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기본사무용품비라 해서 복사용지, 토너, PC수리비가 있는데, 원래 각 과별로 구매를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총무과에서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과별로 하면 비용이 분산되니까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단가에 대한 비효율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되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에서 알아서 하기로 되어 있다 하던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소모품에 대해서는 조달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A4용지 한 박스는 얼마라고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요즘은 조달품목이 거의 없어지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구매하도록, 조달가격보다 높게는 주고 사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여기 보면 PC수리비, 프린터 수리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품목이 없더라구요. 유독 사회복지과 PC만 자주 고장이 나는지, 사실상 PC가 고장날 게 없잖아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국가전산망중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국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계는 고장도 자주 있는 편이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PC같은 것은 프로그램상의 에러는 몰라도 기계적인 고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는데 여기만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구청에 PC가 수백 대되는데 일괄적으로 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던가 용역을 줘서 수리를 해야지 과별로 책정하는 것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 없는 현상같아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509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참사랑봉사단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참사랑봉사단의 사무실은 특별한 게 없고, 저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중의 하나입니다. 참사랑봉사단의 활동내용을 보면,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각종 서민생활에 필요한 칼갈이 서비스라든지 우산을 고쳐준다든지 영세시민이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참사랑봉사단 행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의 안동화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임차료, 고엽제후유의증 사무실임차료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후유의증 단체는 구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임차료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구에서 사정해서 지연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전에 지원해줬던 임차료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부득불 인상에 대하여 추가로 임차료를 책정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회가 정액보조단체면 연간으로 정액보조 할 수 있는 게 1,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500만원이 나가면 오버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는 단체 운영보조로 나가거든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고, 사실 단체에서는 자기의 건물을 하나 짓도록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예산사정상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사무실임차료는 별개로 편성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510페이지 국소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과를 비롯한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국 단위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행사라든지 특별한 시책을 추진할 때마다, 국 전체적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1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앞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 한 사람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동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은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공익요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2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던데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과에 현재 공익이 두 사람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공익요원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업무보조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과에는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총괄 금액에서 지원을 받고 우선 우리과에 배치해서 하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과 예산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앞에는 다른 데 있던 것을 이번에 한 사람을 추가로 받는다는 말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참사랑봉사단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전문봉사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산수리라든지 칼갈이, 구두수선에 대한, 그 사람도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당 형식으로 주는 것이고, 참사랑 무료중식 관계는 지금까지는 해운대구요식업조합 중앙분과위원회에서 자비부담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자기들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참사랑봉사단 활동에 참여시키고자, 이 부분은 신설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5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국고보조 8명분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79만 2,000원은 신설된 것 같은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익요원이 나가있고, 내년에는 동의 복지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동에 공익요원을 배치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동 공익요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배치할 공익요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6개소, 2002년도에는 5개소였는데 1개소 늘어난 데가 어딥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반송2동에 파랑새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금년 중반기에 신고를 수리해줬는데 예산이 없어 지원이 안됐고, 내년부터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514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이라 해서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인데, 그 전에는 이게 국비보조사업 아니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대규모일 때는 그렇게 되고, 시비하고 구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 1,500만원밖에 안되어도 국비보조가 나왔거든요. 1억 700만원이면 국고보조사업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시·구비로 편성되는지 알고 싶다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영진복지관에 노후 배관수리를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국비를 지방비로 이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는 안되고, 시비를 50%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구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복지관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지원사업은 구비를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관 건물보수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걸 굳이 구비 5,000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계상된 복지관이 해운대복지관하고 영진복지관입니다. 주로 노후배관 교체와 건물 에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 그리고 전기 누전이 많이 되어 시설 안전점검을 해보면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급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문제도 관련되기 때문에 시비랑 같이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데, 시비 5,300만원은 내시되어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꼭 국비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시비 5,300만원은 내시되어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구비를 5,300만원 한다는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지급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만 하더라도 9,000세대, 장애인도 9,000명이기 때문에 실제 복지사가 현장에 나가 복지대상자하고 상담을 할 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상담결과 그걸 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인 휴대단말기인 PDA를 지급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에어컨 구입하고 레이져프린터 구입은 필요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국장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장실이 건물 북쪽에 위치해서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도 찾아오는데 사무실 환경이 안좋아서 정수요청을 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추운데 에어컨을 틉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름에,
동화
안동화위원
밑에 장애인수첩 제작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이렇게 1,000매씩 제작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해마다 할만큼 빨리 변색이 됩니까? 증액시켜 주는 건 아닐테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증액은 아니고, 장애인이 신규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분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1,000매가 다 소모는 안되지만 인쇄를 하다보면 일정량이 되어야 단가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동화
안동화위원
제 생각은 해마다 1,000매씩 구매하는데 70만원씩 들어간다면 미리 제작을 해놓고 뒤에 한꺼번에, 인쇄는 1,000장을 하나 2,000장을 하나 4,000장을 하나 금액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종 인쇄를 해마다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3,000장을 해서 3년을 쓰든 4년을 쓰는 쪽이 자금운용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어서 그 해에 소요되는 것은 그 해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안동화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처리하면 단가나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만 회계절차상 내년 것까지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개당 가격이 아니고 전체 양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회계독립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56억 7,000만원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이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성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동화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임차료, 고엽제후유의증회 사무실임차료, 전몰군경유족회 해운대구지회 보조, 미망인지회 보조, 상이군경회 해운대구지회 보조 등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에서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고 우리가 임의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서 56억 7,000만원까지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물론 다 구비는 아니겠죠. 그러나 국·시비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513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 해서 국·시비가 있습니다. 1억 2,1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 해서 시비 180만원이 있네요. 저희들이 볼 때 명목은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금액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현재 우2동에 송국크로바하우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국고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갈려져 있는데 위의 것은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고, 국고로는 완전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 보완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같이 해놓지 뭘 따로 해놓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국고하고 지방비의 분담율에 의해 하는 것은 국·시비 같이 하면 되는데, 위의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써 국고 100%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보충적으로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위에도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국비·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비하고 국비의 분담율에 따라 국고가 80% 들어가면 시비가 20%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해서도 모자라니까 다시 시비 180만원을 추가했다 그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5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반송2동에 파랑새종합복지관이 하나 새로 신설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에는 복지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반송2동에는 복지관이 파랑새를 포함하면 세 군데가 되지요.
종만
김종만위원
복지관을 계속 증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운봉하고 반석복지관이 있었는데, 파랑새복지관이 저희들한테 2년전인가 설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한 군데에 너무 밀집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줬는데 복지법인측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구에서 패소했다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패소를 했다면 준비부족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복지관이 한 군데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질의가 내려올 때는, 보건복지부는 그런 부분을 장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파랑새쪽에 유리한 질의회신을 해준 사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준비부족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운봉하고 반석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교육이나 행사가 안되고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증설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보고 신설할 희망자가 나서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만약 행정소송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금년에도 증설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파랑새종합복지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
종만
김종만위원
답변하는데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규모라든지 시설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바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건평하고 대지는 2,490㎡이고, 건물형태는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인데 연건평이 1,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성실원이고, 법인명칭이 성실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파랑새종합복지관이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반송2동은 임대아파트가 두 군데나 되고, 그것 아니라도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하고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또 생겼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곳에 너무 밀집된 상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복지관은 소송을 해서라도 지으려 애를 쓰고, 장애인 시설은 지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활동하려고 해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나열되어 있는 걸 볼 때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복지관 처우개선보다는 낮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이용시설이고, 장애인 복지관은 사실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부산시의 계획을 보면 한 구에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를 두도록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5년도에 해운대구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열린 아·태장애인경기가 끝남으로 해서 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열 가지 시책을 내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좌동에 있는 신시가지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3,200평 가량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타운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문제나 복지관은 많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5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 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522페이지, 부랑인보호는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회계년도마다 매년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높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전체적인 국비와 시비에 대한 보조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거라 해서 계획되는 부분과 괴리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산은 조금 부족한 것 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구비가 5,300만원, 시비 5,300만원, 각각 50%인 모양인데 기능보강은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시설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영진사회복지관입니다.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말인데, 시설 개·보수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지급에 67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산화에 필요한 금액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PDA는 개인휴대 단말기인데, 휴대용 컴퓨터의 일종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할 때 미리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고, 결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장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휴대용 전산기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개인휴대용 컴퓨터의 일종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에어컨 구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실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레이져프린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두 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해놨는데 도대체 해운대구에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는 8,900명 가량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안하더라도 동거하면 가족도 가능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표시가 남발되어 세수에 차질도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지 않도록 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200만원이 있는데 꼭 지원해줘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516페이지에도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180만원인데, 이것도 해마다 나가는 돈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519페이지 밑에 보면 구비도 시비하고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데, 12억 5,852만 8,000원,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 밑에는 주거급여라 해서 구비가 1억 8,400 나가고, 교육급여로 1억 600 나가고, 자활근로로 1억 3,100 이런 식으로 구비가 많이 나가는데,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생계급여는 어떤 데, 주거급여는 어떤 데, 교육급여는 어떤 데, 자활급여는 어떤 데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주이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하고, 옛날에는 거택보호라고도 했습니다. 가구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해주는 건데,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약간 미달하도록
장춘
정장춘위원
주거급여는 전세비 보태주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살고 있는 전세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고, 자기 건물일 때는 유지 수선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교육급여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는 수급자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것은 딱 짜여진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매년 지급되는 거택보호자들한테는 혜택이 안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5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려사망자 등 장의비가 1,000만원 있는데, 행려사망자가 1년에 20구가 나옵니까? 우리구에서 돈이 꼭 나가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나가고
장춘
정장춘위원
경찰, 부산시의료원에서도 와서 확인하고 싣고 가던데, 장의비는 우리구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실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2002년도는 23건을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돈이 모자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맨 밑에 명절 장수노인 방문이라 해놨는데 몇살부터 장수노인에 해당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95세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해운대구에 95세 이상이 50명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95세 이상 노인이 25명 가량 되는데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524페이지 경로의달 무의탁노인세대 격려에 350만원 해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이 주종을 이루는데,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밑에 경로식당 운영비 5개소, 특정지역에만 있는데 고루 분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반송지구, 재송지구, 반여지구, 우동지구, 중동지구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고른 혜택을 받지 않느냐 보는데요. 내가 방금 얘기한 지구별로 추가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문제가 있고,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장소와 사람의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10만원 준다고 하셨는데 160개소에 4만원은 뭡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국비·시비·구비를 합쳐서 80:10:10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6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급되는 것이 6만원인데 우리구에서는 금년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1만원을 더 인상해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거기서 또 3만원을 보충해 4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가 4만원이 되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대수선비, 경로당 보수비라 해서 어린이놀이터에 700만원, 경로당 보수비로 1,000만원이 있는데, 구비 맞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어린이놀이터 대수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선을 하게 됩니까? 경로당 보수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경로당 자체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동에서도 들어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급을 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파손된 놀이기구를 보수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531페이지에 동백여성교육대학 참가자 등 각종 행사참가 격려, 8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격려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오는 격려에 대한 예산은 각종 행사를 보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에게 물품을 구입해서, 참여유인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밑에 해수욕장 현지상담소 일용인부임이라 해서 300만 3,000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만 해도 청경들도 많이 있을 거고, 공익요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봉사단체들이 해수욕철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 전문상담원을 고용해서 청소년이나 부녀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공익은 전문적인 자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535페이지, 보육위원회 운영에 14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1,000만원×14명×1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놓고 총금액은 14만원이라 해놓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만원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천 단위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은 4,000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한 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산출기초는 원 단위까지 하고, 전체적인 표시는 천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다른 과는 5만원씩 주는데, 왜 여기는 1만원을 줍니까?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동백여성글자랑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동에서 쭉 하다가 내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동백섬에서 한 적이 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동백섬에서 동백여성글자랑대회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난 뒤에 제가 상당히 욕을 들었습니다. “왜 좌동에서 하던 걸 동백섬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우1동 구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 와서 하게 됐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닌데요.
상호
안상호위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이 자리에 얼굴이라도 내밀건데 얼굴도 안내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청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받은 여직원 계실 겁니다. “예”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 그 지역의 구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장소를 바꾼 것 같으면 그 구의원한테 “이번에는 여기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시간이 바빠서 못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욕만 실컷 듣게 하고, 행사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하고, 이것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우1동에 있는 여성회원들이 나한테 전화가 비 오듯이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해놓고 얼굴도 안내미느냐.”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하고 한 대화인데 이렇게 욕 듣는 발언이 나올 정도면 예산이나 행사과정에 대한 토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이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저희들은 일단 의회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밖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임시회때 안상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해운대는 명소가 많기 때문에 한번씩 그런 장소에서 글자랑대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 날도 참석한 주부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하니까 어떻더냐?” “앞으로도 좌동만 할 거냐” 그런 식의 설문을 해보니까 장소를 바꿔 새로운 분위기에서 글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월정이라든지 송정, 저희구에서 경관이 좋은 데를 찾아가면서 이동하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항의성 전화가 위원님께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금 시정을 좀 해주시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담당하는 여직원한테 질의까지 했습니다. “미처 연락을 못했습니다” 해서 그걸로 끝을 맺었는데, 이런 일이 없겠금 각별히 신경을 좀 쓰도록 합시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522페이지 제일 밑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어디 사용을 하는 겁니까? 행려사망 그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의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경로당 연료지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529페이지의 시비보조사업에 5,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경로당 운영비 이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528페이지 경로당은 운영빕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되는 것이고, 시비지원이 보충적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연료비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경로당 한 군데 에 연간 연료비가 30만원 지원된다고 하셨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소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참사랑행사지원비 100만원, 운영비 300만원,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진행보상금 50만원, 또 다른 보상금이 있던데 그런 식으로 자꾸 새로 업무를 늘려가면서 사람이 모자란다, 힘이 든다, 업무가 많다 하는데, 기존 있는 것도 100이 안되면 50이라도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30만원으로 한 해를 어떻게 보낸단 말입니까? 한 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과장님은 30만원의 연료비를 가지고 1년을 버틸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비를 가지고 이런 부질없는 곳에 쓸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데다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치있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집행을 잘못하면 돈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적은 금액도 잘 활용하면 그 가치가 몇 배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만약 1개 경로당에 10만원씩 더 지원한다 해도 다른 쪽의 일을 안늘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는 경로당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저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구의 전체적인 여건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재정상태도 감안이 돼야 됩니다. 경로당운영비를 구비로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도 상당히 진통이 따랐습니다. 연료비도 여기서 더 추가한다면, 금년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경로당에 지원해 주기 위해 LPG를 사용하는 경로당에, 자기들이 매년 LPG 안전검사를 두 번 받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구에서 흡수해서 해드립니다.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한 몫에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국소관 업무추진비니 참사랑업무추진비니 동백여성글자랑 진행보상 이런 건 저희들이 봤을 때 잘못된 예산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분 부분마다 목표라든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은 절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한 쪽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고 한 쪽에서는 효과만 생각을 하고 예산이 써진다면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노인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만 해도 제가 관리하는 단체가 여덟 군데,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도 사실 1년에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되는 편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 염려스럽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추어 봐서는 경로당에도 많이 나가는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원을 꼭 해줘야 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안해줘도 될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안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가령 100만원이 나간다면 50만원으로 절반 줄여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실제 업무를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단체 관리의 문제입니다. 단체든 경로당이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경로당에 대해 필요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지원 나가는 걸 보면 경로당은 운영비라도 제대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영비 6만원에서 4만원 증액을 시켜 10만원이 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얘기한 내용이고, 이번에 경로노인잔치 하는데 가니 발이 시려요. 노인들이 앉아 모처럼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아름답던데 바닥이 너무 차가워 “불을 좀 넣으면 안됩니까?” 하니까 1시간전에 조금 넣었다 그래요. 하루종일 피우지는 못하고,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1시간 정도 해서 냉기만 면하면 불을 끈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 해도 30만원 가지고 겨울을 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외된 가정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을 만들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만들어져 있고 관리하고 있는 쪽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 새마을금고의 영업이 잘될 때는 연료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적자가 나다보니까 연료비 한 푼 달라고 하기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쪽에 신경을 써달라고 행정감사때도 그랬고, 과장님과 마주치면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쪽보다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LPG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경유나 석유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협조를 할테니까, 경로당에 지원비 10만원 더 줬다고 해서 4대 의원중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론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조금전에 김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홍보물, 미혼모발생예방 캠페인 홍보물제작,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글자랑대회에 장원, 차상, 차하, 참방, 복지유공자 시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좋은 글들이 나왔으면 사무실에도 한 권씩 비치하는 것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글은 아무리 봐도 눈에 가시는 안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그런 곳에도 돈 주냐! 이런 소리는 안듣겠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질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장소를 옮기자고 한 것은 늘 가던 곳에 가면 감탄성이 없습니다. 자리를 바꾸면 뭔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해서 한 거지, 우1동의 행사목적으로 땡겨 갈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성단체에 꼭 심어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의 구의원에게 미리 연락해서 안바쁘시면 오라는 정도로 연락을 줌으로 해서 심의에 대한 큰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구지회 보조(정액보조)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회 해운대지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우1동 운촌부락에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사무실임차료가 안나갔는데, 언제 사무실을 얻은 겁니까? 신설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아까 김종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회 이런데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임차료를 꼭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노인이라도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비는 이런데 하나도 지원 안되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 이런 쪽에 구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 무의탁노인 등 어려운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외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산외 지원도 좋지만 구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529페이지 맨 밑에 노인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재송1동 유창맨션뒤에 보면 어진샘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1페이지, 아까 정장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담원이라고 하셨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원.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지상담소 일용인부인데, 상담원하고 일용인부하고는 틀리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의미인데 내용 자체는 상담원입니다. 자격증을 갖추고 경험있는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 상담소에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일당을 안받아도 청소년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일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상주하는 상황이고, 자원봉사자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533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어디 어디에 운영되고 있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좌동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해운대에 그 한 곳밖에 없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쪽에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국·시비로 3,179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성문화인권센터에 건물 사용료를 받고 있죠? 구에서,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사용 건물이 옛날 좌동사무소였습니다. 거기는 건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건물 임대료를 받으면서 운영비는 지원해 주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을 보고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받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실적이 어떻던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료 오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 정도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5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난방비 2,610만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보육관계는 당초 국가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장이나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국·시비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 난방비를, 공립어린이집도 아니고 비영리법인 어린이집도 아닌데 왜 구비로 지원돼야 되는지, 그리고 시설 난방비를 국·시비로 지원할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비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엄격히 이야기하면 구청의 허가를 득해 자기 건물지어, 어찌 보면 자기들 개인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부 개인사업인데 왜 우리 구비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보육시설 난방비는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저소득자녀, 수급자 자녀일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는 일체 지원을 안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육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난방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운영비나 간식비를 지원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난방비라면 잘사는 애들, 못사는 애들 다 혜택을 받는데, 그래서 어떤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장춘
정장춘위원
그 근거법을 이 시간 끝나고 나거든 1부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올 예산에도 사회복지비가 5억 6,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복지비도 3억 3,100만원 정도 상승되었고, 가정복지에서도 26억 6,3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여성복지는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2001년도는 3억 1,600만원 정도밖에 안썼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활보호같은 경우 21억 9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저소득층에서 1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부랑인같은 경우 1억 7,200만원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 유아복지는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56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현 사회가 사회복지에 그만큼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시비가 이 정도 내려온다는 것은 앞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예산을 정확히 써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알구요. 516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이번에 신설되어 새로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이고, 517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도 증액되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금을 남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구요. 다음, 519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누굽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공무원하고 민간인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구의 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자활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 보장 비용을 반환 또는 징수, 감면하는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구청 직원말고 수당이 나가야 되는 사람이 4명이라는 얘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20페이지에 보면 본인부담금 이 부분이 사실 2001년도 실지급액이 9,400만원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240만원정도 지원될 만큼, 법에 의해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대상이 1종, 2종이 있는데 2종 대상일 때는 의료비의 80%가 국·시비 보조되고,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부산시조례에 의해 20% 부분중에서 100만원이하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의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21페이지의 재활프로그램실시 기관운영 이 부분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시비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설 사업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23페이지의 노인여가시설 LPG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이번에 신설되어 50개소에 1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이고, 실버인터넷 검색대회 상장제작 부분이 있는데 노인분들을 상대로 신설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금액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상장만 줘서 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부대경비가 들 수 있는 사항인데 상장제작에 21만원 정도 들여 상금 주는 걸로 해서 생색내기용 행사밖에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의 여가선용 문제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많이 합니다. 구에서도 하고, 다른 정통부 관련기관에서도 전산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의외로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받는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자와의 인터넷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유익하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공부함으로써 여가선용 하는데 있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구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컴퓨터도 사서 제공한 그런 효과적인 사업이거든요. 금년에도 인터넷 검색대회를 했는데 홍보관계 때문에 참여는 많이 안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소정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노인들도 그냥 인터넷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대회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상장 몇 장하고 상금 21만원 하는 행사를 하면 부대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은 없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응모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비용은 사실상 필요성을 크게 못느끼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집에서 하면 공정성도 없는 부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구요. 밑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가 있는데 아까 노인회지회 사무실임차료 부분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임차료가 새로 2,500만원 나가야 되는 모양인데, 임차료가 구비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정액보조 말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의 여력이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하고는 틀리고
동화
안동화위원
정액보조 말고, 시·도비보조 나갈 수 있는 총괄 금액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괄 금액에 다 맞춰집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도시뿐 아니고 각 분과에서, 청년회라든지 송정축제에 나가는 부분들은 시·도비보조금 한도내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과에 4,000만원씩 되면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비비를 줘서 하든지 다른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이럴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체 정액보조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2억 8,000만원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경로당 시설을 지어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경로당을 임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임차료의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경로당을 임차라는 임시방편보다는 건립해 나가야 될 내용인데
동화
안동화위원
제 생각에 건립해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어진샘노인회관에도 4,000만원이 나가고, 여기에 2,500만원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2억 8,300만원이라는 한정된 부분의, 보조금 지급단체가 아닌 일반보조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아까 경로당운영비 10만원 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이해는 하겠는데, 국고보조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60%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50:25:25 해서 6만원으로 구비까지 계상했고, 그 외 순수 구비로 4만원을 더 추가해주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6만원에 대한 50:25:25 부분이 책자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나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528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로 경로당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9,4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경로 근로사업이 보편적으로 4,000만원 이내에서 행사되는 부분인데 6,000만원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구요. 이 부분하고 529페이지에 있는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480만원, 노인취업알선센터 3,000만원을 복합적으로 뭉치면 1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합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529페이지에 나오는 노인 취업알선센터 지원은 반여1동에 있는 영진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한 시비보조금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은, 경로근로사업하고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의 대상이 각각 틀려서 구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앞의 경로근로는 일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뒤에 나오는 노인 일거리는 노인봉사원이라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실비제공 차원에서 되는 사업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저소득세대 김장재료비 지원이 200만원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저소득층 김장 2,000포기 담그는데 20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비쌀 때는 재료비도 안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실효성 없는 예산같은데,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수급자에 대해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희구에는 가사봉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에서 하면 그 동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안하는 곳은 혜택이 안돌아갑니다. 200만원으로 저소득층 김장을 100%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200만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김장 2,000포기를 한다면 배추값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김장을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단체에다 2,000포기를 사서 다른 건 못해줘도 배추를 제공한다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33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비가 있고,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가 있거든요. 사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는 나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모자가정에는 9,500만원 정도 보호비가 책정되어 있고, 부자가정에는 1,6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부자가정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구에 모자가정이 700세대, 부자가정이 200세대입니다. 모자가정이 3배 정도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사실 어머니가 있는 집은 좀 낫습니다. 밥이라도 챙겨먹일 수 있는데 부자가정은 집에 집사람이 없을 경우 애들한테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시에 건의해서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사회복지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정회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이 편성 안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청소년복지, 여기서 했던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 부분도 다른 데로 넘어간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시 예산인데 아직 내시가 안돼 예산을 잡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내년에 행사는 하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못했다는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취업정보센터의 공익근무요원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1명 배치되어 근무를 합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난번에 공익근무요원 한 명으로는 운영이 부실할 거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추경에 안나오겠습니까. 그 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539페이지의 지역경제개발, 노점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 5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변동이 거의 없고, 4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의 예산중의 일부 항이고,
종만
김종만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모범근로자 시상이라 해서 표창·부상이 나와 있는데, 근로자들의 사기진작도 있는데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모범근로자를 많이 발굴한다면 해운대구민으로서 자부심이라든지 근로자로서의 자긍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8명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 4명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정권 환경지도담당 김병희 위 생 1 담 당 박상무 위 생 2 담 당 김종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주신 자료에 석대 쓰레기매립장 부분이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3페이지, 매립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665,000㎡, 약 20만평.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앞전에 주실 때는 66만 2,614㎡, 공공용지가 5만 2,000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만평으로 되어 있네요. 공공용지가 줄어든 겁니까? 시유지가 8만 5,000평이라 했는데 9만 6,000평, 사유지가 6만 3,000평이었는데 6만 5,000평으로 되어 있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44페이지, 위생단체장 간담회 실시를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올해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했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는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내년에 2회 계획이 되어 있구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2회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549페이지에 있는 환경보존협의회 운영, 이 부분은 뭡니까? 지난번에 활성화조례를 만들어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환경보존협의회는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들에게는 수당을 안주고 그 대신 회의 마치고 나면 식사비 정도 나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 간담회는 없어진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맑고 푸른 해운대21”이라 해서 추진협의회를 재구성해 기존 환경보존협의회 위원 및 전문가 영입 50명 이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는 게 아니니까, 금전적으로 특별히 협의회 참석하는 분들한테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교수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오는 50명이 수당을 안받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가 다른 일반 위원회 심의수당하고는 달라서, 고유의 목적에 따라 참석하는 분들이니까 수당 안주고도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추진되더라도 나중에 예산편성이 안되어도 된다는 얘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위원회수당은 별도로 안주는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전담기구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됐는데 금년 연말까지 의회 회기때 상정시켜서 확정이 되면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6,68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까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예산반영, 운영비 및 사업비 6,680만원.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6,68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주로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인건비는 안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건 위원들이고, 이 전담기구는 상시 기구입니다. 6,680만원이 들 것 같으면 위생과 업무에 비해서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만 이런 게 아니고 각 시·도에 이런 전담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국·시비 내려온 겁니까?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산에는 올리지는 않았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환경관련 포스터공모 및 사진전, 포스터전시회 개최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반영은 안시켰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어디 있습니까? 551페이지에 환경보존 및 물절약 응모전 시상 및 심사수당으로 해서 시상은 있는데 환경관련 포스터공모 사진전을 하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사 말고 별도로 전시회 하는 예산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시나 환경관련 단체에 보면 환경관련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빌려서 보고, 환경포스터 공모해서 입상작도 같이 붙여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액자 구입하는 정도의 예산만 필요하지 다른 큰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올해 대천공원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계획도 안하고 있으면서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547페이지에 환경사진전 개최, 액자 및 사진 해가지고 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제작하는 것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하는 부분하고 손님맞이 친절특별 위생교육, 모범음식점 육성·관리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내시가 아직 안되어 못했다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식품 관련해서는 어제 식품기금운용계획 할때 거기에 전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품과 위생 관련해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꼭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될 필수불가결한 부분들만 들어있고 그 외에는 진흥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대 매립장관련 우리구 예산은 하나도 없고 시 예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어떤 부분에 필요한데 돈을 내려주시오 하면 시에서 돈을 내려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50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작년에 7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7명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명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9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2명이 줄어 7명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에 너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 강력히 예산부서에 우리가 올린 대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반영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52페이지에 재래식 청소업체 해가지고 금액나온게 있는데, 재래식 청소업체하고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이번에 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는 모양이지요? 작년에는 재래식 청소가 3,682,400×1.1×1.2×6/100 했거든요. 그런데 3,682,400이 2,138,210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1/3정도 줄어드는 겁니까? 재래식이.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산출기준을 정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산출기초를 잘못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 잘못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거의 현실에 가깝도록 새로 조정을 한 겁니다. 결국 예산집행을 못하고 많은 돈을 사장시키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정화조 청소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늘고, 재래 청소업체는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청소업체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도 작년도에 기준 산출을 할 때 적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금년도는 정확한 통계치에 의해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0.9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재래식분뇨업체는 자꾸 줄어든다 아닙니까. 보통 추세를 보니까 10%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시킨 게 0.9가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앞에는 1.2에서 0.9로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1.0에서 0.9로 되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앞에는 1.2였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산정할 때 잘못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5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주변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울타리 설치한다는 그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울타리 설치는 밑에 650만원으로 경계휀스 설치라 해서 백운사 간이상수도외 1개소가 되어 있지않습니까. 밑의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변정비 8개소는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주변 간판이나 탱크주변이 잘못됐거나 불결한 부분 정비를 위해 1개소당 10만원 산정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관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 걸맞는 접객문화수준 향상이라 해서 친절왕상 선발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가급적 위생관계는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동화
안동화위원
주민신고제 활성화, 1399 신고전화 운영 부분에 신고내용별 보상금액이 3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이게 불법음식점 단속이죠?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5, 16종 정도 되는데, 부정불량식품 분야부터 시작해서 최고 30만원에서 최하 1만원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퇴폐, 변태영업 등 식품접객분야하고 부정불량식품분야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되면 보상을 해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위생업소하고 환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생분야입니다. 위생분야 따로 있고, 환경분야 따로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환경분야는 551페이지의 수질분야 3만원, 매연신고 3,000원 이 부분이고, 이것은 위생 부분 같은데, 주민신고도 좋다고 보는데 예산에는 아직 편성 안되어 있잖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60만원 그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만원에서 30만원인데 60만원 같으면 20건인데, 연간 신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2001년도에 총 70건이 됐는데 그 때는 383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 자동판매기가 길에 설치되어 있는데 무신고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도 무신고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1건당 15만원으로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이 되어 지금은 1건당 1만원입니다. 금년에는 4건에 19만원밖에 지출된 게 없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1건에 3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9일부터는 1건에 2만원씩 지급되다가 9월10일부터는 1건에 1만원씩 됐습니다. 추세를 파악해 보니까 60만원 같으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해서 3만원에서 30만원이라 해놓고 2만원 주고 1만원 주는 게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지침이 개정되어 내려옵니다. 그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예산은 아니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많이는 안들어갑니다. 자동판매기, 그 외 부정불량식품 관계는 사전에 단속도 많이 하고 지도점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간 1, 2건밖에 예상이 안됩니다. 30만원까지 큰 금액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551페이지에 환경보존 및 물절약 포스터응모전 시상 및 심사수당, 환경보존 글짓기대회 시상, 이런 것은 참 좋은 건데, 금상이나 은상 시상금액이 7만원씩 되어 있는데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대략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기준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준을
상호
안상호위원
동백여성글자랑대회는 장원상으로 10만원 줍니다. 재산의 절약, 국비절약, 물절약 포스터를 보고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응모전 하는데는 7만원 했을 때,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금 하고, 글짓기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여성글자랑대회때, 어른들한테 환경글짓기를 한 번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것을 많이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는 10만원인데 여기는 자원을 아끼는 좋은 글을 찾는데는 액수가 작다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3페이지의 춘천 생태화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춘천 생태화정비사업은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년도 춘천 생태화정비사업으로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해운대 정비사업을 하는데 100% 시비를 줄 수 없다. 조금이라도 해운대에서 부담을 하라 해서 3,000만원은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억 2,000이 되든 1억 5,000이 되든, 이건 설계 용역하는 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걸 다시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총 예산은 2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냥 한 해에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 춘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는게 타당성이 있는지. 하천은 우선적으로 치수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용역비할 때 3,000만원 부담하라 하면 25억을 내려줄 때도 부담하라 안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일단 용역이 되고 나면 돈 없다고 못한다고 해야, 시장님한테는 시 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예산부서하고의 사정과정에서 그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지시사업 같은데,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이라는 내용을 구정연설때부터 계속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춘천이 생태복원이 된다면 제대로 될 수 있겠금, 정읍에 가보니까 잘되어 있습디다.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돈 25억씩 들여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