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의가 끝나고 오늘은 총무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모호하고 구체성이 없어 질의를 드리는데, 평생학습도시 추진경위에 보면 1차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대전 유성구, 전남 진안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표된 결과물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 광명시하고 유성구, 진안군이 추진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 추진결과 보고회가 내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요. 관이 주도하는 교육의 성과가 얼마만큼 미칠지 기대도 되면서 우려도 되고, 국비 2억이 지원된다 했는데, 구비도 2억 지원되어야 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국비지원만큼 지원되어야 하구요. 교육청에 평생학습도시 관련 2억이 편성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평생학습도시 타이틀은 참 좋은데, 해운대구 평생학습도시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급 교육기관을 네트워크화 해서 시스템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과 교육청,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의 추진을 위해 최상위 기구로 정책기획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의회, 교수, 구청, 교육청에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여태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면서 “학습”이라는 단어가, 특히, 총무과소관에는 학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실효성을 못거둔 상태에서 이런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른 시·도에서 추진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구요. 다음에 그게 공개될 수 있나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건 공개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평생학습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잘되고 있습니다. 70년대말부터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들어간 나라인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일본에까지 파견을 시켜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을 연구하고 온 바 있고, 경기도 광명시가 올해 했는데, 담당직원이 경기도 광명시까지 가서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 지식수준이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타 지역의 주민들 보다 상당히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는 자부심을 볼 수 있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일본은 주민자치가 오래전부터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좋은 학습도시 모델이 되지않나 싶구요. 어쨌든 관이 나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이 이런 쪽에 많이 관여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금년 10월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부산만 하더라도 각 구에서 신청했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사단이 우리구에 와서 실사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까지 우리구를 방문해 의장님을 비롯해 설명회도 하고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구 위상에 맞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가 제주시와 우리구, 경기도 부천시,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부천시나 제주시는 그 지역의 교육수준이 상당한 수준인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했을 때 성과가 예상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지,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내년부터 바로 운영에 들어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홍보라든지 선언을 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2억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국비지원 2억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시 교육청에서 해운대구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2억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난 이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관계전문가나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된 정책기획협의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아 추진사업으로 추진할 프로그램들이, 앞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역학 프로그램,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각급 기관에 흩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네트워크화 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지역학습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사업을 펼쳐야 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준비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부분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다각적인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할 때 해운대구 요트선수들이 금메달도 두 개 따고 은메달도 하나 따고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선수들이 청장님한테 인사오신 것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폐단식 신고를,
명숙
남명숙위원
의원 위상을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만 민의의 대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는 인사를 안시키고 돌려보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그 당시 선수 폐단식이 아시안게임 끝나고 한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침 9시에 신고하러 왔습니다. 신고하고 전국체전 참가관계로 해서 바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 당시 회기중이었으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신고를 했겠습니다만 의회에 나오신 의원님도 안계셨고, 구청장님이 요트실업팀 단장이기 때문에 단장에게 신고만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사전에 스케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일 몇 시에 청장님한테 폐단식 인사하러 온다는 스케줄이 있었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 스케줄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해줍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여태까지 국제대회 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 범 구민적으로 환영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신고식을 위해 의원님들을 나오십시오 하기에는 일정상 무리가 있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스케줄 시간상 안맞어 못했다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리고 바로 전국체전에 나갔기 때문에, 전국체전 끝나고 난 뒤에 신고를 하기에도 문제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민의의 대표는 청장님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대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못했다 하는데 포괄적으로 볼 때는 타당성이 없거든요. 의장님은 매일 상근하시기 때문에 의장님한테라도 인사를 하고 갔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았을텐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이라도 연락을 해서 청장님하고 의장님이 같이 인사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조달청 구매단가가 변동이 있는 것인지, 인터넷구매도 할 수 있고 조달청구매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달청에서 구매해야 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조달품목은 연초에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 조달구입이 유리할 경우 조달품목 지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조달구매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조달구매라든지 단가계약, 인터넷구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보통 시민들이 조달청 구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청 단가가 훨씬 싸다든지, 시중에도 단가변동이 있는데 조달청도 단가에 변동이 있는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가격을 고시합니다. 거기에 맞춰 구입을 하는데, 조달구매하는 것보다 시중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때는 시중구매를 하고, 대부분 조달구매가 저렴합니다. 믿을 수 있고, 가능하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격한 차이가 날 때는 조달구매를 해야만 하더라도 시중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국제 관광비지니스 도시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펴고 있는 핵심부서의 업무보고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한자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문화의 정체성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과에서 나온 것인데 평생학습도시 자료를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어도 이해하는데 특별히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5쪽에 보시면 한글은 거의 조사로만 사용되고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자 쓴 것이 큰 타이틀 제목하고 소제목만 한자로 쓰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한글로 썼습니다. 제목을 한글로 쓰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혼동이 올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서 한자를 쓴 것이지 다른 뜻은 없구요. 앞으로 점차 한글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페이지는 제목입니다. 큰 제목, 소제목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한글로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규정이 있거나 목적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점차 한글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문화의 정체성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말과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목이나 소제목은 전부 이렇게 한자로 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관례화 되어 있는데 여러 번 문제가 되어 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례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다른 부서에 비해 특히 없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이 정도로 심하지 않습니다.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가장 심한 곳이 총무과라고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가장 크고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그걸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 관광비즈니스라는 슬로건이면 우리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들어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2002년도 보람찬 성과가 나와 있는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민생활체육시설 적극 확충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적극 확충한 부분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느 부분에 있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 말은 우리구 전체 세대를 두고 볼 때 아파트세대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7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겠다는 뜻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2년도에 확충한데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신시가지내에 테니스장을 이미 조성했고 축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체육기구들을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한게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올해 하셨던 내용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효과적인 동자치기능 활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와는 평가가 다른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활성화가 잘 되지 못했고 소홀한 부분이 많다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미흡합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미흡한데 활성화 되도록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시설비를 지원하든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평생학습도시 부분에 있어서 기본취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구요. 그런데 평가할 때 어떤 부분에서 하게 될는지 불투명하지 않는가 느낌이 들거든요. 취지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께서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남명숙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얼마만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관습이나 관례로 본다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걸 해나간다면 구체적으로 평가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난 11월에 복지회관이라든지 각급 교육기관의 장 70여 명을 모셔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적극 협조, 지원하겠다. 흩어져 있는 각급 교육기관을 연결해서 주민이 자기가 필요한 학습을 필요할 때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 1차년도 추진한 시·도를 방문해본 결과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환상적입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구상하신데 대해 2003년도가 기대되구요. 공공근로사업의 마무리에 우수사업장을 발굴해서 사업백서를 만든다 했는데, 혹시 좌동의 코스모스단지 조성이 우수사업에 들어갈까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백서를 만드는 것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또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드는데, 그 백서에는 우수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좌동의 코스모스단지 조성이라든지 석대 체육공원 조성사업, 폭포사입구 공원조성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우수사업장,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정받고 수상한 작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장을 중심으로 할 계획인데,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합니다. 그런 피드백을 갖고 반성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구요. 2002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장 집행현황을 보면, 좌동에 코스모스단지 조성과 유채꽃 제거작업에 자재비가 750만원 들었고 인건비가 2,392만 8,500원으로 전체 3,142만 8,500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긴 하지만 코스모스단지가 조성되면서 풀 뽑고 투자했던 노력들, 시간들 보다 너무나 일시적인, 코스모스는 잠깐 피고 말았거든요. 흘린 땀에 비해 소득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일시적인 곳에 이렇게 3,000만원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운영을 잘해서 공원관리라든지 할 일이 있었는데도, 물론 황폐화된 도시안에 코스모스를 보여준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10여일밖에 피지않는 코스모스를 위해, 낭비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집을 발간할 때 다른 측면에서도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160쪽에서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1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수첩 제작 1,000부에 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해운대구 전 공무원이 670명 정도 되는데 800부 정도만 제작해도 되는데 1,000부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1월 현재 현원은 687명입니다. 700명 가까이 되고, 의회 의원님들, 출입기자, 관내 각급 유관기관, 그리고 연중 타구로 가는 직원이 행정수첩을 반납하는게 아니고 가지고 갑니다. 새로 발령받아 오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1,000부를 발행해서, 매년 1,000부를 발행하니까 하반기쯤에는 다 소모되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든가 유관기관, 출입기자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리고 새로 오는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687명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수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64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시책추진비중에 구청방문인사 기념품 구입이 950만원, 경조사 답례품이 950만원, 구정 주요업무추진비가 2,14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800만원, 도합 4,700만원입니다. 이 돈은 구청장이 사용하는 추진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청장님 혼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소관까지 합쳐서 되어 있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국소관 특정업무수행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장님 혼자서만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경조사 답례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공무원들에게 주는 답례품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역단체나 지역주민들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결혼식이나 초상때 방문해야 될 때는 규정에 15,000원짜리 앨범하고 조화를 비치해서 그 범위에서 축하를 하고 애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단체나 주민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특정인에게 해당된다고 봐지는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로 구정에 많이 참여하시는 각급 단체원, 단체장 이런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주민에게까지 답례품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청방문인사 기념품,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말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구 캐릭터인 해미컵하고 구 마크가 찍힌 넥타이핀이라든지 송정미역 같은 것을 방문하는 인사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169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750만원, 구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지출은 구청장명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소인부라든지 건설인부 이런 현업종사원들에 대한 추석, 설 때 연 2회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청장 업무추진비중에 조직운영활성화 추진비, 직원 사기앙양시책추진비 900만원, 동행정활성화추진비 660만원, 따지고 보면 동일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분화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174쪽에 보면, 동행정 활성화에 대한 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명절 때 현업종사원 격려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세분화 해서 업무추진비를 산출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로 크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각 추진비 명목별로 전체 금액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중에 지출되기 때문에 업무 실정에 맞게 각 부서별로 분산된 것이지, 전체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똑같은 예산을 부서별로 세워놓고, 성격은 같다 말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설인부나 현업종사자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과에서 지급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업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민들, 불우시설 이런곳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성격이 다릅니다. 명목은 시책업무추진비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명절 현업종사자 격려부분은 사회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나가서 격려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나가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하고 설날에 이 숫자만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념품을 구입해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회과에 다 맡겨 사회과장님이 가서 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주민복리를 위한 격려는 사회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주민등록 백업테이프 구입, 주민등록 대사용지, 동 예산에 직접 편성하지 않고 구청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등록 백업테이프를 동별로 구입하게 되면 일괄구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구매해서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용 10개는 총무과에도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민등록관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백업테이프를 활용해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일괄구매하는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시간적 낭비가 초래된다고 보거든요. 서류라든지 대사용지가 동으로 내려오고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늦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모품같은 경우 직접 동에서 일괄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서를 보시고 160쪽에서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166쪽하고 167쪽을 보시면 직원 체육대회, 직원 극기대회, 급양비로 해서 예산이 제법 되는데, 직원 체육대회는 흔히 직장같은데 다 있는데 일부 제가 듣기로는 체육대회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많은 직원이 있다보니 원하지 않는 직원도 있지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쯤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기분전환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나눠주는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용품 구입이 과마다 일반수용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600명 정도 되는 구인데, 더 많은 인원이 있는 회사에서도 일괄적으로 구입해 지급하는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굳이 각 과마다 비용을 분산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부서별로 부서실정에 맞춰 부서장 책임하에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부서운영비에서 지출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회수가 빈번하지 않고 수량이 많은 것은 일괄 구매를 해서 각 부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같은 것은 부서마다 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각 과나 동에 예산을 배정해 부서실정에 맞도록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고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각 과마다 사무용품을 사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비싸게 주고 사는데는 낭비가 아니냐 그런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게 되면 싸게 살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A4 용지를 구입한다면 싸게 파는데를, 가격도 대충 어떻다는 것을 명시해서 살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배정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무용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달구매로 단가계약이 되어 일괄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싸게 파는 업소를 리스트를 해서 하면 그런 차이가 많이 없지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173쪽을 보시면 제2건국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그 뒤쪽에 제2건국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 참가여비,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2건국위원회 운영위원들이 30명인데 25명 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5명을 제외한 민간인 25명에 대한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뒤의 건국위원회 여비는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삭감되고 했는데 의미가 있겠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2건국위원회가 전국단위로 각 자치단체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여비문제는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 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아카데미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엄연히 제2건국위원회가 존치하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여비라든지 운영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결국 제2건국위원회 운영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이라 해서 30만원씩 4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는 것입니까? 계속 갔던 것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난번까지는 계속 갔습니다. 매년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이라면 언제까지를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IMF 이전에는 매년 갔습니다. IMF 이후에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제는 통반장 산업시찰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몇 년만에 처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몇 년만에 처음 올린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4, 5년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반장님들께서 과거에는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산업시찰이 있었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저 점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회로 잡고 있는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40명,
창권
고창권위원
40명인데 14개동에서 40명 해봤자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2, 3명 정도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체 통반장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동장이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모범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변색되고 탈색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은 그런 우려가 없는지, 이미 발급한 주민등록증의 변색, 탈색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할 때 변색되고 퇴색되고 희미해지고 위조도 쉽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탈색되고 변조되고 위조 가능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을 해서, 지금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갱신자에 한해서 보완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완 발급에 따라 장당 500원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뒀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미 발급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미 발급된 것은 본인이 재발급을 요구하면 재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인감도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것과 같이 우려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인감 전산화작업하고 주민등록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만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 투표시에도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각종 신분증이 많이 확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174쪽 301 제일 하단에 보면 합창단 예산이 1,504만원인데 단장님이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알고 싶고, 혹시 이 분이 대학교수 이런 분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단장은 우리 구청장님이고, 지휘자는 이태리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대학 강단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을 지휘한 경험도 있고, 동구청에서 합창단 지휘한 경험도 있고,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지휘자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휘자가 해운대구하고 시하고 연계해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소속이 해운대합창단 지휘자도 했다가 부산시 지휘자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건 아니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휘자는 1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 강의도 나가고, 오페라 창작활동에도 참여하고, 시립합창단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1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정기적인 합창발표는 두 번밖에 안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기공연을 2회 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2회인데 4회로 나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월급을 주는게 아니고 지휘자가 1주일에 한 번, 월 4회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자기가 지도한 시간만큼 실비보상 하는 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실비보상하는데, 분기별로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런 분들은 봉사로 유도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립되고 2년 가까이 이 지휘자가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보상없이 봉사해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부득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연 2회 공연하는데 480만원이라는 돈을 지휘자 한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연간 실비보상이. 공연은 두 번 하더라도,
철용
양철용위원
리허설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분이 교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설득력이 없는게 돈 때문에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지휘자 예우차 관례적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해 주는 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휘자 실비보상은, 합창단이 우리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도 합창단이 있고 다른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휘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1회에 10만원 이하 나가는 합창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공연을 2회 하는데 1회에 10만원이라는 것은 리허설 하는것까지 다 쳐서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매주 지도하는데 10만원 준다는 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교육받는 학생들은 해운대구 초·중·고 이렇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신청자중에 심사를 거쳐 현재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간식비가 1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간식이라면 중식 제외하고 연습할 때 중간중간 사주는그 이야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매주 한 번씩 연습할 때, 오후에 애들이 점심먹고 와서 2, 3시간 연습하다 보면 중간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간식이 필요로 합니다. 1만원이 아니고 한 사람당 1,000원 정도의 빵하고 우유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60명 중에서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어떻게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로 초등학교 5, 6학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봉사단체로 보고 싶은데, 타 단체에 비해 예산이 만만찮다 말입니다. 물론 인원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해운대의 각 자생단체는 인원으로 따지면 몇 백명이거든요. 14개동을 다 합친다면, 봉사차원을 떠나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하는 액수가 과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이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그런 봉사단체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산지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원금이 아니고 정기공연을 하면 정기공연에 따른 공연장 임차료라든지 특별출연자 실비보상, 지휘자, 반주자 이런 실비보상, 그 다음에 단원들의 간식비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봉사단체처럼 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예. 그야말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지휘자 실비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지휘자를 모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휘자 역할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보수로 지휘할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소한의 실비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초청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1년중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정기공연은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 공연을 하고, 환경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 시 단체에서 찬조출연을 요구합니다. KBS나 MBC홀 그런데에서 우리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찬조출연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2월5일도 KBS홀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찬조출연을 해서 공연하는데 그때 비용은 초청측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그런 예산은 여기에 단 한푼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기공연때 주민들을 초청해 공연을 하는데, 지역에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요청을 하면 공연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가을되면 축제를 하는데, 일석이조로 문화적인 혜택도 나눌 수 있고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고 구청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좋은 이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초청해야만 오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공연을, 여름 해수욕장 개장할 때만 하겠다는 것보다는 횟수를 더 늘리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립된지 몇 년이 흘러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축제나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구에 이런 합창단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우리구 위상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직원사기앙양 시책추진하고 174쪽 동행정활성화 추진은 거의 흡사한 시책추진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서 말씀하신 직원 사기앙양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고, 뒤에 말씀하신 동행정 시책추진은 직원들에게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한다든지 통반장 교육을 통해 동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때 시책추진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비슷한 항목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수혜자가, 앞서 말씀드린 직원사기앙양은 직원에게만, 뒤의 동행정활성화 시책추진비는 공무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나 각급 단체, 통반장을 위해 쓰여지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런 것은 동예산에 반영되어 동장님하고 얼마든지 이야기 될 수 있는데 구청장이 동까지 가서 생색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낭비요소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낭비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어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하고 식사시간이 되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 주민단체 대표들과 식사를 할 때 동행정활성화 시책추진비에서 지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원 사기앙양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각 동장님들도 구청장 간부회의때 참석 안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참석할 때 보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동장이 지역단체원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꼭 구청장이 이 돈을 들여가면서 동에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전 동을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물론 동장이 단체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구청장이 동행정활성화를 위해 동에 가서 시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국장이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 연간 600만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 1개동 한다 하더라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 범위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낭비성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67쪽에 국제행사 대비 주민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275만 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올라와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 항목인데 왜 이중으로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청의 소관 부서를 따질 때 총무과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제행사라 해서 특정 부서가, 총무과나 문화관광과가 도맡아 하는게 아니고 소관 부서별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각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 같은 국제행사인데 이 과 저 과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니고 행사성격에 따라 총무과소관이 있고 문화관광과소관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편성된 것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177쪽을 보시면 각급 사회단체 격려금이라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 500만원은 구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소관별 항목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치단체 행사 격려에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 국장이 쓸 수 있는 금액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시책업무별로,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 전체 금액을 합치면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별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목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혼동스러운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든지 보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항목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나라는 예산편성을 품목별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업무성질별로 편성하는게 아니고,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한눈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질별, 분야별로 총 업무추진비가 우리 부서에 얼마다 하는 것은 별도 산출해야만 가능하도록,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4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소관 부서별 편성된 자료를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리가 안되어 그렇는지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전부 목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성질별로, 소관 부서별로 모아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자료가 안되었다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모르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삭감되었을 때는 이것은 필요한 건데 왜 삭감되었느냐!.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178쪽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2,520만원,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두배이상 오른 이유가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동문고운영 지원비는 올해도 지원되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원되었는데 5만원 증액해서 월 20만원씩 되었구요. 해변도서관 운영이 지난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지원이 있었습니까? 올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는 지원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비로 지원되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하고 금년 예산을 비교하면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추경에서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추경에 1,41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비가 1,400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200 이렇게 오른 것은 급여문제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상반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구비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년 전체를 편성하다 보니 이천 얼마가 되었고, 금년에는 추경에 1,400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전에는 구비지출이 안되었으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80쪽에 보면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시비지원이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비지원은 처음부터 되었습니다. 구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안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운영해 오다가 추경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자원봉사센터에 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금년도 구비하고 내년도 구비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언제 추경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7월 추경에.
창권
고창권위원
그 전에는 간사 급여하고 행정요원 급여는 따로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비만 갖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있었기 때문에 시비에서 간사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출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증액되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된건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구비가 금년도 구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 이천 얼마는 내년 1년간 예산이고 금년 1,400은 7월 이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이야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걸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렇게 지원없이도 운영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비가 없을 때는 시비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운영해 왔거든요. 구비가 확보되고 난 이후부터는 공공근로를 없애고 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해변도서관운영 지원 문제는 연 40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만원 이상 지급된 것은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도서구입비하고, 이건 3대에서 이동문고하고 해변도서관 문제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속에서 지원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평가속에서 이렇게 다시 예산지원을 잡으시는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금년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해 운영해 오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앞서 자원봉사센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변도서관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용객이 많으냐,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해변도서관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해변도서관 운영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런 평가로 해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관광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짐에 따라 문화적인 욕구, 책을 가까이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폐쇄한다는 것은 실무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변도서관이라는 상징성만으로도, 우리구 위상을 봐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여도서관에 편입시켜 분관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예산절감을 위해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해 병무청에 의뢰해 사서직 자격을 가진 공익요원을 요청해 운영케 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은 상징성 때문에, 이미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대에서 그렇게 결정되어 예산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해변도서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거의 휴게실 수준이었거든요. 신문이나 기본 잡지정도만 비치되어 있는 수준이었는데, 주민들의 문화욕구, 도서관이나 책에 대한 욕구는 해변도서관에서 구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문고에 이 돈이 지원된다면 그런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적어서 수혜를 많이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예산이 다시 증액된 것은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기준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구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통장 근무경력이 일정기간이 되어야 하고, 자녀 학교성적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만 지급이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춘 통장님이 없어서 금년같은 경우 많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통장조례에 통장임기를 제한했습니다. 그때 일시에 교체된 통장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조례에 의해 구비요건을 갖춘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요건중에 통장근무를 3년이상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거든요. 임명된지 3년미만인 통장님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안된 분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해소됩니다. 그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장정수의 15%내에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통장 3년이상 근속, 학년석차 60/100이내, 이것은 지난 조례개정때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통장은 3년이상만 통장으로 근무하면 자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년 도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학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예산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184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구내교환기 교체공사로 2억 3,000만원, 디지털 교환기 제작 구입, 구내교환기 설치공사, 주배선반 및 기타 부대설비, 신청사 이전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안되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청사가 아무리 빨라도 2007년 정도 되어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앞으로 약 5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현재 구내교환기가 워낙 오래동안 사용하다 보니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하고 고장이 잦을뿐 아니라 고장이 발생하면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사내 통신장애를 빈번히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환기를 교체해야만, 많은 돈을 들여 청사를 이전해야 할 시점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부득이 신청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구내교환기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구요. 송정해수욕장 방송장비 설치부분은 2002년도에는 38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배로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평상시에도 해수욕장에 염분이나 습기로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만 금년에는 태풍 관계로 송정·해운대해수욕장 방송장비가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방송선로 자체를 재 가설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되어 스피커 보수라든지 부품교환 등 해서 지난해 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설치 공사업체에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토·일요일 관계없이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선로 재가설 이런 부분은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보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태풍 관계로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매년 해수욕장의 인명구조활동이나 피서객 안전을 위해 미아발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시설의 선로보수라든지 전기작업에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도 노후되거나 고장난 것은 고쳤을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고쳤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 태풍때 완전한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선로 재가설까지 포함해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니까 금년보다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 방송시설 임차료라 해서 1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임해행정봉사실에 방송기계가 보유되어 있고 또한 통신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 임차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낭비라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해수욕장 개장식은 아시다시피 부산지역의 각급 기관장,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분들이 많이 초청됩니다. 기 가설된 방송시설로 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장식 행사에 따른 방송시설은 별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매년 이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 지급되는데, 개장식때만 사용되는데 장비를 마련해서 여름때 행사에도 쓰고 개장식때에도 쓰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임차료를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개장식때 사용하는 방송시설을 구매해서 개장식에 쓰고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고 하는게 낫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개장식에 사용하는 방송시설을 예산으로 구입하려면 거의 억대에 가까운 예산이 일시에 들어갑니다. 한 번 사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하는 것보다는 필요시 임차해 사용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해서 매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에 기 가설된 방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를 보강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개장식은 간단한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매년 들여가며 할 필요가 없다 보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고창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구내교환기 교체공사비가 2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환기 교체사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의 교환기도 아무런 불편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동안 구내교환기 역할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전국단일망 확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구내교환기를 통해 서울에 전화를 걸 때 시외전화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일망을 통해 시내요금으로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용량을 소화시키고, 교환기 기능이 요즘 다양화되다 보니 기존의 교환기가 재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잦은 고장으로 업무추진에 장애를 많이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청사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구내교환 교체를 수차례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신청사로 옮기는 시점에는 이 장비를 다시 새로 구입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조금만 신경을 쓰면 3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의뢰해 방역하면 되는데 총무과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 방역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청사방역비를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 2,900평을 9회에 걸쳐 1평에 70원 단가를 적용해서 182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이고, 청사방역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보건소에서 통합해 하면 안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실지 방역은 보건소에 의뢰해 할 수도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총무과에서 골치아프게 이런것까지 신경쓸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1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소규모 화단 초화구입비라 해서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있는데 굳이 초화를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없이 양묘장에 식재해서 옮겨 여기에 식재하면 안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양묘장에 초화가 있다면 돈 들여 사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구에 있는 양묘장의 초화는 각종 국제행사나 이럴 때 간선도로변에 초화심기 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청사를 가꾸는 비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초화식재를, 바로 청사앞에 만들어 놓은 화단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식재함으로써 이미지는 좋습니다만 청사가 좁다보니, 화단만 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여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많은 돈을 들여 정원도 가꿔 놨습니다. 소나무를 가꾸는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원가꾸는데,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청 청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노후한데 분위기 마저 죽어있어야 되겠느냐. 구청 청사앞에 화단이라도 조성해서 분위기를 활기차게 가꿔볼 수 없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들어 소규모로 로프화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100대 정원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정원은 정원대로 가꾸고 이것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화단이기 때문에 초화만 바꿔 심으면 1년 4계절동안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초화를 심고 난 이후에 계절에 따라 식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꽃을 한 번 식재하면 1년 계속 가는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 바꿔줘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결국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년 한해동안 총 하는게 이 금액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1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구청장 전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용 차량구입이 대형차량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을 생각한다면 경차를 구입하는게 올바른 민선 구청장이라고 봐집니다. 구청장 전용 차량을 경차로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구청장님의 결심에 따라 결정해야 될 사항을 보는데, 이게 대형이 아니고 중형입니다. 2,000cc 미만의 중형승용차입니다. 만약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유지비 절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경차의 생산 자체가 단종 상태에 들어가는 차종이 대부분입니다. 단종되는 차를 구입해 다시 새롭게 차를 구입해야 되는 이중적 비용이 우려되는 바도 없지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있게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구청장 개인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승용차를 타고 관내 두루두루 살피면 주민들이 볼 때 민선구청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차도 바꾸고 주민들 앞에 다가와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 이미지에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201쪽입니다. 199쪽부터 해서 보면 생활체육을 포함해 여러 가지 행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사회체육활성화 시책추진비가 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책정될 필요가 있습니까? 더 활성화 할 부분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트로피라든지 종목마다 비용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것은, 예를 들어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선수단 격려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대회라든지 전국 체육대회에 우리구가 몇 개 종목을 맡아 격려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격려하게 됩니다.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결국 사회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쓰여지는 돈이긴 합니다만 조금 용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격려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시장배 시민게이트볼 참가라든지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보면 참가자 간식부터 수당, 도시락, 보험가입비까지 다 지원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편성기준에 의해 위험한 경기종목같은 경우 보험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예산편성이고, 기준에 없는 격려가 필요할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준에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축구대회라는 것은 전국 초등학교축구대회에 해운대구에 있는 학교가 정해지면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올해가 제7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구가 전국의 축구팀 있는 초등학교를 초청해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우수한 축구팀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개 단체당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1개 단체가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체육회에 위탁해 체육회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 체육회를 말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쭉 많이 있는데 본위원은 지역에서 이런걸 전혀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통해 이해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시상금인데 구 씨름왕 선발대회 단체 시상금은 10만원이고 구청장배 체육대회의 3위 시상금은 15만원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를 두고 예산편성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씨름왕 선발대회는 씨름 한종목만 시상합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태권도 등 5개 종목을 한꺼번에 치르다 보니 참가인원에 차이도 나고 해서 시상금에 차이를 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이 각 부서별로 가격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15만원인가 하면 어떤 부서는 10만원인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규격을 정해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현수막 가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다른 것은 현수막의 크기라든지 재질, 칼라에 따라 다르지 같은 규격에 같은 칼라에 같은 재질이면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m당 어떤 칼라에 어떤 재질은 얼마라고 저희들 구하고 광고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른 것은 크기가 다르다든지 색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베 재질이 다르다든지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같은 제품에 가격이 각 부서별로 다른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한다면 한 업체에 의뢰합니까? 부서마다 필요한 쪽으로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부서에서 제작을 의뢰하면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맞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업체는 한 업체를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한 업체가 아니고 부서별로 이런 부분은 이 업체가 잘한다. 저 업체가 잘한다 각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의 계약은 총무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것을 한 업체에 동일하게 하면 일이 쉽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적기에 보급이 안되는 문제가 있고 특정업체만 한다는, 광고업체가 여럿 있는데 한 업체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적의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국제요트범선대회, 1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매년 개최해온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요트실업팀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위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이나 아·태장애인 등 각종 국제행사, 선거 관계로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매년 개최해온 대회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대회기간중 이벤트 행사는 어떤 것을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해운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주민참여를 위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보통 몇 명 참가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 국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보통 매년 한 대회때마다 100명에서 200명까지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참가국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유럽, 동남아, 세계 각 국의 요트를 하는 나라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17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평가 시상금이라 해서 내년부터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4개 동을 선정해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동별로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건상 문화센터가 안되는 곳도 있고 잘되는 곳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주고, 준다면 어떤 형태로 줄 것인지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구 의회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하는 자치센터는 상금을 줘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별개입니다. 각 자치센터별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자치센터에 시상을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시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판단해 주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데이터를 만들어 14개 전 동을 평가해 시상을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의원님들이 각 동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참가도 하고 여러 가지 동 돌아가는 조언도 많이 하고 질의도 받는데, 의원님들의 건의도 참고해서 이런 상을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시상이기 때문에 평가할 때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각 동의 구의원님들 의견도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참작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17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자유총연맹에서 구하고 동 예산이 올라왔다고 과장님한테 들어 알고 있는데, 14개동에 회원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유총연맹 해운대지부가 그동안 지부장의 오랜 공석, 그렇다 보니 각 동단위 조직까지 활성화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후 우리구의 자유총연맹측에서도 자유총연맹 단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동조직책 선정을 완료하고, 동조직까지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예산에 동단위 조직에도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처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는 단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동 조직을 완전히 활성화를 시켰다면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관계가 화해무드에 있다 보니 주민들의 안보의식이 다소 느슨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최근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활동사항을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글짓기대회라든지 웅변대회, 북한을 탈출한 분들을 초청해 현재의 북한 실정을 듣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이 단체는 역사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각 동에 가보면 유명무실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지적해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동예산이나 구 예산을, 예산이 많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구민의 혈세니까 축소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총연맹에 2003년도에 얼마를 보조하라고 액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로 축소한다든지 확대할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의회에서 삭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철용
양철용위원
삭감한다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토탈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을 삭감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삭감하면 삭감한 부분만큼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지예.
철용
양철용위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도 구단체에 1,600, 각 동에 2,3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단체도 새마을과 거의 동일하게 판단되거든요. 이 단체는 하는 일이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과거의 사회정화위원회가 바뀌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되었는데, 바르게살기는 새마을운동해운대구지회 산하에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새마을단체와는 별개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구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 지원금을 가지고, 현재 중1동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하는 일은 새마을단체와 대동소이합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새마을단체는 과거 새마을운동을 계승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여름철 해운대해수욕장 정화활동이나 아기명찰 달아주기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기들 활동지침에 따라 시 바르게살기위원회, 중앙위원회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물론 행자부지침에 따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실적에 따라 예산편성에 차이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 구지회는 1,600만원을 지원하라. 동단위 조직은 얼마 하라 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활동실적이 미미하고 활성화가 되니 못했으니까 차등 편성하는 것은 의회권한으로 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등 편성은 불가능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