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성준
서성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광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세 발전과 지방세 징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129억 3,800만원이죠.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앞으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끝까지 은닉재산을 반드시 추적하여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정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또 여섯 건 이상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직원이 목표제를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압류는 독촉고지서 발송 즉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으며 특히 의료보험조합과 연계해서 직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시책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체납액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무과에 삼성카드, LG카드와 부산시 제휴를 해서 카드납부제를 전 세목에 실시하도록 단말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카드납부제가 시행되면 저희들 세수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포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129억 3,800만원이라는 체납금액이 몇 년동안 체납된 금액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체납세관리는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이전부터 5년간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소멸시효제도에 의하면 우리 지방세 5년으로 돼 있죠?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이 돼서 이 금액에 들어가지 않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물권을 압류해 놓으면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에 모든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 시키는 것은 그 세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 재산을 전부 확인을 해서 이 사람에게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돼야 결손처분을 시키지 5년이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지 않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제도에 의한 5년 기간 이내라도 결손처분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도 있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정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정실에 의해서 체납액을 결손처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회 감사도 받지만 감사원 감사라든지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으면 결손처분 관계는 꼭 확인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은닉재산 또는 악성 체납자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관내에 400만원 이상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자기명의로 재산을 등록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세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자는 받는 자의 힘과 겨루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은 실제 호화생활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분도 많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분들은 부인 앞으로 또는 처남 앞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놓고 지방세를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악성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될 시 즉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해서 해외 나가지도 못하도록 묶어 버립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세금이 몇 만원, 몇 십만원 이런 세금을 내는 자는 주로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은 거의 99% 가깝게 다 세금을 납부해요. 그런데 재산이 크게 있다가 망했거나 실패했거나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이 세금이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래 된다 말이예요. 이런 분들은 실제 법을 이용한다고 할까 또는 위법한다고 할까 상당히 교묘하게 회피해서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도 안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러한 것이죠. 반도덕적인 행위가 아니고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런 범죄들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무마시킬 것이 아니고 실제 이런 분들은 사고가 비뚤어져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형사고발을 하면 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됩니까? 간단한 답변을 원합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은 지방세법 82조에 의해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고발하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는데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공개수사도 가능하겠고 그렇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또 체납자에게 가서 강제행위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기이름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재산이 주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겠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모든 부동산은 다 추적이 됩니다. 행자부에 전국 전산망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만일 세금을 안 낸다면, 결국 형사고발을 해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전국전산망에 들어가야 재산이 나옵니다.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거의 모든 수단을 다해도 못 받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세금의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주변에서 살아오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그냥 세금 떼먹는 것이 자랑인양 표현하는 자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다른 시, 도, 구, 군에서는 강력하게 형사고발조치를 해서 다소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또한 어느 시, 도에서는 국민의 납세의무조항인 헌법 38조를 원용해서 38세금기동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실제 악덕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떼먹게 허용해 주는 길은 정말 안이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이번에는 한번 작전이라는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작전이라는 차원에서 징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앞으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어제도 우리 저녁 8시 30분까지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30분씩 질문을 하면 오후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정현포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01년도까지 체납자 중에 부동산 압류를 2001년도 압류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압류만 해 놨다고 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4-14페이지 종토세에 4억 6,700만원이 있습니다. 4-20페이지에 4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델타개발에 대해서 종토세가 2,0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고 부동산 압류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 델타개발에 종토세가 2,198만 5,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아마 저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탁회사에서 처분하면서 조건이 계약서에 다음 사람이 모든 세금을 안고 넘어가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델타개발회사에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조건으로 팔았느냐. 너희가 팔 때 조건제시한 것이 이것이 맞느냐, 저희들이 매입체에 자료를 받아서 델타개발에 조건이 맞으면 다음 아파트건립자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델타개발에서 신탁등기를 해 놨습니다 36억에. 그것 때문에 종토세와 지방세가 많이 밀렸으리라 사료되는데 지금 델타개발에서 벌써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종토세를 징수를 해야 마땅한데 담당자와 의논해서. 아니면 델타개발에서 지금 현업자에게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으면 철거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델타개발에 대한 세금을 증여하지도 않고 어떻게 정지작업에 들어가며 재산압류만 해 놓으면 델타개발에서 신탁등기를 해 놓으면 36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하면 뭐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매입회사는 부영건설입니다. 부영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영건설에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델타개발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하는 중입니다. 거기서 자료가 오면 부영건설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김두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는데 신탁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재산을 압류해 놨으니까 부영건설에서 인수를 하면 종토세 등 델타개발에 대한 세금을 전부다 부영건설에서 내고 난 뒤에 인수인계를 하도록 조치를 안해 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영건설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신탁등기한 채권만 가지고 자기들이 인수한 그런 상태인데,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속하게 서류가 확인되는 대로 델타개발에서 서류가 내려오는 대로 부영건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땅 소유주는 부영건설로 돼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델타개발은 이미 공중분해된 회사 아닙니까? 신탁등기에서 부영건설은 부지를 매입하면서 채권만 안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종토세가 공중에 뜨는 그런 결과만 생기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 되시는 분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만원 지방세 체납세현황 결과를 보면 동료위원들도 보면 거의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만 압류해 놓고 시기 도래기간은 언제입니까? 부동산 압류를 하고 난 뒤에 세금이 안 들어왔을 때 경매들어가는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압류는 독촉고지서를 보내면서 이번에 안내면 재산압류한다고 보내는데 그 뒤 한 달 후에 돈을 안 내면 압류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4-15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2001년도 등록세 및 취득세로 부동산 압류를 2001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지금은 2002년도 12월달인데 한 달후에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1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는데 감사자료에만 압류, 압류 해놓으면 행정력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부동산 압류를 했으니까 빨리 경매를 부쳐야 되지. 구정살림에 세무과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아까 정현포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세, 국세, 시세를 탈루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팀을 마련해서 하고 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간위탁을 주는 구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줘가면서 하는데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체납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결손처분한 것을 쭉 보면 연간-세무과 직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그것을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악덕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기가 찰 일도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하기가 거북하지만 북구 내에서도 이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이 주민세 1,300만원을 어찌 안 낼 정도가 됩니까? 4-18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보세요. 이것은 어느 누구가 봐도 이런 분이 체납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보기가 미안합니다. 좀더 각성하시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 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세무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2페이지에 자료번호 공통1번입니다. 여덟 번째 북구 금곡 96-1 유림아파트 203동 1302번지 이영옥 외 7,256건에 대해서 차령불문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일괄부과는 부당하다는 감사원 심사청구사항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결정이 내려졌는데 감사원 심사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36페이지에 지방세 분납사항이 있는데 지방세 분납제도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과장님 조금 전 보고내용에도 법적근거 마련으로 납세자 10%가 인터넷납부시 연간 4,000만원의 징세경비절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납세자 10%가 인터넷납부시 연간 4,000만원의 경비절감을 납세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금곡동 이영옥 외 7,256건의 자동차 일괄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건수가 7,257건, 부산시 전체는 약 9만 2,000건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00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8월 29일날 헌법재판소의 현행 자동차차령 배기량 기준 부과는 정당하다고 합헌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신청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결정통지문을 신청자에게 모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통보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 지방세 분납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한 건당 1,00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간내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만일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은 납기내 내고 나머지 부분은 분납신청을, 45일간 유예를 해줘서 분납 받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세가 3,000만원이 나와서 분납신청이 들어오면 1,500만원은 납기 전에 받고 1,500만원은 45일간 유예를 해서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인터넷납부 10% 주민들이 이용할 시 약 4,000만원의 징세경비가 절약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납기마다 20명씩 추첨을 해서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없고 앞으로 활성화 될 시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분납제도에 대해서 분납을 하면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분납신청하면 법상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45일간은.
상천
안상천간사
법적으로 45일간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법적으로 45일간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4-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2001년도 수입증지 건수가 2,657건, 금액은 6억 4,244만 6,000원, 2002년도에는 3,824건에 금액이 5억 8,504만 8,000원 지금 건수는 많은데 징수금액이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23페이지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에서 등록세 부분에 혜성장학재단에서 1억 1,300만원 결손액이 됐는데 결손사유에 보면 기타라고 돼 있습니다. 기타는 어떤 것이고 또 결손사유 중에 시효완성,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 중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도에 증지가격이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지를 보면 10원, 100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도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23페이지 혜성장학재단의 결손이 기타인데 법원에서 경락돼서 넘어가면서 배당금을 받고 나머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정상현 시효완성 이 부분은 5년이 넘어서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돼서 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배분금액부족은 법원에서 경락을 시켜서 채권에 대해서 배분해 주고 저희들이 배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배분금액부족분에서는 경매가 들어간 상태에서 순위가 모자라서 2순위, 3순위가 돼서 모자란 금액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경매 들어가기 전에 빨리 1순위로,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채권압류할 때 은행에서도 압류하고 저희들도 압류하고 개인도 압류하면 그 중에서 법원에서 압류순위로, 먼저 받을 수 있는 배분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물권에 의해서 배분 되는 것을 받고 나면, 다른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압류하면 되는데 무재산일 때는 배분금 수령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혜성장학재단은 2001년도 것인데 1억 1,300만원을 아예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그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받을 수는 없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그것이 만덕 복음병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장학재단이 만덕 복음병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복음병원이 운영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하는 분이 아니고 먼저 앞 주인입니다. 지금은 경락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한 사람이 부실하게 해서 부도가 나서. 지금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경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등록세 같은 경우는 당초 매입이 됐을 때 세입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혜성장학재단에서 기간을 얼마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면 비과세인데 그 사람들이 장학재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비과세 신청을 해놓고 장학재단으로 사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해 놓고 자기들은 부도가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사용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장학재단에서 사용한다고 저희들에게 신청해 놓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장학재단에서 사용을 안 해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등록세 과세부분이 장학재단에 소요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처음에 병원을 지어서 사용한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뒤에 보니까 장학재단에서 사용을 안해서 추징을 해서 압류 시켜 놓은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이동발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세무과에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감사자료를 보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구에서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률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까? 본 위원도 낸 세금 고지서를 또 받은 일이 있거든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납기 내에 낸 것은 거의 없는데 납기 후에 조금 늦게 낸 것은 저희들이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내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여기서 고지서를 끊어가서 자기들이 이중으로 낸 것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두 번 끊어서 두 번 다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내주려면 인력낭비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다시 내주려면 그것 서류 다시 만들어서 은행을 거쳐서 본인 구좌에 넣어줘야 되는데,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 방문해서 고지서를 자기가 직접 끊어가서 납부를 하고 나중에 또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말이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등록세, 취득세가 많은데 취득세는 등기할 때 등록세 끊으면서 취득세까지 끊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내고 등기하고 나서 또 취득세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 내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그 관계 때문에 인력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매년 감사자료를 보면 과오납이 보고서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율을 낮출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이종환은 어떤 분인데 한참에 열네 건이나 변상금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시유지 아니면 국가 땅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돈을 안 내고 재산도 없고 해서 시효소멸로 결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여기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현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명단을 보니까 북구에서 내노라 하는 이름들이 거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덕천1, 2, 3동에 대해서 명단과 주소지, 그리고 주소약도를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동일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약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한 장에 해서 덕천1, 2, 3동에 있는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것은 감사 끝나고 나면 권오구위원님께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동안에 고지서 발급하는데 우표값이 얼마 정도 들어가며 두 번째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납세 추적건에 대해서 어떤 팀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 4-22를 봐 주십시오. 구포시장 선어부 재건축에 무재산 해서 미납이 이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서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지서 우송료가 얼마 되느냐는 질의와 특별징세팀을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와 구포 선어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지서를 발송할 때는 정기분은 통장을 통해서 발송하는데 한 매당 200원씩 줍니다. 그외 금액이 큰 것은 등기로 붙이고 그것도 아끼기 위해서 금액이 적은 것은 일반 우편으로 붙이는데 저희들 예산은 1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우편료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세팀을 구성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1년 1월 1일부터 서울과 마찬가지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 직원 1명이 시에 파견 나갔다고 인력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각 구에서 1명씩 선정해서 시에서 구비징세팀 해서 올 연말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세목별로 6명씩, 5명씩 팀을 만들어서 징수기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세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시와 같이 인력이 허용된다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선어부 재산능력부족 무재산 611만 9,000원 이 돈은 재무과에서 땅을 빌려줘서 건물을 지어서 선어부 재건축 관계로 이전을 시켜놓고 다 짓고나면 옮기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변상금은 세무과에서 관리 안하고 재무과에서 각 분임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1만 9,000원 외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뽑을 때 400만원 이상 금액을 뽑았기 때문에 합산을 안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4-9페이지 세입에 관한 사항, 세입예산 비교분석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756억 4,420만원, 2002년도에 877억 4,944만원. 지금 16%가 신장돼 있는데 의존수입에 보면 거의다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세 해서 24%, 많게는 27% 정도 있습니다. 의존수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많으면 좋은지 나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세입예산은 쉽게 말해서 1년 구예산입니다. 순수한 구세는 재산세와 종토세, 면허세를 보태면 1년에 80억 조금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전체 의존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1년 목표액을 정해 놓으면 저희 구에서 1년에 사용해야 될 금액에 준해서 저희 구세가 적으면 시에서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에 충당을 시켜 줍니다 법률에 의해서. 물론 자체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구는 24%, 25%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의존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의존수입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체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체수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존수입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와 2002년도 비교해서 의존수입도가 24% 늘어 났습니다. 올해도 세무과에서 더 노력해서 24%, 30% 가져올 수 있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것은 구청 간부직원들이라든지 물론 구의원님들도 시청에 가서 같은 값이면 저희들 노력하는데 보조를 맞춰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 자립도가 낮다, 일단 의존수입을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낮더라도 밖에서 많이 가져오는 수입이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밖에서는 의존수입, 교부금과 보조금이 많아서 되느냐는 사람도 일부 우리 주민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우리 구의 실정을 알려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열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열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번호 5-3페이지에 자료번호 공통1입니다. 각종 진정, 탄원에 관한 내용이 있고 세 번째 줄에 회시일이 9월 15일로 돼 있는데 9월 5일로 고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공통6에 주민참여 캠페인 내용에 775를 921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25페이지 자료번호 86번입니다. 자원편성 현황에 첫 번째 줄 다섯 번째 칸에 직장으로 돼 있는 것을 구기술지원대로 고쳐야 되겠고 5-38페이지 자료번호 9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여섯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피복피로 돼 있는데 피복비로,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25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북구 공무원의 절반정도의 수치인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억 5,329만 4,000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 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원만 활용하고 우리 구 여유인력을 활용한다면 영세민이나 실업자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 IMF로 구청에서 구조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무요원으로 있었고 산불감시요원으로 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감시라든지 몇 개 분야만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두루 7개 분야까지 걸쳐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각 부서 일용인부임이 계상돼서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0 내지 80만원에 상여금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현역군인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잉여자원을 옛날 방위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해소차원으로 그것을 공익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그래서 이 인력이 늘어남으로써 일용인부가 하는 일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발췌는 안 됐습니다만-갑자기 물으셨기 때문에-한 달에 12만원 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인건비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인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느냐 그것이 과제가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강을 세우고 점오를 하고 복장을 챙기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물론 우리 공무원이 561명이 되는데 그 절반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민원처리에 정말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24페이지 민원처리 보상금액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인간이면 누구나 실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보상금액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면 피해를 받은 민원인의 표정과 감정은 어떠한지? 과연 이 방법을 더 발전시켜 21세기다운 민원처리보상제를 연구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공무원상에 맞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을 표시할 때 상품권의 효과보다는 더 좋은 인간미가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자 진료비 지급현황 상황에 보면 대부분이 부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경상이나 중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고자가 경상 또는 중상으로 오랫동안 즉 3개월 이상 진단이 판단될 때 의가사 또는 원호 몇 급 또는 보상기준은 어디 두고 있으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보상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은 사실상 보상의 여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민원인은 자기 주장이 옳고 공무원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발견될 수도 있고 민원인의 입장이 강행할 때도 있습니다. 또 현직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앞에 있었던 공무원이 실수를 하고 그 공무원이 퇴직했다든지 다른 부서에 간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직원이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그 분을 대면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하고 ‘우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5,000원 상당을 줍니다’ 하면 안 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조금 전에 다투었던 것은 소멸되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간부들이 발견을 못하고 공무원이 감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러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고자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7명, 그 다음에 1월부터 10월까지는 3명이었습니다. 거의 다 경미한 진료비입니다. 많게는 12만 8,000원 정도. 풀을 베다가 낫에 손을 베었든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든지 해서 병원에 진료비가 청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상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공상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 맞춰서 상응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앞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를 관리하면서 변경하여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피 시설은 저희 구는 확보면적이 93개소에 9만 7,747평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구의 115.9%의 확보율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민방위는 4개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해서 1등급은 독립된 대피호 즉 우리 민방위 지하시설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만 시골처럼 대피시설이 부족한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피능력이 과대한 지역은 저등급 순으로 지정을 해제하도록 돼 있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60㎡ 이상 시설을 지정 운영하도록 돼 있고 단 일반주택 지하시설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설치된 공공단체 및 민간시설 중 대피기능을 갖춘 지하층을 대피시설로 결정하도록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확보면적이 평당 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의 확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벌칙을 가한 적은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우리가 93개소가 있는데 전부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침에 보면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제5차 5개년 계획에 이렇게 돼서 전시에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지만 평시에는 대피시설의 필요성을 인식치 못함. 따라서 동 시설을 교육장,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개방하여 평상시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시설은 나름대로 평시에는 본래 목적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민방위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물건을 쌓아둔다든지 비상시에 치울 수 없는 것은 지금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구만 막는 것이 아니고 안에 물건을 쌓아둬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 명칭은 대피시설로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93개 대피시설 지정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특히 민원 내방객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절봉사라든지 민원처리보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봉사를 위해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점심시간에 민원봉사과에서 음악소리도 흘러나오고 본 위원도 지나다니면서 심금이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음악동아리가 낮에 활동을 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직장조합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참여가 사실상 되지 않아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유는 참여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메뉴에 식상해서 그렇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메뉴도 식상하고 참여도 저조하고 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해주는 팀들이 다른 일에 힘을 쓰다 보니까 여유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활동을 하니까 보기도 좋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한다고 하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내방객들에게 친절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민방위교육사항에 하반기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가 24회, 이수율이 99.6%로 돼 있는데 교육은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이 편성되고 나서 4년차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4만명 정도 되는데 교육대상이 2001년도 상반기는 7,100명이 돼 있습니다만 이 교육은 상·하반기로 각각 네 시간씩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교육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구, 군에 따라서 교육을 편성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고 교육장소도 관리하기 쉬운데 교육을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편의시책에 의해서 우리 구 대원이라도 서울 가서 교육을 받으면 통보가 오기도 해서 지금도 금년도 하반기 교육결과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시, 군,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계속 통보가 옵니다. 예비군 교육처럼 한번 기본교육통지서 오고 보충교육 하고, 보충교육 안 받으면 고발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절차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률이 높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하반기교육을 구청 내에서 일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소집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느냐,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교육훈련통지서는 동에서 교부하고 집결장소는 저희 구청은 지하대피호 교육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반기, 전반기 해서 운동장에서 소집을,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4년차까지는 아니고.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예비군 같으면 각개점오하듯이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2월달에 비상소집훈련이라고 하는 그것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방위 4년차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에 대해서 45세까지 2월달에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집결지를 만들어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상소집을 할 때는 7천 몇백명이 아니고 비상소집을 할 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전체 대원이 자료번호 86페이지 밑에 보면 편성대원수가 368개대에 4만 524명이 있습니다. 4만 524명에서 4년차까지 되는 7,000명을 빼고 난 나머지 대원은 모두 비상소집훈련 대상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 미이수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훈련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구분하는데 교육불참자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비상소집과 민방위교육이 같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교육이수율이 99.6%라고 하니까 비상소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민방위교육 비상소집을 할 때 혜택 받는 단체,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 제외자와 유예자를 빼고는 특혜를 받는 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몇 년전만 해도 제가 민방위교육을 받으면서 지역에 봉사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대처방안도 있고, 그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비상소집훈련은 체크를 각 동별로 대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저희들이 받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상소집에 의해서 훈련받는 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위원장님!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저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각종 탄원, 진정,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청송교도소에서 진정이나 탄원신청을 한 것 같은데 어떠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37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 주소를 확인했고 또 2002년 8월 30일에 우리 구에서 모의 사망사실을 통보를 했는데 세 번째 보면 2002년 9월 12일날 가족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또 우리 구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서 불가통보를 했는데 이 분은 어떤 사연의 남자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말씀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가 구체적인 것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청송교도소에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1차 왔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족을 찾는데 이 가족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오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형제간이라고 본인은 자청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형제를 둔 적도 없다고 감추다가 사실상 저희들이 결과를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 친구들이 나오면 본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보면 이런 것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저희들도 그 조항을 찾기 위해서 법령집을 뒤지고 해서-확인한 결과,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출장도 가서 보고서도 받고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가족주소는 확인이 됐는데 이쪽에 있는 가족들이 거절을 하네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박종서라는 분은 옛날부터 가족을 돌보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버림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행동거지가 나빠서 교도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인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형제간들이 있네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배 다른 형제간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은 37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 어머니 사망사실을 통보했다고 하니 기구해서, 또 그 아래 내용에 가족주소도 확인하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성준 위원장, 안상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갑술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 간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2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어떤 해당자에게 융자를 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우리 북구조례가 돼 있습니다. 융자대상이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세대당 1,000만원 한도내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하는 게 맞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북구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조례 제3조에 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 생활이 안정된 분들도 융자를 한 일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 안정기금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월 소득의 120% 범위 내에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그 사람들 외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안정된 분들한테 융자를 해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그 원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9,795만 8,000원인데요.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인데 이것 융자를 해줄 때 보증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재산세 1만원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한 사람, 종전에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게 까다롭다 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증을 세우고 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채권확보에 보게 되면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를 다섯 건으로 해놨는데 보증을 세우게 돼 있으면 채권을 회수하는 게 맞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은 회수를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795만 8,000원인데 보증을 세우고 이랬으면 체납액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지 않고 지금 보게 되면 재산압류만 해놓고 엄청난 금액이 체납돼 있는데 회수를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돼 있습니다. 보증인말고 빌려간 사람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니까 2년 거치 기간 동안에는 관리가 안되거든요. 2년 유예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거라요. 재산 있는 사람만 다섯 사람을 전산망으로 해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 안 내는 게 아니고 계속 1만원, 10만원 내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통 안 내는 게 아니고. 계속 상환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더 못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미상환자 내역이 다섯 명만 채권확보를 했는데 미상환자 내역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 부분을 물었던 이유가 보증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보증으로 인해서 체납액 회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은 대부분 다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데 보증인한테 압류를 하고 하면 인간관계가, 보증을 세운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다 해서 우리가 압류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인간적으로 좀 봐주고 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계속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종학
백종학위원
제 말씀은, 간략하게 합시다. 왜냐면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 돈이 회수가 안되니까 보증을 선 사람들한테 여기 뒤에 보면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를 다섯 건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미상환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많아도,
종학
백종학위원
말씀을 들으세요. 많은데 지금은 돈을 빌려주게 되면 회수하기 위해서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한테 융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보증을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보증을 세우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미상환자가 회수가 안되고 기간이 도래돼 넘어버리면 보증인에게 해서, 은행으로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채권이 이렇게 회수가 안돼서 있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대답이 어려우니까 인간적으로 봐줘서 정으로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다할 직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수를 해서 저소득층에서 융자를 바로 또 쓸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구조례 구민저소득 및 생활안정조례 제3조에 벗어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한테도 융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갔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 원본을 내주세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사회복지관 보조금지원 지출내역에서 복지관 운영비중 특별지원사업비와 기능보강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일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창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다른 데는 적은데 2,200만원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 이것은 순수시비로써 우리 복지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화정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주로 방과후 아동학습교실입니다. 모자가정 해서 자기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애 혼자 남아서 복지관에서 애들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복지관도 방과후 아동교실, 장선은 방과후 무료급식 및 지도 18명 이런 사업이 주로 거의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위에 공창에 기능보강사업비 2,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공창복지관에 뭐냐면 건물이 노후 돼서 누수가 됐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누수보수공사를 한다고 작년 12월에 예산을 받아서 편성돼서 나간 돈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게 공사비로 쓰인 돈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만약에 누수가 나서 공사비로 청구하면 우리 시비로써 가능한 일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는 시비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구비를 보태야 된다고 해서 올해 50%, 50% 해서 지원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100%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은 어느 동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금곡동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다음 두 번째가 덕천1동에 1,772명, 덕천3동이,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데가 덕천3동 2,039명, 덕천1동이 1,772명, 제일 적은 동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만덕3동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몇 명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108명,
성복
박성복위원
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과 차이가 몇 배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수치를 보니까 4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제가 수급자의 기준, 생활수준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수급자가 많은 이유, 수급자가 많으면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덕천1동, 덕천3동에 수급자가 많은 이유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수급자가 많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계속 기존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나갈 때는 전부 다 수급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선정기준은 종전에는 자기가 일할 능력이 있든 없든간에 지금은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고시합니다 매년 12월중에. 올해는 1인 기준 35만원, 35만원의 월 소득이 없을 때는 수급자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재산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일할 능력과 연세 많고의 관계없이.
성복
박성복위원
수급자가 많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각종 우리 구비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 각종 세입이 없는 반면에 세출부분은 생계비 구비 부담분이라든지 청소비, 청소과의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 구비부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문제점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되고 꼭 돈보다도 다른 문제점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일반 문제점은 어렵게 산다는 사회적 이미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다른 문제점도 안 있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많이 안 있겠습니까? 표현은 못하지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외람되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청직원들이 선호하는 동사무소는, 관례상 보면 가고 싶은 동이 있다든지 조금 일이 적다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면 모른다든지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 말은 어려운 이웃돕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금곡이나 이런 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업무가 어렵다고 수급자가 없는 만덕3동이나 그런 동으로 가는 그런 경향도 안 있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주위에 보면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들도 도서지방은 가기 싫어하듯이, 그래서 아마 우리 북구에도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편한, 편한 것보다도 조금 선호하는 동이 우리 지역에 수급자가 제일 작은 만덕3동을 참 좋은 곳으로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량이 제일 많은 데는 화명동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금곡동, 덕천1, 3동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타구에도 재정자립도가 높니, 많니, 적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비록 같은 동이지만 그래도 뭔가 선호하는 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원만한 계획이든지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랄 생각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답변이 조금 그렇는데요. 좌우간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참고만 하지 마시고 노력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봐주십시오.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현황 및 체납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상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매월 10일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 발부 징수 독려 이래 해놨습니다. 위쪽에 보게 되면 연 1회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및 재산조회 실시로 채권확보 해놨는데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10만원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이자로 병원비를 바로 융자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수급자는 전부 다 보증인도 필요없고 퇴원하고 나서 갚아야 되는데 거의 채권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조회하면 재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우리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진료 받고 서울에 살다가 대불 받아도 전부 다 채권이 우리 구로 이관됩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넘어갑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융자는 저소득자한테 해주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호 수급자는 대상이 다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원본을 나중에 한 부 내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GN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IMF 이후에는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관에 연례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법상에는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동발
이동발위원
제가 200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서무담당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서무를 제외한 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전체 직원의 30% 이상, 관장을 빼고.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키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지금 80% 정도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동원복지관 같은 경우 직원채용에 따른 조치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시정의 내용이 뭡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채용때 자격증 사본을 비치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비치해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이고 확인하니까 자격증은 정규대학 나와서 사회복지 자격이 다 있는 것을 안하고 이력서만 받아서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번에 감사자료를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감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 실정을 보면 아까 박성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16개 구, 군에서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도점검을 다시 한번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예,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고용촉진훈련생이 우리 구에서도 위탁훈련을 하고 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보면 대체로 훈련생에 비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특히 타구에 비해서,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이 좀 적은 것은 일반인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료하면 노동부 고용촉진망에 등록해서 취업하는데 우리가 안내를 해도 본인하고 적성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임금 관계가 적다든지 이래서 취업률이 적은데 각 구 비슷합니다. 취직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의 실적이라든지 훈련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지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이라든지 그러한 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산, 사상, 김해 100인 이상 업체의 명단을 파악해서 고용촉진훈련 수료생이라든지 취업정보망에 등록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인을 요청하면 본인들한테 전부 다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양산, 김해 큰 업체에 대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16개 구, 군을 대비해 볼 때 우리 구가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훈련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국비 지원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하고 각 구 로테이션 해서 분기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름만 해놓고 학원에서 하는 그런 경향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훈련비는 지급하고 있는데도 실상적으로 며칠만 훈련받고 실제 훈련비 전액은 지원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권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복지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사실상 덕천3동이나 금곡동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올해 다행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분에 한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실제 가보면 대상이 안되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돼서 저소득이 못되고 실제 라면을 하나 끓여먹기도 힘든 그런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을 저도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복지과장님과 의논도 해봤지만 그래 해서 자녀를 찾아서 자녀한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월급을 떼오는 것 같으면 또 부인이 이혼을 하고 간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부모로서 찾아가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니까 이혼하고 간다고 하고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은 못 봐서 그냥 내려와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서 라면 하나도 끓여먹기 힘든 그런 가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월급에서 바로 떼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한층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지만 어떤 가족관계 이래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할 때 부모는-우리 권오구위원님 말처럼-부산에 살고 자녀들은 타지에 사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국가에서 부모를 보호를 해주고 보호비용을 자녀들한테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는 보호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게 옆에 가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자녀가 차라리 없으면 혜택이라도 받을 것인데 자녀가 있고 생활능력이 돼서 혜택도 못 받고 그 가정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좀 챙겨서 복지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을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권오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자활지원사업중에 장애인 숯공예사업이 6,565만 8,000원 집행액이 있는데 재료비가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에 여섯 군데는 세차사업부터 봉제 공동작업장은 자활후견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도우미 자활사업에는 도배사업까지 포함이 돼 있는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수리도우미 사업에는 지난 7월에 동원복지관에서 하던 도배사업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숯공예사업은 6,500만원에 재료비가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별 나가는 인건비-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2만 5,000원-포함돼서, 재료비는 30%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30%를 재료비라고 보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장애인 숯공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 숯공예사업은 자체에서 예산을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았거든요. 이게 우리 구 예산에서 6,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주시고요. 집수리도우미는 7월에 금곡동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동원복지관,
성복
박성복위원
동원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금곡동 성문교회 밑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원래 집수리도우미 사업은 맨 처음에 도배사업을 했습니다. 도배사업을 하다가 수급자 251가구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을 수리해줘야 되겠다 해서 집수리 인력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집수리도우미를 했습니다. 집수리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도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작업장에서.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기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숙련공 다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홍보는 덜 됐지만 그 분들이 상당히 잘 하고 지금 현재 반응이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북구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혜택을 우리 북구에 우선순위를 준다면 과장님, 어떤 쪽으로 먼저 줄 생각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지금은 집수리도우미 시장으로 나갔지만 앞으로 일반인들 하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수급자 가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수급자라도, 수급자도 여러 군데에 안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지금 251가구를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고쳐주고 일반인들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자활공동체 나갈 겁니다. 일반인에게 해준다고 홍보해 주고 저렴하게, 일반 건설업체보다는 싸게 해서 집수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집수리도우미와 도배사업자가 상당히 숙련공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지금 아파트에는 필요로 하겠지만 북구에 보면 아파트도 있고 저소득층이 일반 아파트가 아닌 데가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파트보다도 정말 만덕 지구, 구포1동, 2동 아파트가 아닌 밀집지역은 여건이 악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 한두 군데라도 빨리 홍보를 해서 뭔가 우리 구 예산으로써 어두운데 주위 환경을 밝게 해준다면 좋은 모양세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쪽으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수리도우미 사업은 동에서 관내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집이 어렵다 그걸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인 가정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수급자 가정을 위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장으로 완전히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되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장이거든요. 나중에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돈 되는 장소에는 나가게 처음부터 구에서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을 우선순위에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이 전액입니까? 구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비가 10%네요. 지금 현재 자활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총 21억 6,3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고 사업별 집행액을 공제하고 나면 약 6억 8,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잔액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그러면 빨리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생계비로 우리 수급자 관여를 하지만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을 당초에 그래 얹혀 있지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6억 정도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해서 숫자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무조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조건부 수급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산은 있지만 쓸데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쓸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이러한 예산은 쓰면 쓸수록 좋은 겁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의날 기념에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박성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자 수급자 숯공예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격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북구청에서는 장애자를 위한 숯공예 판매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계획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안상천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숯공예사업은 공식적으로 사업형태를 보면 시장공익형이 되겠습니다. 시장형은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공익형은 기술을 가르쳐서 어느 정도 되면 돈이 되는 그런 것을 공익형이라 합니다. 숯공예 지금 만드는 것은 전시용으로 기술습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만들고 있는 숯공예는 12월 23일 예정을 해서 바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가두 캠페인과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만든 동그라미 재봉수선사업이라든지 애완견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수급자들이 만든 옷과 숯공예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바자회 겸 판매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활교육장에는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가 참여하는 숯공예 말고 자기들이 분재사업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글씨 쓰는 서예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예, 우리 과장님, 숯공예 말고 분재사업, 서예하면 장애자를 위한 수익면에서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수익면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판매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분재 그 사업도 바자회할 때 같이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인들이-장애자, 수급자 말고-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10페이지 화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본 위원은 찬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된 사항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까지 올리고 예산에까지 올리는 것을 보면 어떤 집행부측의 의지가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국·시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다음 예산심의때 참고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보고 또 내지는 2003년도 본예산 내용을 봤을 때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구청측의 의지가 이 부분의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논쟁이 많았던 사실을 잘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회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난날에 보면 1회 추경때 사회복지관 다형 복지관 운영비라고 해서 특별지원이 시비로써 1,000만원 나간 것이 있을 겁니다. 시비 1,000만원이 어느 복지관에 특별지원비로 지원됐으며 그 사업내용과 지금 현행 되고 있는 점검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정복지관에 대해서 다형이지만 일반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일반 수급자가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가형이나 나형 못지 않게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에서 기존 500만원에서 500만원 더해서 1,000만원을 시비 특별지원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주로 방과후 아동교실과 자기들 일반 프로그램 여기에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 아동교실에 15명, 월 학습교실에 10명-중등학생-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500만원에 대해서는 효도휴가비-추석, 명절-5만원씩 그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지원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시비를 보조받을 때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복지요원에 대한,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기존 500만원 있었거든요.
김두환위원
기존 5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1,000만원이 바로 나갔는데 기존으로 전부 다 나간 것은 장선이나 화정이나 금곡이나 덕천이나 동원이나 공창이나 남산정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특별 다형 복지관 운영비라 해서 특수사업으로 한다고 그때 당시에 시에다가 요청 안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김두환위원
특화사업이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회복지과에 물론 일을 너무 잘한다고 시비를 1,000만원 내려준 게 아니고 여기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책사업으로써 시비를 1,000만원 받아서 했나 본 위원의 질의가 그건데 지금 과장 답변은 500만원은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이고 500만원 복지요원의 보너스 정도로 나가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에 넣어서 시비를 받아왔다니까 그건 답이 안 맞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것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장선은 방과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방과후 무료급식 지도사업 18명, 화정은,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특화사업은 각 복지관마다 다 했어요. 특별하게 다형 복지관 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원을 시에다가 요청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1,000만원 지원받은 특화사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형은 시 전체에 전부 다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아동교실 15명, 방과후 무료학습교실 10명 여기에 중점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김두환위원
과장님 답하는 것은 석연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 지원한 그것을 복지관에 지원한 집행내역과 특화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3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보육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보육위원회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수당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집행잔액 예산액을 추정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위원회는 저희들 영육아보육법 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3명으로 위촉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일반 자모라고 합니다.-대표, 복지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있을 때 당연직으로 되고 기타 위촉직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능은 현재 우리 보육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좋은 의견,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입소자의 여러 가지 기타 사항,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심의 등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수당은 공무원은 제외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5만원 돼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회의를 소집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 안했고 회의비를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5일날 만덕1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보육위원회 심의가 내일 2시부터 개최되기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박성복위원님이 연락을 사전에 양해드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일 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은 지원대상이-흔히 말하면 옛날에 고아원이고 지금은 보육원입니다.-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퇴소할 때 적어도 1년 이내에 정착하도록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 관내에는 보육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으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보육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수당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회의수당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꼭 무슨 안건이 있어야만이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건이 있어야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안건이 없더라도 뭔가 가정복지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주민복지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님 1/3 이상이 회의를 소집요구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는데,
성복
박성복위원
할 수는 있죠? 꼭 못한다는 게 아니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에 심의안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1년도에는 거의 필요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중에 지원기준에 신고경로당 개소당 93개소 월 6만 5,000원,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경로당 4개소는 월 7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경로당 4개소가 어떤 경로당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방비는 개소당 연 34만 5,000원인데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는 미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규정이 돼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박성복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지급기준에는 4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저희 구에는 매월 6만 5,000원으로-구비를 일부 포함해서-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중앙집중식은 덕천주공1단지 경로당이 있고 만덕2 삼성아파트 경로당, 금곡주공4단지 경로당, 주공5단지에 금호경로당 네 개소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에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중앙집중식 난방이 4단지와 5단지, 덕천1동, 2동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아파트 경로당은 중앙집중식이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이 중앙집중식 난방에 연결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성복
박성복위원
연결됐다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왜냐면 아파트가 중앙집중식이라도 경로당은 따로 할 때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약에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에서 운영비를 6만 5,000원 받고, 원래 7만 4,000원 받지 않습니까? 중앙집중식은.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 경로당에서 중앙집중식이더라도 난방비를 지급해 주십사고 만약에 건의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난방비가 2중으로 지급되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자체에 난방에서 제공되고 구에서도 제공되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구에서, 이게 구 조례에 만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없는데 그리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운영비지침에 보면 중앙집중식은 제외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중앙집중식이 금곡동에는 몇 개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에 2개 돼 있는데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전체 중앙집중식은 난방비가 지급이 안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아파트는 중앙집중식인데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난방이 중앙집중식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당에 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아파트 자체로는 중앙집중식이라도 경로당은 난방에 관계없이 따로 할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약 중앙집중식인데 지금 난방비를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정이 가능하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허가난 게 97군데고 감사자료 2-13페이지입니다. 미신고 경로당이,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2- 몇 페이지요?
성회
구성회위원
2-13페이지, 감사자료 12페이지인데 미신고 경로당이 만덕1동을 비롯해서 14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곳에는 예산지원을 하나도 할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는지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옛날에는 등록제였습니다만 법이 개정됨으로써 신고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고 경로당, 미신고 경로당 용어를 씁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갖춰야 될 요건이 쭉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이고 거실이 20㎡, 양변기, 전기안전시설, 기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97개소는 노인복지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로당으로 말씀드린 자료고 감사자료 2-13에 미신고 경로당은 엄격히 말하면 불법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참고자료는 감사자료에 제출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청장님의 방침이 현재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만의 하나라도 이게 대충 보면 컨테이너 박스나 가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나면 예산지원도 안되겠지만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장이 구상권 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경로당 방침을 예산이 허락하면 이 인근지역에 경로당을 우선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게 여기 보면 한효맨션 경로당은 양성화 됐습니다 최근에. 1번에 구포2동 784번지 우곡노인회 미신고 경로당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반 안건을 제출해 놨습니다만 그 인근에 집을 사서 리모델링 형식으로 경로당을 신증축하는 것으로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불가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고 보면 노인들을 겨냥해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는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나 가건물로 돼 있는 것을 하루속히 신축하여서 타 경로당처럼 돌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현재 미신고 경로당을 가급적 예산이 되면 신증축 해서 흡수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과연 미신고 경로당, 만덕1동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초췌한 판자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고 땅이나 있어야 지을텐데 그런 관계로 그런 것을 앞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그래 묻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만덕1동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경로당은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건립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구 재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그런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지역 위원님들과 동장하고 협의해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구성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육시설현황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집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10월말입니다. 70% 정도 집행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전채적으로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70% 정도 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여기 보게 되면 예산이 약 25억 정도 되죠? 그런데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정원에 가공 인물이 돼 있어서 될 수도 있는데 지도점검실적이 없는데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현재 법상으로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지도점검 내지는 방문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점검을 하게 되면 실적자료가 있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결과보고서요.
종학
백종학위원
있어야 되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점검한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준비는 안 됐는데요. 조금 있다가 담당 시켜서 몇 건에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들은 인건비 집행예산이 25억 8,93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가 신문에도 많은 매스컴에도 납니다만 점검을 하지 않으면 가공의 인물을 숫자적으로 넣어서 있을 수가 있다는 점에 유념을 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조금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2-14페이지 봐주십시오. 경로당 신·증·개축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거기 송전경로당과 당산경로당, 덕천경로당, 음정골경로당, 꽃동산경로당, 함박경로당-만덕2동 경로당이죠.-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묻겠습니다. 우리 만덕2동 경로당이 약 공사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함박경로당요?
종학
백종학위원
예.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함박경로당은 아직 최종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공계는 들어왔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경로당은 한 200에서 300 정도 평당 듭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연결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만덕2동 함박경로당이 2002년 12월 6일 개소식을 하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거기 보게 되면 경로당을 개소식을 하는데 실내에 부수적인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지원되는 물품에 대해서 뭐뭐가 있습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제가 2, 3일 전에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는 1층,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건폐율을 최대한 하다 보니까 1, 2층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세탁기, 냉장고, TV, 신발장, 싱크대 그러니까 각 한 세트입니다 아래 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래방 기기 이래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물품이 싱크대 두 개, 신발장 둘, TV 둘, 노래방 기계 하나, 냉장고 두 대, 세탁기 두 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느냐면 만덕2동에 공사비가 평당에 약 3백 얼마 든다고 했죠? 조금 전에.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200에서 300 사이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자료가 나와서,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아직 그게 최종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종학
백종학위원
말씀을 주셨는데 예상되는 소요물품이 얼마나 있느냐면 싱크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되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불이 있어야 되죠? 청소용품이 있어야 되고 주방용품들이 기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로당만 지을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도 필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면 이 부분들은 경로당 개소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개소식 행사만 합니다. 많은 내빈들이 개소식하는데 참여가 되는데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다 부대물품들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개소식할 때 참고로 해서 동에 부담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경로당에 하자보수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백종학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엄격히 말하면 경로당 하자입니다. 하자는 당초 설계시와 실제 시공이 상이할 때 해서 균열이나 파손, 누수, 기타 작동 기능불량 이런 경우 하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건축물과 건축설비 등이 기능이라든지 미관에 안전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은 하자가 1년에서 5년 사이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시행규칙 제70조, 71조에 보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적용이 왜 1년에서 5년 사이로 제가 답을 드리느냐 하면 경미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타일, 문틀 이런 것은 하자기간 1년으로 돼 있고 배수관 공사, 수압설비 이것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방수공사 이것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라든지 주요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행정재산 총괄은 저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구 전체 재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구청장 산하 전 재산에 대한 하자점검 계획을 각 부서에다가 시달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1차로 소관 부서별로 기술직 공무원과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쭉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동에 동장보고, 수시로 경로당에 하자가 생겨서 보고를 올리라고 수시로 공문을 내립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하자가 되면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하자요구를 올립니다. 재무과에서는 다시 전문기술 공무원 내지는 회사와 합동으로 재조사를 합니다. 해서 하자판정이 나면 하자보증금을 재무과에 예치를 해놓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자를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했던 부분들은 지금 경로당에 민원이 제기됐던 하자는 얼마나 되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전화상으로 취재를 해서-시간이 없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덕천2동 할머니경로당에는 밑에 보일러 기름이 새고 전기차단기가 자주 내려간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덕천2동 할머니경로당 보일러요?
종학
백종학위원
예. 만덕2동 노인정, 부녀정에는 물이 새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누수,
종학
백종학위원
누수가 생기니까 수도벽에 물이 샌다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수도의 누수,
종학
백종학위원
그 다음에 청송경로당은 만덕1동에 있습니까? 컨테이너에 벽지를 좀 발라줬으면 좋겠다, 신고가 돼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컨테이너 벽지,
종학
백종학위원
덕천1동 공원노인정은 물탱크에 물이 샌다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공원노인정 물탱크요?
종학
백종학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만덕2동 한신아파트 밑쪽에 보게 되면 지하에 누수가 돼서,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만덕2동 무슨 경로당요?
종학
백종학위원
백양경로당입니까? 한신 밑쪽에,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대충 어디쯤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한신아파트 있죠? 그 밑쪽에 골프장 있는 쪽 있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쪽에는 공사부실로 인해서 벽면에 누수가 돼서,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벽면의 누수요.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경로당 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덕천2동 할머니경로당, 만덕2 노인정, 청송경로당, 공원노인정, 만덕2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재무과와 합동으로 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백종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 협조부탁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질의 위원님들의 질문을 다 듣고 중간에 예, 노 라는 그런 말씀은 질문을 다 듣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청소년 행정과 노인복지 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17번, 2-25페이지 만덕2동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이 4,3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3,1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비지원이 2002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만원과 시비지원을 언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1,2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언제 지원 받았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시비를 1,2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시비지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1,200만원요.
동발
이동발위원
언제 받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2002년 4월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은 2회 추경에 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지원이 된 겁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몇 회 추경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1회 추경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지원이 4,300만원이 돼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화 돼 있습니다. 청소년은 학교에 가기 때문에 주간에는 이용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방향을 주간에는 일반 주부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으로 하고 방과후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인데 방과후의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설로는 인터넷 있고 오디오, 비디오 부스가 있고 포켓볼, 동아리의 공연연습실, 그리고 일반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등등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원현황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습내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동아리에 몇 명의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즉시 제출해야 됩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자료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도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주로 아동들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인들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제가 서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간에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방과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의 특성상 청소년 위주로 문화의집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유아동아구연, 유아종이접기, 유아발레, 연극놀이교실 이런 등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컴퓨터 기초반, 한글워드 중급반 이런 등등도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한번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잘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집의 명칭에 걸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한 지 만 1년이 다 돼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 예산, 시 예산이 매년 만만치 않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에 풀예산으로 가족캠프 예산이 30여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캠프가 뭡니까? 업무보고자료에는 가족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진흥계에서 가족캠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가정복지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8월 16일, 2002년 가족캠프 30만원, 가정복지과.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우리 과 자료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기감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기감실에서 내용을 잘못했거나 자기네들 썼으면서 가정복지과로 넘겼거나 이러한 내용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2001년도 말씀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2002년 8월 16일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캠프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거나 자기네들 썼는데 가정복지과에다가 좀 트릭을 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귀 과에서 무료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자녀를 위해서.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공부방을 3개소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 풀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01년 3월 14일 192만원 가정복지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기감실 자료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기감실 책자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동발
이동발위원
이건 별도로 기감실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 지는데 그러면 모범청소년 표창관련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역시 가정복지과에서 쓴 내용이 아니네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에 대한 수용비는 저희들이 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은 매년 있는 일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동발
이동발위원
삭감됐어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표창을 하면 부상으로 시계도 있고 표창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기억은 없는데,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왜 그러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삭감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구민여성대학을 개최한 바 있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
여성을 사회에 참여시켜 능률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여성대학을 통한 여성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교양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여성대학은 저희 구도 하고 다른 구에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북구에는 교양 내지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난 10월 8일부터 4일간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총 과목은 일곱 과목으로 건강분야 한 과목, 자녀교육 한 과목, 교양강좌 두 과목, 취미교실 세 과목으로 총 일곱 과목을 했습니다. 참고로 부산대학 교수님이 한 분 오셨고 화명일신기독병원장님이 한 번 오셨고 신라대학교 보육교사 보육원장님이 한 번 오셨고 태평양화학 홍보에서 오셨고 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청장님이 오셨고 전문 강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 분들을 통해서 많은 교양이 우리 주부들에게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분들이 사회에 참여시키려면 봉사의 정신을 호소한다고 할까 주입시킨다고 할까 이런 교양을 특별히 한 과목 더 넣어서 훌륭한 우리 구민의 인력으로 양성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들에게 봉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정신을 대단히 높게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다면 자긍심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사회에 참여하고 순환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많은 훌륭한 교수분들을 모셔서 하지만 어째 자칫 보면 행사 내지 이런 실정을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이런 쪽으로 더 알차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뜻에 동감을 백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요참여 연령층을 보면 거의 30대가 70%, 40대가 20% 거의 30대가 주로 참여를 합니다. 구민여성대학을 통해서 사회참여 내지는 봉사정신이 함유돼야 되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원봉사 관계에 대한 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과목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올해 선물관계는 따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끝나는 시간이 오후 1시이기 때문에 구청 구내식당에서 밥은 한 그릇 대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해서 그게 자랑스럽도록 만든다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인력을 배양한다면 우리 시민의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내년도 그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민갑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면 잠시 중지를 하고, 몇 분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과 이동발위원님도 계시고,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간단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간단한 질문 같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15페이지에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경로식당 해서 8,640만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 1억 6,95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로당인지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식당은 급식을 못하는 분들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관내 복지관이 일곱 개 있습니다만 장선복지관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드시는 분이 하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은 배달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위의 8,600만원은 배달을 하는 식사배달입니다. 배달하는 것은 1인 1식 2,000원이고 그 분들이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드시는 것은 1인 1식 1,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배달하는 것은 노인식사배달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경로식당에도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식당은 8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80명을 기준으로 110명까지 하루에 하고 있고 식사배달은 대상이 1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식사배달은 1백 몇 명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109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09명 이상이 되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109명을 배달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109명 배달하고 있다는 실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금곡복지관 외 5개소와 밑에 경로식당은 같네요? 제일 밑에 경로식당 여섯 개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내 6개 복지관에서 남산정은 식사배달을 안 합니다. 전부 찾아와서 드시고,
성복
박성복위원
위의 것이네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공창하고 동원, 화정, 금곡, 덕천은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식사배달도 합니다만 남산정은 식당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은 아예 참여를 안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밑에 1억 6,950만원은 위의 복지관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비슷합니다만 성격은 틀립니다. 왜냐면 식당운영은 1억 6,900이고 또 배달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면 됩니다. 5회를 하든지 4회를 하든지 그건 시설장이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춘 데는 통상적으로 복지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일 50명에서 80명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취사원 있어야 되고,
성복
박성복위원
이 조건만 갖춰진다면 어느 노인정,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쉽게도 이 예산이 한정돼 있고 지금 우리 구포2동에 구포성당도 사실은 주 3회 이상 해당이 됩니다만 이게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동결돼서 기존 있는 것도 만약에 안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왕이면 현 조건이 갖춰진 데는 국·시비를 많이 배정을 받아서라도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정화양로원과 장선자립-뒤편입니다. 2-16페이지 보면-청소년집에 예산을 약 7억 3,00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화양로원에 보면 수용정원이 133명, 그리고 수용현원이 89명, 밑에는 31명과 12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양로원은 화명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양로원이 ’78년도에 북구에 온 이후로 시설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양로원이 네 개동으로 그 뒤쪽의 공지에 약 17억 예산으로-국·시비입니다.-요양원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수용정원이 133명이고 89명이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면 제가 또,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왜냐면 앞뒤를 설명드려야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양로원은 ’78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안 됐고 그래서 시설이 노후 돼서 정원은 133명입니다만 90명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국·시비 17억을 확보해서 뒤쪽에 의료기능을 갖춘 노인요양원을 한 100석 정도를 내년 1월 정도 오픈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앞에 국·시비 사업으로 양로원이 최신식으로 다시 증·개축합니다. 그때 되면 15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실정으로는 시설이 노후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선자립 청소년의집은 이게 관내 구포3동에 장선복지관내에 있는 청소년 일시 거취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보육원을 18세 되면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일정기간 2, 3년 내에 일시 기거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유일한 시설입니다. 실제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갈 사람이 없다 그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대상자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이왕 수용정원이 이래 돼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좀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정화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으로써 국민기초 수급자라야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항으로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합니다만 지금은 국민기초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이라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입소가 안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수급자 본인은 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지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국가에서 1인당 얼마씩 생계비를 다 지급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년 전인가 가니까 한번씩 청소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수급자가 있는가 하면 오고 싶어 여러모로 형편이 좋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그런 수가 안 있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수급자 외에 이상 다른 조건이 다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은 없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박성복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원의 5%내는 실비로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말썽이 나고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수급자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5%까지는 일반인이,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실비로,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동발
이동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감실의 자료 풀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자료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주무과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고 저도 황당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기재착오인지 허위기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가정복지과 감사가 끝난 후에 위원님끼리 같이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나 주무과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한 쪽이 아마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