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의원 발언

委員 고유 목적 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고유 목적 사업은 노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재원은 사실 본예산에서 크게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우다 보니까 지금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될 사안은 자꾸 증가하고 이래서 고유 목적 사업의 노인 분야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체육회, 경로당 위로금 지급, 노인연합체육대회도 있고 노인체육대회도 있고, 노인 야유회 이런 것은 전년도에도 실시한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했습니다.

委員 그런데 전년도에 없는 카펫 구입이라 했는데 에어컨 구입이 23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추정을 해 볼 때 에어컨 1개 하는데 250만원 들었지 않느냐 이랬는데,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230만원 계획이 되었습니다.

委員 그것이 작년도에는 없는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것도 있고 작년도보다는 경로당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委員 250만원 밖에 안 늘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500만원, 600만원 늘었으면 묻는 것이 아니고 250만원이 증 됐다 말입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정을 할 때 에어컨을 구입해서 이렇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에어컨 안 샀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제가 왜 이것 묻느냐 하면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길 때 임시청사에 있던 에어컨들을 지금 새마을지회사무실로 쓰고 있는 연산2동 소재 파출소에 재어져 있더라 말입니다. 그것 재무과에서 매각 처리하셨다 했거든요. 그때 에어컨 쓸만한 것 구에서 해서 갖다 놨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 당시에 노인회지회에서 에어컨을 하나 사실 가져갔습니다. 노인회지회 여기에서 쓰고자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회에 구입해 주는 것은 노인회지회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용량이 면적에 비해서,

委員 줄 때 용량 맞는 것 주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 당시에 제일 큰 것을 줬습니다마는,

委員 그래도 모자란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모자라서 86개 경로당이 현재 있는데 그 분들이 매월 1회씩 회의도 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데 보니까 용량이 작아서 사실 효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맞는 용량을 사주고자 2003년도에 다시 구입하게 됐습니다.

委員 그렇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그것 한 대는 못 쓰는 것은 아니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것은 지회사무실에서 사용토록 하고 거기 강당에 쓰고자 해서 면적에 맞는 용량을 구입하려고 그래서 구입하게 됩니다.

委員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강당도 있고 지회사무실도 있고 이렇군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현재는 강당에만 쓰고 지회사무실에는 없습니다마는,

委員 지회사무실에 갖다 주네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니죠. 사무실 따로 있고 강당이 따로 있습니다.

委員 작은 용량은 사무실로 가고 큰 것은 사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맞습니다.

委員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용량이 안 맞아서 그렇다, 좋습니다. 장학 분야에 대해서 참고로 물어 보겠는데 장학금 이 분야는 학비만 보조해 줍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학비만 보조해 줍니다.

委員 얼마쯤 합니까, 1인당.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고등학생은 27만 3,000원이고 중학생은 14만 4,000원입니다.

委員 그렇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가 3대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장학금을 지급할 때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쭉 해놓는데 이래 가지고 이 예산에 맞춰서 1,600만원 중학생, 고등학생 다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선발이 쉽습디까? 어때요? 추천이 4명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각 동에서 추천하고자 할 때 사실 지금 지원하는 대상에 보면 저소득 가정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국비에서 주는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에 있어서 당초에 중학생으로 계획한 것보다 고등학생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 본 위원 기억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규칙을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여유를 둬가지고 하나 만들어라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 규칙은,

委員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 나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작년에 답변한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아침에 타 구에 알아 보니까 운영 규칙 만든 데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만으로도 주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委員 늘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안 합디까? 예측 가능한 행정 어떻다 하는데 여기서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닙니다.

委員 3대때 분명히 했으면 만들어서 타 구 안 하면 우리 안 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리고 조례로써,

委員 그렇더라도 혹시 동일한 자격이 왔을 때 탈락시킬 때 임의로 탈락시키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세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 편하겠느냐?’,‘예, 만들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올 한 해 더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오겠죠, 이것. 내년까지 만드실랍니까? 한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 벤치를 하시든지,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리고 사실 장학생 선발할 때 그렇게 경합이 많이 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서 소년가장이라든지 부자세대, 모자세대 다 지금 정부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경합이 있어서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곤란했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委員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저소득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이 부분을 품행이 바른지 안 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추천만 하고 맙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우리 각 동에 장학금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13개 동 장학금 선발 기준 딱 가지고 와서 좋은 것만 뭡니까, 합산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1년을 끌고 그래요. 한번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 조례에 의거하고 우리의 규칙을 하나 해가지고 성실하게 장학금 지급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委員 적극 검토한다는 말이 본 위원 귀에는 이번만 넘어가면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내년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송기성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 수입 대비 지출이 물론 지출도 쓸 때 썼겠지만 수입을 예상한 그러한 지출이 돼야 이런 것이 건전 예산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자금이 이자수입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 저희들도 지출하는 것은 예년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에 나오는 이자가 조금 작고 지출은 예년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400만원 정도가 좀 마이너스 지출된 것 같습니다.

委員 14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연동제로 합니까, 고정금리로 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안전한 고정금리로 합니다.

委員 어느 은행에,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부산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委員 부산은행은 우리 구하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부산은행에서 제일 높은 상품에 저희들이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委員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카펫 구입하고 에어컨 구입 해놨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경로당이 현재 신청된 곳이 86개소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에 카펫을 하나 해줄 계획이고 그리고 에어컨은 연산9동에 가면 환경홍보관 그 건물에 노인회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委員 노인회지회가 강당이 있고 지회 사무실도 있고 2개를 쓰네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강당은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경로당 임원이나 경로당 회원들이 월례회를 한다거나 취미활동을 하고 또 회의를 하면 강당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委員 강당은 몇 평이고 사무실은 대충 몇 평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사무실은 3평 정도이고 강당은 2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 사무실은?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사무실은 3평 정도가 됩니다.

委員 그러면 청사 옮기면서 에어컨을 하나 줬다는데 그것은 지금 강당에 설치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현재는 노인회지회 강당에 쓰고 있습니다만,

委員 지금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강당에 되어 있습니다.

委員 이제까지 그러면 용량이 모자라서 20평짜리에 쓰지도 못하는 것을 뭐하러 설치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래도 없는 것보다 여태까지 없다가 청사 옮기면서 아쉬운따나 그것이라도 썼는데 노인들이 많이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사실 그 용량이 노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委員 그러면 강당에서 썼던 에어컨은 사무실로 들어가겠네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그렇습니다.

委員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여름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리고 그쪽에서 사용해도 아마 계속 사용은 안 할 것입니다. 가끔 많이 이렇게 노인분들이 모일때만 쓰고 그렇게 많이는 사용 안 할 것입니다.

委員 노인회연합회체육대회 하고 노인 체육대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연합회체육대회이고 체육대회는 구에서 10월 노인의달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년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것 뿐입니다.

委員 시에서 주관하는데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각 구에서 구 대항으로 체육대회할 때 저희 구 관내 노인들도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 하는데 이것을 시비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시비에서는 가끔 도시락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은 음료수라든지 갈 때 응원기를 사 준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응원 용품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 1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장학금및학자금 해서 1,500만원 해놨는데 물론 여기 수혜대상은 ‘저소득 주민 자녀, 학업성적 우수,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예산서에 편성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기금이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산서에 편성하는 대상은 주로 부자가정, 모자가정, 소외계층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있는 비율부담으로 편성되고 여기에서는 제도권 안에 있는 그 대상을 제외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 이것을 굳이 기금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원래 장학금 설치 목적이 어려운 세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성된 것이 장학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조성 목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송기성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장학사업은 복지사업에 속합니다. 장학사업은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중으로 됐을 때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이중으로는 장학금이 안 나갑니다.

委員 선발 기준이라든지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학제도가 각 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장학제도는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떼고 넘기는,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그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요도 많고 자금을 쓰야 될 때도 많으니까 정책을 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타당성은 있습니다.

委員 좋습니다. 올해는 있습니다만 장학금을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우리 과에서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1년간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여러 가지 사업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성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소모성 사업이라고,

委員 대부분 지원해 주고 물건 해주고 한번 그것 하면 없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 크게 생산적인, 물론 생산적인 면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대부분은 소모성이라고,

委員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한번 연구 보셨으면 합니다. 시골에 가 보면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봉지가 있습니다. 봉지 사잖아요. 조금 크면 사고 하는 것 있죠. 이것이 보면 일본에서 그것을 수입해 옵니다. 신문지이고 안에는 기름종이가 들었어요. 수입해 옵니다. 그 봉지를 어디서 만드는지 압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 일본 노인회에서 만듭니다. 우리 같으면 경로당 같은 데라든지 이런 노인회에서 만듭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것은 안에 들어가는 기름종이라든지 폐지라도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확보해 주고 기계도 필요한 것이 있을텐데요 그것을 해주고 하면 시범적으로 생산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연구를 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대가 또 경영마인드를 주장하고 있고 행정도 경영에 눈을 뜨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두 가지 과제를 금년에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저희 관내의 노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일부 노인회에서는 편지봉투 붙이는 작업도 한 경로당이 두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지속성도 없고 그만한 물량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잠깐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그만한 일거리가 또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좋은 방안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委員 우리 지역에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들만 모여 있는 경로당입니다. 거제2동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거성경로당 그쪽인데 거기 가면 할머니가 경로당에 늘 있습니다. 뭘 하시느냐 하면 부전시장에서 농산물, 파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씻어가지고 단을 묶어요. 깻잎 같은 것 가지고 오면 큰 마대 가져가면 묶습니다. 소분하고 팔 수 있도록 비닐에 넣고 이런 것을 해요. 노인들이 오는 시간이 맞춰져요. 일찍 와서 그것을 하고 마치고 나면 경로당에 가서 있어요. 그런데 보면 손도 갈라지고 장갑도 필요하다든지 나름대로는 작업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수입이 있으니까 자체 해결하는데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무엇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고 또 노인들이 무리하게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가 개발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송기성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委員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수리 해가지고 50개소 해놨는데 이 모범 음식점이 지금 연제구에 몇 개소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현재 121개 있습니다.

委員 작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작년에는 90개 정도 있었습니다.

委員 이걸 매년 50개씩 해야 됩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아니고 이게 모범 음식점 121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업주가 바뀌거나 이래 되면 모범 음식점이 취소가 되고 음식점을 6개월 동안 깨끗하게 경영을 잘 하면 또다시 신규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이럽니다. 그렇게 되면 표지판을 갈아주어야 되고 그러한, 121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50개소만 수리도 하고 신규로도 달아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 수리하는 것하고 제작하는 것하고 가격을 5만원씩 동일하게 하는가보네요?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신규제작은 10만원이고 수리는 조금 더 싸고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가격으로 해서 5만원으로 잡습니다.

委員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신규제작이 10만원인데 5만원 뭉뚱그려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제작하는데 10만원이고 수리하는데 5만원이라는데 50개소 그럼 수리라는 말입니까, 제작이라는 말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산서 상에는 제작하고 수리를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해놨는데,

委員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저희들이 이 모범업소 표지판 자체는 기존 쓰던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좀 부서진 것은 일부 수리해서 쓸 수 있고 또 완전히 파손된 것은 새로 신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내용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委員 이 기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하고 수리는 벌써 주무과장님 말씀이 배의 차이가 나는데 연 50개소를 제작 및 수리 해가지고 이렇게, 수리가격으로 해서 5만원씩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체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35페이지 산출 내역에 보면 운영수당 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추진 위원이 누구입니까? 어떤 법규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된 겁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요것은 식품위생법 상에 저희들 연제구 음식업 지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 추진 위원은 공무원을 빼고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委員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법에 원 그게 있고 지침상에 또 추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라는,

委員 아니 정확하게, 지침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모범음식점관리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32조에 따른 지침입니다.

委員 이것은 조례나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선진접객문화 견학, 300만원 5명 1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지금 저희들이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 며칠 간요?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5박 6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

委員 계획 수립을 안 했다면 유럽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委員 이게 만일 동남아 같으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저희들이 선진접객문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委員 계획이 아직 안 섰다면서요?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委員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이지요?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저희들이 이 여비를 올린 사유가 사실상 이번에 부산에서 큰 4대 행사를 치르면서,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장애인올림픽 이런 걸 치르면서 위생단체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비를 좀 올렸습니다.

委員 이 기금운용이 2001년도에도 제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위로차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3명, 위생단체 2명 해놨는데 가능하면 민간인을 많이 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요?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저희들이 위생단체 2명, 공무원 3명을 해놨는데 위생단체도 물론 식품관련 위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선진접객문화를 많이 보고 와야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 그 다음에 보상금에 명예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법상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특별한 선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주로 단체에, YWCA라든가 주부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식품위생 쪽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주로 추천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합니다.

委員 이걸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일반 보상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예식품 감시원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적발을 위한 적발보다는 이러한 일반보상금에 대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걸 인원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저희들이 현재 6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도 선발을 많이 하려고 구청 인터넷에 띄우고 각 동에도 할 수 있는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모집에 많이 응하지도 않았고 6명 정도 같으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委員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한 것하고 화장실 종이타월 보급현황, 그 다음에 살균 액제비누, 미생물 검사용 키트, 그 다음에 박멸사업, 화장실 방향제, 이 부분에 대한 배부된 근거사항 있지요? 300개소 같으면 어디 어디에 줬다는 것,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委員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송기성 예,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부산광역시연제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부산광역시연제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부산광역시연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부산광역시연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1分 會議中止 15時11分 繼續開議 ○ 委員長 송기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 委員長 송기성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예비심사와 사회산업국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産業局長 朴三用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현액은 302억 1,0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억 4,2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의 국･시비보조금 예산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22억 8,327만원으로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96억 8,0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1억 1,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90억 7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28억 8,880만원, 민간이전 49억 6,643만원, 민간자본이전 등 10억 7,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4억 4,521만원으로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노정관리 예산입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으로 예산액은 97억 2,630만원으로 전체가 보조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일반보상금이 88억 6,835만원이며 302페이지 민간이전 5억 7,245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등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 8,550만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28억 7,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452만원이며 보조사업은 28억 2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1억 8,991만원, 민간이전 26억 230만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600만원으로 위생관리의 경상예산 988만원이며 환경관리는 부서운영 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8,000만원, 연구개발비 등 사업예산이 610만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0억 6,417만원으로 경상예산 22억 5,600만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17억 6,500만원,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 경상적경비 4억 9,10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1회용 비닐 수거･운반차량 구입 및 공중화장실 설치 등으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등 자체사업 예산 4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수수료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예비비를 4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43페이지 사회개발비 4억 1,994만원과 352페이지 경제개발비 3억 4,682만원을 합하여 7억 6,676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 예산 1억 1,884만원 중 온천천시민공원 관리 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7,184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공원관리 차량구입 등 자체사업비에 4,700만원이며 녹지관리 예산은 3억 100여 만원으로 녹지관리원 인건비 4,642만원, 화단 및 양묘장 공공요금, 초화구입, 화단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1,966만원이며 사업예산 1억 3,500만원의 예산 내역은 가로수 전정작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농업행정 1,960만원, 축산관리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는 6,078만원으로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5,678만원, 영세민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유제품 시료채취 용기구입비로 65만 2,000원의 공업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 예산은 2억 6,019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2억 157만원을, 육림 및 환경조림 사업으로 5,862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예산이 44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20만원과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2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급여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1,694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3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진료비 및 민간융자금 등 의료급여 예산 1,694만원이며 예비비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억 3,927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5억 2,4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5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납입고지서 제작 등 경상적경비에 66만 8,000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억 3,328만원, 예비비로 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委員長 송기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의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 287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35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페이지와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委員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185억 1,700만원입니다.

委員 주로 국･시비가 많이 포함된 예산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연말 집행률이 몇%나 될 것 같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년에 비하면 한 93, 4% 정도가 불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고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委員 예, 좋습니다. 예산은 과편성이라든지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사업목적이 상실됐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는. 국･시비의 시혜를 받아야 할 주민이 관리 착오로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알겠습니다.

委員 2003년도 예산분이 2002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37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委員 장애인 표지제작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 장애인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죄송합니다. 등록된 장애차량은 파악이 안 돼가지고,

委員 그러면 여기 1,100대 표지제작 한다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등록된 숫자를 저희들이 여기다 넣었습니다. 장애인차량과 등록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委員 500매라는 게 뭡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를 500매,

委員 주무과장님은 장애인 차량이 몇 대인지도 모르고 500매라고 써놓은 것은,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등록된 장애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된 장애인하고 소유한 차량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는,

委員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애인차량이 우리 구에 몇 대나 됩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지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물론 행정이 흘러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그렇게 무관심하면 제가 앞으로 지켜볼 시간은 우리 4대 의원들은 앞으로 3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위원님 그것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 社會産業局長 朴三用 가져오라 하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조금 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해구호물품(모포) 세탁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산3동에 종합복지회관인가 거기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닙니다.

委員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우리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신청사 오기 전에 저희들 국제신문사에 있을 때는 연산3동 종합복지회관에 보관했다가 지금은 지하에 있습니다.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지하에 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주무과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2년 6개월 내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모포 빨아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보관상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세탁비가 올라왔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95년도에 동래구에서 이관 받은 이후로 한 번도 세탁을 안 해서 보관상에 너무,

委員 보관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보관상태는 괜찮은데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막상 즉시 쓰려고 하면 세탁이 필요해서,

委員 작년에도 세탁비 올라왔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委員 이것 보관의 문제인데 말이지요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장기 보관물품은 완전히 건조시켜 가지고 비닐케이스에 넣어서 공기주머니를 내가지고 딱 딱 10개나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이것 세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다보니까 세탁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보관상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차량 확인되었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보시죠. 작년에 페이지는 226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빠져 있지요? 작년에 대비.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해 가지고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게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 70만원 올렸습니다.

委員 그런데 각중에 190만원이 됐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여기서 작년에 있는 가사봉사회 간담회라든지 여성단체 수련회 이것은 통합적으로 저희들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산출기초에서 이 항목만 이렇게 통합을 했을 뿐입니다.

委員 아니 작년에는 가사봉사회가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있던 것을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포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委員 포괄적이라면 2건이 빠진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그렇습니다.

委員 2건 빠진 게 들어가 있다고요? 305페이지 봐주세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305페이지 위에 보면은 여성단체 수련대회 지원 해서, 작년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작년에는 100만원을,

委員 100만원인데 이번에 200만원 됐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올해는 200만원 됐습니다.

委員 이 항목이 그 앞에 있다가 이쪽에 뒤로 와 있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그렇게 됐습니다.

委員 사람 헷갈리게 만들 겁니까? 안 그래도 찾기 힘들어 죽겠는데. 작년에 80만원이 이 가사봉사회에 산정이 돼 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이 가사봉사회에 지원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자원가사봉사회 간담회비라면 보통 연말에 김장을 했거나 또 5월에 자기들이 독거 노인들 목욕을 시켰거나 그럴 때 저희들 격려차 간담회로 할 때 지급했습니다.

委員 올해는 가사봉사회에 8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다, 없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없습니다.

委員 없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이제까지 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렇지가 않고 금년에는 아시안게임 하고도 별도로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하고 올해는 이 돈은 가능한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 특정단체에만 자꾸 계속 너무 이렇게 하니까 다른 단체의 어떤 저항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委員 다른 단체의 저항이 있다는 게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다른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그렇습니다.

委員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여성단체 협의회.

委員 여성단체 협의회는 이제까지 지원금이 없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금은 조금 있었습니다.

委員 얼마나 있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여성단체 협의회는 금년에 70만원,

委員 가사봉사회는 80만원인데 10만원을 더 받는 바람에 저항이 있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러 단체에 격려가 되지만 가사봉사회는 한 단체만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그런 저항도 있고 해서,

委員 그러면은 예산에서 형평이 안 맞다면 인원수 대비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말 김장이라든지 5, 6월에 하는 행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해 줄 때는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불용으로 남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이 없다면 불용으로 남겨도 되겠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외되지 않게끔 평등하게 해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가는 인원의 봉급이나 중식비, 피복비로 산정이 된 것이고 밑에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은 구청과 각 동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피복비가 계상된 겁니다.

委員 작년 예산서 2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것 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같으면 인건비 등 해놨지만 이 인원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피복비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산출근거가 그것도 못 나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사회복지시설에 12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로 사회복지시설에 활동하는 공익근무요원이고 금년에는 동과 구청에서 쓰는 공익근무요원은 국비와 구비로 이번에 편성된 건데 산출기초는 별도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중식비가 얼마인지 피복비가 얼마인지 그게 솔직히 정확한 지침이 아직 없었습니다.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었고 집행을 다 하셨는데 최소한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산출근거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다음에 저희들 편성할 때,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올해 이게 신설된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신설됐어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이것도,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구청에서 쓰는 것과 동에서 쓰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委員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저희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서 있는데,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 297페이지인가,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서 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역이 뭡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여기 경로당 활성비라 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각 경로당에 대해서 좀더 우수한 경로당이라든지 각 동별로 분포를 봐 가지고 노인들의 어떤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현재 8개 경로당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수지침이라든지 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委員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이 분야만, 활성화 사업요?

委員 예.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알겠습니다.

委員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시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구입 이것은 뭡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PDA라는 것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에게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과 신속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라 하는 아마 이게 개인용 휴대 디지털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구입해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委員 물론 필요하니까 넣어놨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니요 이것은 국비를 하면서 구비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마는 국비가 없었으면 그렇게 예측을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더 복지대상자 신원조회라든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품인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수선비 해놨습니다. 이게 2002년도 예산에서 부족되지는 안 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2002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사실 경로당수도 많고 그리고 오래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수선비가 지금도 현재 부족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본예산과 항상 추경에 갈 때도 반 이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계속 수선해 왔습니다.

委員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새경로당 건립 토지매입, 장애인회관 건립 토지매입, 한새는 거제1동인 것 같고 장애인회관은 연산5동인 것 같고 맞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이러한 재산을 취득한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혹시 이 재산취득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없습니다. 시비 지원은 없고 위에 한새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대학 주변 계획도로에 의해서 기존 경로당이 철거가 되면서 당초 경로당이 무허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사비 조로 보상이 아주 미미하게 50만원도 안될 정도로 보상비만 있었고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시비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委員 그런데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혹시 시비를 받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물론 우리 구 재정으로 볼 때도 시비나 국비가 있으면 좋습니다만 경로당 설치 부분은 저희 구뿐 아니고 각 구 공히 마찬가지로 그리고 경로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시에서 하라는 그것도 없었고 솔직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 저희들이 신청은 안 했습니다.

委員 제가 생각컨대 장애인회관에 대한 금액이 2억 9천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매입은 아무리 재경부 땅이지만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렇습니다.

委員 그 산출해 보니까 2억 천 얼마밖에 안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개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관과 관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산출금액을 써 놓은 이유가 뭡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우선 가예산으로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그리고 현 거래가격도 조금 계상을 하고 그리고 2003년도에 토지 매입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건립하기 때문에, 기간도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 인상 예상률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2억 9,000만원이었고 실제 나중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입할 때는 2개의 감정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2억 9,000만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이 돈으로 꼭 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 행정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봉사가 봐도 아는 사항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사람을 이상하게 본 것밖에 안 되니까 요런 것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해놨습니다. 증축내역이 뭡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현재 저희 관내에 종합복지회관이 연산3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종합복지회관이 나형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연간 1,760만원밖에 안 받는데 지금 가형과 나형의 기준을 보면 2,000㎡ 이상이 되면 가형으로 분류가 되고 2,000㎡ 미만 1,000㎡ 이상이 되면 나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가형과 나형의 차액이 한 6,214만 2,000원이라는 돈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 몇 평만 더 지어서 가형을 받을 수 있으면 6,200만원의 국･시비를 더 받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5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 증축하면 이것은 기부채납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물론 그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委員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직 기부채납은,

委員 할 예정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하고 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아니고 이 재산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절차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기부채납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지으니까.

委員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바로 증축하니까 그 재산 자체가 구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 기부채납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委員 구 예산이니까 기부채납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단체 수련대회 지원 해서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아까 7개 항목에다 삽입해서 해주십시오. 자꾸 작년 것 틀리고 올해 틀리고 그런 항목은,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것 틀리는 것은 행사 과목에서 작년 것은 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되었지만 올해는 행사비로 분류가 되면서 아마, 업무절차상의 문제지 저희들이 결코 헷갈리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송기성 예,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6分 會議中止 16時01分 繼續開議 ○ 委員長 송기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委員 전년도에 900만원이 예산이었죠? 그런데 지금 1,440만원, 540만원이 올랐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많은 액수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상향 조정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상향 편성됐습니다.

委員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좋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신설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일반보상금, 몇 페이지?

委員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00만원 신설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 밑에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300만원.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委員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변동없이 그대로 국장님 몫으로,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볼 때, 290페이지입니다, 총액 8억 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구비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돼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비에 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것도 오른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여기에 일반보상금이라 하면 주로 국･시비가 전체를 차지합니다.

委員 예.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저희 과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 222억 중에서 57%가 국비고 한 31%가 시비고 구비가 한 11%에 해당이 됩니다. 보니까 국･시비가 이리 증액이 됐기 때문에 비율 부담으로 구비도 조금 증액이 될 뿐입니다.

委員 그게 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항목마다 다 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금 항목마다 다 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委員 노인교통 여비 지금 얼마씩 줍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7,200원입니다.

委員 내년에는 얼마씩?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내년에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현재로써는 7,200원인데 지금 내년도 업무지침이 정확하게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7,200원으로 계상을 했고 내년 한 3월쯤 되면 아마 별도로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어떻게 상향조정이 될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 2002년 기준에 맞춰서 7,200원 계상된 것뿐입니다.

委員 노인이 근본적으로 많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 사업에 있어서 물량이 국･시비할 것 없이 다 증액됐거든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수혜대상자가 증액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委員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을 확대해서 그렇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물론 새로운 시책이 생긴 부분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있고 또,

委員 새로운 시책이 된 게 어느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를 든다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이것은 2002년도에 없었는데 2003년도에 운영비라든지 있었고 그리고 또,

委員 또 뭐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잠깐만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2억 5,000이 2003년도에는 아마 국･시비로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수혜 대상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委員 그럼 복지회관이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가서 사업 예산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없고 2003년도의 사업비 신청을 위해서는 2002년도 3월 정도쯤 되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 되는 것은 2003년도에 국･시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사실 좀 불확실한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委員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지적하고 또 예산을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 전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구비 같은 것은 투입을 안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사업에 따라서,

委員 비율 자체를 자꾸 높이라,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관계자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 투쟁이랄까 로비랄까 그런 걸 해와 가지고 얼마를 증액을 해왔을 때 당연히 또 우리 구에도 얼마씩 더 줘야 된다 하면 우리 구가 부담이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물론 부담이죠. 그렇지만은,

委員 그런 것이 우리 구에는 구체적으로 그것 없이 자꾸 국고가 증액되고 시비가 증액되니까 우리는 따라서 줘야 된다. 따라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닙니다. 비율 부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우리 관내에 있는 수혜대상자도 예를 들어 타 구와 형평에도 맞아지고 비율 부담에는 구비가 이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 비율, 사실 전체에서,

委員 이것 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상당한 액수에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만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비를 편성 안 하고 더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더 주지도 않고 법적으로 비율 부담에 국비, 시비, 구비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지 이게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시설비, 경로근로사업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돼서, 이것은 또 시에서 부담 지시를 내린 겁니까? 보면 5,400만원인데요 시에 3,780만원, 구에 1,620만원입니다. 이것을 또 정부가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몇 프로 하라 이렇게 한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委員 그건 시에 부담률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委員 예.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국가 사무가 있는가 하면 지방에서도 해야 될 사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가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비가 비율 부담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근로사업이라 하는 것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경로근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배정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업무인데 대부분 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율 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비율 부담에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委員 그래요. 그럼 이 사업이 시설비거든요. 그럼 집을 지어 주는 겁니까, 땅을 사는 겁니까? 뭐 합니까? 이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라는 항목에 들어 있을 뿐이고 여기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어떤 환경 정비라든지 약간의 취로사업 성격을 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예산 편성상 이것은 아마 시설비 내지 부대비로 분류가 됐을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委員 시설비및부대비에 속하는 부분을 이 항목에 넣은 겁니까? 예산 항목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본청에서 내려올 때 시설비및부대비로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있죠? 전 회의 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 노인의 일거리라는 게 참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또 480만원을 국비, 시비를 투입하는데요 이것은 또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을 얹어놓은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할 게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이 사업비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委員 예, 복지회관에서,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예가 있었는데요 경로당에 토지매입비 이 부분은 지금 경로당이 그게 없어서 하는 지역이 많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사실 지금 우리 13개 동에 소재해 있는 86개 경로당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노후하고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동 공히 때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된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각 동 거의 비슷한 입장이지만 특히 한새경로당은 이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다 보니까 우선 신축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어떻게 확보하고 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실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구 재정으로 볼 때 거기까지는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걸 사실 못했고 수선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수선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한번 일제 점검이라도 하고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수선을 하고 건립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구 재정도 조금 사회복지 분야에 배려할 기회가 되면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자본 보조인데요 이게 무엇을 증축합니까? 이게 연산3동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산3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委員 지난번에 가봤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사실은 저희 관내에는 23만 구민이 있다고 해도 지금 유일하게 연산3동 종합복지회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복지관이 지금 하는 사업에 비해서 어떤 공간이라든지 너무 부족하고 이래서, 또 사업에 대해서 현재 ‘나’형으로 분류돼 가지고 연간 한 1,700만원 정도 국･시비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2003년도에 15평 정도 증축을 하면 하는 사업도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비도 국･시비가 한 6,200만원 정도는 더 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부족한 공간을 이 기회에 확보해 주면 사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2003년도에 증축 계획을 넣었습니다.

委員 세탁기는 왜 이렇게 500만원이나 들여서 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세탁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능 장애인들을 대부분 가서 보면 사실 큰 빨래를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불결한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카펫 이런 것은 사실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노인들이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종합복지회관에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저희 구하고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우리가 한 500만원 들여서 세탁기를 사주면 내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委員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0페이지 생활보호 관계입니다. 생활보호도 보시는 바와 같이 9억 5,400만원, 국･시･구비 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층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혜하는 기준 금액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여기에 지원하는 국민기초수급자는 항상 변동이 있는 인원이고 지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국･시비는 넉넉하게 확보도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더,

委員 상향 조정됐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직까지는 2003년도의 지침이, 지원하라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매년 물가 변동에 의해서 상향이 되기 때문에,

委員 그래도 우리 구비가 8억 9,318만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지급기준은 연 한 2, 3월쯤 돼야 지급 지침 기준이 내려옵니다. 지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委員 그런데 미리 국비라든지 시비가 그것 할 때 가내시가 오지 않습니까? 인상이 되면 가내시 안 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委員 우선 그것 하려 하면 편성 가내시가 오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국가 예산도 9월 정기국회가 끝나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委員 물론 그렇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 전에는,

委員 가내시가 내려오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보통 물가인상률을 해서 한 5, 6% 정도만 이렇게 상향 조정해 놓지,

委員 글쎄 거기에 보면은 금액이 인상이 돼 있습니까, 저소득층이 자꾸 증가하는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은 지금 이것은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크게 증가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지급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국･시비가 많이 확보된 겁니다.

委員 그래 적당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가 불용액이 나오면 다음에 또 넘긴다는 그런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보통 국･시비는 저희들이 목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는 없고 매년 상반기 말쯤 되면 시에서 중간 정산을 해서 가능하면 크게 많이 안 남도록은 시에서 6월말, 7월쯤 되면 가정산 할 그때 가서 조정이 됩니다.

委員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요 민간이전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자활 공공근로사업(업그레이드형)하고 자활 주거현물급여사업, 여기도 보면 시비, 구비가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그렇습니다.

委員 왜 그렇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이것도 비율 부담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합니다.

委員 사업은,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사업은 자활 공공근로사업(업그레이드형)이라 하면은 자활,

委員 이것 3동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거기하고는,

委員 연산3동에서,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닙니다.

委員 복지회관에 하는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닙니다. 그 옆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관내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사업을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수리 사업, 간병사업, 자원 재활용사업, 청소 세차사업 등등 그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인건비와 사업비, 또 자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활 주거현물급여사업이라 하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주거 급여를 주는데, 주거 급여가 있습니다. 주거 급여 중에 70%는 본인한테 주고 30%에 대해서는 현물 급여를 하기 때문에 그 급여가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사업으로서 이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송기성 예, 이명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 전년도에 보면 이게 650만원 돼 있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각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등이 많다보니까 정액보조단체 외의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주로 집행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委員 금년도에 이것 부족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금년도에 부족했습니다.

委員 부족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그래서 지금,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매년 어떤 단체들, 노인단체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에 보면은,

委員 부족했는데 추경에 올렸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금년도에요?

委員 예. 추경에 올렸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니 금년도는 없어서 주려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못 준,

委員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했다 이거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그래 하다보니까 못 줬고,

委員 할 수도 있다 이거네 그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내년도에는,

委員 내년도도 할 수 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내년도에는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욕구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상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새로 편성됐네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몇 페이지요?

委員 289페이지,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일반보상금.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한 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委員 처음으로 하는 거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올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나 또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연찬 같은 게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2003년도에 첫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委員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이것은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委員 어렵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이제 우리 구청사 짓고 나니까 돈이 좀 남는다 하니까 이것도 구비로 편성한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타구에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동안에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만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委員 지금까지 안 하다 300만원 떡 해놓으니까 좀 편성해 주면 유용하게 잘 쓰겠네요, 그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委員 삭감해 버리면 그냥 그대로 전년도와 같이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좀,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이건 인쇄 잘못된 거죠?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 이게 맞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어디 있습니까?

委員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중간에.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 예, 실비가 맞습니다.

委員 실비 맞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실비로 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실비, 저희들이 시설의 분류에 보면 유료 시설에 실비 요양시설도 별도로 있습니다.

委員 실비로, 그러면 적은 돈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은 금액을,

委員 국비 예산이 엄청난 건데 실비가 어째 실비 되는가 모르겠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니 이것 아니고 실비 시설을 신축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실비가 아니고 이 시설에서 수용하는 자에게 받는 사람, 실비로 보호를 한다고 그 대상자에 대해,

委員 예산이 하도 큰 예산인데 나는 실비,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이것은 실비 시설을 신축한다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 시설에 보호해야 되는 수용자를,

委員 이것 지금 어디 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이것은 거제4동에 있는 호산사회복지회에서 내년에 그 옆에다가,

委員 또 신축하네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委員 국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요 호산사회복지회 정말로 신경 써 주이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알겠습니다.

委員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 299페이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증축,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그 증축비 3,000만원 편성 사유는 시비 보조 등급분류에서 ‘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 가지고 사실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委員 그럼 시비만 6,000여 만원 아까 더 확보하셨다 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시비만?

委員 시비를 한 6,000만원 확보할 수 있다 했죠? 더 가져올 수 있다 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운영비를,

委員 운영비를 ‘나’ 수준에서 ‘가’ 수준이 되면,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되면 6,200만원을,

委員 6,200만원을 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운영비를 더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委員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그럼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운영비에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委員 전연 안 들어가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운영비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사업비에는 들어갑니다.

委員 아니 ‘가’ 이것 획득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하고 나면은 거기에 운영비하고 제반 우리 구비가 더 추가로 안 들어가도 돼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운영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委員 다른 비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에서는 일부 들어 있습니다. 크게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특히 장비 같은 데는 전액 구비로,

委員 어쨌든 간에 구비도 사후에 또 투입이 돼야 되네요 그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구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委員 지금 이것은 누가 연구를 해서 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월드비전에서 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닙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사실은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공간도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합복지회관,

委員 공간 부족한데 그러면 전에는 지하실을 임대로 놔서 엉뚱한 가내공업 돌리게 하고 그랬어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니 그것은 또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그래 했었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종합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고 원래 정부 지침에 의하면 기준이 보통 종합복지회관의 배치 기준은 인구 한 10만 명에 대한 하나 정도로 배분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관내는 한 개소가 우리 13개,

委員 아니 구비가 차후에 많이 투입될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크게 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세탁서비스 세탁기 구입,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委員 어떤 세탁기입니까? 500만원짜리.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용량이 12㎏ 정도의 큰 세탁기, 왜냐하면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대해서 사실 큰 빨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세대에 가서 보면 제일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게 이불이라든지 카펫, 담요 같은 것을 어딘가에서 서비스를,

委員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500만원짜리 세탁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세탁업을 하는 업소에서도 이 정도,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탈수기하고 세탁기하고 겸용으로 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委員 요즘 세탁기･탈수기 겸용 안 되는 것 어디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그리고 용량도 12㎏이다 보니까 좀 큰,

委員 60만원, 70만원짜리도 보면 다 되는데, ○ 社會産業局長 朴三用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복지회관과 구청에서 연구해 본 결과 아까 한 과장이 말하다시피 우리 관내에 저소득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빨래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순수한 세탁기만 사주고 빨래 빨 사람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시차제로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빨래 같은 것 큰 빨래는 3년에 한 번도 못 빠는 경우가 있습니다.

委員 이 세탁 물량하고 세탁기를 이걸 써야 되겠다는 것 조사한 기초자료가 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것보다는 경로당,

委員 그럼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500만원 확보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경로당도 그렇고,

委員 됐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독거노인들도 한 600세대 있는데 여기에 따른,

委員 됐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일 아랫단에 보면 합창단 발표회 무대장치 100만원 올라와 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금액은 적다 하면 적은데 지금 이것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제어머니합창단,

委員 아니 장소가 어디냐?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우리 다목적홀에,

委員 다목적홀이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구민홀에,

委員 현재 지하 구민홀에 할 거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그렇습니다.

委員 그 홀에 무대장치를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를 해야 될 만큼 시설이 빈약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무대장치 내지 음향 또 조명 등등을 해서는 사실 필요한,

委員 금년도에 30만원 가지고 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금년도에는 30만원도 집행을 안 하고 예년에 보면 계획이 원래 격년제로 합창발표회를 하겠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연 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委員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금년도에 30만원으로 하겠다 했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30만원 했는데 올해 집행을 안 합니다.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올해 30만원 가지고도 안 했는데 30만원 초과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왜냐하면,

委員 그것은 한 30만원 해놓으면 되겠네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30만원 갖고는 발표회 할 수 있는 무대장치 설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 됐습니다. 됐고요, 30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고운노래부르기 운영하고 바로 밑에 305페이지 연속해서 여성단체수련대회 지원금이 320만원 편성됐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이것 계속 해오던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계속 하던 겁니다.

委員 그런데 그럼 왜 계속 해오던 지휘자･반주자 이것,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아니 여기에서 고운노래부르기와 어머니합창단 운영은 별개입니다. 그야말로 합창단은 조금 기술있는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고운노래부르기는 누구나, 소질이 없는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했습니다.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 해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왜 248만원이 증액됐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248만원이 증액되는 게 여성단체수련 지원비가 200만원, 여성단체수련 지원비가 예년에는 시책추진비에 편성이 됐다가 이 과목 자체가 행사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委員 과목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과목을 늘렸네요.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과목이 늘려진 건 아닙니다.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委員 예산 편성 과목 늘린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늘린 건 아니고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委員 지금 지휘자 반주자 금년도에 50회 했습니까? 50회 할 예정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올해 50회 다 끝냈습니다.

委員 끝냈습니까? 벌써.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올해는 특히,

委員 연말까지,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세계합창올림픽,

委員 행사 안 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행사는 있습니다. 세계합창올림픽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앞당기다 보니까 50회는 사실 실제,

委員 예산 부족 안 하네, 그러면.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산 부족했습니다.

委員 예산 부족하죠? ○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예.

委員 지금 대충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사 짓고 난 이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건물 자체에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나름대로 예산도 잘 편성해 놨는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최대한 내년도에도 좀 절약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고 앞서 증감된 37억 6,000만원 이상 돼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전체 포함이니까 하여튼 우리 구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결에 가서 또 예결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심의해서 적절하게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송기성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2分 會議中止 16時58分 繼續開議 ○ 委員長 송기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委員 5만원에서?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8만원으로.

委員 8만원으로 3만원 증액이 됐네요?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증액이 됐고 315페이지 국내 여비는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委員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전체적으로 여비는 11만원 똑같습니다.

委員 똑같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委員 현실화시켜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작년하고 두 개를 합하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委員 좋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보면 조금 적은 액수지만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기준이 인상됐다든지 그런 이유입니까, 무엇입니까? 319페이지 보면 재료비 부분이 있죠. 재료비 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그것은 단가가 조금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委員 단가가?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작년에는 2만 2,090원인데 올해는 2만 4,210원으로 단가 차이입니다.

委員 단가 조정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委員 단가 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단가가 일용인부임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초에 정해서 내려옵니다.

委員 좋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하는 것은 또 40만원이 줄었거든요. 320페이지죠. 100만원 하던 걸 60만원 해서 4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0만원 줄었는데 환경오염 신고 보상이거든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은 자꾸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왜 줄게 됐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이 환경오염 신고 보상은 주로 신고를 해도 현장 확인을 하고 나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委員 예.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거의 다고 그리고 작년보다 40만원이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한 항목을 뺐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자 시상품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委員 그렇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委員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요, 320페이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관련된 재료들이 있는데 8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이게 단가 변동도 조금 있고 그리고 신규로 유류채유통이 저희들이 쓰다가 떨어져서 이것은 올해 신규로 구입하게 돼서 조금 단가가 오른 겁니다.

委員 새로운 사업을 한 것도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계속 하던 사업인데,

委員 다 계속사업이죠?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委員 폐수 시료채취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먹는 물 시료채취 이것 다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계속사업입니다. 똑같습니다.

委員 계속사업인데 520만원 아닙니까 그죠? 지금 2002년도 예산이 5백,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전년도가 520만원,

委員 그렇죠. 지금 현년도인데 전년도로 표시하니까요. 2003년이니까. 그런데 80만원이라고 하면 비율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10 몇 %가 넘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용기라든지 재료라든지 값이 비슷비슷할 텐데,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그것하고,

委員 10 몇 %가 오르는,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맨 뒷장 32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비축물자(우물소독약) 그게 우물소독약입니다.

委員 예.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이게 저희들이 올해 새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우물소독약이 약효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보관을 하게 되면 약효성분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교체 주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委員 그것 때문에 단가가 그래 된 겁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송기성 예,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예비심사와 사회산업국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6分 散會 ↑TOP 출석 위원( 6 명) 宋基成 林圭白 李命柱 李圭哲 朴洪柱 李成雨 결석 의원( 1 명) 鄭鎭柱 결석 감사위원( 5 명) 社會産業局長 朴三用 社會福祉課長 韓甲乧 環境衛生課長 朴炳祚 淸掃行政課長 金鍾坤 地域經濟課長 姜元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