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재근 의원 발언
천수
최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구 재정사정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2003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왔던 부분들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 운영성과 재정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2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수
박우수의사직원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천수
최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예산 총괄 심사와 세출예산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먼저 총무국 전체 예산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특히 총무국 주요시책 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산심사 시에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예, 윤용태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삼림
최삼림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최삼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차례입니다. 가. 세입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입분야 심사가 시작되면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총무국 소속 과장님은 가셔서 업무하시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 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래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페이지 23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건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여기에 8억5,393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예산서에 메모를 해두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구 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해 그러니까 금년에 모든 게 매각수입이 들어오면 일단은 금년도 추경결산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일단 사전에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현재 SK뷰 아파트 부지에 현재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미확정적이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도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본인도 계약금이 9억7,400만5,000원, 맞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은 9,700만원쯤
석래
이석래위원
아, 맞습니다. 9,740만원인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아마 수일 내에 있을 거예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계약금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이석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SK 매매계약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매매계약 체결은 재무과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당시 당초에는 한 7억9,000 정도를 예상금액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감정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감정가격이 9억7,000만원쯤 된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SK뷰하고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날짜를 확실히 모릅니까? 체결한 날짜를 얘기해달라고 했지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님 안 오셨어요? 재무과장. 매매계약 체결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결된 후에 잔금은 언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현택
이현택위원
그래 60일 이내 아닙니까? 60일 후에 잔금을 받게 된다면 충분하게 2월 안에는 잔금을 받아들일 거는 사실 아닙니까, 기정 사실이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맞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당시에는 SK뷰 아파트 계약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야말로 예산인데 이 예산안을 낼 때 그때는 SK뷰 아파트가 사실상 감정가가 9억7,000만원이다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그 당시에 대충 우리 공시지가로 따져서 한 7억8,000만원쯤 안 되겠나 이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SK뷰 아파트에서는 계약상에 일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할 경우에 30일 범위 내에서 다시 잔금지급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성있게 확실한 어떤 세입이 들어올 때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럼 일단 재무과장이 오셔야, 재무과장이 오시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명확하고 요점정리가 되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재무과장님! 이현택위원입니다. SK 부지 내에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을 했죠?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날짜가, 언제 매각을 했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SK뷰 아파트 부지 내에 포함되는 구유지가 5필지에 1,210㎡입니다. 11월29일날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매각 대금은 9억7,40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당일 계약금으로 10% 9,740만5,000원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변상금 또 도로점용료는 변상금은 용도폐지 날짜인 2002년6월5일부터 매매계약 일자인 11월29일까지 변상금 2,287만1,000원을 또 11월29일날 납부했고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는 2001년1월1일입니다. 그러면 착공일을 기준한 겁니다. 착공일은 실지는 2000년12월인데 그 달은 안 하고 다음 달부터 도로 점용은 다달이 하기 때문에 2001년1월1일부터 용도폐지된 2002년6월5일 그 앞 달인 5월31일까지 1,039만500원을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29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은 언제 치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잔금은 60일 내로 하게 됩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잔금 날짜도 기재했을 것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기재 안 합니다. 60일 내라는 것만 하는데,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한 것은 내년 1월 중에 납부한다고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면 1월29일 이내로 납부한다 이거죠?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60일 이내면 1월29일 이전입니다. 그죠? 1월29일 이전이면 2002년도에 예산이 결산이 세입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003년도에 세입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답변해야 합니까?
천수
최천수위원장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일단 우리가 미리 11월29일 이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산을 금년에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넘어가서 금년에 예산을 결산추경을 하더라도 추경 자체가 어떤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넣더라도 일단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내년 예산에 세입 부분을 넣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확실한 돈이 입금된 그러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지금현재 돈이 입금된 9,74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년 예산으로 일단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고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 것이지 확정적인 사항은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다음 올해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활용하거나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편성하나 내년도 이 현행대로 하나 역시 돈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확정적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리고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내년도 추경예산은 재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예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면 아까 도로점용료나 변상금도 입금하셨다고 했지요?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언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겁니까, 작년도에 편성한 겁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현택
이현택위원
편성은 2003년도 편성할 계획이네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도로점용료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으로 올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페이지 9쪽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 부담금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재정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차입금 부분에서 몽땅 전년 대비 감소가 됐거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 감소가 된 것은 주로 보면 이번에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주민등록등본·초본 그 다음 호적등본 이런 모든 것이 다 행정전산화로 인해서 우리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것을 특히 수수료 증지수입이 많이 감소된 그런 요인이 있고 보건소의 경우에도 보건소도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을 취급하는 게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 환자가 조금씩 감소가 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수수료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 재정보증금이 줄어진 사유는 재정보증금은 우리가 전에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가 될 때 그때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지 말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전책으로 재정보증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게 4.11%가 줄어진 것은 그 당시 자동차 세금이 지난번에 감소가 됐습니다. 연도식으로 해서 세금이 줄어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세금이 자동차의 세액이 줄어진 금액만큼 줄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차입금
석래
이석래위원
됐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난 해 보면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차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어떤 계획이 현재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수입도 줄은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부담금도 전년 대비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부담금의 경우에는 그것은 주로 부담금이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예를 든다면 한전이나 아니면 도시가스공사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뒤에 마무리하는 도로굴착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수탁공사를 하는 그런 게 주로 부담금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굴착하는 규정이 부산시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본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굴착한 데는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줄어진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에서 교육이나 문화비가 엄청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1쪽입니다. 중간에 2,000번입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직접 주관과에 한번 문의해보시면,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기타 잡수입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음반・비디오법 위반 과징금, 상업광고료 기타 잡수입 되어 있는데 올 예산은 2억3,5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3억3,200만원이었는데 올해 9,700이 감소됐다 아닙니까? 감소된데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책정을 작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입을 책정을 왜 작게 했는지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과태료 수입은 각종 법률 개정이나 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제한되어서 작년부터 금년도에 작게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동차 검사과태료라든지 앞에 건축물 과태료 이런 것들이 단속 강화로 실적이 적발이 적게 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페이지 18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전년도에는 제로베이스이고 금년에 2003년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도로 이 사용료가 작년에 없었던 것은 도로 사용료는 거의 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로사용료를 받아서 시에다가 납부해서 30% 정도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시에서 다시 조례를 각구 별로 제정을 해서 자치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도로는 시 도로라고 정한 것 외에는 자치구에 있는 도로는 전부다 구에서 받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뢰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 1월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던 돈을 받아서 시에다가 30%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는 도로 사용료로써 6억8,000만원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사용료에 어항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어항사용료는 지금 물량장 사용......
석래
이석래위원
다대 후리소리 전수관에 어항 고기 수족관용으로 쓰는 거기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홍티마을에 하나 물량장도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일단 6월 어항 사용료를 받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은 수산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내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엄청 감소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쓰레기봉투 감소 분은 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다가 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수수료 2%를 새마을금고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예,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26쪽에 국고보조금 등인데 맨 아래쪽에 보면 노숙자 보호가 있습니다. 지금도 노숙자가 상당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대로 해당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다대중앙교회에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알고 있기로는 보호 인원이 열 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에 확인해보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입니다. 세무과장님,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9,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약 30%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물론 청소년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어떤 구청으로부터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어떤 감소된 부분에 기준이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엄하게 단속을 해서 과징금이 무겁게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되어오면서 이 부분이 사회과와 다른 파출소라든지 고발 등이 많아서 이때까지는 과징금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차차 갈수록 단속을 엄하게 하니까 이것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단속을 해서 많이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먼저 예고 측면에서 이것을 없애고 그래서 과징금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소 반영 한 것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업소가 많이 개점이 되고 활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 이상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반사례가 당연히 없어야지요. 자료와 같이 충분한 어떤 지도, 점검을 해서 이와 같이 위반사례가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해당 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세외수입 24쪽에 체납세 처분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부분을 각각 설명해 주실랍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체납처분 수입은 자동차나 부동산 세금을 안 낸 사람한테 압류를 하면 나중에 이것을 해제를 할 때 해제비로 부동산은 건당 1만원, 자동차는 5,000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실적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과년도 수입은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우리 구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징수를 한 금액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 총무국 1) 세무과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65쪽에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16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세 홍보책장 제작에 대해서.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은 저희들이 세목 정기분을 고지를 해서 부과·징수할 때 우리 구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정에 관해 알기 쉬운 내용을 모아서 책자로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배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책자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어느 지방세는 6월1일 기준해서 10월달에 납부한다는 그런 내용을 정밀하게 묶어서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제 전년도는 어떻게 제작을 해서 배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전년도에는 책자제작을 안 했고
석래
이석래위원
그 이전에는 하신 사례 없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그 이전에는 몇 년 전에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죽 안 해오다가 요새 세정 및 납세관계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하니까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혹시 배부기준도 정한 바가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배부기준은 각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학교쪽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 제작배부 기준에 대해서 저는 고액납세자,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한테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그 부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세금은 안 내는 사람, 그리고 국가에 충성을 많이 하는 분들께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배부하고 잔여분은 직능에 따라서 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리고 권당 4,000원이라면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10페이지 이내 정도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단가는 인하돼도 되겠네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컬러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요새 홍보물을 내주면 상당히 화려하게 해야 보기 때문에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체납차량 단속원 급식비 해서 120만원 있는데 이게 전년도 겁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조를 상설화, 상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가 이렇게 드는 것을 추정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전년도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분은 우리 구의 직원들입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예, 직원들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식사를 하고 또 저녁 늦게도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식대 지급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세부 산출기초에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0권을 제작하게 되었는지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1만권.
종계
변종계위원
1,000원이네, 1,000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1,000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근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네요. 증가가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과세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100㎡ 이상은 유흥시설이라 해서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확인을 해서 과세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여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부분적으로 관외에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체납독려라든지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비들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래서 야간에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168페이지 체납세 과징에 독촉장이 있는데 이 금액하고 박스를 전년도와 내년도 비교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이 부분은 독촉장을 예를 들자면 종토세 납기 내, 10월 납기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다시 납기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또 체납세는 1년에 두 번 이상 독촉 고지서를 보내서 계속 주지를 시키면서 체납세 납부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독촉장 이것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독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50박스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박스당 6만6,000원이죠?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보다도 금액이 조금 싸고 다른 과와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는 6만5,000원이고 이것은 6만6,000원이고 조그마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 차량 영치 업무보조에 중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모든 직원들도 중식비를 안 주는데 영치업무 보조에만 중식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이것은 공익요원 8명을 병무청에서 할당 받아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밖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2,517만원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통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예, 교부하는 수수료식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고지서든 고지서 한 매당 단가가 인상이 된 겁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예, 인상이 된 겁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왜, 인상이 됩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우리 구가 현재는 190원에 책정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구가 190원 낮고 실제 통장님들께서 활동이 한 번 고지서를 보내려고 하면 한 통에 이삼일 꼬박 매달려야 됩니다. 집에 한 번 가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수고의 대가가 모자란다 해서 금년도에 20원을 더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매수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매수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20원 인상됐으면 약 10%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약 20% 매수가 늘어났겠군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예, 조금......
희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1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민원 응접용 응접세트 한 세트를 마련할 모양인데 135만원이네요. 응접탁자가 현재 많이 낡았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지금 우리 세무과 응접세트가 낡기도 낡았고 어느날 급조를 해서 의자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 군데 주워 모아서 갖다놔서 그것이 민원인이 오고 할 경우에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탁자를 바꿀 생각이십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탁자는 세무과 안에 가면 가운데 민원인이 오고 작업대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사실상 탁자가 아닙니다. 앞에 민원실 개조를 하면서 나온 것을 재활용하면서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보기가 안 좋아서 바꾸어서 납세자들이 세무과 방문할 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근
최재근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외근 교통비, 근무복, 방한복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나갈 때 입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익요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에 8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 여기에 공익요원 복무규정상에 매년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옷을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구세 징수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포상금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에 각 실·과에서 아까 예산편성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세외수입 부분 예산 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약 170억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각 과별로 평가를 해서 징수실적이 놓은 데는 시상을 해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경쟁심 유발을 위한 시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체납징수를 잘 한다고 하면 어느 과가 많이 걷어들였다고 했을 때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줍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최우수, 징수실적이 제일 좋은 부서 여기는 30만원, 그 다음에 우수해서 2개 부서는 한 부서에 20만원씩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실적평가 시상이고, 그리고 위에 구세징수 포상금 이것은 체납세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개인 직원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이거 포상금을 많이 받는 사람 여기 운이 좋아가지고 많이 거둬들였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는다면 공직에 진급에 차이 없습니까? 혹시 영향이 없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왕이면 포상 순위를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과든지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징수 포상금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징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은 책정이 다 편성을 해야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165페이지 한번 봅시다. 레이저프린트기를 지금 세무과에서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지금 19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난 연도에는 5대를 구입을 하면서 4회를 구입해서 4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660만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11대를 3회를 구입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예, 토너 등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지서 출력을 시키는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토너 등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예,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독촉도 하고 이렇게 또 새로 고지서 받으러온 사람들 발급 해주고 하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타 과에도 프린트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소모품에 토너를 기준한 겁니까, 또 다른 소모품이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토너 등 다른 소모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여기서 토너에 오리지널 말고 리필제품을 일정 분량 사용하면 엄청 구입단가가 싸지는데 기계에도 지장없고 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근거로써 이렇게 산정을 해놓으셨는지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이 부분은 이때까지 해오면서 단가를 공급받는데 단가계약 되어서 그렇게 단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대로 책정을 해주시면 우리 과에서 내년도 결국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단가 계약이 된 그 안에서 이걸 공급을 받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범위 내에서보다는 예산에서는 결정을 해주면 나머지 쓰는 것은 이것을 다 써야만이 결국 다음에 그만한 금액이 또 산정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잉크젯은 제외됩니다마는 일반 토너에는 이게 카본 제품을 리필 카본으로써, 리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들어가면 각 과별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이 부분은 다른 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여기서 사용내역서를 계획서를 한번 먼저 상세 심의 전에 특별활동 전에 제출좀 해 주세요.
용대
구용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7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동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6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와 동 소관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페이지 63, 일반운영비 중에 구정업무계획서 제작에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해에 단가가 5,000원인 게 금년도에 1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구정업무계획서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작성을 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동 순방할 때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구 순방을 하실 때 일단은 자료를 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구 업무계획서해서 리플릿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보고서는 별도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다시 그 내용이 이쪽에 들어간 내용이 들어가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때 저것을 리플릿을 하고 업무보고서하고 그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요즘 다 컬러 시대에 모든 게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냥 글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알기 쉽게 거기다가 내용을 구사하는 그런 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수가 한 부 당 1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을 만들어서 다른 데 돌리든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작년의 경우에 금년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리플릿하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서하고 합쳐서 9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쳐서 통합을 해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격조 높은 그러한 업무계획서를 만들라고 할 때 100만원 정도 더 초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업무보고서가 격조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주요업무확인평가 여비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확인평가여비는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가 전체 고유적인 업무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일할 수 있는 실행 부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확인도 하고 다시 환류도 시켜서 어떤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으로써 1억원 이상 예산 토목공사 사업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주요하다고 하는 업무 사항,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1개의 주요업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과연 각 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그게 추진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만 가지고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관내 여러 가지 여비도 들고 해서 1인당 여비를, 하루에 여비가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평균 9일 정도 간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밖에 업무가 없기 때문에 타 부서에는 확인평가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그렇다면 다른 여비는 지출이 안 되고 딱 이 부분만 지출이 됩니다. 조금 전에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 여비를 지출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여비지출이 이 항목만 지출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여비도 지출되는지 이게 플러스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요업무 확인평가 여비 이것만 지불이 되냐 이겁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일단 기본적인 여비는 보통 5만원으로써 그것은 생활급으로 각 개인이 생활급 비슷하게 여비를 관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되면서 이것은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내년도부터는 5만원이 아니고 8만원이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내년도부터는 그렇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그 밑에 의회협력 업무추진 이것은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의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의회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 기획계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만나서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조율도 할 경우에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어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때로는 청장님, 부청장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여비로써 일부 업무추진비로써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주가 돼서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올해 처음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서운영 수용비해서 집중관리에 1,0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해서 집중관리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이 예산상으로써는 총괄 부서입니다. 어떤 모든 각 부서에다가 돈이 필요한 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적정 배분을 해서 운영수용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갑자기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수용비라든지 급량비가 밤에 남아서 일을 할 경우에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디 다른 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각 부서의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적으로 놔두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당시 안 쓰면 그대로 이월이 되고 쓰면 쓰는 만큼 정산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구청 전체 예비적인,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작년의 경우에
희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금년은 부서운영수용비가 지금 1,000만원, 급량비가 500만원 그대로였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얼마나 쓰여졌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수용비가 500만원 쓰여졌고 급량비는 하나도 안 쓰여졌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급량비는 안 썼고 수용비만 500만원 썼고, 부서별로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다음 페이지 71페이지 국내여비에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3,0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국외여비 해 가지고 공무원 국외여비 집중관리 해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희곤
김희곤위원
금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지난해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비가
희곤
김희곤위원
금년이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금년의 경우에는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사실상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해외 국외에 갈 수 없는 형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청소과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기가 외국에 가서 세미나를 받고 또 자기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비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해서 사실상 그것도 자기가 포기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국외여비를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 경우나 타 구의 경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에 배낭여행을 시켜서 여러 가지 해외문물이나 문화를 습득하고 또 해외에 가서 국제감각을 익히는 그런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의 경우에 우리가 계획을 하기로 일단 배낭여행도 한번 10명 정도라도 일단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국제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시행하자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외국에 나가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계획서가 지금 당장 온 것은 없고 해마다 각 부산시나 중앙으로부터 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모든 계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죽 진행되면서
희곤
김희곤위원
진행, 추정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나갈 것이다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 그 말씀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예산 성과금 해서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효성 있게 쓰여지고 이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가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해서 그런 성과금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뜻있게 분명한 것을 이룬 사람한테 성과금을 줄 것인지 이번에 그냥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열악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1,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중앙단위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어떤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입을 증대하고 할 경우에 한 건에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를 한 사람이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수령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 이 자체를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직무에 임해서 예산 절감하고 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성과금제를 일단 도입하게 되었고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혹시 여러 사람이 전에 14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산 성과금 보다는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격려금이 어찌보면 나눠먹기식의 인식이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특별히 김희곤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정말 받을 사람이 받고 또 받는 사람이 금액 얼마 나눠먹기식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어떤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예산 실무위원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정위원회도 다시 해서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도 같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그 밑에 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 해서 금년도에도 7,000만원, 내년도에도 7,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다 아직 못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임의단체 보조금에 7,000만원을 했는데 집행은 5,183만원을 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현재까지 그럼 아직 2,000만원 정도 남았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예산액의, 그러니까 아직 12월말이 멀었으니까 어떻게 쓰여질지도 확실히 모르는 거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희곤
김희곤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하여성회라든가 또는 김장담가주기, 심지어는 김장담가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명분도 있고 떳떳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선거기간이 되어가지고 요청을 할 때도 실제로 우리가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일단 여러 가지의 경우에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의 지원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5,100만원 지금 쓰여졌다고 했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희곤
김희곤위원
쓰여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근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75페이지 법제업무 및 각종 통계조사 활동작업 등 급량비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 급량비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법제업무와 각종 통계조사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할 때 밤에 야식 먹고 그런 겁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야간근무하실 때 야식을 한다 이 말씀이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송무활동 여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 송무활동 여비는 지금 우리가 소송을, 우리 구의 소송을 거의 다 맡아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 담당자가 법원에 갈 때 차비입니다. 법원에 가면 지금 법원이 아시다시피 연산동 거기에 법제타운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가는데 법원으로 가는 차비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교통비가 1년에 100건이네요. 2명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에서 교통비가 그렇게 쓰여집니까? 이것도 금액을 다 썼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모자랍니다. 거기 가서, 가면 사실상 보면 걸어가지도 못 하고 위치가, 거의 택시를 타고 가다시피 매일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택시비를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 1인당 1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79페이지 정보화능력평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요즘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전산업무 그러니까 모든 전산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자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의 시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응시수수료를 정보화 능력, 외부에서 일단 문제를 낼 수 있는 출제위원들을 불러서 거기에 따른 하나의 예산을 지원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자격증 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서 120페이지입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재근
최재근위원
120페이지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120페이지는 총무국인데
재근
최재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89페이지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차례 6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80쪽에 두 번째 보면 직원 및 주민중급과정 강사비 이랬습니다. 35만원 6번 해서 21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직원 및 주민 중급과정 강사비 말입니까? 이것은 보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직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기본교육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교육수준을 좀 높여서 중급수준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초보교육을 시키는데는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도 예산이 반으로 줄어지고 그 다음에 차원도 좀 더 수준높은 중급교육을 시키려니까 교육선생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컴퓨터 선생을 모셔오기 위해서 하나의 수강료격입니다. 강사료.
종계
변종계위원
수강료 같으면 1회에 35만원이라는 얘기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그 다음 줄에 보면 81페이지에 전산시스템 운영 급량비 이래놨습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여기 1회라는 것은 한번 한 시간에 1회가 아니고 교육을 할 때 1기, 그러니까 한 기에 35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전산시스템 운영 급량비 이랬습니다. 개인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급량비요?
종계
변종계위원
예.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 안 하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전산업무가 전산업무니까 전산이 다 끝나고 나면 백업을 받아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꺼져서 날아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다른 디스켓에 일단 받아서 보관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할라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산계 직원이 매일 당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급량비입니다. 기다리려고 하면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 급량비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산출내역서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하나 부탁하고요. 그 다음 82페이지에 보면 전자정보 홍보용 마우스패드 있습니다. 꼭 이게 필요하신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자정부라는 게 모든 게 글로 써서 문서로 하던 것을 이제는 중앙이나 어디라도 모든 서류를 전부다 전산화해서 전자로써 종이 없는 문서, 전자로써 모든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니까 그 방법이 전자정부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자정부에 대해서 뭔가를 이를 운용을 하려면 이것을 마우스패드에다가 홍보문을 넣어서 마우스가 책상에 있으니까 마우스를 하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홍보도 안 되겠느냐 마우스패드라는 것은 마우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비닐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상당히 홍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창안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 되겠죠. 금년도 신규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새로하는
종계
변종계위원
85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용 컴퓨터 거기봅시다. 170만원인데 48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는지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용 컴퓨터는 금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용 컴퓨터를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는 이것을 주전산기를 동사무소에다가 놔두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용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 구에도 전산계의 용량이 조금 있고 하니까 이것을 모아서 구 전산계다가 집중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걸 주전산기가 동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성능이 조금 저하되더라도 활용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구에다가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기계도 구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려니까 상당히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각 동에 3대씩 주민등록용 컴퓨터를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신규로써 교체하는 것이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금방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각 동에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업그레이드할 경우에는 예산은 조금 절약은 됩니다마는 지금 화면자체가 요즘 보면 화면이 전자총으로 쏘는 그런 화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화면도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직원들 눈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요즘은 화면을 LCD 화면으로 바꾸어서 직원들 눈도 보호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전자파도 제어하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노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5,900만원에 2.6%로 산출이 되어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6%가 어디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산재보험요율 2.6% 하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작년도는 0.6%인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찌 2.6%입니까? 그게 틀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2.6%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한 번 더 편성지침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일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일용직과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꼭 산재보험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산재보험은 지침에 넣도록.......여기 보면 2002년 산재보험요율 및 고시계획 해서 산재보험요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26/1000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를 산재보험료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일시사역 인부, 특히 사역을 할 경우에 또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밤에 많이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갑자기 산재보험을 넣지 않고 있다가는 목돈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산재보험료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따른 사항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소모품 구매에 대해서 구매물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소모품 구매가 들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2층 끝에 가면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 거기 주전산 컴퓨터, 프린트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역시 일반운영비인데 80페이지에 보면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프로테이지가 6.9%도 있고 8%도 있고 6%가 있는데 이것도 프로테이지가 틀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은 6.9% 되어 있고 재정정보민원 시스템은 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계약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둔 것은 8%로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구......이게 지난 2002년 유지보수과가 부산시에서 조달청에 일괄입찰 유지보수 요율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6.9%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고 나머지 8%로 되어 있는 재정정보민원 시스템, 또 전자결재 시스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기종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전자결재 시스템하고 재정정보민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독점계약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원래 인정한 8%의 유지보수비를 받아야 되겠다, 그 외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8%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리고 밑에 무인민원 발급기 6%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6%로 책정됐습니까? 8%로 같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무인민원 발급기는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와 다른 회사에서 나왔고 용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 발급기는 캔을 하려고, 밖에 세운 자판기 비슷한 그런 거니까 무인 민원발급기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 구에 납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쟁 하에서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컴퓨터 모니터 이것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면모니터를 53만원 주고 30대나 어디 어디 바꾸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모니터만 교체하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30대는 어디 어디 교체하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컴퓨터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컴퓨터 65대를 예산절감을 위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모니터가 아주 오래된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원칙적으로는 65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쯤 해서 30대 정도 LCD모니터로 교체를 하고 앞으로 추후 보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30대를 넣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밑에 실・과 업무용 컴퓨터 이것도 170만원에 80대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어디 업무용으로 설치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실・과 업무용 컴퓨터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어느 부서에 몇 개라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자료 볼 수 있겠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자료 제출 해 주시고 밑에 감사용으로 노트북을 두 대 사는데 이것은 사용용도가 감사하실 때 갖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꼭 취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 감사도 하고 외부로는 부산시나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감사관들이 “요즘 전자시대에 왜, 노트북을 준비하지 않느냐, 타 구에는 있는데 왜, 사하구는 노트북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전산계에 한 개 있는 노트북을 빌려서 하고 쓰다가 또 가져가고 이런 식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노트북을 타 구와 비근하게 구입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페이지 78쪽입니다. 제가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매에서 드럼을 교체 운용하는 시간, 즉 프린트 몇 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15만매 기준으로
석래
이석래위원
15만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에 몇 매 프린트를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프린터를 보면 지금
석래
이석래위원
마일리지가 나옵니다. 마일리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주로 지방세쪽에 세무과에서
석래
이석래위원
프린터 인쇄매수를 몇 매 하셨는지요? 그럼 교체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와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사해 보셨는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연간 80만매 정도, 보통 세무 제증명하기 위해서 고지서 내역서 해서 세무과 것만 인쇄를 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80만매면 계산상 세 개 하면 안 되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어쨌든 15만매가 기준이지만 때로는 고장이 나지 않고 하면 많이 쓰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토너는 한 개당 몇 매 프린트가 가능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2만매 정도
석래
이석래위원
그리고 2만매 곱하기 20개 하면 얼마나 되는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40만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안 맞죠. 80만매 한다고 했는데 40만매 하면 안 맞죠. 그럼 나머지는 백지로 출력시킨다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럼에서부터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용도는 설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토너는 실장께서는 개당 2만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매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든지 백지출력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80만매라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1년에 찍는 것이 80만매 되는데 A4용지에 빽빽하게 찍는 경우를 기준해서 토너 한 통 가지고 2만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 같은 경우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몇 가지 안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2만매라 해서 2만매를 찍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한 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 토너 단가도 시중가격보다 셉니다. 여름 한철, 습기가 많이 차는 6월, 7월, 8월을 제외하고는 리필제품이 가능하거든요. 재활용하는 제품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제품도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쓸 수 있거든요. 보통 A급 제품 하나에 1대3 비율로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전부 신제품으로써만 기준해서 가격을 산정해놨는데 실장께서는 이것도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일반 프린터일 경우에는 리필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것은 주전산기에서 나오는 대용량을 하기 때문에 현재 리필제품이 나오지 않고 다른데 쓰는데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정품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디벨로프 유니트도 보면 전산직원이 이야기 하기로는 45만매 정도에 하나라 했거든요. 이러면 아까처럼 80만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소모품 구매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는 전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모품 구매를 하는데 일단은 소모품을 풍족하게 쓰거나 필요 없이 버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죽 쓰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이 정도의 소모품이 있어야만 1년간 돌아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후레쉬콘덴서도 이게 설명에는 70만매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게 100만매, 150만매 써도 고장이 안 나는 수가 있고 200만매를 써도 안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그냥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는 보면 현장에 가보면 여분이 세 대나 남아 있는데도 계상을 하고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도 전산담당께서는 한 개가 여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제 살림은 아니지만 구민 전체 입장에서 알뜰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것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하고 컬러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위에 얹어져 있고 밑에도 이중으로 얹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하는 거 하고 또 문제가 새롭게 달라지거든요. 어느 쪽이 진짜고 허수인지 이것도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위에 고속 레이저프린터 소모품하고 거기에도
석래
이석래위원
여기도 고속레이저프린터도 드럼이 3개씩 들어있고 여기도 보면 드럼이 다 각각 들어 있어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고속레이저 프린터도 드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하고 컬러 레이저 소모품하고 이게 그러면
석래
이석래위원
구석구석이 숨어 있어서 시력이 안 좋으면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면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컬러잉크, 헤드라든가
석래
이석래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전부 업무용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냥 업무용 및
석래
이석래위원
아들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종계
변종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85쪽에 자산취득비에 맨 밑에 전산교육장 교육용 의자와 전산 시스템 운영 매뉴얼 보관용 책상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현재 교육장의 의자가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일부만 바꾸는 겁니까? 26곽 되어 있는데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 전면 바꾸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도 많이 오고 직원들도 오고 하는데 의자가 상당히 부서진 게 많고 오래돼서 노후 돼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그런 거 말입니까? 저위에 민방위교육장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장 별관5층에 달아낸 가건물에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책상 두 개는 어디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책상은 전산실 안에 거기 보면 보관용 책장입니다. 책상이 아니고 전산에 여러 가지 용도가 많고 분류가 이래해서 그것을 매뉴얼을 서류 좋게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장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다음 페이지 86에 국내여비에 환경순찰여비가 있지요. 여기에 올해 예산도 책정되어 있었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올해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1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한 명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배로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환경순찰은 지금 관내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를 놔두거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주민들의 신고를 받거나 또 어떤 다른 데 경찰에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 특히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것을 바로 잡고 통보하고 또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실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인을 다른 데에서 외부에서 직접 된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피동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능동적으로 여러 군데 그뿐이 아니고 다른 데 거쳐가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비가 추가됐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올 수준으로 하면 안됩니까? 꼭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응답없음)
현택
이현택위원
다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감사업무추진에 25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에 쓰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추진은 내년도에 부산시 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감사원 정기감사토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가 올해 대통령선거 이것 때문에 올해는 감사가 없어지고 대신 내년도에 부산시 정기감사를 받는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중앙이나 다른 데에서도 감사가 올 경우에는 전부다 와서 여러 가지 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조사자료수집에도 150만원 책정되어 있다 그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에부터 있은 사항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작년에는 100만원인가 책정된 줄 알고 있는데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100만원해도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됩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응접세트를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현재 응접세트가 없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게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 떨어져서 남 보기가 창피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연 몇 회 회의를 운영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회에서 5회을 운영하지만 그 자체가 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지 그게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89쪽에 출연금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올해 500만원이다 그지요. 이것을 올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올해 할 계획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현택
이현택위원
올해 예산 책정해서 어떻게 한번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 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500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산시 자치구 출연금해서 이게 인구 삼십만 이상 될 경우에는 원래는 1,000만원을 하도록 출연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1,000만원 되어 있지만 우리는 500만원 내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한 내용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재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근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사하구만 시간외 수당을 30시간을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35, 40시간 이런데 우리 구만 특별히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30시간만 정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 지금 그게 30시간이 바로 된 게 아니고 때로는 25시간을 주다가 30시간 주고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35시간을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해운대 같은 경우는 40시간, 기장군 40시간 되어 있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35시간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직원들이 근무를 정말 시간외 근무를 그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2시간까지는 기본 수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밤에 야근을 많이 할 경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확인을 하거나 볼 때 그렇게 30시간 정도 줘도 그렇게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래구와 우리 구 두 군데만, 동래구도 아니네 우리 구만 30시간이고 시에는 70시간까지 한다면서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시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75시간까지도 줍니다.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매일하면 매일하는 대로 그렇게 주고 있는데 원칙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하는 것만큼 주는 게 맞습니다. 75시간 준다는 자체는 시에서는 무조건 75시간을 얹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원 1인당 몇 시간을 했을 때 실제로 근무한 사람은 75시간까지 찾아갈 수 있고 다음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기본적인 것밖에 못 받고 그런 게 시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그렇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많이 근무하지 못한 사람은 종만 치면 가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에는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75시간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또 현실입니다. 각 구의 경우에는 보면 실제로 근무할 때 타구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에는 30시간 정도 하더라도 근무하는데 전체 인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구나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구가 인구가 사십만 명되는데 거기에 근무를 하려면 한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구 우리 구보다 훨씬 지역적으로 작은 구도 이런 시간을 많이 내서 근무를 해서 우리 구가 보살필 때 공무원이 보살펴야 되는데 시간도 이렇게 작게 줘서 옳게 할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 후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최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대리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최재근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시간외 수당이 30시간인데 시처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다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실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균등으로 나누어서 나가는 금액입니까, 수당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는 후자 쪽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일괄 쪽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많이 근무한 분은 불이익이 돌아가는 셈이 되겠네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괄하라 어떻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부서장이 실제로 그 부서에 근무할 때 근무하는데 대한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 하면 시간외 근무 신청을 하고 신청에 따라서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장이 어떤 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나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다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밤늦게 불이 켜져 있는 날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거든요. 이게 일괄 30시간보다는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40시간이든 일의 업무량에 따라서 일 많은 부서나 직원들한테는 좀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돌아갔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실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반영 현황에 보면 연가보상금 일수도 보면 타구에는 20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는 18일되어 있고 성과상여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사기 문제가 아니고 여러 타구에도 시간외 수당을 35시간 이상 다 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역시 동래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두 구밖에 없는데 우리 사하구에도 이번에 이 기회에 수정예산안을 내서 한번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페이지 79에 정보화 능력평가 응시료 금년도 집행실적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정보화능력평가 이것은 자격증을 공인인증하는 예를 든다면 상공회의소 또는 인력관리공단 이런 데하는 것은 공인인증 자격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보화능력평가라는 것은 우리 사하구만 인정이 되고 다른 데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 모든 업무라든가 발전상황이 전자정부 형태로 가고 또 그에 따라서 문서 서류에서 일단 모든 게 전자서류로 가는 것이 일반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전산에 관한 자격증을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라든가 일단 이런 것을 구비를 해야 인사상에나 여러 가지 실제 업무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우리가 동주대학에다가 자리를 할애 받아서 우리 직원이, 올해 67명이 응시를 해서 그에 따라서 53명이 여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평가규정이 있습니다. 정보화 능력평가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금년 7월12일날 예산을 확보해서 67명이 응시해서 53명이 합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에 있는 정보화 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문제를 내게 해서 그렇게 우리 구 직원을 위해서 정보화 능력평가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금년도에 53명인데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 예상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직원이 700명 가까이 됩니다. 668명인가, 700명 안 됩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지금 현재 보면 170명 정도만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사상에도 혜택을 보고 여러 가지 컴퓨터 정보화 능력에 대한 그러한 욕구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석래
이석래위원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수료 신청이 아니고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200명 정도는 하겠다는 게 대충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명 정도를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적게 응시하면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적게 응시하면 우리가 돈을 안 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80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유지보수료인데 현재 6.9로도 되어 있고 8%도 되어 있고 6%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8%나 6.9%짜리는 6%로써 동일, 같이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현재 종합정보시스템은
석래
이석래위원
그 아래, 네트워크 유지보수나 컴퓨터 등에도 전부 이 %로 되어 있거든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은 이 사항에 보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기기를 일괄 정해서 그에 따라 같은 동일한 기기를 주전산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걸 조달구매를 해서
석래
이석래위원
아니, 이거는 유지보수지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했다는 겁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장비가 들어올 때 조달,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할 때 6.9%를 하더라도 자기들로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이나 전자결재시스템 이것은 우리 부산시 또 각 구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체가 독점 계약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다가 할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무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거다, 또 실제로 어떤 고장이 나서 한 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를 예상을 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8% 아니고는 도저히 계약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하고 인터넷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이것은 6%로 가능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시스템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것도 각각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게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각기 각 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동일사례로 봐주시면 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81쪽에 맨 위입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는 유지보수료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장비도입이 약 8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를 하니까 1억6,800만원 정도 산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6%를 계산해서
석래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1억3,000만원이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장비도입 금액은 그렇고 네트워크 회선이 850회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선당 6만원 해가지고 거기서 6%하니까 306만원 그래서 총 합쳐서
석래
이석래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를 말하거든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장비가 금액이 1억6,800만원에, 1억6,806만7,100원 장비도입 금액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6%가 1,084만
석래
이석래위원
아니, 대당 214만7,82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산담당으로 하여금
석래
이석래위원
예, 그러면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 8포트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종전에 구입한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다음에 모뎀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건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동 주민등록용 업무전산장비 이야기죠? 동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 이것은
석래
이석래위원
이 모뎀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 모뎀은 각 동에
석래
이석래위원
기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모뎀은 여기에 대해서
석래
이석래위원
말씀드린건데 멀티 8포트나 모뎀이 지금 가격이 엄청 싸져서 이게 정말 10만원대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도 있을텐데 계속 처음 구입한 이 가격대로 산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멀티 8포트나 모뎀의 가격은 지금 현재 값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구입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감안할 수 없느냐 이거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최초 구입가로 6%대를 장비유지비로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가격이 원가가 싸졌으니까 기능은 인상되고, 기능은 업그레이드 되고 가격은 엄청 싸게 1/3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유지보수비가 이 금액 최초 구입한 대로 이대로 들어가야 되나 이거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한번 더 유지보수 업체하고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현재 다른 데는 8%고 그런데 6%로 유지보수비가 저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협의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동에 들어가 있는 모뎀 17대 이게 지금 성능이 어떠합니까? (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일 우리가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을 280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백업을 받기 위해서 전산계 직원이 매일 근무를 실제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받기 위해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니까 이에 따라서 급량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1일 백업 받는데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웹메일 업그레이드에 불법 광고 차단 및 바이러스 백신에 1,200만원이 지금 계산됐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석래
이석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회사 웹메일 업그레이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2,200만원인데 안 하고 계속 애를 먹였더니 결국 100만원에 얼마 전에 했거든요. 이거 불법 광고차단 바이러스 백신 전부 다 처리하면서 자기네들이 답답하니까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600만원 내려갔다가 500만원 내려갔다가 400만원 그래도 안 한다. 300만원 그래도 비싸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메이커를 견적을 받았습니까? 하고자 하는 데는
이것은 방화벽을 비롯해서 거의 공공기업이나 큰 회사에서는 이건 불문율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역시 인터넷 사업을 하다보니까 웹에 대한 서버가 구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온갖 해코지하는 이것을 전부 대책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한데 이 금액이 공공기관이라 해도 좀 이게 너무
우리 것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다, 우리 회사에서, 전 직원이 앉아가지고 밤에 문제 생기는 것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밤새도록 직원이 눈을 부릅뜨고 챙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가격은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공기관이라 해도 가격이 조금
다른 구는 다른 구고 우리 구는 우리 구의 특색이 있으니까, 아마 다른 구에는 인터넷 하는 사업자가 아마 구의원으로 없을 겁니다. 그런 그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유별나게 인터넷 사업자가 한 사람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모니터가 30대를 LCD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LCD로 하면 좋은데 지금 장소가 허용하고 그 다음에 또 내구수명을 떠나서 성능이 양호할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30대 구입 연월일이나 상세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LCD 이것은 몇 인치 짜리입니까?
전체 15인치네요.
지금 LCD 모니터가 가격이 대폭 인하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꼭 필요한 데만 한 번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LCD는 우리가 써보니까 15인치는 적어요. 17인치 정도 돼야 시원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안 그렇습니다. 15인치 써보고 17인치 써보니까 17인치가 엄청 시력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쯤 지켜보다가 내년쯤에 이 가격 전후해서 17인치로 될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운영 웹서버는 현재 없습니까?
올해 웹서버 가지고 한 대로써 몇 개 부서에 같이 활용을 할 겁니까?
쓰는 것은 기획감사실 하나만 쓸 거죠?
그럼 용량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거 시장조사를 해서 특위 넘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격 대비 내용이 부실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장비구입이 85쪽인데 여기서 지금 백본 스위치(Swich)는 조달청 구매제품이라고 했죠. 백본 스위치(Backbone Swich) 맞습니까?
백본 스위치(Backbone Swich)하고 센 스위치(SAN Swich)하고 스위치 허버 (Swich Hub)가 있는데 아마 알기로는 센 스위치(SAN Swich) 아니면 백본 스위치 (Backbone Swich) 이것을 조달구입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 이것도 문제가 크거든요.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조달을 확인이 빨리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고 센 스위치(SAN Swich)의 경우는 백본 스위치(Backbone Swich)와 용도는 압니다마는 스위치 허버(Swich Hub)의 경우에는 포트가 몇 개 짜리입니까?
지금 여기 몇 포트 쓸 겁니까?
왜냐하면 포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지금현재 24포트짜리가 우리가 설치해 주고 있는데 구입가격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4포트 기준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과에는 어떻게 하는지
24포트 짜리가 몇 개 들어갑니까?
그럼 아까 8포트 이런 것은 말씀이 이것과는 안 맞네요. 말씀해 주시죠.
스위치 허버(Swich Hub)가 아까 실・과에 따라서 8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침입탐지 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재원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물론, 그것은 아는데 그 설명은 충분히 말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입계획을 갖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어떤 사양에 어떤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이것을 결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팀장님! 말씀도중에 끊는데 그게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사전에 이런 최고가의 가격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2,548만8,000원으로 상세히 나왔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서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이것이 정당하다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하지 않고 예산을 무조건하고 상정·통과해주고 뒤에 한다는 것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한 대당 구민이 낸 세금으로써 이것을 결재를 하는 입장에서 내돈도 아니고 네돈도 아니지만 살림은 내집 살림 사는 것처럼 알뜰하게 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장비를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장비를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시스템 구입해서 장착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벌써 돌아가는 시세가 다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몇 개 견적을 받았습니까?
해운대구에는 어떤 메이커에 어떤 제품을 구입했어요?
그 다음에 자치정보화 재단 출연금 이것은 실장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삭감해도 되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치정보화 재단 출연금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석래
이석래위원
자치정보화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여기에 우리구가 관여하지 않으면 삭감해도 안 되는교?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자치정보화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전산장비 기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발달되어 가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가서 전산장비 운용하는 거라든가 오라클 같은 경우에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교육을 여기서 받는데 우리가 출연하는 대신에 여기에 교육비를 주지 않고 바로 교육을 하는 혜택받는 것이 있고 전산직원들의 보수교육을 자치정보화 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에서 공히 자치정보화 재단에는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89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어떻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
석래
이석래위원
예. 이것은 별 볼일 없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니, 별 볼일 없는 게 아니고
석래
이석래위원
달 볼일 있습니까? (웃 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재단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해외활동과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석래
이석래위원
하나 삭감합시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에도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금년에도 하나만 합시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삭감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가 자치구 출연금은 계획대로 하면 인구 삼십만 이상 될 경우에는 9,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해서 우리가 94년도에 2,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95년도에 2,500만원, 96년도에는 깎여서 1,250만원, 그렇게 하다가 97년도에 1,000만원, 98년도, 99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루다가
석래
이석래위원
한 번 더 미룹시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해에 깎았기 때문에
석래
이석래위원
에이, 한 번만 더 미룹시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해줘야 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그것을 살려드릴 테니까 위의 것은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면 안 되고요.
석래
이석래위원
에이, 한목에 두 개다 얻으려면 되는교?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제화 재단에서 우리보다 더 약한 서구, 영도, 이런 데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어쨌든 얘기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 여비가 전년 대비 100% 신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환경순찰 여비는 아까도 직원이 답변드렸는데 각 경찰서에서 정보라인을 통해서 환경순찰 해달라고 해서 요구 오는 거나 또 각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불결한 환경순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피동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석래
이석래위원
작년도보다 비율적으로 높게 계상된 것 같아서 언급했고요. 감사업무 추진도 전년 대비 인상이 됐네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 추진은 내년도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각종 감찰 및 조사자료 수집 이것도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평상시 업무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년 대비 인상이 됐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안 됐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한번 봐보세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감찰 및 조사자료
석래
이석래위원
전년이 아니고 새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바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액은 조정을 했습니다. 각종 감찰 및 조사활동 여비가 작년에 60만원 되어 있었는데
석래
이석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이 되어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석래
이석래위원
다른 데 구겨넣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안 구겨넣었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만원 해서 20만원 올려서
석래
이석래위원
전문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쇄사고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인쇄착오 아닙니다.
삼림
최삼림전문위원
어디 말씀입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87쪽에 각종 감찰 및 조사자료 수집에 전년도 예산이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인쇄 사고네. 그죠? (예산담당 의석으로 가서 설명)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해보고자 합니다. 90페이지에 올해는 2억500을 상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6,300만원 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자가 6,300만원이 되는데 우리 구에 총 지방채 차입한 승인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총액요? 지방채 원금이 30억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이자는 보통 몇 % 환산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이자는 3%도 있고 연 6.6%도 있고 5.5%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청사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주로 연 3%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지방채가 신축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3%이상 가지고 이자를 내는 것 같으면 연 30억 같으면 이자금액이 4억, 5억 정도 되는데 이자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지방채 발행에도 신경을 써서 어찌하면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연구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보면 꼭 필요할 경우에 청사를 짓거나 동사무소 청사를 짓거나 을숙도문화회관을 건립하거나 간에 청사정비기금이 3%고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연 6%고 이렇습니다. 청사를 지을 계기가 되면 지방채를 빌리고 아니면 못 빌리고 그렇거든요. 이자는 그냥 내도록 오니까 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근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295페이지 괴정2동 옥상방수 괴정2동이 신축 건물 아닙니까? 아, 괴정1동, 괴정1동에 옥상 방수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괴정1동」하는 위원 있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최재근위원
거기에 신축건물이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괴정2동이 신축건물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괴정2동 신축건물에 200만원 보수비가 들어갔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들어간 게 아니고 앞으로 할겁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신축건물 어디에 할 겁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신축건물에 환기 시설이 안 돼서 그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신축은 언제했는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모든 것을 예상을 하고 해야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안 볼 수 있는데 괴정2동은 지역 여건상 반지하입니다. 밑에 문서고에 창문이 조그마한 게 한 개밖에 없어요. 습기가 차고 그래서 문서고로써의 여러 가지 활용이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거기다가 환풍기를 달고 거기에 따라서 환기시설을 하고 그래서 문서고를 손을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공사를 할 때, 그것도 올해 했지요? 신축을 언제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금년 맞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금년에 신축하면서 미리 창문을 안했는가요? 공사를 할 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하고
재근
최재근위원
처음에 지하를 파는데 왜 창문을 안 했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완전히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로
재근
최재근위원
반지하도 지하 아닙니까? 반지하라도 창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게 해놓은 모양이네.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문서고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면 괴정2동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민원실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반지하 쪽에 벽 쪽에 보면 문서고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 준공을 해서 해보니까 문서를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씨가 기운이 안 좋고 할 때 습기가 차고 이래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다시 환풍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서고로써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인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미리 조치를 해서 확인해서 문서고로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때 해야 그게 맞는데 이것은 일단 설계를 하면서 약간 간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건설회사에다가 자기네들이,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설계 자체가 문서고이기 때문에 통풍시설 하나만 창문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재근
최재근위원
설계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하는 반 지하든 온 지하든 어떤 지하든 환풍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를 팠을 때는 뭐라도 사용하려고 팠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하고 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무슨 용도로 쓰더라도 지하를 팠을 때는 틀림없이 환풍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미리 내용을 잘 알고 그렇게 환풍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일단 그것을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찌 보면 공사를 할 때 하는 것 같으면 일은 수월하고 그렇게 되는데 추가로 하니까 좀 번거롭기는 번거롭습니다마는 그렇게 버려 둘 수 없는 문제이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 됐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청사 지을 때는 감독 안합니까? 그 동안에 건물을 한 번 안 살펴봅니까? 살펴보면 이런 게 다 나올 건데 건설회사 떼 내주면 완공할 때까지 안 쳐다봅니까? 공사할 때 완공할 때 몇 개월이 걸렸을건데 그 아래라도 발견을 했으면 하는 사람이 내줄 것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인데 일단 감리가 책임감리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다 떼 내주고 감리 회사에서
재근
최재근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재근
최재근위원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줄 제가 알지만 구청에서 대강 설계 계약을 해줘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건설과나 어디 과나 설계를 해줬으니까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설계는 청사를 지으니까 청사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일단은 구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설계를 총무과에 해달라 넘겨줬다 하니까 총무과는 역시 우리 동 청사를 보면 장림1동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장림1동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도 이것을 지적할 사항이네요. 청사를 우리가 후세에 넘겨줄 집을 지하에 환풍기 시설을 안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지역적 여건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사 주차장 보수가 있네요. 당리동이네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괴정3동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이것은 어디 보수합니까? 주차장 어디 보수합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이 지금 지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타일로 해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타일이 전체 망가지고 해서 이번에 갈면서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까?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타일이 깨져 가지고 차를 대니까 물이 올라오고 마당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정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주차장으로 다시 바닥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대리
최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최재근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괴정2동 동사에 문서고 통풍 및 환기시설인데 문서고 통풍 및 환기시설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200을 상정하셨는지요. 갖고 계시는 설계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예산담당 최우철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벽면 쪽입니다. 문서고가 상당히 좁습니다. 넓으면 문서고가 길이가 약 1m 정도 입구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평수로 치면 한 평이 채 안 돼요. 뒷면을 당초에 생각을 못 한 게 앞면이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반지하인데 벽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안에 습기가 어느 정도 차니까 습기가 배여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환풍기를 두 대를 달아서 환풍기로 공기를 보내면 습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그 사람들 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문을 해보니까 환풍기 두 대하면 눅진눅진한 습기 제거만 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환풍기를 두 대 설치할 예정으로 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환풍기 규격을 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환풍기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환풍기 두 대하고 두 대를 시설할 장소하고 금액을 환산하면 실제 좀 과다하게 계상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3동사 주차장 보수 현재 이대로도 사용 가능하지요?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밑에 보면 전부 다 타일로 해서 바닥이 시멘트입니다. 그게 상당히 맨 처음에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일어나서 깨져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전부 다 없애버리고 골타르입니까? 완전히 전체를 보기 좋게 타일을 없애겠다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타일 부착을 떼고
여철
윤여철기획감사실장
아스콘으로
석래
이석래위원
아스콘이 아니고 패널로 해서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아스콘 종류로 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게 주차장 쪽에 타일을 붙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거든요. 그것을 붙이면 되는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를 몇 면이나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차가 지금 현재 7, 8대 정도 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참고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당리동의 경우에 지금 청사보수에 1,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도색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당리동은 건물 저게 근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앞에 있는 건물요?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예.
석래
이석래위원
신축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주차 센터를 하면서
석래
이석래위원
증축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상당히 오래돼서 건물이 썩어 있습니다. 지금 계단 부분하고 옆에 위층 부분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쪽에 위에 옆문이 있는데 옆문하고 창살하고 녹이 슬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오다가 보면 상당히 보기가 싫고 안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물이 엄청나게 형편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건물 면적은 60평 얼추 가까이 될 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새시는 전체 다 교체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아닙니다. 일부만 중간중간 1층 부분만 교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1층만요? 그러면 하단2동 화장실 보수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화장실 보수하고 노후배관 교체하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하단2동은 지금 문입구, 출입구 문 앞에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직선으로 지금 금이 가 있습니다. 금이 가서 물이 좀 새고 있고 그 다음에 변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조그마해 가지고 변소를 조금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위에 옥상에 누수되는 부분을 누수가 안 되도록 완전히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화장실 보수만 가지면 화장실 평수가 한 0.5평 정도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예, 지금 한 0.5평 채 안 될 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게 변기하고 다른 자재가 어떻게 예정되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지금 들어가면 출입문 좌측에 있는데 변소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시키려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자기들이 옆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혀서 공지에 넓혀가지고 옆에 나마 조금 여유 공지가 있을 겁니다. 그 여유 공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변기라든지 세면 기구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누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전부 갈겠다는 그런 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노후 배관 교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1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노후 배관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요. 이 배관이 어떤 배관인지 1,000만원이, 돈 건물에 칭칭 감아도 남을 금액인데 이거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예, 알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대리
이석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역시 시설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평1동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화장실 보수 문서고 설치에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신평1동은 보시면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옛날에 사용하던 당직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활용해서 넓히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설치를 하면 앞으로 조금 당겨서 활용을 다용도로 하겠다 하는 그런데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문서고 설치는 어디 합니까? 2층은 아닐 거고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내나 문서고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층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을 보기좋게 해서 같이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다대1동 건물은 지은 지 몇 년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이것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노후 건물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예,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한 가운데 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감천1동 건물은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이것은 얼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 영세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가 많이 새고 있어요.
석래
이석래위원
여기 이 건물에는 옥상 방수로써 누수가 차단되겠습디까?
담당
예산담당
최우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가서 이야기한 게 900만원으로 방수가 되겠느냐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한번 해 보겠다.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한번 반영을 시켜보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