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정종복위원장 사회교대)
종복
정종복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조례·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2년 12월 5일 내일부터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실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기장도서관은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건축법에 의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일단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반 시의 자치구에는 거의 민간위탁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고 어느 정도 군민수준이라든지, 군민 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서관을 민간위탁해도 별 지장이 없을 때 그 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당분간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제21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정보제공이라 함은 도서구입을 많이 해야 될텐데 도서구입을 해 놓은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각 도서관들 추세가 전에는 도서목록을 직접 구입했고 이제는 디지털도서관이라고 해서 컴퓨터 디스크에 많은 자료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즘 도서관이 디지털화하면서 많은 자료를 다른 지역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해 오고 이렇게 보관합니다. 다만 그래도 책으로 각종 정보가 될 수 있는 서적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국적 사항의 도서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기장을 포함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는 농민서적 중심의 도서관, 이 도서관에는 어민서적 중심의 도서관, 이런 식으로 도서관별로 약간 특성화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개관되고 나면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는 구입해 놓은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목록만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 21조 2항에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랬는데 장애인 같으면 시각장애인 도서도 구입이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점자 되는 데는 별도로 맹인복지관이 부산 북구에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맹인도서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는 구입을 안 한단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장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다가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전부 적자를 보고 있고 이것도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이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문화관광과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기장군에는 건물만 하나 지으면 계속 지출이 되고 재정자립도는 40%가 안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전쟁기념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은 실제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우리 군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또 아까 장기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을 증원시켜 놨을 때 위탁 준다는 것은 엄청남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정자립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용객의 측면에서 유료이용객이 확보될 수 있는 때 이런 때로 장기적인 시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장군이 2006년 정관신도시가 조성 완료되고 그러면 2006년 이후 인구가 최소한 15만에서 25만 정도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수준이 될 때는 유료이용객이라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인구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장군은 직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단서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별도로 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부의장님께서 재정 측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돈이 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가능하면 지출을 줄여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사회종합복지회관 등 복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소외계층에게 복지시혜를 주는 측면에서 적자라는 측면보다는 복지관 측면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고 도서관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군민들이 복지향상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군민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가 2006년도 되었을 때 공무원은 증원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될 적에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의 경우 사업소가 민간위탁 되면 일반 기능이나 청경 등은 그 쪽에서 흡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서 흡수하게 하고 정규직원은 빼내서 기구가 늘어나는 기구가 없으면 정년퇴직이라는 자연소모가 있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보충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8명이 공무원인데 갑자기 민간위탁 되면 2명은 정년퇴직 한다고 쳐도 한 6명은 그대로 흡수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한번 시행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도 공무원들이 있고 그런 것도 지금 민간위탁을 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당장 갈 곳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이라면 한 4년 남았는데 4년 이후를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송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돈이 들어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했는데 복지향상 부분에는 손익을 따지기 이전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복지부분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자기 나라의 GNP와 연결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해야지 흔히들 하는 속된 말로 지고 일어서지도 못 할 짐을 지고 일어나려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복지 부분에 투자도 기반조성이나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 열악한 것이 해결되고 경제가 향상되어야 그럴 때 서민을 위한 복지부분에 투자할 재력이 생기고 해지는데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 아까 방금 송 부의장 말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복지 부분에만 계속 투자를 해서 거기에만 충당하다보면 다른 것은 못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우리 군도 물론 서민들을 위한 선심성 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몰고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이게 연중 관리하는데 얼마쯤 드느냐라고 하니까 실무과가 문화관광과라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총괄하는 실장님의 답변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 계획을 세운다면 당연히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은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서관 제대로 하나 관리하려면 1년에 10억 든다고요. 물론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의 형편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1년에 10억이면 10년이면 100억입니다. 100억 같으면 어떤 일을 하나 해 낸단 말입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되도록 이면 서민들을 위한 복지 부분에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군의 재정능력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려면 건축물들 관리하려면 아마 1년에 내년쯤 2003년만 되더라도 몇 십억쯤 들 것 같은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른 반론은 없으나 우리가 가치기준을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 쪽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 위원님께서 조금 양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기장을 포함해서 7개 구·군이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나 영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조정교부금을 더 받지 않으면 인건비 충당을 못 할 정도로 열악한 그런 구들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동구 같으면 500석 짜리 우리는 370석입니다만 영도 같은 데는 606석 짜리 도서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남들을 자꾸 비교하는데 영도구 같은 데는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형편없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오래 전에 다 있었던 건물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영도는 96년도에...
영환
최영환위원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96년도에 영도가 되었고 동구가 98년 그렇습니다. 제일 빠른 것이 영도입니다. 96년도, 나머지는 전부 그 이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또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라면 이런 짓은 안 한단 말입니다. 한 마디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구조례안만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뒤의 정원부분에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일괄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8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더 축소하면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축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원래 정원을 정할 때 열람석이 몇 석이냐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람석이 370석인데 해운대구의 234석의 경우도 8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 500석에 9명, 북구는 500석에 13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시로부터 받을 때는 11명을 받았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3명이 줄어들고 8명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청경이 한 2명 더 필요한데 이건 기존 청경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가 직원의 보급이라든지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니까 경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줄이자는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대로 물론 234석인 해운대도 8명이지만 500석인 데도 9명 아닙니까. 500석이 9명이면 결과적으로 약 55명에 1 명 꼴인데 그렇다면 374석이면 8명을 안 해도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판단할 때는 11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에서 판단할 때는 11명이라고 할는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15명이라고 해도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뎁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능력에 맞춰서 우리가 하라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람을 쓰는 문제는 사무판단은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문가들이 8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8명 요구했으면 내려왔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차가 승인 받도록 되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우리 형편에 되도록 이면 절약하는 편이 안 좋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7명이나 6명쯤 어떻겠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운영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도서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뭐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까. 운영 안 하면 경비 안 들어가죠. 이미 정원은 정해졌고 한데 올려놓고 뒤에 예를 들어서 좀 사람을 발령할 때 적게 한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영환
최영환위원
발령할 때 TO를 줬는데 발령할 때 어떻게 안 한단 말입니까? 없는 자리도 더 만들어서 증원하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운영 면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답변 됐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최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최 위원님께서 정원관계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하면서 또한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입장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고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말고 촉탁이나 별정직을 둬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낫습니다. 여기 보면 5급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도서관장이 5급 이상이라고 해 놨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사 6급입니다. 그리고 별정이나 촉탁 문제는 인사 방향이 아닙니다. 정부 인사방향이 별정직이나 촉탁제도를 없애고 오히려 정규화해서 하고 옛날에는 임시직화 해서 채용했는데 지금은 정부 방침이 그렇게 못 하도록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6년도 봤을 때 군에서도 편하게 인사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기장군에 별정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별정직 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별정직 딱 한 사람 있는데 왜 있느냐 하면 정규직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낙조
송낙조위원
한 사람 있죠. 그리고 보건소에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없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사회과 가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사회복지사.
낙조
송낙조위원
있다니까요. 별정직 있어요 두 명 있을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별정직을 없애려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 혈세로 줘야 되는 문제인데 굳이 몇 명 8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기의 사무내용은 확인해 보시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무조건 사람 많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 좌석수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무 내용은 확인을 해보고 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사람 많다고 합니까. (장내소란)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심의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하는 거지, 그러면 심의할 거 없지 않습니까, 심의 안 하고 그냥 통과하면 되죠. 심의하고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는 최 위원님의 인원 감축에는 어떻게 연구를 해서 감축되도록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얻읍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직원의 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걸 면밀히 알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서관의 설계도면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으며, 구조를 봐야 직원이 얼마쯤 필요한 건지도 알 수 있겠고 운영하는데 적절히 하는 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설계도면 가지고 온 이후에 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설계도면을 직원을 보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 부분 말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자꾸 실장님은 행자부 장관이 정원 8명이 승인 난 것을 토대로 해서 고집을 피우는데, 저는 우리가 도서관을 짓게끔 예산조치가 됐고, 또 도서관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정원의 숫자에 대해서 금방 정원 승인서를 보니까 정식이 6명이고 기능직 2명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8명인데, 거기에 청원경찰은 별도로 둬야 된다고 해 놨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존 청원경찰을 가지고 GB청원경찰이 제도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될 거고 두 사람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 승인 8명이 나더라도 줄여서 채용계획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의회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원만한 그걸 봐서 집행부에서도 과연 도서관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물론 거기하고는 비교는 안 됩니다 마는 사회복지관에도 도서관이 있죠? 거기에도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독서실인데, 여기에도 관장 따로 회계원 따로 너무,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까지 둔다면 인원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향은 어떤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해운대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140석이 적은데도 8명을 하지 않느냐. 아직 운영은 안 해 봤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는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도 정식 8명하고 청원경찰 따로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청경 두 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운대도 우리 바로 인근에도 140석 정도 적으면서도 우리하고 숫자가 같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청경의 경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젊은애들이 들어가서 사고를 낸다고 합니다. 청경은 꼭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력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최 위원님께서 이 8명이 다 필요하냐 하시는데 운영을 해보다가 거기는 좀 수월하다 예를 들면 대번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직을 바쁜 부서에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건설과나 도시계획이 많이 되는 도시지적과나 바쁜 부서에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정원을 운영하는 건 나중에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구태여 받은 정원을 깎을 필요는 있겠느냐, 다른데 바쁜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자리수로 보더라도 또 앞으로 이용측면에서 보더라도 깎아서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해운대 실정은 모르겠는데, 과연 거기에 관리하는 청경은 따로 있는데 행정부서와 있는 직원들이 8명이나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운대 도서관에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시면....
동익
손동익위원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에는 가봤는데, 실제 열람관계 이런 것 등 말고는 다른 게 없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립도서관 관장이 부이사관입니다. 거기에 부이사관이 필요한데지 모르겠는데 도서관도 보면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수월타 싶으면 다른데 빼낼 거라고 안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그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제 그래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부 사서직이고 행정직 하나 있는데, 사서직은 딴 데 갈 데도 없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서직만 주고 행정직은 빼내면 되지요.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사서직을 2개 줄여버리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도 사실 불편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리 만들어서 사서직만 좋은 일 시킵니다. 시내에 나가서 사서직을 모집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고생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직원들 승진이나 이런 게 안되고 사서직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토론 과정에서 수정통과하든지 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해운대는 140석이 적어도 8명으로 돼 있다 하는데 이 도서관 규정에 의해서 몇 석에 몇 명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규정은 없고, 행정자치부의 도서관의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몇 석에서 몇 석까지는 8명, 몇 석에서 몇 석까지는 10명, 이런 식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해운대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반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자기들이 볼 때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8명이 최소 인력인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는 그렇고, 기이 8명 된 것을 동료위원들은 군비를 아끼자는 측면에서 줄이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면 오기 전에 어디어디 8명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서주사 1명, 행정 7급 1명, 사서 7급 1명, 전산 8급 1명은 앞으로 각종 자료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전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 9급 1명. 다음에 기능직으로서 사무보조 1명, 전기 1명, 기계 1명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청경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청경은 별도고. 청경은 나중에 있는 인원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계도 필요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일러라든지 그런 거 봅니다. 도서관은 상시 난방 그런 것이....
원덕
김원덕위원
왜 물어봤나 하면, 관장이나 행정이나 전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 전기부분, 보일러 부분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전기 켜놓으면 밤새도록, 낮에도 노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한 시간 근무하면 많이 하는 직책인데. 나중에 도면 오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도면열람 및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하지 않고, 기장 군에서 8명의 인건비만 2억 5천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용역을 줬을 때 1억 5천이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은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이 됐을 때 차기에 인원 축소할 적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굳이 인원을 많이 받아서 하시려고 하면, 기장군에도 보일러공 한 명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보면 한 명이 관리를 여러 군에 하는 걸 봤거든요. 전기도 그렇고. 기획실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줄여봅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도면 열람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하나만. 도서관 심사할 때 도면, 운영비 등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원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에 전기직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두 사람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청사관리 용역 준 것은 보일러 같은 건 안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전기직은 가로등관리하고 그런 거고 청사관리는 용역회사에서 다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속기중단
11시 36분 속기시작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해 줄 것을 건의하고, 다음에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원 조정의 필요가 있어 부결했으면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인원 조정의 필요가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재산현황에 보면 계획안에 저번에는 예산 가격이 28억이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은 32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 앞의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2000년도에 단가계산 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게 다시 요율을 계산해서 상정을 하라고 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한 회사에 다시 단가라든지 요율 계산을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인상된 가격으로 계산된 것을 다시 받아서 상정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주로 어떤 부분의 단가가 인상됐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관급 자재 등 인상요인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99년도 설계했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설계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년 경과됐다 그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돈이 4억 정도 불어났다 이 말이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5,600만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범포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시계획상 뭘로 돼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목은 산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 실증시범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언제 됐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 5월 30일자로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 부분만 지정돼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 안 하고 다른데 하면 안 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목적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32억 7,229만 7,000원 이것은 지금 현재 대지가격을 포함한 가격입니까, 뺀 가격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에 별도 유인물 투융자심사 받은 이 자료를 낸 거에는 33억 5,2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포함된 가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 맞게 따로따로 갖다 주는 이유는 뭡니까, 늦게 가져오면서 맞춰서 가져 와야지.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물은 거는,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내가 물은 거는 2002년도 투융자 계획을 받았을 때하고 뒤에 보면 2002년도 또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료 한번 보세요. 2002년 5월 31일날 받았고 또 이거는 2002년도 투융자계획은 언제 받은 겁니까?
그럼 1년도에 한번 받고 다시 변경된걸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이게 29억 얼마라고 했던데, 이게 32억이 됐으면 틀렸을 때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월 7일자로 군정조정위원회를 받았으면 바로 고쳐와야지. 두 개를 틀리게 자료를 가져오면 어쩝니까. 그리고 이게 당초의 계획안하고 지금 시설안이 또 틀려졌죠?
시범포나 교육시설 건물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저번 설계도면을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토목공사를 법면을 3단계 공사를 한다면서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가용면적이 몇%나온다고 돼 있어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60%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9%를 보면 5,000평에 60%면 몇 평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3,000평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000평이죠.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18억이라고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땅 구입비 4억 2,000이면 벌써 22억 들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확실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저나 토목공사에 대한 조예가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하고, 또 그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산정 된 공사비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마친다고 봅시다. 그러면 땅값 4억 2,000하고 토목공사비 18억을 합산하면 22억이란 말입니다. 22억이면 그냥 용적율이 60%가 아니고 100% 였을 때 땅 값이 얼마 됩니까, 44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60%의 용적율이 나왔을 때는 22억이면 얼맙니까, 70 몇 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대부분 생각해도 지금 현재 그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다른 평지에 비해서 고가 100미터쯤 높다고, 일반적인 전답들하고 그래 생각을 했을 때 시범포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할 것이냐. 물론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감안을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적지는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비싼 땅 값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투자비용은 많고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역으로 굉장한 마이너스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또 투자비용도 많다 라고 해서 다른 평지를 대체 부지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입지가 기장군 전체를 봤을 때 고가 높은 지역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농지 시설을 해서 농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라든지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시범사업을 못할 지역이라고는 안 봅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입지적인 조건이 다른 평지도 많은데 대체를 해서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지역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단가가 굉장히 다른 평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했을 때 보다 굉장히 비싸게 먹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 전 지역의 낮은 지역의 전답 면적에 대한 지가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는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미 기장의 발전된 계획을 보면 매우 상승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그 4억 2,200만원을 가지고 그만한 부지를 구입하기는 낮은 지역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억 2,200이 문제가 아니고, 토목공사비가 싼 떡이 비지떡이라고 4억 2,200만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억 2,000만원 플러스 토목공사비가 18억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돈 한 30만원쯤 들여서 토목공사비가 별로 안 드는 이런 데 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용적률이 우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 60%정도 나온다면 3,000평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3,000평이었을 때 22억이면 70만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조금 비싼 땅 사서 거의 90%쯤 용적률 나오는 데 사용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싸다, 거기 시설을 해 놓고 1, 2년 있다가 팔아 치우고 다른 데 할 것은 못 되고 한번 하면 영원히 가야 되는데 되도록 이면 활용 범위가 넓은데 돈이 되도록 이면 적으면서 이용하기 편한 데 그래야 명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실증시범포 문제가 상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거의 의견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 위치는 안 맞다, 지금 토목공사 18억 가지고 다른 데 땅 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정말 위치를 못 바꾸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어서 곤란하다는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하자는 거기에 농업시설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위치 선정을 바꾼다든지 하겠는데 거기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용적률이 조금 적게 나온다 적게 나오는 부분만큼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시범포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비경제적이다 한 3,000평에 22억 같으면 70만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계산을 한다면 평지에 3, 4십 만원 주면 살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실증시범포가 꼭 5,000평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부지 확보한 이 지역에 2,250평 시설을 갖추면 실증시범포로서의 효력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그 평수가 나와진다면 평지에서 하기가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더 가벼워지는 것 아닙니까? 5,000평 이상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조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땅을 구입하기가 3,000평정도 구입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굳이 5,000평까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땅 매입한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무시하더라도 무시해서 무시가 아니고 그 돈을 팽개치더라도 다른 위치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제가 안 풀려서 자꾸 답답하게 두 번, 세 번, 몇 번씩 조례 심사에 올라와서 자꾸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요 비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왜 이런 문제점을 빨리 돌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비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만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명쾌하게 나와지면 당장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올 초에 부임해서 현장설명을 들을 때 현재 있는 실증시범포 부지를 구입하기 이전에 부지를 물색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적지냐 아니냐를 심사를 거쳐서 2년 가까이 오다가 지금 현 위치를 구입한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평지에 그만한 부지를 그만한 돈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개인 거래를 할 때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사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담당자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도 성사과정이 진행과정이 어려울 건데 그런 점이 첫째 염려가 됩니다. 그럴만한 곳도 우리 기장군 관내 여러 군데를 이미 봤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애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사실인데 땅 매입과정에서부터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도 받은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두 번, 세 번 되씹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잘못해서 오늘의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그런 답변 가지고는 실증시범포는 또 의회에서 부결된다, 너무 설득력 없고 동료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너무 틀린다 그래서 견해 차이를 좁힐 좋은 방법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같이 거들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김 위원님이 지적한 다른 대체 부지가 만약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다면 위원들 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가능성도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때 소장님 답변이 지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중의 내용이 뭐냐 너무 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쉽게 안 된다라는 말로 답변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위원으로서 앉아 듣기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것 찾는 것이 선정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아무렇게나 해 버리자...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어렵더라도 적지를 선정하는 걸 고뇌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아무 데나 하자, 이걸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걸 만들어놓고 나면 10년이 아니라 몇 십 년이 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1, 2년 쓰고 나서 적지가 아니니까 시설이 잘못 되었으니까 바꿀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그 이야기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잘못되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뜻으로 대답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받아들인 내 쪽의 어감은 그렇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5억은 되어 있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억 해서 이번 회기에 못쓰고 다음 회기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004년도 본예산에 국비 5억원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획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돈을 좀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착수가 안 되어서 5억 더 가져오려고 하는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과 많은 문제를 거론했는데, 첫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2000년도에 단가계약해서 지금 2002년도니까 벌써 5억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4억 5천인가 5억 정도.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5천.
원덕
김원덕위원
3억 5천입니까. 28억하고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등등해서 벌써 그만큼 손해를 봤고 그 다음에 부지 변경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상 지목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5월 30일자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뭘 자꾸 말씀 드리느냐면 대체 부지를 다른 곳에 했을 때 토목공사비 18억이 절감되고, 예를 들어서 평지에 구입했을 때 토목공사비도 절감되고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땅을 살 수 있는데 다른 곳에 구입하기 힘든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딱 묻겠습니다. 도저히 다른 데에 구입할 것은 안 됩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다른 데 구해지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위치에 하면 5,000평 땅이 다 나옵니까? 쓸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60% 3,000평이라고 했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립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지 선정이 안 되는 이유를 그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곳이 적지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도 전에 그곳이 1차 심의할 때도 이야기 있었고 뒤에 농촌지도자회에서도 와서 있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장의 평균 기온과 2, 3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 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안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자꾸 고집을 부려서 재탕을 해서 올라오는데 그때도 우리가 최 위원님 얘기처럼 충분히 그런 평당 6, 70만원 들어가는 토목공사 들일 것 같으면 50만원 아니라 40만원 짜리 땅도 있으니까 사서 적지에 하자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곳이 온도가 적합하고 우리가 꼭 거기 실증시범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곳은 부적지라고 농촌지도자들이고 주민들이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변 땅 주인들과 유착관계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손 위원님 제가 마저 말하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지선정 관계도 그렇고 불가능하고 이래서 어렵다는 것인데 여기에 재정 투·융자심의 제일 뒷장에 보면 기초심사 의견서가 붙었는데 밑에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기장의 선진농촌수준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기술의 보급 확대 등으로 최근 도외시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발전도모를 위하여 조속히 공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초심사를 누가 한 겁니까? 이 심사의견서를 누가 낸 겁니까?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서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낸 것이고.
원덕
김원덕위원
자체적으로 낸 것이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담당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반박이 아니고 엉터리 답변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5,000평 샀을 때 40만원 주면 20억이고 토목공사비가 10억쯤 들면 30억이라고 했는데 30억이었을 때 용적률이 예를 들어 90%쯤 되면 이게 4,500평이 되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500평만 가지면 된다면 이것은 땅이 3,000평 가지고 2십 몇 억이 되는데 어째서 같단 말입니까? 10억이 더 든다는 말이 뭡니까? 어디서 그런 계산방법이 나옵니까. 땅 4,500평하고 3,000평하고 같습니까? 지금 토목공사비 18억하고 토지매입비 4억하고 22억 드는 것은 용적률이 3,000평밖에 쓸 땅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40만원 주고 샀을 때 그 땅 5,000평을 사면 4,500평을 쓴단 말입니다. 1,500평을 더 쓸 수 있는데 어째서 더 비싼 가격이란 말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5,000평 땅 매입한 것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2천 몇 백 평 쓰기 위해서 5,000평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포를 만드는 부지는 2천 몇 백 평만 하면 된다고 하면 용적률 많은 데 2천 몇 백 평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합니까.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 멈춰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3분 속기중단
14시 58분 속기시작
그러면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