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제200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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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건설과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김덕용

주광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복지과장님은 업무를 맡은 일자가 9월 1일입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사영호위원

불과 얼마 안됐고, 저희 의회 같은 식구로써 고생을 하셨고 이번 수해복구 사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번 지적사항에 말입니다. 유흥업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번에도 일단 조사가 실시되었고 또 예방위주 단속을 많이 편걸로 아는제 지금 관내 말입니다. 업소 적발에 대해가지고 여론이 어떻느냐 하면은 사전 행정 지도를 하면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정보 유출이 되고 있다, 미리 알려주고 단속하는건 실효가 없잖느냐 효과가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차후에 이 문제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한다 그러면 철저한 사전 보완이 되어야 되는건 틀림없습니다. 특히 유흥업소가 관내에 6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한두군데 수시로 단속하다보면 나름대로 정보가 새어 나가는게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 보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행정의 누설이다, 밀착된 것이 아니냐 오해 소지가 없도록끔 합니다마는 특히 일반 유흥 주점 같은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통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두군데 하다보면은 정보가 새어나가는게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사전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불시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이번 감사후에 철저하게, 물론 실과원 직원들이 누설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장님은 이 후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공설 묘지에 대한 사후관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1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서 추진한다고 얘기만 하고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인가요? 200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을때도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치의 진척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누가 일을 안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주위 여건이 그래서 그러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완철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에는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8페이지에 현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발주 사업 내역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더랬습니다. 2억5천2백만원 순 군비로 해서 화성리 공설묘지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9월달에 가서 한달이나 수해 때문에 정산이 없었고 7월달부터 년말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챙겼습니다. 현지 조사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총 무연분묘가 372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연분묘 아닌 것이 38기가 나왔습니다. 제사 지낸 흔적도 있고, 또 북면 면에 갔더니 38기라는 관리대장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0년이면 10년기간동안 지나서야 무연분묘가 되는데 그게 안되어서 지금 정리할려다보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사유란에 38기에 무연분묘 아닌 것이 나왔습니다. 묘지 한 기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 일괄 무연분묘로 공고해가지고 일괄 납골당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사실 그 문제는 손을 못댔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서 중앙이라든가 일반 행정 절차를 갖춰서, 지연된것만은 사실입니다.

전완철위원

연고가 있는 분묘 38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납골당을 할려고 하면은 설계하고 이런거가 준비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무연분묘 처리는 일괄적으로 다 못한다손 치더래도 납골당을 짓는다든가 이런거는 사전에 발주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얘깁니다. 그래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 절차가 먼저 설계 문제라든가 이런게 준비 해놓고 나중에 조사해서 공고를 뒤에 거쳐가지고 바로 시행 들어가면 됩니다마는 그런 절차는 못갖추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저희들이 판단해봤을때는 시간이 끌 것 같더라고요.

전완철위원

아니요, 끌 것도 없지요.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는 이상 설계를 해서 납골당을 어디에 얼만큼 짓는다는 그런 설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납골 조치를 하면 되는거고, 연고가 있는 묘에 대해서는 연고를 찾아서 한기 한기 해결 되는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일괄적으로 다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납골당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우선 무연분묘 남은 것을 정비를 해야됩니다. 79기 밖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장소가 없거든요. 어차피 납골 할려고 하면 부지 5기 정도 만들 계획인데요, 부지 자체가 협소합니다. 선행되고 난뒤에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 절차에서 먼저 다 갖춰지는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납골당 5기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이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을 재검토해서 유연분묘 38기가 있는데 꼭 납골당을 유치를 할려고 하지말고 무연분묘가 철거되는 그 부위에 납골당을 설치를 해도 될 장사가 있을 것 같애요. 저도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도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세요. 설계를 하다보면 내년이 지나갑니다. 아무런 계획도 안세우고 사고 이월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봐도 2001년도에 감사에 지적되었다, 또 2002년도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발주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

장덕중간사

다음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보조신청 현황에 울진군 여성회관 1개소에 6억을 책정해놓고, 여성회관 짓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전체는 한 38억이 드는데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내년도에 약 6억을 부지매입 정도로, 도비 3억 보조내시 되어 있고요, 군비 3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6억원으로 여성회관을 짓는다라고 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여기 보니까 물론 국도비 신청할때에는 구체적인 안을 대충 잡아놓고 하지 싶은데, 계획이 어느곳에 짓는다는 장소가 나와 있어가지고 국도비를 신청했습니까, 아니면은 돈부터 받아놓고 나가겠다는 얘깁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부지 문제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부지 말고 위치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물색중에 있습니다. 결정된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여성회관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안에 여러 가지 공공성 있는 타운을 만들것이냐 해서 재산 취득부서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묻는 이유는 울진군이 10개 읍면에 남쪽에서 북쪽까지 180여길 됩니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지역에 편중된 지역개발이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추후부터는 이러한 회관들을 계획이 있다그러면 지역의 균형성을 고려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도 울진군에 행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곳은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한곳에 편중 안되도록 잘 고려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장소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다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어느 지역은 없고요, 위치를 도심 인근에 위치한 조용하고 쾌적한 장소를 준비중이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울진군에 도심이라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주로 어느 지역이라고 봅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일단 도심이라고 하면 교통이 편리한 읍면 지역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울진이라든가 후포라든가 큰 장소를 자칭하는게 아니고요, 교통 문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심으로 할 판단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받아들일때는 교통이 가장 중심지인 기성이나 원남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그런걸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안은 그렇습니다. 도심인근에 이른 지역, 아니면 장래 복지시설하고 연계되는 위치, 다각도로 검토중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하고 연계되는 위치쪽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기 복지시설이 있는 곳은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시설 옆에 자꾸 복지시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균형개발은 물건너 갑니다. 복지과장님 하신 말씀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은 원남이나 기성쪽이 가장 교통의 편리한 곳인데 교통만 본다면 기성, 원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주변의 시설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울진읍에 편중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추후에 검토를 할때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성숙이 되면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장소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복지과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도심이라는 얘기를 쓰면 도심쪽으로 가면 맨날 도심은 도심이 되고 몇천년이 흘러도 시골은 시골입니다. 복지과장님 전적으로 검토하실 부분은 아니지만은 복지과장님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장소 문제는 앞으로 의회 의원님께 장소 문제는 어느정도 선정되면은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장덕중간사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 교부금을 보조 받은자가 각호 1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할 때 보조금이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가 있다고,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의 사무 공공이바지 하지 않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교부하였을때는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를 하였을 때, 라고 나오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말이래요. 보조금 받은 단체들이 연료비라는 것이 추울때에 연료를 써야 되는데 7,8월달에도 연료비가 다 들어가요. 1년 사계절 다 연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난방을 해야되는지, 더나아가 자기들 단체에 이것도 보조금 가지고 길흉사 사업비를 다 냈어요. 저 본위원 생각에는 길흉사비는 회원들 상호간에 자기들 돈 내어가지고 길흉사비를 내야되는데 정산서에 보니까 길흉사비를 보조금 가지고 다 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를 대비하면서 정산서를 검토해봤습니다. 42페이지 첨부서류라든가 52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은 상조회비 나갔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집행에는 이런 사업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만큼 상계를 시키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보조단체에 반드시 시정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연료비 지급 문제는 사실상 월별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한군데 묶어났기 때문에 동절기에 지출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챙기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만들어도 관계 공무원이 정산서를 옳게 검수를 안했다고 볼수밖에 없는데 연료비가 과다하게 들어도 7,8월달에 연료비를 썼다는거는 거짓말인 앞뒤 전혀 안맞는 얘기거든요. 1,2,3월달, 12월달에 난방비가 들어간거는 이해하지만은 7월달, 4월달부터 이런 연료비는 안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다 잘못된거가 공무원들 그냥 받아줬지 않느냐, 이 부분을 서두에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금을 기술센터나 어느 단체에도 보조사업 단체는 돈 처분 곤란해요. 어제 기술센터에 엿공장 얘기를 하면서 돈을 쓸데가 없어서 엿공장에 자연석으로 다 붙여가지고, 있는 돈은 다 써야되거든요. 이런게 과다하게 보조금이 지출된게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혹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주로 정액 보조단체가 약간의 편법으로 집행했는거는 사실입니다. 보훈 4단체, 대한노인회군지회, 여성봉사단체 했는데 주로 보니까 여성봉사단체는 정산서를 보니 사업위주로 했고요, 단지 보훈단체가 조금 편법으로 집행했는 사실이 아까 연료비 문제라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봐서는 정액보조단체로 나왔기 때문에 시정으로 해서 환수는 불가능하지 않나 과장으로써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 단체는 철저하게 챙깁니다만,...

황성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고요, 울진군에 지체 장애인 장래 일감 갖기 사업 했지요, 세탁소 운영하는데, 지금 세탁소가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장애인 일감갖기라 해가지고 8천만원 예산을 금년 당초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협의에 의해서 지체 장애가 4천만원, 교통 장애가 4천만원 이래서 먼저 사업 시행이 된, 지체장애인입니다. 후포에 면사무소 앞에 “하나로” 개원할 때 제가 갔다왔습니다. 시설 규모는 엄청나게 크게 해났습니다. 해놓고 4천만원을, 사무실 점포내는거는 자부담을 했고요 5천만원 덜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4천만원은 순수한 자재 장비 구입으로 해서 크게 해났습니다. 운영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각 장애인 분회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8명내지 10명정도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교통 장애인 4천만원 이거는 장애인 단체에서 협의했는데 아직 사업을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황성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시설은 해났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면은 우리가 보조해준 돈이 헛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탁소가 운영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군에서 발간하는 반상회때 주는거라든가 이런데에다가 이런 민간보조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하는데 이왕이면 활용해달라고, 해줄수 있거든요. 장애인이 하는데 정상인들이 탓하는 사람 없거든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래서 예산은 지원됐고 그다음 이 사업이 되도록끔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 규모를 보면 저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통상적으로 개인이 하는거 보면 세탁소는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선정을 승인해줬습니다. 지금 “하나로 세탁소‘ 장애인 일감갖기한 사업장에 가보면은 한 3만정도 인구가 있어야 그 규모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세탁소 사업이란게 개인은 되거든요. 그 지역에 개인이 하는 세탁소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되도록 행정에서 당연히 지도를 해야됩니다.

황성섭위원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실과도 그렇습니다마는 보조사업 대다수가 실패입니다. 보조금 받는 재미에 의해서 하다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세탁소가, 인구 3만이라고 하면 후포 인구가 만명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후포에 장소가 선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평해, 온정, 각 읍면분에 지체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여기에서 고용하거든요. 다소 인근 읍면에는 세탁물을 어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용되지 않나 저희들 분석을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일감갖기 사업은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애서 저희들이 승인해줬습니다마는 저희들 걱정입니다사실은. 송재원위원님께서도 저보고 지시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지켜보고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도해달라,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운영이 잘 되도록 행정에서 당연히 지켜봐야 됩니다.

황성섭위원

행정에서 간접적인 협조를 해주십시오. 장애인 취업도 시켜줄려고 하는데 행정도 몇% 취업을 하라고 했는데 장애인들한테 군비를 줘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났으면은 되도록 해준거는 누가 탓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협조를 부탁하고요. 그다음 청지회에서 연호축제를 했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실지 사업 내용이, 왜냐하면은 보조금을 줘도 감시감독 해야 되거든요.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가지고, 연호축제 이제는 이벤트를 바꿔야 됩니다. 매년 지출 정산서에 보니까 눈에 획기적인 사업이 없어요. 내년에는 연호축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되면은 우리군에서 앞서가는 진짜 획기적인 이벤트를 완화하십시오. 여기보니까 수건값 6백만원 나갔는데 이거는 누굴 줬어요? 노인들 몇천명 왔는데 일부 노인은 받아가고 일부는 못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선물은 행사로써 끝내야지 잘못하면 받은 사람은 좋지만은 못받은 사람은 오히려 행사 추진 부서를 나무랍니다. 선물 같은것도 심사숙고하게 골고루 노인들이 선물을 받을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호축제이지만은 사실 경로행사쪽으로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수해 관계로 간소하게 하라고 얘기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하순경에 경로행사를 규모를 줄여서 하지 않겠나 얘기중에 있는데요, 수건 6백장이 어디로 나갔는지, 어디에 배부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기관 단체장들 초청인사들 이런데 나갔지 않겠나,...

황성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정산서에 휴대폰 요금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 전화료라고 하면 가능한데 휴대폰은 단체회장 휴대폰 요금도 보조해줍니까?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부분은 앞으로 정산서를 만들어도 하지말자고 시키고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휴대폰 요금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맞습니다.

황성섭위원

76페이지 보니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산서 보니까 업무 추진비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일용직이 출근하게 된 인건비하고 왔다갔다한 유류대를 지급했는 그런거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성섭위원

유류대는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의 교통비 정도로 생각됩니다.

황성섭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 보조금 줄때도 과장님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보조금 주고 난뒤에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 있지요? 활동한 자료 있습니까? 돈 많이 갔다 썼던데?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활동은 많이 합니다. 요번에 수해 나가지고 활동 많이 했습니다.

황성섭위원

활동했는지 의회에서 알아야 앞으로 돈을 더줘야 되겠다, 참 좋은 일 하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무의탁, 이미용 봉사, 밑반찬 지원, 수혜자가 어느정도 됐고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이 적다, 자부담 이런거는 안맞는 얘기고, 저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읍면별 활동비 1인 만원씩 해가지고 126만원, 활동 자료가 붙어져야 이해가 되거든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 봉사대가 10개 읍면과 군에 조직이 있고요, 읍면에 있고, 회원이 215명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하고 있는데 끈끈히 실적을 못붙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여성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일하고 돈 받는건 괜찮은데 일도 안하고 숫자만 세워가지고 곱하기하고,... 과장님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간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휴식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시 15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저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을 통해가지고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아보니까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거가 3개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의료보장심의 위원회하고 지방 보육위원회하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하고 세개 있는데 자료에는 한 개 밖에 안 올라왔는데 두 개는 없어졌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 하면은 예산 집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한 위원수당을 안주는 영유아보육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예산집행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했습니다.

전완철위원

현황하고 예산집행을 물었는데, 어떻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요구가 갈 거예요. 위원회 명단하고 어차피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자료 협조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

장덕중간사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경로당 지원이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경로당 규모라든가 운영실태에 따라가지고 주로 난방비가 되는데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야되고 민간보조처럼 현실에 맞도록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내역

장덕중간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한 50%정도 줄었는데 1년 사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 정도가 향상됐는지 적용 방법 과정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492명입니다. 2002년도에 지금 현재 251명이거든요. 약 241명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것이 고등학생이 48명 줄고요, 중학생이 96명 줄고, 울진고등학교 28명, 평해고등학교 17명 이래 줄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현재로 되어 있는거고 지금 11월말 현재 기준이 나왔습니다마는 보니까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딴데 진학이런 등등으로 줄어들었지 않나, 학교별로 하나하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한 반정도 줄은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IMF 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는 많은데 금년은 줄었다는건 저희들이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덕중간사

그런데 어느정도 10%정도면 이해가는데 반이나 줄었다는 것은, 더 파악된게 없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 행정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대상을 합니다마는 거의 빠진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점심 굶고 있는 학생들 다 알거든요. 줄은데 대해서는 행정이라든가 특별히 조사가 잘못되어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덕중간사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가정방문해서 일일이 조사한거 보면 실지로 나와 있는 것 보다 결식 아동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서 통보오면 이걸 들고 가정방문을 다합니다.

장덕중간사

가정방문해서 다 확인합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확인 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예산집행내역

장덕중간사

어린이집 지원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내용을 보면은 국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민간에 중앙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급했고 다른데는 하나도 없는데 왜 중앙어린이집만 인건비를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서두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어린이집은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지원을 하도록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전완철위원

종교부설 어린이집은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다? 그 규정을 한번,...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비영리단체라 이래가지고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저가 외우지 못했습니다만.

전완철위원

그럼 비영리단체 같으면은 저소득 아동들도 하나도 지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은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법에 6조 또는 제1호 2항 단서에 의해서 비영리 종교시설에는 인건비를 지원할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관련 자료를 주세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법적 조항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리고 여기 차량 지원이 없는거는 차량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차량 지원 문제는 본인 부담도 덜기 때문에.

전완철위원

차량은 운영하면은 요청할거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요청 들어옵니다. 대충 전액 아니고 50%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완철위원

중앙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차량 개조비까지 지원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다른 사설 같은데는 그런것도 없고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 있는 것 같애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차량 개조비는 딴 어린이집에는 없잖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차량 개조비가 자부담이 많이 드는 모양이래요. 백몇만원씩 이백몇만원씩 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지도 않고.

전완철위원

어차피 어린이용 차량으로 나오잖아요. 왜 개조를 합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색도 해야되고 표시도 해야되고, 비상등도 해야되고,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신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완철위원

뭔가 특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해 주는것도. 어느 어린이집은 이런것도 지원을 해주고 어느 어린이집은 없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어린이집에서 알게 되면 불평이 많지 싶습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사설 어린이집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틀립니다. 사설 어린이집에서 신청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조금 틀립니다. 특혜 의혹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조항에 대해서는 제시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열린 어린이집 같은데는 2001년도도 차량 개조비가 지원됐고 2002년도에도 차량 개조비가 지원됐거든요. 그럼 1년에 한번씩 차량 개조를 합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차가 한 대 아니고 두서너대 같으면은, 차를 한 대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보통 두 대 세대 정도.

전완철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불평이 없도록끔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현황

장덕중간사

공설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관리시설 자료로 밑에 보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관리비용이 배나 불었거든요. 내용은 같은데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산 일용직 편성 지침 단가가 달라진게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마는 예산 편성 지급하는 그 단가가 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성섭위원

참고해 보십시오. 자활사업 추진현황

장덕중간사

자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추진하는데 공공근로 돈가지고 추진합니까, 별도 인부를 사역 해서 합니까? 예를 들면 도배라든 가,...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 인부가 되겠습니다. 도배도 해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조건부 수급자가 합니다 개인이 하는거 아니고요. 하루 일당 2만원씩 받고 수혜대상 가구에 가서 도배도 해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이래하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조건부라 하면은 역시 일해주는 사람도 수혜대상자가 간다 이말이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 추진실적 현황

장덕중간사

장애인 취업알설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정부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예산도 배정해 주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물어보는건데 장애인 취업이 잘 됩니까? 예년에 비해서 비교해놓은게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관내 235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분석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저도 타 부서에 있을때는 몰랐는데 막상 사회복지과장으로 와보니까 장애인 취업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공무원이 100분의2 정도가 공무원은 반드시 2%를 고용해야 되고요. 개인 기업 같으면은 100의5%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는 15명 정도가 공무원 8명정도 취업되어 있고요, 그다음 민간기업에 7명정도, 저가 취업문제 때문에 대구 경북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 물어봤습니다. 작년, 금년에 2231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취업이 25%인 570명이 취업을 했는데 지역이 어디냐할 것 같으면 주로 구미, 포항, 대구에 공단 지역에 취업되어 있고요. 울진 사람들이 그런데 가서 취업하기는 어렵고 월 37만6천원 정도 일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황성섭위원

과장님, 관내는 공무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100분의 2 규정에 됩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우리군 공무원이 600여 되니까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황성섭위원

한 12명 되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10명을 규정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8명밖에 안했다는거는 실지로 장애인을 위한 적극성이 없었다, 2%면 600여 공직자면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 8명이라면 최소한 2사람을 더 고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행정에서 다소 못미친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황성섭위원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행정이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행정에서도 장애인을 자꾸 배척하고 등한시하고 하는데 일반 민간 기업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행정에서는 규정에 맞는 2%에 꼭 쓰도록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공립)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

주광진위원장

어린이 놀이터(공립)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지금 점검하니까 이상없는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겨울철입니다. 다시한번 점검해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안나도록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저들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읍면 충혼탑 정비계획 추진사항

주광진위원장

읍면 충혼탑 정비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과에서 열심히 추진하는줄 알고 있는데 자료를 그때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울진 월송 공원에 군내에 흩어져 있는 충혼비를 한군데 모아서 추모하는걸로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 한군데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거 만들 당시에는 하나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각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충혼탑을 없애는 걸로, 일부 지역은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4개 읍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는 것 같애요. 그걸 지적하자면은 2002년도 6월 11일날 경주보훈처로부터 충혼 시설을 지정 요청 신청을 했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황재곤위원

신청했을 때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4개 시설도 신청을 했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러면은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거를 군단위 충혼탑으로 묶게끔 되어 있는 그 의지하고 신청했는거하고 의견을 반한거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이 4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군데 모셔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은 왜 신청을 했느냐 하니까 경주 보훈지청에서 신청을 하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황재곤위원

그럼 있다 하면은 보훈처에서 시설을 파악해가지고 이 부분, 이부분은 신청하시오라고 한겁니까? 있는 시설을 군 자체에서 조사해가지고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거기서 포괄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는거를 다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하라는 근본 목적은 뭐냐고 보니까 앞으로 이걸 좀더 관리라든가 이런걸 잘 하도록끔 그래서 신청한 것 같애요.

황재곤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게 바로 그겁니다.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충혼탑의 관리를 용이하게 10개 관리하는 것 보다는 한곳에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설을 했고 돈을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 남아 있는데 위패도 전부다 월송공원 충혼탑쪽으로 다 왔는거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런데 단지 비석만 남아 있고 위패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요. 이 부분만은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 그쪽에 다른 옮길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은 설득시켜서라도 그 계획에 맞춰야지요. 일부 남은거는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쪽에 다시 더 재투자해가지고 시설을 더해주고 위패까지 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거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안되지요.

황재곤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있는 부분까지는 어느정도 시설을 하지만은 그 시설 확보액이 고착화 시킨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보훈처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있는 시설을 적어서 올리고, 당초 목적하고는 절대 반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 있잖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내났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라.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향후 관리 문제를 내났는데 지난번 황재곤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재곤위원

그거는 관리 차원이고, 이 자료를 보니까 올렸다고 하니까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요. 올릴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올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건 그렇고, 독립 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비를 세운데가 우리관내 몇군데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설도 안 넣었거든요. 실지로 충혼탑 관계는 군 전체를 모아지게끔 의견 일치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 사항에서 이걸 봤을때는 행정이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는 얘깁니다. 10년, 20년전에 결정했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래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놔두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황재곤위원

지금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이거예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충분한 협의를 가져가지고 향후 계획을 가지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보훈처에 신청을 해가지고 고착화 시키는데 그게 영구적이지, 뭐가 영구적입니까? 과장님이 했다는게 아니고 누가 과장이 되든간에 과거 서류라든가 주민 얘기를 들어가지고 해야지, 6월 10일날 했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하고는 무관하다고 해도 과에는 무관한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 과에 수장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충고하는 겁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착화 시키기 위해서 6월달에 신청하고, 그런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황재곤위원

신청해서 확정되는거는 고착화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임의로 없앨려면 없앨 방법이 있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옮긴다고 의견 일치되어가지고 옮길 때 해제할려면 보훈처에 해제 신청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비의 주최인 자체가 유족내자 보훈지청이나 관련부서가 있거든요.

황재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된거 맞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봐서는 잘못 됐습니다.

주광진위원장

3대때 의회에서도 예산 안줬다고 삭감했잖습니까, 3대 의회때도 고 황화섭위원님 계실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이거는 우리 감사에 지적한거 맞습니다. 한군데를 했으면 해야되지.

황재곤위원

그리고 유족회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공식적으로 유족회가 구성된 단체를 아십니까? 우리군에 유족회가 몇 개가 있으며 사실 유족회가 존재하는지?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행정을 통해서 읍면에 알아보니까요, 읍면에는 유족회라는 명칭을 가진게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없는데 여기는 관리가 유족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는 사람 보면 유족회 관련한지 다 알아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유족회라는거는 군 단위의 유족회를 말하는거지 읍면 단위의 유족회를 말씀하는건 아닙니다.

황재곤위원

군단위 유족회가 매화에 있는 충혼탑을 관리합니까? 안하잖습니까? 실지로 충혼탑이 건립된 이후로 각 읍면에서 다 했어요. 유족회 회원들은 그날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참배만 했을 따름이라요. 실지적인 관리자는 읍면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곤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향후 관심있게 보고 시정할건 시정해야 되고 경주 보훈처에 신청된 것도 다시한번 검토 해보세요. 신청했던 자체가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그 방향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신청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및 경로당 자매결연 실적 및 추진계획

주광진위원장

무의탁 노인 및 경로당 자매결연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거론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네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세부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할려고 세부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완철위원

그래도 어차피 모임을 갖는다든가 또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다수의 예산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런것들을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실 사업이면은 내년도에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무예산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감사 자료만 내났는지 하여튼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업소 위반사항 적발 조치현황

주광진위원장

유흥업소 위반사항 적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유흥업소 위반 적발 조치사항을 보니까 2001년도에 현재까지 9번 조치를 했는데 이 유흥업소에서 9군데 중에서 관광 2군데, 1개는 자체적으로 적발한건 아니지요? 타의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첩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교부시킨거 맞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4번 5번은 경찰에서 통보가.

재원

송재원위원

묻고자 하는거는 이 관내에 많은 유흥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나서서 물론 문제점이 안 일어나도록 계도는 해왔겠지만 자체적으로 나와서 적발을 제대로 안하고 시정 조치만 하는거는 결국은 업소 계도를 제대로 안하고 또 행정적 조치를 제대로 안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조치 결과를 보니까 유흥업소들이 가급적이면 법적 제재를 안받도록 계도를 하라고 했는데 물론 계도를 잘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도 유흥업소가 앞으로 잘못되면은 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곁들여가지고 하나 물어야겠는데 지금 유흥업소만 다루다 보니까 휴게 음식으로 되어 있는 티켓 다방들 있지요? 지금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10월달부터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저도 감사자료를 내면서 유흥업소 위반사항이라해서 적발 조치를 내났는데요, 별도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처분을 5군데 했습니다. 자료를 못내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별도 자체 점검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라 해가지고 휴게음식 지적사항을 못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유흥업소는 유흥업소로서 적발 조치를 해야되지만도 우리관내 가장 문제점이 대량으로 배달부를 고용하고 있는 티켓 다방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몇 수억씩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다방들 과감하게 단속하세요. 어떠한 곳에는 배달부가 15명이랍니다. 서로 얼굴도 모른대요. 누가 누구집 종업원인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해당부서에서 당장 바깥쪽에 얘기가 나가요.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점도 유의를 해주고 또 저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우리 본청 부서만 해서 될일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예도 가끔 나오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본청하고는 합동해서 단속을 못하겠대요. 왜 못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합동으로 단속하자고 약속해서 나가면은 벌써 그 사항이 해당 업소에 전달이 다 되어서 가면 한사람도 없데요. 그거는 물론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두고 우리 본청의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으나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지역민들의 경제적이고 정서를 좀먹는 이런 사항들은 과감하게 척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척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군수님께서도 강력한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문닫고 아가씨들 다 내보내가지고 심지어 매춘 행위까지 한다는 그런 극소수의 그런 일이 있다고 군수님 지적사항을 듣고 저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다방 밀집 지역이 큰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극소수가 아닙니다. 한곳에 최소한 5명이상 넘어가는 것은 기업행위 입니다. 배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 그러면 가서 장부를 뒤져가지고 과연 5명에 되는 배달부가 배달할 수 있는 코스가 되는지 안되는지 며칠간 장부만 뒤져보면은 5명이상 배달부가 필요한지 안한지 바로 알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후부터는 본의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지역에서 한곳에 5명이상 넘어가는 다방이 있는지 없는지 넘어갔을때는 이건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안했다라고 간주를 할테니까 분명히 시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냥 정상적인 다방 휴게 영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여성취미클럽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

주광진위원장

여성단체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여성취미클럽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2년도에 7월달이후부터 2002년 9월, 10월 이후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38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운영실적에 보면은 인원이 70명, 80명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데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위쪽에 25명, 20명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여성운영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전체 강사료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전체 강사료에 여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돈들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 이런 강사료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여성들이 와서 참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됩니다. 결국 20명 30명이 한다는거는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거는 아마 홍보가 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많은 여성들이 와서 취미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홍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취미교실 운영은 사실상 울진 지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근, 후포 쪽으로 해왔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당한 2개 읍면에 한군데 해가지고 10개 읍면 전체 여성들이 참여해서 취미교실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시행하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관리현황

주광진위원장

식품 자동판매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자판기가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커피 한번 넣어놓으면 1년 가는곳도 있습니다. 진짜 정수시키는 생수도 한달 놔두면 못먹는데, 어떤때는 장사가 안되어서 1년간 놔두고 이러는데 청소하고 점검하는 업소 있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방기룡 청소하는 거는 공급하는 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해주는 업체가 있고 또 청소 용역을 별도로 맡아가지고 하는 업체는 알지 못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직도 담당자가 자판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일일이 자판기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주는 용역 업체가 있어요. 그럼 이 용역업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한달에 불과 몇천원이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맡은 자판기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지도 계몽을 한다면은 자판기의 차를 깨끗하게 마실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건설과장 배종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주광진위원장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인데 2000년도 2001년도 보면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 하나뿐이네요. 어차피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을겁니다. 위원들 명단하고 관계 자료를 받을건데 협조를 해주시고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 2001년도에 한번 했는데 재해대책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재해대책 기금이 세워졌지요? 얼마 세워 졌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9천5백79만3천원이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적립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5억 3천만원 입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은 방재담당이 회계책임자로 되어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전완철위원

각종 장부가 많더라고요. 구비 되어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다음에는 년2회 걸쳐서 정기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1년도에는 한번도 운영을 안했고 2002년도에 딱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당부 드리고, 매년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데 제출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결산은 아마 제출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위원장님, 재해기금 관리에 대해서 결산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주광진위원장

결산 추경할 때 그걸 말씀하는 거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걸로 가름한다 이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