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 의료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금액이 12억1,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관리 계획을 보면 매입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철거후 부지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군에서 이 매각절차를 거치는데 2001년도에 이게 기히 거론된 내용입니다. 한해를 보내고 두 해를 보내는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그런 현실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여기에 정기 의회에서도 활동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다 그 건물을 임대해 줘가지고 임대수입을 몇푼이라도 임대수입을 해가 군재정에 보탬이 되는게 안 좋겠나 그 시점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잡다한 단체 또는 업체들이 입주해 가지고 그 건물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도출 했드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매각하는것 보다는 임대 쪽으로 기울었었고 그걸 그렇게 관리해 본 즉 임대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업체가 입주해 있다 보니까 우범지대화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기존 전기사용료라든가 기존 시설운영에 대한 체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매각을 하던가 안 그러면 철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 지난 전반기 정기회시 감사시에 그냥 철거보다는 매각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매각 그 자체가 없을 때 여기 기술해 놓은 바와 같이 철거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절차를 취하고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상황판단을 바로하고 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군에는 이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관사관리에 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집행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면서도 우리가 공유재산을 보면 군유재산을 보면 정말 매각을 해야될 처지에 있는 곳에도 매각 계획이나 임대를 아직 못 줘 가지고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따르는 건축물들이 많이 이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같이 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의 관리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개인이 수요가 있다면 매각할 수 있는 법적 범위내에서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매각을 해서 본군이 거기에 어떠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매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 부지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초 우리 2003년도 예산계획 안에는 보면 경찰서 부지를 전자에는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견은 비췄습니다. 비췄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경찰서를 매입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당장에 안이 없습니다. 당장에 없지만 그게 중론이 그런 쪽으로 맺어진다면 실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토지를 그것도 물건이 아주 큰 토지를 매입하고 안하고 실무선에 논의할 그런 사항을 못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본군도 한발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 관사 관리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떠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 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14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에 잡종재산 매각 수요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매각수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천부지, 도유지, 군유지 전부 다 실제로 매각...구입을 원하는 사람 그 전체수요를 조사를 하는건지 한정된 재산에 대해서 그걸 조사를 하는건지...

예, 알겠습니다. 심재홍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구분을 할 때 우선 국유재산도 있을 수 있고 도유재산도 있을 수 있고 군유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재산에는 또 각 부처별로 건설교통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주종이 건설교통부, 농립부입니다. 하천같은 것은 건설교통부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도유재산이 있고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유재산 관리규정상 매각해 줄 수 없는 토지는 일단은 행정재산은 매각해 줄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부지를 다른 사람이 일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잘라서 팔아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부지가 다른 사람이 일부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팔아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관사부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무단점유 되어 있다 해서 그걸 잘라 가지고 팔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그래서 행정재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폐 시키지 않는 한 팔아 줄 수 없고 다만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잡종재산에 분류되어 있는 자투리땅 같으면 팔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에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의료원 같이 지금 현재 같은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인데 그걸 개인이 10평 또는 20평을 점유했다고 해가 그걸 잘라서 팔아 줄 수는 없고 왜 일단의 토지는...일단의 토지라 그랬을 때 연접된 일단의 토지가 효용가치가 있을 때 관의 효용가치가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활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를 팔아 주면 팔아줬지 잘라서 팔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히 점유되고 있는 옛날에 구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송읍 월막동 같은데 천주교 앞에 같은 구도로 부지 같은게 조금 많습니다. 부남에 가면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부동에 가면 면사무소 뒤에 가면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20평이라든가 30평이라든가 이런 자투리땅 그걸 팔아 줄 수 있고 일단의 면적 이하 면적은 200평이 되더라도 동떨어진 200평 같으면 그거는 팔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군유지 대지로 되어 있는 군유지라든가 도유지 하천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제방이 완전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대지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토지는 그런거는 이번에 해당이 안됩니까?

예, 이제 심재홍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하는 부분은 일단은 건설교통부소관 재산입니다. 건설교통부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당 되겠습니다만 경영치수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되었는 부분은 용폐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천으로서 용폐처리가 되면 그게 개인에게 매각해 줄 수 있습니다. 하천으로 용폐처리가 되면 건설교통부소관 재산에서 재경부소관 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천으로 놔 두고 매각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거 매각 수요조사를 하는 그 범위안에 군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군유지를 점용해 가지고 내가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필지는 이번에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그런 필지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필지는 그게 판단해 보고 조사해서 판단해 보고 팔아 줄 수 있다면 가능하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매각을...적극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파천면에서 지금 이걸 조사를 하는 과정이 지금 내가 리장한테 리장 만나서 물으니까 내가 이런걸 이번에 있다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면에서 회의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전에 덕천같은 예를 들면 4~6년전인가 도유지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 참 저걸 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조금 비싸다고 해 가지고 그걸 매입을 안한 필지가 4~5필지 됩니다. 그 사람들만 이번에 이걸 구입을 하겠느냐 의사만 묻도록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것만 그 사람한테 가서 그것만 물어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저가 이래 생각하는 범위하고는 안 틀리나 싶어서...

그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투리땅이 있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팔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해서 군유재산 같으면 관리계획에 상정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처분해 줘야 되고 또 도유재산 같으면 도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됩니다. 국가재산 부분도 국가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그 승인 나는 땅에 대해서는 팔아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 된다면 거기서 처분해 줄 수 있는 땅이라면 군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도공유재산관리계획 또 국가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오늘 당장 팔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팔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되면 그 후에 팔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천면에 일단 보고는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군유림을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번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면에서 그걸 동장 회의 때 지시사항이 그런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담당자보고 일단 이래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더 추가보고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놓고 왔는데 파천면 같으면 신흥1동 같으면 솔밭 옆에 군유림이 마을...상당히 10여동 이상 군유림을 대지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걸 불하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덕천1동 마을에도 입구에 대지로 활용하는 군유림 필지가 있고 2필지가 있는데 그런거를 일단 이번 기회에 일단 행정적인 절차에서 면을 통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면 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산업소득과하고 저촉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고 안되고는 차치하고라도 대상지는 수요조사는 다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요조사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부는 늦다든가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과 2003년도 관광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27쪽에 과수부직포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사과, 배, 포도 재배농가에는 부직포지원 말고도 다른...타 작물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부직포를 사과재배...예를 들어서 사과재배 농가에 사과밭에 부직포를 깔아서 사과에 혜택을 보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고추밭고랑에 부직포를 깔아서 고추에 뭐라고 합니까? 풀이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사과, 배, 포도, 과수재배 농가보다는 고추재배 농가에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3,000만원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고추재배 농가로 지원을 돌리는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부직포공급사업은 금년에 저들이 신규로 처음으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과나 배나 포도나 또 고추나 거의가 주종을 이루는 사과, 고추가 저희들 군내 작목이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고추에 확대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사과에 과수쪽에 한번 해 보고 예산이 좀 더 할애가 된다면 시범적으로 고추 포지에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직포 그 자체가 부직포...반사필림 과수농가에 지원한다는거...반사필림 하는 농가...예를 들어 부직포를 준다 그래 중복은 안되겠지마는 반사필림이 부직포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걸...반사필림도 지원을 하고 부직포도 과수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소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작목에 대한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추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종길의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위탁전시판매장에 운영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60만원입니다. 공항 기내에 전시판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군에는 판매실적이 주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공항내에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매번 저희들이 군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하는 거는 경북통상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한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청송농산물만 판매한 것이 그 정도 된다.

저희들 판매실적이 군에 판매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도 역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추종자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군비를 4억 지원했습니다. 4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 4억을 지원하고 난 이후 농민들의 어떠한 입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농민들의 견해를 들은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9월달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은 바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나 하면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추가격에 어떠한 폭락에 의한 군에서 고추 종자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작년도에 이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의회에서는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유기질 퇴비로 지원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고추종자대를 지원해서 전시효과를 보자 하는 어떠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고 난 이후 청송고추가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에 고추가격 형성이 만약에 처음부터 지금 2,600원, 2,700원대로 형성되었다라면 우리 본군에 고추를 가지고 들어 왔을 겁니다. 우리 농가들이 그럴 때 지원하고 난 이후에 4억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 농가에 어떠한 부담을 받는 그 다음 우리 행정이 압박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 안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종자대를 확대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생산량이 확대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가격이 잘 형성되면 모르지만 가격이...산지가격이 폭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기관이 잘못 유도하는 그런 형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는 고추종자대를 금년에 수준에서 50%를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를 만들때는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서에 보면 2003년도는 2억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향조정을 지금...

그러면 일단은 관광경제과에서 생각하는 어떤 의도성이나 본청에서 생각하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 기관인 부서에서는 조금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좀 결여되어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고추종자대를 지원해 줄 때는 사실 고추농가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규모가 적고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작년이나 저작년에 고추가격이 하락을 하고 해서 지원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 농가에 고추재배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추종자대 지원도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을 받는 혜택을 입은 농가 또 일정규모의 농지를 갖고 전업을 하는 농가 이런거는 앞으로 좀 제외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고추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 정부지원도 받고 모든걸 지원을 받는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지침을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 농민들에 어떠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면 지원방법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예,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거는 다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한 종자대만 지원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라든가 자재를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금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꼭 고추종자대만 지원한다는 것도 다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동 건과 상충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농업인이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2003년도 계획을 보면 아름다운 청송 만들기 운동 추진해서 연도변 꽃길조성, 그 다음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업 그 다음에 군 경계지점에 공원화, 그 다음 군경계 화단 여러 건들을 보면 총 예산이 4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수 연도변에 쓰는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순수 농업을 하면서 좀 다수확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어떠한 터전에 농업의 터전에 예산을 좀 쓰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군이 연도변에 쓰는 예산을 보면 통상 한해에 2~3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1회성에 지나지 않났다 한해하고 한해 후에는 새로 식재를 해야 되고 새로 심어야 되는 탐방객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제도 생각이 1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다면 주무과장님께서 아까 좋은 내용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안을 분명히 농업인들에게 뭔가를 내 놔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 금년에 고추종자대도 한 2억을 더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꼭 저희들과에 특작분야에만 저희들이 한정 지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금년에 내년부터는 소득분야에 엄청난 돈을 작년에 퇴비증산이라든가 심경이라든가 유류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현재 증액을 많이 해 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런 것도 작년에 사실상 1개읍면당 1개동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도 배로 해서 2동씩 이런 동등 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농사소득과 관련해서 지원사업비는 엄청스럽게 지금 현재 계상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예냉시설을 갖추어 줄 때 그런것도 특정인 있는데 받아 가는 예산이 되고 순수농업인 전체가 골고루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온저장고나 개인별로 또 생산자 단체라든가 법인에 국환 된다고 보지마는 이거 역시 또 군민의 한사람이고 다는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윤종길의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골고루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농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건 더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보면 주산지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상금을 수령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부지 이외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가정을 찾아가서 여기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주민들에게 이땅 얼마면 사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고 난 이후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기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아 그 땅은 안됩니다라고 통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과에서 추진한 현재 보상금이 수령된 이전지구 그 필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 협의를 할 때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오기 전에 했는 그 부지 외에도 사찰 그 외에 저희들이 선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보상금 찾아 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도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 갔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 있는데 찾아 왔더랍니다. 찾아와서 이 땅을 얼마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뭐할려고 하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라고 그래요. 저 있는데 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금을 수령해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게 이 땅을 무슨 조건에 의해서 주차장을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통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행정에 신뢰감을 잘 안 가집니다. 그분들도 저 있는데 그래요. 왜 그래 해 놓고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노 어떻게 지금 진행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래요.

예, 오늘 윤종길의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대략 조금...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수령한 필지가 636평입니다. 앞으로 1차적으로 해 보고 그 위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확대를 할 때는 위에까지 편입을 하던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현장 방문시에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기 보상을 받아 간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 간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최소한 우리 행정은 먼저 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될 수 있는 어떤 답변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홍의원입니다. 9쪽 민속채소 생산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릅 재배농가에 금년 5월 1,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보조금에 대한 효과분석이 어느 정도 나왔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계속 지원을 하고 타 농가에도 확대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사업인지 1,900만원을 보조를 하여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사업인지 과장님의 현명하신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채소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드릅 재배농가에 지원을...하우스를 짓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드릅 재배가 상당히 일반농가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답니다. 쉽고 그 다음에 이게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난방시설해서 동절기에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아주 일찍 출하를 하는 그런 수경재배로 말 그대로 수경시설을 해서 물에 25㎝간격 정도로 측지를 수경으로 해서 비료도 조금 주고 물에 타서 양액시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백화점 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이 팔리고 있답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잘 없데요. 없고 또 실제 저가 요전 앞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런거는 유통체인이든지 이런 판매망에는 1년내내 고정적으로 공급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달하고 한달 안되고는 이거 공급이 안됩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어떤 백화점이나 매이크 있는데는 연중 출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년간 작년도에...금년이죠 금년에 이분이 수확한 것은 1,500~2,000만원 소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스컴에 신문에 난 것은 지금 2,500만원 수확을 올렸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에 동절기에 주로 수확이 되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봐서 지금 2,500만원 수확을 봤다 지금 아직 출하시기가 아닌데 2,500만원 수확을 봤으면 앞으로 정상적인 출하 시기가 되고 3월달 내년도 1월, 2월, 3월이 되면 소득이 그것보다 몇배 소득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기에 거품이 안 있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가 거품이 있을 수도 없고요. 사실상 황흠일씨라는 분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상당히 자기 스스로도 지금 현재 희망이 있고 출하도 잘 되고 있고 또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보기 보다 쉽답니다. 그래서 좀 양만 어느 정도 생산해 내면 앞으로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다소 어려운 농가에는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확대지원을 하는 것도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채소류 병충해방제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8ha에 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면적이 내년도에는 40ha로 확대되어서 1,600만원을 병충해 방제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지원사업비가 면적에 비례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고랭지채소는 현서와 부남 일원에서 지금 현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8ha 하는 거는 전체농가가 160호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전체농가에서 면적대 9%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원했는게 작년도에 8ha가 9%정도 됩니다. 10%가 체 안됩니다. 그러니까 90%는 지원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0ha 같으면 금년도에 100% 다 됩니까?

안됩니다.

신청받은 면적조사한 통계가 안 있습니까?

통계 있습니다. 40% 해도 전체 작년에 8%이니까 8ha가 9~10% 안되는데 전체 80ha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면적상으로는 50% 되는데 50%만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면적상은 40ha라고 되어 있지마는 그걸 전체 농가에 수준을 낮추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황정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후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독거노인 등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식사배달이 아니고 사실은 반찬을 읍면에 다가 전부 예산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식당을 하나 지정해서 하루 3찬 이상 반찬을 해서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도 읍면에서 그 면에 우유나 배달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매일 배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배달사업에 반찬을 배달을 해 주는데 보면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가 너무 부실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식당에서 1인당 60만원 정도 예산이 돌아가지요?

예.

그러면 월 5만원인데 5만원으로는 1일 3식 반찬을 배달하기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부실하다 사람이 먹는 음식치고는 물론 노인분들이...독거노인 분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옆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대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식당에서도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주 1만2,500원씩 1인당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당초 국비가 내시된게 금액이 워낙 적어서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더라도 과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내실있게 배달이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점검을 하시더라도 그 식당에서는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게...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조금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은 증액을 해 가지고 독거노인분들이 정말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라 그러는데요. 납골묘 시범설치 사업을 몇군데 했네요?

예, 했습니다.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해 놓았습니까?

금년에는 파천에 1개소, 안덕 2개소, 현서 1개소 올해...

문중에서 했지요?

4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문중에서요? 공동으로...

예.

예, 그래 반응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 보는거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효시범마을 조성하는데 1개소씩 이래 들어 있네요?

예.

1개소 들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파천면으로 했는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금년에는 어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읍면에 신청...

계획은 없고 하나 하기는 해 보겠다.

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효시범이라면 밑에 아랫대 사람들이 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시범마을 이라는거는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 마을이 효도하는 마을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그 경로당에 연령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다 또 경로당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경로당 모범을 이제 효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거...

예, 장수노인이라든지...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효를 한다 하니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아주 효도가 아주 뚜렷한 마을을 정해가 하는가 이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파천면 신기리에 상당히 장수노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선정했드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