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충장동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3년 새해에는 우리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과 함께 희망을 가꾸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실시하는 구정 질문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추진했던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그리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12만 동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광주역 이전 논의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과 우리 구의 대책, 인구감소에 따른 중?단기 대책,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고용촉진 훈련의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역 이전 논의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과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역 이전 논의는 현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 2000년 5월 17일 국회의원 신분일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2000년 5월 25일 북구 중흥동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장을 방문하여 송정리역으로 이전을 건의하게 되었고 보름 뒤 6월 9일 광주시는 광주역에서 송정리역 구간의 폐선화와 광주역사 이전에 관한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월 17일 광주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2인, 북구청장, 광산구청장, 광주역장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주역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2000년 5월 17일에 시작돼 6월 17일까지 한달 만에 광주역 이전 논의가 몇몇 정치인에 의해 주도되고 추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그것이 전체 시민의 의견인 양 발표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1995년에 수립된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광주역을 존치한다는 계획과 상이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광주역 이전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 8월 28일 광주시가 광주 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광주역 이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동구민 68.1%, 북구민 53.4%, 남구민 50.9%, 서구민 40.1%이 반대하였고 광산구 주민만 80% 가까이 찬성한 것으로 시민여론이 결코 찬성 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역으로 인해 도시발전 장애 및 교통혼잡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북구민은 오히려 찬성(41.2%)보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욱이 2년전 현 광주시장이 제기했던 사안이므로 광주역 이전 추진이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광주역 이전문제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광주역 이전논의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역 이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특히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역 이전 논의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광주역 이전은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광주시가 쉽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철도관련 사고, 교통소통 애로, 도시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고속철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980년대 광역도시로 행정체계가 바뀌고 급성장을 하면서 송정, 광산 등 서부지역이 광주시로 편입되고 그 지역을 광주의 신 개발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기존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동을 가속화 시켰고 상대적으로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 신개발지에 치중하여 왔던 광주의 개발전략은 한계에 봉착되었으며 도시의 신도시 개발과 기존 노후화지역 관리라는 형평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광주역은 도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인적, 물적 이동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수단인 철도가 도심에 있어야 외부에서 유입되는 힘과 발전의 기운을 도시 깊은 곳으로 끌어들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내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유럽의 각 도시들은 철도역을 아직도 도심에 두고 있습니다. 광주역의 송정리역 이전은 기존 광주역 면적 6만 2천 평에 비해 송정리역 면적은 2만 8천 평으로 절반 수준도 안되며 송정리역 주변 여건도 앞면은 도로이고 뒷면은 금호타이어 공장이 있어 확장이 곤란한 상태이며 광주역이 시 외곽으로 이전한다면 철도 이용객의 공로 전환으로 도로교통 혼잡가중 및 철도 이용률이 대폭 저하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역이 송정리역으로 이전되면 앞으로 고속철도가 도입되더라도 광주도심까지 접근하는 교통 시간이 버스로는 40분 지하철로는 30-40분이 추가로 소요되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며 고속철도의 효과도 반감될 것입니다. 더욱이 철도이전 비용 3,880억원을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구청장님께서는 광주시가 기존 도심의 발전과 신도심의 발전을 함께 추진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광주역 이전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의 신도심 개발시책과 주거문화의 변천 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 인하여 동구의 인구는 1973년도 31만명에서 83년도에는 22만명, 93년도에는 16만명, 그리고 2002년 10월말 현재는 11만 7천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감소율도 3%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연감소율 이외에도 우리 구가 추진 중에 있는 학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계림동 재개발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면 해당 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므로 단기간내의 인구 감소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 향후 2～3년 이내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인구가 10만 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지방자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주 인구수는 자치단체의 조직구성원과 재정, 예산규모 등과 정비례함으로서 ‘인구가 곧 자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구 인구의 감소에 따른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피해를 예상해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인구 하한 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국회의원 없는 자치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인구 6,000미만 동의 자치구 의원 미선출로 구 의원수 축소와 의회사무국 기구축소 중앙부처나 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감소, 자치구 부구청장의 직급 하향(인구 15만 미만은 부이사관 ⇒ 서기관), 인구 10만미만 자치구의 국 폐지(2004. 1. 1부터 적용)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10만 이하로 감소되었을 경우는 이처럼 엄청난 정치적, 행?재정적 손실과 함께 동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동구민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신다면 우선 인구 10만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15만 이상을 유지하는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조선대 주변 하숙생, 원룸 입주자, 고시원 등에 있는 유동성 상주인구를 일제 조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시키고 충장로, 금남로 등 중심상업지역 유통시설 등의 비주거건물 거주자도 조사하여 전입시키고 주택재개발로 인한 일시 이거자도 동구 내에 주소를 갖도록 유도하며 동구 소속 공직자에게 동구에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구와 인구여건이 비슷한 6개 자치구(부산 중구, 강서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동구, 울산 북구)와 연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와 광역시의 자치구의 부청장, 국장 직급이 차별화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 등을 들 수 있고 장기대책으로는 택지개발과 대단위 아파트 건립, 도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자치구간 합리적인 경계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광주광역시의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자치구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우리 동구는 한국은행 광주지점이 상무 신도심으로 이전하였고 전남도청과 광주시청의 이전계획 등으로, 금남로, 충장로 등 중심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도심공동화의 가속으로 상주 인구는 1991년 18만명에서 2001년말 12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연 평균 인구가 6,000여명 수준으로 감소하고있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동구는 자치구로서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동구의 현안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구간 경계 변경절차는 광주시가 관련 자치구의 주민의견과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서 성립되는 것인데 광주시는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 자치구 경계조정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이 제출되었는데도 관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주민들의 이해가 민감한 관계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다급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 구 입장인데 우리마저도 허송세월하며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동구 차원에서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당위성을 알릴 수 있는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문을 제출하고 시장, 시의회를 방문 자치구 경계조정의 촉구와 함께 대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 여론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 차원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관련 학계, 정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가칭 ‘자치구간 균형발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시장에게 제안 또는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한국은행 부지에 디자인센터 유치,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현대미술관 유치, 원불교 부지의 매입과 문화센터 건립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태명 청장님께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0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 앞으로 한달 안에 디자인센터와 현대미술관 건립 문제가 매듭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구로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대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 등 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성실한 보고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대미술관, 디자인센터 건립 유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이 한달 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두 사업의 부지선정이 어렵게 될 경우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대미술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와 불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불교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센터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화센터 건립계획의 타당성과 세부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무등미술관, 궁동예술극장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현대미술관 등 비슷한 사업에 중복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공간과 앞으로 추진될 현대미술관과 사업내용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이 교육생들의 거듭된 중도탈락과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그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효과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실시한 2001년도와 2002도 11월말 현재 총 인원과 직종별 훈련인원은 어떻게 되며 이중 중도탈락자와 직종별 취업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훈련비 지급에 투입된 예산이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 어느 정도이며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위탁교육생 관리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조사와 감사결과 위탁교육기관의 위탁생 관리와 교육비의 낭비 등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은 훈련자가 중도에 탈락하는 것은 훈련 직종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다고 보며 훈련 직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구에서 훈련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수료자에 대한 등록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업알선과 창업안내 지원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3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것은 광주광역시에 건의문 한번 보낸 사실외 특별한 활동이 있었습니까? 어떤 비공식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미리 전제하여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이듭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동구문제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자치구간 균형 발전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대처방안을 두가지로 시민여론의 형성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구청장님께 시장님께 시장직속으로 자치구간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시민여론의 형성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면서 5대과제로 제시한 도심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 팀에서 구간경계조정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 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송방안에 대해 구체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역 이전과 관련된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기획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역이 북구에 속해 있다고 우리대응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역 이전 문제는 어느 특정 구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시의 미래, 도시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구로서는 광주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동구 공동화현상이 그 동안 광주시가 시 외곽으로 도시발전을 추진하면서 기존도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에 대해 우리동구가 시정책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문제는 북구나 광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대응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입장을 밝히지 못 한 것이 혹시 현 광주시장이 광주역 이전을 찬성하고 있어 지나치게 눈치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다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인구감소와 관련한 단기대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인구는 인구감소로 이미 부구청장 직급이 하향 조정된 바 있으며 현 인구 감소추세, 계림동 재개발, 학동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단기적으로 인구유출이 확대되어 2003년 안에 10만 이하로 줄어 2004년에는 국장제까지 폐지되어 자치구로서의 위상이 흔들려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을 시원치 않습니다. 현재의 인구감소추이와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유출을 계산한다면 2003년 말 인구를 어떻게 추산하고 있으며 감소한 만큼 어떻게 대처해 10만 이상을 유지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수치로 추산해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적인 기구축소에 대한 행?정치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구간경계조정이나 광주역 이전 문제나 광주시의 정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공문서 몇 장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연구나 검토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