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하여주민자치과,재무과,세무과,민원행정과에대한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한가지당부말씀을드리면질의를할때에는간결하게해주시고또답변을하는분들도정확하게답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직제순에의거주민자치과소관사항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입니다. 169쪽에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면연수한마당광고료징수율이81.7%이고체납액이22건의502만1천원인데광고료에왜체납이발생했는지체납현황과함께설명해주시고아울러앞으로광고료가체납되지않도록어떠한방안을갖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가지질의는184쪽에보면반상회건의사항및처리사항에서반상회건의사항은우리주민들이생활현장에서직접느끼고있는불편사항이나개선을요하는사항들을구청에서빨리해결해줄것을요구하는것으로빠른처리와빠른답변을요구한다고할수가있습니다.대부분처리되었으나2001년도건의사항중아직도진행중인것이1건있는데건의내용과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자세히설명해주시고앞으로반상회건의사항에대하여빠른조치와빠른답변등주민들이건의한사항들에대해서궁금증을갖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을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한마당광고료체납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광고를받고게재하면이런일이안벌어집니다.그런데선게재하고후납입하는관계로체납액이발생했습니다.또다른사유는게재하는업체에서사업부도로인하여영업취소가되는관계로없어진회사입니다.여기에대해서재산조회결과무재산으로조사됐기때문에체납액상태로있고참고적으로체납액은연수한마당광고료6건에824만원정도가체납액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연도별로는97년도당시에는저희가직접돈을받지않고광고대행사가우선광고를받은다음에광고게재하고저희한테납입하는것으로계약을맺었는데그당시에광고사가부도나서약623만원이체납됐고99년2월에는훼밀리닥터라는업소가폐업한바람에36만원을못받았고99년12월에제일어린이집이폐업한바람에30만원못받았고2000년7월에는상위군경복지회관에서광고를한게54만원이있는데그것을못받은관계로체납액이생긴겁니다.체납액을줄이기위해서는앞으로돈을선납부하고후게재하는게좋지않느냐를검토해봤는데관행상모든게게재후에돈을내는것이지게재하기전에돈을내는게아니어서종전대로하고있습니다.작년도와금년도에는체납액없이전액받고있는실정입니다.다음은반상회건의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반상회건의사항의진행사항에대해서는우선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반상회부서지사업부서는아닙니다.이것은지역교통과소관인데제가아는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도9월에선학동아주아파트에사는서영미씨가임석반상회시뭘건의했냐면「선학동아파트앞도로변에대형차량주차로인하여소음피해가발생하고각종쓰레기무단투기로미관을저해하고있으니이것에대한조치」를해달라고건의한사항입니다.여기서왜조치사항으로진행중이라고답변했냐면「이지역은주정차금지구역으로지정되어있지않아단속할수없어인천지방경찰청에동지역을주정차금지지역으로지정고시토록협의후주정차금지구역으로지정·고시된후집중단속할예정」으로답변했기때문에진행상태입니다.이게경찰청에서긍정적으로검토해서저희한테고시가왔으면민원이원하는대로종료처리될텐데아직답보상태이기때문에보류한상태입니다.

연수한마당의제작비가어느정도됩니까?

1억정도됩니다.

계약을어떤식으로하고있죠?

수의계약으로매월계약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191쪽에서192쪽까지를보면2000년,2001년연수한마당제작비지급내역이있는데우선191쪽을보면계약금액이570만원,610만원,2001년도에800만원으로올라갔다가2001년말부터900만원으로연수한마당을제작하면서원가상승이된것같은데상승요인이뭡니까?

연도별로금액이바뀐사유와월별로금액의증·감소에대해소상히말씀드리겠습니다.2000년도에는제작부수가7만5천부로신문형태가아닌16절16면을제작해서제작단가가적었고2001년1월부터는신문형태인4절8면신문용지의규격화재질로8만4천부를제작한관계로연도별금액이차이나는겁니다.월별로제작비용이차이나는것은1면,8면편집또는제작시에관련사진,삽화,도표등의양에따라조판비중색분해비용의차이가있기때문에월별금액차이가나는실정입니다.사진을어느때는6칸넣고어느때는10칸넣기때문에사진을넣는관계에따라조판비에서증·감이발생하고있습니다.

16절16면이나지금은4절8면,종이들어가는것은큰차이가없는것같은데윤전기로인쇄합니까?오프셋으로인쇄합니까?

윤전기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수한마당제작과관련해서2002년5월과2001년11월,8월기초산출자료와계산서등몇가지자료를받았는데그중에941만원짜리기초산출자료를봐주십시오.조판비는뭘얘기하는겁니까?

색분해비라고단색은0.25,칼라4색의경우100으로할때흑백의25%를적용한다고25라는숫자가거기서나오는겁니다.

조판비에는4가지항이있는데색분해비가있고조판비,제판비,인쇄판비가있지않습니까?

조판비에서는가중치되는게색분해비가중치가있고예를들어인쇄비에서는칼라인쇄비가얼마적용되고중요한사항만알고왔지자세한것은모르겠습니다.조달청단가로뽑은것이다다만,조달청보다인쇄조합에서적게내는것은일반관리비의5%를가산하지만실제적으로는14%가가산되고.

조달청가격도있지만예를들어서색분해비나조판비나인지대나가격이천차만별로많습니다.똑같은종이라도업체마다종이가격차이가많이날수있고조달가격기준으로한다면어느업체를정해서가격이정해지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조달가격기준이있더라도조판이나인쇄에대해서원가절감요인이얼마든지있다는얘기죠.주민자치과에서는조달가격을말씀하시는데너무수동적인행정이아니냐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기본적으로여러가지일이많겠지만신문을외주로주면서공정정도는알고견적서를받아야되지않은가,과거에얼마였고몇%들어갔으니까이정도상승이되겠구나이런식으로단가를받아서는주민의혈세만낭비되는그런사항이발생되지않은가그러한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최소한과장님이잘모르신다면실무계장이나담당자는어느정도공정을알고있어야된다12,850원이조달가격인데왜다섯컷이들어갔는지그런공정을알고견적을받아보는게기본이아닌가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전체흐름은알고들어왔는데하나하나짚고넘어갔을때에는자세히얘기를못하고위원님의궁금한사항에대해서는소상히자료를만들어서행정사무감사전에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문제가아니라밑에제본은뭘의미하는거죠?

사이에끼우는건데2장이기때문에접고접지가속에들어가는것을제본이라고합니다.

윤전기로신문을만들면자동적으로접어서나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인천시에서는접는기계가없답니다.서울이나부천에가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윤전기를갖고있는회사는인천일보사밖에없답니다.접지비로5원이나6원을낸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제본은어떤식으로접는겁니까?

그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제가봐서는일정하게접었으니까기계로접는것으로보입니다.

예를들면제본비가별도로67만2천원이들어가있는데어떻게보면이런것은거품계산이라는거죠.인쇄조합에서나눠먹기식으로가져가는것아니겠습니까?계산서들어온자체가형식적인기초산출이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는거거든요.여기서보면조판비가편집비를의미하는것같은데전체적인틀은거기서배열합니까?여기서배열을해줍니까?

1차배열은저희가편집을합니다.

교정은어디서봅니까?

교정도저희가보고있습니다.

각세항별로따지는이유는연수한마당제작은다년간에걸쳐서제작을하면업체에서도전체적인틀이있으니까글자크기나칼라조정만해주면어느정도능률이오르지않았나생각하는데계약금액을보면가격의변동이없어요.해가바뀔수록원가가절감되어야지변동이없거든요.실제집행부에서너무안일하게대처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갖게됩니다.

책자하듯이하는게아니고10월과11월의내용이다르기때문에조판을짜서편집을해서줍니다.오타나보고끝나는게아니고편집위원회로수정이잦습니다.쉽게말해서25일날신문이나와야되는데24일날바꾸는경우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업체를옹호하는게아니고난작업을합니다.

그런것은원가상승요인이아니라는거죠?

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원가계산을다시분석해서쓸데없는예산에낭비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관계는계약부서와같이협의토록하겠습니다.

중요한게뭐냐면주민의세금을쓰면서현업부서에서제안을내서원가절감이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개선이안된다는거죠?

숙련됐다고인쇄물의원가계산을자르겠다고말하기가곤란합니다.추상적인개념이기때문에,..

추상적인게아니라보이는겁니다.

조달책자원가계산법에그런게있으면감액할텐데막연하게4,5번했으니까숙련됐을거야좀잘라야돼우리가숙련이라는것은편집을했을때관공서는머리말을궁서체로좋아한다고마음에호응이맞을때숙련이지조판을잘한다고해서숙련이라고봐서인쇄물가를떨어트리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그것은고정관념이시고모든일을하게되면숙련이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서원가절감요인이나오는겁니다.좀더마인드를찾아서해주고일반관리비와이윤도보면5%,7%해서12%인데일반적으로아주유명한업체들도10%이상가져가는데는없습니다.요즘은국제경제력시대거든요.보통7%에서적은데는5%도있고일거리없는데는4.5%로가는경우도있습니다.업체와서로얘기를잘해서다운시켜달라는적극적인행정을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물론단적으로연수한마당만갖고말씀드리지만예산책자나감사자료그런것도제가봤을때에는상당히고가격에들어오는것같더라고요.앞으로계속집중적으로파고들겠지만주민자치과에서도연수한마당을제작하면서여러가지절감요인을찾아주셔서그나마혈세를아껴서절약해서쓸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는게바람직하지않나그런생각을갖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보면행정구역에대한조정이있는데구체적인안이없어서짚고넘어가겠습니다.행자부지침을보면연수구에서는옥련동의분동이가능하다,상권도그렇고복합적으로되는데본위원이알기에는이번에주민자치과장님이애를써서현지까지탐사를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현재까지추진되고있는내용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추진사항설명에앞서행자부에서실태확인시진위원님께서참석하셔서동의실정에대해서소상히말씀드린것에대해서감사를우선드리겠습니다.배경은행자부에서인구5만이상,면적은3㎢이상인동에대해서는분동을검토하겠다고해서분동승인신청을11월6일에시행했습니다.분동은구청장의고유권한인데분동을하게되면인원이필요하기때문에증원승인요청을해주는것인데행자부에서각시도의것을검토한후11월29일저녁에행자부자치제도과담당사무관이현지실사를했습니다.그분얘기는기준이3㎢이상이넘어서4.08㎢가되고옥골쪽과자연부락이개발되면아파트들이많이들어올것이다라고얘기하고앞으로인구유입도있을것으로판단해서행자부에서는긍정적으로하고갔습니다.언제끝나냐면인천시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부산에도12만명이있다는데전부취합한후언제해주겠다는얘기는안해줬는데대화하는과정에서이것을해준다면내년상반기에는가능하지않은가생각하고있습니다.승인이나면의회의원님들도하실일이구획조정에대한의견청취도해야되고시에도구획책정승인을받아야됩니다.내년상반기에는분동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연수구가승진의길도어려운실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장님께서는시에절충을해서12명정도늘어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중에5급사무관이늘어나고6급이늘어나는추세로해서연수구공직자들이다소나마숨통이트여지지않을까,..분동으로인해서주민들에게행정의서비스질이나아질것이다.국장님은신경을써주셔서내년상반기중에는꼭분동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아울러서198쪽에보면모범통·반장산업시찰에대해시정을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통·반장사기진작차원에서모범통·반장의표창을받는사람들을산업시찰보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뜻은좋지만2003년도에는모범통·반장산업시찰표창을개선했으면어떻겠느냐표창이너무남발되다보니까금년에10명을주던것을7명으로줄여서장관상을받던,시장상을받던,구청장상을받던,공공기관에서표창을받으면산업시찰을갈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표창에대한모순점이있었습니다.표창을주겠다면굳이모범통·반장구청장상만달라고저희가확인해본결과1년에약47명정도가장관,시장,구청장표창을받고있습니다.형평성문제이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는어느표창을구분하지않고다갈수있도록약40명에대해예산을요구했습니다.예산이통과될수있도록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199쪽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연수구조례를보면「통장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단,연임할수가없다」고되어있고「통장장학금은3년이지난자에한해서통장장학금을지급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것을단일화시켜서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향이없는지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통반장자녀지급대상은인천시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제6조에명시되어있습니다.통장정수15%이내고성적이미이상인사람만주게끔되어있습니다.중학생19명,고등학생33명분기별로다르지만약53명이나오고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임기는2년이고3년때문에못받는사람이발생한다는말씀인데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두가지를확인하기전에11월14일자인천일보를보니까「시선정,살기좋은아파트청량동동아금호타운」으로우수상을받은기사를보면서주민자치과장님을비롯해서연수구공무원들의노고가많이있었다는생각을가집니다.전체가살기좋은연수구가될수있도록더욱더주민자치과에서심혈을기울여서내년에는최우수상을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205쪽민방위급수시설현황및수질검사결과에서2001년3/4분기,4/4분기,올해3/4분기까지나와있는데부적합시설로양지공원,용담공원이나오면서부적합45항목중에서증발잔류물이나질산성질소로나와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개선방안을갖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인데원래식수로사용했던시설입니다.두군데는부적합시설이기때문에생활용수로전환해서안내문을부쳤고약품을투여하던가다시착공을해서더좋은물이나오게할수없나검토를해봤는데우선질산성질소는영아들이먹으면청색병에걸리는무서운병을유발한것이고증발잔류물이란것은먹을수가있습니다.건강에미치는영향은없고대신에불쾌감을주는데두군데에대해서는폐공을하고다시팔수없고다른지역에만들수도없습니다.생활용수로사용하도록하는대안밖에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워크숍에갔다왔는데대단히유용한워크숍이었다고생각이들어집니다.주민자치위원회의회의를몇번참석했지만자치위원들전체의교육도필요하겠고주민자치과에서는워크숍에대한평가를하셔서계속적으로잘하게끔고민을해주시고시민단체쪽에서도프로그램에대한노하우를가지고있는단체들도있습니다.앞으로는기획할때다양한전문그룹들과워크숍에대한실효성을갖출수있도록하는것은어떨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주민자치센터워크숍추진은주민자치센터는옛날동정자문위랑구별이된다는취지에서워크숍을계획했던겁니다.프로그램은관주도로안하고협의회는구성이안되어있지만전국에서최우수되는연수2동주민자치위원위주로프로그램을만들었는데하다보니까권태감이나는프로그램도있었습니다.갔다와서결과분석을해서어느강좌가좋으며시기는언제하는게좋은지보고서를만들어서이것을토대로검토하고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7조2항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동장은해당동사무소의관할구역내에거주하거나사업장에종사하는자또는단체의대표자로서다음각호의방법에의하여추천또는선출된후보자중봉사정신이투철하거나자치센터의운영에필요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위원으로위촉한다」로되어있습니다.「또는」대해서답변해주시고각동사무소에보면주소지나사업장이아닌분들이꽤많이있습니다.주소지에있는분들이못들어가는경우가있고과반수이상이됐는데거주하거나사업장을가진사람은못들어가고주소지나사업장이없는사람은참석을해서운영을하는데주민자치위원회에참석을해서수당과식대비를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개동은서명과각자의도장을찍는데나머지동들은일괄적으로도장을찍고수령을합니다.이것에대해서는횡령또는한사람이찍는게잘못된것이아닌지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위원회참석수당지급건의문제인데어느동은서명한데도있고어느동은인장을날인하는데가있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도장이매월같고모양이비슷하다고말씀하시는데그것은감사를해야할사항입니다.이사람이참석을해서동장이나주민자치담당자에게일임해서도장을찍었는지,참석을안하고도장을날인해서참석한것으로했는지실제대면을해서확인을해야지서류만보고는위원님께서의심나는사항에대해서해소할수있는방법은없다고봅니다.현지에나가서확인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목도장은본인이가지고있는게아니고각동사무소에보관되어있는도장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의심사항은각동에그런사항이있으면시정토록지시를하고만약에담당자가도장을일괄보관해서찍는일이있다면시정토록하겠습니다.

나중에확인하셔서과장님이구두로보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몇개동의자료를드렸습니다.지금현재보더라도아무리모르는사람도의심스러울겁니다.「종사하는자또는」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연고가없는고문또는위원의해촉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조례를만든취지는주민자치위원회의동이라는지역적인한계성이있습니다.타지역으로이사하거나사업장을떠날때는당연히위원의자격이해촉되는겁니다.위·해촉에대해서는동장에게여러번행정지도를한바가있습니다.그러나동에서는위·해촉을임의규정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해촉해야한다가아니고할수가있다는임의규정으로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계속행정지도를하고있지동장한테강압적으로는하라,말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각동사무소에서는「또는」이것을가지고얘기를합니다.

「또는사회단체대표자」라는것은동에있는바르게살기협의회나새마을단체중에부녀회,문고관련자,지도자,자유총연맹에있는사회단체대표자로하기때문에그분은동에거주하는분입니다.「또는사회단체대표자」라는것은사회단체를지칭하는겁니다.이게전국행정의표준안입니다.이내용을10월에개정할때에도위원님들의논란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법이란것은자율성을주기때문에해촉한다,위촉한다이런것보다도하여야한다식으로법체제가현대에맞게끔변하는과정이기때문에해석상논란은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그동에문제가있으면구두상질의하면유권해석을분명히해주겠다고행정지도를한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과장님은특히위원님들이질의한연수한마당제작비절감요인,통반장의산업시찰부분과장학금부분에각별히유념하셔서업무에반영이될수있게끔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60분간정회한후오후1시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이정돈되었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활용국유지목록을받았는데앞으로활용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에서미활용국유지현황을확인해본결과대부분큰필지는임야부분이고그린벨트지역내위치하거나활용하기어려운여건에있는대지나유지잡종지가대부분입니다.활용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소공원조성이나주차장용지로활용할계획이고조사해서내년도사업에반영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미활용국유지는임대해서수익사업을하든가매매를하든지목록만남아있고관리도안돼있는것이현실입니다.

국유지를매각할수있는조건은200평방미터이하인소규모재산만매각이가능합니다.대부분지금까지대부계약이나무단점유된필지는소규모이고영세인들이점유하고있기때문에큰부분은없고미활용되고있는대부나무단점유필지는50필지밖에되지않고그부분이면적이작은부분이많고금년도에구에서매각을많이했습니다.무단점유된부분은조사해서변상금도부과시켰는데매각할수있는것은매각하고활용가능한부분은활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용료부과·징수내역」이나와있는데징수안된부분이있는데이유가뭡니까?

체납액이발생한것은무허가건물이거나허름한건물을점유하고있어서그사람들에게채권을압류할물건도없는경우이고누적돼서금액이큰겁니다.

11월25일전국매일신문에「국유지관리부실투성이연수구무단점유36건,4,500여만원변상금부과」이런기사가나와있고「일반주거지역내불법영업행위가기승을부리는데도지도단속미비」이런기사도나오고관리실태에기자가언급한것을보면「구에서관리하는토지는200필지로써유상대부37건,미활용185필지로나타났으며무단점유된36건에대해서는과태료500여만원의변상금을부여했으며정식적인대부절차를받아사용하고있는곳은매각을권유하고잡종재산으로매각이가능한경우매수신청을하면매각을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행정조치에도불구하고2～30명씩무단점유하고있었으며이들무단점유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인납부실적은10～20%이내」라고한다는겁니다.이렇게「관리에어려운허점을이용해서무단으로점유해서무허가영업행위를하는영양탕집등무허가일반음식점들은실질적으로세금도납부하지않는등불법영업행위를해오고있는반면,옥골옥련동등형편이어려운무허가주택사람들에만변상금을부과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나고있는현실이다」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기자와질의응답을하면서주민이「청량산,문학산주변의국유지무단점유에대해서왜행정당국이팔장만끼고있는지모르겠다.행정대집행을통해서라도불법점유된것을철거해야된다」는답변이나와있습니다. 「구에서관리하는대지의경우사업계획이수립될때까지주민들의주차장으로내주고있고무단점유의경우형편이어려워서주거용으로사용하는경우는변상금부과를해도납부실적이좋지않고철거도어려운데」이와관련해서본위원도공감합니다.이기사와관련해서관리가부실투성이라고한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금년도10월1일부터10월31일까지국유지실태조사기간을설정해서일제조사를했습니다.그결과신문보도에나온대로무단점유자에대해서는변상금을부과하고대부하는부분은대부계약을체결해서대부해주고미활용부지까지실태조사를200여필지에대해서설명했는데전국매일김원용기자가우리실무자와인터뷰를하고조사를하다보니까자기가보기에는「산속의무허가영양탕집」이런부분은국공유지에서영업행위를하는것이아니고무허가로하는것이지국유지를점유해서한행위는아니었다는것을밝힙니다.그런부분이있다면당연히변상금도부과하고조치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아니었기때문에못했고산속인접해서있는부분은대부분영세서민들입니다.그래서그신문내용이오보였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오보였다니다행입니다.기사를보면서연수구가기사에서좋은모습으로많이나와야되는데확인하고싶어서질의했고이렇게나오지않도록연수구주민들한테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으니까지혜롭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개인적인입장을설명드리겠습니다.그기자가와서결과가어떻게됐는지궁금하다해서최종정리가안됐으니까정리된다음에오라고실무담당자로하여금설명을하고자료를드렸습니다.제발나쁘게기록하지말아달라는부탁까지했는데앞으로그런기자는상대를안할계획입니다.

경인일보에「거액예산낭비망발,연수구전구청장설치조형물교체추진」이것에대해서계획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시민단체에서도전시행정으로지출되는것이라는기사도많이나오고ICN에서11월20일연수구청설치조형물교체추진과관련해서앵커가설명하고지적하면서비판을많이했습니다.연수구청이구정목표를「오고싶은연수,살고싶은연수」에서「편안한연수,아름다운연수,활기찬연수」로변경함에따라서기설치된조형물을철거하고새로운조형물을설치하기로하고구정목표가새겨진게시판을교체하려고하는데거의1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압니다.이것은전시행정을위한예산낭비라는부분으로여기저기에서얘기하고언론을통해서시민단체에서나오는데꼭필요한것인지본위원개인의생각으로는4년후에새로운구청장이들어서면새로운조형물로1억원가까이들여서또해야된다는겁니다.그럴바에야수목을심어놓는게연수구전체를위해서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신문보도가처음에연수신문에났었습니다.신문보도에난내용은업무보고때잠시검토를해야되지않겠냐는논의가있었기때문에그얘기를듣고기사를쓴것으로판단됩니다.그금액이이전하는데3천만원,새로설치하는데5천만원,기타현판준비하는데2천만원해서1억원정도들고조형물을청장님이바뀔때마다설치해서예산낭비가1억원씩되면엄청나지않냐고비아냥거리는기사를썼습니다.그래서그기사이후에중부일보에도났고ICN도검토기사가났습니다.그기사에대해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의하면일정면적이상이되면미술장식품을설치하도록의무화되어있습니다.그의무화되는연수구청의조형물은의회청사앞에있는「세계로미래로」라는작품명이붙여진연수구청사조형물이있는데이작품은1억4,700만원을주고배진원님께서설치한조형물입니다.그리고그조형물의구상의도는상징성이라든가첨단미래도시전통성을감안해서,...왼편에설치된부분은연수구청사가개청되면서전청장님께서기념비적인성격으로세우신것으로느껴집니다.그러나새로운청장님이입성하시고구정을수행하면서한청사울타리내에두가지목표를표기해서쓰는것은바람직하지않지않나그런의도하에검토하게됐고이전비용을확인한결과600만원정도이고3천만원이내면여타조형물을설치할수있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청장님이바뀔때마다구정목표를써서교환하고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토론도거치고의견조율도거쳐서2,900만원을본예산에반영했습니다.거기에는목표물이세워져있는것보다는연수구민의노래라든가,연수구의다짐을만들어서하든지하고진의범위원님말씀대로나무로심는것은그것을설치하면서밑에레미콘을3대정도부었습니다.그것을캐내서폐기처리하고심는것은어렵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조각품이라든가연수구를상징할수있는조형물형태를설치하든지앞으로의견을수렴해서좋은방향으로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2,900만원이올라왔다는얘기아닙니까?2,900만원이새로설치하는총예산입니까?

새로설치하는데드는비용입니다.

철거하는데600만원그래서3,500만원인데구청홍보게시판에대 해서계획은없는겁니까?

구청현판은바꿀계획입니다.

새로설치하고철거하는비용까지4천여만원들여서4년후에매번그런낭비를하기때문에이전에잘못됐다는겁니까?

그것을설치할때충분히검토안된부분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때당시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했는데청장님이바뀌고새로운구정목표가생기면그때바뀌어도되지않나해서하지않았을까생각했습니다.

2,900만원들여서설치하겠다는겁니까?

이전하고나면공간이남지않습니까?

본위원은장기적으로잘못됐다면과감하게다드러낼것은해서나무를하나심든지해서이후로4년,8년,12년어느구청장님이새로오든그런생각은안할것아닙니까?시각자체를그렇게보자는겁니다.

구정목표가쓰여지는그런것은안하겠다는겁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대관심의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연에서영리목적으로할수있는게연극분야인데연극쪽에서대관을신청한적이있습니까?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인천에서연극을해서전국단위로나가서공연할수있는단체가7개중에5개가연수구에사무실을두고있고가장활발하게활동하고전국연극제에작품을출품하는극단도2개가있습니다.그런단체들이공연장을두고서구나계양구에가서공연을하는데연수구에신청을왜안하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대강당은공연장목적으로강당이당초부터설계된부분이아니고연수구청사를주민들한테개방하는차원에서운영이되다보니까전문공연장이아니기때문에신청을안하는것같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6조2항에보면「특정단체나개인의이익을위한것으로인정될때는시설사용에제한을둔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기준에따라서신청을받지않는것아닌가요?

티켓을판매해서이익을추구하는부분으로판단돼서신청을안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조례제11조를보면「대관심의회의심의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2호를보면「영리목적인시설사용에대한사용허가여부의결정이필요한경우」로되어있습니다.영리목적으로시설사용을신청했을때이것에대한판단을과장님이나담당팀장님이단독으로할수있는건가요?

일반적인사항은담당팀장이하고있습니다.

대관심의회를한번도걸치지않는상태에서팀장님스스로맞다,틀리다를판단할수있는것은아니잖습니까?

그부분은좀더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신청이들어오면이것에대한타당성을검토한다음에반려나이런이유로안된다고해야지어떤조항에따라서할수있는것은아니잖습니까?왜이런얘기를하냐면만약에전국적으로유명한공연이연수구에들어와서며칠간공연을하겠다면스스로반려할수밖에없는사항이되잖습니까?

시행규칙제6조2항에특정단체나이익이있기때문에그사람들이공연을하지연수구민을위해서홍보차원에서공연을하는것은아니잖습니까?티켓을팔던입장료를받던이익이창출되기때문에그사람들이우리구에와서공연을하려고신청을하는것도설명을하면그사람들이이해를하고신청을안했기때문에대관심의회도개최하지않은것입니다.

신청인에대해서두가지권리가있지않습니까?신청과신청이안됐을때대관심의위원회에서그것을다시한번심의를받을수있는근거가있는데하나만보여주고하나는안보여주는것밖에되지않은데「영리목적의시설사용에대한사용허가여부의결정이필요한경우」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신청서를갖고온분들은신청거부에대한제6조에대한사항만전달을받는것이고제11조에대한사항은전달받지못한상태에서포기할수밖에없는주민들의권리입니다.연수구에사무실이되어있는연극인들,5개중에서3개는연극이고2개는뮤지컬로되어있습니다.어린이뮤지컬이나성인뮤지컬을전담해서공연을하는데 그사람들이한부분에대해서만이것은안되구나제11조에대한사항도있으니까한번심의를해보겠다고답변을줘야지정상적인업무가진행되는것이고검토대상이아니라여러가지모든부분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마인드를갖고서신청이들어왔을때그사람들이갖고있는권리,공무원여러분들이갖고있는의문사항에대해서충분히가르쳐주고서그사람들이권리를쟁취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공연이심의를해서안된다면어쩔수없습니다.하지만연극,뮤지컬,음악회등의공연이영리목적을한다고해도연수구에필요한공연이라면심의해볼가치는있지않습니까?

현재우리조례상에되어있기때문에탄력성있게.

대관심의위원회는어디에서대행하죠?심의위원회자체는없는것으로아는데요.구정조정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다.이런자체가팀장님이나과장님이판단할수있는부분이있을겁니다.누가봐도이공연은연수구강당을빌려줘도문화적인혜택을주지못할것이라면몰라도이연극자체가돈을받고빌려주는한이있더라도이공연만은연수구주민들에게많은문화적인혜택을주겠다는경우도볼수있을겁니다.그런대관심의위원회가존재하는데도신청자체를받지않는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두환위원님의견에동의를표합니다.청사시설물을운영하면서그런부분을간과했던것같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은주지시켜서심사를해도할수있는부분은공연계획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어느한부분에만근거를갖고하지말고조례나규칙,훈령을충분히검토하면주민들이도움을받고권리를행사할수있는데한분야만갖고판단하기때문에민원성발언도나오는데팀장님들이적극적으로반영시켜서여러주민들이갖고있는권리를적극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가신지얼마안돼서업무를정확하게파악못하시는것같습니다.의원들이나름대로공부를해서주민들이궁금한사항을감사에서보자고하는사항인데아니면아니다,그러면그렇다고해야되는데두리뭉실넘어가니까시간이지연되는것같습니다.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것은95년도당시연수구가23억정도임차해서왔고CMG건물에임차해서재무과에서고생을많이해서임차료를다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중에서동춘2동이상가에임차했었는데임차료가다들어왔습니까?

못받았다고합니다.

얼마입니까?

2억원정도되는것으로아는데그때당시회사가파산돼서 지방세체납압류건으로해서나중에계약이됐기때문에나중부분은받지 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수구가재정자립도가낮은데주민들은그것을모르고있습니다.그만큼공무원들이그에대한대처가미흡했다고볼수있습니다.2억이라는막대한돈을의회에는말한마디도없는데앞으로방안이없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방안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연수구가분구전남구에서.

남구에서분구됐더라도우리행정기관하고연결이돼야되는데본위원으로서는아쉽다고생각합니다.그런일이추호도다시는나와서는안되겠기에질의한겁니다.2억이라는돈을떼인것인데행정의미숙입니다.재무과뿐만아니라건물을지으면서기부체납을관에했는데빨리공부정리를했어야도로가됐는데이번에도로를내려니까보상을또줘야된다는겁니다.그런필지가많이나오고있단말이죠.앞으로는재무과장님,재산관리를철저하게해달라는뜻에서노출시킨겁니다. 그리고옥골에민방위교육장을지으려고하다기름때문에자동차버스회사에임대를주고있는데대처방안을어떻게세우셨습니까?

경위는다아실테고조사결과민방위교육장구유지만기준치를오버해서복원해야된다는판결이나왔습니다.그래서환경위생과에서10월28일시비로지원해달라고했는데불가통보가1월12일날왔습니다.이복원사업비가약3억원정도소요된다는방안이나와서잡종지로돼있기때문에재무과에서관리해야될재산이므로시의원두분을찾아가서본예산에지원해주는방안을강구해달라고자료를드리고왔는데내년도본예산에는어렵지않겠냐는얘기가있었고최대한반영해서본예산에안되면추경에라도반영해달라고자료를드리고왔습니다.앞으로적극적으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청장님한테불려가셨는지도모르겠습니다.그쪽만기름이유출됐으니까조치를취하라고얘기된지가꽤오래됐습니다.그러면시청본예산이서기전에빨리계획서를내던가대안을제시해서예산을가져오던가했어야되는데예산이다확정된다음에뒤늦게서류를가져와서흙을교체해달라고하니까안됐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이자료를받은이유가있습니다.빨리본예산에올려서했으면이번에예산이충분히섰을텐데안돼서다음추경에는교체해주겠다고의원님들한테약속을받아냈어요.그런사항도재무과에서는우리땅인데빨리흙을교체해서건물을짓던가매각을하든가해야지자동차버스주차장을만들어놓으니까세차하고기름교환해서기름이더많이끼었습니다.그만큼연수구가뒤떨어졌다는얘기를듣는겁니다.주는돈도못받아오면잘못됐죠.그런것은앞으로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그리고팀장님,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하기전에정회를한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인천시10개구·군이었습니다.

평가항목은주로어떤사항이었습니까?

항목은체납세정리평가,징수분야에대해서평가를했습니다.

연수구청에서세금을받기위해서부단한노력을한결과이와같이평가받은데대해서부서모든분들께위원들의감사표시를전하겠습니다.앞으로업무추진에지금까지와같은노력을하셔서더일취월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내년도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세입전망은세무과에서제출하시죠?제출한세입전망이반영이돼서예산이짜여지는겁니다.그런데통상적으로세입을낮게하는경향이있습니다.이번에얼마증가가됩니까?

내년도세수방향은지가상승률이라든가건물상승률,평균물가변동률,경제성장률을감안해서종합토지세토지분에한해서는인상료를올해경제성장률을반영해서4.5～5.5정도를반영했습니다.그리고건물분재산세에대해서도올해인상분이많아서6～7%정도를감안해서반영했습니다.다른세목은대부분부동산관련세목으로재산세,종토세,면허세인데면허세는작년도와금년도비슷한수준으로예산을추계하였고사업소세는작년대비비슷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쪽부분에서는증가요인이없습니까?

증가요인은정확한숫자는기억이안나지만미미한숫자로전년대비비슷한수준으로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과오납이3억정도되는데과오납을줄이는게세무과의중요한과제일수도있는데내년도에대책이있으면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오납발생원인을보면과세관청의부과취소,납세의무자의착오납부,국세경정기타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세부발생원인중에서등록세미사용,국세경정에의한감액,납세자착오신고등과오납발생은과세관청중에서예방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과세관청에서는과오납의최소화대책으로서부과단계인과오납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과세자료의정확한입력과대사작업등을통해정확한부과처분으로불필요한감액및이의신청등을예방하고세무공무원의업무미숙에따른과오납이발생하지않도록교육,자체연찬활동을통한자질향상및전문성을제고하겠습니다.그리고징수단계인과오납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납세자의착오납부를예방하기위한신고납부세목에대한안내및홍보활동을강화하고이중납부방지를위해부과금및체납금고지서발부시납세자가이중납부하지않도록고지서발부에정확을기하고체납사항에대한전산확인기간을최대한늦추도록하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게업무의로스를가져다주는것이기때문에줄여가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감사자료268쪽「정기예금예치및해지현황」자료가있습니다.예금별로가입일이있고만기일이있는데예치기간을보면1,2,3개월로돼있고74일,95일이런것도있습니다.해지일은만기일이지나서며칠더뒀다가해지를시켰다는것인데만기일이지난다음에해지일까지이자율은어떻게됩니까?

1개월까지는종전이자율을지급하고있고3개월까지도1개월로지급하고있습니다.

지난결산검사때도이자이율부분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의말씀이있어서잘아시겠지만장기예금이라함은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써가능한한장기예금으로이자수익을증대시켜야되지않겠냐고권고한바있었습니다.그결과세무과에서노력해서최근들어서장기예금을많이예치시킨것을이자료를통해서보았습니다.그런데이자율이라는것은경제상황에따라서내려갈수도있고올라갈수도있는데현재1년짜리의경우4.4%연이자율인데내년초반에금융시장에변동이생겨서이자율이높아지면어떤대책이있습니까?

우리가예입한금액을적은금액으로여러기간동안예치를했습니다.그때마다만기가되면해지하고금리변동에따라서고이율이있을때대체예금할수있도록여러구좌로분산해서예치를해놨습니다.

이자수입증대를위해서노력하는것을알고있는데이자수입증대는자금운영의결과로생겨진것이기때문에자금운영에있어서신경을많이쓰셔서수입증대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참고로현재여유자금이어느정도있습니까?

지금예치돼있는게300억이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이1천억정도되는데300억이여유자금으로있다면많은액수인데원인분석을해봤습니까?

정확한원인분석은안해봤는데요.연말까지사업집행이안된부분이있는데보건소신축이라든가시보조금이내려와서아직집행되지않은자금이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이라는것은두가지경우가있는데세금이예상액보다더많이거쳤다든지사업예산을편성해놨는데집행되지않은경우인데지금12월입니다.금년도사업을마무리지을때가됐는데연수구청예산의30%라는막대한경비가여유자금으로있다는것은세무과업무가아닌것은알지만너무하지않은가생각됩니다.총무국장님이건과관련해서각부서의집행된사업들을챙겨보셔서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각부서에촉구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12월2일날간부회의해서그얘기가나왔습니다.미진한부분은12월말까지집행되도록독려한사항인데다시한번독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감사자료295쪽을보면주민등록과태료가미납됐는데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대개말소,재등록관계과태료가되겠습니다.그전에는동사무소에서과태료를납부해야재등록처리를해줘서체납이없었습니다.그것에대해지적을받고민원이제기되다보니까지금은재등록하는사람들한테납부고지서를써주면서‘15일이내에가까운은행에납부하십시오’해서처리를합니다.15일이내에은행에납부해주면문제가안생기는데그것을안내고다른곳으로전출하고또다시말소되는관계로해서체납이발생한겁니다.그래서징수하기어려운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확인을하겠습니다.민원도우미가2001년도에는있는데2002년도에는활용을안한겁니까?

자원봉사센터로매일두분이오전에한분,오후에한분이민원행정과앞홀에일주일에열분이수고를하고있습니다.

보수는없는건가요?

보수지급하는것은없습니다.

2001년에는민원도우미운영으로예산이80만원,지출이59만9천원이지출됐는데올해는지출이없거든요.

그분들과의간담회비용인데선거가있다보니까그비용을활용하지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아울러총무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민원행정과장님그리고소속팀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5일10시에개의하여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