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시 대회가 있습니다.

시장기쟁탈 축구대회도 있고 탁구대회, 테니스

이것은 저희가 시청이나 중앙부처 차원에서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6개월이나, 3개월, 1년 장기 교육생이 있는데 교육원에서요. 그러니까 장기교육생 중에 해외연수를 보내거든요.

이것은 중앙교육이 있는데 6개월, 3개월 짜리가 있는데 거기서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들 해외 연수를 보내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미군주둔지 자치단체 특히 우리는 에스캄이 있어서 미8군하고 부지반환 문제라든가 지금 장고개 도로개설 문제 이런 협의사항이 있어서 미군측하고 저희 부평,

행정감사 때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런 질책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헌장도 각 부서 헌장을 부착해 놔야 되고,

직원들이 상시 그것을 파악하고 몸에 익히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설명회는 주민자치과에서 동 순회 방문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실시를 하고 제3회 푸른 부평 자전거 타기 행사는 제2건국 차원에서 차량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 도로도 많이 개설해 놨거든요.

올해부터 지원해 주었습니다.

간식비는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예산 지원은 2,500원이고 오바되는 것은 단체에서,

주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초소 같은 것은 있고요 해병전우회도,

축제 때나 이런 때 상품화 해 갖고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업체나 행사시 부스 설치해서 판매하는 거지요. 업체에서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지요. 열쇠고리부터,

구 상징 마크니까요.

특혜가 아니고요 이게 한 가지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열쇠고리 만드는 회사, 컵 만드는, 재떨이 만드는, 그런 회사에 마크가 들어가서,

전수가 아니고 우리도,

거기서도 판매해야지요.

자기 제품에 우리 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하니까 우리는 그런 마크 붙인 캐릭터 사업을 하는 회사에 우리 방문객의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물론이지요.

네. 어떤 한 기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다 다 주는 거예요. 우리 부평 상징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것을 넣어서 해외 순찰할 때 그런 것을 넣든가, 그러니까 기업체가 한정이 안 되는 거지요. 기업체에서 이 캐릭터를 넣어서 제품을 판매했을 때 많이 팔릴거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 제품을 만들게 되겠지요.

아니에요. 청사 게양대 구기, 새마을기, 태극기는 1년에 한 번 보수,

이것은 청사 국기거든요. 대가 아니고, 구기하고 태극기 새마을기인데 한 달 이상 있으면 퇴색이 되고 찢어집니다. 바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갈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요도로하고,

이것은 저희가 5,500개 되는데 태극기, 구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영재정과에서 합니다. 총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나 구기는 소모성이거든요.

정수 잡힌 것은 각 실·과 경영재정과에서 총괄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기가 월드컵경기 때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기를 구입할 사항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저희 중앙이나 타 시·도에 교육을 보내는데,

이것은 MT라고 그래 갖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2002년도 2억 4,392만 원 대비 2,736만 원이 감소된 2억 1,655만 원이며, 세출분야는 2002년도 20억 2,627만 원 대비해서 5억 9,545만 원이 감소된 14억 3,8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입·세출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총 1억 3,100만 원으로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 및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세입이 1억 2,150만 원,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사용료 450만 원과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 세입은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써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통대장 교육실시여비, 민방위대원의 전문위탁교육에 따른 여비 등 총 973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인천시민의식조사시 통계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시민운동 추진지원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민방위통대장교육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 사업비 등 총 7,58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억 3,082만 3천 원으로써 이중 경상적 경비가 11억 418만 1천 원이며, 사업예산이 3억 2,664만 2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먼저 선거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선거관리 경상예산은 1억 9,454만 원으로 부평미군부대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실시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의견조사 참관인 명부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7,994만 원, 240페이지 주민의견조사 우편발송대금 3,534만 원, 위원수당 175만 원, 복사기 컴퓨터 임차료 115만 원, 주민의견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 예산은 9,460만 1천 원으로 경상예산이 8,195만 1천 원이고 사업예산은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통계연보발간비용 4백만 원, 홍보 및 보고서 발간비용으로 284만 원을 편성하였고, 242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의 업무수행시 따라가는 산재보험료로 40만 3천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4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써 인천시민 의식조사시 설문응답자에 대한 사례답례품 구입비로 450만 원, 243페이지입니다.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4만 8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810만 2천 원을 시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페이지 자치지원관리 예산은 2억 639만 5천 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7,804만 5천 원이고 사업예산이 2,83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사무용품 등 기타 수용비 120만 원, 주민자치센터 소개 등 주민자치홍보 유인물 제작비용으로 454만 원, 주민자치 평가보고회 개최와 관련한 책자유인비로 1백만 원, 통·반장 등 유공자 표창장 등 위촉장 제작비 39만 2천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참여자 보험료로 8만 4천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세미나 참여자 보험료로 12만 원, 직원 기본업무수행비 특근매식비 등 630만 원으로 총 2,3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5페이지 행사지원비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개최 버스 임차료 6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지원강사 임차료 60만 원 등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직원출장여비 882만 원과 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접목시키고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견학여비 3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주민과의 각종 대화, 간담회 추진을 위한 1,3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360만 원 등 총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총 1억 2,29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9,963만 5천 원과 주민자치센터 문고운영을 위해 배치한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1,134만 4천 원, 2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개최를 위한 강사초청, 숙박, 레크레이션 등 교육비용으로써 655만 2천 원, 주민자치센터 무료강사의 사기진작과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세미나 실시비용으로 360만 원 등 1,015만 2천 원과 반상회 우수통·반장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75만 원, 반상회 운영 통·반장 표창 부상품 구입비 108만 원 등 기타 보상금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0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와 우수자치센터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우선 시설비로써 동사무소 이정표는 총 설치대상 43개중에서 올해 설치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한 17개소 이정표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과 일반업무 수행시 꼭 필요한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115만 원을 세웠으며, 구·동 사회단체와의 대화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100만 원, 사회단체 정액보조대상인 새마을부평구지회에 대한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시민운동 추진비 4백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25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6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주민관리예산으로써 5억 3,272만 2천 원 중 경상예산이 4억 816만 2천 원, 사업예산은 1억 2,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써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구 본청 및 21개 동에 주민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총 3억 7,0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인감업무 전산화에 따라 200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인감업무 발급에 따른 인감발급용지 구입비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보험가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시·군·구 행정정합정보화사업 2단계 주민등록부문 시스템구축업무 관련으로 자료정비에 따른 전산대사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557만 4천 원, 주민통계보조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68만 8천 원과 25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중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 본청 및 동사무소 등 72대의 PC구입비 1억 2,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2억 6,537만 3천 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이 1억 7,448만 3천 원, 사업예산은 9,0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행자부 민방위장비관리지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기본 장비를 구입하여 비상대비책의 확립을 위한 민방위용품 세트구입비 또 각 동 및 직장대 민방위계획서 유인, 민방위관련 각종 훈련 및 행사홍보를 위한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민방위교육장 교육환경개선 또는 교육진행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등 총 1,3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51페이지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의 민방위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1,586만 4천 원의 공공요금과 민방위결산 대사작업을 위한 급양비 50만 원, 민방위교육장 연료비 117만 6천 원,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 3,4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비상급수시설 20개 시설에 대한 연 4회 정기 및 수시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용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독약품, 발전기용 유류, 정수기 필터 등의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총 3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민방위팀 업무보조 6명과 동 민방위 업무보조 2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0조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공상진료비 5백만 원,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실시비용 3백만 원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비용 3백만 원 등 총 6,1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대장 수방 기동대장 등 민방위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민방위표 포스터 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매년 1회 중앙단위 민방위 정책세미나 민방위강사 참석여비에 대해서 1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261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써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및 연말 민방위 관련 유공자 및 주민신고요원과 주민신고 모의훈련신고자에 대한 시상부상품 구입비와 매월 타의 모범이 되는 공익근무요원 표창 부상품구입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재난대비 교육운영 강사수당 매월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시 외부강사초빙 강사수당으로 총 2,0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하단부터 262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국고보조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자 급양비 60만 원, 재료비로 민방위날 훈련시 물품구입비와 방독면 구입비 1,571만 6천 원,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중앙민방위학교 교육교재, 여비 등 3,057만 4천 원, 시설비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 등 총 6,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 시설비로써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신동사무소 비상급수시설의 노후된 급수대 개보수비용으로 6백만 원, 264페이지 부평여고와 동암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됨에 따라서 비상급수시설 폐쇄비용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 교체 추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구입 교체하기 위한 예산 1,300만 원과 동사무소 지역민방위대 기본장비인 지휘용 앰프구입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대비 구 본청 소관 부서별 충무계획 유인비, 을지연습시 사무용품 구입비, 유인물 제작비용,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에서 사용할 보조상황판 제작비와 참가자 급식비 등 총 2,2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은 배려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게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