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세계 각국의 무한한 경쟁의 개방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사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좋은가 나쁜가는 「뉴론」이라 불리우는 뇌세포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수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져 버리며 그 후로는 증가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대충 140억개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20세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0세가 지나면 하루 10만에서 20만개씩 줄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30세에서 4%, 40세에서 8%, 50세에서 12% 비율로 뇌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세이후 점차적으로 뇌세포가 줄어든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현상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식개혁은 유아교육부터 해야 합니다. 의식개혁이란 합리적인 사고가 반복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무의식속에 침전되어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선진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들 합니다. 세계주의적 사고를 가진 인간,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진 인간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아교육입니다. 질서의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유아기부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행동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이르면 준법정신이 완전히 몸에 습득되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사항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어린이 유아교사 및 원장 자격요건과 그들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연간 몇 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을 보면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 생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을 위한 0∼2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을 만들어 맞벌이 부부 가정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 공립 보육시설을 다수 설치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에 의하면 내년도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사전 집행준비가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민원인을 대하는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공무원의 말이라면 믿음을 가지며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과 해결방안에 대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작은 민원이 큰 민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서 10초만 더 생각하는 대화를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10초만 더 생각하자”라는 행정 표어를 만들어 업무를 수행케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동사무소 주민홍보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뭐니 해도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문의할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요즈음은 이런 경우 정말 바보가 되는 기분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 많은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어떤 사업이든 구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전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어야되고 또, 궁금해 묻는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이 27%나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환자가 100명당 7명 꼴로 발생하고 있는 바 65세 0.8%, 85세 54.6%, 그리고 90세이상이 68%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옛 문헌에 보면 부모가 병에 걸리면 갓을 쓰는 사람이 머리를 빗지 않으며, 배불리 먹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모와 함께 동반 자살소동, 거동이 불편한 노부를 집에 버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우리사회 전통윤리인 효 붕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98년경 노인을 봉양하는 가정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대문에 부착해 경로사상을 고취한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독거노인 안부 전화하기, 노인정 방문 대화하기 등의 사업과 고령 노부모를 봉양하는 어려운 공무원 위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주택 20%를 청약 1순위로 선정하여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80세이상의 노인세대에는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어서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봉래4동 경로당은 현재 한진중공업 사원「아파트」내의 일부를 전세 계약하여 경로당으로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월 「엘리베이트」사용료, 복도청소비, 전기료, 경비관계 등으로 관리비 14만원씩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관 「베란다」 유리창이 파손되어 1년이 넘었는데도 보수해 주지 않고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이 경로당을 비워 달라는 진정서까지 구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을 구청에서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봉래4동에는 구에서 설치한 경로당이 없습니다. 있다면 봉래3동 경계선에 있는 고지대 위에 있는 것을 봉래4동 경로당이라 하는데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지역에 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 말씀을 해야될 것입니다. 경로당도 우선 순위를 어려운 곳부터 정해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 경로당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예산을 교부금으로 확보하려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순위를 찾아 개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청학2동 지역 내 여러 동의 「아파트」가 신축되면 어느 곳이 교통소통이 잘 되지 않고, 어느 곳이 소방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생활에 고통을 줄 것인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남부여객에서 봉삼시장까지 도로개설을 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왕이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설이 되지 않으면 예산낭비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량이 통과 할 수 있도록 개설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청학2동 지역 「아파트」가 신축되면 중복도로와 산복도로, 태종로까지 연결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봉래5가 옥이상회에서 성도「아파트」까지 또, 유림「아파트」 입구부터 한진중공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만일 없다면 계획선을 마련하여서도 꼭 필요한 곳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진정서를 제출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곳은 중복도로와 산복도로, 태종로가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청학동에 여러 채의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야말로 중복도로가 영도에서 교통이 제일 혼잡한 곳으로 변하게 되어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영도전역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봉래1동에 미광「아파트」를 신축하고 난 후 모두가 많은 후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그 당시 위락시설과 외국 관광「쇼핑센터」를 마련하여 우리 영도를 관광지로 발돋움케 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한진중공업이 이전하게 되면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여 영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있을 영도대교 재 가설 시 건설기간중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기간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10년 이상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도 전역에 대한 소방계획도로 및 지형, 경사도 등이 동별로 분석이 되어 있는지, 분석이 되어 있다면 동별로 제출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직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법 체계상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예산배분 등의 과정에 있어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정부 및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등 중앙집권적 요소들이 많아 때로는 좋은 정책을 건의해도 묵살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체 자립의 기틀을 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저 비용과 고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즉, 경영수익과 혹은 경영수익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요즘 「인터넷」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올리는 분들 정말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글을 올려서 충고를 받을 수 있도록 10초만 더 생각하시고 올리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빈분들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