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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2-04

이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과 소관 세외수입은 92억 2,820만 3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77억 4,999만 5천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3억 8,610만 8천 원 등 91억 3,610만 3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등 9,210만 원이며 보조금 2억 4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비 1,200만 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7천만 원,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 1,200만 원,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 1천만 원 등 1억 9,200만 원이며 총 세입액은 94억 3,220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5,962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3,29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경상예산 18억 699만 원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경비와 398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399쪽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금 등 2억 3,538만 1천 원이며 경상적경비 15억 7,160만 9천 원은 40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청소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고지서 인쇄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을 위한 인건비와 쓰레기종량제 및 청결운동 홍보물 제작비를 비롯한 401쪽의 쓰레기봉투판매청구서,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비와 별도처리폐기물수거처리비, 무단투기대형폐기물수거처리비, 도로환경미화원 소모품 구입비와 노면청소차 토사수거매립비,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403쪽의 청소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또 폐기물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수수료부과, 우편송달료와 양묘장의 퇴비화기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405쪽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의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내년에 처음으로 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 운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시설장비유지비로 각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 수리비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퇴비화사업장 시설장비유지비, 물류전산시스템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 등으로 9억 2,6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의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쓰레기봉투 동판제작비,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련 바코드 제작비 등 5억 3,6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보상금에 7,267만 6천 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70만 6천 원과 412쪽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종사자 교육과 일일 청소교실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청결운동 우수단체 표창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천만 원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이며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은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와 진공청소차량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4천만 원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청소행정에 대한 적정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414쪽 민간위탁금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와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원재활용센터 내부도색 공사비와 폐형광등 수거사업 확대에 따른 회수함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와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가 낡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와 무단투기신고 해독용 녹화기, 무단투기 단속용 캠코더 및 칼라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한 특장차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과에서 계상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4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전용 특장차 신규구입비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자기들 차로 가져갔던 것 아닌가요?

박영훈청소과장

본인들 차로 가져가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양묘장에서 감량화기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하기 위한 차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들이에요?

박영훈청소과장

단독주택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감량의무사업장이거든요.
신봉

강신봉위원

차가 4,800만 원씩이나 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굉장히 비싸네. 알았어요.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차량구입이 몇 대 되는 거예요?

박영훈청소과장

내년에 우리가 구입하는 특장차하고 집게차하고 진공청소차 3대가 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박영훈청소과장

현재 있는 인원을 안배해서 사용할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 410쪽 보면 쓰레기봉투 동판제작이라고 있는데 제작할 때마다 동판제작을 따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걸 써도 되는 겁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기존에 쓰던 걸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변동요인이 있을 때 행정체계라든지 조직이 개편됐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지 안내하는 내용이 변경됐을 때 다시 제작하게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리터별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특별히 20리터하고 125리터만,

박영훈청소과장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동판제작비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리터 짜리로 했다 하더라도 30리터 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진공청소차량은 있는 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건가요?

박영훈청소과장

추가입니다. 지금 하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는데 가동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그때 가서 폐기를 한다든지,
옥균

변옥균위원

운전기사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차량 3대가 더 추가되는데도 충분하다면 기존에 운전기사 3명이 놀았다는 얘기인가요?

박영훈청소과장

운전기사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특장차 같은 것은 기존에 기동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차량을 다른 데로 배치하고 그 사람이 그대로 하면 되고 또 집게차 같은 것은 구에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원들이 지금까지 손으로 하던 작업을 차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대로 사용가능하고 또 진공청소차는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자주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기사는 충분히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일반인부임하고 기사하고 임금이 틀리지 않나요?

박영훈청소과장

미화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가능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기존인력을 쓴다고 하시는데, 진공청소차량은 기동반 가지고 쓴다고 그러는데 기동반은 기동반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고,

박영훈청소과장

기동반에서 쓰기 위한 집게차입니다. 집게차는 그거고 진공청소차,
옥균

변옥균위원

집게차라 하더라도 기동반 사람은 그냥 그 인부지 그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난다고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조치를 해야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어쨌든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인부하고는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신다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서,

박영훈청소과장

인력은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할 것으로 계산하고 추진한 건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셔야지,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게 편안하게 해줘야지 어떤 때는 다른 일하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형마트에 동판제작해서 자기네 업소가 자기의 상품가치를 두기 위해서 봉투를 만든다고 했는데 대형마트에서 동판제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그것을 마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활용 종량제봉투 말씀하시는 건데 그 봉투는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거기서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동판은 거기에서 구입해서 거기서 찍어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박영훈청소과장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작하는 절차는 다 똑같은데 다만 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쪽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그런 거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광고용으로 마트에서 제작할 때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냐고요?

박영훈청소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본인들이 동판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홍보 좀 해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좀더 상급기관, 광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하루에 수천 장씩 나가는 봉투로 자기네 선전도 되고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이니까 건의해 보세요.

박영훈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412쪽이에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1건에 5만 원씩 600건을 해서 3천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금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한 2,7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예산 많이 주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적게 주면 적게 하고.

박영훈청소과장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다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같은 해에, 회계연도를 달리한다면 모르지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는 일관성 있게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수용위원

무단투기 아무나 이걸 합니까, 환경지킴이들이 다니면서,

박영훈청소과장

환경지킴이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급적 예방적인 차원이지만 일반단체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류수용위원

안에 공익요원도 우리를 돕고 있고 각 동에서 주기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5만 원씩 줘서 600건, 5만 원 주고 10만원 짜리 스티커 받아서 쓰레기도 근절되고 또 무단투기 근절되면서 더불어서 깨끗해지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 했다고 해서 체납으로 계속 남아 있다면 큰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물을게요. 415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대행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박영훈청소과장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5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지급해주기 위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단독주택 음식물분리수거 하지요. 나오는 쓰레기량은 줄겠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류수용위원

주는데도 자꾸 늘려잡으면 어떡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에 414쪽 보면 청소행정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설명 좀 해보세요.

박영훈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이 98년도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비싸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또 보다 효율적으로 청소를 수행할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용역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시 8개 구중에서 7개가 완료했거나 진행중입니다. 우리 구만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소행정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4천만 원씩 용역을 줍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청소행정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봉투값도 낮추고 다른 데 용역을 줘야 그 답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박영훈청소과장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류수용위원

과거 이런 용역을 인천시립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줘서 나온 작품이 서울보다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이 비싸요. 그런 용역을 왜 예산을 줘서 해요. 뒤에 있는 우리 청소과 팀장들보고 산출해서 용역하라면 더 잘해요.

박영훈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합시다. 재활용센터 내부도색공사, 금년에도 이용도 안하면서 도색을 또 해야 돼요?

박영훈청소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뭐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그 안에서 선별작업도 하고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고,

류수용위원

거기서 뭘 선별작업합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그 안에서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선별작업을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서 전자제품 선별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컴퓨터 버리는 거 갖다가 거기서 업그레이드해서 금년 12월에도 청소년들한테 나눠주고 하잖아요.

박영훈청소과장

그것도 있고요 밑에서도 또 다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장확인 해보세요. 현장 한 번 확인해 보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여기 대행사업비 우리가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업체에 지불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불하려고 그래요?

박영훈청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수용위원

415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박영훈청소과장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요?

류수용위원

예.

박영훈청소과장

이건 매립장에 지급하는 반입료입니다. 톤당단가 1만 6,320원 씩 반입료입니다.

류수용위원

공기관 반입료다?

박영훈청소과장

그렇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류수용위원

밑에 그러면 여기 1만 6,320원, 내년에 이 대행사업비다 이런 얘기지요?

박영훈청소과장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반입료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특장차를 사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수명이 다 됐어요?

박영훈청소과장

수명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동차량 같은 그 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물수거용기를 사람이 손으로 직접 들어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가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차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그 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있는 같은 차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전용차를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나 이해가 안 가요.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를 사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어디에 버릴려고 그래요?

박영훈청소과장

버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묘장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퇴비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이든 현재 다 위탁하고 있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위탁 안 하는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영훈청소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용위원

사회복지시설도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행으로 다 주든지 왜 그걸 해서 하려고,

박영훈청소과장

그런데 법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면 지금 30평 이상 되는 식당도 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위탁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이 차를 사면 과거의 예를 경험으로 보면 뭘 하나 하겠다고 차를 1대 사면 그 뒤에 계속 꼬리 붙어서 자동차 유지비 들어가고 지금은 있는 기사 쓴다고 그러지만 거기 전용기사 붙어야 되고 자동차 유지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요. 사서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아는데 이 한 대를 사놓으면 그 뒤로 쫓아가는 예산이 수 없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박영훈청소과장

지금 유지비라든지 기사는 현재도 차량유지가 되고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들에 대한 것을 위탁을 안 주고 꼭 치워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박영훈청소과장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 위탁을 주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른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관할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책임은 법상 단체장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당연히 구청장이 책임 있어서 다른 데 아파트나 다 계약해서 하는 거지,

박영훈청소과장

그래서 예산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파트 단지고 어디고간에 구청장이 치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1천 원 씩 치우는 것도 우리가 채워준다고 1,300원씩 하다 1,600원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다시 1천 원으로 내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뭔데요. 알았어요. 됐어요.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 다시 한 번 봅시다. 이쪽에는 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 아까 한 거지요. 또 하나 있는데 정화조 무균 채수병 구입비 물어봅시다.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박영훈청소과장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동안 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물론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정화조 다 뒤지고 다닐 때 이 박스 없어서 민방위 거기 가서 갖다 했는데.

박영훈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 이렇게 사지 말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이걸 사고 전체가 다 비상급수시설, 기타 채수병도 많이 구입하는데 연간 단가계약해서 한 군데서 다 사면 안 되요?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박영훈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간 단가계약은 같은 품목이라면 각 부서에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경리부서에서 단가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구입 자체는 각 부서별로 따로 해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400페이지 한 번 봐줘요.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세척, 2만 6천 원씩 25일 12월 4명이 3,100만 원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영훈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를 5개 동 단독주택에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청결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원도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을 각 동별로 2명 내지 3명씩 투입해서 세척을 전담시켰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있다 경제과 예산심의 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근로 예산이 줄었을 경우에 그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민원이라든지 위생상 불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자활사업으로 일정 인력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배치해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단가는 공공근로인력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공동주택 단지안에 있는 중간용기 다니면서 세척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왜 안 하고 있냐면 그것은 관리주체가 명확합니다.

류수용위원

어디에요?

박영훈청소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다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이건 왜 그렇게 안 하고,

박영훈청소과장

이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들이, 물론 공동주택도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지역특성상 이것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알았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 디지털 카메라가 1대에 70만 원입니까? 1대 구입한다는 거, 신규. 416쪽 중간쯤 보세요. 무단투기단속 디지털 카메라 신규. 1대에 70만 원이에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디지털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기

이언기위원

예.

박영훈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몇 대 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없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없고 정사진 카메라가 있는데 정사진 카메라를 가지고는 연속된 동작을 촬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기하는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하면 연속동작으로 가능하거든요.
언기

이언기위원

몇 장쯤 나와요? 그 속에 필름이 몇 장씩,

박영훈청소과장

필름은 아닙니다. 필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칲으로 사용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그거 보면 계속 나옵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그렇지요. 찍고 나서 다시 지우고 다시 사용하고 컴퓨터로 연결하면 바로 출력까지 가능하고 다른 데 전송까지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나 사서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도 많고 현장을 정확하게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하나만 가지면 어떻게, 사려면 몇 대 사서 여러 군데에서 해야지 하나 사서 시험대상으로 하는 건가, 이왕에 살 바에야 몇 개 더 사서 투기지역에 장치해서 교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박영훈청소과장

이건 장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정사진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휴대용. 똑같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건데 물론 여러 대를 사서 단속원마다 가지고 다니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과에 있는 단속인원이 한정 돼 있지 않습니까, 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나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대를 가지고 우선 같이 쓰면서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되면 구입하더라도 우선 1대만 요청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포상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보다 이걸 몇 대 더 구입해서 하면 포상금 주는 것 대신 이게 더 싸고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지금 현재 카메라 장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작동되는 것은 3대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달아놓은 장소,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네.

박영훈청소과장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전은 몇 개월만에 하는 거예요, 며칠만에 하는 거예요?

박영훈청소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언기

이언기위원

1년에 두 번 정도만?

박영훈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만에 한 번씩 하는 게 낫지요. 1년에 두 번하면 6개월만에 해놓으면 한 군데만 합니까, 안 하는 데도 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1년에 두 번 하지 말고 2∼3개월에 한 번씩 해서 과장님께서 투기지역이 어딘가 확인해서 거기에 갖다놔야지 1년에 두 번이라면 하는 데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1년에 두 번보다는 분기별로 몇 번하고 또 과장님 확인해서 이곳에는 많이 투기한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요. 농협 뒤라든가 시장 같은 데 돌아가면서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지 1년에 한 번, 두 번하면 안 되지요.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주시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곳도 제가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 아직 안 가보셨지요, 바쁘셔서.

박영훈청소과장

가봤습니다.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저녁 11시, 12시 반에 가봤어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박영훈청소과장

많이 나옵니다. 거기 우심지역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알고 있지요. 바로 그런 곳에, 거기 카메라 달아놨어요, 안 달아놨어요?

박영훈청소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기도 설치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지. 바로 그런 데, 관내 제일 취약지구에 다녀보셔서 달아놔야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면 형식적이지, 돈만 들고 뭐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장님이 현장을 11시, 12시에 가끔 방문해서 그런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돈을 주고 신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돈이 덜 들어가고 효율적이고 가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둬서 순회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훈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위원

408페이지 봐주세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하는 사람들 5천 원씩 월 20일 12개월 3명 해서 360만 원 이 내용이 뭐예요?

박영훈청소과장

이건 우리 단속요원들 업무상 출장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이 앞에 무단투기 1건에 5만 원해서 600명 한 것하고는 다르네요?

박영훈청소과장

그것은 일반인들이 신고한 포상금이고요,

류수용위원

이 분들 매번 3명이 계속 매일 나갈 거 아니에요?

박영훈청소과장

그렇지요. 항상 나가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입니다. 412쪽에 청결운동 우수단체 표창이 있는데 청결운동 우수단체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훈청소과장

이것은 어느 단체든지 청결운동에 공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새마을도 좋고,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청결운동,

박영훈청소과장

활동실적에 따라서 평가한 다음에,
영선

배영선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박영훈청소과장

청결활동, 쓰레기감량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와 관련된 활동을 한 단체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영선

배영선위원

청결운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이것이 왜 이렇게 계상했냐면 지금 행정기관에 미화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인력만 가지고는 청소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니까 일반 단체에서 특별히 청결운동하는 단체가 있냐고요?

박영훈청소과장

단체별로 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영선

배영선위원

예를 들면 주로 어떤 단체예요?

박영훈청소과장

각 동별로 틀린데 동별로 향우회라든지 조기축구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 단체가 청소하는 단체가 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동별로 단체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별로 특정 지역을 지정해준 다음에 그 단체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이고 일정 구역을 몇 개 단체에 맡겨놓으면 한 지역에 대해서 한 단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청소하게 되면 거리가 항상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청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인책으로,
영선

배영선위원

단체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다 계시고 또 각 동에는 청소요원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가 특별히 청결운동하느라고 나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특별히 하는 단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영훈청소과장

모든 자생단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자생단체 중에 줄만한 단체가 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단체가 많이 있지요. 조기축구회도 있고 향우회도 있고 동창회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영선

배영선위원

심사기준이 너무 애매한데요.

박영훈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해당되는 단체를 취합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활동,
영선

배영선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박영훈청소과장

심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한 것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영선

배영선위원

상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할거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영훈청소과장

구체적인 것은 곧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어떤 단체에 시상이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봐주실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 이것은 금년에는 경제과를 통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건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어서 사회복지과 자활후견인으로 하신다고요?

박영훈청소과장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10월부터 확대 실시한 부개2동과 부개3동, 부평1동, 3개 동 청결상태가 어떤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청소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직까지 민원발생되는 건 없습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그것과 관련돼서 특별히 큰 민원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 4천만 원, 이게 가면 갈수록 톤수가 늘어가는데 27만 1천 원 곱하기 150톤 했는데 매번 늘어나거든요. 취약지가 많아서 늘어나는 겁니까,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늘어납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이건 무단투기가 아니고 별도처리용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쓰레기양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변동추이를 감안해서하는데 내년도에 예측하는 양이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 토사수거매립비 3만 2,950원 80톤해서 12달 내내 해야 됩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이건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면청소차들이 운행하면서 나오는 것을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되면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토사가 젖었을 거 아니에요. 건조시키잖아요?

박영훈청소과장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월 한 100톤이다. 그런데 건조시켜서 한 것이 20톤이 줄었다 그래서 월 80톤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영훈청소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처리한 양이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02페이지 봐주세요. 공공장소 및 도로변청소 쓰레기봉투구입비, 이것도 금년대비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봉투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위에 50리터는 동일한데 100리터는 금년에는 6만 5천 매 했는데 7만 6,500매로 해서 약 1만 1천 매가 더 늘어났어요.

박영훈청소과장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물량이고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생활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행료라든지 반입료 지급하는 것을 보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405페이지 봐주세요. 405페이지 보면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 했는데 이 재활용센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를 얘기해요?

박영훈청소과장

재활용센터 전체 건물을 얘기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체 건물 어디에요?

박영훈청소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하 2층, 지상 전체 다인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부개3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부개3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재활용센터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공요금 내줘야 됩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회계처리 철차상 맞는지도 경영재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계량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됐습니다. 그 뒤에 406페이지 연료비를 봐주세요. 자원재활용센터 난방연료비 217만 3천 원, 자원재활용센터 관리사무실 연료비, 다음에 자원재활용센터 온수보일러 연료비 128만 8천 원, 자원재활용센터 시설유지를 위한 온수보일러 연료비 토탈 346만 1천 원이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도 부개3동에 있는 거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연료비를 지불해줘야 돼요?

박영훈청소과장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불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아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훈청소과장

자원재활용센터 전체가 다 민간에게 위탁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류수용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405페이지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까지, 그 뒤에 연료비 부분,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건물 유지관리비 100만 원이 있어요, 406페이지에 현광등 교체 등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류수용 위원이 지적해 주신 재활용센터 내부 도색공사 415페이지 400만 원. 415페이지 내부도색 작년에도 했지요?

박영훈청소과장

금년에 요청했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안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해야 되겠느냐, 안해도 되겠느냐는 청소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훈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런 것이 물론 거기 위탁받은 시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훈청소과장

위원장님 이건 좀,
춘우

이춘우위원장

406페이지 금년도 가로휴지통을 5만 원씩 10개 해서 500만 원 들었지요?

박영훈청소과장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변경으로 올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업변경으로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10개를 안 만들었습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예. 조금 있다 추경심사 하시겠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 만들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37개라는 것은 기존에 돼 있는 37개를 얘기합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로 어느 쪽에 설치 돼 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간선도로, 큰도로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7개가 확실히 있어요?

박영훈청소과장

36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22개고 나머지는 일반단체에서 만들어서 기증받은 건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36개가 있단 말이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가로휴지통이 효과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박영훈청소과장

잘 사용하는 진짜 순수한 행인들한테는 많이 필요하지요. 담배꽁초라든지 캔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거 버리는 것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수리비로 111만 원이 올라왔네요. 수리할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박영훈청소과장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떨이가 훼손됐다든지 어디가 깨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전부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전용수거용기,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용수거용기, 그 다음 자산취득에 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량, 이건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우리가 집어준 겁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우리가 요청한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는 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이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거고요 폐비닐소형집게차는 환경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써 자치단체, 시도비하고 기초단체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그리고 2,4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1,600만 원을 구비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계근대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부평구에도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기타 재활용 쓰레기 이런 수거차량이 지금 있습니까?

박영훈청소과장

기동차량이 있는데 트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동차량이 조그만 거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진공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1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을 대신 생활쓰레기 처리차량으로 해서 특장차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여기에서 이왕 시비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근대 설치하는 것도 시비보조 받는 사업으로 하면 자산취득비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자산취득 그것은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시설비 성격이라고요. 시설비 성격이든 어떻든 간에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박영훈청소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는데 진공청소차량 구입비는 이 용도로 된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춘우

이춘우위원장

용도변경이 아니라 여기서 올렸다면서요?

박영훈청소과장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외에 사용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영훈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1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서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해서 10만 7,974톤으로 계산 돼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10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왜 자꾸 쓰레기가 늘어나냐는 말이에요.

박영훈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상으로는 생활쓰레기 나오는 양이 고정돼 있다고 보면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줄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론상으로는 줄어야 되지만 실제로도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박영훈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까지 7만 5천 톤이 금년에 배출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류수용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쓰레기반입수수료도 똑같이 쓰레기대행사업에 주는 톤수를 똑같이 계산한 거지요?

박영훈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상대적으로 줄면 반입료도 줄고 대행료도 줄어들 것이고 한데 자꾸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 청소대행업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론상으로도 줄어야 되고 실제상으로도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16페이지에 신규구입이 많네요. 아까 이언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무단투기단속 디지털 카메라, 해독용 녹화기, 캠코더, 칼라프린터, 칼라까지 해야 됩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칼라나 흑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해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성능 이상의 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흑백이 따로 나오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칼라프린터라고 돼 있길래 이왕 구입하는 거니까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칼라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4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전용 특장차, 아까 류수용 위원도 자꾸 지적한 것이 그래요. 차 하나가 늘어나면서 기사와 또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보험료, 갖은 것이 굉장히 많이 딸리기 때문에, 특장차 하나에 보통 보험료하고 제반경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박영훈청소과장

차량을 직접 운행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런데 업무의 효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손으로 들어서, 무거운 것을 위에서 끌어올려서 전부 배치한 다음에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가 지저분해진다든지 하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번에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해성입니다. 구민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73쪽, 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9억 1321만 7000원보다 28.9% 감소된 13억 59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 33억 5709만 9000원보다 26.8% 감소된 24억 54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감소사유를 보면 예산서70쪽에서 71쪽, 설명서 48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인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금은 작년보다 500만원 증가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인 벼병해충 공동방제사업비가, 예산서 71쪽, 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사업비가 60만원,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9030만원이 신규로 시에서 일괄 내시되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금 91만원은 신청대상자가 없으므로 내년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당초 16억 56만 3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8106만 7000원으로 감소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9억 9893만 6000원이 시에서 변경 내시되어 7억 8134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예산서 72쪽, 설명서 51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3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내년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사업은 당초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시에서 변경 내시되어 증가 편성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당초 4014만 1000원이 변경내시되어 3474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6억 5108만 3000원이었으나 시에서 변경 내시되어 3억 2877만원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과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산안 70쪽, 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과태료 100만원, 계량법 위반과태료 50만원, 석유사업법 과태료 200만원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억 3269만 3000원이 감소되어 9억 543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 미내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특히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는 대폭 축소되어 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쪽,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3억 2631만 5000원이 감소되어 3억 769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인자녀학자금 미내시 등 국고보조사업 세입부분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 설명서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20만원으로 농축산물관련 각종 홍보물제작과 2002년 1월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위탁수수료 그리고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료 부과 및 농지이용 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쪽, 설명서 340쪽 재료비 924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지경작사항조사 및 가축전염병예방, 또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입니다. 예산안 421쪽, 설명서 340쪽으로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공동방제사업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광견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시술비 450만원, 가축전염병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10만원, 구제역예방사업비 72만원,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운영을 위한 지원금 63만원 등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 설명서 341쪽으로 벼보급종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38만원을 시·구비로 편성하였고 논의 기능보존과 농가소득보전 및 생계지원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이 국비로 보조되어 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용품구입, 프린터 및 복사기소모품구입과 소비자관련 홍보물구입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인쇄물 및 홍보물제작, 물가대책위원회의 참석수당, 우편발송요금, 부서운영 공공요금, 급량비 지급 등을 위해 39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및 물가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 1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 설명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국장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1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일반보상금으로 1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6쪽, 설명서 34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은 복사기 그리고 기종이 낡은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30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쪽, 설명서 34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불법·불량공산품 안내문제작비 120만원,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함량표시상품 검사실시에 따른 시료채취 구입비 16만원,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서식유인비 20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량기단속요원 출장여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8쪽, 설명서 34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홍보물 제작비 280만원과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기 수리비 50만원, 에너지절약포스터 공모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 4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 설명서 349쪽 가스, 석유, 에너지, 승강기 관련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점검여비 336만원입니다. 다음은 석유류 품질검사용 시료 및 채취용기 구입비 2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0쪽, 설명서 350쪽 일반보상금으로 에너지절약포스터 공모행사추진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에너지담당 위탁교육비 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 설명서 350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796만원입니다. 공장설립 및 창업관련 안내책자 인쇄비용, 기술지원 및 공장홍보관련 자료제작,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비용, 중소기업인상 시상에 따른 물품구입, 번역료, 심의운영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 설명서 353쪽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 1227만원입니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 개최에 따른 비용과 대우차살리기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4쪽, 설명서 353쪽 국내여비 44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장관련 민원처리 및 시장개척단과 해외박람회개최, 대우자동차살리기행사 추진에 따른 출장 담당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4쪽, 설명서 354쪽 공장등록조사 및 전산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8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중소기업인 무역교육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개별참가 지원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 설명서 355쪽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공예품 전승품 개발지원을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사업비 2100만원, ISO9000인증 획득사업비 3500만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 4000만원, 산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비 600만원 등 총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쪽, 설명서 357쪽 일반운영비 198만원으로 모범근로자표창장 인쇄 및 바인더제작, 퇴임조노위원장 감사패제작, 노사정위원회위원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족구대회를 개최해서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행사개최에 필요한 물품인 현수막, 족구공, 네트, 도시락, 트로피 등의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437쪽, 설명서 358쪽 국내여비로 노사안정상황실근무, 모범근로자산업시찰인솔, 노사정화합산업시찰인솔 등의 여비로 총 265만 2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노사화합산업시찰과 노사정화합산업시찰 초청강사비,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한 부상품 구입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8쪽, 설명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비로 국·시비 1억 1581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촉진훈련추진을 위한 홍보전단, 현수막, 유인물, 안내책자 제작과 사무용품비, 취업정보센터서식유인, 1일근로자대기소 운영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805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9쪽에서 44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실직자의 구직 및 창업을 위해서 소자본창업설명회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0쪽, 설명서 361쪽 실업대책 및 직업소개소관련 지도점검직원 출장여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에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875만 6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0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안내상담원 2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소자본창업설명회 강사수당, 직업소개사업교육 강사수당으로 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 설명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구입, 우편물 및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근로심의위원 참석수당, 각종장비 및 물품의 임차료, 동절기연료비, 물품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165만 9000원과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쪽, 설명서 364쪽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3억원과 사업설계비 장비, 자재구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 설명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으로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을 위한 비용 320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에 따른 주차 및 고속도로 통행료 44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70만원, 임차료 780만원, 연료비 75만원 등 총 1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6쪽, 설명서 366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의 국내체제 생활비 900만원과 자매도시간 교류추진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참가, 자매도시 상호파견 공무원 국외 왕복교통여비 등 국외여비 4600만원과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및 통상추진에 따른 귀빈환영 및 환송 시 소요되는 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8쪽, 설명서 36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국제교류행사 및 통상업무를 추진할 때 자료채집과 정보수집을 위한 컬러프린터기와 영상을 신속하게 전송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99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공동출연해가지고 설립된 국제화재단에 매년 1회씩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및 알선, 해외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14조제1항4호에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4조1항 및 2항에 근거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을 제안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426쪽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를 15대나 교체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지금 기존 팬티엄투를 팬티엄퍼로 교체하는 게 5개가 있고 지금 현재 실업대책팀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3대를 교체하고자 하고 지금 지역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서 용량 부족한 컴퓨터 7대를 예산팀에서 저희한테 배정하기 위해서 7대, 그래서 총 합해서 15대를 대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경제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29명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펜티엄투다 이거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업무용프린터 대체하고 그 밑에 업무용복사기 있죠? 복사기가 얼마나 큰데 650만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이 복사기는 전자복사기로 고속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달청 고시가격인데요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새로 구입하는 건 좋은데 경제과에서 복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초대형 고속으로 하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저희는 각종 공장관련해서 한꺼번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사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내구연한도 4년이 넘어가지고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429쪽에 에너지절약포스터 공모입상작 모음집제작 200만원, 그 밑에 공모입상작 시상품구입 172만원, 이것 총무과하고 중복된 것이에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지금 이 사항은 어떻게 되냐하면 에너지절약을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에너지절약포스터를 공모하고 있는 데 여기에 따른 입상작 모음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이런 공모입상작에 대한 전체모음집을 제작한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 밑의 공모입상작 시상품구입 172만원은, 이 사항은 최우수, 우수, 장려, 가작 등의 부분으로 시상을 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모음집 제작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필요 없는 거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밑에 시상품 구입비는 필요한 거예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200만원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 없겠네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현수막 제작이 엄청 많네요! 30개짜리가 438페이지도 있고 440페이지도 있고. 무슨 현수막을 30개씩 갖다 걸어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32만원짜리는 대형현수막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해서 두 차례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관내에 30개씩이나 갖다 걸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홍보효과가 많이 있나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물가안정을 위한 것 2개는 초대형현수막이고 432쪽에 있는 것은 중소.
신봉

강신봉위원

아니, 438쪽말이에요. 438쪽에 고용촉진훈련 홍보현수막 제작 4만원짜리 30개 2회 240만원 그리고 440쪽 소자본창업설명회 행사 플래카드 4만원짜리 30개 120만원, 그 밑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플래카드 4만원짜리 30개 120만원 돼있는데 여러 방면에 알릴 수 있는 플래카드 제작하는 건 좋습니다만 소자본창업이라든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해서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430쪽에 있는 고용촉진훈련 현수막제작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고용촉진훈련을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각 동사무소나 마을버스에 부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 440쪽 소자본창업설명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이 사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실직자와 구인, 구직자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 21개동과 관내에 현수막게시판에 설치하고자 30개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47쪽 좀 봐줄래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부분 있죠. 그동안 2001년, 2000년도 연례행사처럼 죽 해오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보면 얼마 수주했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나가서 상담해서 얼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이후로 정말로 그 이상 아니면 그 이하에 대한 실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셨어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해외소비재박람회 그리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저희들이 파견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별로 추진성과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중남미시장개척단이라든지 2001년도에 파견된 동남아시장개척단이라든지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된 2001년도 박람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회사별로 죽 실적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 계속 추진되는 실적도 매달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예산을 매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해야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전시적인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부평사람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확인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해서 그만큼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절차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나가서 몇 만불 수주했다, 잔뜩다 선전만 해놓고 와서 햇수가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몇 만불 했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나가고 매년 예산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 예산도 요구하니까 또 준단 말이에요. 매년 연례행사예요. 이것 놀러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기업체 사장들 데리고 구청장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수주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수출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확인해주시고, 기업체에서 주는 정보는 정말로 수출하고서 했다고 하는 건지, 관에서 얘기하니까 수출 아닌 다른 자기네들끼리 해서 한 것도 전부 모아서 한 걸로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시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예산을 달라고 왔는데 자매 호로도시도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돈 쓰러 다니고 얼마든지 좋은데, 우리 있어서 팡팡 다니며 쓰면 좋겠는데 가서 돈은 1년에 한 1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을 쓴 보람으로 수출을 1억불 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결과가 좋지 않은데 또 예산 달라고 한다는 걸 지적하고요.우리가 참고할게요. 그리고 우리 경제과에 지금 은행을 교류해서 자금 주는 것 있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자금 주면서 기업에 노사가 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노쪽에서 의견 같은 것 들은 것 있어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노측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ISO9000인증이라든지 14000 획득사업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노조측과 따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들은 바는 사실 없고 사측하고만.

류수용위원

그렇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사쪽에 구청장 이름으로 상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격려해주는 것도 일부분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발을 한다, 그런 부분하고요. 유급물가모니터 운영하는 것 있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급물가모니터 요원 13명을 동을 지정해서 관내에 업소별 가격현황을 조사 받고 있습니다. 매달 2회씩 팩스나 아니면 지참해서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동향을 조사받은 결과로 싼 업소라든지 소비자들이 비교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가격정보지 같은 데 게재해서 홍보효과는 다소 고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경제과에서 회식도 많이 하고 식사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유급물가모니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루 나오면 7만원 일당을 줘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그것은 한 달에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틀을 하니까. 그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거의 물가가 비슷비슷한데 이것 굳이 예산을 줘야되냐! 우리 과장님들 오늘은 점심 먹으러 청천동 가고 내일은 부평5동 가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하면서 물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꼭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잡혀가지고 올라갈 것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전혀 효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425쪽, 설명서 341쪽을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있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02년도에는 200만원인데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3.5배나 늘려서 했습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바로 위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신설되는 국장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중에서 우리 경제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고 국장님이 사용할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 그래서 합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위에 300만원은 뭐예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그것은 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에서 사용할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200만원 동일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0만원 예산했다가 갑자기 500만원씩 올리니까, 이렇게 해놨으면.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그 사항을 구분해서.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말이야, 누가 보더라도 200만원 하던 시책운영비를 500만원씩이나올려서 700만원으로 올려놓으면 뭐야,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뭐 압니까? 이렇게 3.5배나 올려놓고 말이야. 그러면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눈감고 여기 저기에다 분산하고 말이야, 적당히 해가지고 자기 운영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절대 그럴 리는 없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자세히 구분기재 못한 것이 착오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자꾸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지말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 잘 해요. 그리고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외파견단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 거기 파견 나가 있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1년에 공무원한테는 봉급 외에 매달 150만원씩 해서 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수집이랄지 정보통신비용, 생활보조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446쪽에 자매도시상호파견 공무원 숙소임차료 600만원 해놨네?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1달에 50만원씩 1년치 예산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하나도 없고 수출했다는 건 하나도 없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비싼 돈 들여서 숙소하고, 또 개척한다고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매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저희 자매도시하고 맺은 교류협약서를 준수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앞으로 국제 문화교류라든지 경제교류가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있으면서 파견해서 있는 동기를 잘 알겠어요. 그러나 그쪽에 상호간에 교류를 해가지고 실적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걸 1년 동안 자기도 뭔가, 가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실적도 확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척단을 간다면 또 그 외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일일이 기재해서 자기가 1년 있는 동안 뭔가 국익을 위해서 일해서 돈을 들인 만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하나 계획 있게 하는 방법으로 내가 부탁드립니다.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 했다는 증빙서류 하나 없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지금 파견공무원이 꼭 우리 경제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국의 결혼풍습이랄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운영, 취직상태 등등의 정보들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팩스로 보내오고 저희들은 청장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더로 묶어놓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앞으로 실적에 대비해서 좀 효율성있게 자기 근무하면서 많은 정보도 주고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433쪽에 말이죠 대우자동차살리기행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또 그 밑에 행사지원임차료,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있죠? 이것 연례행사입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상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부평구풍물대축제 등의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병행 추진하고 있는 연례행사가 되겠고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차살리기운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우차가 우리 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보니까 대우차살리기에 동참하자라는 뜻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해가지고 작년에도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물론 대우차살리기행사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사지원임차료에서 그 밑에 상품박람회에 760만원을 다 줘야되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많이 내라고 하고 우리가 적게 지원하는 방법 없어요? 그 사람들 상품을 팔아서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이걸 줄일 수 없느냐 이거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행사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천막설치라든지 발전기, 전기가 필요한 조명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홍보가 안돼서 제품판매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판매가 되고 있는 사항을 더욱 더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들이 4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있어서는 아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2일이랄지,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4일을 계획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봤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날짜도 좀 줄이고 또 자기 상품을 소개해서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내서 하는 걸로 하고 구에서는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관심 있게 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아직 농사짓는 데 있어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삼산동에 약 57㏊, 일신동에서 3㏊해서 약 60㏊ 정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부평구 관내에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돼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이 필요해요? 부평구는 법으로 못 치게 돼있어.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방접종시술비는요 광견병예방접종은 개한테 하는 거고 예방접종시술비는 돼지 일본뇌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부평구내에 법으로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돼지 사육 못 하게 돼있고 닭도 못 키우게 돼있는데 예방접종할 비용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야.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이 사항이 소, 돼지 합쳐서 527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청천1동, 산곡1동의 5개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준연도를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법이 시행될 그 시점에서 기사육을 하고 있던 가축농가이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사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22쪽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9030만원 설명 좀 해보세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이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우리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우리 부평구만 아니고 타시·도 관내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도 주소만 우리 부평구로 돼있으면 지불대상자가 됩니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해서 면적별로 산출 구분해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전액 국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합시다! 작년도에 지불한 일이 있었어요? 현장확인 했어요? 한 가지만 합시다. 내가 계양구에 논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딴 사람이 논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 요구하면 줘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이건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경제과장한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 하겠습니다. 419에서 420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지전용부과 및 농지이용영농조사 출장여비라고 돼있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농정조사 인부임해서 132만원이 돼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삼산동하고 일신동쪽에 60㏊라고 말씀하셨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있고 휴경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실수요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걸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어떻게 조사가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그래서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실정에 맞지 않는 농정조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운영도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니까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 밑에 421페이지 보시면 벼병충해공동방제라고 돼있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시비보조사업이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냐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이 벼병충해 사항은 인접지역으로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우리 부평구에 벼농사를 지어서 병충해공동방제를 해야 될 곳이 있느냐?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삼산동 같은 경우는 방제단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삼산동의 일부분이죠? 논농사짓던 데 전부 매립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우량벼보급종 공급이라고 해서 38만원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비보조사업이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 아까 류수용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은 실제 논농업을 영위하는 경작자한테 지불하는 거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에서 내가 얘기한,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실수요자가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전대행위로 해서 하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이런 실정이 맞느냐! 국·시비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라 안 맞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신청서에 의해서 현지사실조사를 우리 부평구 관내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타구·시·도 관내에 있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그쪽 행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결과를 제출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농정조사인부가 있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과 농지이용조사 출장도 나가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소유를 하고 짓는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됐습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423페이지요. 아까 강신봉 위원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대형이라고 얘기했는데 물가안정 관련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32만원짜리 1매해서 2회 했는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이게 초대형 현수막인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 됐습니다. 32만원짜리는 맞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423쪽하고 424쪽에 공공요금 있죠. 우편발송요금 해가지고 무조건 45만원 몽땅해서 12개월 해서 540만원 세웠는데 세부사항이 없어서 자세한 걸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 대비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됐기 때문에 45만원 곱하기 12월 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일반우편물 얼마, 등기 얼마 해서 분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424페이지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 책자배부해서 우편발송 60만원 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425쪽 아까 이언기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이라고 막연하게, 지금 국장님들에 얼마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500만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은 얼마입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200만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700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428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우리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기가 있어요? 한 대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전자파를 이용해가지고 그 깊이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심도만 측정하는 거죠? 어느 지점에 지하 얼마에 돼 있는가만 감지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적접 나가서 심도측정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나가서 합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미터 이상과 이하 또는 6미터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 데 도로 폭이 8미터 이상인 경우는 깊이가 1.2미터 이상이 묻혀져야 되는데 그런 곳을 차량이 통과를 한다든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위험관계를, 또는 깊이가 덜 묻혀져가지고 위험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곳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약에 얕게 매설되어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3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기술지원관련사업현수막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4만원씩 해서 이건 10개로 돼있는데 10개는 주로 어디에 겁니까? 현수막제작을 하면.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주로 수출4공단이 있는데요. 4공단에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저희 관내에 현수막설치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거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31쪽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홍보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431쪽 중소기업무역실무교육에 대한 현수막은 관내기업들이 무역실무에 밝지 않아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실무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아까 지적해준 게 431쪽에서 432쪽 보시면 중소기업인상 시상해서 252만원하고 그 다음에 436쪽에 보면 행사지원비해서 노사한마음족구대회 300만원 편성한 것 있죠. 그런데 노사와 같이 할 때는 300만원이고 앞에 중소기업인상 수상하는데는 예를 들자면 252만원해서 트로피 주고 하는데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말고 노동자들한테 주는 상이 무슨 산업시찰이나 보내고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있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이런 걸 노사화합차원에서 산업시찰도 중요하지만 산업시찰은 노사가 다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노동자를 위한 족구대회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좀 적다고 보는데 무슨 족구대회하면 중소기업 상인들처럼 트로피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지금 432쪽에 있는 트로피 제작, 상장 바인더 이 사항은 경영부분, 근로부분, 기술부분으로 3개 부분으로 나눠서 분기별로 시상을 하는 것임에 따라서 여기에는 노조측도 포함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쪽에 말고 노동자를 위한 행사를 준비했으니까 그런 데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나온 얘기인데 433쪽을 봐주세요.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1227만원 죽 해서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이게 부평풍물대축제에 다 연관이 되는 거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물론 중소기업상품박람회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거기보시면 433페이지 현수막홍보용해서 4만원짜리 15개가 있고 현수막부스용 해가지고 4만원짜리 30개가 있는데 부스용은 자동차에 다는 것 맞습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아닙니다. 천막 앞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천막 앞에 다는 것도 4만원이고 그냥 현수막도 4만원이고 홍보용도 4만원이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규격별로 크기에 따라서 제작비용이 다르게 산정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현수막은 풍물대축제 할 때 다는 거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상품박람회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현수막 수가 아까도 많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수량을 줄이고 단가조정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37페이지 노사화합시찰 50명이면 산업시찰 가는데 차 한 대가 넘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두 대인데요 이것은 1개 업체에서 노측 1명 사측 1명해서 2명이 되겠고 50명만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기업체와 관련된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나 건축과 또 저희 경제과 이렇게 공무원들이 약 10여 명 이상이 따라가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연계되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마찬가지로 43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4만원씩 30개라고 했는데 이건 시내버스에, 마을버스에 다는 거죠?
해성

김해성경제과장

거기도 그렇지만 각 동사무소에도 설치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