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계중 의원 발언
이춘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공직자 능력개발비 활용 효율화, 문화예술 행사 및 개최 지원,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화담사 보수·정비사업, 문화의 집 조성,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
박일문위원
박일문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오려고 청에 들어서는데 민원실 앞에 우리 구청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에 종합 1등을 했다고 큰 프랑카드가 걸려있던데 프랑카드를 보니까 누가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 있어서 전국에서 우리 자치부가 1등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1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가 지금도 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릅니다마는 유능한 인재들은 가능하면 일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데려다가 써야 할 것인데 단순업무만 하고 있는 동에다가 놔뒀어요. 이건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2001년, 2002년도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소양고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소양고사를 구청에 있는 7급 하나 하고 동에 있는 7급, 두 사람이 가서 5등 안에 들었습니다. 5등 안에 든 사람은 중앙에 가서 소양고사를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2002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데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카드가 크게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인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도 소모적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인력을 능률적으로 쓰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당장 이 사람만 따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분동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청장님 핑계 대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김병원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사요인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인사 기회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하신다고 답하셨습니다. 하나 더 묻고 마무리 할랍니다. 중국 청도시 자매결연 건에 대해서 메모를 했다가 자료로 주십시오. 중국 청도시 자매결연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95년부터…….
일문
박일문위원
지금부터 8년 정도 자매결연을 하면서 방문은 몇 회 했고 답방은 몇 회 했고, 이것은 연도별로 나누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방문과 답변을 할 때마다 소요되는 경비, 우리가 갈 때는 얼마 가고 올 때는 얼마 들고, 각각 따로따로 해주시고 방문한 인원 중 구청 예산으로 가신 분들이 몇 분인지, 여기 오신 답방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방문 시 기업인들이 동행했는데 어느어느 기업이 동행했는지, 또 가서 계약체결, 협약 협정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무엇 무엇인지, 낱낱이 갈 때마다 표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위원장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좋은 것은 발굴해서 칭찬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좋은 일은 권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박일문 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염동익위원
농성1동의 염동익입니다. 박일문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보충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책자에 보면 경제, 문화예술, 체육분야 등 민간교류 확대, 상호협력방안 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정책 면에서 어떤 것이 됐고 문화예술 면에서 어떤 협력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와서 한 적이 있는가, 체육분야에 대해서 서로 교류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교류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수위원
화정1동의 정병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처리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첫 번째, 성과급 지급 제도의 장치방안 강구 처리결과를 보니까 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향후 계획이 성과급 지급 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지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에 상위 70%까지 지급했던 대상인원을 금년도에 95%까지 확대 지급하였음. 지금 이게 대상인원을 많이 확대한 것 자체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방안인가 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성과급에 대해서는 당초 막 생길 때부터 직원들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많았습니다. 당초 1차년도에 할 때에는 70%에서 30%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라고 해서 자꾸 상황이 거론됐습니다. 2차년도에는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 상위를 약간 줄이고 하위를 늘려 가지고 95%까지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등급별로 S·A·B·C 등급 해 가지고 C등급은 못 받은 수가 30%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C등급이 5%까지 밖에 안 되고 현재는 상위 S등급을 10%, 그 다음 A등급이 35%, B등급을 50%까지 조정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직원이 받을 수 있게끔, 이 사항도 단일평가를 통해서 전 직원이나 간부들이 참여해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정병수위원
성과상여금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그 오너가 판단해서 성과상여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은 아까 박일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한 것을 정확히 계량화, 수치화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구청 간부님도 그것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단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인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과상여금 근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제도적 보안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안을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숫자로 계량화되어서 행정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가할 때도 그 공정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우려될 것입니다. 자기 과에서 과장님이 평가하면 사람 얼굴 봐서 해 줄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담임평가해서 여러 계급별로 직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나오겠지만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다시 보완점을 강구해 가지고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병수위원
결국은 이 문제가 직장협의회에서 제기됐을 당시에 이 성과급을 직장협의회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차라리 정례화된 어떤 상여금 형태로 주면 어쩌겠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성과상여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제 기획감사실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에 어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세수 확보도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는가, 똑같이 성과상여금 받는데 내가 열심히 나서서 일하고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고 포상금도 받아야 되고 이럴 여건이 구비가 안된 제도적인 장치라면 어떤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고 인사고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성과에 대한 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분야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연구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던가 하는 부서에다 성과상여금들을 많이 배정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해야지 만이 각 과별로 개인별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인원만 확대할 게 아니라 보다 면밀히 연구하셔서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한편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보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안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범죄행위 통보 공무원 각종 우대 제안해서 새로운 기강확립 차원에서 인사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시정조치사항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각종 범죄나 징계 사실이 있으며 모든 제안 조치가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2002년도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글쎄 범죄 통보는 주로 감사 사이드로 해서 통보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으로 관리를 해 나갑니다.
정병수위원
여기 범죄행위에 대한 대상자라는 것은 일반 형사적인 범법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금융과 관련해서 재산 문제로 인해 현재 급여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인지, 이런 사람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같은 사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병수위원
2002년도에 서구의 공직자로서 범법행위와 관련해서 통보된 인원을 내용별로 분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정확히 인원이 어느 정도냐는 이야기입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런 상황은 감사 부서와 같이 해서 별도로 감사 기한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자들은 공무원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현황하고 내용별로 인원이 어떻게 됐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예,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예, 이순희 위원입니다. 23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자체 후생복지 시책 추진상황이 나와 있어요. 이 복지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렇죠. 실제 보면 후생복지라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만족할만한 시설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못되고 우선 행정상 그러한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좀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직원 휴식공간 등은 청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구청의 어떤 현황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별도 직원휴게실이나 체육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곳, 가령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답변을 하시면서 여건이 안 맞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굳이 생활복지를 해 주는데 구청에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직원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콘도 같은 곳을 시범적으로 5,000만원 정도 해서 휴가 때나 평상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예산도 요구해 놨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들어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고 어떤 회사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현황 7쪽에 보면 연초에는 능력개발활용 효율화를 위해서 학원 경비를 많이 대줘요. 그런데 처음에 실시할 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유를 대고 많이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컴퓨터 같은 것들이 차후에 나왔을 때는 업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신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후생복지시책을 단순한 방법으로 계속해 오는 것보다도 물론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가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사기를 얻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우수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조선대나 전남대학교 대학원 가면 단순히 컴퓨터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 주고 이런 데가 아니고 경영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시험 쳐서 합격한 직원들 몇 명 정도는 구비로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스스로 거기에 가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구청에서 두 명만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하고 또 그 분이 변하는 것을 보고는 몇 분이 스스로 자기 돈을 내서 공부할 수 있고, 바로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에 좋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옛날에 컴퓨터 교육을 시켜 준다던가 케익 같은 거 보내 주는 것도 좋고, 이런 것도 계속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인드를 깨워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한번 구청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외국에 2년 동안 연수를 보내고 있고 제가 알기로 1년에 2명 정도 대학원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사회교육원에 가면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단순한 대학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의 교육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복지시설 추진사항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좋은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과장님, 그 전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사회교육원에서만…….
이춘문위원장
행정대학원이 아니고 사회교육원에서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교육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원까지는 못하고 대학원 내에 있는 교육원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좋습니다. 좋은 방안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만 앉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군이나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참고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시간 가량 진행이 됐는데 10분 정도 쉬었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익 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예, 염동익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보시면 2003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추가된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서류상에는 써 있습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동익
염동익위원
여기 보시면 최대한 해소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등급을 조정해 가지고 전직도 시키고 있고 이번 26일에도 26명을 전직해 가지고 21명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맞으면 다시 면직을 해야 될 형편에 놓여있는데 자격이 맞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전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2월 26일까지 전직될 사람 자격요건이 되면 전직시킬랍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지금 추가된 인원이 전부 기능직입니다. 운전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고 있는가,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부득이 있다보면 직권면직 해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직권면직이라는 것은 가만 앉아서 시간 되면 직권면직 하겠다는 똑같은 소리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유효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가,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보셔야지 하다가 안되면 직권면직 하겠다. 날짜가 되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하위직급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리가 꼭 운전원으로만 활용해서 쓸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자리가 생기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불가피하면 직권면직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의문이 가는 겁니다. 해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그에 따른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구 행정에서 진급한다던가 아니면 인사를 한다던가 이럴 때 어떤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서열이 늦은데도 먼저 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가는 사람들을 모든 공무원이 생각할 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지도 않는데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어떤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영원히 가슴에 안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곧 5급 승진 인사가 있죠?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분동이 되면 아마 그에 따른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인사 때 그 인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한 기술직과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리는 행정직이 4명이 나가야 되는데 기술직이 있고 굉장히 인사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인사의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결국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 공무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사원칙을 좀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김종식 청장님 오셔서 원칙을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간에도 인사가 원활히 바꿔가고 있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피해가 없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그 원칙만은 지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면 구청간 인사교류가 있었는데 지금 각 구청간의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일자로 해서 일은 보류가 됐습니다. 왜냐면 현재 5개 부처가 있는데 서구, 북구, 남구, 세 군데는 희망자만 해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 동구하고 광산은 당초 협약한데로 30% 하자고 해서 차후에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일단은 희망자에 한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하자, 그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것은 어디 청에서 시작됐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시에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구하고 북구는 희망자에서 하자, 그렇게 상황이 관철된 것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인사 교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이나 각 구에 청장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인사 교류가 좀 미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시의회나 다른 구에 가보면 서구가 참 좋고 서구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서구에서 다른 구로 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예,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염동익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하고 구하고 인사협약 체결하셨죠?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체결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번 9월 달에 하셨죠? 그 체결 내역을 자료를 주시구요.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리고 7쪽에 각종 용역현황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대 주민만족도 조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용역을 들여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 결과 가지고 있죠?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결과 납품된 거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용역을 했으면 정확하게 책자로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조사해 놓은 결과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들한테 설문지로 돌렸을 것입니다. 이 자료가 분명히 같이 첨부가 되어 있을거예요. 그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문지 내역하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수위원
방금 이순희 위원 질의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예산 2,325만원을 2001년도에 세워서 2002년으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예산관계는 집행상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아마 2001년도 예산일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용역기간이 2000년 10월 12일부터 2001년 2월 26일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2002년도 예산 2월 명세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이대로 확인해서 바로 제가…….
정병수위원
현재 여기 자료는 가지러 가셨으니까……. 행정서비스헌장 대 주민만족도 조사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저희들 행정서비스가, 주민한테 공무원들이 얼마나 변했나 하는 항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친철도가 높아졌나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개요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조사목적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 실태와 주민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 운영에 주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 욕구에 부흥하는 행정서비스헌장 발전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 서구 민원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고객을 위한 민원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각 실·과별로 교육을 시키고 적용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이것은 설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구민한테 설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가 오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묻은 말씀이 뭐냐면 이를 조사하는 개체는 주민들이 되겠지만 이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돈 2,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했으면, 이미 2002년 2월 26일날 끝났으면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결론은 그것입니다.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 뭐가 문제인가 파악이 됐으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적용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하고 있으면 올해 2002년도 대충 결과가, 여기도 보니까 자료도 각 과별로 시행 계획에 대한 2001년도 결과가 나와 있고 2002년 결과도 아직 문서화는 안 되 있지만 결과들은 나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시행 이후의 결과의 변화는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정병수위원
그 결과를 앞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대민 서비스행정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방금 사업계획에서 말씀 드렸듯이 2,300만원이라는 돈은 서비스만족도조사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글쎄요. 이제 이 사항으로 후속조치가 얼마나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얼마나 더 만족도를 높이 올릴 수 있겠는가, 그 사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야겠습니다.
정병수위원
아까 이순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을 대학원을 통한 교육, 소양교육, 친절교육도 하고 해서 사실 이런 돈이면 우리 구청 내에 강사를 초청해서라도, 아니면 직원들이 각 과별로라도 MT를 간다던가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예산 갖고도 각 과별로 지원을 해서 충분히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찾으려고 검토했는데 지금 3월 7일자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우리 과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선 그 결과문에 대해서는 이따 공유하기로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예산 문제를 두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우선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대상자가 누구고 지급 기준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중·상위권에 해당되면 1년에 두 번 지급하는데 전액을 지급합니다. 작년도에 240만원 전액 지급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 중 상위라는 것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 가지고…….
정병수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발과정이나 기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장학금도 기준과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대학생을 둔 전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서 이자 없이 대부해주고 졸업한 2년 후부터 그것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전액 상환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아니오.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이것을 항목에 보니까 공무원 자녀 대학생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공사기관에 지원자금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준 것도 출연금 성격이 맞습니까? 현재 공무원 대학생을 둔 자제 인원 구분 없이 대학생이면 대상이 됩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희망자에 한해서…….
정병수위원
무이자로 해서 하니까 거의 다……. 한가족의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희망해도 되고 세 명이 희망해도 다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대학생 자녀분들에게 국고 대여 장학금을 전액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정상적으로 나가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봉급에서 분기별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봉급에서 상환해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안 들어오신 분 있냐는 것입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분기별로 상여금에서 떼어나가는데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에서 일시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여기에서 체납되거나 상환이 안된 경우가 없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조금 전에 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자녀 장학금 관계가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는 두 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해준다고 했는데…….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두 사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를 해준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정병수 위원님 자녀가 대학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자녀에게 받은 학비는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난 2년 후부터 갚죠? 그 학생이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가지고 본인이 벌어서 갚으라는 거죠?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본인이 갚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퇴직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퇴직 연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상으로 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녀에 대한 혜택 관계는 학교에서 성적표를 떼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적표가 중상위권이었을 때 대상이 되고 그러지 못한 학생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추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 공무원 자녀의 경우는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통장을 했을 때는 그 자녀가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병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회의중지를 하고 그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춘문위원장
내용을 특별히 검토할 것이, 중상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병수위원
성적증명서가 첨부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지급기준하고 맞는지 실사를 하고 나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춘문위원장
중상위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현재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인원을 보고 대상자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내가지고 그 인원수에 맞추어서 상한선, 하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문제는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의무비율 있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2%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지켜지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 명단하고 근무 부서, 직급에 대해서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두 번째, 임의단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랍니다. 서류를 보면 2001년도에 갑자기 임의단체가 41개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은 19개인데 41개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원사항이 늘어났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2001년에는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2002년에는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을 해주시고, 각 동에 정액보조가 있죠? 조직이나 활동에 대해서 감독, 감시를 합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게 있는데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보조도 해주고 집행이 끝나면 결산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감시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도 안하고 명단만 제출하면 돈을 임의적으로 입금시키고 있어요. 활동한 근거를 한 번 전체적으로 받아보십시오.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용도가 있어야죠.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보조만 되면 감독, 감시 안 한다는 것입니까? 각 동에 내려가 보면 활동을 안한 단체에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정액단체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준 것은 10만원인데 통장에 들어간 것은 6만원씩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4만원을 어디로 갑니까? 여기 보면 동별 지급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1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들어가는 통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통장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단체에다가 한꺼번에 같이 주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는…….
동익
염동익위원
구청에서 내려간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랍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고 있는데도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그 여부를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죠?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합창단 운영위원이 있는데 합창단 하는데 운영위원 11명이 뭐하는 것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운영위원들이 현재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입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도 짜고 자문도 얻고 그런 기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 자체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위촉을 해야 됩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여성합창단도 하나의 임의단체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위원들이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회의결과가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예, 새로운 단원도 선출하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순희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서구합창단 운영에서 합창단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합창단을 칭찬하고 다니는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도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 돈을 투자하고 또 합창단들이 만족하는 것에 비해서 추진계획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앞으로 합창단을 이런 방향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현재 월요일, 금요일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전국대회라든가 치러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우리 구 위상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할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서구 합창단을 보고 개인적으로 단순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주위 여론도 들어보니까 참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의 모임 활성화를 잘해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음악회 등에 참석하는 것이 무대에 한번 오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구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서구의 얼굴로 내보일 수 있는 합창단으로 만들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들에게 표창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과 민간인들 구청장 표창도 있을 것이고 시나 중앙에 상신하는 표창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현황을 알고 싶고, 또 아까 박일문 위원이 질의했던 중앙에서 1등을 해가지고 온 사람 인센티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26쪽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법적승인 최저소요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 자료와 2002년도 자료를 보면 초과자 현황, 승진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 해소가 36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적체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초과자는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승진이라는 것은 자리가 있어야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5급이 승진하면 그 밑에 6급, 상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직 구조상 위에는 수가 적고 밑에 갈수록 수가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서부터 비율을 올려야 그만큼 승진할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분동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조금씩 해소되고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윗분들이 퇴직하거나 결원이 생기기만 기다리다보면 승진도 못하고 하위직급에서 퇴직해야 되는 많은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막연하게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분동이라든가 해소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답은 안나오겠지만 앞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적으로라도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저희들도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마다 제도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장이 판단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가 2001년도 예산액이 1억 4,000만원, 단체가 41개, 2002년도에는 단체가 17개, 예산액 7,0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렇게 단체가 2001년도에 많았다가 2002년도에 줄었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의 흐름과 앞으로 임의단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개괄하셔서 답변해야 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를 총무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41건이면 우리가 41건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과에 그런 사항을 다시 지시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조직이라는 것이 현재 자생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능력이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행정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자생능력이 될 때까지 최대한 분배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해나가야죠.
동익
염동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액단체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행정계에서 1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제가 볼 때는 임의단체든 정액단체든 관리할 수 있는 직원 하나를 둬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감독 지시가 제대로 됩니다. 다른 업무 보면서 그 업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이니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하는지 검토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총무국장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를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병원
김병원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업무량이 직원 혼자 전담할만한 많은 일이 아닙니다. 정액단체는 총무국 소관에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타 사회산업국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직원이 그 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액단체를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많은 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활용을 안하고 있으면서 할 일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되고 감독, 감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
김병원총무국장
단체라는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관에서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지금 염동익 위원님이나 국장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심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시 논란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질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질의했던 것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임의보조단체를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받아들여놓고 일단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류요구를 했었는데 서류제출을 받고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이 문제는 서류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한 사람들의 명단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장학금을 수혜 받은 대상자 명단을 나중에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릴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으로 배분되는 자금이 구 예산으로 10만원 책정됐다가 이제 8만원으로 줄었는데 통장에 들어간 것은 6만원이 확인됐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가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주십사 요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나중에 보충감사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계중
김계중위원
장시간 수고 많네요. 저는 금호·풍암 김계중 입니다. 35쪽을 보게 되면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이라고 있습니다. 만드리 풍년제를 금년 작년 계속 이렇게 해 오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도 하는지요?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저희 문화행사로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서창동 만드리 풍년제가 서구청에서 그래도 빛을 낼 수 있는 축제로 풍년제를 계속 연연히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구비 국비 해 가지고 200만원, 400만원 되어 있는데 뭐가 구비고 국비고 그럽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국비 200만원이고 다음이 구비인데 국비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우리 구비는 400만원이고 그럼 600만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한다 이거죠? 금년에 60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정말로 우리 것이 잊혀져 가는 시대에 다시 한 번 재현하는 행사로써 뜻은 좋지만 행사내용은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 전에 주민 몇몇이 모여서 연습하고 당일 날 논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관내 주민이고 우리 일부 관내에 기관장들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다음에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만드리 행사 날을 자연학습장의 날로 정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서 행사에 참뜻을 갖고 옛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드리 풍년제를 두 번 했고 내년에 세 번째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따라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도 참여해서 실제 학생 문화의 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1·2회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서창동 만드리 보전회 등을, 거기에 대한 조직 회원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만드리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사에 필요한 소품과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회관도 건립을 하고, 그리고 회원들이 모여서 연구 토의하고 발전 시켜서 우리 서창동 만드리 풍년제가 도심 속의 광주 서구 상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대촌 고싸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문화재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 광주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조건 그런 행사 있으니까 해 보자는 식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서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보다도 우리 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행사만큼은 큰 행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앞으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큰 행사를 하려면 이런 역사적인 고증이 될만한 여러 가지를 발굴도 해야 하고 주변과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일문 위원님.
일문
박일문위원
박일문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그 쪽을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되지가 않던데 일단 마무리하고 어떤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시 점검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처리하면서 뭔가 신경을 쓰고 신중하게 처리 해주십사 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염동익 위원님, 또 위원장님이 다시 묻고 그래도 뭔가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는데 정액보조단체는 보조금의 일관적인 법적 비용의 80%를 기준으로 하죠?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그런 사항 없는데요.
일문
박일문위원
그래요? 지금 이 업무 누가 보십니까? 어느 계에서 하십니까? 행정계장님 아십니까?
용현
윤용현행정담당주사
작년에는 예산이 80%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년도에는 100% 예산…….
일문
박일문위원
다시 예산계나 지침을 찾아보세요. 정액보조단체는 사업예산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지금 임의보조단체는 꼭 지정이 안 되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2002년도 몇 군데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2002년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17개 단체인데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이 꼭 지정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데 총무과에서 임의보조단체 10개가 있다던가 20개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총무과에서 임의보조단체를 지급한 단체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아니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령 10개했더라도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면 5개로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2002년도 임의보조단체를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단체가 몇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7개 단체를 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입니까? 총무과가 17개라고 하면 지금 2002년도 보조단체 전체를 지급한 것이 13개인데 돈은 4,100만원 지급하고, 그런데 17개라고 하면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데…….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2002년도 전체적으로 8개 단체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8개 단체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단체를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임의보조단체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맞게끔 임의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올바로 집행이 되는지, 그 보조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를 주무 과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 놓은 체크 리스트라던가 점검부가 비치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실제 아직까지 그렇게 계획 세워 가지고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점검부를 붙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점검을 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봉사를 하는 사업에는 지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어디 가서 뭔 봉사하고 뭔 봉사하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그런 사업계획서에다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가 아닌 내실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와 맞게끔 일을 하자면 돈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체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가볍게 하고 운영비로 사용한다던가 이거는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봉사계획서는 지급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 돈을 지급해야 하고 점검하실 때에는 필히 조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가 움직이는가를 체크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추호도 혈세가 진정하게 사용되지 않는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을 점검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참고 되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문예시설이 생겨서 아마 지역문화 서구문화원이 문예시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문화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문화센터 안에 있는 문화원이죠? 이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서구문화지원 해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6,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그 밑에 사업계획들을 내가 봤을 때는 별도로 문화원이라는 이런 어떤 단체를 두고 지급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만한 문화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문화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관내에는 광주시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원이 많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센터도 있고 국악전수관도 있고 국악박물관도 있고 서창에 있는 향토마을도 있고, 그래서 문화센터 안에 문화원이라는 것을 두어서 다른 일에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뭔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한다 해가지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립한 법인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문화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런 뜻의 답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없애기보다도 문화센터와는 성격상 틀립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문화교실 운영발표회, 제2회 서구 여성 문화작품 공모전, 서정시와 우리 가락 춤의 만남, 전통공예 생활자치전시회, 시연회, 옛 지명 마을 유래 찾기, 지금 문화원이 생긴지가 언젠데 옛 지역에 대한 마을 유래 찾기를 500만원을 매년 들여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현재 지역의 향토문화 해가지고 현재 각 마을이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마을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을유래를 찾아 옛날부터 정리해 가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과장님, 우리가 터놓고 서구 예산을 절약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바르게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고 맞대고 폐지할 수 없다면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서 여기에서 하지 않고 다시 문화센터라던가 국악전수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쪽으로 주면서 사업예산을 줄여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2002년 1월부터 2002년도에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서구문화원에 2001년 예산을 채워 줬어요. 국비 1,900만원, 구비 1,900만원 해 가지고 4,1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서구문화원에 서창 만드리 풍년제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준 것을 다시 준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200만원을 다시 기록해 놓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확인하시고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만드리 행사하면서 풍물패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우리가 문화원에다 준 것을 다시 만드리에다 지원했다는 말씀인가요?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예.
이춘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익
염동익위원
염동익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예, 문화의 집은 현재 그렇습니다. 국비 2억, 지방비 2억 해 가지고 4억을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2억이 국비로 해서 현재 농성2동사무소 2층, 3층 신축이 됐습니다. 거기다 금년 3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 2억만 확보되고 지방비 2억은 확보가 안된 상태로 되어 가지고 금년에 정리 추경을 해서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지방비 그러면 구비가 2억입니까? 시비가 포함됩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구비만 2억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사업 자체가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그럼 앞으로 예산 지원도 중앙에서 오는 겁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순희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7쪽,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잠깐 봤는데요. 설문지 내용도 잘 됐고 다 좋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검토하셨어요?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당시에 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제가 이 부서에 안 있고 지방세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각 실·과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계획을 추진해 주라고 시달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서 질의해 가지고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구 행정에 대한 것, 행사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이 홍보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신 분들은 굉장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듯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2003년도 행정서비스제도 계획을 짜면서 반영한 거 있습니까? 다른 과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반영 해 보았습니까? 결과 중에서 2003년도 계획서를 짤 때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사항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넣어 가지고 하고, 홍보사항 등은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여쭈어 보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총무과 사항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못 봤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계획 짜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 내용도 모르고 계획 짜는데도 전혀 반영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도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미흡하고 차기에 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어떤 기대효과를 많이 바라고 차기 행정을 보는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결과를 보고 잘 살펴서 다음 계획 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무간 이동이 심해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훨씬 충실한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료 요구가 있었고, 또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룰 문제에 대한 제시도 있었습니다. 특히 몇 가지만 열거를 하자면 중국 청도시 시북구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95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몇 차례 왔다갔다하고 2001년도에는 11명이 갔고 2002년도에는 6명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제적인 측면으로 드러난 효과라고 하는 것은 150만불 정도를 같이 합작 투자하기로 결의 정도를 하고 아직까지 진행과정에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산상으로는 6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가지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비롯한 대단히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앞으로 보충감사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일단락 짓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완벽추진, 상무1동·금호 풍암동 분동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주민등록·인감업무 종합관리,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강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내실운영, 풍암동 종합체육공원조성,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 주민생활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문 위원님.
일문
박일문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문화센터 내에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서구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서구청에서 합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동민의 집이라고 안하고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스포츠라든가 이런 활동들에 필요한 강사료가 2002년도 예산이 6,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요원을 지원 받으면 이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봉사자원을 확보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그 정도 기초교육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동에서 강사로 쓰는 사람은 월 20만원씩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사센터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6,400만원을 동으로 주지말고 봉사센터에다가 줘가지고 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음에 정착이 되면 보조를 끊는 방법으로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를 구할 수 있는, 또 특별하게 강사를 구할 수 없는 특수성을 띤 강사는 자원봉사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병행해서 실시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2002년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워크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관을 주민자치과에서 했죠? 자치위원들이 워크샵에 다녀와 가지고 굉장히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열성적이더라, 리조트에 가서 놀기 위한 시간보다는 상당히 진지했답니다. 모여 앉아서 자기 동네 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자치위원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부 갑론을박하면서 상당히 진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2003년도에도 할 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예산이 많이 있어야죠.
일문
박일문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쓰면서 이런 예산에는 인색하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예산성립 할 때마다 마찰이 있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보지 않고 뭔 사업이 좋겠다 하고 올려놓고 예산부분에 가서는 가차없이 칼질을 해버리는 이런 일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한 번쯤 생각해봐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춘문위원장
염동익 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릴랍니다. 각종 건강운동기구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각 동에 가보면 처치곤란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 입에서 뭐하러 갖다놨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노후가 됐다면 고쳐서 쓰든지 고치지 못한다면 폐기를 시키든지, 적은 공간에 놔두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체크기도 있죠? 혈압기도 있습니다. 제대로 정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보면 코드 빼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없다면, 또 고칠 수 없다면 저는 전체를 폐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민들한테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활용 못하게 되면 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가면 지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한다면 폐기를 시키든지 노후가 됐다면 교체를 해서 쓰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보면 처치곤란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가격이 싼 기구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성교육 전문가가 없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자원봉사도 쓸 수 있고, 또 대학에 가면 대학생 써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무료로 모집해볼 생각이 있었습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서구보건소하고 같이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서구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센터가 문화센터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랍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그렇지 않으면 봉사자를 찾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8회에 걸쳐서 392개 업소를 단속했어요. 그래서 과징금 부과가 7건에 5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 5건에 400만원 징수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징수가 안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단속에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담배판매 행위, 유해 매체물 불법판매, 대여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변 골목길에 가보면 차창에 꽂아진 불법스티커가 많습니다. 그것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먹은 저희들까지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협조를 받든지 해서 불법스티커 유인물 회수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가서 봤습니다. 일본은 그것이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 시 전역을 돌아다닐 때 각 공중전화박스 스티커나 여러 공간에 불법스티커가 붙여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보면 많이 있었어요. 아침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런 것이 있어도 이렇게 빨리 회수가 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서구도 어떤 방책을 세워서, 주로 밤에 뿌려지는 유인물들입니다. 아침에 회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용자 지수를 보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2년도에 양동에서는 1,921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실제 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거기에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형식상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강구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수가 없으면 줄이고 수가 많으면 늘리고 이러한 강구책을 세워 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총괄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운동기구 간단한 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동마다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으로 주고 사용처의 용도를 분명히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좋습니다. 활용할 수는 있는 것은 활용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가라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시죠?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관리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시 지역은 구청장님께서 하면서 받은 여론입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지난 번 되어 가지고 처음 실시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실시 지역의 수렴 건수가 82건이죠? 건수 처리는 지금 42건입니까? 했습니까? 추진 중이 40건 있는데 운영여론관리 운영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그거는 계속 카드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개인적으로 각 동을 방문하면서 받는데 궁금합니다. 처리 내역 누구누구 건과 처리했던 것, 추진 중인 것, 전부 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에 가면 자치위원회라고 있죠? 어떤 분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주로 협의회 새마을 주민단체에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런 분들은 그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여기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안 합니다. 동장이 관할합니다. 임명을 했던 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결과만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서 개정하고 있거든요.
순희
이순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동에서 한다는 것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사항을 봤을 때 관할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순희
이순희위원
관할할 사항이 아니라구요? 위촉을 못 한다구요? 그러면 잘못 질의를 드렸는가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창설하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 분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우리는 관할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치위원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동별로 나왔었어요.
순희
이순희위원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봉사정신이 많아 가지고 모이는데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스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화정4동 같은 경우 이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좋은 모임이 있는 것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활성화 해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따라서 개의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Ⅲ
16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