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청소위생과와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경제과를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설명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고용촉진 직업훈련실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지역에너지 시범 태양광발전 시스템사업, 자립영농 기반구축 및 소득증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지금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논농업 직접 지불제와 학자금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학자금 지원대상은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누락된 분들 중에는 세대가 별도로 마을하고 떨어져 있어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 저희가 보면 최근에 자립영농기반구축 농로확·포장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평가가 아주 많아요. 주로 시골에 대한 용배수로나 농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시내와 달리 편하게 하고 또한 단가 자체를 많은 연작을 늘여야 되는데 계속 이어서 가면 돈을 많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특히 오래된 농로에 짧은 구간이지만 500m구간에 1억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데는 배수로까지 확·포장하니까 100m에 1억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수로하고 농로는 사리 부설을 길게 하면 원래 기반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인 자녀에 대한 혜택 그리고 직불제 또 농로 포장 같은 것도 있지만 실은 농업을 짓는 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 선진지 시찰 같은 것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대회나 후계자대회라든지 농민을 위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선진지 즉 해외에는 현재 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월출위원
과거에 선진지 시찰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해외라고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골에 편익시설하고, 영농시설 좀 쉽게 하고 이렇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한번 찾아 가지고 민박에 숙식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월출위원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실직되어 있는 자로서 대상자는 18세에서 65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김월출위원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도 포함이 되어 공공근로사업을 나오라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안 나오면 생보대상자에서 탈락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월출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영세민으로써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중수혜 차원에서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영세민은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동이나 구청에서도 하고 취로사업은 동에서 하는 겁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구청 주관에서 하고 신청자만 동에서 받아줍니다.
김월출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생보대상이 포함 안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안 됩니다.
김월출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모자가정은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김월출위원
공공사업을 해도 구청에서 하신 분들이 있고 동에서 하신 분이 있고 취로사업을 하는 분도 계신데 이것에 대해 소외된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셨던 명단은 그렇게 많지 않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구조조정에 의해서 컴퓨터 등 일반 고급인력들이 70 80명 정도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군복무기간에 하는 공익요원 말고 공공근로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번 하신 분들이 계속하시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아니오. 두 번하고 세 번은 계속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길게 하면 4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3개월입니다. 연속 2회는 가능하고 3회는 불가능합니다.
김월출위원
오늘 당장 필요한 자료는 아닌데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촉진직업훈련 실시 위탁인 330명, 훈련기관 52개, 호남직업전문학교 외 51, 이 말씀은 호남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관리하고 있는 훈련기관이 52개입니다. 호남직업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3, 6, 10, 12개월이 있는데 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
김동식위원
호남직업전문학교에서 서구청에 위탁해 가지고 52개 훈련소에다 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직업훈련은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어디에?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맞는 곳에 위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위탁교육장이 52개인데 그 내역은 어디에 있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2개 교육장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석유판매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단속실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자료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양수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양수기는 현재 서창하고 유덕하고 창고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창고에다 보관한다는 말씀이시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농어민이 필요로 할 때는 임대를 해줍니다.
김동식위원
정비는 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매년 정비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정비 실태는 파악되고 있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서 봐도 될까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한 30대 있었는데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하고 8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서창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의원입니다.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에서 시비는 확보를 했는데 구비 4,788만원을 왜 못했습니까? 이번에 예산에 올리기는 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시비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비는 본예산부터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시급하지 않는 예산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꼭 해 주어야 하는 5개 사업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죠. 5,000만원 돈을 확보 못해 가지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우리가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산 확보하는 것도 직원의 기술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우선 순위가 있듯이…….
광교
오광교위원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사업이 우선 순위에 빠집니까? 농민들이 하는 일이라서 시급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순위를 얘기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 말씀은 예산 부서에서 집행하고 보니까 순위 상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2002년도 본예산 대 구비부담이 약 30% 정도, 어떤 데는 25%,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4,788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사회산업국에서는 사회복지과로 우선 해 주고 4,788만원을 추경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추경에는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관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현재 쓸 수 있는 관정이 총 몇 공이나 됩니까? 또 현재 서창동이나 유덕동 농어촌지역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주고 있는데 그 관정이 제대로 물이 나오고 있는지 고갈이 되어 있는지 조사는 한번씩 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우리 관내 대형관정 13개, 중형 4개, 소형이 84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중형 관정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소형관정은 논 깊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경제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맡겨버리고 전혀 검사나, 현재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안 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소형관정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형관정을 우리가 점검 관리를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물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를 농민들이 그대로 방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오염이 지하에까지 번져가겠지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폐공된 숫자가 작년에 나왔죠. 물이 고갈되어 있거나 사용 못한 관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검사를 안 했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대형관정이 13개, 중형은 4개만 관리하지 나머지 800개가 넘는 것은 전혀 관리를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도면이나 대장에는 나와 있는데 현지 확인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동사무소에 각 통장이나 농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혹시 관정에서 물이 안나오면 신고를 해 주라, 그 정도는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가 되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폐공된 관정은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아직 폐공된 관정을 제가 와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위치 등은 홍보나 공문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관정에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물이 안나오는 데는 과감하게 없애고 조치를 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양수기가 서창동과 유덕동에 있다고 하는데 원래 8대가 아니라 폐기처분 전 작년까지 모두 몇 대나 있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한 30대 있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올해 폐기처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30대 중에서 5년 이내에 쓸 수 있는 것만 관리하고 나머지 22대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가뭄 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만약에 30대면 몇 %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광교
오광교위원
대여장부가 있습니까? 저도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뭄에 일반민간인 양수장이 없을 때에 물을 푸려고 동사무소를 갔는데 10대 전부 다 시동을 걸어도 안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수리 해 가지고 쓴 적이 있었는데 겉은 깨끗합니다. 기계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기계가 새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용했을 때의 내구연한을 갖고 얘기해야지 5년이 됐다고 해서 폐기처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게 옛날에 구입한 것으로 수동으로 기름을 넣어서 쓰는 양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로 해서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한 것이어서 실지로 관리해 봤자 수리비용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또 기계기 때문에 늘 써야 되는데 안 쓰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기계를 안 쓰면 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민간양수장이 있는데 폐쇄를 시켰어요. 가령 관정을 파서 민간인이 수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 가면 양수기가 있다는데 누가 수세를 주고 물을 대겠어요. 양수장을 만들면서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도 손님이 없으니까 폐쇄됐습니다. 한 2년 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폐쇄된 양수장을 우리 구청에서 양수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가뭄 대책으로 쓰면 더 낫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만 사 가지고 또 5년 되었다고 폐기처분 하는데, 기계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 지금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30대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를 산 것과 기존에 폐쇄된 양수장을 복구해서 쓸 때 한전에 신고해 가지고 전기만 달아주면 농민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3,000만원 4,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양수장을 언제 개설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폐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양수장을 복구했을 때, 또 현재 말씀드린 소형·대형관정이랄지 수리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또 수리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리를 따져 보고 적은 돈으로, 또 농사짓는 분들이 수세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가의 가능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민간인이 자기 영리를 갖고 했을 때는 맞지 않지만 공동으로 해줬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서창동, 유덕동 동사무소에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뭄이 들어도 별로 기계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있으나 마나한 기계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안 쓰면 기계가 녹이 슬거나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구입할 예산으로 차라리 공동양수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근
양철근양철근위원
위원입니다. 4쪽, 고용촉진직업훈련실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 랍니다. 훈련소 선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훈련생 선발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접수를 받나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훈련생은 현재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20대라든지 30대 초반이라든지 그런 분이 신청을 합니다. 꼭 누가 신청해야 한다, 그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그 전에는 영세민에 한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도 됩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그러면 취업상태는 어떤가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금년도에 24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파악한 숫자는 1차에 178명이 수료를 해서 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훈련만 받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현황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민원실에서 구인구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은 사람 외에 본인들이 구인구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인을 요구한 사람에게 구직을 알선해 준 데가 1141명, 취업률은 55%정도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월출위원
논농업직접지불제, 감사자료에는 2001년도에 1억 4,000만원 중에 1억 2,896만 4,000원을 지급해서 약 1억 2,90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2억 4,600만원 정도 지급하고도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몰라서 적게 신청한 걸로 아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이것은 농가신청 위주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
김월출위원
아니요. 올해 8,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써져 있는데 이 해결방안이 있냐고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이게 100% 구비거든요. 연말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최근에 시에 알아보니까 농림부에서 예산에 부족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2억 4,500만원, 7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정도를 못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8,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올해는 어렵고 내년 1월중에 바로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전화 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월출위원
우리가 추경이 이 달 말인데 이 달 말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불가능한 게 내년에 받는다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한선이 0.1ha면 300평 정도 되는데 300평 이상만 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주는 게 늦게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주고 먼저 신청한 사람은 먼저 줍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우선 1차로 지급하고…….
김월출위원
그러면 나머지 25%는 내년에 주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김월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억 2,700만원 정도 되겠다고 예상치를 써놨는데 내년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9쪽 중간에 보조금 지급 예상 금액이라고 해서…….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건 금년 이야깁니다. 내년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죠. 3억 2,000여 만원은 금년에 소요된 예산인데 8,1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월출위원
그럼 내년 추정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3억 2,000만원 정도…….
김월출위원
그러면 휴논답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까? 저번에 한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공문으로 지시된 건 없습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게요. 지금 서구 관내 농지면적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300평 이상은 털어버리고 300평 이상 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약 어느 정도 돈이 되겠다는 추정이 안 될까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이건 관내 분이 있고 관외 분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관외 지주가 있는데 그런 분은 경작을 안 하게 되면 실경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지라면 홍보만 잘 되면 90% 이상이 탈 수가 있어요. 절차를 모르고 먼 데 사는 분이 귀찮아서 안 하시지만 그 마을 영농에서는 거의 다……. 저는 이렇습니다. 농사가 힘든데 300평 이하는 못타는데 추계를 여유 있게 잡아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십시오. 작년에도 700만원을 반납했구만요.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농촌지역이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유덕, 금호풍암, 서창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그 자금지원이 세하동, 용두동, 벽진동, 매월동, 서창동. 유덕동은 해당이 안 돼서 그럽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경지 소규모 1ha미만인 농가에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보는데요. 농사를 짓는 것은 유덕동이나 서창동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개발제한구역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쌀이 적게 나오고 그쪽 쌀이 싸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다 마찬가지로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조례가 아니라 농림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면 좋죠. 똑같이 농가라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농림부 법령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어느 전체 면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읍·면 지역은 주고 있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자기 농지를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그런 게 없고, 또 증·개축도 안 되고 재산에 대한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재산에 대한 제약은 몇 ha미만이라고 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것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경제과에서 한번 정도……. 여러 농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서창동이 농사를 안 짓습니까? 하우스도 짓고 해서 고품종도 많이 내고. 어차피 유덕동은 하우스도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벼, 보리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그걸 농림부에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경제과장님 감사받느라 피곤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자료 작년 감사처리사항 시정, 개인소유 소재지를 준설하여 가뭄 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바란다고 해놓고 소유지 현황, 유덕동, 서창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설을 완료하여 가뭄 시 사용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해서 사업비 1,000만원 사용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이건 가뭄 극복에 대한 준설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유덕동은 서구청에서 포크레인을 지원해줬고 서창은 준설하는데 매립된 토사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수로를 정비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생소하네요. 가뭄극복에 대한 수로를 정비했다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실무담당이 누구세요?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여기서 말하는 개인 소유지 공동사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둠벙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덕동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수로가 풀이나 토사가 쌓여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구청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준설해 준 경우이고 서창은 용두동 쪽에 수로가 막혀서 준설을 해준 경웁니다. 용두동은 우리가 정식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준설을 했고 유덕동만 구청 포크레인을…….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무슨 목으로 섰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작년 본예산에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개발사업비로 섰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구청 포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예산이 2,000만원이나 들었길래 물어본 겁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소행정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대과 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현재 청소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산업화 도시화로 구민의 생활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쓰레기 배출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를 자고 나면 집 앞에 수북히 쌓인 넘치는 쓰레기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그 자체가 국민보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대기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매립장과 소각장의 확보 대책은 좁은 국토 면적, 지역 이기주의와 환경오염 문제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 일에 모든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청소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폐기물감량을 위한 재활용 촉진, 환경친화전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 유해우려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청소위생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02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핵폐기물종합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풍암위생매립장 보완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 했다는 건데 완공이 됐어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네, 완공했습니다.
강기석위원
비위생매립장 전체를 보면 어느 부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이것은 풍암비위생매립장 구역 밖으로 올 여름 태풍 루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 매립장 밖에 있는 개인묘지가 침수가 돼서 그 우수배수관로를 새로 한 공사였습니다.
강기석위원
거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2002년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일까지 한 27일 정도 공사를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 장비가 어느 정도인지 공사내역이 전혀 없고 투입예산액만 1,500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1,500만원을 투입한 겁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그쪽에 옹벽을 보수하는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내역이 쭉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감사하는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 가지고 정식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한 공사기 때문에 청소위생과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인원하고 장비, 설계업자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수진환경에 서구청이 위탁한 게 있죠? 2001년 1월 1일날 위탁했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다음 문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진환경에 2001년도부터 위탁했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예.
강기석위원
공공근로 투입에 대해서 전번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단계는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2,460만원, 제2단계는 679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환수금액이 구로 들어왔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1단계 공공근로 투입 건은 그 때 수진환경이 발족되면서 구청 고용직으로 있던 공무원들을 고용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반발하면서 시위하는 바람에 재활용선별 보관소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산적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적정하게 처리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즉시 중단하고 거기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적정 인력 투입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납하였습니다.
강기석위원
제 얘기는 전번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당시 공공근로를 더 이상 투입 안 하셔야죠. 그런데 제2단계로 679만원인가를 투입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1년 1월 달에 수진환경에 위탁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그 분들한테 집행했습니다. 그 분들이 서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환경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대로 실행해야지 제1단계, 제2단계를 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급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하고 이번에 서구청 감사관들이 감사했던 것을 봤는데요 감사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 안 했더군요. 전번 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는 적정 투입이었고 제2단계는 남은 잔재물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했다 하는데 의회에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이상 공공근로를 투입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즉시 중단했던 것입니다. 초과로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반납한 바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679만원이 들어 왔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600여 만원을 수진환경에서 회수 조치했습니다.
강기석위원
국민이 낸 80%의 세금, 국비, 시비, 구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합니다. 이 세금은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데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공공근로를 투입시키고 수진환경만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계는 지금 굶주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 얘기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안 들어 왔으면 그 예산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수한 내역과 적정하게 투입한 내역에 대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고로 저는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하게 과장님이 청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참고로 공공근로 1단계 투입관계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부터 결정되어 가지고 이미 시행중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유덕동에 소재한 음식물사료화공장 시설문제로 유덕동이나 상무동 인근지역에 악취가 많이 나서 매년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도 수십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갈 때마다 냄새 때문에… 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안되고 있는 것인지, 그때 지적만 하면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보완조치를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들려본 적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우선 먼저 사료화로 인해 유덕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구 청소위생과하고 사료화공장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서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시설이나 환경, 예를 들면 악취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사료화시설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허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서구에 소재해 있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악취문제는 서구에서 한다고 하면 악취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 환경정책과, 또 시설위탁 주체인 폐기물관리과에서 그런 시설을 개수명령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한 행정조치이고, 우리 청소위생과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감독권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거기 시설되어 있는 기계나 운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청소위생과에서도 강력하게 시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 등에 시달리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급 시 폐기물관리과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서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제서야 건의 드린다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 의원이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분명히 청소행정과장님은…….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 때는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고,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는 당초부터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음식물쓰레기…….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는 5개 구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량사업장,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은 5개 구청에서 공히 그 쪽으로 반입처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반입만 하고 처리비만 지급할 따름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이라든지 개수명령은 환경을 담당하는, 시설물을 위탁한 주체인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강력하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광교
오광교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시에서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든 환경관리과나 청소위생과나 합동작전을 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음식물사료화공장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더 1,500톤을 추가로 설립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것은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과에서 현재 삼능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량이 200톤인데 앞으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할 수 없습니다. 사료화 내지 하수병합처리, 소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광주광역시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2005년을 대비해서 미리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적합부지로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공히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혐오시설들이 없도록 유치가 되지 않도록 강력투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 분명하죠? 약속드립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공동으로 투쟁을 하는데…….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만 그런 의지가 있다면 됩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쪽, 미화원 89명, 운전원 39명, 정비원 5명, 사무원 7명, 차량 38대, 가정청소 26대, 음식물 6대, 재활용 4대, 기타 2대가 있는데 기타 2대는 뭡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주식회사 환경공사 버스 1대하고 또 하나는 청소지도차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순수한 청소차량은 36대입니다. 그 중 직원 출퇴근용 버스 1대, 36대 청소차량을 지도감독하고 서구 관내 가정에서 배출되는 관급봉투라든지 쓰레기가 수거됐는지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지도차가 1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미화원이나 운전기사가 병가 시 그 직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우리는 크게 가정청소원, 가로청소원으로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청소는 (주)환경공사에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환경공사의 운전원과 환경미화원들이 1년 365일 계속 근무할 수 없는데 운전원이 39명이고 청소차량은 36대여서 1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집니다.
김동식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면 가정청소 미화원 및 운전원 병가, 공가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님들한테 쓰레기 관급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예.
김동식위원
통장님들이 일선 동에서 제일 주민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4개 동에서 인구편찰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라는 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무료 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대상이 통장, 국민기초 수급자입니다. 통장은 월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30 , 단독주택은 40 , 국민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매월 30 , 40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통장 1인에 몇 장씩 나갑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10 면 1달에 3장입니다.
김동식위원
2002년 감사자료에는 양3동이랄지 그런 동은 타 동에 비하면 배 이상 더 지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양동은 통수는 적어도 국민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무1동은 5만에 가까운 인구라도 이 정도 가져갔는데 5 6천 되는 인구 중에서 1만 2천 매를 가져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국민기초수급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예.
김동식위원
다음은 감사보고 3쪽, 추진사항을 보면 금호, 풍암, 상무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가로청소 구간이 증가되어 청소를 월 2회 이상 깨끗이 한다는데 사실은 과장님 금호·풍암·상무지구는 정말 깨끗합니다. 거리를 다녀보면 어느 도시보다 도시계획도 잘 되고 인도 보도블럭 조성도 잘됐고 깨끗합니다. 제일 환경이 불결한 데는 유덕, 광천, 양1·2·3동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행정기관에서 도외시 해 놓고 우선 깨끗하고 좋은 데는 더 닦고 더 쓸고 하려고 계획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시행정을 노린다 해가지고…….
김동식위원
정말 전시행정입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구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외계층이 살고 계신다는 골목길이나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다음은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점검은 하십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우리나라 법이 모호해 가지고 공중위생 쪽 목욕탕, 이·미용업소, 숙박업은 자유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보건위생을 위해서 관리는 해야 됩니다만 그런 자유업들은 어떤 문제발생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9쪽, 유해우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강화에 숙박업 180, 목욕탕 63, 이용186, 미용 444는 뭡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것은 현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전부 파악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든지 무슨 윤락을 알선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쪽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 없이 합니다. 공중위생 분야가 다소 소홀했다고 해서 내년에 법이 부활되어 반드시 자치구에서 신고를 득한 연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곧 정부로부터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과 기구가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청소위생과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위생계를 없애야 되겠네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 앞전에 공중위생계가 있었는데 숙박업이나 공중위생업소가 자유업으로 되다 보니까 공중위생계가 구조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공중위생업소가 신고 허가로 다시 바꿔지기 때문에 공중위생계를 다시 부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청소위생과가 단속할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숙박업소나 몇 군데는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예산이 절감되어 40%밖에 안 된다는데 앞으로 인원이 부족할 때는 청소행정에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보고대로 계획이 되겠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현재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청소하는 공공근로 인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보다 불법쓰레기, 공공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불법투기도 감시하고 홍보활동도 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28명, 노인인력을 각 동에서 2명씩 해서 총 56명을 내년에 대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덧붙이자면 상무, 풍암지구도 잘 해 주시되 그 외 동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에서 불법투기 쓰레기 전담차량 단속반 운영이 차량 2대, 2개 반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공공근로입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직원을 포함해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실적은 자료로 주시고, 현재 무인카메라는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무인카메라는 저희 구청에 3대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양동에 설치했던 무인카메라는 화재로 소실되고 2대 있었는데 지금은 노후되었는데 한 번 설치하는데 30만원입니다. 설치비만 들고 전혀 촬영과 판독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내구연수도 다 됐고 해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야간, 주간 불문하고 전천후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됐는데 언젠가는 성능이 우수한 감시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고취시키면서 실제 단속효과도 고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생활쓰레기 상습 발생지역에는 무인카메라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퇴근 않고 거기만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야간 매복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감시카메라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무인카메라로 불법투기를 막는 방법을 택하세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내년 1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지금 상무·풍암지구 개발로 구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가로청소 인력이 부족하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10명을 증원하겠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가 대형흡입기입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진공흡입기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성환경에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대로는 진공흡입기로 하는데 제가 출장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좁은 도로는 소형흡입기를 쓰던데 요. 그래서 흡입기에 대해서 종류별로 아는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흡입차에 대해 종류별로 아는 것은 없고요. 소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로 청소를 해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도로를 청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렇게 대로에서는 불법주차를 하는데요. 도로청소를 상당히 바쁜 시간에 하더라고요. 주차시간은 대부분 밤 아닙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소형차가 앞으로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광교
오광교위원
소형도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
행정감사자료15쪽, 인건비부분에서 200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는 1억 9,000만원 지급을 하고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2억 8,000만원, 몇 %가 올라버렸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한 9,000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된 거 같은데요.
강기석위원
9,000만원 정도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2001년도 것은 10개월이고 2002년도는 6개월 간이고 그렇네요.
강기석위원
왜 그렇게 묻냐면 인원이 줄었잖아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10개월이라면 3개월 더 있잖아요. 5명에 대한 임금계산을 2001년도 2002년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인건비 분야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강기석위원
이 부분 내역서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나 더 짚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최고 임원이 1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임원이 2명입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사무원을 1명 줄이고 임원 쪽으로 2명 늘린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아니, 인원이 총 27명을 관장하는데 무슨 임원이 2명이나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실무 과장님이 지적해서 임원을 줄이고 보조원이나 임시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대행업체는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주)수진환경은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기석위원
우리 구비 가지고 이 분들의 월급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80%, 구비 가지고 모든 부분이 위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환경에 어떤 좋은 마인드를 주시고 수진환경에 대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청에서 언급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위탁을 관여하는 부서가 우리 서구청인데…….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인원을 사용하는 것은 100이든지 200명이든지 위탁한 업무만 원만히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원만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 청소위생과장님의 마인드를 말씀해 주시고 서구와 수진환경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예, 조언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월출위원
전번 구정질문 때 퇴직금 관련 답변내용을 보니까 타 구청도 안하고 우리가 하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고, 또 대행 계약서 상 벌칙조항은 현재 계약서 내용에도 있으니까 추가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쓰레기 수거를 안 하거나 기타의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증금이나 대행수수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가 88년도 5월 1일 광주직할시였을 때 공무원 분들은 퇴직금 적립을 다해 준 상태인데 명성환경은 어떤 적립도 안 해주고 구로 이관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88년 5월 1일부터 서구청장이 퇴직금을 적립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 것은 광주시에서 가정청소대행에 대한 것도 받아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제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벌칙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금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분들이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우리가 다 찾은 차나 아니면 자기들 개인 소유에 압류를 해가지고 빼나갑니다. 저번에 제가 청소업무 종사원 파업이 일어났을 때 계약서상의 문구를 명시를 하세요. 50 60억 되는 청소대행업, 특히 서구 주민들 32만을 볼모로 할 수 있는 계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보증금에서 받으면 2차적인 문제는 회사가 업무를 계속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서구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독특하고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는 문구를 내세요. 자료 하나 요구할 랍니다. 환경공사에 재무재표 2000년, 2001년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말한 계약서하고 퇴직금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칙조항하고 계약서 상에 서로 상충된다든지 문제가 예상되는 것들은 철저히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보완해서 내년에는 아무 하자가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확답하시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대리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동 소재 명성환경은 인근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활동을 하여 명성환경 측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명성 환경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고사항】 o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