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정액보조단체가 있어요. 기획실에 그게 있거든요. 정액보조단체와 비보조단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어떤 일정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와의 차이가 바로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이 부분을 지원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은 없구요. 의료관계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생활이 괜찮아서 충분히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되면 의료비 지급을 안하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활이 좋은 데도 지원을 해 주면 안되거든요. 장애인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 살아나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자활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할 수 없죠.

정심회 운영비 지원문제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은 풀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편법 운영비 지급을 하면 어떤 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게 어렵습니다. 다른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여하튼 제가 아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심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어려운 단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법적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거든요. 다른 방법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없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수급자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정태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병원하고 자매결연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병원이 자발적인 참여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떤 특별한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또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도의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심회 주차장 노상주차장 현실화 문제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정심회는 우리 관련단체지만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복지여성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몇 년째 주차료가 동결돼서 그대로 있다면 정심회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심층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까지는 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몇가지 부탁좀 드릴께요. 금년도 처음에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1,000명 참여하고 한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산군 공무원들과 이장님들과 단합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1인당 예산을 만원씩 세워줬어요. 3,000원이면 일인당 국밥값도 안되는데 앞으로 과감하게 복지여성과 예산좀 더 올려주시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도 보면 2001년도에 60명에 96만원이 들어갔는데 2002년도에는 60명에 60만원으로 줄었어요. 체육대회 참가지원도 2000년도에는 100명에 600만원인데 2002년도는 130명이 갔는데 600만원이고 많이 줄었거든요.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풀여비가 있어요. 금년도는 어째 선거 때문에 못하셨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을 할테니까 봄에 장애인들 장애인 산업시찰을 140명 가셨다고 했는데 한 2,400명에 140명이면 너무 적으니까 한 10대 계획해서 풀여비로 올려 보세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원하는 분들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구경을 갈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다음은 2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부적격자 색출 현황에서부터 55쪽 마무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불합격되는 율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재검사를 해야 되고

2차까지 하고요. 만약에 재검사해서 합격이 되면 다행이지만 합격이 안되면 대체수원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하죠.

해마다 효도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많은 논란이 돼왔던 부분인데 우선 효도마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효도마을 선정기준에 대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을 해서 먼저 의회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선정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 효도마을을 선정하는데 훨씬 객관성을 부여하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쯤 됩니다.

과장님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효도마을 관계는 저희들도 얘기가 됐었는데 참말로 효도마을에 대해서 시상이 되고 격려가 되면야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점이 되는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새로 뭔가 고칠 수 있는 또 고쳐야 한다는 각오로 과장님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전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잘 아시는 바대로 내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다만 거기 앞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내년도에 종료함과 동시에 마무리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대한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완벽한 마무리를 처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로관계가 밑으로 뺀게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1년간 기간을 두고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예산 수입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어떡할거냐 해서 당분간은 조금 어렵더라도 내년 상반기정도까지만 감수를 해 주시면 원천적인 관계가 있고 일부지역에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는 것 같이 침출수가 들어가는 것을 양을 최소화 하고 그건 어떤 방법이냐면 예를 든다고 하면 매립 부분에 대해서 만약 비닐로 차단한다든지 어떤 시트처리를 해가지고 우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면 매립용량에 대한 순수한 침출수만 받아가지고 그런 침출수 유입량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걸 정화해서 보내는 걸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특히 우천시 같은 때 수량이 많이 증가할 때 거기에 검은 물이 나와 가지고 금년에도 몇차례 저도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시적인 것보다는 완벽한 처리를 하는 쪽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 재활용 수집 장려금 관계는 특히 저희들이 도비가 345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4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 집행 안한 것은 12월중에 이달중에 할 예정인데 마을단위에 대한 재활용 수집한 실적이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이런 것을 수집한 것을 저희들이 별도 단가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해 가지고 이것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수집한 실적은 현재까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마을단위에서 같이 동참해서 수집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을 기금을 조성하는 주민 단합을 위한 가급적이면 마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폐비닐은 작년도 지급한 것보다 배이상의 단가로 지급할

작년도 23원인가 26원으로 있었는데요. 금년에 50원으로 대폭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과의 연계도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반영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폐비닐은 50원으로 정했습니다.

폐휴지 관계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에 10원으로 금년에

그 부분에서 아직은 저희들 시책사업 추진하는게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 두가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에

아니요. 일반사업을 하는데 그 인력을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집게차 관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는데에 . 아마 내년에도 8개시군에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시군에는 오래전에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게 물량적으로 봐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못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차량은 저희군에 기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에서부터 13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 실적까지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용료 관계 현실화율은 저희들이 77% 대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 관계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는 안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할 방법이 그렇구요. 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인 방법이였는데 내년도에 가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가격 인상율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상율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기업 회계가 되면 거기에 원가계산이 되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설정이 돼야지

지금 추진 계획으로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상수도 관계 특별회계를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2000년도인가 그걸 법으로 규정했어요. 일일 사용량이 15,000톤 이상으로는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행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관계는 평소에도 절수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절수기 관계는 대량사업의 사업체, 특히 목욕탕 큰 대형식당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수관계는 그동안에 일반 가정까지도 또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약 800여개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고 목욕탕 업소도 관내에 있는 업소중에서 1개 업소가 안돼 있는데요. 다만 아쉽다고 하는게 뭐냐면 절수기 사용에 대한 기계의 성능관계가 있는데 성능이 좋은 것은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싼건 성능이 나빠 가지고 고장이 잦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고지대 있는 지역은 절수기를 설치를 하면 수압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화장실에 설치했을 때 그게 잘못 이용을 하면 한번에 그냥 쓸 수 있는 것을 한번에 처리가 잘 안돼니까 두 번을 한다면 오히려 낭비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좋은 절수기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절수기에 따른 이용 안내도 절수기 설치하는 목욕탕 있잖아요. 절수기 이용방법을 스티커까지 붙여주려고 근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군도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력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수관계에서 벽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벽돌이라든지 피티병 같은 거 하나라도 담아놓으면 양이 주는 것을 그동안 계몽해 왔는데 지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신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이 되는 것은 환경사업소와 같이 포함을 해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가 시설입니다.

이건 자가시설에 대한 신고사항 건수입니다.

신고대상의 경우 규제 미만 같은 건

예.

물론 지금 운영상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한 사항이 안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축산 폐수처리시설을 계획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일일 40톤 규모를 신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걸 지금 체계와 같이 수거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많은 업소를 개인한테 맡기다 보니까 개인이 처리하는데 기술적인 관계나 운영의 묘 또 성실성 관계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미흡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화 운영에 의해서 수거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개인시설보다는 우리가 수거시설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 축산이 가장 많은 데가 홍성군이고 지금까지 이런 시설관계를 보면 시행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맡겼는데 소수의 업체가 있을 때는 지도단속도 가능하지만 업체수가 많으니까 지도감독이 아무래도 소홀해 진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안은 저희들도 앞으로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일 40톤의 관계를 수거를 한다면,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분뇨 방류하는데는 그렇게 안 모아도 되지 않습니까? 축산도 이렇게 되면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수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개인이 가동하는 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라든지 정화관계 양과 질적으로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설이 분산돼있는 것을 단일화 하는 쪽으로 유지를 하고요. 또한 단일화 쪽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도 하수와 분뇨를 동일 시설내에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겸해서 축산폐수까지 한다고 하면 분리돼있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인력이 필요한 것을 단일단지로 집어넣으면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오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업소 운영이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전문성 있는 운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예요.

예.

사실상 누수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서도 솔직히 자신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수량과 무유수량을 어떤 근거에서 산출하느냐 하는데 이건 명확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어디를 근거를 했느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누수탐사 용역을 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건 저희 군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수치를 잡는데 사실상 믿음성을 주느냐는 저 역시도 확실한 대답을 못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양을 주느냐 이 양을 어떻게 줄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개량기 불감수량에 보면 개량기 용량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5년이나 7년 이렇게 연한이 있어가지고 또 그 외에 이전이라도 고장난 부분에서는 또 하고. 그런데 우리가 느껴봐야 할게 뭐냐면 수요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면 신고가 잘되죠. 물을 내가 100톤을 썼는데 쓴거 보니까 지난달하고 똑같이 썼는데 이번에 120톤이 나왔다면 신고가 잘됩니다. 그런데 지난달하고 똑같이 썼는데 적게 나왔다고 하면 개량기가 만약 고장이 나가지고 적게 나왔다면 신고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인지 해서 수리를 하는 방법이 검침원들이 해 가지고 전월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수용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는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무관심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특히 일반 가정집보다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게 어디냐면 다량 물 사용하는 시설 특히 목욕탕 같은데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누수탐사 해 가지고 일부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가 전문화 되면서 취수장으로부터 취수용량 배수장의 배수용량 정수장의 정수용량 또 우리 부과용량 이런 관계 또 필요하다고 하면 관내 중간중간에 있는 재수면이 있습니다. 재수기에 대한 관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기술 발전의 한계에 있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시인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서 어차피 우리가 물이 부족한데에서 치수를 한데에서는 누수량이라든지 유수량이 없도록 100% 없게는 못할테지만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량기 불량관계도 일부 확인했구요. 특히 노후 관로에서 누수되는 부분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읍에 있으면서 누수탐사 건의했던 것이 뭐냐면 개량기 이후에 가정집의 개량기를 가기전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냐면 주택이라고 하면 담장까지로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담장과 개량기 사이에서 누수가 되면 개인은 자기 이해관계가 없으니 신고를 안 해요. 그런 부분도 표본지역으로 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일부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저희들이 납부 요구를 8월 29일 해 가지고 9월 10일까지 약 열흘간의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제가 알기로 41개 대상으로 10일간에 하다보니까 의견 수렴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기간을 해 놓고 의견을 듣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한달간 연기를 해 줬으면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한달간 다시 연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여기 유인물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경험부족이 아닌가 하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 볼 때 제일 첫째로 4가지 부분을 들었는데 금액이 과다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원인자 부담을 조례에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금산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데는 대전인데요. 대전하고 비교하면 정확한건 모르지만 10배도 넘습니다. 이런 산정기준의 관계가 뭐가 있느냐면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 그놈으로 하느냐 시설비로 하느냐 그게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용량으로 해서 이용가구가 많으니까 처리시설로 하더라도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시설비로 해서는 규모가 적더라도 이용가구가 적으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뭐하다면 시설비로 해서 기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비는 뭐로 했느냐 업체에 대한 견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견적으로 받으니까 예측을 못한게 뭐냐면 관에서 공사 설계하는 건 제작비라든지 부과세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대충 잡아도 한 25% 정도는 거의 들어가죠. 그리고 관에서 설계하는 건 모든 품질을 A급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과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금산읍 하수처리시설 외에 면단위에서 오수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보니까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번 고지를 했다고 해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건 정당한 방법으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서 시정하는게 좋겠다 저는 주민의 이의 신청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급적용 관계인데 이런 부담을 적용하다보면 물론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하기 전에 조례가 됐으면 괜찮은데 하고 난 다음에 조례 적용에 소급적용해서 법정 문제까지 논의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41건 중에서도 약 10건중에는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오백만원 이게 예고가 된거예요. 그럼 사오백만원 부담하고 음식점을 할 사람이 없느냐 없다 그거죠. 음식점을 안 하겠다 그러면 뭘로 하느냐 이걸 안 내려면 뭘로 할거냐, 창고로 전환했습니다. 41건중에 10건이 기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면 단위하고 하수처리구역하고 비교를 할 때 이게 건축을 하는데 건축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수처리장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 편리하게 한게 뭐 있느냐 하류지역을 위해서 한 시설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류지역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물류위험부담금도 받는 건데 그러다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경영행정이라고 돈을 벌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네 번째는 매각 부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법이나 조례상에 보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은 시설을 해야 할 사람이 안했을 때 돈을 저희들이 받는 건데 당초에 조례가 돼서 앞으로 시행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안하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기 준공검사는 다 됐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이나 법상으로 봐서는 매수자가 당연히 해야죠. 그건 법으로 따지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시설을 안했으면 시설을 부과명령을 하면 시설을 해야 하니까 내야 하거든요. 그걸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주민입장에서는 2명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행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의 신청 내놓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그걸 우리가 한번 고시를 했다고 해서 고시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주민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안과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고서 이러한 주민의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건축경기라든지 매매 부분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가 내년까지 끌고 가지 않고 금년에 이걸 마무리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첨가해서 다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국은 금액이 과다하다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어떻게 보면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이게 많고 또 면 지역에 개인이 시설하는 것보다 많다고 하면 조정을 해 줘야 한다고 하면 금액은 줄어들어야 할 뿐이 없죠. 그리고 분납관계도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신구조문에서 그랬습니다. 지방세법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납의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와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분납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최대한 당해연도 내에서는 분납하는 걸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가 어디에?

기계 자체는 2000년 5월 준공 당시에 이미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5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예.

원래 시설 기준이 법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5가지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5가지만 합니다.

식수를 하기 위한 것보다 방류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여러 항목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저희들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차 질의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수질검사 저희 환경보호과 개별업무에서는 참 집집마다 매월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조사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좀 신빙성있게 한다고 하면 1개소에 약 17만원이 초과돼요. 이 관계는 한번 심도있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는 좋은데 비용의 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으로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두가지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23쪽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에 대해서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아까 무슨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군북에서 120톤이 나왔는데 진산에서 4.5톤 나왔다는 건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30배 이상 차이 더군다나 군북이 더 촌인데 진산에 대해서는 강력히 촉구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업무평가시에 반영이 돼서 특별히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차량 아마 세분이 면단위에 하실건데 그분들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도 한번 시켜드리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넘어갈 일이 아녀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군북이 120톤을 했는데 진산에서 4.5톤 뿐이 못했다는 건 말을 좀 심하게 하면 직무태만이예요. 이것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환경사업소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나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하여는 1년 365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감시 및 지도단속을 할 업무들이예요. 이 문제들 자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불법이 만연되는 일이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조사하는 건 하수처리를 목적으로 시설이 돼있는데 사실 먹는 물은 하수처리보다 휠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48종이상을 조사를 해야지 그게 완벽한 건데 과연 그 5가지만 해서 의미가 있을란가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의뢰를 하면 저희들 해 줄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안전하다고 해서 식수를 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식수로서 가능하다고 보기에 걱정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2가지만 집고 넘어 갈게요. 4쪽을 보면 아까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화물차가 있고 청소차가 있는데 기사님이 한분이라고 했던가요?

기사는 각각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는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걸 직원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돼있습니다.

두 개 다요? 기사는 없구요?

별도로 이것을 위한 기사는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례에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직원이.....조례나 어디에 없으면 다 면허있는 사람이야 아무 차나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디 뭐가 있을 거 아녀요? 이 사람이 같이 해도 된다 뭐가 있어야 하지 그냥 운전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침을 찾으셔 가지고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관계 때문에도 말씀을 했는데요. 어차피 본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도 중요한 자료는 모두 빠져 있는데 감사 자료에 없더라도 거기서 하는 일이 하수처리,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침출수 처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업무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적과 또 이 업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거론해서 사업비가 요구가 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게 생겼으니까 사업비 얼마를 의회 위원님들한테 확보를 해 달라든가 이런게 나와야 하는데 제가 봐도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