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실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인 총무담당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한 총무담당 최상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능력 개발에 있어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직원 20명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식회사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에서 직원 15명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0일 구 소양고사를 실시하였으며 구 성적우수자에게 시 소양고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 직원이 7급과 8,9급 부분에서 대구시 소양고사에서 각각 1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직원들이 타 구·군 직원들에 비하여 소양 능력이 앞서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 앙양에 있어서 우수 공무원 7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청빈공무원 40명에게 4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상·하반기 부서별 단합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등산 외 10개 직원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계 휴가 시 동해의 장사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여 한달 동안 900여 명의 직원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전 직원에게 직원 생일 시 1인당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 휴게실 옆에 직원도서실을 마련하여 산불대기 및 여가 이용 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사기앙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상·하반기 근무실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인사에 대한 애로 사항에 대하여도 항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5,6급 승진 시 다면평가를 시행하며 5급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6급 기획담당, 총무담당, 자치행정담당에 대하여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매결연 단체와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보성다향제와 10월 보성소리축제 시 부구청장 외 25명이 보성군을 방문하여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우리 구 직원 90명과 보성군 직원 90명이 공무원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우호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250명이 보성군을 방문하여 보성군 새마을지도자 550명과 함께 하계 합동수련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구 청소년 30명과 보성군 청소년 30명이 보성군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하계청소년 수련캠프를 실시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보성군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사 환경정비에 있어서 북구 침산동 521-5번지에 대지 1,464㎡를 9억4,600만원에 매입하여 연건평 941.52㎡로 사업비 12억4,400만원을 들여서 깨끗한 침산3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새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홈페이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동 외 10개 동에서는 사회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침산2동 외 8개 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식 개혁운동 추진에 있어서 기초생활개선 10대 과제 실천운동 캠페인을 복현오거리 외 5개소에서 32회 2,600여 명이 실시하였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600여 명에게 대구의 인물과 문화란 주제로 문화시민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에 열열히 지원해 주신데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9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어제도 보니까 시민봉사과장이 공석이었고 오늘도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데 노과장이 나간 지가 두 달이 된 것 같은데 왜 인사를 안 합니까?

노과장이 지난달 11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연말에 분동하고 또 공로 연수 들어가는 분과 같이 시행하려고 늦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하는데 답변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지장이 있다고 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감사 결과 자치행정과는 몇 가지가 지적되었습니까?

최상한 총무담당 최상한입니다. 김규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 종합감사가 없어서 특별하게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78쪽 구청 구내식당 임대에 대해서, 전에는 구청에서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 전기세도 자기들이 낼 것이고 수도세든지 전부 식당 임대하는 사람이 냈는데 만약에 이번에 바꾸어서 직원 자율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세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최상한 직원 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한다든지 하면 직원들 사기 앙양 측면에서 임대료라든지 전기세는 안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세수입이 얼마나 적자가 됩니까?

최상한 지금 1년에 사용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는 2,237만6,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자판기 수입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직원 복지사업이 안 됩니까?

최상한 자판기 사업은 별도로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는 월급 받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등산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하던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최상한 직원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상한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행자부 지침에 각 구청마다 공무원들 복지 후생을 위해서 자판기를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까?

최상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구청 예산이 없어서 하수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고 민원이 많은데, 일반 사람들이 북구청은 공무원들이 수입 나오는 것을 다 한다고 물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고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원성이 많습니다. 자판기 수입만 해도 1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최상한 4~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800여명 공무원들 단합대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식당까지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청의 수입은 없네요.

최상한 구내식당은 수입 측면에서 한다기보다는 하게 되면 직원 복지 문제이니까 사실은 오히려 후생복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자판기 수입 일부가 보전되는 것으로, 타 구에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구청은 이야기하지 말고, 말하자면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공무원 후생법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세요. 차라리 그것이 낫지 핑계 대고 하면 주민들 언성 듣고 심지어는 식당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밥을 먹으러 가지 마라고 하고, 전부 배운 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최상한 김규배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도 후생복지회 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공무원 후생비로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최상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직원 부서별 단합대회 한다든지 하면 1년에 금년 수준으로 봐서는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는데 4~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판기 수입만 해도 되는데 식당까지 해서 무엇을 할 작정입니까? 돈이 생길만 하면 공무원 후생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최상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규배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적극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이 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식당은 이렇게 해서 공무원 후생사업에 하겠다고 설문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를 다시 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한 잘 알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 앙양 발굴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 교육은 몇 년 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최상한 아닙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최상한 그 전에는 구청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탁 교육도 하고 했잖아요.

최상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 외국어 교육을 올해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청 직원들의 수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외국어에 대해서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역 가능한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최상한 20명을 선발할 때 간단한 테스트를 해서 했는데 토익, 토플 700~800점이 되는 사람들이 4~5명되고 나머지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친절 전문기관 위탁 교육은 1회에 5명씩 갑니까?

최상한 1회에 5명씩 3회 15명이 갔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 앙양 청빈공무원 격려, 1회 40명 해 놓고 청빈모범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씩 주었습니까?

최상한 1인당 10만원씩 중추절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공무원 능력개발교육 확대라고 해서 전 직원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최상한 이것은 인터넷 교육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를 다 합니까? 아니면 이중에서 한 과목을 택해서 합니까?

최상한 이 중에서 선택해서 사전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구 산하 직원이 하면 인원 100명은 무엇입니까?

최상한 전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는데 예산이 2,400만원 들어갑니까?

최상한 2,400만원은 내년도에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6개월 끝나고 6개월을 또 합니다.

소요예산 2,400만원은 내년도에 교육을 하는 예산입니까?

최상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황을 내놓으니까 누가 봐도 이번에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2,4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알지 내년도 예산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설명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최상한 추경을 해서 11월부터 쓰고 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최상한 이 2,400만원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면 ( )해서 2003년도 예산이라고 해 놓던지 해야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인터넷 교육하는데 예산이 2,400만원 드는 것으로 알지 누가 내년도 예산이라고 알겠습니까?

최상한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한 푼도 안 듭니까?

최상한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에게 물어 보세요. 누가 봐도 이 교육을 하는데 2,400만원 예산이 든다고 알지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표기를 안 해 놓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최상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대리로 하니까 확인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이 만큼 돈이 드는구나,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느냐 해서 물어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7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관련 연가신청자에 대한 조치 결과, 공무원 노조가입에 직급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최상한 6급 이하, 노조는 법외 노조입니다. 인정은 안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6급 이하가 하고 있습니다.

노조라고 하면 북구청 내에 있는 분들만 조직이 아니고 모든 노조는 전국이 연합되기 때문에 그 힘을 과시하고 위시하면 어떤 곳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민주노조나 다른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연가 배경에 보면 신청자들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결한 결과가 아니고 현재까지 계획이 없으면서 그 조치에 대해서는, 노조가 결성되면 지장이 있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가사나 다른 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로 통상 생각하는 것이지 노조가 결성되는데 대한 파견이나 거기를 가려고 하는 핑계 적인 연가를 신청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기관에서 파악을 못하고 허가해 줄 수 있나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상한 김형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직장협의회는 법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법외 노조를 결성해서 지난 12월 4~5일 서울에서 연가 집중 투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 직원들은 참여한 직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연가 낸 사람은 14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그 연가는 일상적인 가사정리차 연가였지 서울 투쟁에 참여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지금 답변하시는 분 이상의 분들과 협의나 사항 판단에 대해서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최상한 알겠습니다.

72쪽 직원성과급 집행내역과 반납 현황인데 지금 현재 1억6,800만원 정도가 반납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반납되어 있으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한 직원 성과상여금은 금년 7월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직원성과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가 후생복지비로 균등하게 달라는 것을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무원수당규정이라든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임의적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금액이 1억6,800만원, 전체 직원 숫자에 비하면 790명에게 주었습니다만 361명이 1억6,800만원을 직장협의회 회장 명의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어서 각자 개인 구좌로 지급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최상한 5억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반납 금액이 1억6,840만원인데 국비에서 지원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한 순수한 구비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한 것입니까?

최상한 아닙니다. 직장협의회 회장 명의로 임의적으로,

(위원아닌의원) 보관해 놓았다가 줄 사항이 있으면 준다,

최상한 연말에 반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원아닌의원) 반납이라는 것은 자기가 안 받겠다는 반납입니까? 아니면 해당 사항이 안 되어서 못 주는 것입니까?

최상한 지급을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다. 개인들이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당하다고 직장협의회 회장 명의로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아닌의원) 62%는 찾아가고 38%가 반납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돈이라는 것은 받아 놓고 내가 부당하다고 내놓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라는 인원이 1억6,800만원이라는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할 정도 같으면 뭔가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은 하고 있지만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당이 아닌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상여금으로 주든지 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폐지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김종문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관계로 인해 반납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담당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 인원 790명중에 751명을 대상으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성과상여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말고 수당화 시켜 달라고 전국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연맹이 되어서 일부 구청에서는 반납 받은 구청도 있고 다 받은 구청도 있고 전교조하고 연대가 되어서 중앙 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취지는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주지 마라는 조건이고 직장협의회에서는 공평하게 봉급에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는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부 직장협의회 동료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이 반납한 돈은 우리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직장협의회 회장 성열호 개인 통장에 반납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전교조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같이 노력해서 수당화 할 계획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쪽에서는 인건비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득이 많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건전한 방법으로 38%가 받은 것을 거부를 했다고 하면 이런 방법에 선심성 성과급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지급을 하라, 그것도 국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령적으로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권을 준다면 그런 것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폐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국장님과 구청장님이 의논해서 심사숙고하고,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고 할 것도 없이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로 주는 것을 폐지할 의향을 국장님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4쪽, 6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마다 보면 동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회비를 적게 나마 받는 동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회비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강사 수당이 안 나가는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 수당이 나가고 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텐데 구청에서 100% 지원해 주기는 무리가 아니냐, 물론 구청 재정이 좋으면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복지 차원에서 충분하게 예산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좋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는 그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들 회비 내는 것도 물론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강제 규정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이용자들이 부담을 하고 구청의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강사 수당이 침산3동에는 960만원 나갔는데 지급한 내역은 없는데요. 인터넷하고 다목적실, 서예밖에 없는데요.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63쪽 2002년도 예산 지원 현황,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각 동에 많은 돈들이 지원되었는데 이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침산3동 같으면 1,086만원, 복현2동에는 1,326만원은 무엇에 규정을 두고 지급했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몇 명이 안 나오잖아요. 사인을 받아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행사가 사회 봉사나 알찬 행사 같으면 하등의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실무자로서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의원 김종문 13쪽 4번 침산3동사무소 청사 신축,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통과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판넬로 해서 짓는 것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잘 지어 놓았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지요.

(위원아닌의원) 설계는 공모를 했는데 칸막이하고 판넬로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설계 변경을 안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3동은 판넬로 한다고 했는데 침산3동 신축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고 승인 받고 했습니다. 김종문위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칠곡3동은 판넬이고 기존 건물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아닌의원) 그럼 칠곡3동을 침산3동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우리 동인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예.

동의 동장이나 직원들로부터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장과 직원들이 새 건물에 오면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집행하는 업무가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물론 사무실을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겠습니다만 청사가 크고 인원은 부족하고 청소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넓은 마당이나 2층에 보면 수목을 심어 놓고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꼭지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봄이나 여름이 되면 가뭄이 온다든지 할 때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물통이나 긴 호스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주어야 될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쯤에 공사 중이라도 가 봤으면 2층 자체 넓은 터에 수도꼭지 하나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찾아보고 밑에도 현관 들어가기 전에 잔디나 여러 가지 나무가 많습니다. 거기도 지금 복지센터 옆에 수도꼭지 하나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등등 물받이 하나 변소에 마련 된 것도 없고, 그 건물을 처음에는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름걸레로 바닥을 닦도록 되어 있었는데 물이 묻으면 손상이 온다고 해서 물걸레를 쓸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대 시설을 안 했다고 건축주택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을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것은 총무국장님이 관찰을 해서 해주었으면 새 청사를 지어서 불편을 덜 할 수 있었는데, 그 공사 금액을 가지고 더 한다고 해서 더 들 이유도 없었던 것을 그 내용 중에 공사비를 보면 한 평에 400만원 이상 들어 갔습니다. 이런 건축비를 주어 가지고도 이렇게 불편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전부 앉아서 공론만 하고 이야기만 듣는 것이지, 건축주택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조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건축주택과에 보수 내지 다시 해 달라고 하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미 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비용을 더 하더라도 2층에 수도 배관 하나 해주시고 밑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배관을 수도꼭지를 가까이 내주든지 해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형기위원께서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신축 건물을 지었는데 청소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파악하고 실무 부서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수도 배관 관계도 2층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물 주기가 어렵고 밑에도 물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좀더 편리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입구에 보면 보도 블록이 차가 충분히 다니는 차도에 까는 보도 블록을 보셨지요. 강도가 높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지금 블록이 파열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재료를 쓰도록 했는지,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했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문의하니까 같은 공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블록이 다 깨졌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보면 깨진 것이 많이 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신 대로 우리 동도 사랑하는 뜻에서 국장님하고 심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기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각 동사무소의 실내 구조도 환경 청사 정비 차원에서 깨끗이 보수를 했습니다. 담장도 벽지를 바르고 바닥도 새로 다 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면서 직원들의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청사는 깨끗이 해 놓고 5급, 6급, 7급이 청소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복지 행정을 위해서 숙직을 없애고 세이컴을 해서 일찍 퇴근하는데 옛날에는 사환이 있어서 청소했는데 지금은 기능직 한 사람이 청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후생 복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겨울에 찬 물에 손 안 넣고 책상 안 닦는 그런 복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침산3동 잘 지어 놓고 그 넓은 곳에 직원 5명이 근무하면서 1년만 지나면 천정이고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외관상으로 거창한 것만 밝히지 말고 내실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 용역을 주어서라도 건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검단동에 지금 가보면 1년도 안 되었는데 새카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 다른 곳으로 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욕을 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내가 근무하는데 청소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공무원 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나무라기보다는 이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에 청소 용역비를 투입해서 공무원들에게 구정물에 손을 넣으라고 하지말고 구청에서 말로만 식당을 직원자율회에서 한다고 하지말고 이런 수익성 사업은 구청 직원만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에 이런 사항을 복지 차원에서 청소용역비를 부담을 하든지 앞으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침 청소입니다. 왜 기능직만 청소합니까? 지금 각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세요. 말단 기능직들만 청소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조가 설립될 때도 기능직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일반직들이 마음을 비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차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고 침산3동에 잘 지어 놓은 것을 말로만 하지말고 청소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세요. 안 그러면 1년 후 되면 그 건물에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됩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입해야만 그 건물이 오래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외관상 보기 좋은 것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이 앞서가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3대 의원인 김한섭의원이 제97회 정례회 때 질문하셨는데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인사 방침에 대해서 밑에 답변에 보면 세 번째 항에 구청 전입 1년 미만자 승진 불가라고 해서 여기에 구 동 직원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구 전입 제도 시험은 폐지시켰습니다. 동에서 구에 들어오는 요건은 동 근무경력, 표창 등등 근무 실적을 종합해서 구 전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쪽 공사 및 물품구매 시 수의계약에 집중되어 있고 특혜 시비에 대하여 밑에 답변요지에 보면 앞으로 소액의 수의계약이 있을 시에는 지역 관리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물품구입이라든지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여정국 경리담당입니다. 금병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나 물품구입이나 쉽게 말씀드려서 특혜 시비라는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 집행하는데 있어서 2000년까지는 여러 가지 공사 금액이 7,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보고 물품 관계는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통상적으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작년부터는 3,0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물품이나 공사나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북구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업체도 없고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지역 관리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하겠지만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체 쪽으로 제가 대충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북구 쪽에 본사를 두고 공사하는 업체가 적습니다. 대부분이 수성구, 달성군 쪽으로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질의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북구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발주 부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유통단지 안에 있는 사업체 쪽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발주는 건설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정국 원칙은 설계는 발주부서에서 하고 계약은 경리 부분에서 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지요.

여정국 통상적으로 일을 시키다 보면 업체에서 추진하는 일의 성격상 경리 쪽보다는 발주 부서에서 잘 압니다.

수의계약도 발주 부서에서 합니까?

여정국 계약 자체는 경리계에서 다 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북구 관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동원산업개발의 김삼숙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 100% 다 했습니다.

여정국 아닙니다.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 이 업체는 건설과에서 각 구청에 민원 사항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긴급으로 선공사를 시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급한 민원이 발생해서 선공사를 시키는 것은 청장재량사업비로 집행하든지 보수비로 집행하는데 문제는 100만원 미만은 건설과 보수계에서 집행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경리계에서 수의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여정국 설계도 보수계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보수계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한 업체가 전면적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했는데 북구 관내에 제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전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번만은 용서를 못하겠다, 현장 방문해서 시방서 관계가 없으면 울주군처럼 10년 간 북구에 공사를 절대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 주니까 이런 폐단이 옵니다. 덧씌우기 포장만은 1년이 안 되어서 다 뒤집어 집니다. 특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해서 내년도에 다시 덮겠다는 사고방식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은 덧씌우기 포장 회사만은 현장 방문을 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10년 동안 북구에 못 들어오도록 할 목적입니다. 제가 어차피 자치행정과는 오전에 끝나지는 못할 것이고 점심 먹고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1년 동안 다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차피 자치행정과는 오전에 안 되니까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쪽에 보면 새마을북구지회, 요즘 회원들에게 들리는 소리로는 각 동 협의회장, 부녀회장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우리 구 지하식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식당에는 동일인이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임대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를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78쪽에 향후 조치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안 그러면 구 직영을 하되 직영 또는 직원 후생복지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한 이각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내식당을 동일인이 수 년 간하고 있는데 따라서 직원들의 불평이 제기된 문제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해주셨고 직장협의회라든지 후생복지회 측에서 이제는 구의 후생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구 직원들이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구청에 다니면서 견학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달서구 빼고는 전부 직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직영을 함으로써 식사의 질이 조금 나아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생복지회 측에서도 지난번 총회 때 직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계약 만료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측에서는 이제껏 투자한 금액도 많고 하니까 연말까지 할 수 있느냐, 자기들도 다른 곳에 나가서 식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기간을 더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원후생복지회 측에서도 처음에는 찬반 논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는 더 주자,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 물품 관계를 지금 식당 측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고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할 때 수익금은 어떻게 하기로 협의를 본 것이 있습니까?

최상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수익금이 생기면 식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해서 직원들에게 식사의 질이 좋아지지 않나 하는 취지로써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재정 차원에서는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었을 때는 그 만큼 수익이 생기는데 직원후생복지회에서 할 때는 단지 한 가지 질이 나아 진다는 것밖에 없지 구 재정의 수입은 들어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상한 직영을 하면 임대 수입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는 조건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구 재정 수입도 되고 저번에는 예식장이 없다가 예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구민상 심의를 하셨지요.

구민상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상을 조례에 보면 방대합니다. 북구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각종 행사 때 예우 차원에서 초청되고 이런 거창한 조례를 만들고 또 구민상을 받기 위해서 각종 후보자는 어떤 경로로든지 로비도 하고 이러한 사항인데 막상 구민상을 받고 나면 구 행사에 구민상 수상자가 예우 차원에서 한번 초청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이라는 것은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더욱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질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 물러나면 국민에 의한 봉사가 아니고 권력에 의한 봉사자로 남으려고 하고 상을 받은 분은 더욱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데 상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끝이라는 사항이 되어서는 상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구민상을 거창하게 조례상으로 심사할 때는 로비를 통해서 받고 나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다음부터는 구 행사에 초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구의 행사에 구민상 예우자로서 본 위원장도 받았지만 구의원을 하니까 행사에 초청되는데 구민상 수상자는 아직까지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려면 예우 차원에서 전직 청장님이나 전직 의장님 예우보다 더 중요하게 구민상 수상자를 대접을 해주어야 되고 또 계장님이 말씀한 대로 구민상 심사위원이 해마다 바뀐다고 하는데 올해 수상자가 안명자 씨입니다. 안명자 씨가 작년에 심사위원이었는데 우리가 안명자 씨의 공적을 인정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작년의 심사위원에게 올해 구민상을 준다는 것은 특혜 의혹을 왜 행정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명자 씨를 작년에 심사위원에 안 넣어야 하는데 작년의 심사위원이 올해 구민상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구민이 보더라도 행정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안명자 씨가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구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데 작년의 심사위원이 올해 구민상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구민이 특혜성이 없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구민상 수상자가 예정되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도 되어야 되고 앞으로 참조하셔서 행정의 형평성이 있도록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관리가 있는데 별도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별도 관리를 했습니까?

(위원아닌의원) 우리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에 총무국장님이 심사위원이시지요.

예.

(위원아닌의원) 구민상을 받을 때 분명히 북구청에서 예산을 4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상 받을 때 하는 것을 보니까 안명자 씨가 노인들을 위해서 경비를 다 했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경로잔치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북구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안명자 씨가 경로위안잔치 노래자랑 전액을 다 했다고 노과장이 분명히 상을 받기 전에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엉터리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분명히 북구청에서 주었고 우리가 의결해 주었는데 왜 안명자 씨가 돈을 다 내서 했다고 그 당시에 담당 계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자 씨가 선정된 이유는 경로잔치 뿐 아니라 장애자 등 여러 활동을 자비로 많이 했습니다. 들어온 사람 중에 전체 서류 검토도 하고 행정 담당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동장도 현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안명자 씨가 제일 낫다고 심사위원님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9명 위원 중에 한 분 안 오시고 8명이 참석해서 4명은 안명자 씨를 선택하고 2명은 이정대 씨를 하고 2명은 칠곡에 사는 채동수 씨를 해서 과반수 이상을 받은 안명자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성 있게 하자 없이 정확하게 선정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아닌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안명자 씨가 일을 적게 했는데 왜 주었느냐는 뜻이 아니고 400만원 예산이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왜 그런 엉터리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400만원을 분명히 구 예산으로 경로잔치를 했는데 왜 안명자 씨가 다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인이 그런 엉터리없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구민상도 순 엉터리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권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말없이 지역을 위하고, 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구민상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구민상을 그런 식으로 심사하면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묻는 것은 400만원 예산을 분명히 주었는데 안명자 씨가 경로잔치하는데 경비를 다 했다는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예산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민통 주관으로 해서 북구 보건복지센터에서 동별로는 동에서 다 하고 자비 400만원,

(위원아닌의원) 민통 회장도 분명히 40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 노래자랑을 했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저에게 하러 왔었습니다.

경로잔치에 대한 지원은 동별로 지원하도록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여기에 김규배위원이 계시지만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노래자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지금 현재 가시고 없는 노과장 말을 해서 미안한데 국장님이 분명히 알고 심사를 하면서 경력 소개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경로노래자랑에 모든 경비를 다 했다고 말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더 세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구민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하는 사람을 왜 발굴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공적 조서 꾸미려고 하면 이 만큼 아닙니까? 동 직원이 공적 조서 꾸미려고 하면 묵묵히 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부탁하면 해 줍니까? 그래도 관변단체의 장은 평상시에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지, 문제는 공적 조서를 축소를 해서 현장 주민 심사, 주민 여론으로 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요즘은 디스켓만 있으면 수정하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해줍니다. 옛날에 타자로 칠 때는 공적 조서를 만들려고 하면 유명한 사람 아니면 구민상 수상을 못 올린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도상으로 보완을 해주어야 묵묵히 숨어서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지금 현재 제도로는 절대 못 받습니다. 숨은 사람에게 어떻게 공적 조서를 만들어 냅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면 됩니다. 동 직원들에게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안명자 씨가 봉사를 많이 한 것은 압니다. 그리고 400만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누가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말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북구 예산으로 했는데 왜 안명자 씨가 했다고 하느냐,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크게 없습니다. 실지 동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는 구청 내에서도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 꼭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받아서 이 정도 같으면 우리 동에 접목시켜도 잘 되겠다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안 제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차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세무 부서에 대한 특별하신 애정과 지도 편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세무과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대상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현황에서 기구는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첫째, 완벽한 자료 관리 및 적기에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단입니다.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하여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체납세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추진 계획은 연간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3회 운영하고 자진 납부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각 과별 세외수입 총괄책임제를 지정해서 책임징수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금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자금 수급 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 구의 자금 현재액은 200억2,800만원으로써 자금 운영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6억8,0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실적은 7억9,800만원으로써 목표 대비 117.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교육을 통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 심사분석 대상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목표 달성 및 자주 재원 확충 부분에서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입 목표 달성 항목에서 추진 실적은 시세가 1,471억3,800만원으로서 목표 대비 12%를 달성하고 있고 구세는 189억7,800만원을 징수해서 10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은닉 탈루 세원 발굴 부분에서는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에서 174%, 사치성 재산 조사에서 116%, 법인 세무 조사에서 107%로써 연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 징수 부분에서 추진 계획 및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은 추진 실적이 56억8,000만원을 징수해서 114%를 달성하고 있고 구세는 11억1,9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13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에서도 시세외에서 151%, 구세외에서 110% 달성해서 종합 목표 진도는 현재 1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중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3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1회를 해서 수당 합계 12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명단은 173쪽부터 1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은 현재 작년까지 6월말 납기로 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기 조정 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재산세 납기가 종전 6월에서 7월로 납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실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진정 및 건의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건의안은 종합유통단지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 건의로써 대구종합유통단지 종합 협의회장 외 1인이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 요지는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 간의 재산세 감면 조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 준공도 하기 전에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등 상가 조기 활성화에 맞지 않으므로 건물 준공일로부터 5년 간 재산의 100분의50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진행 사항으로는 구에서는 이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지난 11월 4일 대구광역시장을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례 개정 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고 지난 11월 13일 제가 직접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을 방문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왔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허가가 나면 구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재산세부터는 개정된 조례로써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의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대구시 어느 세무과보다 체납세와 지방세 징수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과는 다른 업무보다는 과오납이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은 감사 자료 165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전부 100%가 넘었는데 그러면 체납세가 없다는 것입니까?

체납세는 1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110%라는 것은 체납액 전체액이 130억 되는데 목표액을 50%를 잡아서 그 50%에 대한 현재 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18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세 징수 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앞에는 100%이상 초과 달성했는데 애당초에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뒤에 실제로 체납세 징수한 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전체 액수의 29.4%밖에 징수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추진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은 100%를 다 넘었다고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애당초에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186쪽 2002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체납액이고 징수한 실적이 아닙니까? 징수한 실적은 전체로 보면 29.4%밖에 안 되는데 앞의 실적에는 100% 넘은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애당초에 너무 실적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2002년도에 체납 발생액이 231억이 되어 있는데 231억은 현년도에 체납 발생된 것과 과년도에 발생되어서 이월된 135억을 합한 금액이 231억이 되는데 이 231억은 금년도에 과년도 분과 현년도 분을 포함한 금액에서 231억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67억9,900만원 받아서 29.4%가 나왔는데 이것은 5년 간 체납액 누적된 것을 다 같이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7쪽 재산매각수입에 왜 체납세가 생깁니까?

재산매각수입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172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대구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에 대한 2002년도 재산세를 대구북구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내용이 1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통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80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향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3년도 재산세 과세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유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에 동조하기 위해서 미리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섬유제품관은 거기에 동조를 안 해서 늦게 지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일찍 지은 사람에게는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유의를 해서 일찍 지은 사람도 5년 간은 건물 신축 준공 사용 검사 후 5년 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재산세 50%를 감면 받도록 시안에는 그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실지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은 불공평하고, 늦게 한 사람에게 오히려 혜택이 가도록 하니까 잘 참작하셔서 먼저 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자 중에 사실 자료 건수가 너무 많다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자료를 요청했는데 100만원 이상도 흔히 있다고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자는 살아 남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나 재산 압류 등으로 모든 법적 제재를 다 가해서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니지 못하고는 못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북구 세무과에서도 지방세 체납이나 지방세 징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북구 재정으로 봐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100만원 이상 첫째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제재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봉급생활자의 경우 국민관리연금공단을 통해서 주소지를 알아서 봉급 압류도 하고 또는 예금 계좌도 의뢰를 해서 예금 압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세 정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5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다음에 행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전산과와 협조를 해서 행불이 된 사람도 컴퓨터로 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전산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찾아냅니다. 전국적으로 살고 있는 위치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행불된 사람들을 찾아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주로 행불은 자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행불보다도 결손처분 되는 내역은 부도가 나고 부동산이 경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무재산이 되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지 사실상 행불로 인해서 결손 처분하는 예는 극소수입니다. 저희들이 주소지를 추적하고 있고 또는 결손처분 되었다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재산 유무를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한 것까지도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종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168쪽 체납액이 143억이고 170쪽 종합목표진도 누계해서 총계 81억8,600만원은 추진 계획을 잡아서 100%이상 추가 징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포상금도 줍니까?

포상금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추진 계획은 고질체납자를 걸러 내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넣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문제되는 것은 과년도분 체납세 이월되는 것은 이미 체납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2002년도에 체납 발생되는 것은 매달 체납액이 신규로 발생되기 때문에 과연 금년도에 체납액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가를 계획서 잡을 때는 앞으로 2002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목표를 잡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도 작년도에 과년도에 체납액이 통계 얼마나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해서 그 중에서 5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매년 해보면 체납액 징수율이 30~35%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각 세외수입 부서와 열심히 한 결과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가 광역시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177쪽 작년도에 장경훈의원이 구 재정을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이 많은 자동차세를 구세로 하고 구세인 면허세를 광역시세로 전환시키면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질의를 해서 현재 답변을 보니까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률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세로 전환되는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광역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해서 구세로 되면 엄청난 재원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결손처분은 주로 무재산일 경우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 경락이 되어서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또는 경락을 했는데 배당 금액을 받고도 체납액이 5,000만원 되었는데 경락해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오고 3,000만원이 남아 있을 때 그 부분을 결손하고 대개 부도 후 경락 또는 이미 경매한 상태로 인해서 결손 처분되고 있습니다.

경매 처분할 때 세금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근저당권이 압류가 먼저 되어 있는 상태대로,

세금이 최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우선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당 순위가 제일 우선이 체납처분비이고 2순위가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3년 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3순위는 당해 세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당해 세가 됩니다. 4순위는 세금의 법정 기일 전에 설립한 질권, 저당권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당권이 부동산 공매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이 먼저 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에도 시효가 있습니까?

5년 간인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시효 소멸은 중간에 독촉을 안 하고 두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5년 간 아무 것도 행사를 안 하고 있을 때 시효 소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 공매 후에도 시효가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서 할 수도 있고 결손 시효 소멸되는 것은 5년 간인데 그동안에 압류를 했으면,

압류를 안 해도 세금 낼 것이 있다는 고지만 했어도 5년 동안은 시효 소멸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발부 후에 방조를 안 했을 것 같으면 5년 간 지나면,

없는 재산은 압류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고지만 했으면 시효 소멸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효 소멸이라는 것은 세금을 낼 것이 있다는 것을 5년 동안 고지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5년이 넘으면 시효 소멸이 되는데 세금을 낼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고지를 하면 시효 소멸이 될 수 없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독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고지서 발부는 서로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구두로 하는 것은 소용없고 고지서 독촉장을 내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했기 때문에 시효 소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는 발부되었습니다.

발부되었는데 왜 시효 소멸이 되었습니까?

고지서가 발부되고 난 다음에 독촉 기간이 끝나고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행불되었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을 못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든지 무재산으로 인해서 압류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런 상태대로 5년 간 지속되면 시효 소멸에 의해서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체납자 감면 중에 유성모직이 그 당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다시 가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유성모직에 대해서 일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결손 처분된 것도 있는데 유성모직은 받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30억 정도 되고 반정도 남았는데 그 당시에 유성모직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이번에 경매될 때 만약에 권리권을 주장하는 가압류만 해 놓았더라면 이 정도의 세금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성모직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전체 금액에서 당해 세라든지 다 받았는데 주로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거기에서 발생된 사업소세, 또는 주민세 정도입니다.

유성모직은 '97년부터 체납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잘 했으면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성모직은 본 위원장이 '95년도에 지방의회에 진출하고부터 유성모직의 체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유성아파트 앞의 땅도 유성모직 땅이었습니다. 도로편입 예정지라고 하면서 그 땅이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감정하면 1,500평이 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정관리가 안 되어 있었고 세무과에서 유성모직과 절충해서 지방세와 물물 교환하는데 적극 노력하면 유성모직 땅은 못쓰는 땅으로 두었기 때문에 세금과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더라면 그 땅을 구 재산으로 넘겨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 만한 세입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고액 세금이 기업입니다. 민간인에게 독촉하기는 좋은데 기업에게는 독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이 좋은 대안을 제시할 때는 내 재산과 같은 마음으로 했으면 이런 체납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납자 명단에서 대안 제시용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 차종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되었을 경우에라도 향후에 재산이 생겼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212쪽에 우리가 100만원 이상 자료를 요청했는데 100만원 이하와 전체 과오납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100여건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과오납 내용이 이중납부라고 하면 남편이 냈는데 부인이 또 내고, 구청에서 고지서를 잘못 발급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 업무 착오로 해서 납세 의무자가 A인데 B로 한다든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간혹 발생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난 후에 재산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세는 옛날에는 5년 시한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면 다시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종신으로 해서 세금을 재산이 있을 때는 추징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결손을 하는 것보다 고질 채권자 관리를 따로 두어서, 국가 세무공무원들은 수시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부과합니다. 그래서 고질 채권자를 따로 분리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수시로 한번씩 조사도 해보고 해서 재산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각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지방세는 국세와 성질이 달라서, 지방세인 구세에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되는데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법적으로 6월 1일 또는 10월 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 기일,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지만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는 법정 납기가 도래되면 전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 때에 안 하면 안 하므로 인해서 채권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야 하지만 재산이 없을 때 장기적으로 나가면 결손시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액자 관리를 결손을 시키지 말고 따로 두었다가 세무공무원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조사를 해서 재산이 발생하면 즉각 추징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법에도 결손처분 후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을 시키고 나중에 추징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결손 처분하면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우리도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행자부라든지 상급 기관에서도 결손처분 사후 관리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1년에 두 번씩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지체 없이 부과를 합니다.

물론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산이 없겠지요. 그 당시에 없다고 해서 결손을 시키는 것보다는 고질 채권자들을 따로 분리했다가 나중에 재조사를 해보고 재산이 발생할 때는 즉각 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결손 처분하는 것보다는 관리하기가 더 용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령 기점이 최초 납기 '96년 10월 31일이고 결손은 2001년 7월 31일이면 그동안에 이 분에게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금을 독촉하고 남은 금액이 결손액입니까? 여기에 결손액이 처음 부과액인지, 맨 처음에는 더 많았는데 받아들이고 남은 것입니까?

사업 내용에 보시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매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배분 금액 부족은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결손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무재산으로 결손을 봤다고 하면 '96년도에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과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96년도에는 재산이 없었는데 '97년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체납처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달리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부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결손처분 하기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한을 많이 주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다가 안 될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합니다.

처음에 부과할 때는 있었는데 나중에 압류가 되어서 경매 처분했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 전에는 고지서만 보내고 다른 방법은 압류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안 했다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 되네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이 과세가 되었는데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그 재산이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과세했으나 이미 그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채권양도가 되었는 재산이 다른 채권으로 인해서,

물주가 이미 취득할 당시부터 부채로 집행되면서 명의 적으로만 취득한 경우가 있었다,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14억7,000만원은 금년도나 작년도에 미수액을 징수하였다는 본래 목표 설정할 때 들어 있던 금액입니까?

체납액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결손을 봐주고도 초과 징수를 할 수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것입니다. 결손은 실적에는 제외되었다는 것 같은데,

결손 금액은 현금으로 징수한 것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금년 1년을 통계적으로 징수해서 내년도에 또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도 예산은 금년 말까지 미징수 된 것은 이월되어서 넘어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14억 결손 된 것은 작년 6월 이후 금년까지 2년 간에 걸쳐서 한 것인데 2년 동안 구세 수입이 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4억 정도는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고가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참조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부 공석이고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과장이 공석이면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2002년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224쪽에 행정종합정보화기반 구축에 자료 재구축, 차량 자료 재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224쪽 행정종합정보화 기반 구축에 추진 계획은 1억4,000만원이 나왔는데 추진 실적에도 1억4,0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자제 분의 사법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국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해야 할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스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대상 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기구는 4개 계에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있습니다. 직원의 정·현원은 정원 23명, 현원 22명입니다. 세 번째, 기업체 현황은 대기업은 4개 업체에 종사원 1,798명, 중소기업이 4,262개 업체에 종사원 23,668명으로 총4,266개 업체에 25,46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에너지 관련 업소 현황은 가스 취급 시설이 84개소, 석유판매업소 136개소 계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장 현황으로는 상설 시장이 21개, 대형점이 5개, 정기 시장이 1개, 총27개 시장입니다. 농가 경지면적으로는 농가 호수가 1,321호, 농가 인구는 5,088명, 경지 면적은 880㏊입니다. 직업소개소 현황은 21개 업소로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위원회 현황은 6개 위원회로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공공사업추진위원회,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고용촉진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문전서비스 시행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 밀착 지원입니다. 현장방문 애로 상담 및 지원은 500개 업체에 방문 상담 840회, 내방 상담 1,087회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 지원으로 EASY FAX 활용 정보 제공 60회 계획에 추진 실적은 31회 했습니다. 인터넷 정보 제공을 250개에 대해서 인터넷 정보 제공은 178개 업체에 했습니다. 창업보육지원은 창업보육지원 업체는 5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육성자금 지원 추천 계획은 75개 업체에 시 육성자금 추천을 659개 업체에 80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증서 발급 대행은 계획은 250개 업체에 보증서 발급 추천은 228개 업체에 20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경영관리 및 기술교육으로 추진계획은 경영관리 교육을 1회 150개 업체, 추진 실적은 경영관리 교육 3회에 106개 업체를 실시하고 기술교육 계획은 2회에 100개 업체, 실적은 기술 3회 63개 업체를 교육 했습니다. 소규모 상시 교육은 계획은 3회 200개 업체 계획은 상시 교육을 3회 99개 업체를 했습니다. QS-9000 인증 획득 사업 지원으로는 지원 업체 선정을 5개 업체에 계획을 했는데 선정은 6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획득한 6개 업체에 대해서 12월 초에 인증 획득 예정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개척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중소기업 무역 업무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번역 및 통역이 350건, 689건을 추진했습니다. 수출 지원은 30건 계획에 23건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터넷 홍보도 추진 계획은 바이어 정보 제공 120건에 119건을 추진하고 인터넷 정보 제공 및 홍보를 250건 계획에 178건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종합유통단지 및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입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유통단지 활성화입니다. 추진 계획은 홍보물 제작 배부와 개별관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방송행사 지원 시 KBS 『열린 음악회』에 대해서 홍보, 노점상 단속, 주차 단속 등 2회를 실시하고 각종 행사 지원에는 섬유제품관 개관식 등 개별 행사 홍보 등 3회를 실시하고 환경 정비를 공공근로 30명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완료가 칠성시장 외 4개 시장에 6개소,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팔달시장 외 3개소에 5개소입니다. 12월 중순에 완료 예정입니다. 팔달시장 진입도로 개설은 사업 계획은 길이가 67m에 폭 8m로 사업비 8억5,7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문호지 제당 보수 공사입니다. 위치는 국우동 산50-7 외 2필지에 대해서 사업 개요로써는 그라우팅 1식 50m를 추진했습니다. 사수동 용수로 사업으로는 위치는 사수동 193번지 선에 사업 계획은 길이 50m에 높이가 6.3m로 사업량은 벤치 플륨관 부설 길이는 267m를 추진하고 흄관 부설을 길이 약71.5m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120㎡ 했습니다. 검단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 유지와 농업인 후계자 대학원 위탁 교육,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 토지 개량제 공급, 한우 거세 사업은 추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대상 577개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9,100만원으로 12월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오이 수출 촉진 사업은 도남동 오이 수출 작목반에 대해서 면적 29,750㎡에 지원금 2,600만원으로 수출 금액의 10%를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72쪽 에너지 소비 절약입니다. 에너지 소비 절약은 추진 실적으로 냉난방 온도 준수 여부 등 각 실·과·소·동 2회, 고효율 기기 사용 여부 점검은 홈프러스 외 6개소에 점검을 했습니다. 에너지 사용 실적 조사로는 15개 업체, 북구 소식지 게재 1회, 홍보물 제작 배포를 4,000매 했습니다. 일곱 번째,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 관리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개인서비스 업소 중점 관리, 생필품 안전관리, 물가대책회의 개최, 물가 안정 홍보 등으로 지난달 11월 25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은 연 3회 설, 추석, 김장철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혼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83개 사업에 대해 3,960명을 선발하여 38억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4쪽 내실 있는 고용 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고용 촉진 훈련입니다. 훈련 기관 지정은 7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훈련생 선발 및 위탁 교육을 217명 계획에 훈련 위탁을 219명 했습니다. 훈련 기관 지도 점검은 6개 기관에 4회에 대해서 실적으로 지도 점검 6개 기관에 4회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시정 명령을 1건 했습니다. 훈련 수료와 취업 알선을 위해 고용 촉진 훈련과 취업 알선을 70명, 미취업자 취업정보센터 등록 등 147명 계획에 취업알선을 29명, 구직 등록 107건을 했습니다. 열 한 번째 전문화된 취업정보센터의 능동적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취업알선 2,000명 계획에 취업 알선 13,566명, 취업 실적은 4,734명, 구인 개척은 200건 계획에 구인 개척이 7,859명, 구직 등록은 5,987명, 취업 한마당 행사를 2회 계획에 실적은 6회를 했습니다. 홍보 활동은 북구 소식지에 4회 게재하고 주요 언론 매체 활용 홍보를 6회 계획에 8회를 했습니다. 팜플렛 제작 배부는 10,000매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감사자료 67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모범시장 견학을 2회 갔다고 했는데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서울 우림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영등포 재래시장을 갔습니다만 우림시장은 청장님, 국장님,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다녀 온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우림시장이 서울에서 가장 모범시장이라고 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직접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특색 있는 것은 시장 통로 입구를 복개한 것인데 비 가리개를 설치하고 노점상을 규격화해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할 때는 규격화 노점상을 옆으로 밀어내고 차가 통행하고, 이후에 장사할 때는 가운데서 장사하는 것이 특색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 구의 예를 들어서 우림시장, 성남 모란시장,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알아 봤습니까?

전체 비 가리개는 계상을 2억5,000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억1,000만원 들어서 업자가 6,000만원을 손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구 북구에도 재래시장이 11군데인가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으로 해 준 것은 화장실 보수 6개소, 지금 5개소를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의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이신데 안 그래도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재래 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청장님께는 결재를 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구 전체로 볼 때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은 연 5억, 6억, 7억씩 북구 세비가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북구 주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거기에 하는 편인데 그런 곳도 있고 재래시장이 칠성시장, 팔달시장, 동대구시장, 침산, 산격 다 있는데 구에서 말만 재래시장 활성화 해 놓고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해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모란시장도 보면 구비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동대구시장 같은 곳은 상인이 180세대인데 지금 40세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뒤편은 비가 오면 그대로 썩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팔라고 해도 살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주가 1평, 2평입니다. 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말만 하지말고 비를 안 맞도록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이 조합에서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아닌데 전부 영세상인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실정이 많습니다. 동대구시장 뿐만 아니고 북구 전체 11개 재래시장, 골목시장도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부터는 방안을 강구해서 투자를 해서 1억만 있으면 11개 시장을 다 해 주어도 될 것입니다.

결재가 되면 명심하겠습니다.

71쪽 하단에 오이 수출 촉진 사업에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출 금액의 10%라고 했는데 시비 50%는 있습니까?

예.

12월중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생산성도 적고 어려운데 조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미스 2개를 지적하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위원회 현황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의원 1명이 빠졌습니다. 위에 계는 구의원이 3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92쪽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에 보면 4번에 이달희 칠곡3동장, 또 최종열 칠곡3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이달희 씨가 무태조야동인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의가 80%이상은 인건비인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왕 일을 할 때 시키는 사람도 제대로 시키고 하는 사람도 일을 제대로 하고 돈을 받아 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문제인데 가로수라든지 녹지 관리라든지 노출되는 부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봐도 한심스럽고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없는 사람 배급 주듯이 주지, 불러서 왜 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물론 일을 시키는 십장요원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하고 돈을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저렇게 다 쓴다는 원성도 있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2003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중앙 정부로부터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수준의 40%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39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점점 줄어드네요.

올해의 40%밖에 안 됩니다.

향후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충당이 됩니까?

정부 시책이 방금 차종운위원의 질의대로 IMF 때문에 실직자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건데 수년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루에 22,000원이라도 일당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 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업체에 가서 일하지 22,000원 받고 올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0쪽 대구종합유통단지 및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인데 79쪽에 보면 종합유통단지 상권 조기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유통단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시하고 우리와 업무 분장상 원래는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청소 파손, 인도 블록 교체, 불법 광고물, 청소, 환경 정비, 불법 주정차, 노점상 단속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종합유통단지 관리 센터 운영이라든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 광고든지 홍보라든지 입간판 설치라든지 아침에 KBS 방송이라든지 저녁에도 나옵니다. 유통단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의 행사가 지시가 내려오면 보조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은 거의 없습니까?

유통단지는 구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모든 지원 사업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유통단지 조기 활성화 차원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음식촌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성구가 워낙 잘 해서 그쪽으로 많이 뺏기는데 거기에도 먹거리나 볼거리 축제를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면 유통단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선전이 많이 안 될 것이냐, 주위 음식상가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산을 부담할 테니까 구 예산 지원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먹거리 행사를 해주었으면, 유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 좋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도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것은 없는데 그런 차원 같으면 먹거리나 볼거리 같으면 보건소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단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든지 우리 구에서도 유통단지가 있으므로 해서 구 재정 수입에 영향이 있으니까 본인들도 보태니까 구에서도 보태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축제 행사를 가져서 대구 시민들이 봤을 때 유통단지에 홍보가 안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계획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