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및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사회산업국장 윤승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요약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서 출석요구토록 하고 타실과 업무가 연결될 시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요약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그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을 되돌아보고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자활공동체를 중점 육성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왔으며, 장애인 사랑 나들이, 독거노인 장애인 도시락 배달,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소년·소녀가장 반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환경대학과 자연학습장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 및 영상·게임 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오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도우미고용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음반 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 결식아동 돕기 결연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이들이 따뜻한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실직자들이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교실, 치매상담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탄 없는 지적과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성실하게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과장과 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초선위원이 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의 기본을 알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번씩은 다 일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보고는 마치고 감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타 저소득층의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동에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현재 생활상태는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전부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타 저소득은 27세대가 있는데 이재민이나 행려자 또는 북한탈출자 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15만원만 나가고 겨울에는 기름값이 6만원 나갑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설의 낙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교육의 특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시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직업의 하나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교육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의 교육발달에 대한 장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뭔가 하는 점에서 보육위원회 이런 것이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수시로 열릴 수 있다는 것은 안 열려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열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사업 검토를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 선임을 하면 원장은 나름대로 정년까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안정적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쟁을 유발해 가지고 같은 공립에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도록 그런 제도를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원장에 선임되면 정년에 달할 때까지 선임이 원장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공립시설 원장 자격증 취득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새로운 원장 선임을 합니까, 다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여타 부분들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시되고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관에 대한 위탁이었을 때 대부분 조례상으로는 3년마다, 2년마다 새롭게 계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번 선임되고 위탁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착화됩니다. 특히 관하고 관계되는 속에서는 수시로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도입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자격증 취득상황에서 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대부분 유치원 정교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동운어린이집, 문화어린이집은 특수한 분들이 원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임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실무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찌되었든 담당께서는 서류검토나 그런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문제가 안 되면 서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회피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청과 개인간의 사전조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8월 13일 와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서 공평성 있게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항상 자리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 선임할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원장의 며느리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느꼈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일차 저희 청에서 자료를 받아들였고 받은 다음에 말씀같이 북소리와 공문을 내서 공고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정당한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받아야 합니다. 보육위원회 6군데 중에서 4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문화어린이집만 단독이었습니다. 그 뜻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집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어 가지고 선임이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처럼 원장 임기를 당초에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임기 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공문이 와서요. 그 때 위원님들이 임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돌려 받아서 그대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임기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임방법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적으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오래 할 소지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석 위원의 안에 동의하면서요. 국·공립보육시설이 중첩이 된 것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서도 저소득층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은 구립보육시설의 존치여부입니다. 존치를 한 것이 좋으냐 아니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저도 두 군데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사설유치원하고는 시설경쟁력 면에서 떨어집니다. 인원도 50%밖에 충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4월경으로 기간이 종료되어서 공고해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공립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존치여부를 검토하셔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치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김상근 씨가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시죠? 문화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분의 며느리입니다. 그 분 따님이 김현목 씨인가 용봉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 아들이 있습니다. 그 분 아들이 광산구 수암어린이집을 하시다가 시설보육연합회 과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근 씨 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초동친구어린이집이 사설로 있었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계속적인 선임 부분을 얘기하면서 문화어린이집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관계도 문제이지만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원장의 자격기준은 청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습관계 이런 부분들은 청이 인정해 주는 속에서 연장이 되는 것이지 청에는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훨씬 좋은 조건에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청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청에서 그것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기준에 적합한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편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하였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고 또 이후에까지 그 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가야죠.

서류로 할 것은 서류로 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북구청과 사전에 서류든지 서로 연락관계가 있어서 묵인이 안 되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서운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 있을 때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더구나 사회가 시끄럽고 원장 선임 때 엄청난 얘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도 그 날 발표하지 않고 그 날 아침에 모시고 온 것입니다. 추호도 사전 묵인을 해주려고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가면서 오해를 안 받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떤 분이시든지 국·공립 원장님을 선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제출한 사람의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들의 책임방기입니까? 제가 보더라도 전화 한 통화하고, 현실적으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문제제기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서류만 가지고 심사할 수 있었는데 학교까지 다니면서 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가짜가 아닌가 해서요. 신중을 기해서 일일이 다 했습니다. 묵인하고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알았지만 넘겼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이 되었다 하는 것도 묵인이에요. 행정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분의 며느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죠. 광주지역에서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대단한 여러 가지로 걸쳐 있는 문제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수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매우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의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청에서 문제점을 다시 파악하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청에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본질을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그런 것으로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연장하고 선임하는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보육시설 선정이 될 때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체제로 되어 있는 데는 한계를 점검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선정하실 때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명확히 구분하세요. 가족체제로만 가서 되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일단 받아야 합니다.

세습은 하나의 문제이고 기준을 가지고 하는 말이니까요. 이 사람이 양성교육을 받았는데 양성교육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시설장도 아니었고 주임교사도 아니었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설장 양성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 위원,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5군데 개인 위탁하는 데가 개인사업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모든 개인이 자기 것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을 정말 광주에서 좋은 법인을 선택해 가지고 이런 데서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지 서류만 갖추어져 있으면 누구나 복지관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점수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미비된 복지관이면 재계약을 할 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3년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 재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합니다. 이것도 한 법인이 한번 계약되면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3자하고 재계약하고 있는데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나 점수제를 도입해서 아주 유능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제도가 자리잡혀 있습니다. 관을 운영하는 개인 분들은 두 번 했으면 앞으로는 점수제를 명확히 해 두셔서 3번 이상 안 한다든지 정말 좋은 법인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종합사회복지관 허가는 광주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예시집에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바꾼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예시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사들도 광주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사회복지회관 허가에 아무 권한이 없고 서류 경유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개인 것 두 개 있죠? 지금 자료에 있는 개인 것을 보면 사람 하나라도 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각화, 우산, 오치, 두암, 문흥 이것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위탁시킨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해 가지고 소위 무엇입니까? 법정 1억 얼마를 어떻게 정산시켜서 해 보려고 현황만 봐도 다 나옵니다. 광주시에 나형급 이상 사회복지관이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기준을 보면 인구에서 130만에서 2개 내지 3개가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측면이라면 뭐냐면 우선 자체의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자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반으로 줄여버리고……. 어느 복지관에 가서 들어보면 실적은 기가 막힙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개인 것은 놔두더라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자체 운영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 일부 지원을 줄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복지관만 살리자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 인건비 따먹는 형태로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실적은 종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적입니다. 제가 아니라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이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관계청에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민을 위한 복지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성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부족한 것만 지원하자. 그런 형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37% 이상을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을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복지관을 점검하셨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니까 시정주의를 주셨는데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복지관들이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복지관 나가서 해 놓은 것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한 것을 정확히 통장에 돈이 들어 온 것을 물품구매를 정확히 하고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관에 시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복지관을 활용하면서 희사해서 받았는가 정확히 따져주십시오. 현재 봐보면 냉장고도 줄 수 있고 하는데 나중에 전부 그것으로 샀다고 합니다. 자부담을 했다고 해요. 사회단체에서 얼마만큼 희사를 받아서 얼마만큼 영세민들에게 사용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쪽에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실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국가나 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자활업체를 방문해서 과장님께서 보실 때 문제점과 개선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답변해 드립니다.

예,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이 과장께 답변을 요구했을 때 담당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양해를 그 분에게 받아야 합니다. 양해 가 되면 담당이나 직원의 답변이 되는 것이지 과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께서 질의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업무가 방대하고 업무가 다양해서 실무팀장이 자세하게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홍관석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그레이드형 지원현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투자비 지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원 정도 되는데 투자해서 현재까지 매출액이 7,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이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이 그렇게 발생되었는데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관석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후견기관이나 자활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고 우수한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발굴하도록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원금액이 18억원입니다. 그에 대한 사용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홍관석 금액은 큽니다만 대부분 70%가 수급자들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하나의 지원금액하고 사용내역을 한 부분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홍관석 현재 금년 상반기까지 30명의 수급자가 증가했는데요. 월 수급자들 인건비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30명이면 60만원을 잡으면 1,800만원이 월 나갑니다. 6개월이면 1억 1,0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 말씀하셔 가지고 25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뽑아주시면…….

홍관석 예, 알겠습니다.

푸른 밭 야채, 한 곳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홍관석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2001년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명단 2개 동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저희 동이 오치2동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가장 많습니다. 846명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민원인들한테서 얘기가 들어 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자격요건이 미비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격요건하고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상자 중에서 자격요건이 미달된 사람이 적발되어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보사부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3,600만원 이하에 개인별 소득관계를 따져 가지고 월 소득이 36만원씩 해 가지고 전체 소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족수에 따라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때 자격자가 되어서 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봤는데요. 구청에 심의위원이 있죠?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듭니까?

법적 소득수준이나 재산상황을 따져 가지고 거기 적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일선 동에서 복지사들이 조사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그러면 이 앞에 국·공립 운영현황에 보면 기타 저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의 대상자들하고 여기도 자격요건이 같습니까?

현재 기초수급자의 150%를 잡고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격요건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비슷한 것입니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300세대를 포함해서 저소득층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할 능력이 없네요.

소득수준이 낮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말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급대상자가 될 때는 필요할 때 신청하게 되면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은 은행대출규정에 의해서 동에서 추천하면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으로 추천을 해 주고 생활안정자금은 직접 구에서 대상자를 확인해 가지고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대출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은행이나 생업자금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은행 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은행에서 주죠?

예.

기금은 정부에서 자금으로 은행에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행 자체 돈을 가지고 대상이 되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실무자가 얘기해도 좋습니다.

홍관석 자활지원담당 홍관석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청 자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주택은행에서 관리하는 전세자금, 국민은행에서 관리하는 생업자금입니다. 현재 전세자금은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고요. 본인들이 신청하면 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은행에 추천을 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다. 여기는 보증인도 필요 없고 주택신용보증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업자금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계획서만 검토해서 국민은행에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조건이 맞으면 대출해 주는데 여기는 보증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구청에서 특별회계에서 11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운용 면에 있어서 IMF 이후에 이자조건이 좋을 때는 주민들이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많이 했는데 금리가 떨어진 뒤로는 국민은행에 있는 생업자금을 많이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2002년도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관석 금년도 대출건수를 보면 전세자금은 91건에 11억원입니다. 생업자금은 18명에 1억 7,0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4명이어서 2,200만원이 나갔는데 대부분 학자금 대출부분으로 나갔습니다.

생활안정자금도 은행에서 회수책임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보증인이 없어도 됩니까?

홍관석 은행에서 회수책임을 가지고 있고 보증인도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을 쓰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윤이 낮다고 해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회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홍관석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인데 비싼 은행에서 많이 쓰고 좋은 조건을 활용 안 하는 것은 보증인이라는 제도적인 불편 때문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홍관석 안정자금 운영금에서 그런 부분에 미비점은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은 이 자금을 투입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안정되게 해 주는 것인데 보증인이 없으면 은행권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회수책임을 은행에 주었기 때문에요. 이 업무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홍관석 예.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홍관석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구청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 기금인 생활안정자금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보증을 완화해 주었을 때는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 활용해서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냐고요.

홍관석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우리 자금 대출보다는……. 우리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만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은행에서 나가는 것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수를 해 보면서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에 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회수하는 우리 자금보다는 국민은행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홍관석 보통 대출이자가 13%일 때는 저희들에게 많이 왔죠. 그런데 이율이 똑같이 맞추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의 금리를 내려야죠. 대상자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홍관석 예, 5분이 있는데 의원님 중에서는 송광수 의원님이십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도 대출이자도 낮추고 상환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죠.

홍관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도 점검이 연 1회입니까?

예, 수시점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광주애육원에 보조금이나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마다 구청에 보고합니까?

기타 수입금으로 해서 우리가 총체적인 회계장부를 검사합니다.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현재 부모가 안 계신 아이들입니다. 이혼을 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가족으로 복귀해서 한 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확인해서 나온 명단입니까?

예,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완벽한 명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에 대해 제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단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1인 1식에 1,520원꼴인데 제가 오치 사랑의 식당을 가서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부식이 부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장성 김제를 갔다와 봤는데 거기는 2,000원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식이 부실했었습니다. 1,520원이면 매우 부실합니다.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면서 점심 때 방문해서 보면 엄청나게 불평이 많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인원을 늘이든가 해 가지고 충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구비를 추가해서 …….

이왕 하시면서 그런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요원들이 인건비를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부식비에서 빼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식당 운영을 내실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4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총 6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 돈을 정기예금 시켜서 관리합니까?

홍관석 정기예금이 6억원이고 보통예금이 3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원은 장기적으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이 지금 몇 %입니까?

홍관석 4.4%에서 4.9% 정도 됩니다.

장기로 보관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관석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해 봤지만 특별하게 차이가 안 납니다. 장학금도 매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만기되면 이자를 찾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장을 기구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1년간 연기하다 보니까 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연 5만원, 6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13개씩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홍관석 지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말고 사회복지기금이 또 있습니까?

홍관석 통합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조성 할 때 일시적으로 돈이 여기에 있는 기금은 연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돈 생길 때마다 바로 적금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목표달성을 한 두 가지는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도 되잖아요.

홍관석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 2일자로 통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적금을 해약했을 때 얼마나 손실이 있는가, 손실 부분이 4만원, 5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 1월 정도 해 가지고 예산 부서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1년 이자가 1,25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개인 돈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멋지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은행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 가면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라서 이런 것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국비지원을 받지만 구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몇 명 정도가…….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1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하고 160명입니다.

365일 지원입니까, 휴일에는 그 전에 배달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합니까?

365일 계속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명절 때는 3일분을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 하나에 4,000원입니다. 도시락 질 문제를 하기 전에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락 배달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요청했었는데 불충분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설명을 일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 업체와 계약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면…….

예.

제가 볼 때 실무담당이 중앙에까지 같이 회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랬다는데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말씀하신 질적인 문제나 배달……. 도시락 배달의 표시방법이나 내용물을 항상 점검해 가지고 어디에서 북구민이 제보한다든가 제공처를 분명히 밝히게끔 해서 해주고 배달관계의 양과 질적인 상황을 점검 당시에 표준을 정해 가지고 표준식으로 주면 주, 매일 식단같이 꾸며서 번갈아 가면서 돌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제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락 배달을 300일 동안 배달하는 것 아닙니까? 공휴일은 빼고요.

365일 동안 배달하고 있습니다.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도시락사업이 독거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것이 이중계약이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청에서 사후관리가 많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법인 관계된 이런 속에서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딱히 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것을 맡기고 이 4,000원이 제대로 도시락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배달은 자원봉사자를 활성화가 되게 권장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 이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경로당 현황이 구청 소속이 38개인데, 28개는 보수했고 10개는 보수는 안 했네요.

신청이 안 들어 와서요.

(중흥3동) 위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있죠. 회의실 확장공사로 4,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도 우리 구의 예산으로 그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북구지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4,000만원이나 됩니까? 임차는 시에서 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271개소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수금액도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 중흥2동같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 반면에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공사인데 공사비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합니다.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2동 경로당은 현재 존재합니까?

3,822만원이나 나갔는데 지금 제대로 수리가 되어서 들어갔습니까?

예.

다음은 28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경로연금을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보수공사는 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충분한 반영이 되면 보수가 되지만 우선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많이 삭감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점검 후에 요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이번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들어 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5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북구 소유 건물 사회복지 건물이 3건입니까?

예.

여기에 다녀오셨습니까?

다 한 번씩 가보았습니다.

혹시 시설물 원형변경 된 것이 있던가요?

복지시설로 내 준 뒤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무단 증·개축물이 있던가요?

경영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을 올려서 경영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줍니까? 시설물 증·개축을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 때 감독은 사회복지과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경영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네요. 계약서에 보면 원형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변경이 전부 되었습니다. 제가 건축물대장까지 떼었습니다. 원형변경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임대만 했지 원형변경을 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형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사람들에게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든가 원형을 변경시켰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건축과에 물었더니 원상복구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원상복구, 촉구지시 이렇게 공문을 낸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적인 전문적인 지시가 없이 계약서를 이렇게 해 주어 가지고 계약서에 전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만약 손을 대면 회수조치 한다는 계약이 전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약만 하고 실과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전혀 모른다면 어느 과에서 손을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 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대한상이군인협회 일입니다. 풍향동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금액이 수선비로 계상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선비 계상을 실과에 넣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다 왜 수선비가 사회복지과로 올라오냐고 하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계약한 일이 없고 경영회계과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1개월 전에 구풍향동사무소 수선비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시키려다가 통과시킨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심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심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과장께서 그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약했고 관리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요. 지금은 말이 다르잖아요. 어디에 맞추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통로로 만들어 내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이원화되어 가지고 빌려줄 때는 그 분들이 사정해서 빌려주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건물수리비 내놔라 운영비 내놔라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분명히 해 놓고 점검사항을 매년마다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축과로 업무협조를 해서 추인할 것은 추인을 하고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축과 자체에서 한 건도 업무협조가 올라온 사실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논이나 답에 건축물을 지으면 농지전용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무엇을 합니다. 농지전용에 대해 경제과로 업무협조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관여해서 다시 영수증을 발부시켜서 처리해서 다시 실과로 갑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가죠? 어제 건축과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깜짝 놀래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부 나 몰라라 하는 식인데요. 과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재산관리는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임대사용을 우리가 사회복지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 사회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기는 현재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국가보훈으로 해 가지고 이 건물이나 이런 것을 무상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용을 현재 우리가 보훈단체 또는 이런 데다가 모두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장운동사무소를 가봐도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아마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일제조사를, 각 실과로 오늘 공문이 나갈 것입니다. 보고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시해서 한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정하죠. 앞으로 우리 북구서 건물임대하는 것은 사회복지 소관에 한 건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있습니다. 임대 관계는 경영회계과하고 보훈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게끔 계약이 되는데 사후관리는 보훈단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단 건축물의 임대란 말입니다. 거기에 위배되었을 때는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왜 모든 업무에 대한 이상한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로넘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상이군인이나 북구지회를 만약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 주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이 곤란하다고 부결시켰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요구합니까? 임대해서 일어났던 사항들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통제를 시켜야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이 꼭 사회복지과로 넘어와 가지고…….

재산관리이기 때문에요.

재산관리는 우리 북구청 소관이기 때문 에 임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임대를 안 해 주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납니다.

임대가 된 상황에서 우리 관내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들어온 사람이 임의로 변경해 버리고 했을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퐁이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한 사람은 경영회계과지만 사용한 사람들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단일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 문제는 사실 임대를 해 주 는데 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반을 무단증축해 버렸습니다. 이층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 사항은 임대해 준 경영회계과는 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 하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는 자기들도 임대만 해 주었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조치해야 합니까? 지금 돈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조치는 경영회계과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돈 주었던 실과는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 아니면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어디다가 끈을 대어서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과장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9개 동에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까?

예, 교육청에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오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밥 먹는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역식당하고 연계해서요.

위생과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무리 없이 추진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방과 후 아동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정원이 90명이고 현원이 90명인데 확인된 숫자입니까?

예.

이 대상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르시면 담당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31쪽입니다. 보육시설의 차량보유 및 관리현황에 보면 보험가입은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립에 있어서 문화, 북구, 용봉이 차가 자가로 해서 35인승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립어린이집은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개인 돈을 투자해 가지고 35인승을 구입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영구히 자기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의 동운어린이집은 위탁수송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시설장들은 구에서 위탁을 다시 해제하면 굳이 자기 돈 들여서 대형버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신구현황을 보면 동운어린이집이 전임이 신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문화어린이집은 오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며느리로 되어 있고 동운어린이집의 분이 중흥어린이집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시설장들이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으면서 문화, 북구, 용봉에서 자가로 35인승을 실질적으로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은 승합차로 되어 있네요.

문화어린이집하고 북구어린이집이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시설장이 바꾸어졌는데 그러면 과연 전 시설장이 차를 구입했는지 현시설장이 구입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시설장이 갖고 현재 넘겨준 것 아닙니까?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29쪽을 보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카드화 해 가지고 카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쪽 사회복지관도 업무추진비는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카드화 해가지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권장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시립만 지적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