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연식 의원 발언
연식
이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도시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 등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영한 도시국장과 각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각 담당은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및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도시국장 송영한
연식
이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요구를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실·과 업무가 연결될 시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한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21세기 새대통령을 뽑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15일 앞두고 전국은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4대 북구의회 출범 이후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7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국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과장과 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개발과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연식
이연식위원장
박남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와 현장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우리 북구가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인구가 개발제한구역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심리가 많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구의 추진내용과 계획, 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현황, 취락지구지정에 관한 추진 및 계획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구의 추진내용과 계획 시추진사항, 타구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지구 현황 시추진사항, 취락지구지정에 관한 추진 및 계획 시추진사항 이렇게 자료를 빼 주셨단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에 대해서는 이권과 민원사항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요 추진자료를 공람이 있기 전까지, 또 시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결정이 확정되어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 관련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취락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도면도 복사를 못하고 열람만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자연마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넣지 못했습니다. 엊그제에 공람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총괄적으로 취락지구 해제되는 마을 수는 32개 마을, 호수로는 2446호, 그 다음에 면적은 135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효령동에 건국동에 20만평인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못 되고 북구청에서 그런 것을 들었는가 깊은 내역을 알고 싶고 그리고 각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에다 해제 요청을 합니까? 중앙에다 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먼저 효령동 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확보라든가 사업성에 따라서 택지개발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효령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공과 그 쪽 부분을 택지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의 목적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것인데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역은 도시 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20만평 이상을 택지개발해 주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예산상이나 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통보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을 때 100원짜리가 1만원되는데 그런 일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나간 일을 추궁하기보다는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로 해서 각구에서 시로 건의 올린 내용이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만, 시에서는 현안사업이 아니다 라고 제외시킨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 해제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2곳을 신청했습니다만, 현안사업이 아니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효령동 그 부분에 대해서 첨단이나 일곡지구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사업성이 좋은 장소도 마찬가지로 수요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에 연접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과 연접된 장소라면 사업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지 구역정리사업으로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일정 부분 환지가 되겠지만 택지개발로 한다면 수용을 전부 해서 하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지역을 일반지역이나 택지개발지역으로 풀어준다면 값에서 차이가 나는데 설득력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조금 있다 보고해 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장
시에서는 12월 2일부터 게시판에 열람하게 되어 있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자세한 내막은 회의 끝나고 과장님께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입니다.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1월부터 도시계획 미집행 수요에 대한 매수청구권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수청구 신청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보고서에는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추가되어서 3건이 더 들어 왔습니다. 17건에 9610㎡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 왔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구청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10년 이상 대지에 대해서는 청구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값을 어떻게 주냐가 문제지, 받아주기는 다 받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신안동 측우수 밑에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부지에 따른 전체적인 시설계획이 체육공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공원지역과 주거지역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공원지역에서 태봉초등학교로 가는 4m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해서 공원지역과 주거지역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약 12, 3m 내려 가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생겨 가지고 공원지역으로 묶고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 3대 때 시에 얘기하니까 시 산업건설위원들이 전부 와 가지고 현장에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겠다,새로운 곳에 도로를 낼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도시계획으로 재결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올해 용역사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할 때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지역이 그렇게 되면 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대단히 효과가 좋겠다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지역하고 연결되다보니까 공원지역 면적 조정은 이번에 용역하고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기회가 있으면, 또 공원조성이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공원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리고 전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집행 도로 시설을 폐지하는 것, 전번에 계류된 건이 몇 건 있지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계류가 되었으면 금년 예산에 세워서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금년예산에 섰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대단히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 전에 시하고 용역계약을 한 용역사에 기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에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고시 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안 되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고시는 2년 내에 하면 되니까 요. 현재 결정고시는 해 놓았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폐지된 사람들에게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니까 빨리 해 주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6쪽을 보면 녹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현황을 보면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가로수 정비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빌려서 쓰는 것이 있고 또 인력을 사서하는 방향이 많이 있는데 병충해 방제라든가 가로수 정지작업을 할 때 장비를 보유하게 되면, 예산을 보면 3년 이내에 그 장비가 보유될 수 있으며 인력이 감소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정지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새 장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3년 정도 장비대 빌려서 하는 예산이 있고 소독할 때도 밑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소독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도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예산이면 장비대가 나오고 장비가 보유되지 않느냐 보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 적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작년까지 고가사다리차 구입을 김호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가사다리는 우리가 신속하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차량구입비라든가 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차량 운전원의 확보라든가, 보험문제 그 차량 하나가 있게 되면 운전하는 분과 기본적으로 2, 3명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만 운영하면 장비 임대하는 것으로 장비값이 나오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예산사항이나 인력수급에서 숨통이 트이게 되면 요구할 계획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화단 현황을 보면 로타리나 공한지 가로수 수종을 보면 철쭉이나 배롱나무 가이스카 외 16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화단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북구는 문화북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수석조각이라든가 조형물로 설치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그린공간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한지는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야 하고 로터리나 길거리의 도로변 같은 경우는 교통의 시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화단에는 큰 나무를 심지 못하고 화초를 위주로 철쭉 같이 키가 크지 않는 종류를 심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석조각이라든가 조형물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가까운 동구의 예를 들면 거리공간 공간 휴식공간에 많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조형물이라면 교통장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설치장소는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당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손일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여가선용의 기회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하천의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서구의 예를 든다면 발산교 밑에서 광천교 있는 데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및 조깅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서구민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 쪽에는 그런시설이 없습니다. 발산교에서 보훈회관 있는 데까지 고수부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체육공원화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더불어서 무등경기장 주변에 임동에서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라든지, 파고라, 우산각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임동 부분에 해당하는 광주천 고수부지는 광주천변 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공원이 아니고 고수부지로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북구에 해당하는 천변 근린공원은 공원시설로 조성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맞게끔 설치할 수밖에 없고 하천 흐름에 방해를 주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조성계획 아니면 현재 하지 못 하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린공원조성 부분을 빨리 해 주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등경기장 주변 천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쉼터로써 큰규모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의자라도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옥상녹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공서 건물에 우선적으로 옥상녹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옥상녹화를 하는데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뜻입니까? 개인부담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이런 부분은 타자치단체 예를 보더라도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서울에서는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은 그러한 용도,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러한 것을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청사라든가 동청사가 신축을 할 때는 설계 때부터 우리가 반영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 우리 과에서 어떤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과에도 “동 신축을 할 때는 옥상녹화를 해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십시오.” 라고 임동에 요청을 했습니다. 설계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반영이 되면 3억 5,000만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아직 돈은 서 있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공서 건축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해 주라는 취지지 3억 5,0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축할 때는 신축비에 들어가니까 신축비에서 해야 하고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한다면 이런 예산이 있어야 보강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때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옥상녹화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지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동 같은 경우는 건축비 내에서 여유를 가지고 옥상녹화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손일규 위원께서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이 세워지면 동사무소나 자투리땅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자투리땅을 녹지조성만 할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팔아서 우리 구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추진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열악한 예산 가지고 북구 살림하는데, 이런 데다 돈을 쏟아 붓을 것이 아니라 땅을 팔아서 다른 데다 쓰자고 말씀드리고, 계획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 데도 해 놓으니까 3억 5,000만원을 안 줘버렸죠? 그리고 21쪽 2003년도 추진계획에서 어린이 공원 등 4개 동에 신설이다 해 가지고 1,000만원 세우고 사업기간은 3년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어느 공원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신규로 필요한 공원이 있고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될 공원이 있거든요. 4개 정도 공원에다 1년에 많이 못 하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 설치든지 신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고 추진계획을 과장께서 보고하니까, 지금 운암2동 지우공원에 등이 없어서 늦은 밤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동에서 등 설치해 달라는 말 들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자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공원 등 설치한다는 것이 따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보수비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산책로 예산 4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도 보수비를 빼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 등 설치” 해가지고 예산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1,000만원 반영 안 되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도시공원시설 보수비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일반 현황 2쪽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에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공원을 제일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빼서 쓴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0만원도 적고 5,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공사발주를 월동기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3, 4월이나 9, 10월에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공원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는 공원이라는 것이 구청만 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된 것 안 된 것 다 합쳐서 108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용도는 시설보수비 뿐만 아니라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병충해라든가 제초작업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의 미비로 사고가 났을 때는 고스란히 구청의 책임이 됩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 있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도 1억원 넘게 요구했습니다만 최소한 3,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편중된 공사발주가 아니고 매월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12월 공사발주 있어서…….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올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고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3,000만원 예산이 예산서 330쪽에 보면 서 있죠? 2,161만 4,000원을 기 집행했다는 것이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러면 시설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시설보수는 일반 어린이놀이터 뿐만 아니라 화장실,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들의 보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수를 제때에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들이 기동반을 운영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고가 안 나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는 이유는 시설물이 연초에만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그때 그 많은 양을 투입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유 있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간부회의하실 때 각과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청장님 간부회의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공약한 것은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서 듬뿍 사업을 하려고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의 관리문제는 너무나 소홀한 감이 눈에 보이고 등산로나 산책로 가면 주민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조성이 완료된 것은 77개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렇습니다. 77개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 봄에 새싹이 움틉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봄에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데 우기철이 되면 잡초들 성장이 빠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일용직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하지만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전화민원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시설관리 인원과 공공근로, 녹지계의 인원 20명이 복합적으로 사이드 받아 가지고 긴급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반영하셔 가지고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과감하게 건의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20쪽을 보면 중흥1동이 되겠습니다. 미리내공원이라면, 현장답사를 해 보면 제가 20군데 공원을 돌아보았습니다만 미리내공원 계획을 보면 화초류 및 채소류 1년초를 심는데 텃밭가꾸기라고 해서 채소를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부분에 시멘트조각, 건축물폐기물, 돌을 모아서 놔두고…….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보고 파악해 주시고 이것만큼은 취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미리내공원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에는 도시국장님이 참석을 안 해 주셨는데 이번에 도시국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간부회의에서 청장님께 아닌 것, 긴 것, 부족한 것을 건의하시라고 배석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국장님은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출서를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