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구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일산구청 소관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제87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고양시의 살아있는 충정과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시는 일념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계획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산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일산구가 200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5쪽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해체공사, 일산구에 설치된 데가 전부 몇 군데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3개소입니다.

3개밖에 없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애초에 설치할 때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놓은 것이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맞습니다. 백석동 백송 6단지하고 주엽 강선 19단지, 일산 중산 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 기기식 3조와 건조식 4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관리기술 미흡으로 덕양구는 어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보다 저희가 2천만 원이 더 많은 이유는 폐기물 150톤이 고체라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산구가 덕양구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에 설치된 것이 규모가 더 큰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이나는 이유가,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처리 예산 자체가 폐기물 처리비하고 감량화 기기 철거와 복구비인데 폐기물 처리비에서 2천만 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50톤인데,

기기를 철거하는 것은 똑같고, 지하에 쌓여 있는 양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고여 있죠. 고여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인데 고체, 굳어졌기 때문에,

그게 한 곳당 700만 원 더 들어갈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사용을 비슷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덕양구하고 저희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것은 고여있는 것 자체가 굳어있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현지에 많이 나가봤습니다마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업체에다 구두로 확인한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아니죠,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정화조 철거 및 복구공사 신도시 공사 해서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산업교통과 230쪽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상해보험료가 100명 기준이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자원봉사자가 480명으로 현원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활동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되죠?

줄인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게 잘못된 것이네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100명밖에 활용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의 자원봉사자들은 참여하면 하고 말면 말고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서만 보면 자원봉사자가 480명 정도로 구성돼서 무지하게 잘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100여 명 정도 운영하신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견인차량이 훼손했을 때 그 보상금은 무엇으로 지급됩니까? 견인하다가 차량이 훼손되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위탁받은 곳에서 다 지급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 204쪽에 비디오 카메라 1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 세항에 들어있거든요. 용도가 뭡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이 비디오는 위생업소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든가......

그리고 그 옆 205쪽에 보면 노인복지 세항 부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시설보수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제 덕양구청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3천만 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부분을 집행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1쪽이요. 거기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2개소 되어 있는데 구청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전부 몇 군데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두 군데입니다.

금액이 천 원 단위까지 나와서 이것도 견적 받아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견적을 받아서,

놀이터 시설을 정비하는 비용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건의만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놀이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를 보면 시설정비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샘플을 떠다가 검사는 안 해봤는데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됐었어요. 모래에서 기생충 알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맨손으로 놀고 그런 곳인데, 그게 아마 애완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놀이터 시설을 정비할 때 모래 부분을 봄·가을로 뒤집어주고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주고 해야지 모래가 건강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것이 사회위생과 관할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는 놀이터라도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유의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식사 5통하고 8통이 있고, 일반 어린이 공원은 16개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애완견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검사를 하는 것은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9쪽을 봐 주실까요. 노인복지 사업증진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285개소 3억 9,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7만 5천 원씩 경로당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도당별로 285개소 다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 연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3개소인데 3개소만 일산구 285개소 중에 왜 3개소만 지원을 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경로당마다 무료 경로식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인 흰돌복지관하고 문촌7단지, 문촌9단지 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연료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써 주셔야지, 경로당이라고 하니까 일반 노인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우리 관내 사회복지관이 흰돌 복지관이 있고, 문촌7, 9단지 있듯이 거기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일반 동네의 노인정은 아니네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장님!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에도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관행대로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다는 얘긴데 관내 노인정 개·보수 사업은 안 하실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금년도까지 개·보수를 3억 6,5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에 보수 대상 시설을 조사해서 보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사를 해봐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관내의 노인정들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부 10여 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방충망, 화장실에 어른들이니까 장애인 손잡이 이런 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다른 동은 제 관할이 아니라서 안 가봤습니다마는 인접동 마두2동도 그렇고 마두1동도 노인정을 가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위생과에서 할 일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반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까지 죽 지원을 했던 사회복지시설 흰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찬조금이나 지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 동네 노인정에는 전혀 손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산구청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금년도에 보수를 다 했다고 하고 요청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285개소 있는 경로당의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 불찰입니다. 하여튼 재조사를 해서 내년에 필요한 데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노인정에서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가스로 연결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마 개·보수 항목으로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 조사하셔서 혹시 시설비 항목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주·정차 PDA 단속 시스템 개발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인천하고 서울시에서 한다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나요?

아직 PDA라는 게 상용화 전단계 아니겠습니까? 1대당 80만 원으로 비싼데 내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늦춰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인원절감 효과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원절감 효과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별로 주차단속 자원봉사자 부분인데 2002년도에는 각 동사무소별로 도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다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결론은 동에서는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은 추진한다는 것이죠?

그 대신 그 분들은 보험도 안 들고 급식비 예산도 없고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기는,

일산구청장 :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김범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예산검토를 하면서 과장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75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100명만 해서 식비 5천 원씩을 세운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두고서 사람을 모아야 하는 아이러니 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 자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자가 단속을 추진하는 자체가 2002년도에는 실시되었다가 2003년도에는 흔들리고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는 한다고 해놓고 1년 동안 여론조사까지 해놨는데 1년이 지나서 흐지부지하면 '구에서 하는 행정은 다 이렇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정책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추진할 것이라면 여러 가지 여건을 딱 맞춰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241쪽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거기 보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27만 원씩 해서 5,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2002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2002년도에는 4,6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500만 원의 예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덕양은 어제 보니까 1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반 정도인 5,600만 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산구는 아무래도 신도시이고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완벽한 청소는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농촌지역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해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원래 행정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런데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한 5천 여 만 원이 들어서 2003년도에는 좀 행정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래서 불법 투기한 쓰레기 배출자를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 중에 일부를, 이게 5,600만 원 아닙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렇습니다.

일부를 삭감하고 행정집행을 강력하게 하시겠다는 뜻은 없으신지?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아무래도 예비비 성격을 띄고 있고 쓰레기 문제는 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묘안이 안 서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셨으면, 쓰레기 문제는 더 많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덕양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결국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일산구청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는 행감 때도 지적을 제가 받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쓰레기 노이로제에 걸려있을 정도로 저는 쓰레기에 알레르기성으로 아주 민감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수시로 볼 때마다 환경청소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빨리 치우도록, 이 신도시가 도시의 제일 첫 번째 으뜸인 덕목이 청결인데 의외로 무단투기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검토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무단투기가 적어도 일산구에서는 안 통한다는 인식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은 편성이 된 것이니까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배출자를 색출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분명히 구청장님이 2002년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집행을 강력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무단 쓰레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하면 차량에 스티커를 꽂아서 광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간 10시 이후에는 바닥에 전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원들이 이것을 청소하려면 밤을 새도 다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집히지도 않고 쓸리지도 않아요. 명함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 같이 한 번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광고가 분명히 상대성이 있거든요. 거기 전화번호와 업소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과태료를 무는 방법으로 근절시켜야지, 그래도 방치하면 우후죽순 차량이 한 시간 정도만 대기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보통 10개 이상 꽂혀있습니다. 그리고 꽂혀있는 것을 차주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괜찮은데 전부 빼서 바깥에다 버린다는 얘깁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와 같은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면 같이 강구해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일산구청장 :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관련업소가 다 나와 있고 보면 대개 퇴폐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폐업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붙이는 사람을 잡아야 현장투기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그냥 붙여놓은 것으로 업소에 전화를 하면 대개 여자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술집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소들이 대개 건전한 업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습니다. 유흥가 바닥에 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재황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고민을 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지 경찰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하기에 용이한 방법이 뭐냐하면 가방에 넣고 가면서 꽂는데 그 꽂는 차량 옆에서만 봐도 가방에 든 것으로 증거는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완전히 그 명함을 가지고 그 업소에 가서 분명히 제지를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상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243쪽에 환경청소과장님께 대형 폐기물 재활용 선별 후 잔재 폐기물 처리가 27만 원씩 해서 11억 3,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 의견을 드리는데요.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민영화 위탁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물론 우리 고양시 환경청소과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협력을 하고 특별히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재활용 선별장 1년 운영비 중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이것을 만약에 민영에서 맡는다면 제 생각에는 잔재 폐기물을 이렇게 11억까지 들여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확증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사회산업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관내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정책적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더 드리면 이것은 김정무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것인데 244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1,100원씩이거든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시에서는 마대가 아니라 그물 마대, 그게 가격이 무척 싸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이면 그냥 그물마대로 해도 되겠다 해서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46쪽에 보면 가로형 쓰레기통이 50만 원씩 10개소인데 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가로에 종량제 때문에 쓰레기통이 없어졌는데 이제 시민들 의식도 그렇고 실제 버스정거장에는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2년도에 일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50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 물론 거리 미관을 생각해서 일산이나 덕양이나 좋은 것으로 만드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기능 중심적으로 봐서 실용성 있게 꼭 50만 원짜리 쓰레기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담당 과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신도시 지역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늘 다니시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넘치고, 청장님도 댁이 수원이시면서 수원의 쓰레기통 관계도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변 쓰레기통이 47개인데 전에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이후에 저희 개인들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0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범수 위원님의 가격문제는 저희가 단가에 의해서 업체에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 사항은 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단가를 최저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덕양구나 일산구나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마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사무실 꽃소비 운동에 따른 꽃 구입인데요. 53주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1년이면 365일을 1년으로 보잖아요?

53주 곱하기 7을 해보니까 안 맞네요. 물론 차이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53주라는 숫자가 여기에 나왔다는 게, 53주 곱하기 7을 하면 371일이 돼요. 52주를 하니까 364일, 52주를 하는 게 맞지, 53주를 하는 것이 맞느냐, 1일 차이인데,

1년은 52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1일 차이인데 별 것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숫자하고 행정 서류상에 이상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228페이지 맨 위에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버스나 택시 승강대를 공통으로 치셨는데 20만 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정비하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맨 위에 동사무소 주·정차단속 자원봉사대 단속정비,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장비가 호각이나 야간 지시봉이 들어가야 되나요?

단속할 때는 사실상 필요가 없겠죠. 지금 얘기대로 계도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호각도 불어서 쫓을 수도 있고 신고를 받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단속할 때는 이미 범해져 있는 것을 단속해야 되고 여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할 수 있지만,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지도 단속이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자는 지도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자원봉사자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100명이건, 50명이건 고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나 무슨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몇 명이 나오면 그게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해보험을 들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떤 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 단체라면 보험을 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는 그냥 오늘은 A라는 사람이 오고 다음에는 B라는 사람이 왔고,

100명이 위촉됐나요?

그런데 과거에 해 보시니까 위촉된 사람이 모이라고 할 때 몇 퍼센트나 나옵니까?

자원봉사자는 자기 스스로 한 것인데 3분의 2 정도도 안 나오면 참,

알았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공공용 봉투 수거처리비가 5,200원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봉투는 일반인들이 쓰는 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행사라든가를 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쓰시는 것인데 주로 100리터 봉투를 기준으로 해서 매당 1,300원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 1인당 소요량을 3매로 해서 5,2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하고 날짜를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는 각 동에 공공용 봉투가 나간 것을 계산해서 위탁업체에다 돈을 주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봉투는 판매용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봉투하고 공공용 봉투하고 다 같이 제작을 합니다.

공공용 봉투는 각 동에 준다고요. 동에서 쓴 숫자대로 위탁업체에 처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제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주면 거기서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구청에서 공공용 봉투를 동사무소에 나눠주면 동사무소에서 그 봉투를 써요. 그러면 1일 몇 개를 썼다는 게 보고가 들어와요. 그 들어온 숫자대로 숫자에 금액을 맞춰서 위탁업체에다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200원은 그냥 봉투값이라는 얘기예요?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1,300원이 뭡니까? 그 봉투를 사려면 1,300원을 줘야 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이것은 일반봉투하고 판매 체계가 다른 것입니다. 일반봉투는 제작을 해서 판매업소에 주면 판매업소에서 팔고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면서 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게 없이,

일반 봉투값은 얼마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볼 필요 없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일반봉투값이 이것보다 좀 높습니다. 1,500원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은 1,300원에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여기는 판매업소에서 들어가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봉투값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무엇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이 달에 1천 개를 썼다, 5천 개를 썼다 하면 그 돈을 청소대행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무엇으로 주느냐는 거예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 관계는 나중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은 이 5,200원 속에 처리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확인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된 것인데 그 너머에는 마을 청소를 할 때 쓰는 것인데 여기에도 공공용 봉투가 있는데 여기는 1,500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용 봉투는 마을 청소를 했든지 미화원이 썼든지 어차피 없어지는 숫자대로 위탁업체에 돈을 줘야 돼요. 여기는 또 1,50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1,300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1,300원에 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1,300원하고 1,500원의 차액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공공용 봉투가 있어요. 있죠?

일산구청장 : 예,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있는데 여기는 1,500원으로 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5,200원으로 했으면 처리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공공용 봉투도 마찬가지로 처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100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150개소입니다.

150개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으면 수거하기 어렵고 어차피 거기다 갖다 넣는 주민들은 좋을 텐데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더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해 놓으면 많다고 봤을 때는 이 수거함이 차려면 예를 들어서 1년을 놔둬도 한 개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150개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수요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산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방청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 해서 전화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수거함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 자체가 환경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246페이지에 폐형광등 수거함, 이게 작년에는 제작이 30만 원까지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단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작년 가격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단가가 더 높다구요?

예, 제작료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30만 원까지는 안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서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산업교통과장님! 229페이지에 방치차량 보관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무인경비 시스템 비용을 총 계산해보니까 유지비, 설치비, 해서 한 1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방치 차량을 견인해 온 것은 다 찾아가기는 하나요?

폐차 전에 한 달 보관하나요?

그러면 이 방치차량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들고 또 폐차할 때도 그 돈으로 폐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치차량도 도난의 위험이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매연단속 하시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실 때 관용차량도 하십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군부대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 대상이 됩니다.

의외로 관용차량들이 매연 배출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관용차량도 하고 집행부에서 운행하는 차들도 한 번쯤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1회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 사회위생과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실비보상 8천 원 10명이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내년도 2월 27일부터입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이 가능하겠네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그런 기준은 없는데 한 달에 한 10명 정도씩 한 다섯 명을 위촉했으면 다섯 명이 다 나왔을 경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해서 남아 있는 달이 10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과장님이 10명이면 적합하겠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일단 시범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보니까 공중위생 감시원의 활동 중에서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및 검체 수거사항이 있습니다. 검체를 수거할 경우에는 시험이나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검사는 그 앞 페이지 하절기 성수식품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 검사견본 구입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시원의 활동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검사해야 될 종류나 내용들이 많아질 텐데 지금 현재 세운 예산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설정하신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전체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검체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음료수를 사용하는 데서 자체 물을 사용하는 데는 대상이 되겠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8천 원의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8천 원은 일단 단속일에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게 돼서 확인되면 바로 계좌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현금 지급?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그동안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추방운동의 결과로서 발생된 것이고,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특히 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성과로 만들어진 부분이어서 원래의 취지대로 감시원 명수나 감시원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초기단계인데요.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6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 과년도 수입이 5억인데 2003년도 수입으로 6억 5천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노상 유료주차장이 설치된 이후로 주·정차 위반이 훨씬 줄거나 이 과태료 수입과 노상유료 주차장 실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노상 유료주차가 주·정차를 더 양상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노상유료 주차장의 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량 증가폭보다 노상유료 주차장이 생기면서 오히려 불법 주·정차가 더 많이 늘었다는 판단이 들고, 세입부분을 우리가 잡은 내용들도 그 부분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비교해서 산업교통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주·정차 위반 견인 및 보관료 수입이 있는데 현재 견인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견인차가 몇 대인가요?

그러면 이 수입부분이 바로 민간위탁업자한테 가는 액수입니까?

액수가 어떠냐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계약서를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2만 원에 50대를 해서 365일을 하면 3억 6,500만 원인데 50대를 했을 경우 민간위탁자한테 얼마가 갑니까?

그럼 견인차는 누가 샀습니까?

그러면 견인 보관소는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구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액수로?

알겠습니다. 그럼 견인료 2만 원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2만 원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맨 아래 마을청소 및 환경청결운동 지원 청소용품, 아까 얘기 나왔던 것인데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깁니다. 용품에 장갑이 있고 그 너머에 집게 있고 물장화 있고,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청소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12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입니다. 12회로 되어 있는 것은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 한 번씩 하고 또 동마다 자율 청소체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동에서도 하지만 저희 구에서 꼭 동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에서 할 때 물품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12회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로서는 12회라는 것을 뜯어 맞출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게를 보자구요. 12회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0개란 말이에요. 100사람이 집게를 집고 하는데 12회를 할 때마다 100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하고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가 20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고, 또 무슨 부녀회에서 30명이 나와서 할 수는 있는데 100개라는 얘기가 안 맞는다고요. 12회가 다 100명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얘기는 바르게살기, 부녀회, 새마을지회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열두 번은 맞죠. 맞는데 100명은 안 맞는다고요.

일산구청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매월 1회씩 구민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 예산은 10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평균 150명, 200명 많은 때 여름 9월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그 분들한테 집게를 다 주거든요. 나중에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을 때마다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망실되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망실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망실돼봤자 놓고 가라고 한 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 열 명 정도 가져가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매회 100개씩 사야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일산구청장 :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100개씩 매번 해서 1,200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1,200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예는 없거든요. 그래서 확보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깎는 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할 일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덕양구청의 예를 들면 덕양구청은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장갑을 여기는 10속에 12회로 세웠는데 그냥 60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집게도 400개, 그리고 물장화는 50개 세워졌어요.

일산구청장 : 예, 그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일산구청장 : 예,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차원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못 합니다.

얘기도 없이 어떻게 했느냐 할까봐 미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심규현 위원입니다. 늦었으니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 식품위생 위반해서 1,370만 원인데 2002년에는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는지 하고, 산업교통과에 자동차 관리법으로 2002년도에 얼마 들어왔는지 하고, 교통특별회계에 과년도 미수납 총액이 얼마인지, 교통유발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둘 다 미수납 총액을 주시고요. 환경청소과도 관련법에 의해서 3,800만 원의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가 되었는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계속) ｏ 일산구청 소관

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부터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87억 8,080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248억 463만 7천 원, 특별회계가 1,639억 7,61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은 6,886억 7,320만 3천 원보다 1억 76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142억 2,453만 3천 원보다 2억 7,532만 원이 증가된 1,144억 9,985만 3천 원으로 증액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누락된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조사인건비로서 1,632만 원과 환경단체협의회, 환경감시용 차량지원비 2,500만 원이고, 일산구청 사회위생과의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서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19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2억 3,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편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소관이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왜 국·도비를 지원 받지 못했습니까? 차후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국·도비가 경로당 전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50%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집행부, 특히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사회환경국(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 소관

사회환경국장 :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두 건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단체협의회가 아까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 예.

15개 단체 명단을 좀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차량유지비는 단체 부담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예, 단체부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무슨 차를 사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무쏘 7인승을 살 계획입니다.

감시단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예,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60명이 고정적으로 멤버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대별로 편성된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갈 때 5명~10명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 것은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나간 날짜, 장소 이런 것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지 마시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 그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지원은 현재까지 자체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원이 나간 것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청소과장 : 금년 5월에 발족이 돼서 행정지원밖에는 안 되고 예산지원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환경단체 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단 차량지원을 함과 동시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분들이 이 겨울에 단속하러 나올 때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옷 같은 것을 다 해 입고 그런데 내년에는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방한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사실 그 분들 활동이 대단합니다. 나도 몇 번 그 분들이 환경감시를 하는 것을 봤는데 대단하니까 여름이야 하절기니까 괜찮습니다마는 겨울에 방한복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이왕 차량을 지원하는 것인데 유지비 지원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관계로 환경단체연합 15개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항들을 표면화시키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차량유지비를 포함하게 되겠지만 차량을 단체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나 유류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여러 단체이기 때문에 활동을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간 한정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매일 3만 원, 2만 원이 아니라 연간 이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충당하더라도 그런 지원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차 한 대 운영해봤자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그 분들이 고양시 환경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차량유지비 정도 연료비 정도는 어차피 환경을 위해서 뛰는 차량인데 차량을 지원했으니까 그 정도는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