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교통, 도시계획, 주택, 지적, 재난방재 등 저희 국이 추진해온 각종 시책들은 우리 도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선도하는 동인과 원동력이 되어왔고 이러한 기틀 속에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2시간대 생활권 실현과 지역개발의 큰 틀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았다고 봅니다. 특히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수해의 아픔을 말끔하게 씻고 항구복구에 매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도시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조 4,475억 3,784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6,307억 540만 3,000원으로 이는 국가지원지방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태풍 루사 및 8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수해복구사업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7,000만원이 감액된 158억 7,141만 7,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호우피해에 따른 차선도색물량 감소로 인해 건설기계대여료 7,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조침령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한전부담금은 한전과의 협약에 따라 금년도에 25억원을 부담키로 되어 있었으나 태풍피해복구 등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전에서 10억원만 부담키로 하고 15억은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3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2억 260만원이 증액된 181억 6,360만원으로 이중 재난방재과 소관은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재정지원 22억 6,400만원과 태풍 루사피해액 복구비 40억원, 임진강 수계 하도정비 10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주택지적과 소관으로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량증가에 따른 5억 5,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비를 태풍 루사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국비재원 감소에 따른 부담비율의 조정으로 6억 1,8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조 3,619억 524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4,665억 8,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난방재과 소관으로 태풍 라마순에 의한 하천․도시방재시설, 기타 소하천 복구사업비 35억 6,326만 2,000원과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도시방재시설, 지방도, 소하천 등 기타 복구사업비에 1,128억 6,503만 5,000원, 태풍 루사로 인한 하천․도시방재시설, 도로 및 기타 소하천 복구사업비 5,573억 8,389만 4,000원, 10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하천․소하천 복구사업비에 11억 1,752만 5,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적과 소관으로는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비 5,598만원과 태풍 라마순 주택피해복구비 270만원, 8월 집중호우 주택피해복구비 2억 7,810만원,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 및 문화마을피해복구비 304억 9,865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태풍 루사로 인한 건설교통부의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0억 9,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6억 3,380만 9,000원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3억 4,100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비 4억 6,600만원, 2001년, 2002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1억 400만원, 태풍 라마순에 의한 6개 도로 피해복구사업비 2억 650만원,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교량․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비 652억 2,345만 9,000원, 태풍 루사에 따른 도로피해복구사업비 5,796억 1,708만 7,000원, 10월 집중호우에 의한 지방도 및 군도피해복구사업비 66억 3,923만 9,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정부 자금채 및 지역개발기금에서 수해피해복구 자금 80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조 3,923억 6,084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6,490억 379만 1,000원이 됩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조 3,927억 2,76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3억 6,6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늘어난 사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배정이 늦게 내시됨에 따라 1차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33쪽부터 4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예산은 381억 7,38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서는 동강 생태문화마을조성 자문단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우수건축물 시상규모 확대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태풍 루사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국비 및 교부세 40억 1,850만원을 감액하였고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 및 도암문화마을 피해복구사업비 388억 3,507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한 교부세 배정으로 5억 5,700만원과 태풍 루사 피해주민을 위한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비 24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태풍 라마순과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억 4,77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국고보조금 증액배정으로 5,59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예산은 5,772억 8,593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4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및 폐천부지 등기수수료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북쌍제 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3억 4,608만원과 태풍 라마순에 의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피해복구사업비로 20억 3,942만 8,000원,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1, 2급 하천피해복구사업비로 415억 2,050만 6,000원, 태풍 루사로 인한 지방1, 2급 하천 및 소하천 피해복구사업비로 5,267억 1,243만 6,000원, 10월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피해복구사업비 16억 7,628만 8,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방재사업예산은 1,005억 9,616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 시설부대비로 1,800만원, 태풍 라마순에 의한 도시방재시설, 기타방재시설 피해복구사업비로 31억 5,118만 2,000원,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방재시설, 기타시설, 공공건물, 소하천 피해복구사업비에 685억 1,877만 1,000원, 태풍 루사로 인한 도시방재시설, 기타시설, 공공건물 피해복구사업비로 264억 9,021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항공유류대 5,400만원과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 8월 집중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2억원, 8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사업 재정지원에 20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예산은 6,713억 7,32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3,380만 9,000원과 시설비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와 보상비에 52억 6,500만원, 태풍 라마순에 의한 지방도 피해복구비 1억 1,300만원,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교량피해복구에 180억 3,261만 2,000원, 태풍 루사에 의한 도로 및 교량피해복구사업에 1,342억 5,120만 7,000원, 10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도피해복구 23개소에 64억 9,121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감리비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풍 루사로 인한 도로 및 교량피해복구에 29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교량복구에 1억 6,229만 5,000원과 태풍 루사에 의한 도로 및 교량복구에 8억 2,783만 6,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태풍 라마순에 의한 도로피해복구 7개소에 2억 487만원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피해복구 353개소에 486억 6,245만 1,000원, 태풍 루사에 의한 도로피해복구 430개소에 4,546억 2,590만 7,000원, 10월 집중호우에 따른 군도피해복구 1개소에 2억 2,204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태풍 루사로 인한 지방도 응급복구비로 5억 4,500만원과 횡계～솔바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따른 지방비 추가확보로 1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조침령구간 확․포장사업에 한전부담금 15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지방도상의 사고로 인한 배상금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예산은 1억 9,5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일반직 및 기능직 결원에 따른 기본급 집행잔액 7,400만원과 국내기본여비 절감액 1,4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3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200만원,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7,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380만원 등 모두 1억 4,0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직원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50만원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및 봉급조정수당 3,700만원, 일반운영비로 터널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2,200만원 등은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1,400만원과 자산 및 물류취득비 절감 및 집행잔액 4,100만원 등 5,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는 경상예산 중 총 1억 4,80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직원수당 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일용인부임 1억 2,000만원은 일용인부 결원율 유지로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금 부족분 50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146만원 등은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절감액 1,800만원은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경상예산 중 총 2,2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 부족분 540만원은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수당 700만원과 일용인부임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340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580만원은 증액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절감액 7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900만원은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0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예산은 50억 2,901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사업이 버스운송 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각각 5억 6,998만 9,000원과 3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금년도 국비분 2억 6,800만원과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으로 36억원, 벽지운송사업재정지원금 18억 4,200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국비증액에 따른 1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예산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급자금 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 중 예산으로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사업비 1,059만 5,000원과 2001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5,380만원, '96년도,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 323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에 1,662억 4,848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방재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인 북쌍제 수해복구사업과 8월 호우피해복구사업을 최종추경 국비확보 및 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53억 6,048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체사업으로 원주지역 3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섬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완료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2억 7,685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최종 추경 국비확보 및 실시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77억 8,576만 3,000원과 미시령 관통도로사업에 따른 동절기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72억 2,000만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노선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28억 5,519만 7,000원을, 지방도 호우피해복구사업비 1,414억 8,799만원을, 동절기 공사중단 및 노선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체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공사중단으로 인한 조침령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과 절개지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도로변절개지 재난위험 해소대책사업비 9억 6,22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건설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에 대한 감액분과 국고보조사업과 수해복구사업비 내시에 따른 증액계상분이며 또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723억 4,164만원보다 168억 4,978만 9,000원이 증액된 1,891억 9,1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증액된 사유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용수시설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금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2003년도에는 조기에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과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63억 867만원으로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1억 1,989만 2,000원이며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과 폐천부지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억 8,877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73억 3,480만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700동에 14억원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소에 23억 5,880만원, 농촌마을정비사업 38개 마을에 3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559억 3,328만 9,000원으로 오지개발사업 28개면에 154억 3,328만 9,000원과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 7.5㎞에 121억 5,000만원,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 15개소에 243억원, 지방도유지관리사업에 4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096억 1,467만원입니다. 이중 지역도시과 소관으로는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27억 4,800만원과 과학지방산업단지 용수시설 2개소에 14억 400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1개소에 43억원,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지원 1개소에 2억 7,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2개소에 2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사업으로 국가안전 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5억 6,550만원과 댐주변 정비사업 1개소에 82억 9,4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개소에 134억 8,400만원, 하도정비사업 8개소에 2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지적과 소관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3억 5,017만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2개 시군에 4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지구에 11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개설사업 5개소에 430억원과 접도구역 정비사업 17개 지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2,381억 4,885만 4,000원보다 103억 8,777만 2,000원이 늘어난 2,485억 3,762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경비는 4.5%인 112억 6,369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5.5%인 2,372억 7,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예산규모가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이 조기확정 내시되었고 신규국고보조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51쪽부터 5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예산은 769억 3,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역계획관리예산은 93억 6,198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 3,466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5,096만 9,000원과 시책업무추진사업을 위한 국내기본여비 2,913만 3,000원, 건설도시행정의 종합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직원들의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3억 5,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9억 2,732만 4,000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은 미래지향적 과학기술도시건설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방분산정책의 일환으로 '9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중 용수시설사업에 14억 400만원과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43억원, 산업단지 내 문화재 이전복원공사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2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원주, 횡성, 영월지역에 강원남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과 산간계곡형의 경관형성을 고려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인제 용대지구 산악형 경관지역조성 상세계획 수립에 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을, 중부내륙 광역권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기간의 연장에 따른 3개 도의 추가부담금 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중간부터 56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예산은 269억 5,514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51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토지매각수수료, 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7,009만원과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국내기본여비 2,505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68억 5,000만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은 도심부 정체지역 우회통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9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4개 노선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09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업비 10억원과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혼잡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 23개소에 45억 5,000만원, 농업용수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를 매입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된 주 저수지 개발사업에 4억원을 각각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406억 2,04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예산은 401억 2,442만 7,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793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3,623만 8,000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기본여비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00억 4,648만 9,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자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소에 4억원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저소득 불량주택지구에 대한 국고지원정비사업인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지구에 159억 2,220만원, 낙후지역종합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지역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90년도부터 추진되는 오지개발사업 28개면에 154억 3,328만 9,000원을 각각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낙후된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정비사업 38개 마을에 35억 7,600만원과 동강일대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동강지역 농촌주택 개량사업 37동에 8,500만원,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개성있는 경관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경관주택 지원사업 100동에 2억 5,000만원, 동강의 가치증대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 중인 동강생태문화 시범마을 주택개량사업 10동에 1억원을 각각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촉진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4억 9,606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4,499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지적 삼각점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2,129만 5,000원과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107만원으로 보조사업은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억 5,0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휴대형 GPS 수신기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부터 63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98억 4,405만 9,000원입니다. 이중 치수사업예산은 313억 562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9,505만 1,000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3,085만 1,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하천편입토지 및 폐천부지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420만원과 국내기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2억 1,057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은 댐주변지역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2001년도 추진은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92억 1,577만 8,000원과 '99년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개소에 161억 8,080만원, 하도정비사업 8개소에 27억 3,400만원 등을 각각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학술용역비로 2003년도 신규사업에 지방2급 하천 유사량산정에 3,000만원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에 10억원과 하천표지판 제작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사업보조로 하천개수율을 제고하여 홍수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8억원과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사업에 1억원, '99년도 5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관하천 조성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3쪽 중간부터 6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방재사업예산은 15억 692만 7,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585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3,655만 5,000원과 국내기본여비 1,9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비비로 재해대책기금 14억 5,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예산은 1,249억 9,451만 8,000원입니다. 이중 도로건설사업예산은 1,123억 1,0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498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888만 1,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기본여비 1,100만원,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및 재료비 3,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21억 4,0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접도구역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0만원과 시설비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00억 3,000만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 15억,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편입용지보상비 32억원, 지방도확․포장사업에 38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9억 5,000만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 4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4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과 지방도 확․포장사업 1억 3,000만원을,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대행사업에 20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서 조침령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3억원과 지방도편입 체불용지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화천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사업비로 3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0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지방도상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중간부터 8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69억 3,591만 7,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6억 3,891만 7,000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및 인건비에 37억 454만 1,000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6억 714만 2,000원, 국내여비 2억 2,000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4,115만원, 복리후생비 4억 9,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긴급보수용 자재, 과속방지턱 도색용 자재, 도로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에 4억 4,240만원과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중식비 등에 2,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9,700만원으로 노후위험시설물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1억 5,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및 교량보수 시설비 등 부대비에 9억 1,150만원, 굴삭기, 덤프트럭 구입 등 자산취득으로 2억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운영예산은 31억 9,178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4억 7,101만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강릉지소 직원 인건비 17억 6,585만 3,000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대관령도로 지방도편입에 따른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2,140만 1,000원과 국내기본여비 4,794만 5,000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405만원과 직원복리후생비 1억 1,72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용 자재와 과적차량 및 교량위험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및 재료비로 1억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2,077만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2대, 덤프트럭 1대, 제설기 1대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류취득비에 4억 2,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상단부터 10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운영사업은 25억 5,584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9억 8,409만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태백지소 직원 인건비 12억 9,934만 8,000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 9,945만 6,000원, 국내기본여비 4,667만 1,000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927만원, 직원복리후생비 1억 2,4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용 자재와 과적차량 통행제한 표지판, 그 외에 문의재터널 시설관리원 인부임 등을 재료비에 1억 4,600만원과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에 2,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175만원으로 지방도상 노후교량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3,5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 복사기 외 행정장비 등의 구입비로 1억 8,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은 20억 3,698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1,198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4,227만 5,000원과 국내기본여비 4,371만원, 친절서비스왕 수상자 해외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 2,5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버스재정지원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택시첨단화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은 15억 6,284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907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747만 2,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기본여비 3,100만원, 재료비로서 안전점검 장비시약료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1억 3,100만원으로 재난․재해위험요소의 사전예방과 상황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지원 체계확립을 위한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안전정보 시스템구축사업으로 개선하였고 기타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6,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예산은 83억 5,29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차입금 이자로서 49억 7,023만 9,000원으로 2002년도 수해복구 차입금이자 16억 7,193만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차입금이자 2억 9,705만 5,000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차입금이자 29억 5,300만원, 고성산불피해 주택복구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에 4,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33억 8,267만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33억 2,000만원과 고성산불피해주택 복구사업의 은행 차입금 상환금으로 6,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예산은 속초 교동택지 및 홍천 연봉택지에 대한 택지분양계약해지 반환금 3,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예산은 하천, 도로사용료와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8억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양여금사업 중 2차선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대한 계획기간내 완공하기 위하여 283억원을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로 2004년도에 예산부담 시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24쪽부터 1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전 3년간의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4,154만 9,000원, 출연금 3억 6,276만 8,000원, 적립금이자가 1억 743만 9,000원으로 총 25억 1,17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 8,100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 23억 3,075만 6,000원으로 총 25억 1,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전 3년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99억 4,598만 7,000원과 출연금 14억 5,107만 2,000원, 적립금이자 5억 2,579만 7,000원으로 총 119억 2,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재해응급복구 재해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7억 2,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 111억 9,785만 6,000원으로 총 119억 2,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관리조례에 의거 과징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71억 2,695만 2,000원과 적립금 이자 3억 5,634만 8,000원이며 세출은 기금적립금 74억 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도시국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건설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목입니다.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해보면 세입은 1조 4,475억 3,784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6,307억 540만 3,000원이며 세출은 1조 3,923억 6,084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6,490억 379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별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증감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2쪽에서부터 5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예산으로 편성된 바, 이는 금년 들어 발생한 태풍 라마순, 8월 호우피해, 태풍 루사, 10월 호우피해 등 네 차례에 걸친 재해복구비로 지방교부세 62억 6,4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조 3,573억 9,500만원과 차입금 800억원이 계상되었고 이외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비 1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23억 4,1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1억 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조침령도로구간 한전부담금 1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 9,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세입은 모두 1조 4,475억 3,7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복구라는 단일항목에 집중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3% 증가한 1조 6,490억 3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0억 1,900만원이 감액되고 태풍피해주택 복구비 388억 2,128만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5억 5,700만원, 태풍피해주민 컨테이너 구입비 24억 4,900만원, 재해구호기금 보전금 3억 4,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관리 부문에서는 8월 호우피해 북쌍제 복구비 53억 4,600만원, 치수사업으로 4대 재해복구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5,719억 4,865만 8,000원, 방재사업으로 재해복구 자치단체 자본보조 981억 6,016만 3,000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항공유류대지원 등으로 24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의 자치단체 이전 6억 3,381만원, 지방도 수해복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679억 1,916만원,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5억 4,500만원, 횡계～솔바우간 마무리 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조침령구간 확․포장 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15억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태백지소는 경상비의 조정으로 모두 3억 6,6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 분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6,988만 9,000원과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3억원을 감액하였고 대신,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6,8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벽지운송사업 재정지원 18억 4,200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이 추가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지방도 확․포장 공공자금 이자로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이자율 변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으로 6,471만 8,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9건에 1,662억 4,848만 6,000원이며 이월사유가 치수사업과 지방도사업 중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은 원주청의 치수종합계획과 합치되도록 원주청의 용역이 끝나는 2003년 8월 이후 과업수행이 불가피하며 미시령관통도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세출 공히 금년도에 발생한 4대 재해복구비로 중점 편성되었고 교통관리에서는 국고지원을 늘려 받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과 벽지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경상적경비의 조정 등으로 약간의 증감이 있으나 예산편성에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조침령구간 도로 확․포장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방대한 수해복구비 집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계획하에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200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200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723억 4,164만원보다 9.8%가 증액된 1,891억 9,142만 9,000원이고 세출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2,381억 4,885만 4,000원보다 103억 8,877만 2,000원이 증액된 2,485억 3,7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산액 증액내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지방도양여금사업 중 2차선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을 계획기간내 완공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차선 확․포장사업 81억원, 교통소통대책사업 150억 3,100만원과 화양교개축 51억 6,9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723억 4,164만원보다 168억 4,978만 9,000원이 증액된 1,891억 9,142만 9,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2억 2,02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수입인 하천사용료 등이 2002년 대비 5억 4,053만 8,000원이 감소된 반면, 폐천부지매각,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7억6,077만 8,000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 3,480만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700동에 14억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소에 23억 5,880만원, 38개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3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59억 3,328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79억 5,229만 1,000원이 감소된 바, 이는 주택지적과 소관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양여금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금년도보다 45% 정도 늘어난 1,096억 1,467만원으로 이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새로 국고지원사업으로 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209억원, 댐주변 정비사업에 82억 9,4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34억 8,4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사업이 확충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증가된 세입예산을 검토해 볼 때 국고보조금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건설도시국 소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총 112억 6,369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의 성격상 인건비 및 사무관리,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이면서도 또한 경직성 경비로서 금년예산에 비하여 오히려 2억 9,478만 5,000원이 감소한 바, 사업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항목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개발항목의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이 대폭 증액되는 관계로 금년보다 61억 5,882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6,198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개발 항목의 사업예산에서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신규로 계상되는 등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225억 3,4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항목의 사업예산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삭감되는 등으로 173억 9,502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치수관리 항목의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횡성댐 주변지역정비사업 92억 1,577만 8,000원을 비롯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1억 8,080만원 등은 증액이 되었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이 금년도 48억 4,900만원에서 내년도는 10억원으로 대폭 감소된 바, 이는 태풍 루사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자체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로관리 항목의 사업예산은 국가지원 지방도,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등 국비 및 양여금에 의한 시설비 중, 미시령 관통도로사업의 예산이 금년에 비해 184억 7,200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민간대행사업비로 20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조침령도로 확․포장 등 시설비가 금년에 비하여 14억 5,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에 비하여 38억 64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항목의 사업예산은 버스재정지원으로 18억원과 택시첨단화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반면,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을 전면 삭감하는 등으로 금년에 비하여 7억 4,519만원이 증액된 20억 3,6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관리비는 지역안전정보시스템 구축비 10억 5,1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3억 6,276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므로서 금년도 예산 1억 4,966만 8,000원보다 14억 1,317만 2,000원이 많은 15억 6,28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항목으로는 83억 5,290만 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2001년 수해복구차입금,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차입금,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등으로 49억 7,023만 9,000원과, 차입원금 상환을 위하여 33억 8,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은 택지분양계약해지 반환금으로 3,790만원, 징수교부금으로는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교부금으로 18억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68억원 정도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조기에 확정․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는 집행부의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우선하여야 하는 만큼 사업의 중요도와 투자 우선순위, 사업의 효율성, 적시성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금년도에 비하여 자체사업이 눈에 띠게 줄었다는 것인데 이는 재해복구비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자체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 치수 및 도로관리 등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중앙재원을 기초로 집행부가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위해서 눈물겨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부담액으로서 지방교부세 42억 6,400만원과 차입금 800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해보면 842억 6,400만원 외에도 순수한 자체재원은 얼마를 부담한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의 경우 도비부담율이 지방하천은 0.07%, 소하천은 0.29%, 도로의 경우에는 0.08%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비부담율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구입비로서 24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동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또, 주택복구가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이 컨테이너 박스를 처리할 것인지 또 어떤 보도에 보게 되면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주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에게 일가친척에게 이주를 하라고 하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아무 대책없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구입해서 이분들을 겨울을 나게 한다는 대책이 그러면 지금에 와서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주를 시킬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대책은 그야말로 응급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대책없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 데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시령 터널화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동쪽 고성지역에서는 시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몇m나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고 미시령터널 입구에서부터 한화콘도까지의 도면을 좀 하나 주시고 또 인제지구에서도 한계리에서부터 미시령터널 입구까지 공사비가 얼마이며 그것은 아마 국도이기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한계리에서 미시령터널 입구까지의 도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준연 위원입니다. 이번 각종 4대 재해는 하천폭이 좁아서 피해가 컸다고 생각되는데요. 보면 폐하천을 매각하는 안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피해지역을 둘러보면 과거에 폐하천을 매각하므로 해서 폐하천이 세부지화되어서 거기에 제방을 쌓는 바람에 그 폐하천이 이번에 다시 하천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보셨을텐데 지금 수억원의 복구비를 들이면서 다시 폐하천을 매각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건지 예산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강원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오늘 보도를 봤는데 강원도제설재해대책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자료를 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상세하게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보도자료보다 더 상세한 안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주시고요. 지금 보면 추경을 하고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해가 가게 적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408호선과 지방도 424호선, 거기 부분인데요. 먼저 408호선은 지방도로 승격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만일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였다면 이미 벌써 포장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을텐데 굳이 도로연결상 어쩔 수 없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으면 포장을 먼 거리도 아닌데 빨리 빠른 시일안에 포장해서 도로의 흐름을 좋게 하고 그 도로를 지나는 관광객들한테 도로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전번에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보래령터널 사업계획이 2007년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약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억 예산 중에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 1년에 약 90억에서 10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3년도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미 착공을 했으니까 초기에 많은 진척이 있기를 바라면서 집중적으로 그 두 가지 도로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교통관리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억 6,988만 9,000원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외에 밑에 보면 다시 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6,800만원을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벽지운송사업 재정지원 18억 4,200만원과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이 추가로 증액편성되었는데 감액한 것하고 왜 또 다시 증액을 하였는지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벽지운송사업 재정지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지방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홍천에서 양구간 배후령 터널을 뚫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후령 터널의 위치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쪽을 보시면 하천편입용지보상이 확보된 예산이 10억입니다. 제가 예산보조자료에 볼 것 같으면 예산보조자료 69페이지에 2003년도에 하천편입용지보상이 계획은 2003년도 추진계획이 20억으로서 국비 10억과 도비 10억으로 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도비만 10억이 확보되었는데 국비는 확보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67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건설에 3억 7,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군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하천편입토지보상도 마찬가지로 20억의 계획이 섰다면 그것도 시군별 내역을 좀 같이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태백지소에서 각종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장비구입예산이 어느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 대 계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의한 게 추경하고 2003년도 예산하고 묶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까?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위원님께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질의하신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03페이지에 택시첨단화사업 1,000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벽지노선 버스 재정지원 18억이라고 했는데 18억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친절버스왕 수상자 해외연수라고 해서 2,6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사업이 2002년도에도 시행이 된 건지 아니면 내년에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맨 끝페이지에 채무부담회의조서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방도사업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2003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추진하고 2004년도에 예산반영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확․포장에 647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사업장 개소별로 내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단답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관리는 각 실국 것을 모아서 도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실국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리고 예산을 은행에 예치하는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실국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도의 예산담당부서에서 계약된 금융기관에 하게 됩니까?

도금고에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 관한 사항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기금운영의 예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예치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실국별로 예치부분에 대한 금리차이가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기금운영이 단 한 푼이라도 고수익의 예금 쪽으로 예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기금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의 것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몇시까지면 답변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3시까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전인택 위원님께서 3건, 김길정 위원님께서 1건, 박융길 위원님께서 2건, 이준연 위원님께서 2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1건 등 모두 10건의 질의를 주셨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김수철 위원님께서 3건, 박융길 위원님께서 4건, 유창식 위원님께서 4건, 이준연 위원님께서 2건 등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경예산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세 가지 중에 첫번째입니다. 지방교부세 42억 6,400만원과 지방채로서 차입금 8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데 순수한 자체재원은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은 없으며 지방채 800억원은 수해복구사업의 부족한 지방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중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억원과 강원도지역개발기금 600억원을 우리 도에 차입하는 것으로 이는 순수재해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인택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태풍루사 복구비 중 하천, 소하천, 도로, 교량의 도비부담율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관련시설에 국비 50%, 지방비 50% 동일하나 하천, 소하천 도로교량 등 시설별 관리자에 따라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른 지방비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도비부담율이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인택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태풍 루사로 주택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임시주거용으로 공급한 컨테이너 구입비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집 공급현황 및 주택복구 완료 후 활용대책과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화재위험으로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는 바 이는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없이 공급하여 예산투자에 잘못이 있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집 공급현황은 태풍 루사로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파된 수재민에게 주택복구때까지 임시거주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동당 235만원씩 총 35억원을 들여 1,510동을 구입하여 피해가 많은 강릉시 등 8개 시군에 공급하였으며 컨테이너 하우스 사용을 위한 전기, 가스, 수도 등 부대시설은 시군에서 시군 자체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주택복구 완료 후 컨테이너집 관리 방안은 컨테이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0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115조와 강원도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무상으로 물품관리전환을 하였으며 관리전환을 받은 시군에서는 주택복구완료 후 회수하여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처분하고 처분수입 중 처분에 소요된 경비만을 제외하고 잔여금액은 도금고에 불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는 화재위험이 있어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없이 공급하여 예산투자에 잘못이 있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사항으로 당초 도에서는 태풍루사 피해주택에 대하여 수재민들의 조기생활 안전을 위해 금년도 모두 복구완료계획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복구를 독려해 왔으며 따라서 당초 컨테이너 하우스 공급도 주택복구와 함께 금년 내에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주택복구 과정에서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자금부족, 가족간의 복구의사 결정지연 등 어려움으로 주택복구가 지연되어 연내 회수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현재 컨테이너집 관리현황은 총 1,510동 중 주택복구 완료 또는 주택구입 등으로 146동이 회수되었으며 현재 복구 진도로 보아 12월까지는 주택복구 완료 예정인 663동이 금년도에 회수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착공준비 중이거나 미착공된 701동은 겨울동안 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임시주거시설인 컨테이너 하우스는 시설보온대책은 아무리 완벽하여도 겨울철 예측할 수 없는 혹한과 폭설시에 예기치못한 재해의 안전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편사항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겨울동안 수재민들이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에서는 11월 20일 시군 주택복구담당 관계관 회의를 소집하여 금년내에 주택복구가 어려워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701동에 대하여는 겨울동안만이라도 각 지역에서 수재민 겨울 함께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마을 내 여유방 확보와 이웃 친척집, 기업체 사원주택, 대학 기숙사, 미분양 임대주택 등에 이주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치 도가 컨테이너 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수재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2일 도지사님께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거주자의 이주대책은 겨울동안만이라도 안전하고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 중 고성 속초지역의 터널굴착은 몇m이며 터널 종점부에서 한화콘도 구간 국도 46호선 한계리에서 용대리 구간의 사업개요와 도면을 제출요구하였습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터널사업은 총 15.67㎞ 중 고성측 터널굴착은 상행선 234m, 하행선 294m, 총 587m가 준공되었으며 터널종점에서 한화콘도 구간의 도면은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국도 44호선 한계리에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 시점 용대리까지는 관리청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총 14㎞, 2,8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 중 한계리에서 용대리쪽 4㎞, 1,200여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2003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면은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감액과 관련하여 감액원인 및 감액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40억 1,85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태풍 루사로 인한 정부지원금이 수해복구예산으로 전용되어 감액조정되었으나 감액된 예산은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조침령도로 사업비가 1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공사진척에 차질이 없는지와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조침령도로사업은 지방도 418호선 9.7㎞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401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00년 2월 18일 한전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체 공사비 중 63.6%에 해당하는 255억 2,400만원은 우리 강원도가 36.4%에 해당하는 146억은 한국전력이 각각 부담하되 한전부담금을 사업 공정율에 따라 납입하도록 협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지방비와 양여금 5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한전 부담금 2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우리 도의 예산 사정상 도비와 양여금이 18억원만 확보되어 사실상 한전부담금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한전과 적극 협의하여 10억원으로 조정, 지난 10월 세입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까지 한전에서 부담한 누계액은 총 47억 3,300만원, 즉 총 자기들이 부담한 32.4%로서 실제추진 공정율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비와 양여금을 꾸준히 투자하여 준공때까지는 한전부담금 146억원 전액을 징수하여 본 사업이 정상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연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 추경자료 중 명시이월 부분의 사유가 간단하게 작성되었는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5억원은 3개소를 추진하여 2개소는 굴지천과 구만천인데 준공하였고 하수남천 1개소는 금년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보다 상위법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용역수행 중에 있어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계획홍수량, 홍수위 침수방지대책이 확정되는 2003년 8월 이후에나 재용역이 가능하여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북쌍제 수해복구사업비 53억 4,600만원과 방재사업 14억 2,600만원은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최종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월금 68억 76만 3,000원은 최종추경에 국비가 확보되어 실시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 408호선과 424호선과 관련하여 지방도 408호선은 군도로 있었으면 벌써 포장되었을 것이나 지방도로 승격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빨리 포장을 하여 도로의 흐름을 좋게 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누락되었고 지방도 424호선은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2002년에 1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연도 내 준공이 되자면 1년에 90억 내지 100억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2003년에 많은 진척이 있기를 바란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08호선과 지방도 424호선에 대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대단위사업을 예산형편상 2개 노선을 동시에 착수할 수 없어 2001년도 사업계획 당시에 홍천군과 평창군과 협의한 결과 우선 지방도 424호선을 시행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보래령 터널을 선택하여 2002년도 3월에 착공,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도 424호선은 사업비는 양여금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한정된 양여금의 지원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여 투자하게 되므로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방도 408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사업 준공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 조정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6,998만 9,000원과 비수익노선 3억원이 감액되고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6,8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억 4,200만원과 오지교통지원사업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감된 사유와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업계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이용객의 감소와 유류가격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버스가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버스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경우 2001년도 우리 도 버스 732대가 사용한 경유사용량을 기준으로 국비지원액에 상당하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18억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8,100만원 중 전년도 4/4분기 3억 1,101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5억 6,998만 9,000원과 시외일반버스 비수익노선 3억원을 삭감하여 버스운송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6,800만원과 오지교통지원사업비 1억 9,800만원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억 4,200만원은 2001년도 지원한 국비분에 대하여 지방비로 우선 확보하여 집행하고 금년에 정부로부터 보전받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의 차이는 벽지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개설명령하여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버스운송 재정지원사업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통합되어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수익노선은 통칭 시외일반버스 등 이용객이 저조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노선에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먼저 김수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 택시첨단화사업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가용차량의 증가와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수준의 상승 등 교통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강원관광 택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첨단화사업은 관광택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출서비스에 위성위치 추적방식 도입,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및 영수증 발급기 도입 등이 있으며 200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택시호출 대기시간의 단축은 물론 경찰청의 교통정보를 효과적으로 단축하여 이용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순회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한차원 높은 서비스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8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주민의 교통편익증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2001년부터 버스가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버스업계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정부에서 국비지원액에 상당하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우리 도에서는 지원규모가 금년도 소요사업비 36억원 중 지방비부담분 50%, 18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03년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국비분이 확정되면 2003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학생할인 손실보전 등 사안별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수철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친절서비스왕 해외연수비와 관련하여 2002년도에도 시행이 되었는지 새로운 시책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근로자 중 친절 서비스를 생활화하는 모범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발된 수상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친절서비스의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자랑하는 일본 엔케이 회사, 싱가폴 컬포트 회사에 지금까지 3회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등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택시, 버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선발하여 포상과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청원경찰 한 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원결찰은 재난방재과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임무는 하천관리 및 하천불법행위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융길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가 91억원으로 12개 시군만 편성되어 있으며 6개 군이 제외되고 있는데 각 군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 편중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사업추진의 효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인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함에도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지원대상사업을 시군별로 요구하였으나 도사업간의 연계성, 사업투자의 효과, 지역의 균형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가용재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칠성전망대 진입도로사업비가 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방부에서 추진할 군작전도로에 계속하여 보조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철원군 원남면 추동리 최전방 전망대까지 화천군 군도 7호선 5.12㎞를 포함한 전방지역도로 13.47㎞를 123억원의 사업비로 확장 및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9년 10월 우리 도와 육군 제2218부대간의 상호 협약에 따라 안보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관군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군부대에서는 토공 및 포장공 일부를, 우리 도와 화천군에서는 구조물 및 아스콘 포장공정을 시공하였습니다만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 43억원 중에 2002년도까지 10억원을 부담하였으며 2003년도에 5억원을 계상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주신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용대지구 산악형 경관지역조성 상세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지구는 설악산과 동해안을 연계한 산림경관이 우수한 산악계곡지형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황태생산과 이를 테마로 한 지방향토 문화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또한 주5일근무제 시행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악형 휴양시설의 개발수요가 급증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민박형 숙박시설 등이 무계획하게 건립되어 자연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용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어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형성시책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인제군수로 하여금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산악계곡 지형에 맞는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산악산간계곡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창식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입니다. 2003년도 하천편입 용지보상비가 도비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국비 10억원의 확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어주셨으며 또한 하천편입용지보상 시군별 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편입용지 보상비에 국비는 건설교통부 예산 재배정금으로 도비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으며 국비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 보상내역은 총 3,549필지에 5,508만 6,500㎡로 국가하천이 1,605필지이면서 지방1급하천은 1,944필지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보상은 국비가 2/3, 도비가 1/3이며 지방1급하천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서상 자치단체 자본보조항목에 계상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사업비 3억 7,500만원의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2003년도 당초 예산서상에 계상된 군도 및 농어촌사업의 시군별 사업내역은 별도 제출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 중 지방도 양여금사업은 2003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지방도 사업비 647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장 개소별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사업은 양여금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각 도별로 전체 예산을 확정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가 가내시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40% 중 시설비에 대하여는 우선 시급한 지방도유지관리비 27억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 283억원은 채무부담액으로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04년도에 집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지방도사업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 사업비가 확정되는 2002년 12월 말경이나 자료제출이 가능함을 답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천폭이 좁아서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하시면서 폐하천 매각으로 세부지로 된 토지가 금번에 홍수피해를 보아 하천화되었고 그런데도 폐하천을 매각하겠다는데 대한 도의 의견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천부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하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토지로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고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는 폐천부지를 대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기존 제방이 유실되므로 일부 폐천부지에 매각을 하였던 지역이 다시 하천화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수해복구 설계시에는 강우빈도를 상향조정함으로 가능한 물길을 찾아 복구토록 하는 자연형 복구지침을 마련하여 하폭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천부지화하고 그 외에는 하천으로 존치하여 유로를 확보하는 등 홍수시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관리운영에 관하여 기금예치시 금리차이가 있는데 대한 운영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그리고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만 기금예치시 도금고인 조흥은행과 농협의 금리표를 제출받는 등 심의를 거쳐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택시첨단화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보면 1억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대상차량이 1,000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대당 12만 5,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12만 5,000원을 투자를 해서 첨단화사업 시행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저희 도에서 강원관광택시 첨단화사업을 위해서 지금 택시에 대한 호출서비스라든가 영수증 발급기 등 첨단화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도비요청을 한 7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비가 1억 2,50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물론 전면적으로 700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실적은 좀 미비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사업 자체를 초기에 시행한다는 그러한 상당히 큰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은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좀 시작을 해서 효과를 측정하면서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지역의 웬만한 택시를 타 보면 거기에 위치추적 장치하고 호출장치 이런 게 되어 있는 택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일반 업체에서는 이를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뒤따라가는 사업이 아닌가요?

사업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그런 것을 보조 안 받고 승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조금 더 이런 문제를 전 택시에 보급하고 관광택시 첨단화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몇 대를 계획하셨는지는 몰라도 12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일부를 보조하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해도 기존에 관광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이 사업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확실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철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택시와 앞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해야 되는 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택시회사와 우리 개인택시 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융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보고받아서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2001년도나 2002년도에 각 시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공문서 시달한 게 있으면 좀 공문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비친 것이 강요한 것처럼 잘못 비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집을 짓지 못하고 아직도 거처를 정하지 못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이고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대책을 못 세운 것은 자제분이 멀리 나가 있다든가 원로해서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많이 높으신 분들인데 집을 지어가지고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게 대책없이 그저 여름 한철 아니면 긴급대책으로 세우자고 하는 예산에 24억씩이나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언론에 잘못 비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그렇게 보이네요. 이것이 원천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적당히 어디로 대피해라, 아니면 아는 집으로 가라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좀 그러네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235만원씩 줘가지고 만들어서 전보다 꽤 많이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긴급대책으로 그냥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언론문제로 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어제도 왔다 가고 했는데 일단 피해가 나서 당장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우선 생활근거지가 복구되고 그런 관계에서 육신이라도 좀 녹일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2000년도에 산불피해났을 때 거기에 노하우로 해서 사실은 빨리 보급이 되었는데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동해안 쪽에는 특히 백두대간 밑에가 양양지풍이라고 해서 양양, 고성쪽에는 바람이 좀 셉니다. 그리고 또 눈이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전번에도 보도에 났습니다만 바람이 불어서 컨테이너 하나가 넘어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흔들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거기에 상수도배관이라든가 전기배선 이런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결국은 난방, 그 다음에 생활기반시설이 흔들리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겨울을 나야 될 사람들만 다만 2, 3개월 그 동해안쪽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바람이 심하니까 이때라도 우선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잠깐 옮겼다가 그 다음에 해빙과 더불어 공사할 때 컨테이너에 와서 사는 게 어떠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도 집을 건립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한 50만원에서 60만원씩 더 해서 보완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번에 재해특별지구로 선정되다 보니까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우리가 당초에 15평한테는 18평을 기준으로 해 주고 2,000만원을 융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 지을려면 그래도 시설을 갖춘 집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관망하고 또 자식들도 노인들 모시고 올라갈 형편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이래가지고는 겨울 나기가 어렵다라고 자꾸 보도가 나오니까 다시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는 다시 또 시군에서 신경을 써서 보완조치를 해 주므로 해서 지금 이 정도면, 저희들이 온도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18℃ 정도 되어서, 이 정도면 겨울을 충분히 날 수 있다,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재조사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불편해서 꼭 옮겨야 되겠다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돈이 없어서 못 옮기겠다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친인척 집으로 다만 2, 3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지에 한 두 동 하다 보니까 보통 자기 생활 근거지에서 벗어나서 면소재지 이런 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축,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거리관계, 이래가지고 못 가겠다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의 의사에 맞춰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12월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회수가 되는 663동, 그렇게 되면 꼭 809동, 810동 정도 되네요. 그런데 한 700여동은 현재로서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이 700명 중에서 내년에 지을 수 있는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걸 지금 다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700여동, 749동 정도는 겨울나겠던데, 거기서 친척집으로 가고 이럴 것 같으면 다소, 지금 이 사람들도 마음에 결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골 분들이라 자식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계속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처음에 보도난 것처럼, 또 실제로 그렇게 광고가 안 나가면 이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전기같은 건 끊어놓고 평상시에 하고 그 다음에 내년 해빙기에 자기 집 지을 때는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겠지만 어려운 이분들이 이중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도에서 정말 내 일처럼 챙겨주시므로 해서 그분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겨울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폐하천 매각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매각예산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매각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도 수지분석을 우선 봅니다. 그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돈하고 그 선형을 바로잡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을 때, 간단히 말해서 그런 것을 맞춰서 하는데 이번같이 루사같은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도 강우빈도라든가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초기에 막대한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망설이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도 이번에 이렇다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매각공고해서 하천에서 거의 기능이 없는 것을 매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담당부서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된 것은 우선 계획대로 나가는데 지금같이 기술적으로 봐서 이건 다시 하천으로 편입되어 와야 되겠다든가 이번같이 수계별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건 살려야 되겠다, 이런 걸 건의를 받아들이면 그건 매각을 안 하고 하천기능을 할 수 있는 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번에 조정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 폐하천 명세를 상세히 그러니까 지번이나 지적 또 매각예정대금이나 현상태에 지상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소유는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하고 있는지 등 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지금 말씀 안 드린 것 외에도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현상태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매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이번 태풍 4대 재해에 따라서 현재는 20억 추정되는 매각대금이 현재는 다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행정목표에 폐천이 될 것 같으면 일반 재산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조서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때 검토할 때 우리가 영동 동해안지역에 다른 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별로 문제가 된 데가 없습니다. 이번 루사같이 강우량이 일시에 국지적으로 많이 내려서 지금 동해안쪽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는 수계별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선형을 개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폐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유수지나 하천 기능을 쓰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보류를 시키고 다른 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거기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 해당 국에서 이건 폐하천이지만 장차 수해위험이 있으니까 매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첨부하면 매각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세입의 일환으로 세원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지만 목적대로 필요로 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상참작이 되죠.

그러면 자료요구를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폐하천 매각대상지 중 상습수해지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 4대 재해에 포함된 지역이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미 여기서 20억 상당의 폐하천은 이미 매각하기로 거의 내부적인 결정을 봤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의 의견은 다시 중복되는 의견입니다만 의견이 지금 상태로서는 참작이 잘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서 불하할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느 어느 천인지 그걸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 그게 동해안쪽이라든가 이번에 수해피해지역으로서 저희들이 검토대상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걸 정리해서 통보를 해서 부처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폐하천이 일부는 주택도 있을 것이고 농경지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번 수해를 쭉 돌면서 보면 과거에 폐하천을 매각하므로 해서 그 매각된 하천이 세부지화되어서 집도 짓고 과수원도 되고 했는데 이번에 그 지역들이 대부분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의 의견이 좀 상충되더라도 기술적인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의 의견이 우선되도록 재산관리하는 데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매각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아픔을 다시 주는 것이기 때문이 그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하천부지 매각하는 것이 주로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천부지라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 거의 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 그 토지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이 2/3 하는데 자기들한테 붙은 건 거의 다 조그마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편의 위주로 그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하는 측면, 토지이용 측면에서 나가는 거지 제3자가 나타나서 땅을 사서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다 그 옆에 집을 가지고 있다든가, 불가피해서 하천선형이 개량이 되어서 자기들하고 하천이 직접 관계없지만 자기들의 토지 재산권을 확립하자, 이런 걸 조금 조금 모은 것이 면적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큰 면적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나중에 자료를 받고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해서 약 200억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이 조흥은행입니까, 농협입니까?

조흥은행하고 농협하고 지금 두 군데가 금리문제로 해서 조흥은행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치기준이 언제입니까? 매 연초가 됩니까, 아니면 기금 발생이 추가로 적립될 때마다 합니까?

만기기간 1년씩 단기간으로 넣어서 그 다음 이듬해에 가서 다시 재적립하고, 재적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건설도시국에 관한 기금만 질문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 표본으로 질의합니다만 우리 도에 기금이 수천억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금운영만 잘하면 사실 엄청난 다른 사업을 운영수익을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기금운영이 각 실국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버스운수종사자 이외에는 나머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은 지금 아직까지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직 한번도 못 쓰고 계속 적립만 하는 관계입니다.

적립만 하더라도 20억을 예치하는 것하고 각 실국을 다 모아서 2,000억을 가지고 견적을 상대편 은행의 금리표를 제출받았을 때 경쟁력이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억이 있는데 얼마 줄 것인가, 20억이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본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만 강원도 전체가 기금관리문제는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를 쭉 보게 되면 지방도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국가지원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구조물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착공이 됩니까? 겨울공사가 가능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제 구조물 공사는 조금 피하고 토공공사 같은 것은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구조물 공사 같은 것은 구조물공사만 딱 한 가지라면 영하로 떨어지면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곤란한 이야기이고 공정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공정별로 해서 우선사업을 하고 나중에 돌리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구조물 다리가 뚝 떠내려가 버렸다,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아마도 토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물이 있어야만 채우거나 이렇게 할텐데 그 구조물없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회로 일단 돌려서 다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합니까?

우선 응급복구공사를 하면서 우선 우회도로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해서 공사를 내년 우기 전에는 어느 정도 대안이 서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건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설계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아직 도로공사 같은 것은 60～70%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떠내려간 것 복구하는 입장인데 완벽하게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동절기공사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통해서 2003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강릉지소의 장비구입 예산확보 현황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1대에 30억 7,6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확보한 것은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요구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30%가 채 못 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도가 국도에 비해서 참 도로여건도 열악하고 또 아울러서 모든 굴곡이라든가 경사면이라든가 도로여건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도로를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비가 새로운 장비라든가 필요한 장비가 잘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유지 같은 데 보면 장비들이 참 엄청 나가 있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게 우리 강원도지역은 특히나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얼마만큼 눈을 빨리 치워주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원주도로관리사업소도 그렇고 태백지소, 강릉지소 해서 제설차를 전부 요구를 했는데 강릉지소만 한 대가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원주도로관리사업소 쪽은 그래도 영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영동지역보다는 눈이 덜 옵니다만 강릉쪽과 태백쪽은 상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강릉지소는 제설차가 이번에 한 대가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태백지소는 참 제설차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억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나서 8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건설도시국에서 그만큼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희들 건설도시국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창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고맙고 아까도 박융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SOC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예산분야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몇 건을 건드려야 몇십억 하는데 우리는 한두 건만 건드리면 다른 데가 또 해결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조금 뭐랄까 감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금과 같이 열악한 제설장비, 이런 것도 지휘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예산 자체가 지금 열악하니까 지금 제설차 같은 것도 보통 3억씩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제가 여기 앉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단 위원님들께서 강원도 내년도 전체 예산을 취급하고 계수조정을 하시고 할 때 아까같이 도시계획같은 것도 장기미집행 되어서 사실 개인 사유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선순위로 분석을 해봐서 다른 데하고 영향을 비교해봐서 만약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전향해서 도비가 사용되도록 우선 유창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 물론 관광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합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예산을 쭉 봤을 때 무슨 행사, 무슨 행사 그 다음에 어디 출연기관보조, 진짜 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도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도시국에서 각 사업소의 장비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소홀해서 예산확보에 얼마만큼 노력을 들이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들이 '86년도에 구입한 장비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5년이 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장비로서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장비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장비확보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똑같은 조건입니다만 제설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강릉지소에서는 2대를 요구하니까 1대를 예산으로 확보해줬거든요. 그 다음 원주도로관리사업소하고 태백지소는 각각 1대씩 요구하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대를 요구하면 안 되고 2대를 요구하면 하나는 되고 이런 논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태백지소도 특히나 삼척 영 넘어가는 쪽에 보면 겨울이면 상당히 눈이 많이 오고 도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설차를 확보하는데, 마침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장비를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어떤 장비를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는 우선 제설차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유창식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서 도 전체 예산 반영할 때 관철되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문화국 예산안과 건설도시국 예산을 봤을 때 예산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김진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용목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재난방재과장 장한무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기록 이복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