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홍만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사회국 환경과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환경과장 문동현입니다. -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18페이지 중간부분 환경과 소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 1억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총 22억4,7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단 재활용품수집 판매수입으로 총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입금은 전액 각 아파트부녀회 등 수입단체에 교부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4,500만5천원,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교부금 수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잡수입중 환경과 소관 내구연한 경과 청소차량 매각 수입입니다.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차량이 내년에는 2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수입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페이지 상단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원, 수질.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 오수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수입,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각각 1,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2페이지 중간부분 환경과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2억8,4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억2,6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용 압축기 설치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분 주유소 탱크누출 및 관로압 검사 수수료는 주유소의 기름유출로 인한 민원발생시 주유소 탱크 및 관로를 검사하기 위한 수수료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 토양오염 유출확인 및 복구비는 유류사고 조사후 복구비용으로 7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법적경비 또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기오염측정을 위탁관리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중 도에서 50%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검사료는 환경시설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 중간까지는 법적경비 및 시가지 청소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중간부분 대청소 청결명령 미이행 방치쓰레기 행정대집행은 공한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행정대집행하고, 추후 비용을 징구하기 위한 것으로 5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는 제세공과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부분 운영수당은 환경미화원 공개 선발시험 종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3페이지는 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 등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식당운영 부식비 720만원, 또 재활용품 수집단체 수집판매 보상금으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 포함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회용 비닐봉투 분리용 압축기 설치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압롤박스 수리비로 1,44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2,000만원, 이동식화장실 교체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변 설치용 휴지통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항 목포의 이미지를 높이는 휴지통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량 대체구입은 내구연한 경과로 매각되는 차량 2대에 대한 교체구입비입니다. 4,43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압롤박스 구입비로 3,200만원, 수화차 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 아름다운 생태도시 입면녹화 식물구입비로 350만원,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분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가정용 수집용기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사용종료 단순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기존 연산동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경비로 관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서 국비포함 4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2003년도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운영계획입니다. 24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중 9,00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9,165만원, 적립금 이자 330만원 합계 1억8,495만원이며, 지출예산액은 인건비 2,268만원, 후생복지사업과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로 6,603만7천원,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9,623만3천원 등 합계 1억8,4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 상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쓰레기종량제실시 목적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목적과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죠?

- 그렇습니다.

(상동) - 일반적인 목적이 있는데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수익 목적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상동) - 그런데 수입이 약 22억5,000만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량을 줄이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했다면 이 종량제봉투 가격을 대폭 낮춰 가지고 일반적으로 부담없이 쓰고 이 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 다시 말하면 일반 서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봉투 한 장을 산다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봉투로 많이 쓰고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 제기를 하면 그 봉투를 가져가고, 일반쓰레기까지 수거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대폭 낮춰서 시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상동)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타 시.군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실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량을 줄이고, 우리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두가지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지 굳이 다른 시.군에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 지금 현재도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동) - 뭐가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 가격이요.

(상동) - 제가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목적을 실현하는데,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시험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가격을 낮추더라도 사용을 안하는 분은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동)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봉투가 우리 일반가정에 쓰는 것도 돈 만원이나 주고 사면 그것이 얼마 안쓰고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괜찮지만 영세민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사용하는데 1만원, 2만원, 몇 천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입니다.

- 예.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또 이것이 종량제가 배출자부담원칙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 예. 지금 현재 이달호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식점 모범업소라든지 또 아파트에서 음식물분리수거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적극 지원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하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포괄적으로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권은 도청이전사업과 대불산단 또 목포-상해간 국제카훼리 운항, 고하대교 건설 등 주변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110억원 정도 됩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공중화장실로 예산편성된 것이 3,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지를 우리들이 가서 본다든지, 관광지를 간다든지, 외국을 나가보면 화장실을 갔을 때 제일 불쾌하거나 또는 좋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휴게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굉장히 기분좋고,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이면서도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동네에서 같이 사용하는 변소 이런 것 등을 좀 점검을 잘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있는 변소가 지금도 수세식이 없이 재래식으로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타일을 붙여 주라고 하는데도 있고, 타일을 붙이지 마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 타일을 붙이면 청소를 자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 타일을 붙이지 않으면 시멘트가 오물같은 것이 있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멘트로 사용하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화장실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같은데 가면 공중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잘된 곳은 향수냄새도 나고, 음악까지 다 나옵니다. - 그런데 어디를 가면 막아진 칸이 없죠. 쭉 하나 터놓고 거기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는데 좋은 것은 참고해서 목포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개선이 대폭적으로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우리 임형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을 구체적으로 재래식, 수세식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관리를 금년부터 위생용품을 비치한다고 하는데 전에부터 했습니까?

- 예.

- 그러면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대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디지털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수준도 또 그만큼 올라갔고 백만불시대가 내일모레인데 우리가 지금도 몇 천불시대, 몇 백불시대 그런 시대속에서 사는 행태로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미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정말로 우리 환경에 맞게 그렇게 시설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예.

-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 오늘 환경과 소관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시는 경제사회국 소관과는 요구받은 자료를 반드시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제건설위원회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저는 예산이 전혀 안드는 방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다른 지역에 가보면 물론 목포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청소는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한편이라도 써서 앞에다 코팅해서 붙여놓는다든지 이건 예산이 안드니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 관리부서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220페이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가 200만원 있고,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가 2,000만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검사료가 3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가 연 2,000만원입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는 건물유지관리입니다.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런 기능이고요.

- 200만원해서 1개소 계상했는데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데 200만원 만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용당1동사무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관리비입니다.

- 용당1동사무소 옥상 위에 있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200만원이면 관리합니까?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02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위탁관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서 1년에 2,000만원입니까?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전남도내에 8개소가 있는데 도에서 일괄 위탁계획을 합니다. 여기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가내시가 늦게 와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1,650만원으로 다시 왔는데 그 중에서 50%가 저희 시비이고, 나머지 50%는 도비입니다.

- 예. 그 밑에 측정소 정도검사료 300만원은 1년간 위탁 유지관리하는데 검사료가 1식 300만원이거든요? 1년에 한번 합니까?

- 예.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번 검사하는데 300만원입니까?

- 예.

- 예.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예. 장복성 위원님.

- 환경과 뿐만 아니라 목포시의 일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가지 청소장비 구입비로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투자통상과의 공공근로사업과 현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목포 미항가꾸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구입이라든지 동사무소는 별도로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 제 생각입니다만 목포시에서 이런 청소와 관련된 장비를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다량 구입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전부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괄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 저도 일반적인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내도로변 갓길을 보면 겨울철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흙모래를 많이 뿌리는 수거는 지금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까?

- 모래수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동) - 물론 그렇지만 청소문제와 같이 영향이 있죠. 흙모래가 발생해서 시내길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흙모래 속에는 타이어에서 나오는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이 공해로 인해서 시민건강을 굉장히 해치고 있잖아요?

- 예.

(상동)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본의 한 예를 봤는데 아침마다 흙먼지를 수거하는 차가 다녀요. 그리고 등에다 매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소독을 하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시내길의 흙먼지를 제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흙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차가 있죠?

- 1대 있습니다.

(상동) - 운행하고 있습니까?

-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동) - 어쩌다 한번씩 보고 있는데 차량 보완을 하셔 가지고 흙먼지를 철저히 제거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포 미항가꾸기 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계수를 조정하고, 계수를 심의하는 예산심의과정이 되겠지만 예산과 정책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문제인데 쓰레기를 수거할 적에 역시 종량제만 수거하고 일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하거든요. 또 한가지는 일반가정에서 나온 것이나, 영업소에서 나오나,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그대로 방류하고 종량제봉투만 그냥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청소방법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이상입니다.

- 228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29페이지, 230페이지… 예. 장복성 위원님.

- 쓰레기수거차 및 압롤박스 도색 6만원×171대×30%해서 300만원이 있고, 235페이지에 압롤박스 수리해 가지고 120만원×24대×50%해서 1,440만원이 있고, 그 뒷장 236페이지에 압롤박스 구입으로 3,200만원으로 압롤박스에 대한 약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5년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압롤박스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목포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조사를 해 봤더니 학교나 공동주택의 압록박스는 각자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쓰레기는 수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는 새압록박스를 샀는데 그 아파트 압롤박스를 가져갔다가 다시 그 위치에 놔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구입비, 수리비로 약 5,000만원인데 목포시에서 관리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건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 아파트에서 새로 샀는데 내 아파트에 새로운 것을 갖다 놔야 되는데 헌걸 갖다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첫째로 지적해서 반드시 공동주택 부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어차피 필요한 도색이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압롤박스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압롤박스에다 여름에 쓰레기 적치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다 이렇게 통을 대 가지고 그 물을 받겠끔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다른데도 했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목포시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어요?

- 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제작해도 물이 떨어져서 여름에 악취에 나고…

- 새로운 것은 제작하고 있습니다.

- 그럼 현재 제작이 새로운 것이 된 것 하고, 안된 것 하고 몇 대입니까?

- 새로운 것은 65대입니다. 기존 공동주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안된 곳은 이번에 다 살 수 있습니까?

- 이건 불용처분하고요. 수시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점차적으로 수거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요즘은 적치장소를 옛날에는 지정했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 예. 김수나 위원님.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1,200만원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쓰레기를 불법투기 과태료가 저희 세입으로 13분한테 10만원씩해서 13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보상금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도에는 662건에 480만원을 지원했고요.

- 보상금으로요?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866건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껌이나 수시로 버리는데 한사람이 과다건수로 해 가지고 그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주십니까?

-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1일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 그러면 몇 건씩 이렇게 하십니까? 6만원씩 200명 책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11월달에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 매년 집행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그러면 이런 무단투기가 아닌 불법소각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시설비에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국비하고, 시비해서 4억2,000만원이고 그 밑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용 압축기 설치가 1억5,000만원인데 기관시설 확충은 어떤 것입니까?

- 예.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이 있거든요. 선별장에 복지센터를 만들고 또 재활용 관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재라든지, 페트병 압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압축기를 설치하고 재활용 기반시설을…

- 밑에 하고 틀립니다.

- 그러니까 밑에는 압축기 구입해서 설치할 것이고…

- 그러니까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재라든지, 페트병같은 것을 압축하고, 밑에는 1회용 비닐봉투를 분리수거해서 압축하는 것으로 별도입니다.

- 그러니까 4억2,000만원을 가지고…

- 복지센터를 짓고, 컨베어라든지 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 기자재시설을 확충한다 이 말이예요?

- 예.

- 복지센터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복지센터는 463㎡로 건립비가 2억3,300만원입니다.

- 그래 가지고 복지센터는 뭐 샤워실을 만든다든가, 휴게실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어디다 갖춥니까?

-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위생매립장 거기다 하는 것 아니예요?

- 거기다 합니다.

- 그럼 어떻게 보면 위생매립장 예산으로 올라와야 맞을 것 같은데요.

- 이것은 미화요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미화요원들의 후생복지를…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용당2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아까 우리 김수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모든 시책들이 계도하고 그 의식수준을 높이자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단속하는데 치우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 교통위반도 신고자에게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가끔 방송에도 나온 바와 같이 직업적으로 그것을 일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는 사례를 봤습니다. -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방금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이런 불신풍조들이 만연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개선되어 가면서 화합을 이루고, 이런 것은 적은 것이지만 역행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35쪽 가로변 설치용 휴지통 구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문제의 상당한 해결책이 되리라고 보는데 담배꽁초라든지, 껌을 버릴 때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고 또 계도를 해서 의식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정책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보상금은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임형연 위원님.

- 234페이지 방금 여러 가지로 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아마 지금 환경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건축자재, 건축폐기물 예를 들어서 석가래라든지 또는 기둥 부러진 것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에서 버리고 있는 장롱이라든지, 반출증 끊어서 붙이면 그것이 폐기물 매립장으로 오잖아요. - 그런데 그대로 매립을 하는게 아니라 파쇄를 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입장에서는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와서 매립만 하면 되는데 파쇄하는 것 자체는 환경과 소관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 쓰레기매립장하고 협의를 좀 잘해 가지고 시설이 이중으로 안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런 자재가 왔을 때는 주변마을에 감시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된 것은 못하게 하고 해서 부작용도 있고, 또 반입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일일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볼때는 환경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남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조를 좀 해서 설치할 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예.

- 장복성 위원님.

- 재활용 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가 질의할 때 다른 시.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봉투를 무료로 나눠 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대로 수거를 하고 있고, 주택단지는 재활용 봉투를 나눠줘 가지고 그것을 가정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는 재활용품이 금요일날만 수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날마다 수거를 하고 있죠?

- 예.

- 금요일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캔이나 병들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넣어 버립니다. 날마다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목포시가 잘했다고 해 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죠? 그래서 목포가 재활용품을 좀 더 일반쓰레기하고 분류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활용품 봉투를 일반가정에 나눠주는 제도를 해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했어요. 이 부분을 다른 시.군의 사례까지 들면서 이 봉투도 환경과에 제시를 했습니다. -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한번 배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235페이지… 예. 노상익 위원님.

- 235페이지 시설비 공중화장실 수선 100만원 20개소인데 공중화장실은 어떤 방법으로 수선합니까?

- 문이 고장났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 그러면 수선비 명목으로 나갑니까? 1개소에 100만원씩해서 20개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공용화장실 아까 보니까 44개소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년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예전수준으로…

- 노상익 위원님,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일괄 그러면 시설비가 100만원씩 20개소해서 지금 2,000만원 세워 놨는데 즉 말하면 유지관리차원의 수선비네요. 그렇죠?

- 235페이지 없으시면 236페이지 압롤박스구입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37페이지, 238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환경단체별로 이렇게…

- 자연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인데 여기는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특정단체인지 안그러면 환경단체와 관련한 대표성을 띄신 분들인지, 1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237쪽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예.

- 아름다운 생태도시 입면녹화 식물구입 이건 어디다 이걸 하실 건가요?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39페이지… 예. 전금숙 위원님.

- 여기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가정용 수집용기제작 3,000원×10,000개 했거든요. 시범은 언제부터 했으며, 시범지역은 어디입니까?

- 시범지역은 아파트 단지중에서 100세대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시범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작년부터 실시해서…

- 작년부터 하셨죠?

- 예.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을 작년부터 했는데 사실은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민선3기 들어서 미항가꾸기 해 가지고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심같은 경우에 악취의 원인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인데 작년부터 이렇게 아파트단지에 시범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주택에도 보급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음식물로 인한 악취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100세대만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아파트도 100세대 이상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분리수거때 이 사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단지도 앞으로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직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241페이지… 예. 노상익 위원님.

- 241페이지 시설비에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40억원이 들었는데 이 예산으로 시설을 하는데 몇 t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 1일 40t입니다.

- 현재 우리 목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몇t입니까?

- 57.1t입니다.

- 1일 발생량이요?

- 예.

- 그럼 처리시설이 1일 40t을 하신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퇴비화쪽으로 가고 있죠?

- 예.

- 그러면 앞으로 발주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기술공모를 하겠습니다.

- 그러면 40t처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공모해서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퇴비화시설을 할 때 기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동이 중단되는 시점에서는 예비시설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 1일 40t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의 시설을 하는데 40억원이 든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음은 2003년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8페이지 시유림사용 임대수입으로 목포도시가스 100만원, 한국전력공사 95만원입니다.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임대수입으로 중.도매인 점포임대료 38만6천입니다. 경매장 임대료 1,5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6페이지 교통사고 가로수 변상금은 30만원씩 10건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축산물판매업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은 5만원씩 20건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도 100만원입니다. - 다음은 44페이지, 45페이지는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이고 또 세분되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고,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한해대책 양수용 호스구입은 1,000m를 할 계획입니다. 70만원, 농작물 재해피해조사 재료구입비 90만원입니다. 유기물 자운영재배 단지조성 2㏊를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여비 20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간식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어민 신문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도 국비와 도비지원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전액국비로 1억2,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명을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258페이지 도비 지원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달리제2수원지 누수방지공사 50m를 할 계획입니다. 또 달리1 포강준설도 1개소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또 율도의 포강준설도 1개소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일반수용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1페이지도 기타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62페이지도 일반수용비로 생략하고, 2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4페이지 재료비인데 농작물병해충 예찰자재 구입 120만원, 과수기술지원단 운영자재 구입 120만원, 토양검정자재 구입 30만원, 이 모든 것이 일상적인 추진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시가지 꽃재배에 있어서 미화용 꽃종자 및 장식용 꽃구입은 19종으로 4회 할 계획입니다. 2,470만원입니다. 하우스 피복용 비닐은 10롤을 구입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또 보온 턴넬용 비닐은 40롤구입으로 72만원입니다. - 다음 266페이지도 꽃을 가꾸기 위한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고 밑에서 두 번째 꽃재배 관리하우스 시설 100평짜리 2동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에 '루사'태풍피해로 2동이 파손됐기 때문에 2동을 지을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을 갈 계획입니다. 1,1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 -H회원 분기별 교육참석자 급식비 160만원, 또 농촌여성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농촌지도자회원, 4-H회원에 대해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5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밑에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269페이지 재료비 내도복 밥맛좋은 고품질쌀 생산 시범도 도비지원 200만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학교 4 -H회 과제활동도 국비지원을 200만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를 1명 위촉해 가지고 구제역방지를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49만원씩 지급합니다. 밑에 급양비 및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71페이지 가축예방접종에 필요한 재료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은 1,480천두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553만5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가축예방접종 시술 1,000두를 할 계획인데 국.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2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7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지주목 보수용 구입을 100조를 할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병해충 방제 약제를 4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용 작업도구 구입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휴게시설물 보수재료 구입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물 도색 재료구입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는 공원관리를 위한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도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 276페이지도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도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결주 보식은 은행나무 4종에 65주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루사'피해로 넘어져서 다시 보식을 65주를 할 계획입니다. 하당동 잔디구장 확장은 지금 현재 약 500여평 됩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200㎡를 늘릴 계획입니다.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꽃나무식재는 구검문소∼영암 경계인데 미항 가꾸기 차원에서 철쭉을 12,00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79페이지이도 일상적인 경비로 산불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81페이지 재료비 산림사업 추진 자재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조림사업용 묘목구입비는 식목일날 행사계획입니다만 2,500원씩해서 1,000본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관련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282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8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산림방지에 따른 예찰 조사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으로 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불공익근무요원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4,613만3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 출동비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산불방지대책 장비구입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입암산등산로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서 3,59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시설비 하당공원 잔디구장 확장이 있죠?

- 예.

-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정확히 453평입니다.

- 그런데 얼마정도 늘린다고요?

- 523평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왜 늘리려고 합니까?

- 금년에 개최한 월드컵 축구붐으로 인해서 축구장입니다만 규격에 상당히 미달됩니다. 그러나 규격에 맞출 수는 없고 그 여백이 늘릴 수 있는 구간만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공원하는데도 규격이 있어요?

-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면적상…

- 알았습니다.

-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예. 강찬배 위원님.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670만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주로 양을산, 입암산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산에 잔풀을 제거해 가지고 다른 나무 성장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공공근로로 인해서 임업이 상당히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앞으로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국비든, 도비든 간에 기 투자를 효율성있게 거기에 맞겠끔 좀 적절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니다보면 목포시 관내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쪽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넝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무를 감아 가지고 나무를 혹사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기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라든지 꽃을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셔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285페이지 시설비 입암산등산로 안전난간 설치비로 약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 향토문화관 위쪽 바위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거기에서 향토문화관 내려가는 길목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고옆에 등산로 오르는 곳에 로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느슨해져 가지고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는데 등산로는 특별한 위험이 있지 않는한 등산로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로프를 설치한 것은 필요하니까 했을 거예요.

- 예.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상동) - 제가 양을산을 가보면 공공근로자들은 말하자면 일반적인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에 시켜놓고 전문적인 감독자가 없어 가지고 풀베기하라면 베어야할 나무나 안베어야 할 나무나 전부 다 잘라버려요. 그래 가지고 폐허같은 산을 만들어 버리고 있거든요. 아마 가보실 기회가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양을산 동양레미콘 산 끝자락 가보면 그 주변일대가 완전히 벌목도 아니고 완전히 제초작업까지 해서 다 잘라버립니다. - 나무라는 것이 잘라야 할 나무가 있고, 관리해야 할 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 적에 담당 공무원께서 작업지시도 철저히 하시고, 작업만 지시하지 말고 가서 지도도 하고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혹시 현장 보신적 있으십니까?

- 양을산은 저도 일요일마다 갑니다.

(상동) -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이상입니다.

- 농림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기룡입니다. - 2003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14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재산 점용 사용료 수입은 4,55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김 유기산구입에 대한 민간부담금 3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제일 하단에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잡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서종합개발사업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보조금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유기산 구입 지원으로 1,7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지원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정성검사 시료구입 관련 경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아래에 도서종합개발사업 3개사업은 도비보조금으로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 수산물먹거리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산단 도비보조금으로 김 유기산 구입 지원비로 4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내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총 14억6,19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0쪽 김 유기산 처리제 성분 효능검사 수수료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바다의날 행사 추진비로 플래카드, 쓰레기봉투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어업지도선 일.숙직수당으로 433만원,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급양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92쪽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3쪽 재료비 바다의날 행사용 치어 구입비로 500만원, 전복시험양식사업 위탁 종패대 2차년도 210만원, 낚시대상 어종 방류용 치어 구입비로 300만원, 목포산 지주식 김 포장제 구입 공급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94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대장 전산관리 인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중간에 민간인해외여비로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어업인중에 해외연수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5박6일간 중국정도의 여행경비로 1,1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30%는 자비로 하고, 70%만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을지훈련 동원어선 선주 및 선원급식 63만원, 전국수산업 경영인대회 참석 200만원, 첨단양식단지 견학 400만원 나머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 295쪽 재료비입니다. 김 유기산 구입 지원비로 해서 3,5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저희들이 해양수산청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2차년도 위탁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7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98쪽 임차료입니다. 수산사범 압수물건 운반비로 15만원, 폐어구 수집 운반비로 100만원, 해저침체물수거 잠수장비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연료비로 오물소각장 소각용 유류구입비로 28만원, 어업지도선 난방용 가스구입 77만6천원, 차량선박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9쪽도 저희 어업지도선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영산강 토산어종 뱀장어 종묘 매입 방류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인공어초시설지구 침체어구, 어망제거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로 30만원, 희망찬 미항 가꾸기 운동 행사참여 민간인 간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바다청소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도비보조금 8,4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북항 수산물 먹거리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1억원, 저희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비로 국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연안방치폐선 및 폐기물제거 예산으로 1,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어업 단속공무원 신변보호용 가스총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303쪽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3개사업비 국비 5억2,500만원, 도비 1억1,250만원, 저희 시비 1억757만5천원으로 총 7억4,4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소규모어항 및 도서시설물 응급복구공사 20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충무동 장좌도 상수도 시설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밑에 시설부대비는 당초 예산파트에서 내년도 하당신도심2단계 지역에 선박접안시설을 하기로 8억원을 계상했다가 그걸 삭감을 하면서 부대비로 삭감을 해야 하는데 아마 착오로 5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심의하실 때 참고로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충무동, 장좌도 상수도시설공사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저침체물수거 잠수장비 임차 2회 그래서 1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공어초 사후관리측면의 예산이죠? 맞습니까?

- 금년에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오염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지도에 나타나는 침체물이 많다든지, 해저오물이 많다든지 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침전물제거도 저희들이 인공어초를 시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부를 1회 50만원이 아니라, 1인당 5만원 그래서 10명이라는 장비로 해서 연 2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좀 예산자체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301페이지…

- 예. 그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 그래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공어초가 사후관리가 안되어 버리면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99페이지… 예. 임형연 위원님.

- 해양수산과에서 선박을 2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10t짜리 어업지도선하고 그 밑에 조금한 부선입니다만 접안할 때 사용하는 0.5t짜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 216호하고, 221호하고죠?

- 예.

- 선질이 FRP인가요?

- 예.

- 그것이 최대속력이 얼마입니까?

- 40놋트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선체검사는 얼마정도 한번씩 합니까?

- 2년에 한번씩 합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99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어업지도선 보트 격납고 세콤 유지비 132만원, 어업지도선 격납고 세콤 설치 16만원, 어업지도선 격납고 철거 15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한 0.5t짜리 어업지도선 221호를 실질적으로 저희 216호 배가 크면 바로 그 위에다 싣고 다니게 해 놨는데 216호 어업지도선이 그렇게 못됩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접안할 때는 이렇게 육지에 인양을 하는데 그 인양했던 장소가 삼학도 복원화사업으로 항만청에서 그 용지를 거기다 격납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다 배를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격납고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게 된 비용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 격납고를 만드는데 보안장치 세콤설치비, 세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설치비는 싸고, 유지비는 비싸네요.

- 유지비는 매월 일정액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300페이지, 301페이지…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민간경상보조 북항 수산물먹거리센터 활성화사업이라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늘 예산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다라고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도에서 우리 목포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외지관광객이 북항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회센터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거기가 모든 면에서 외지관광객을 맞이하기에는 미흡하다. - 그래서 도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시가 1억원을 지원해서 2억원정도 들여서 거기에 이벤트행사라든지,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어서 시비를 부담을 해라하는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 302페이지, 303페이지… 예. 전금숙 위원님.

- 충무동 장좌도 상수도 시설공사 1억원 뭡니까?

- 우리 목포시에 충무동 도서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장좌도는 현재 8세대 2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외달도라든지, 달리도, 율도 이런데는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든지 식용수가 거의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좌도만큼은 사실상 수원이 없어 가지고 비가온지 며칠만 지나면 거의 말라서 먹는물까지도 목포에서 공급을 받아다가 먹든지 안그러면 자기들이 수퍼에서 물을 사다가 먹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다 진정을 하기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고 또 최근에 저도 한번 이 사항을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인간생활을 유지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 그래서 이런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은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지하수개발을 해야 하고, 또 배수지를 만들어야 하고 그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정화하는 정화시설, 배수관 설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단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용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용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상동) - 303쪽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3개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도 충무동에 해당되겠습니다만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이 되는데 총 30개사업에 54억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투자비용이 거의 국비가 70%정도되고, 도비가 20%, 시비가 1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는 3개 사업은 율도선착장에서 남부제방까지 도로개설을 200m하게 되고, 율도 고분도에 대한 도로개설을 200m, 달리도 2구 선착장부터 1구 도로포장 약 1,000m 이렇게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 3개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산출근거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주면 저희들도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예. 10개년 계획사업을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아,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인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사용료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정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2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산정농공단지 융자금 1억69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산정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비용부담금 4억6,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페이지 아래부분 환경사업소 오니케 판매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환경사업소 하수연계 분뇨전처리시설사업비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30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48억9,677만3천원으로 2002년대비 3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연계 분뇨전처리시설사업비 40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상단까지는 분뇨처리장의 법적경비인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13페이지 아래부분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분뇨처리장의 각종 전기기계시설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및 약품비입니다. 협작물 소각용 유류로 94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기계재료 급속여과기용 안트라사이트, PH조절용 전극봉, 각종 전기수리용 자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분뇨처리 약품 구입으로 염화제2철, 가성소다, 고분자 응집제, 탈취제, 소포제, 염화칼슘 등을 계상하였고, 실험측정용 기자재, 실험용 시약 등을 계상해서 재료비로 총 1억2,2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연계 분뇨전처리 시설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중에서 국비 양여금이 80% 지원돼서 32억원 양여금과 시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도 분뇨처리장에 있는 각종 전기기계 시설물들을 수리하고,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 고압탈수기 수리 500만원, 분뇨 이송펌프 교체.수리비, 침전지 스크레퍼 수리비,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리비, 브로워 수리비, 분뇨전처리 스크류 컨베이어 수리, 분뇨탱크 산기관 교체비, 침전물 청소, 산기관 교체, 벨트 컨베이어 수리 및 보수, 약품배관 교체, 수전실 변압기 교체, 소각로 수선, 분뇨탱크 자동수위계 수선 등 총 7,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및 실험실 난로구입 40만원과 업무용차량 소형승합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하단부분부터 323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적경비인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재료비입니다. 오.폐수처리 약품, 폭기조 유지관리 약품, 슬러지처리 약품비, 기계 가동용 유류 및 수리비, 전기수리용 재료비 등 포함해서 2,5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자연정화수로 및 1,2차 침전지외 3식 난간 및 강판교체, 탈수기 수리, 약품 정량펌프 교체, 폭기조 브로워 수리, 각종 모타펌프 수리, 배전반 수리 등으로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차입금 이자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이자로 2,24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으로써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5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건물도색용 페인트 구입이 400만원인데 사업소건물 유지관리 페인트대로 재료비를 구입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재료비만 구입하고,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칠하고 건물을 좀 수선하는데 썼습니다.

- 알았습니다.

(상동) - 예. 임형연 위원님.

- 지금 환경사업소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갔을 때 보니까 건물벽에 페인트하면서 그림을 삽입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었고, 환경사업소를 견학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혐오감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하수구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사업소가 그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되어 있죠?

- 예. 하수연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투자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옮기게 된다면 시설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다음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예. 강찬배 위원님.

- 업무용차량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까?

-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차가 너무 노후돼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내년에 정수를 승인받아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 말하자면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 예. 대체하는 겁니다.

- 알았습니다.

(상동) -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마지막으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최인창입니다. - 2003년도 위생매립장관리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6,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339쪽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2,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배부용 약품구입으로 1,672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및 처리장 장갑외 소모품비 240만원, 복토용 토사 및 모래구입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40페이지 오존처리시설 액화산소 구입비 1,99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으로 150만원, 라군폭기조 유지약품으로 1,40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이 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로 윤활유 및 구리스 구입비가 35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 기계수리용 자재 구입비가 500만원, 냉각탑 정밀여과기 필터구입비가 50만원, 조명기구 설치비로 23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시설 도색용 페인트가 80만원, 오존발생장치 방전관 구입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오존접촉조산기관이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30개해서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탈수기 여과포를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검토하시고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료 보존금으로 1,394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343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제방 5단 설치공사 3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용역비 1,342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트사면 보호시설비 2,400만원, 시트보수공사비로 600만원, 수평가스 포집시설이 2,250만원, 수직가스 포집정을 스테인레스로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침출수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가 '95년도에 설치해서 아주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키로 하고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활성탄 여과기 여과재 교체 4,500만원, 모래여과기 여과사 교체로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 위생매립장 소제방 5단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285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 1억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대체구입비로 불도저, 콤펙터가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2,482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 2억1,500만원인데 2003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1억3,400만원, 지출이 3,500만원을 예상해서 잔액이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3억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 다음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1,541만2천원, 그리고 출연금이 1억2,482만4천원이며, 적립금 이자가 9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440만원, 물건비가 2,0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이 3억1,4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수입계획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이자수입 933만4천원이 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1541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이 1억2,482만4천원, 그래서 3억4,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협의체위원 수당, 급양비, 연료비해서 총 2,0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주민감시원 장갑 외 소모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감시원 수당이 3명 1,4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그래서 2004년으로 이월될 금액은 3억1,431만8천입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소관 2003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여비에 타지역매립장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으로 283만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디를 비교견학해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인지?

- 이것은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선진 타지역을…

- 어디를 주로…

- 어디라고 지금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해년마다 잘되는 곳을 가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목포시 위생매립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하니까 선진지는 어디가 잘됐으니까 가겠다 그런 것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디 지역에 어떤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가겠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아직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갈 시기에 결정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봐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 필요없으면 안 갈수도 있습니까?

- 예.

- 목포시 위생매립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무엇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주민들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서 배우기도 하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처리도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그렇습니다.

- 이것은 매년하는 연례적인 견학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더 이상의 비교견학이 필요한 것인지?

- 매립장은 각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된 곳은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 방금 지원사례에 대해서…

- 예. 지원사례도 보고 또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쓰레기매립은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을…

- 아직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

- 예. 잘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 그래서 비교견학해서 잘해 보시겠다…

- 예.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예. 강찬배 위원님.

- 복토용 토사 및 모래구입이 3만㎥인데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운반비는 어떻게 됩니까?

- 운반비 포함해서입니다.

- 그러면 운반비 포함해서 ㎥당 5,000원씩이요?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토사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 금년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립지라든지 그런데서 운반비 수준에서만 싸게 샀어요.

- 모래는요?

- 모래는 따로 구입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00㎥가 들어갑니까?

- 1년에 복토가 60,000㎥가 소요됩니다.

- 그런데 왜 30,000㎥밖에 안했어요?

- 그런데 금년에 좀 비축을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30,000㎥라면 15t차로 보자면 약 2,000대 분량됩니까?

- 15t차로 보면 8㎥∼9㎥됩니다.

- 그럼 대수로는 상당히 더 많겠네요.

- 예.

- 이것이 5,000원 속에 운반비까지 포함된 것이다.

- 예. 흙값, 운반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 그럼 기 확보된 토사는 야적하고 있습니까?

- 예. 야적해 놨습니다.

- 어디에다요?

- 매립장내에다요.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예. 노상익 위원님.

- 지금 복토용 토사는 5,000원 주고 구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래는 아까 말씀하신 15t차로 한다면 8∼9㎥밖에 안되는데 지금 모래 1㎥에 12,000원 갑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 모래는 얼마, 자갈은 얼마 이렇게 구분을 안하고 합해서 그냥 해 버립니다.

- 그럼 만약에 30,000㎥ 채우려면 나중에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래 1㎥에 12,000원하고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리가 없어요.

- 그래서 모래를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는 일부 하고요. 주로 토사로 합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각 건설현장에 보면 복토용 토사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 복토용토사를 무료로 받을 방법들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각 건설현장이라든지, 회사에 해년마다 공문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무상반입으로 약 5,000㎥을 받았습니다.

- 금년에요?

- 예. 그래서 5,000㎥ 받은 것도 있고, 또 사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비축을 좀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2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복토용 토사 및 모래구입 같은 것은 시비를 활용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공문만 발송해 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예. 김훈 위원님.

- 조각공원 수입금 1억60만원은 금년도에 1억60만원 나왔다 이거죠?

- 내년도 예상입니다. 금년에 9,600만원이었습니다.

- 그러면 제반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무조건 수입금에 대한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제반경비는 그러면 산출해서 정리를 해야…

- 당초에 공원조성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계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0년마다 조각을 배치할 때 그때 가서…

-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한번 교체했습니다. '82년도에 했다가 '94년도에 13년만에 교체를 했고, 2004년이 교체년도인데 상호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94년도에 했다고 했죠?

- 예.

- '94년도에 말하자면 조각협회로 배분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부터 금년까지요.

- 예.

-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죠. 이 조각분야가 공원관람료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각협회로 내는 부담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내년에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상동)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먼저 유달산 낙조대 시설을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이며 또 간이정자식으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관광을 훼손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370쪽에 등기구 교체공사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런 물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갈아 끼워야 된다…

- 위부분만 갈아 끼웁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위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서로 호환성이 있어 가지고 다른 것도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좀 착안해 주세요. 그리고 낙조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조대 시설 위치는 일등바위에서 신안비치호텔 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이 있습니다. 지금 유달해수욕장에서 절개해 놓은 거기에 난간을 50m정도 설치하고 후사면에 등산로를 새로 개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모형은 우리나라 한국전통정자인데 단청으로 해 놓으면 사후관리 문제가 있고 단청이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제외하고, 추녀하고 지붕모양만 전통식으로 하고, 밑에 부분은 간이 조립식으로 합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예. 노상익 위원님.

- 371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유달산 낙조대 정자시설은 자료에 보면 절충형으로 기와지붕으로 하는데 유지관리에 있어서 개량형 정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나 풍화작용에 의해서 목재가 부패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지탱해 나갈까 걱정이 되고 지금 예산관계는 6,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공하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고 또 기와지붕으로 하는데 거기가 풍화중에 얼마큼 견딜것인가 그리고 그 목재의 부패가 문제성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보통 보면 파고라 같은 것도 목재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몇 년 안가서 썩어 없어집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에 파고라시설이나 정자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몇 년 안가서 썩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철근콘크리트 라면조로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즉 말하면 보존건축형으로 만들되 철근콘크리트 라면구조로 만드는 것이 더 영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노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만 지금 어린이놀이터의 목재하고는 다릅니다.

- 예. 알아요.

- 지금 현재 특정자생식물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어봤는데 반영구적이랍니다.

- 그런데 풍화작용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존재가 되지, 풍화중에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의견입니다. 영구적인 콘크리트 라면구조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목재가 방부제 처리를 하고 살균처리를 스팀으로 하거든요. - 그걸 알기는 압니다만 그것이 풍화중에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반지형에 있을 때하고 즉 말하면 야외시설에 있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집행하면서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상동) - 기부채납 됐어요?

- 예. 공원조성 당시에 개인이 지어 가지고 10년동안 운영하고 시에 기부채납 됐습니다.

(상동) - 기부채납이 끝났습니까?

- 예. 끝났습니다.

(상동) - 그러면 시의 재산 아닙니까?

- 시의 재산인데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동) -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승계는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목포에 제일 명소라고 하면 유달산인데 유달산에서 가장 흉물스럽고 남루한 건물을 깨끗하게 설치해 놓거나 목포를 대표하는 상품다운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아, 그런대로 괜찮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목포시민이 그것에 대해 초라함을 느낄 적에 일반인들은 목포에 와 가지고 유달산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실망스럽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 묻습니다.

- 이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상동) - 물론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세워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과 계수조정이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수만 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따르는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같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역시 지적했지만 유달산 개나리가 일주도로변에 다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관상수입니까? 쉽게 말하면 울타리용 수벽입니까?

- 두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차폐기능도 있고, 관상기능도 있습니다.

(상동) - 그런데 그 개나리가 속성수죠?

- 예.

(상동) - 속성수라서 그것이 봄철이 되면 물론 한철 보기는 좋지만 아주 잘 자라요. 비만 오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것이 좁은 일주도로를 침범을 합니다. 침범도 보통 침범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3분의 1을 침범해서 지나가다 그것을 피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전정을 하시거나 더 위로 옮기시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내년에 자르겠습니다. 지금은 장애없도록 다 묶어 놨습니다.

(상동) - 예. 임형연 위원님.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아닌데 개나리꽃이 만발하여 도로가 비좁은데 도로를 침범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좀 심한 곳이 5군데가 있어요. 이 다음 실시계획에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예. 시가지 방류사업입니다.

(상동)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달호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과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200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 15쪽 사용료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부지내 항만시설 사용료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계획사업 과년도 토지보상비 정산반납금으로 38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과년도 토지보상비 정산반납금으로 2억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쪽 지방양여금입니다.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개설로 6억2,000만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로 9억원, 해안로 확.포장공사로 7억600만원,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로 34억4,400만원, 검문소∼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로 6억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98억9,400만원, 삼학도 복원화사업 국고보조금으로 85억원,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1억5,0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국고보조금으로 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금 4억9,470만원과 삼학도 복원화 사업 도비보조금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부터 378쪽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9쪽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양∼북항간 도로개설로 14억9,568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안로 확.포장공사도 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로 41억7,468만원, 검문소∼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로 9억9,496만원, 국도1.2호선 연결 도로개설로 10억3,042만3천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찰서∼버스터미널간 책임감리용역비로 2003년도는 5억5,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대양∼북항간 4개도로개설 사업 시설부대비로 2,7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중에서도 해안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와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는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만 조정을 하고 부대비는 조정을 못했으므로 약 45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북항일원의 교통질서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북항배수펌프장 옆 8호 평화광장과 6호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과 4필지의 토지 2,113㎡의 구입비 10억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사업 정산 미보상 토지매입비로 1억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비보조사업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1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부대비로 4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국비보조사업인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6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은 서산지구외 9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493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대비로 3,0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3쪽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로 1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삼학도 연안정비 사업비로 62억8,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삼학도 복원화사업 책임감리비로 2억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시설부대비로 2,375만원과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진입로∼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의 조성사업비로 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달도시자연공원 1.5㎢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유달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 및 피해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5,000만원, 상가 건축 설계비로 4,478만1천원, 지장건축물 폐기물 처리 용역비 1억원, 상가 건축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진입로∼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유원지상가 건축공사 부대비로 560만8천원, 건물철거와 폐기물처리 부대비로 1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여기서 양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및 유달유원지 조성공사 사업부대비는 도예산 삭감관계로 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되나 64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삼일로 확.포장공사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이자로 1억 6,0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차입금 12억880만원에 대한 연리 5.5%이자가 6,64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일로 확.포장공사 차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89년부터 '92년까지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3억3,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쭉 나오는데 대충 준공예정 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양∼북항간 도로개설은 준공예정일이 2005년도입니다. 해안로 확.포장공사도 1단계는 금년 12월달이고요. 2단계 조선내화∼여객선터미널까지는 2005년까지입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간도 2005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검문소∼근화희망타운 구간은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2호선 연결도로는 2005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상동) 위원 - 예. 됐습니다.

- 380페이지입니다. 예. 장복성 위원님.

- 목포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합니까?

- 예.

- 그러시면 추경때 저희가 서산.온금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5억5,770만원을 해 주면서 전체적인 안배까지 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법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현재…

- 아니, 추경에서 서산.온금지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5억5,770만원 추경에 전체적으로 하고 본예산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 심사보고서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예산이 전혀 안올라왔다는 얘기예요.

- 예. 다음 추경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잘 알았습니다.

-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추경때 예산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였던 사항이라 잘 아시죠?

- 예.

-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있는 5억5,770만원입니다만 당시 설계를 할 때 일단 포함해서 발주를 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81페이지… 예. 강찬배 위원님.

-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15㎞는 인도의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거기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죠?

- 예.

- 말하자면 보도블럭 설치가 몇 년 안됐는데 철거하는 것도 있죠?

- 예.

- 그럼 그 폐보도블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건설과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다 보관을 합니다.

- 그러면 보관만 해 놓고, 사용은 합니까?

- 그 사용은 보도블럭이 깨졌다든지 건설과에서 보수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럼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목포시내 자전거도로개설 예정지의 몇%가 됐습니까?

- 지금 총 자전거도로 연장이 122㎞입니다. 42개노선 122㎞인데 현재 2002년까지 46.1㎞를 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개설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꼭 이것을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자전거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자동차 1천만대 시대가 닥치면 앞으로 교통대란이 오지 않느냐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전부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지금 자전거타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전거도로에는 자동차나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실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60%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후된 보도블럭은 100% 시비를 갖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 60%가 지원되니까 시가지가 좀 더 깨끗해지는 것도 있어서 저희 시는 굉장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목포시의 자전거도로는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최우수상까지 받았고요.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이 문제는 적당히 이해수준에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포시가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라면 전용적인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목포시의 실정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보도를 쪼개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실정 아닙니까? -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용율을 보면 과연 얼마나 이용하는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차 중국에 가서 보니까 진짜 이것이 자전거도로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로가 엄연하게 인도하고, 차도하고 확연히 구별되어서 자전거도로가 보통 3∼5m로 실제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자전거도로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폐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자전거도로는 '95년 1월 15일자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98년도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하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시재정상 어차피 인도를 시비로 해야 될 입장에 있고 하니까 또 목포시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타시도 전부 다 똑같은 실정으로 자전거도로를 인도안에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목포시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당초 목표대로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잠깐만요.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저희도 반대를 않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과거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1m1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70㎝정도 밖에 안돼요. 거기에 또 가로수가 있고, 가로등이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자전거가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노상익 위원님.

- 38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는 2,5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를 변경하려고 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가 일치하지 않고 좀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1년에 몇 군데를 시설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시설변경요인이 생겼을 때 필요하다 이 말이죠?

- 예.

- 알겠습니다.

- 382쪽, 383쪽, 384쪽… 예. 장복성 위원님.

- 시설비에 북항진입로∼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 조성공사가 올라왔는데 어디 부분이예요?

- 금년에 토지를 매입한 신안비치아파트 2.3차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항동 동사무소에서 북항 선착장으로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현재 불법건축물 지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까지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거기까지는 안됐습니다.

- 정확히 어디까지 됐습니까?

- 지금 신안비치아파트 3차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 2차하고, 3차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산 바로 밑에입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경에 제가 신안비치아파트 산정농공단지 실시설계자문위원 수당이 삭감돼서 올라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뚫려 가지고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있어서 토지보상을 그 부분 끝까지라도 해 가지고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솔직히 그 부분을 나눠서 해야 되죠?

- 예.

- 또 거기는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로 방송에서도 허가를 내주네, 안내주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내년 여름에 피서객들이나 외지에서 온 차량들의 주차장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하나도 안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래서 당초 도시과에서는 매입비로 1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이 적다보니까 추경에 해 주는 걸로 잠정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 과장님, 핵심적인 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 예.

- 어떻게 노력을 안했으면 예산이 매입비가 하나도 안올라 왔냐는 얘기예요.

- 죄송합니다.

- 그럼 앞으로 총 들어갈 매입비가 15억원이면 됩니까?

- 예. 15억원이면 어느 정도 용지매수가 되겠습니다.

- 북항쪽 일부 조성지하고, 신안비치1차 아파트에서 오른쪽으로 신안비치4차 예정지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총 사업비를 6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32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30억원 정도인데 매입비를 15억원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비를 1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아무튼 추경에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확보를 하겠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 수당을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때 당시 제가 질문할 때도 그 뒤쪽의 10m도로 현재 횟집 가건물로 짓고 있는 부분이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 예.

- 10m도로가 되어 있죠?

- 예.

- 그 부분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계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신안비치아파트 앞쪽은 자전거도로를 폐지를 시켰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안비치아파트 쪽은 도로가 그 안으로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 연계성있게 하시라고요. 신안비치3차 아파트도 현재 되어 있고요. 신안비치아파트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앞에도 전부 다 폐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 아닙니다. 나머지는 살려 놓고요. 지금 현재 북항 3거리에서부터 시내쪽으로 와서 3차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신안비치1차로 들어가서 바로 대송아파트∼농공단지 앞까지 연계성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지금 계획도로에서 쭉 되어 있는 연계성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신안비치아파트 앞에만 없어졌습니다.

- 10m 도로폭을 방금 아파트 앞쪽만 그렇게 된다면 그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일직선으로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아까 말한 자전거도로의 60%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국비는 우리나라 세금이 아닌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한 10m 도로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그럼 아까 말씀한 63억원의 예산은 그 10m 도로를 빼내는 예산의 효율성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지적을 한 지가 3, 4년이 됐어요. 왜 10m 기존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주민들이 하당 평화광장같이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고 있어요.

- 완충녹지는 거기다가 보존물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하면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필요해서 검토하면 해 놓은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 거기는 저희들이 나무라든지 옮기면 되니까요.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하당의 평화광장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타고 있습니까? 인근 시.군에서 다 알아요. 이 지역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북항 3거리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완충녹지까지 거리가 길고 기존의 1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충녹지 조성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 그리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곳에 멋지게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의 문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 도로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석이조의 예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385쪽, 386쪽… 예. 강찬배 위원님.

- 삼일로 확.포장공사 차입금이 337쪽과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가 20억원에 대한 8% 1억6,000만원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9%인데 원금이 여기는 50억원에 대한 20%란 말이예요. 1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20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50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 차입금으로 내년에 50억원에 대한 20%는 갚고요. 그러면 50억원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줘야 됩니다.

-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갚고 있습니까?

- '97년 11월 31일날 차입금 50억원을…

- 그럼 앞으로 40억원이 남네요? 그렇습니까?

- 387쪽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이덕부입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허가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2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500만원, 공사감리자 수수료 37만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수수료 75만원 합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지전용료 세입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료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거둬 들이고 저희들이 5%를 받는 것입니다. - 다음은 2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시정명령불이행자 이행강제금 및 위반건축물 추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은 2,000만원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빈집철거비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장치설치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으로 4,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물품취득비로 VTR과 카메라, 프린터기 구입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398쪽까지는 일반수용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 403쪽 세입부분입니다. 비파1, 2차 아파트 분양상가 매각잔금 수입으로 1,200만원, 북항 차관주택 분양 토지매각 수입 및 비파1, 2차 아파트 미분양상가 매각수입으로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400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4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서 2003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2,000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2억400만원입니다. 화재보험료 수입으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과년도 수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과 과년도 체납수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409쪽입니다. 409쪽에서 411쪽까지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4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비파1, 2차 미분양상가 관리비로 83만원입니다. 여기는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전기료입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700만원,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414쪽 반환금입니다. 비파1차 임대아파트 계약금, 비파1,2차 아파트 상가분양금, 주택상환금 반환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지급사유 발생에 대비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2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0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가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빈집 철거가 8동만 올라 왔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각 동에 많던데 8동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빈집철거대상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철거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보상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유자들이 동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소유자들이 빈집으로 놔두더라도 철거를 꺼려 한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이 대부분 출타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집은 안쓰면서도 철거하는 것은 대단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각 동에 특별히 관리를 강구해 가지고 화재발생이라든지,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예. 동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무허가 단속원들을 이용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장복성 부의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도 좋습니다. 다시 빈집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금년말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 조사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 언제 조사가 끝났습니까?

- 보름정도 됐습니다.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지금 각과장님들 계신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구 부담입니까?

- 저희들이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불법건축물을 한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런데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 예.

(상동) 위원 - 그런데 시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 시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경우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동) 위원 - 예. 그리고 북항 회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중에 경제건설위원장실까지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로 시간이 흐르겠습니다만 화물터미널 계획부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동) 위원 - 우선 원칙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칙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상동) 위원 - 회센터에 대해서 민원제기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철거를 시킬 것입니까?

- 불법건물은 어느정도 철거가 다 됐습니다.

(상동) 위원 - 다 완료됐어요?

- 어제부로 다 됐습니다.

(상동) 위원 - 다 끝났습니까?

- 예. 어제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럼 지금 민원제기 하고 있는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지금 허가를 계속 내달라고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 도로변에요?

(상동) 위원 - 예.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법으로 한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물 불법부분은 조치하도록 철거를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상인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반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상호 중재를 해 가지고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지금 허가를 내달라는 지역은 도로 앞으로 약 10m정도 확장할 구간이 아닙니까?

- 그 부분하고 완충녹지 뒷부분에 10m폭 도로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설건물 허가받은 바로 앞쪽하고요.

(상동) 위원 -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일반인들과 상인들 그리고 목포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크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원칙적인 문제를 벗어나면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 왜 저쪽지역은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지역은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시의 답변은 대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을 벗어나면 아무리 주민들과 시민들의 생계문제도 문제지만 큰 질서차원에서 단호하고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만 민원이 꼬리를 물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그래서 가설건물 허가를 낸 사람들이 도로부분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당초 29개였거든요. 불법으로 지금 32칸입니다. 자기들이 4칸을 일부 철거하고 저희들이 강제철거하면서 1칸을 철거해서 28칸에 대해서 일단 다 철거를 하고 그걸 다시 32칸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기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보도가 되고 있고, 이미 오늘도 민원인들이 의회를 다녀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보셨지만 저는 점심시간에 같이 출발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인들과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불법건축물철거 행정대집행 비용을 목포시가 부담해 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먼저 화물터미널 부지에 가건물 신축을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 줬어요. 거기까지는 가능해서 했습니다. - 그렇게 해 놓고 난 이후에 그 앞에다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해서 그 임대를 한 사람들이 또 다시 임대료 주고, 거기서 세를 받아먹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첫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우후죽순격으로 각 상가마다 앞에서 노점상 우리가 할 테니까 해달라 그 기준이나 원칙이 없을 때 앞으로 저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련다하고 먼저 소리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갖는 식의 행정의 어떤 원칙이 없을 때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내용입니다.

(상동) 위원 - 위원장님께서 제 얘기에 대한 보충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인지, 민원이 계속 들끓은다고 해서 원칙을 벗어나고 타협선을 제시할 것인지?

- 타협선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어떤 것이 타협선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면 이러한 것이 하나의 실례가 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면 시는 결국 그 민원을 들어줄 수 밖에 없고, 민원을 들어주면 결국 사회질서는 무너진다 이것입니다.

- 존경하는 상동 이달호 위원님! -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과 관련해서 우려도 있고 또 이 문제가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시민들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어떤 답변을 여기서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수일내라도 필요하다면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보고청취를 듣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위원 - 예.

- 396페이지, 397페이지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임영대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 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28쪽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5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새주소 부여사업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417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과에서 토지관련 각종 민원처리와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복사기 6대와 다량의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어 프린터기, 컴퓨터의 소모품 교체구입과 용지구입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418쪽입니다. 수치지적관리용 CAD프로그램 구입 1식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칭 현상공모에 따른 상품권 구입 100만원과 도로명칭 향토사학자 검정료 200만원, 도로명 부여에 따른 한글, 영문자 검정료 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건물 번호판 디자인 공모 300만원,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26개동 13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잦은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전산용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비 점당 5만원씩 2,304점이 있습니다. 10% 절감액인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량장비와 지적도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각각 225만2천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과에서 각종 토지관련 지적업무 추진으로 수시로 현장을 출장하여 관계서류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각종 지적도를 정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적측량 관내여비 504만원과 지적측량 검사에 따른 여비 120만원, 지적업무 관외여비 1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재료비입니다. 지적전산 단말기 자료입력 사업인부임 2,016만원과 부동산 과태료 부과자료관리 사업인부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증빙자료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선, 보조간선도로 및 소로 500구간에 도비 1억2,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합계 2억원을 계상하였고 골목길 250구간 도비 4,500만원, 시비 3,0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로 관리건물 15,000개소에 도비 9,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합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허가건물 2,500곳을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23쪽입니다. 증빙자료 3번입니다. 지적측량검사용 전자면적기 1대 270만원, 지적도면 전산장비 평판 플로터 1대 1,200만원, 검수대 1대 200만원, 지적서고 이동식 서가 모빌렉 설치구입비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진행이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426쪽입니다.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봉함기 구입비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1대 가격이 최소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는 우리 도내 해남군과 우리시만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명호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31쪽부터부터 432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2쪽 중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이 되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금으로 1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주행세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버스재정지원금 4억4,7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약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내년도 확정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50%인 시비지원액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5,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1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35쪽 세입부분입니다. 437쪽 세무서 노상주차장 위탁수입금으로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남주차장 주차료로 금년수준인 3,650만원, 중앙주차장도 3,6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9,986만3천원을 계상한 것은 주차장 적립금 약 18억원과 특별회계 상정에 따른 이자수입금입니다. -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을 편성한 것은 주차장 적립금 18억원하고 12월말까지 예상된 수입 7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8쪽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금년보다 약 900만원 증된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비용 수입은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세입을 예측해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과태료 수입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수입부터 무단방치차량 폐차수입까지는 금년보다도 약간 증가된 세입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240만원 정도를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차량광고 수입이 1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아시안게임때 시내버스 광고를 해 주는데 그때 체육진흥공단으로 수입한 것에서 일정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441쪽 수당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초과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42쪽부터 446쪽 중간까지는 과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금년수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하단에 피복비를 편성했는데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가 금년보다도 많이 감액 편성한 것은 금년에 옷을 지급했기 때문에 3분의 1만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 상단까지는 급량비, 재료비 이런 것들을 작년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전산보조 운영인부, 교통유발부담 현지조사 인부 이런 것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하단부터 449쪽 상단까지는 공익근무요원 30명에 대한 급여, 식대, 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449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피견인차량 보상금 150만원을 차량을 계상한 것은 차량을 저희들이 견인할 때 우발적인 차량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로 43만원정도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 무단방치차량 견인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단방치차량을 폐차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견인했을 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폐차장에 신청하면 되는데 2001년도에는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2대를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고장이 잘 나는 편입니다. 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46만5천원 정도가 줄어들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학술용역비 버스승강장 모형 CI 개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동안 버스승강장 방풍식 유개승강장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됐는데 모형이 통일되지 않고 색상도 다르고 해서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목포이미지에 맞는 통일된 버스승강장 등 정류장 설치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1쪽 하단부터 453쪽 상단 차선도색까지는 각종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라든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적서하고, 설치할 장소를 2003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하고, 장소, 위치까지 다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53쪽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를 더 신청한 것은 이것은 교통시설을 관리하는데 부서가 달라서 1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 다음에 453쪽 하단부터 454쪽, 455쪽까지는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455쪽 제일 상단 교통지도 제작비 1,500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은 목포시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주요한 교통망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공.사설주차장의 위치 이런 것들을 표시한 교통지도를 제작, 배부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성해 주신다면 잘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456쪽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용역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죽동 성산교회 1,400㎡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모형이 사각으로 똑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해서 주차를,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약 46면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대지 8필지 770㎡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부지가 사업성에 맞게 돼서 늘어나는 금액은 적지만 실제 주차대수는 10면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절차로 용역비를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성산교회 주차장 정비(건물철거, 가시설, 폐기물처리, 주차시설)에 따른 2억1,000만원하고 호남동 주택은행 있는 곳에 중앙주차장이 있습니다. 호남동 노외주차장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3억3,95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설명자료 48쪽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이주비,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예비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립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적립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성 위원님.

- 438쪽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비용 수입이 있는데 지금 한 3개월 됐습니까?

- 5개월 됐습니다.

- 5개월 했는데 약 10억원 정도가 됩니까?

- 예.

- 주차장은 많이 신설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건물내 주차장을 하지 않고 면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계속 건물내 주차장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다 보면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적정장소 인근에 빨리빨리 투입할 그런 대안을 시가 제시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과연 주차장을 만들 때 목포시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머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죠? 거기보면 조례제정이 목포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이 필요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정말로 어느 부분에 주차장이 필요할 것인가를 준비에서부터 마감단계까지 숙고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예산이 현재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위원회 명단만 해 놨지 위원회 개최는 없어요. 그리고 성산교회 문제도 현재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 예.

- 그래서 전부 그냥 공무원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이걸 정말 현실성있게 어느 부지가 맞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억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목포시 주차장 활용도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시에서 주차장용지로 쓸 수 있는 곳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부 수립을 해 가지고 교통대책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하나하나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아무리 잘한 행정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동) - 예. 강찬배 위원님.

- 일반회계 432페이지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 버스재정지원금 합계 21억3,700만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집행을 했죠?

- 예.

- 작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별 지급내역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손실을 많이 보는 회사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만약에 이 운수업계중에 손실이 나지 않는 업체는 보조를 해 줘서는 안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도시가 됐든, 도.농통합시가 됐든 간에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주행세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나 국가차원에서 하기는 버스라든지, 일반화물이라든지, 택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 그러니까 대도시 내지는 도.농통합지역이 대중교통을 보면 거의 이익이 나는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목포같은 경우는 도.농통합이 된 시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적자가 난다면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만약에 적자가 안나고 이익이 나는 회사에 보조를 해 준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예.

- 그러니까 그 실사는 꼭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자료는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을 모두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주차장 활용으로 세입 들어온 것 있죠?

- 예.

- 그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설주차장은 야외 천장이 없이 놔두는 주차장은 월 7만원씩 받습니다.

- 월정액으로요?

- 조금 덜 받는 곳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면 좀 적게 받고 그리고 유개주차장중에서 복합적으로 2대, 3대, 4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차가 나오려면 밖에 차를 빼줘야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9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한 대씩 들어가서 바로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유개주차장은 1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우리 시조례에는 무개가 8만5천원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지는 더 불편하고 관리측면에서도 사설보다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좀 적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수익금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차별해서 낮춰줘야만 활용도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또 사설주차장 주변에 보면 주차대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주차장이 거기에 있는데 그 입구까지 불법주차를 해서 다 막아 버린단 말이예요. - 그래서 지도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기분도 좋고 하는 사람들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개정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448쪽 공익근무요원 중식대 있죠?

- 예.

- 그것이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 지금 우리가 보면 일용직 280일에 대해서 간식대로 3,000원씩 나가거든요?

- 예.

- 그런데 식대를 일반적으로 5,000원씩 정하고 있는데 여기만 3,000원입니다. 별 차이가 아닌데 위화감 조성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449쪽, 450쪽… 예. 노상익 위원님.

- 450쪽 시설장비유지비 방풍식 유개승강장 시설유지비 1,869만원하고, 유개승강장 시설유지비 720만원, 택시승강장 시설유지비 28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선요인이 발생할 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례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수를 합니까?

- 이것은 수선요인이 발생할 때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발생요인이 있을 때 파손이 됐다든가 또는 문제가 됐을 때 수선하는 겁니까?

-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상동) - 451쪽… 예. 장복성 위원님.

- 학술용역비 버스승강장 모형 CI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예.

- 승강장이 일관성이 없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버스 승강장의 모양들이 상당히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같은 경우는 통일화된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그 모형대로 제작을 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목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안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 동안 버스승강장을 방풍식 유개승강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 예.

- 몇 군데입니까? 시설비에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신설로 5개소 되어 있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도 15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럼 CI 개발을 해서 모형을 통일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바로 또 예산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바로 되면 연초 용역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기존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기존에 있는 것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 우선 신설한 곳부터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 이 예산이 되면 CI 개발 끝난 다음에 그때 시설비는 쓰시겠다 이 말입니까?

- 예.

- 이상입니다.

(상동) - 452쪽… 예. 강찬배 위원님.

- 452쪽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것은 지금 목포시내 전체 몇 군데입니까? - 그건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40군데를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예.

- 그런데 신호등 기다리다 보면 사실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호등에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보면 그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짜증나는 그런 기분도 전환할 겸 기왕이면 음향시설을 하면서 우리 목포를 상징하는 그런 음악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39개소에 48기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음악을 교체하는데는 큰 예산이 안들죠?

-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그러면 40기를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목포에 대한 노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입력해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노래도 듣고, 기분전환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또 나머지 기 설치했던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우리 목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상동) - 453쪽, 454쪽, 455쪽, 456쪽… 예. 장복성 위원님.

-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용역 1,9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내적으로는 토지매수를 해 보기 위해서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잘 안될 때는 토지수용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장소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 아까 말씀드린 성산교회입니다.

- 아까 말한 내용이요?

- 예.

- 그러면 목포시가 성산교회를 주차장으로 하는데 있어서 교회부지가 주차장 활용면에서 부족하니까 인근토지를 사야되는데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시세결정을 해서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 아니, 그리고도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5대때 교통에 관련된 질문을 3번을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질의으로만 끝난게 아니라 교통시설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 대한 것이 전부 활용성이 없었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통정책위원회를 제정해서 지금 외부용역을 주니까 목포시 실정에 맞는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 대표적인 것이 교통신호체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버스승강장 노선문제도 있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목포시 현실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곳을 먼저 매입하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타당한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정말로 활용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이 교회를 사서 땅의 활용도가 없으니까 강제결정 고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원초적인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안되면 강제결정해서 해야 되겠다, 강제결정하는 것은 추후문제고, 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예.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해서 정말로 그 장소로 했을 때 모든 예산의 사용가치성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예. 노상익 위원님.

- 456쪽 주차장 조성 및 공사비가 있고 그 밑에 주차장 관재장치 설치인데 지금 이 공사비는 어느 위치에 하실 겁니까?

- 주택은행 옆 중앙주차장입니다.

- 거기 하는데 기반조성하고, 건축공사, 전기공사하는데 1억5,056만원 세웠다 이 말입니까?

- 예. 전부 해 가지고 보상금하고 조성계획공사비 주차장 운영하는데 요즘은 관재장치로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합해서 1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용역은 성산교회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호남동 여기까지 같이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시설결정은 호남동은 이미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성산교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강제집행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지매입이 되었으니까 시설결정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료 7쪽에 있습니다만 인접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 확보도 하고 주차장 지역으로 하기 위해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상동) - 456쪽… 예. 임형연 위원님.

- 456쪽 호남동 노외주차장 확충 13억원 된 것이 당초에 649평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로 도시계획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블록이 1,1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649평을 매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이 주차빌딩이 들어갔을 때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시결정을 해 가지고 매입해서 하면 한 블록이 딱 1,100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은 그때 당시 건립을 하도록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거든요.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동) -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상동) - 왜냐하면 보행자들의 교통량에 따라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 체제가 많이 갖춰져 있어야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보행자들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은 시간을 주면 필요없이 차들이 멈춰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제, 잔여시간표시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상동)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길의식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길의식입니다. -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 2억5,000만원과 돌출간판 점용료 9,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 일시점용허가 점용료 수시분으로 차량진입로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 1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수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룡마을 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위탁 부담금을 철도청으로부터 20억원을 수령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석현공단에서 도룡마을로 철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끊어진 곳을 오버브릿지로 연결하기 위한 소방도로입니다. - 28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250만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1억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각자 회사별로 굴착회사마다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세웠다가 복구가 부실하게 되면 그 뒤로 우리 건설과에서 포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돌출간판 체납수입과 도로개설 편입토지 정산반납금을 300만원,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개설 편입토지 정산반납금은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에서 과도하게 나간 것을 나중에 정산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달리 남부방조제 1,100m 개보수사업 국비 1억1,200만원 내시됐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교통섬 설치공사로 4,800만원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달리 남부방조제 1,100m 개보수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는 세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여기도 방금 세입부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3페이지는 행정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4페이지 경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여비 2,159만1천원은 기타업무추진입니다. 466페이지도 경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467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북교동 성결교회 2,000만원과 용해동 최기석씨 도로용지 1,1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서 시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용료로 조흥은행외 3건에 대해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누전에 대비해서 수해때 가로등 감전사고에 대비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수수료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469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예산이 있는데 가로등 시설유지비와 보안등 시설유지비로 각각 8,176만원과 3,2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비입니다만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물건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등 구입비로 1,260만원 가로등 훼손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보수코자 기타보상금 100만원 이건 가로등을 야밤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을 신고하면 1건에 10만원씩 보상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1건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이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장나면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471페이지 가로등시설 등기구 세척공사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만 가로등에 먼지가 많이 끼어 가지고 가로등 조소가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카고차에다가 인부 두사람을 태워 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조립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2호광장 가로등 절연불량구간에 대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침수지역의 가로등에 누전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수해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안에 3억원으로 수리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공사 무선원격 절전형 가로등 점멸기, 수신기 설치공사비로 7,000만원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포시청 5층에 가로등 원격조정장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켜고, 끌수 있도록 해 놨는데 각 가로등과 무선원격 절전형 가로등 점멸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점멸기가 노후된 것은 7,000만원으로 고치고 수신기가 부착이 안된 옛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신기만 5,000만원으로 부착해서 가로등을 점차로 자동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간에 안꺼진다든지 밤에 늦게 켜진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로등 노후점멸기 무선원격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보안등도 앞으로 그렇게 자동화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앙초등학교 횡단보도외 4개소에 2,500만원과 가로등절전기 설치공사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민불편과 예산절감에 기어코자 합니다. - 다음은 472페이지 기부채납에 따른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 수수료 709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국유재산 한계측량 수수료로 1,400만원을 금년에 처음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국유지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예전부터 쭉 국유지이면서도 주민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이 여러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한계측량을 해 가지고 세입에 기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 473페이지는 경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4페이지, 475페이지, 47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는 해빙제나 적사함 설치 이런 재료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교통사고 많은지점 교통섬 설치공사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안자복구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내 노후 도로표지판 10년이상된 노후표지판 20개소를 정비코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내일원 노후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기존보도블럭 노후가 심화돼서 우선보수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복구 시설비는 도로지 절개 붕괴 및 예상치 못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의 인도 차량진입방지 시설공사로 석재 볼라드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신도심 보행자 전용도로 차량진입 방지시설 교체공사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도심 준공단계에서 1m정도 시멘트 콘크리트 볼라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대현초등학교 앞 교량접속부분 도로침하지점 덧씌우기 공사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교통사고줄이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480쪽 하당1단계 지구 등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로 4.5㎞구간의 불량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스톱 민원 해결사업은 반상회, 동건의, 주민민원 등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부분에 대한 원스톱 민원 해결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미항 목포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하당 평화광장에 밝은바다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달호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잠깐만요. 시설비와 부대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2년 물품정수 승인된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8t에 대한 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5페이지 하단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700만원은 철도건널목의 차단기가 고장나면 철도청에 의뢰해서 고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476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87페이지 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개최시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광판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시설비 벽보판과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설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30페이지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통신관, 도시가스, 기타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은 금방 도로를 했는데 굴착을 바로 하고, 무슨 시가 이렇게 돈이 많냐고 의혹을 갖고 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6회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도로굴착을 했던 구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참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포시에서는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유관기관에서 통신관이나 도시가스 기타매설을 필요로 해 가지고 도로를 파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금방하고 나서 또 새로운 도로를 파손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또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도 많이 느낍니다. - 그래서 정말로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유관기관하고 구역별로 사전에 도로굴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구역을 취합해서 이런 것은 최소한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각 실.과장님 계신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필요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상동) 위원 - 가로등과 보완등도 역시 건설과에서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종전에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개편되면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무입니다.

(상동)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간등이라든가, 보안등이 불이 안들어 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직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보수.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이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동에서 직접적으로 못하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의 책임한계를 두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보수.유지관리가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보수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인원 1명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원스톱 민원사업비로 보수업체를 3군데를 기동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469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472페이지, 473페이지, 474페이지, 475페이지, 476페이지, 477페이지… 예. 장복성 위원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477페이지 예산은 얼마되지 않은데 설해대책 및 보도블럭 보수용 모래구입비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도블럭 구입비입니까?

- 저희 수로원들이 수시로 침하지점을 보수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래입니다.

- 보수용 모래입니까?

- 예. 모래구입이 설해대책용이 있고, 보도블럭 보수용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477페이지… 예. 노상익 위원님.

-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 칠한 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가서 칠합니다.

- 재료만 구입해 가지고요.

- 예. 재료만 구입합니다. 그리고 새로하는 것은 저희 인력이 못하니까 그건 업체한테 줍니다.

- 그건 업체한테 주고, 유지관리부분만 수로원이 한다 이 말이죠?

- 예.

- 예. 알겠습니다.

- 478페이지, 479페이지… 예. 장복성 위원님.

-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20개소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몇 군데 하셨죠?

- 예. 했습니다.

-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목포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서해안고속도로 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지금 기독병원 앞에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가는 길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함평군 표지판을 제가 봤습니다. 가로표지판인데 방향을 어디어디 부근으로 몇 개 세워 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찾기도 쉽게 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잘되어 있는 표지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표지판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방금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공항이나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해 직항로를 대비해서 중국어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예. 노상익 위원님.

- 482페이지 갓바위 등산로 정비 300m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갓바위 등산로는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출발해서 중바위라고 있습니다. 중바위에서 올라가면 갓바위 허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게 되면 갓바위터널로 가는 중간에 하당 평화광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 그래서 노약자들이 못올라가고, 못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왕복 나무다리로 자연과 친화적으로 어울리는 나무다리로 해서 비슷하게 구배를 조정하면서 올리고 중바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갓바위를 내려다 보는데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정비해서 등산로를 정비해 볼까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상동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전남자동차 매매상사 뒤 도로개설은 상동을 얘기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이것이 하다가 중단되었는데요.

- 예. 공사비가 없어 중단되었는데 이것이 세워지면 결론을 짓겠죠.

(상동) 위원 - 지금 예산이 얼마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예. 시설비 세워진 것입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상동) 위원 - 아, 잘 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 487페이지, 488페이지 없으십니까?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용해지구택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택공사 원인자 부담금 7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로 37억7,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83억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로 3억9,300만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소독설비시설 3,200만원, 입암천정비사업비로 21억원, 삼향천 정화사업비로 14억원 총 159억3,500만원의 지방양여금사업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7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 북항배수펌프장 이설 공사비로 국고보조금 각각 19억5,000만원으로 총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로 15억1,950만원, 입암천 정비사업비로 4억5,000만원, 삼향천 정화사업비로 3억원의 시.도비가 각각 지원돼서 총 22억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491쪽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도비 15억1,950만원, 지방양여금 37억7,000만원, 시비 92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145억6,5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비 부대비로 1,7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92쪽입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관거정비사업비 전출금 122억6,925만원과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전출금 3억9,300만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전출금 3,2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26억9,425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와 공기업경상 전출금 각각 2억원씩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비로 도비 7억5,000만원, 양여금 35억원, 시비 75만원을 계상하여 총 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3쪽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비로 2003년도 양여금 21억원,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4,500만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향천 정화사업은 연장 2.3㎞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양여금 14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일반운영비 4억4,3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00쪽 일반보상금으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석현 및 북항지구 2개소 정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하당배수펌프장 신설사업에 총 사업비 100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국비 19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 등 총 27억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북항배수펌프장은 총 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국비 19억5,000만원과 시비 10억5,000만원으로 총 30억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503쪽입니다. 재해위험물 사전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준설을 상리천, 임성천, 석현천 3개소에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해해안로 펌프장 2개소 유수지준설비로 2억1,000만원, 재해 응급복구공사비로 2억원, 남해배수펌프장 후렛밸브 교체 및 하당스크린 작업 원치설치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해대책 상황실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 시내전체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우리시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3분의 8에 해당되는 3억300만원을 금년도 내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책정했습니다. - 다음은 50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07쪽 여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재료비가 219만8천원, 일반보상비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예비비중 기금전출금 부분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98년부터 적립해 오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7,595만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재해대책운용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조성 및 집행운용 관리를 하게 되는데 기금운용 현황은 금년까지 총 11억6,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3억7,300만원이고, 지출은 1억5,100만원으로 2억2,200만원이 조성이 되어 2003년 12월에는 13억4,500만원이 중소기업은행의 예치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의 지출은 소하천과 배수펌프장 경비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로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고 제출해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과거에 기획총무위원회의 소속이었는데 하수과에 재난관리계가 편성이 되면서 저희 하수과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2003년 11월 현재 적립금은 3억6,730만2천원이 되어 있고, 2003년에는 목포시 출연금 7,595만9천원과 이자수입 895만9천원이 적립되어서 총 4억5,222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기금사용 실적이 없고, 기금을 적립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 총괄표를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가 금년 추경까지 해서 195억7,100만원인데 2,003년 예산은 2003년 예산은 223억3,800만원이 되어서 37.1%가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수입은 세입예산은 223억3,800만원이 주로 영업수입 주로 사용료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25억6,500만원이 되겠고, 또 많은 것이 자본잉여금수입에 154억9,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은 것이 24억원, 양여금 건설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이 130억4,100만원이 주수입이고, 금년 이월금으로 41억3,000만원 총 223억3,800만원입니다. - 뒷장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는데 전체 223억3,800만원중에서 의무경비로 32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구축물이라는 것이 하수관거정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응급복구사업, 하수도준설 이런 것으로 137억2,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남해하수처리장의 기계장치비용으로 12억3,000만원 나머지 예비비로 41억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상동) 위원 - 2.3호광장 침수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 예.

(상동) 위원 -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예산상 권고사항인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문제점도 제기를 할 것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호광장부터 입암천까지 퇴적물에 대한 퇴적고 현황을 도면상으로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그것은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 그것은 하수계에서 설계를 하는데 조사측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협조를 이로.상동지구 용역을 하고 있는 도화기술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상동) 위원 - 협조를 받아서 했고, 또 퇴적물에 대한 퇴적고를 그러면 도화기술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 예. 설계자는 시가 한 것입니다.

(상동) 위원 -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 조사측량 당시에 우리 직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퇴적물 준설에 대해서 용역을 줬죠?

- 준설공사 용역을 줬습니다.

(상동) 위원 -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예.

(상동) 위원 - 그리고 보고에 의해서 준설비용이 지금 계상되었죠?

- 준설비용은 예산에 있는 것을 설계에서 나온…

(상동) 위원 -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요.

- 설계금액에 의해서 입찰한 것입니다.

(상동) 위원 -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 예.

- 다음은 2003년도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77페이지 자본적지출 거기에 보면 시설비 하수관거정비사업 46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 예. 증감이 46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6억원입니다.

-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하수도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할 수 있습니까?

- 여기에서 전년도대비 전체적으로 46억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관거정비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하고 남은 것은 2004년, 2005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항하수처리장은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 6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소장님이라면 지금 현재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 여기 소장은 수질환경사업소장이 하수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출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이요?

- 예. 남해하수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밑에는 하수과장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