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은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7페이지 중간쯤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4,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입니다. - 다음 26페이지 2003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예상액입니다. 40만원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년도분 체납분에 대한 수입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됩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개소당 연간 1천만원씩 운영비 지원했습니다. 시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양여금으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어울마당 2회 상.하반기 지원받습니다. 5백만원 지원받겠습니다. - 3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세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 예절교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지원을 받습니다. - 49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통대장 교육여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방독면 구입, 시효경과품 방독면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시효경과품 교체 등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31페이지는 인건비 내용이 됩니다.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직원사무용품이라든가, 사무기기 수리 등 행정추진에 필요한 일상경비입니다. 233페이지 업무일지 구입, 기념품 제작 구입, 휴대용 기구입 이라든가, 태극기 사업소 게양, 휴대용 야외행사일 경우에 저희들이 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제작비입니다. - 또 본청 게양용 태극기 구입, 시책관련 기념패 제작, 상황판 민.관.군 합동훈련에 따른 육교용 프랑카드, 경비시스템 용역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연회비, 전국 시장.군수 협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35페이지 각종 행사지원비로 1,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경일 기념행사, 각종 행사 꽃 구입, 홍보물, 플래카드 등등 계산했고, 특히 민선3기 1주년 기념행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선3기 1주년을 되돌아보고 각계각층 시정참여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목포권 발전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역 없이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음악회라든가, 풍물놀이, 축하리셉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마는 공무 국외여행비 1억4천만원, 직원 배낭여행 일부지원금입니다마는 60% 지원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해외 잠재투자가 방문 투자유치 협의를 위해서 투자통상 업무에 관련된 국외여행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목포시 독자적으로 사전에 투자유치기업을 선정해서 방문하고 또 그 안에 오타입니다마는 코트라통합 파견 중국 국제전람 중심지 또 대일투자유치단 등 물론 전남도와 목포시, 코트라가 공동으로 중국, 일본 등지를 방문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아래 목 203 업무추진비 1억2천6백만원 여기는 법적경비이고,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입니다.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3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등등도 법적경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서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서고 정리사업 인부임 일부 계상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동.하계 2회에 걸쳐서 약 20명 25일씩 아르바이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아래 인건비입니다. - 239페이지 아래 행사실시보상금이 있습니다. 전화친절도평가단 실비입니다. 교통비, 식비, 간식비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국민화합 민간실비, 성실.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성실.모범공무원 가족 동반해서 산업시찰할 수 있는 모범.성실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년 40명씩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친절운동 추진 우수부서 표창 계획되어 있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동반해서 20명 이상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선진지 산업시찰까지도 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6백만원, 6백만원 해서 1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법정 정액단체로 계산이 되어 있고, 오른쪽 241페이지 청사현관 안내도우미 민간위탁을 해 저희들이 맨파워라는 위탁회사에 위탁을 해서 회사안내도우미를 이렇게 위탁해오고 있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고, 직장교육 민간위탁 외래강사입니다마는 125만원씩해서 8회정도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 그 아래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그 아래 자본보조 그래서 향토예비군 장비구입, 선박확인 초소용 컨테이너 설치라든가, 동 예비군중대 프린터 구입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 의자가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100개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사무실용 문서세단기, 디지털 고속복사기 저희 총무과용입니다. 기존복사기가 오래 써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 복무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종전에는 층 또는 구역별로 보완체계를 해 가지고 실.과별 실내에 보완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를 과별로 출입자를 모니터할 수 있고 청사내에 이동자를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 가능토록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관재시스템이라든가, 로칼콘트롤러 등 15종을 설치를 해서 청사 보완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분야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242페이지 아랫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표창장 내피라든가, 임용장, 기구표 제작, 인사기록카드 봉투 제작, 퇴직공무원 가족 공로패 제작, 공무원증 발급용 일부 사무용품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소양고사 및 각종 시험출제 수당,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임차료 등등을 계상했습니다. - 244페이지 국내여비로 인사업무처리, 조직개편 관련, 지방이양사무 추진관련 국내여비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 가지고 행정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 그 다음 244페이지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 경제교육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여비 또는 정년, 명예퇴직자에 대한 시찰경비, 가족경비까지 일부 계상했습니다. - 포상금 관계도 산업시찰 경비 또는 정년,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성실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선행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비율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 246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서 보수예산의 7.419%를 부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47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또는 연금지급금 규정에 의한 비율로 일정액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은 상.하반기 연금공단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5억2,875만2천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일반운영비에서 반상회보라든가, 회의서류 발간, 저희들이 설, 추석절 종합대책추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마는 상황판 제작 또는 귀성객 환영현수막, 플래카드 또 동 청사용 시기, 태극기, 건국기 등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249페이지 상단은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아랫쪽으로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운동에 있어서도 플래카드, 리후렛, 전단 등 일부 행정사무용품으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 250페이지 생활민원 원스톱 처리제 홍보물 제작에서 플래카드, 리후렛 또 운영수당에서 행정서비스 현장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최할 때마다 수당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120만원 계상을 했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에 따른 전문강사수당,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탑아카데미서비스 등 전문강사를 초빙했을 때 수당입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시민의식개혁 교육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때 급식비라든가, 명절종합상황실 같이 급량비를 계상했고, 연료비도 47만9천원 별도 상황실 설치시에 야간에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난방비를 계상했습니다. - 250페이지,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지원비로 5.18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동시청 운영에 따른 그런 제반경비를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단지, 덧붙여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선3기 제1주년 성과보고회 일반사무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플래카드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초청장 인쇄비 등등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 252페이지로 넘어가면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견학여비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지역 견학여비가 이렇게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시청 참가자 여비,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여비, 이런 경우에도 생활민원이 5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시범기관 견학여비로, 그 아래는 또한 생활민원원스톱처리 우수기관 견학여비로 경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전개 재료비로 수거용 봉투구입이라든가, 생활민원원스톱처리 소모품 구입 등 일부 있고 또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합니다. - 일반보상금중에서 자율방법대원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직무교육 참석여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254페이지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운동 전개 시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치위원회라든가 동자생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분들이 활동할 경우 식사비로, 교통비로 각 동으로 일부를 전도해서 그 분들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겠금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목포권 발전 개발계획 세미나 참석자 교통비입니다마는 무안반도 통합이라든가, 서남권 발전 등등의 세미나를 개최할 때 일부 참석하는 시민에 대한 교통비를 계상했고,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워크샵 개최의 경우도 전문자치센터의 전문강사 이외에 취미활동에 따른 보조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 분들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할 경우에 2만원씩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그 아래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금년의 경우에도, 내년도에도 경기도 등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곳을 방문하겠금 해 가지고 사후평가도 병행해서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생활민원현장, 생활민원관련 시설현장 견학이 있습니다마는 식비라든가, 교통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 초.중생들 또 학부모 3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 개발현장 또는 환경시설을 견학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 각종 행사참석 민간인여비보상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 다음에 255페이지가 넘어갑니다마는 목포-진해 자매결연 제19주년 통일세미나, 연찬회 참석, 목포-무안 협의회간 통일 등반대회 등등 평통관련 예산입니다. 그 중간쯤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 시민 의식개혁 교육으로 관광 등 운수업체, 요식업 분야의 시민을 초청해서 친절분야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급식비와 교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이동시청과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 다음 256페이지 포상금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실태 평가시상, 미항 목포가꾸기운동 시상, 생활민원 원스톱처리 유공공무원 표창, 동별 한가지 자랑갖기 사례발표회 우수동 시상 등 일부 포상금을 6백만원, 615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희망찬 목포가꾸기 세미나 개최 위탁비로 2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가 아무튼 아름다운 항구 또는 다시 찾고싶은 그러한 목포로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에도 이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고 새롭게 그런 운동을 적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또 시민사회단체 등 청결, 친절, 질서 등에 대해서 소규모 그룹의 실천방안을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 아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18 민주화운동 행사추진 위원회 1천2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2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개.보수가 있고 동청사 개.보수 및 대수선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북항동 자율방범 초소 설치 등 14억9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 동별 청사까지도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 자산취득비에서도 복사기 대체구입, 동명동외 9개 동입니다마는 대체구입이 10대가 있고,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 또는 잦은 수리로 고장이 잦은 경우 교체가 있습니다마는 9개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에어컨이 3개 동입니다마는 에어컨은 새로이 들이는 동이 2개동,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동이 1개 동이 있어서 3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냉.난방기 산정동, 상동, 용해동 3개 동입니다마는 교체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으로 일부 동에 대한 물품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3천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무호는 저희들이 전남 510호입니다마는 대체구입비로 9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무호는 노후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운항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뭐랄까 성능이 너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이 대체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 258페이지, 259페이지 여기는 동 인건비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마는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금년같은 경우에는 35명을 지원했고, 2001년에는 38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수준과 같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 26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레이저 복합기로서 복사기 겸용 팩스입니다. 토너라든가, 일부 소모품 구입비로 269페이지 중간쯤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0페이지도 생략을 하고요. - 271페이지 경보 자동화장치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재료비중에는 행정전화교환기 비상전원 밧데리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95년에 설치해 가지고 수명이 다 되어 있고, 4년에 한번씩은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교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36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 27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TV 공시청망 확대 보강공사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본청에서 실시하는 간담회라든가, 정례조회, 간부회의를 동과 사업소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공시청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그 아래 CCTV 설치 및 관리시스템 구축은 먼저 말씀드린 우리 청사 보안체계 구축입니다. 이쪽에서는 통신분야입니다. CCTV 및 관리시스템으로 카메라 16대라든가 또 HDD, DVSS 등 모니터 등등 11종을 구축하겠습니다. 4천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전화기라든가, 행사용 무선마이크, 이동앰프 스피커 또 저희 회의실 노후된 스피커 교체 또 영상회의실 UPS, 정전대비용 충전용 밧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상회의실, UPS 구입 등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273페이지 체육진흥보조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가운데쯤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비 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요. - 그 뒤에 274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장수 체육대학,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 등등 국내 체육진흥사업의 일환인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 지원으로 종목별 훈련비입니다. 각 협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75까지 계속됩니다. - 275페이지 아랫쪽에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비가 있습니다. 제반경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체전 개최비로 금년에는 옥내행사였지만 내년에는 옥외행사로 개최될 것을 대비해서 시민체육대회 개최비로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전국대회 개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의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 주관으로 해서 우리 시 주관 시책사업에 따른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이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3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시장배 각종 대회 개최비로 2백만원씩 10개 종목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 3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감했습니다. 도민체전 마라톤 출전선수 육성 또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 여기도 5천만원이었는데 3천6백만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고, 종목별 담당지도자 지원이라든가, 도민체전 종목 육성학교 지원금, 육성학교는 9개교가 있습니다. - 그래서 예를 들면 홍고의 유도 또 기계공고의 육상, 전남제일고의 수영 등 이러한 종목에 따른 육성학교를 저희들이 2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사례금으로 5백만원 계상했고, 금년에도 전국체전때 목포 출전선수들에게 격려금으로 5백만원 지원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 그 아래는 소년체전입니다. 출전선수 사례금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그 아랫쪽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출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동 대항 게이트볼대회, 시장기 종합 생활체육대회, 영.호남 자매도시 교류대회 출전, 거의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277페이지 아랫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시 체육회 정액보조입니다. 거기에 2백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으로 2,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을산 동네체육시설등 10개소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마는 금년 4천3백만원에서 2,270만원으로 감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청 하키선수 숙소운영이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키단에 대한 급여, 수당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 281페이지 상단 전력강화 전지 훈련비가 있습니다마는 훈련장이 없어 가지고 광주라든가 김해 등으로 이렇게 전지 훈련을 다니는데 그 동안 전지 훈련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쪽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예산이 더 삭감되면서 전지 훈련비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 아래 우수선수확보 학교 발전기금으로 목포여고, 중앙여중 하키부에 년 3백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 282페이지입니다. 하키선수 경기 출전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4회씩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천6백만원씩 해서 4회 출전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 2회로 줄이면서 여기에서 8백만원 감해 졌습니다. 여기에서 8백만원 감해지면서 앞에 전지 훈련비로 6백만원 신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85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므로 생략합니다. - 28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고, 재료비까지는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2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라든가, 중앙연수원 참석여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여비, 새마을운동제창 33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 위원회 관련해서 국민운동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급식비, 전문교육, 여비, 강사여비 등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28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 경비중에서 급식비라든가, 여비, 전국 자원봉사대회 참가여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289페이지 아랫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했습니다. 29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플래카드라든가, 표창, 장학증서, 인재육성 플래카드 등등의 일부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 291페이지 아랫쪽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정으로 원산동, 산정3동, 죽교동 이렇게 세곳이 있고, 문화관광부 지정으로 대성동, 북교동 두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감시초소 운영비 또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청소년위원회 수당 등 일부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고요. 292페이지 공부방 난방비 생략하겠습니다. -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있습니다. 동명동 안강망수협 옆에 저희들이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난방비 4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유지비, 감시초소 건물유지비 등으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행사 참석여비를 계상했고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 사역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 293페이지 아랫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간담회라든가,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시정참여단 간담회 경비를 보상금으로 참석하신 분들한테 1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마는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 294페이지 상단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청소년의 달 행사참석,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샵, 유해환경 감시단 간담회 등등 일부 실비보상금을 규정에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 294페이지 아랫쪽 보조사업을 하는 일반운영비, 청소년상담실 일반수용비, 도비사업입니다. 오른쪽 295페이지 홍보자료 제작비 사무기기 소모품 등 청소년 상담실하고 관련된 그러한 제반경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296페이지까지 도비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경비, 297페이지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또는 상담실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29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이 있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있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내지는 기금으로, 도비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과 함께 "토요일에 만나요" 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고, 연 20회 정도를 죽동 청소년거리 또는 하당 평화광장에서 개최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 6.25 제53주년 기념 청소년 병영체험 캠프 운영으로 군부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호국 안보의식 고취랄까요, 그러한 기회로 1박2일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 그 다음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입니다마는 이것은 유해환경감시단은 저희들이 2개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 문화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년도 10월중에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하고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자매도시인 베푸시라든가, 연운항까지도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및 노후설비 교체로 임대료 4,440만5천원을 그대로 시설비로 재투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또 가운데쯤 출연금입니다. 전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은 1억3천만원으로 매년 납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 299페이지 아래 학교급식시설 지원비로 8천6백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부터는 민방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관련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303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시상금으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민방위 운영중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민방위날 훈련경비,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등을 시비 또는 국비지원 등에 맞춰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도비지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조성을 '78년부터 '83년까지 시비로 조성된 새마을 소득금고 기금이 있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84년부터 '88년까지 모은 새마을성금이 있습니다. 또 부정축제 환수금 등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기본자산은 5억3천5백만원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기금입니다. - 그래서 자산규모는 10월말 현재 7억5,8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있고 또 융자금에 따른 융자를 받은 분들이 내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 그 다음 312페이지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한 32세대가 됩니다마는 8천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수용비는 15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요. - 316페이지 2003년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으로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1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총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기금설치라든가, 운영개요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7억3,895만6천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86년 시 출연금이 4억3천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일부 성금을 모금을 했었는데 그게 8천3백만원, 그 동안에 이자수입이 2억2천5백만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6억7백만원을 들여서 '96년도에 체육센터 부지를 매입했고, 그 이후에 체육회 지원이 2,763만5천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기금은 7억3천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금융기관 예치되어 있는 것이 2002년 2월 현재 1억420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2002년 예치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예치액은 1억4백만원, 예상이자는 약 6백만원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예치은행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금고에 예치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입합계는, 예산액은 1억931만1천원 그리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출은 1억931만1천원으로 마췄습니다. 수입에서는 저희들이 적립금 이자가 2002년도 계획된 이자수입이 617만5천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10만6천원으로 1백만원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어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박병욱 총무과장께서 아주 세밀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망찬 목포 가꾸기라는 명목하에서 편성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총 계산을 안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희망찬 목포 미항 가꾸기라는 제목을 내가 다 찾아보니까 약 다섯 개 정도로 구분을 해놓았어요. 미항가꾸기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저희들이 민선1.2기때 도청소재지가 결정되면서 신도청 새시민운동으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양해왔고 어떻게 보면 시민 정신운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민선3기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지속하되 친절, 청결, 질서운동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목표로는 그야말로 항구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온금.서산지구 개발계획까지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다, 초보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예산서에 그러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으로 소요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제반 어떤 경상적인 경비 내지는 실비보상 일부 등등 또는 세미나라든가 또는 토론회 등등에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미항 그러면 목포항구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약 다섯가지 정도의 미항가꾸기라는 명목하에서 구분을 하여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목포 항구를 가꾼다는 어떤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시민의식개혁 교육이 나와 있는데 시민의식을 어떻게 개혁을 하려는지 민간단체활동 지원하고 그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희망찬 미항가꾸기라는 제목하에서 예산편성이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민간단체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되어 있는가 확인된 바가 있으면 그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4천4백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정례회의때 양을산 공원화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추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지구를 확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 작년보다도 감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미항 목포 가꾸기라고 했을 경우 그 개념은 저희들이 항구를 아름답게 꾸미자는 그러한 차원이라기보다는 목포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포, 항구도시 목포를 가꾸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시민의식개혁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물론 미항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끗한 목포시, 청소 잘 하고, 담배꽁초 안 버리고, 껌 안 버리고 하자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항이라는 용어로 해서 너무 많이 예산편성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 저희들 예산편성 과목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또한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이런 정신운동 내지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입니다마는 강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구개발 관련 그러한 건설 개발분야는 도시경제 분야에 다른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네 체육시설 최소한도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 예산 전액은 못할망정 감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의원들이 얘기해봐야 "너희들 해봐라" "우리는 이렇다" 하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 무슨 시정질문을 하고 뭘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한해서도…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계 시설부지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자체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금액에 따라서 시방서를 설계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는 단계이고요. 앞으로 2003년도에 그 시설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재투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이 예산을 계상했고요. - 그 양을산 체육시설 관계 그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 단계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일부는 타 과에, 그리고 양을산 체육시설 관계라든가, 기타 시설분야는 타 과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나셨습니까?

- 이상입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방법을 회의가 많기 때문에 강원암 위원님이 발언을 하셔도 그 분야에 대해서 차감사항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추가발언이나 보충발언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페이지를 다 넘기면서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이 발언을 추가하거나 보충할 때 자료 찾다가 시간이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이 나올 때 공동으로 발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총무과에 한해서만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넘길테니까 질의를 하시고 그 해당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예.

- 215페이지 총무과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이 2002년도에 보니까 129억8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약 30억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만 순수하게, 그래서 161억9천8백만원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은 겁니다. 2002년도 정원조정에 의해서 숫자, 정원은 그렇게 안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증액은 총액으로 볼 때 많다고 생각되는데 증액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우리 예산담당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중 - 예산담당 김치중입니다. - 작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전액 감하여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났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얼마 안되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액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 그럼 본예산 기준 전액편성을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치중 - 그래서 지난번 제1회추경때 인건비는 추가편성을 했었고요.

- 재원이 없었군요?

김치중 - 재원 운영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할께요. 23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234페이지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든간에 40명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방금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실 수강료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일부보조인데요. 올해 80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인원수를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저희들 편성지침기준에 올 5만원 한도로 기준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일부는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수를 조정해 가면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서 능력배양을 하겠습니다.

-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희망자에 한해서 숫자를 정한 겁니까?

- 예. 수강희망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 이것을 3개월 해 가지고 충분한 개월수가 됩니까?

- 저희들이 과정별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자기 수준에 맞게 초급과정을 지원한 사람 3개월, 중급과정을 지원한 사람 3개월 이렇게 해서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해서 수강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개별능력에 따라서 사실상 효과는 있고,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회의진행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오히려 진행이 늦어지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검토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무작위로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총괄적으로 보니까 예산편성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공보실하고 중복된 예산도 있고, 예를 들어서 233페이지 목포소개 기념품 제작비 경우도 공보실 예산하고 거의 유사한 예산입니다. 공보실 예산을 보면 목포홍보 안내지도 홍보물 또 관광목포 홍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중복된 예산은 각 과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정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돈 가지고 한군데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쪼개놓으니까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괜히 일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내가 자료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목포를 알리는 홍보물은 예산계에서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각 과에서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알리는 홍보물 구체적인 계획하고 각 과별 예산 주시고요. - 다음 아까 강원암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희망찬 미항가꾸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각 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여러군데 들어있고, 그것도 구체적인 예산과목별 계획,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과목별 계획하고 각 과별 예산 총 집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민선3기 1주년 행사비용 이것도 여러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획실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시설장비, 그것이 물품취득인가요?

- 예.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과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도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구체적으로 그 과에는 무슨예산인지 또 여론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네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비 이것도 내년 계획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지금 여기 246페이지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 3백만원, 9백만원, 9백만원,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서지역 경계근무 예비군부대 사기진작 그래 가지고 9백만원, 그 다음에 해안경계근무 예비군부대 사기진작 9백만원, 수색등 작전수행 예비군부대 사기진작, 이거 도서지역하고 해안경계근무 예비군부대하고 뭐가 많이 틀립니까? 따로따로 구분해 놓았습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도서지역은 저희들이 충무동 관내, 그야말로 섬지역 그쪽 경계근무는 예비군부대 내지는 군부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안경계근무는 저희들이 도시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북항쪽에도 예비군 초소, 여기는 군부대 초소가 있어 가지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저쪽 평화광장쪽, 갓바위쪽,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군부대에 나와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그 말이 비슷비슷한 말 아니예요?

- 예. 도서지역은 저쪽 충무동 관내에 있는 섬지역 초소를 얘기하고요. 그 쪽도 현역 내지는 예비군들 초소가 다 있어서 경계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반상회보는 매월 발행하죠?

- 예.

- 매월 발행하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시책추진, 시정소식지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거기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 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시보같은 경우는 주2회 발행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은 사항들을 묶어 가지고 반상회를 같이 알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사항은 예산계에서 반상회보라는든지, 우리 목포시에서 나가는 홍보지, 여러 가지 반상회보, 금방 말했듯이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75페이지 시민체전 개최비가 1억3천2백만원인데 제가 예산금액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동에서 근무해보고 애로사항들을 다 알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옥외행사를 하게 되면 더욱 문제점이 많습니다. - 무슨 문제점이 많냐면 지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네유지들이라든가, 동네상가들한테 협찬금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방안을 이번 체육대회 옥외행사할 때는 강력하게 구축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사항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도배장판 이것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 예.

-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 지원 이것도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방금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요청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항 관련해서 너무 많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아까 미항 관련해서 보았는데요. 7개 페이지에 미항 관련해서 세부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237페이지 업무추진 내용에 보면 희망찬 미항가꾸기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섯군데에 걸쳐서 세부항목들이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릅니까?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천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뒤에 여섯군데에 또 세부항목들이 다 되어 있는데 겹치는 사항은 아닙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23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보면 249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지, 260페이지, 238페이지해 가지고 희망찬 미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에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겹치는 항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사현관 안내도우미가 있죠? 이것은 민간위탁 시켜 가지고 1년 예산에 3천만원씩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한가 그 정도는… 직원분들이 번갈아가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도우미 해 가지고 예쁜 옷 입고, 예쁜 여자가 서 있으면 우리 시청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천만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를 세분하면서 그 성격에 맞게 일부를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산출기초란에 세부항목을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 그리고 안내도우미는 저희들이 사실 외지에서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또 막 들어섰을 때도 분위기 내지는 그러한 어떤 친절한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 또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사안내 인력이 사실상 어려우면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맨파워라는 주식회사입니다마는 거기 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또 그네들은 일정기간 교육도 받고 그쪽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반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책으로…

-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지역 견학여비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견학여비가 있는데 254페이지 보면 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는 그런 항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앞쪽에는 공무원 여비로 생각을 하십시오. 뒤에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성격에 맞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도 시민이고…

- 동시에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같이요?

- 예.

- 과목만 나눠진 것이 불과합니다. 동시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 그 다음 268페이지에 보면요. 앞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전금숙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반장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폐지에 대한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제도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실정이고 보면 계획이 나중에 변할지라도 일단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어야 되겠기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 폐지되면…

-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이 앞전에 문예관광담당관인가요,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16억원인가, 1억6천만원인가 올라와 있었죠? 1억6천만원 올라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여기 275페이지에 있는 시민체전 개최비하고는 아예 별도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때 보통 1억6천만원에 관련 행사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 문예관광관실에서 계획한 시민의 날 행사는 각종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까지…

-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이것하고는 아예 별개다 이 말이죠?

- 별개입니다.

- 그것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액보조단체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야 동별 조직이 다 있으니까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 앞전에도 어디에선가 지적이 된 것같은데 한국자유총연맹같은 경우는 동 지부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무작위로 해놓아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예. 저희들이 2002년도 4/4분기부터 지급을 월 5만원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직은 진행중인데도 있고…

- 조직이 없는 곳이 많고, 한국자유총연맹 전 목포지부는 정확히 있지만 동별 조직은 아직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 조직은 금년말이면 다 될 것으로…

-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세워놓은 거죠?

- 예.

-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면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참 좋은 안입니다. 보니까 세입에 체납액을 해 놓았어요. 8천만원 정도의 체납을 해놓았는데 소득사업 융자에 있어서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융자대상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다섯분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세가지 사항을 봅니다. - 소득자본지원으로 인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가구 또한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했다든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 그러나 지금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세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가구에 지원되는 것인데 사실상 금년에 5%입니다마는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의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마는 지금까지 187세대 지원이 되었고, 2002년도에 40세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체납액이 8천5백만원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일부 특혜된 지원이 안되도록 심사기준을 정확히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우리 허정민 위원께서 한국자유총연맹 동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 지난번 정리추경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동 조직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동 조직이 잘 되어 있는가를 관리한 후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라고 그랬습니다. - 그런데 그 자료도 오지 않고 지금 다시 동 조직에 대한 지원금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정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동 조직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조직이 안된 그러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겠습니다.

- 그 때 조직이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꼭 지원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수로 보면 좀 많고 소소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정회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끝낼까요?

- 그냥 하십시오.

- 끝낼까요?

- 왜냐면 오늘 의사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 2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이건 5백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정액보조다 하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라고 하셨는데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0페이지…

- 24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줄 지방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이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대상인데 정액보조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좀 몇가지 차이가 있어서요.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합시다.

- 여기는 임의단체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는 4.19 행사비도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누락시켰거든요. 그냥 임의단체 4.19 행사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상을 하더라도 오해가 없고, 예산서를 보시는 분들이 납득할만 하다 해서 내년에는 꼭 4.19 예산도 임의단체이지만 계상을 가능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 242페이지 지금 첨부서류에 보면 정수물품 승인조서에 문서용 세단기 각 동별로 해서 26개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 경상적경비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대신 총무과 내부 사무실 사용 세단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구입하는 것이어서 일단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다른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 242페이지 정수물품 승인조서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즉각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 올리겠습니다.

-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3페이지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정도 열립니까?

- 인사위원회는 보통 16회로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은 항상됩니다.

- 보통 16회가 아니라 12회를 매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관계없이 이런 것은 참작을 해서 평년기준이 12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244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줄 5,454만원 재료비로 계상한 것 중에 육아휴직자대체인력 인부임이 있는데 사람이 재료비로 된다는 것은, 사실 과목편성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용어의 사용이 새로 대체인력인부임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시대행정 변화에 잘 반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 24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줄, 여섯 번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공무원 시상품, 선행공무원 시상품이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모든 예산에서 시상품은 5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만 유독 4만원이거든요.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성실공무원이나 선행공무원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통일하는 것이 좋고 또 5만원이나 4만원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만원으로 계상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또 용어가 애매모호한 것이 선행공무원 시상품은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었거든요. 예전에 없던 것인데 그런 부분도 5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집행과정에서는 다르겠지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4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족보상금이, 사고대비겠죠? 4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뺀 이유가 있습니까?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것도 별도로 자료요청합니다. 즉시즉시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에서 동행정을 지도하고 계신데요. 252페이지 상단 첫째줄 지도.점검 여비로 평균 몇분 정도가 동 점검을 나갑니까?

-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 252페이지 제일 첫째줄입니다.

- 저희들이 4명으로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각 동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사실 나갑니다. 그래서 5명 내지는 7∼8명까지도 동원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나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역시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통적으로 4∼5명이면 반영을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는 2명이 감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고요. - 253페이지 첫째줄에 각종 시책추진 전산보조 인부임은 상당히 필수인원이다 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었는데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전산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수긍이 가나 내용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 그 다음에 위에서 일곱 번째줄 자율방범 초소 운영비에 개인장구 구입 지원비는 예전에는 획일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개인장구 구입이라고 이렇게 세분해서 제출하신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범초소 운영비는, 상당히 방범초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소운영비는 운영비대로 14개소 2회 두고 개인장구 구입지원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지적사항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줄 보면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에서 1천2백만원 어마어마한 액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민선자치시대 최고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이른바 상장 남발입니다. 무조건 상주고 보자식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대표 뽑아서 3명씩, 6명씩 상 주는데요. 특히 이것은 출처가 분명합니다. 무슨 상을 주겠다는 목적이 없는 대표적인 이른바 선심성 예산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없기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257페이지 미항가꾸기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줄을 보면 에어컨디셔너는 유달동외 2개동 해서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서류분석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수승인은, 에어컨디셔너는 2대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인지 제가 잘 모르겠기에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왜 3대인지, 정수승인조서 보면 다르거든요. 두 번째로 모사전송기도 역시 정수승인은 5대밖에 안나왔습니다. 3대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다든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도에 신문구독 26개동 2개종 이것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 그 내용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항목으로 해서 산출기초해서 올라왔는데 안했고 또 앞쪽에 또 있습니다. 4종 신문 구독하신다는 사항이 또 있어서 연관시켜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실.과.소별 신문구독료를 살펴보니까 공보실에서 3,888만원 계상된 것 말고 각 실.과별로 43만2천원씩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슬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한푼도 없었던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거기다 43만2천원 4종류 올려주고 또 동별로 624만원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과연 민선시대에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63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기본료가 300kw해 가지고 5,890원인데 각 실.과.소.동별로 전기요금 기본료가 계상액수가 다릅니다. 제가 이것은 한전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왜 그런지는 답변을 시원하게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 내에 다른 시설들도 기본료 산정방법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보면 팩스현상 탱크 구입에서 4대 4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3대를 구입했었고 그 이전에 1대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4대가 새로 구입된 것입니까?

- 얼마 전에 1대 더 구입했습니다.

- 얼만 전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여덟 번째줄 보면 민방위 경보회선 DATA가 있습니다. 22회선인데 언제 22회선이 됐습니까?

- 민방위 경보회선은 사이렌 울리기 위해서 데이터…

- 그러니까 이게 언제 22개 회선이 되었냐구요? 원래 몇회선 이었어요?

- 원래는 9회선이었습니다마는...

- 작년에 11회선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 9회선이었다는 보고도 틀리시고 역시 납득할만한 자료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줄부터 열한번째줄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2002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부 다 계산방법이 5%이었습니다. 그런데 5.5%씩 획일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산담당께서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아시는 분이 대답해요.

김치중 -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요율을 지침에 의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 5.5%로 그냥 계속 했다는 말씀이죠?

- 예.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2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점검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주로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인데요. - 작년에 5억4백만원이 올해 6억9천8백만원으로 약 2억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체육진흥에 대한 전 태 홍 시장님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저도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납득하려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27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비가 2002년도에 비교해서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억6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1억3천만원에서요. 그래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설명이 바로 가능합니다마는 종목이 13종목이었습니다마는 16개 종목으로 증가했습니다.

- 아, 3개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 예. 도민체전 출전비는 1,230만원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계수를… 금년 예산대비 1,230만원 증가합니다.

- 1,230만원이라고요?

- 예.

- 알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전국대회 개최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불용액처리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액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아직 예산 폐쇄기가 안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그대로 그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 그러면 전국대회 개최비를 안하고 이월조서에 넣어야죠. 왜 그러냐면 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기념 전국대회 유치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을 작년에 하지도 않았는데 올려 가지고 슬쩍 통과시킨 것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되지만 또 이 체육대회 개최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전국대회 개최비 명목을 문화체육센터 개관기념으로 해 가지고 올해 슬쩍 올리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지적사항이니까…

- 여기 전국 체육대회도 여기에서…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76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줄…

- 자료 지금 뭔지 다 적고 있습니까?

- 예. 적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요?

- 예.

- 시장기 종합생활체육대회 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인데 올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중에 국민운동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전제로 하는 용어사용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없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운동 추진이 2002년도까지는 제2건국운동 추진으로 용어가 명확하게 되었는데 이번 총무과 예산 계상항목에도 국민운동이라는 용어로 제출된 것을 보면 제2건국운동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그런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제2건국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침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하는데 편리하게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설명하면 납득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산출기초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 그 앞에 제2건국 국민운동 생략되어 있다고 봐 주십시오.

- 예. 그러나 사용하실 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2페이지와 2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80만원 되고요. 293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줄 자원봉사 사역인부 청소년 공부방이 540만원 됩니다. 이게 시립청소년 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누차 전국적으로 지적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청소년 공부방이 부실운영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없애기도 하고 정리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 자립성이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운영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매년 지적이 되었는데 증액이 안되고 전년과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 전부 다 시비가 반영되었는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가 목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신 분들 또는 청춘시절에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 열심히 다니시고 있습니다. 좀 그런 애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는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별도로 지원해 주시고 지적사항으로는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배려를 해 주자 해 가지고 15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더 소외되고 어려운 곳이라는 측면에서도 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299페이지 첫 번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수련관 건이 있습니다. 아까 강원암 위원님께서 4,440만5천원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추가로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2002년도에 시설비로 1억2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내역,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요구합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2년도 1억2천6백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 302페이지 첫 번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8개소 2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의미가 없는데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4회로 항상 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계수조정 과정에서 2회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완해서 아무튼 수질관리는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답변이 그렇게 잘 나와서 좋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수조 청소도 예년과 같이 4회로 해서 세운 것이 좋습니다. 먹는 물이나 비상급수시설이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왕 8개밖에 없는 급수시설을 관리하시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에 기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해서 지적사항과 검토사항 마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일찍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 시간이 대단히 늦었습니다. 빠진 부분하고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2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허정민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안내도우미와 관계해서 꼭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 이것은 아마 각 과에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젊고, 예쁘고 그런 아가씨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교대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위탁의뢰를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건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개동에 5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 예.

- 그 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산정해 놓았습니까?

- 동별로 5천만원씩으로 했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그 사업을 안한 동도 있고 또 5천만원이 초과되는 동도 있고…

- 알겠습니다. 이게 기준으로 봐지고 이것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동에 따라서 5천만원이라든가, 2억원이라는 돈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재량권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전부 관장을 해 버립니까?

-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일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완급을 또는 시민, 동민들 불편한 사항 그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조절을 해가고 있습니다.

- 예. 모든 일이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참고를 하셔서 동장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해 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예산은 무한정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데 항상 피부로 느낀 것이 어느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관장을 전부 해버리니까 동장들이 어떤 의욕이 상실되었다 할까, 권한이 없다고 할까, 동네 공사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러면 이 책임을 또 이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을 때는 그러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모순이 많다고 보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현재 동장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서 모든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다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편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소외감도 느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밑바닥에서 힘을 써야 하는데 동장의 권한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 더욱이 이게 주민자치센터 개설과 위원장의 활동으로 우리 총무국에서 상당히 그쪽에 힘을 싣는 데는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더욱 더 동장들이 위축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재량껏, 예산은 지적을 해 주시고 권한의 단속까지 위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간단한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지침서에 의하면 새마을이 3천6백만원, 다른 데가 1천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 예.

- 이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한선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여기 288페이지에 보면 지원금액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표 봐주시고,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정도로 해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용현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홍용현입니다. -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지방세 수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총 수입은 461억8,760만원으로 작년도 14억1,660만원보다 약 3.2%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95억원으로 7,654세대에 3천5백원을 균등할하고, 1,956개의 법인균등할 소득세할을 합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는 67,655건으로 7월달에 납부됩니다마는 선박, 건축 소유자에 한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35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62,499대입니다. 11월 30일 현재입니다. 1기분이 6월달과 12월달에 부과하게 되는데 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연간 소 400두, 돼지는 3,650두로서 소는 3만4천원, 돼지는 1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6천7백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수입판매에 대한 것을 1갑당 510원을 우리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4억원이 되는데 갑으로 따지만 약 2,431만3천갑정도 됩니다. -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소유자들한테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과세물건이 약 6만1천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3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라든가 경유 소비세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정유업자, 석유수유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휘발유 ℓ당 630원, 경유는 ℓ당 276원을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47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에 도시계획세입니다. 목적세는 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정비비용 일정액을 충당해야 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종토세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일부를 1,000분의 1을 부과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가 6만7,550건, 종합토지세가 6만1천건 해가지고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 사업소득세는 재산할로서 연면적이 100평이상의 사업소유자하고 종업원이 51인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6억7천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써는 과년도 징수수입에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3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세출예산이 2억970만8천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4%를 감액한 1억8,577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4%를 감액한 세액으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는 다 작년에 비해서 줄였습니다. - 첫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우리가 18명에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수선비는 2대에 2회에 걸쳐서 25만원씩해서 1백만원입니다. 토너구입비는 6만원으로서 2대에 4회로 걸쳐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드럼은 2대해서 19만5천원해 가지고 78만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은 박스당 2만원에 10박스, 한달입니다. 한달에 10박스씩 소요되기 때문에 12개월해 가지고 90%만 계산해서 2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OCR레이져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서 고지서 출력용입니다마는 이게 758만4천원 이건 수시분과 지방세 자진납부 고지서 출력하는 용지입니다. 하루 평균 약 355건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팩시밀리 토너구입비가 4회에 걸쳐서 8만원씩해서 32만원, 정액등록세 납부서 제작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의 차량 및 취.등록세 납부용 고지서입니다. 이게 150만원, 지방세 편람입니다. 이건 세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권당, 세목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1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마는 20권을 구입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전산용품구입입니다. 순백용지라 해 가지고…

- 과장님, 잠깐만요. - 일반수용비는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 그럴까요?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일반수용비나 법적경비, 인건비 이런 것은 설명 안하시고 사업비 위주로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

- 우리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는 총괄적으로 하세요.

- 저희과는 전부 수용비 계통입니다. 339페이지, 340페이지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이것도 여비 업무추진비의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할까 합니다. 이것 다 공통경비입니다. - 그 다음에 34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42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줄에 있습니다. 301번 일반보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축산기업 납세조합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에 대해서 5%인 30만원을 주도록 지방세법 제179조5항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만원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써는 지방세 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이 5명 년 2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품비로 5만원, 그 다음에 탈루, 은닉세금 발급 포상금이 270만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보다 우리가 11.2%를 감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일괄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6페이지 보면 주행세 있지 않습니까?

- 예.

- 주행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정유업자가 석유라든가, 휘발유를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 그러면 서울에 업자들이…

- 예. 그렇습니다.

- 전국적으로요?

- 예.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목포는 대불공단에 있습니다. 전국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그 탱크가 있는데, 목포하고, 여수, 광양, 그쪽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1,000분의 120 그것에 대해서 줍니다.

- 휘발유 우리가 넣으면 거기에 세금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휘발유에는 ℓ당 630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는 ℓ당 276원이 붙어서 판매가 됩니다.

-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이 뭐냐면 담배처럼,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넣어야만 우리 세금이 내려오고 하는 것 아니예요.

- 그건 아닙니다. 목포에 들어온 물량 전체를 가지고 울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했는데요. 특별히 봐야 될 것이 없는 것 같고 일시사역인부임쪽에 보면 세무과에 우리 담당님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 업무는 예를 들어서, 500배였는데 3년∼4년 사용해 가지고 1,000배 늘었어도 일시사역인부나 모든 인원은 그대로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랄까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수조정 관계에서 아마 작년보다 예산이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해 가지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운영비가 2002년 당초예산에 7,189만3천원에서 이렇게 6천9백만원으로 오히려 하향조정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과세업무에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338페이지 지방세 판례집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 이것은 매달 바뀌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바뀌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직원한테 1부씩 사줘서 아마 1년 보면 헌책이 됩니다. 그 정도 봐야 됩니다.

- 34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 신문구독료같은 경우는 계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민들이 과세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지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 예.

- 342페이지 마지막줄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 예.

- 작년같은 경우는 계상액이 660만원이었는데 50%이상 감액 해 가지고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당초에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아마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써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탈루세원이라든지 포상금을 많이 줘서 발굴해야 되는데 깎아지고 또 특히 인부사역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인부사역에 투자를 하면 2천만원이상을 탈루세액을 건져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하다보니까 깎여버린 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계에서 이것은 발굴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징수과장 김준수입니다. - 징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6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도세인 취득세외 5개 세목에 대한 징수결과 전남도로부터 징수교부금 3%를 세입으로 계산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 다음장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수입까지 해서 3% 징수보전금입니다. - 다음 23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 유휴자금이 약 1천억원에 대한 정기예금등 은행예금에 의해서 2003년도에는 48억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비용 등 체납처분비용을 부동산 8,030원, 차량은 3,660원해 가지고 부동산 144만5천원, 차량 223만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득세는 도세를 시.군에서 위임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90%를 계상해 가지고 취득세 31억원, 등록세 44억원 등등해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복사기 수선비 소모품 비용과 레이져프린트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저희들 소모품적 계상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6백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 이것은 통장의 위탁수수료입니다. 1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중간쯤에 지방세 체납자 공매대행 수수료를 5백만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수수료를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체납차량도 공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장 3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등기 우편료입니다. 2천7백만원 계상을 했고, 지방세 시외분 고지서 발송용 등기 우편료가 3,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급량비로 해서 지방세 징수업무 특근매식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연중 1,98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7백만원, 지방세 대형 레이져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4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는 저희들 체납세 징수하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급여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전산인부로 해서 4명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관허사업 제한해서 파견 나오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에서 67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하단에 보면 체납차량 영치시 번호판 재료 훼손 보상비로 해서 80만원, 번호판 영치를 하다가 훼손이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 우수통장 포상비로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추첨을 년 2회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지방체납액 일소 우수공무원 시상에 5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포상금해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해서 250만원 계상했고, 세외수입에 관한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밑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인터넷 지방세 자진신고시스템 해서 1,650만원이고, 인터넷 체납관리 시스템 550만원, 인터넷 과오납 환부 시스템 550만원인데 이것은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인증기 수입, 동명동과 산정1동 고장이 나서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식 모빌락을 위해서 8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3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입을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징수과 예산안 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 일종의 톱니바퀴식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건데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347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로 올라와 있는데요. 2000년도, 2001년도 자료도 있습니까?

-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 그러면 현재 이 수수료를 해서 6만원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게 이렇게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 예. 현재 지방세 납세는 자동차세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전년도 데이터 없어요? 지금 몰라요?

- 말씀해 드릴께요.

- 위원장,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예. 신용카드 작년도 지방세 납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348페이지, 공공요금 네 번째줄 보면요.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 우편료하고 지방세 시외분 고지서 발송용 등기 우편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3천5백건 또는 2만5천통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파악되어 있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예상치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근거해서 한 건지…

- 이것은 관외분, 관내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전년도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촉장은 발송한 것 틀리고 또 지방세 시외분하고도 틀립니다. 독촉장하고는, 시외분은 일반 과세했을 때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 현재 보면 2만5천통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 예.

-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348페이지 신문구독료는 계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 계상되었다는 것에 대해 전직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겠구요.

- 예.

- 3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보면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59만2천원인데 2000년도에 계상된 금액을 보니까, 2002년도 계상금액은 1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오히려 더 올라갈텐데 내려가서 상당히 업무를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호 - 세정담당 임 재 호입니다. -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보수비가 각자 나눠져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합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내려간 것입니다.

-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구요. 351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은 제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지를 아직 몰라서 순수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핸들식 모빌릭이라고 그래서 8백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서류고가 좁아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되니까 돌리면 문이 옆으로 가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세무과에서는 2002년도에 1천5백만원 주고 계상을 했는데 8백만원은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예산의 규모가 징수과가 더 많은데…

-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영수증을 보관하려고요.

-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노력이 돋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7페이지입니다.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존 가옥부지 임대료수입은 국유지에 개인집이 있는 토지 임대료입니다. 총 433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5,892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 1,79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 밑에서 네 번째줄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기존 가옥부지 임대료수입은 똑같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개인집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411개소에 9,469평인데 여기에 임대료가 1억1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다음에 공공건물 임시사용료 수입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13군데 13명에게 임대를 해줬는데 이 임대료가 연간 9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등록 수수료를 현재 1만5천원씩 등록할 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에는 3억8천8백만원, 2002년에는 현재까지 3억4천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게 인터넷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입찰경비 절감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인하를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했을 경우에 입찰등록 수수료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절반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인하안은 1만원과 5천원 두 가지 중에 지금 결정을 의견수렴해서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은 우리 세입.세출 현금보관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5,286만3천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2년에는 2,396만1천원이 있었는데 점차 이자율이 하향추세이므로 내년에는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은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소규모 재산 300㎡이하 소규모 재산 불필요한 재산은 장래 우리 행정용으로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매각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금년과 같이 1천8백만원을 계상했고요. - 그 다음에 이 석 호 관련 특례매각수입은 특례매각을 하게 되면 국가로 매각대금을 납부, 그 중에 5백만원이상은 20%, 5백만원이하는 30%를 우리시 수입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세입을 2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중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은 우리 시유토지 잡종재산입니다. 금년과 같이 3억7,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유 잡종재산 매각분 분할대금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매각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분할매각대금에 대한 징수대상금액을 4천5백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용도폐지 구 동사무소 매각수입은 산정3동과 죽교동이 현재 이전을 하고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각수입 7,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용도폐지 구 공부방 매각수입은 현재 서산동 공부방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예상해서 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분 분납자 분납이자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분납을 하게 되면 그 분납한 만큼 이자를 추가로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이자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임대료 수입은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토지임대료 체납한 것이 총 292건에 9천5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2백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35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경비이므로 355페이지는 복사기라든지, 통상적인 운영비로 생략을 하고요. 356페이지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 357페이지도 차량보험료, 차량제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58페이지 이것도 차량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환경개선부담금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361페이지 재료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361페이지 재료비 차량정비용 소모품은 저희 정비고에서 쓰는 소규모, 아주 소소한 것이고요. 부품구입비 1백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는 지금 회계과에 지출운영 전산인부를 별도로 지금 쓰고 있고, 또 지출운영 전산사업인부 간식비로 84만원 계상했고요. - 내년에 물품전산화를 작업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초작업을 입력하는 인부임을 60일간 계산하고 5명 잡아서 75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는 그 임부임의 간식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식비, 여비로 금년보다 75만원 감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62페이지 3절3애 운동 우수부서 시상은 3년전부터 소모품과 에너지, 시간절약의 3절약과 복사기 오래쓰기, 컴퓨터와 친하기, 공공집기 내것처럼 쓰기 3절 3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수한 3개 부서를 그 다음해 1월에 심사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있어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 대체구입인데요. 저희 직원들 출.퇴근용 25인승 버스는 '95년 6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마는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내구연한 경과집기 대체구입도 자료 8페이지, 9페이지에 단가표가 있습니다마는 목제책상은 내구연한이 7년, 철제책상은 10년, 목제의자는 5년, 철제의자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책상과 의자 교체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3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도면복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372페이지 재료비, 시설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372페이지에 청사 비상발전기 유지비는 금년과 같이 비상발전시 필요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의회동과 민원동 공조기 유지비도 금년과 같이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청사 기계실 정화조 모타펌프 유지비도 금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 간부실 카펫트 교체는, 지금 간부실 카펫트가 오래되어 낡아서 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약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자세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고효율 등기구 교체공사는 금년에 지하층과 1,2층을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3,4,5층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380개등이 있습니다. - 자료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그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청사 고효율등기구 교체공사 원가 계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등당 9만2천원씩 계상해서 3,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전기실 예비변압기반 설치공사는 현재 저희 청내에 예비변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변압기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면 일부 정전사태가 우려되므로 예비변압기 1대를 구입하고자 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23페이지에 예비변압기 단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압기를 구입하는 가격이 1,153만6천원이고, 기타 부품과 설치비까지 해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의회동 주차장 보수공사는 1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동 주차장이 '91년도에 시설을 한 뒤로 아스콘이 균열된 데가 많이 있고 보도블록, 경계석을 교체할 필요가 있고 또 차선도색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사무실 수선 공사는 16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금년에도 2억9천7백만원 계상해 가지고 수시로 사무실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수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에 의회동 사무실 도장 및 타일공사는 의회동 사무실이 지금 도색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봐서 의회동 사무실을 도색하고 타일도 다시 보완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본관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칸막이라든지, 우리시 본청 화장실이 옛날 시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산뜻하게 최신식을 개수하고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관사수선비는 우리시에 9개 관사가 있고 시장님 사택도 1호관사로 인정해서 10개 관사수선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숙직실 난방용 보일러는 지금 보일러가 노후되어 가지고 숙직실에 있는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에 단가표를 첨부시켰습니다. - 다음에 민원동 지하2층에 오수펌프 수중펌프를 교체하고자 150만원짜리 수중펌프 2대를 교체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30페이지 단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실 냉동기 보수는 펌프레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3백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 사무실 노후 휀코일, 사무실에 있는 냉.난방 휀코일 유니트 30대 정도를 내년에 교체할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교체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민원동 및 의회동 급배기휀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마는 의회동에 1대, 민원동에 3대인데 이 휀을 교체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회동 2,3층 냉.난방 배관이 오래되어서 10여년 되어서 더러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고자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820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천장과 바닥, 벽면, 창호라든지, 주방보수를 해서 우리 구내식당을 산뜻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의도 있고 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비로 5,82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구 기능대학 건물보수로 1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 기능대학의 여러개 건물중에서 기숙사가 2동이 1,238평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해서 국.내외 단체관광객이라든지, 학생의 숙소로 제공하도록, 위탁을 줘서 하도록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상해 직항로 이후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15억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복지관도 지금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수해서 어떤 용도로든지, 가령 사회단체에 임대를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15억원을 계상했고요. - 그 다음 본관동에 승강기 설치공사는 5인승으로 해서 4층까지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유압식으로 2층까지 밖에 안되어 있어서 4층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43페이지에 단가자료를 첨부했습니다. -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는 청사신축 정비차입금과 차입금이자입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동사무소나 본청을 신축하면서 차입금으로 빌려다 쓴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통지는 자료 11페이지에 다 구분이 되어서 있는데요. 공제회에서 상환할 금액이 넘어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378페이지에 공공시설 청사정비 공제회비 9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공제회원 자격으로 우리시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요. 사무실 수선 공사인데 어떤 내역도 안나오고 전혀 없거든요. 뭡니까?

- 자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 전반에 관한 건입니까?

- 예.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 그러면 됐습니다.

- 그리고 금년에도 2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 그리고 374페이지 구 기능대학 건물 개.보수, 지금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 이건 지금 저희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산으로…

-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숙박시설로 한다라는 결정사항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 숙박시설로 한다는 결정사항은 벤처빌딩을 건립하는 현지를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다 방치해 가지고 되겠느냐, 철거를 하든지, 재활용을 보수해서 해야지…

- 여기가 원래요. 구 기능대학 부지가 유달벤처타운과 산업문화지원센터 건립하고 그 외에 남는 평수가 몇평이나 되죠?

- 전체가…

- 7천5백평 남았습니다.

- 12,449.1평인데 이쪽 벤처타운에다 1,452평, 그 다음에 문화산업지원센터 부지로 998평 그래서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를 경계해서 윗쪽은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밑에 쪽이…

- 예.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밑에쪽이 7천5백평정도 남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원래 여기에 벤처타운 조성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았던 곳인데 벤처타운 조성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허락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학교부지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숙소로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게 사실상 2000년 11월 3일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12월달에 의회에서 그때도 이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을 철거하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 철거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 가지고 몇차례 승인을 안해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나중에 이것을 재활용하자, 벤처를 보수해서 여러 가지로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임차활용부지로요.

- 예.

-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타 학교부지 등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이것이 그 동안 시의 입장이었는데 의회 승인이라든가, 의회 의견이라든가, 일말의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입장이, 당시 학교문제 부지로 해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던 것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교부지로 활용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서 벤처부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가 일괄적인 시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시의회 의견 한번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15억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학교부지 관계는…

- 아, 그 부지관계는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 사실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사전에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의견까지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벤처타운 건립이 지금 지지부진된단 말입니다. 업자가 지금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점검을 가셔서 시장님께서 보시고,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건물들을 방치해 버리면 되겠냐,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오게 되었다고요?

- 예.

-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물을 직접 가셔서 보셨어요?

- 예.

- 어떻습니까?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건물 안전도 진단을 건축기술직한테 하라고 했는데 뼈대는 아주 튼튼하답니다. 본관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비, 기계설비분야만 잘하면 저희들이 평당 110만원정도 잡고 있거든요. 리모델링비를,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시에서 이것을 계상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새로 짓는 게 낫다…

- 제가 생각했을 때 구 기능대 부지같은 경우는 활용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신 분의 의견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어떤 형태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다방면적인 의견을 접수해 나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굉장히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예산편성이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관동 승강기 설치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현재 있는 승강기를 없애고 거기다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그렇습니다.

- 새롭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다 장애인 시설하고 또 본관시설 2개를 다 완료했다 이거죠?

- 예. 그렇죠.

-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승강기는 1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손잡이라든지, 그 승강기내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 승강기 내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 예. 단순한 승강기 기능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 그래서 4층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 예. 지금 2층까지밖에 안올라왔기 때문에요.

- 그 예산이 2억원씩 들어갑니까?

- 시설비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님께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네 번째줄에 보면 전기 기본요금이 450kw당 산출기초가 지금 6,480원이거든요. 이 산출기초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순수하게 기초지식을 알고 싶어서요.

- 산업용 전기료입니다.

- 작년에는 6,780원인데 인하되었거든요. 또하나는 기준이 각 실.과.소.동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3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줄 보면 올 초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비품구입비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사집기 비품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해프닝도 있었고,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관사수선비가 10개소 해 가지고 한 개소당 기계적으로 분할해서 1백만원씩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 그리고 신임 시장님이 이렇게 취임하신 이후로 이번에 관사수선비를 무려 5배를 올려가지고 5천만원 계상해 놓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1백만원씩 계상했는데 수선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지적요소가 있겠다 이런 걱정이 앞서서 관사수선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근거가 무엇인가 설명을 납득할만 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보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사내역이 9동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관사수선비는 시장님 관사 1동을 수선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관사를 포함해서 전체 관사 9동에 대한 수선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 물론 작년에는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할 시기가 되면 수선비가 많이 들고 또 금년에 많이 수선하면 내년에 수선할 부분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오래된 아파트같은 경우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실무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소요액을 조사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일시에 5배, 10배 증액되는 관사수선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외부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고 잘 해야 될 일이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371페이지 동일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세 번째줄 보면 의회동 2,3층 냉.난방 배관교체 이것은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예산서 역시 또 노후 냉.난방 주 배관교체비 해서 역시 2천만원 입니다. -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노후 냉.난방 배관 무엇을 교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의회 냉.난방 2002년도 교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2003년도 의회동 2,3층 냉.난방 배관교체 예상액이 2002년도 올해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공사개요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동 2,3층 냉.난방 배관교체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한 것이 아니고 누수가 되고 새어나오면 그때 그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계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사무실 보수 정비용 이런 비용은 사실상 다른 데에 못씁니다. 넉넉하게 계상해 놓았다가 만약 갑자기 소요가 되면 서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갑자기 소요가 될 것은 아닌것 같고요. 의회동도 여러 가지 수선할 때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추진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참고로 금년 태풍후로 뒤로 의회동이 누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 금년에 1층만 했었죠?

- 예.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기정 위원님!

-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차량을 하나 바꾼모양이네요?

- 네?

- 25인승…

- 예. 25인승 그것 출.퇴근용입니다.

- 우리 시청차량들을 보면 이것이 단종되기 직전 차를 타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금년에 내구연한이 8년이죠?

- 7년입니다.

- 7년 되면 사실상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니거든요. 승용차도 10년이상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차량을 구입하실 때 신기종으로 구입해 가지고, 보면 관공서 차들이 노후가 되고 그래요. -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종되기 직전의 값이 싼 차를 사니까 그 뒤로 차의 성능이 안좋습니다. 속도도 잘 안나가고 문제가 많아요. - 앞으로는 신기종을 구입해서 차량들을 현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환경개선 부담금 건물분 해서 전력기술인 협회비, 청사 소방협회비, 한국 열관리 협회비 이것 협회에다 돈을 내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실질적으로 지금 협회에다 회비를 내 가지고 도움을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협회가 요식업협회도 있고 다방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각 기술협회가 다 있습니다. 전기안전공단도 있고…

- 예를 들면, 소방협의회같은 경우 와서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 협회에서 하는 거죠?

- 예. 협회에서 합니다.

- 열관리협회에서 점검을 한번씩 줍니까?

- 예.

- 전성룡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우리 강성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사수선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선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관에서 주도했던 시절하고, 민에서 스스로 하다 보면 스스로 살을 빼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료에 의하면 2천만원대, 3천만원대 아파트를 수선하는데 5백만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큰 것은 5천만원, 6천만원, 30평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관사의 효율성이, 가족이 다 온다면 30평 해봐야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다 몸만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33평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썰렁해요. - 이 모든 관사를 처분해버리고, 여기 오실 때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을 임대해준다든가, 좋은 평수, 원하신 평수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해준다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겠금 저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2천만원 조금 넘는 아파트입니다마는 고치고 나서 그 후로 한번도 수리비는 안들었거든요. - 수리비는 낭비적인 요인같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다 처분하시고 임대료를 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민선3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관사를 간부들이 외지에서 오시면 무료로 드렸는데 3년 전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부시장님만 관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관사로 인정을 않습니다. - 현재도 동광아파트 2동이 관사로 내줬다 임대료 받으니까 안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팔려고 내놔도 안팔려요. 여기 예산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비어있는 수도.전기료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처분해 가고 있습니다. -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평수는 전성룡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30평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거든요. 부시장이 47.48㎡, 25평형, 나머지 17평, 15평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두분이 사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에서 살면서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사를 수선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 다만, 5천만원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그것 다 들어가요라고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5천만원정도 들여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 아파트를 처분하려는데 안팔린다는 것은 목포시 아파트 전체가 그러는데요. 우리 있는 아파트도 팔려고 해도 안팔리는데 지금 보십시오만 과거에는 사방팔방 외곽으로 아파트만 짓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 전부 이것이 10년이 넘어 가지고, 초원아파트 빼놓고 10년이 넘어서 지금 계속 입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내놓아도 안팔려요.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헌길입니다. -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2002년도에 6억7,156만원이었는데요. 2,752만원이 증가된 7억1,067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제증명증지 수수료 수입이므로 세입설명은 마치고, 381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 2002년도에 3억4,027만8천원이었는데요. 2,436만9천원이 감소해서 3억1,690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호적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예산 2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기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5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민원법정위원 참석수당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이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386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8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재료비 834만4천원으로 우리 호적전산 온라인 관련 인부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원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면서 회의참석비로 급식비하고 교통비 계상된 것입니다. 388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24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밑에 사업예산 6,094만원은 우리 주민등록 발급비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우리가 구입한 금액입니다. - 389페이지 자산취득비 1,680만원은 민원팩스기기를 대체 구입하고 자동복합인증기 구입 1대,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 5대를 해 가지고 동에 배치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입니다.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입니다. 150만원이 서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는 자동차등록업소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폐번호판 절단기 구입비입니다.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일괄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 입니다. -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검도체육관 등 7개소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으로 2억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배관사용료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으로 84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인건비와 398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및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1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연차적 실시사업으로 체육관 2층 급수배관 교체공사와 실내수영장 공조닥트 보수공사, 체육관 지붕보수 및 도장공사, 유달경기장 국기봉 교체공사 등 4건의 공사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13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체육관 잔디깍기 및 수영장 수중청소기 등 노후장비 3종 구입비로 1,310만원과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하여 관리하게 된 하당 부주산에 신축중인 문화체육센터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료로 복사기외 12종 구입비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14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는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비품구입으로 악보대외 13종 구입비 7,180만원과 공연장 집기류 구입으로 공연장 테이블외 20종 구입비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2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체육동 수영장에 있는 비품구입입니다. 수영장 코스로프 구입 및 옷장 구입비 2,170만원과 중간부분에 헬스장 락카룸 및 옷장구입비 1천7백만원, 다음에 421페이지와 422페이지로 에어로빅, 라켓볼, 어린이체육관, 락카룸 옷장구입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예전에 김탁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했는데요. 제가 금방 하나 발견했는데 사실상 너무 형식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기획담당관실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 18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399페이지 보면 여기는 무인경비 용역료죠? 그것 똑같은 말이죠? 16만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무인경비 그것하고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김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관계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이번에 기본적인 것만 시설을 하고 앞으로 개관 후에는 본격적으로 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민간위탁 고려하고 계시는데 산출근거에 몇 사람이나 이용하겠다 그런 근거를 좀 뽑아주시고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헬스장 남자가 사용하는 곳이 몇평이나 되는가, 또는 에어로빅실이 몇평이나 되는가, 그래 가지고 그 평수에 따라서 이용율이 얼마정도 되겠는가 이런 근거하에서 몇 인용 락카룸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근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예.

- 참고로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 에어로빅을 하더라도 보통 40∼50명씩 회원들이 스스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 정확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예. 과장께서는 시민문화체육센터 층별 구조, 각 실별 면적, 수용가능인원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8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수영강사 새벽근무자 간식비가 있습니다. 과목을 달리 적용해서 3천원해서 적용했는데 2002년도에는 특근매식비를 적용했더라고요. 금액을 아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려다보니까 간식을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 제가 볼 때 협회근무자에게 간식비를 주는 것이 맞는지, 특근매식비를 적용해서 5천원씩 주는 것이 맞는지, 그 액수가 적고 사소한 것이지만 사람이 활동하는 문제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근매식비가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98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사람의 문제이므로 그렇게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 399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번째줄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 18만원씩 했는데 35만6천원에서 약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건지, 아니면 기준이 바뀐건지…

- 지금 시민문화체육센터를 우리가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된 겁니다.

- 방금 전에 이기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무인경비 이용료가 2개소로 체육관하고 문화센터에 있는데 작년에는 수영장하고 유달경기장이었단 말입니다. 용역료 산출기초가 바뀐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무인경비가 원래 없었던 것이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 작년에 수영장하고 체육관이었습니다.

- 유달경기장 아닙니까?

- 아, 예. 올해도 거기만 정했습니다마는 ...

- 체육관하고 문화체육센터잖아요.

- 현재 유달경기장은 완전한 개방으로 무인경비 용역료가 앞으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잘 알아보겠습니다마는 4개를 세웠는데 2개소는 깎아버리고 2개소만 세워졌습니다.

- 4개를 제출했는데 깎아버렸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줄 호스, 관창, 감지기, 압력게이지가 있는데요. 소방기구란 말입니다. 용어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런 소방기구는 어떻습니까? 이게 1년 단위로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꽤 긴겁니까?

- 현재 계속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이 16년 되다보니까 자꾸 보수, 고칠 부분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책정한 것 같습니다.

- 소방기구 구입이어서 저도 이것이 그냥 일회성 사용용품이면,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있는 물품이면 호스같은 경우 사면 최소한 2∼3년은 내구연한이 되는 걸로 압니다. 저는 소방기구에서 특별히 일반수용품이 아니고 소방기구에 해당되어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구입하신 것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편성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4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줄인데요. 목포체육관 2층 급수배관 교체공사로 해서 1천7백만원 1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산출기초가 완전히 다릅니다. 16만원 곱하기 312㎡ 그래서 4,992만원을 예산편성기초가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원가계산 하셔서 부탁드리고요. 근거자료와 집행결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2년도 실내수영장 공조닥트 교체공사 15만원 곱하기 200㎡해서 3천만원이 역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전혀 다르고, 이렇게 예산심사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미진해서 역시 집행결과를 세부내역까지 포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방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전부 원가계산 다 해 가지고 근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산출기초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올라오면 그 심사자라든가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바로 아랫쪽으로 내려가면 여섯째줄, 일곱째줄 보면 예취기가 있습니다. 예취기 가격이 해년마다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 지금 예취기도 일반상가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 금액으로 알아서 우리가 전부 적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도 일반상가에게 비교를 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마는 단순 자산물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2002년도는 30만원에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5만원 차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예산편성 당사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가, 안기울인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 예.

- 잔디깍이같은 경우도 향토문화관같은 데는 65만원에 계상을 해왔어요. 80만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보다 우수한 제품을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써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것까지 없을지라도 계수가 맞춰져서 올라오면 예산심사자들이 훨씬 더 납득할만한 심사가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태식입니다. -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방금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료에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18페이지 각 목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내년도 보건사업과 세입예산 총 7억8,015만4천원으로 금년 세입예산액 8억4,369만9천원대비 6,35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분야별 예산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세입 목별 분야별 편성 예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아래에서 다섯째줄 보건사업과 소관 증지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356만원대비 5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로는 아래 증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산서 21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22페이지 위에서 둘째줄까지 기타 수수료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2억6,168만4천원으로 금년 3억3,916만8천원대비 7,748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각 증감사유는 2002년도대비 증가한 항목만 기재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접종 수입 2,150여만원과 간염접종 수입 2천4백만원, 환자 진료비 수입 2천9백여만원등이 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23페이지 중간부분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 지원금 140만원에 대한 30%로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부터 4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3억9,929만8천원이고, 금년 3억5,923만1천원대비 4천6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552만9천원,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 1,292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예산서 5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줄부터 56페이지 중간 아랫부분까지도 도비보조금 예산액 9,979만2천원으로 금년 1억2,053만8천원대비 2,07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 증감사유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천5백여만원이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425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인건비로서 14억3,290만8천원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예산서 430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는 1억3,724만9천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이것도 일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만, 금년에 없었던 내년도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제일 윗쪽 지역재활보건센터 기자재 및 자료제작 2종에 20만원 계상하였고, 제일 아랫쪽 두 번째줄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건강교실운영 건강판넬 제작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제일 윗쪽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2백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으로 네 번째줄 재활전문교육 위탁교육비 2명에 대한 25만원씩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3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줄 재활장비 수리 2회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36페이지 하단부터 437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보건행정의 추진여비로 2,587만8천원으로써 금년도 4,103만8천원대비 1,5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참고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예산서 43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38페이지 중간 아랫부분까지는 법정경비 업무추진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438페이지 중간부터 439페이지까지도 복리후생비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어서 43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줄부터 440페이지 윗쪽 두줄까지 재료비에 대해서도 기계실 사후관리 재료비가 인건비이므로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40페이지 위에서 셋째줄부터 441페이지 윗쪽 냇째줄까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적합한 국민건강진단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강사수당과 급량비 보상금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4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부터 442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줄까지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은 4,265만6천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은 예산편성 참고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산서 442페이지 아랫쪽 보조사업 국내여비 456만원과 예산서 443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상금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43페이지 아랫쪽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0종 2억7,629만원과 공중보건의료사업비 민간위탁금 3천5백만원을 포함 총 3억1,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의료 및 구료비사업 내용은 참고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 윗쪽까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실 의료 기자재 및 소모품비 3백만원을 비롯한 14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기자재와 소모품 주요약재 진료비는 참고자료 8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예산서 4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가 장애인 주택 30가구에 대한 편의시설 공사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한국 한센복지협회 진료비 지원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는 450페이지 위에서 둘째줄까지로 보건사업 각종 물품취득비 1억1,075만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산 및 취득물품 현황은 참고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자산 취득품목중 450페이지 뒤에서 두 번째 휠체어전용 차량 구입비 2,838만원은 정수승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삭감처리시키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산서 450페이지 중간부터 451페이지까지는 전염병예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건강진단비 3,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0페이지 제일 아랫쪽부터 45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까지는 전염병을 위한 관내여비는 1,04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예산서 452페이지 중간부분 전염병예방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등 3억9,34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약품내역과 사역인부현황은 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453페이지 중간부분으로써 전염병관리 위탁교육비로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을 포함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보조사업여비로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사업 국비 30만원과 지역사회 전염병관리자 리더쉽개발교육 훈련여비 2백만원을 포함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예산서 454페이지 윗쪽에서 두 번째줄부터 456페이지 윗쪽에서 세 번째줄까지로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포함한 의료 및 구료비 4억5,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예산서 456페이지 중간부터 458페이지까지 예방접종 기자재를 포함한 의료비, 구료비로서 2억6,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의료비 구료내역은 참고자료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사업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한꺼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들이라든가, 차량 건강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죠? 찾아 가서 해주는 것 있죠?

- 차량건강서비스 말씀이십니까?

- 예.

- 가정방문 말씀이십니까?

- 가정방문서비스요. 노인당 이런 곳도 건강진단해주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곳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 갈 때 직원들이 개인차량으로 출장갑니다.

- 그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료원도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최대한 중형버스라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예산확보해 가지고 거기 노인당을 가게 된다면 거기서 간단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안에다 배치해 가지고 치료를 해준다든가, 건강진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치료, 찜질이라도 해주고 온다든가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산심의를 쭉 하다보니까 다른 데 총무과나 기획실같은 경우는 2천만원, 3천만원 어디다 써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 하나 사 가지고 시민들 건강이나 노인분들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최대한 와닿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도비를 확보한다든가,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차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당이라든지, 노인들한테 우리 간호사들이 서비스 갈 때는 실질적으로 의사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목포가 사실상 지원을 못받아 가지고 한방의사라든지 2명이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또 내년에 치과의사도 오기 때문에 내년 계획서에 한번 계획 세워서 올리겠습니다.

- 예. 내년 계획서에 올려가지고 한방의사가 오면 찜질도 해주고, 그에 따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한의원에 가면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 올라오면 잘 심사해서 올려줄테니까요. 꼭 신청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이것 자꾸 보이는데 각 부서별로 거의 다 틀립니다. 여기는 보니까 13만원해 놓았아요. 18만5천원, 18만원 다 틀립니다.

- 시설별로 차이가 납니다.

-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 앞전에 보건소에 가서도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 한 곳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일관성있고 공신력있는 데가 한국통신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거기에다 일괄 견적서를 받으면 가격이 통일되고 똑같이 될 겁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조금 틀려도 똑같이 됩니다. 그건 예산담당이 참작하셔 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이 틀리면 내년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한국통신하고 문의해 가지고, 거기는 일반 사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 공신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건강진단 있죠? 거기 보면 8만5천원해 가지고 1천7백만원이 나왔는데 어디에 기준을 둬서 8만5천원원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건강진단을 한다면 사실상 전염성이라든지 폐, 피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검진입니다. 검진을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상으로 1백만원까지도 갑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도 있고, 18만원짜리도 있고 한도 끝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2백만원도 들어가고, 3백만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검진으로 보고, 정위원님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별도사항은 안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위원님이 감사때 질의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그쪽에다 안건들을 새로 흡수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 작년에도 이 예산이 1천7백만원 세워졌어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올해도 1천7백만원이면 그것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1천7백만원 세울까요?

- 그래서 이것을 검진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다 그 때 의회쪽에서 사실상 보건소 예산만 세워주고, 왜 처음에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이번에 우리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려움도 있고, 저도 참 기가 막힌 것이 사실상 의료원이 우리 목포시의 건물이고 땅이고, 우리가 운영하면 세입도 일어나야 될 것인데 돈이 적고 그런데 위생매립장 주변사람들…

-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주에 의사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하고 내년에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돈을 이렇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받으면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이 방법은 어떻겠어요?

-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매립장 주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검사하는 것은 그 검사하는 직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한 그 직원하고 기계입니다.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피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받은 일이 있습니다. -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검사실의 부실장이 서울병원, 대한민국 어느 검사요원보다 특출합니다. 검사해 보면 일체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게 잘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매립장 주변사람들이 그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해봐야 뭐하냐 이런식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의사회에서…

- 잘 알았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몇가지 430페이지에 아래에서 다섯째줄하고 432페이지 아래에서 첫째줄 신문구독료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정리하면서 중복된 것 같아요. 그렇죠?

- 43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430페이지 다섯째줄, 431페이지 아래에서 첫 번째줄 이런 것은 예산서 제출하실 때 역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점검을 간곡히 지적하고 요청드립니다.

- 예. 고맙습니다.

- 그 다음으로 43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줄 도시가스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작년에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 제가 금년에…

- 근무를 안하셨으니까 기억 못하신 것이 당연하겠죠? 이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없이 인하되었어요. 그래서 인하된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이런 것인지, 예산절감 노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 잘 알겠습니다.

- 435페이지에 일.숙직비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작년에는 430일인데 올해 433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타인지 아니면 이것도 기준이 바뀐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0일이 맞죠? -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440페이지에 보건의 날 민간인 유공자, 유공공무원 시상 이런 것은 작년에 5명인데 3명씩 줄였어요. 예산의 액수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시상을 많이 하셨어요. 다섯분으로 예전과 같이 유지하시더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 4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줄 보면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충무동과 연산.삼향동 농어촌지역에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도비만 2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비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입착오인지 아니면 원래 이것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전남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만 10만원씩 지원됩니다.

- 그렇죠. 전남도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는 왜 시비반영이라고 하셨습니까?

- 이것이 실은 전남도 특수시책사업인데요. 우리가 이 숫자가 많을지 알았어요. 실질적으로는 두사람입니다.

- 다음으로 4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줄을 보면 휴대용 고성능 방역 소독기를 60만원에 15대에 9백만원을 투입해서 살 예정입니다. 제가 휴대용 고성능 방역 소독기를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 핵심은 작년에 30대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수요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심사때 좋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부를 동에 한명씩 그 때 김탁 위원님이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동에 1명씩, 큰 동은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들한테 한 사람씩 갖고 개인별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1개씩 구입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원래 휴대용은 2년 쓰면 못씁니다. 그래서 1년 쓰고 다시 구입을 해야 다음에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댓수를 맞추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좋습니다. 그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일 아랫줄에 김탁 위원님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동무정전 전압기를 또 구입한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1대를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왜 구입이 되는지, 역시 심사에 참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말씀하십시오.

-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샀는데 추가수요가 왜 발생했냐는 말입니다. 약품을 그렇게 넣어놓을 데가 많냐, 아니면 위험대비용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 지금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약품이 두군데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방계에서 쓰고 있는 임시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 들어가기전 밖 창고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기초예방접종은, 어린이들 예방접종은 안에서 하고 있어요.

-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시원하게 말씀을 잘 하셔야지 심사해서 충분히 반영되죠. 휠체어전용 차량 450페이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사항을 저상(버스)로 교체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마침 정수승인품목에서 이것이 불승인 처분되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주라고 먼저 보건소 참고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후에 추경에 다시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 우리가 지금 재활을 사실상 하려면 충분한 장소하고 충분한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에 한방이 오고 일반의사들이 오고 치과의사가 오기 때문에 도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3층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 또 재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필요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물리치료실에서 약간의 재활기구나 물리치료비기가 비쌉니다마는 한 다음에 2004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차량은 보건소 차량이나 엠블런스를 이용하고요.

-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랫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전국적으로 지적이 많이 되었었고 이런 질환이 의료환경변화에 따라서 도시화의 어떤 진척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도.시비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 그러나 456페이지 첫째줄을 보면 백혈병 소아암 환자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거꾸로 작년에는 1천5백만원인데, 작년이라는 것은 2002년도를 뜻합니다. 2003년도 내년에는 1천만원으로 줄어서 환자가 줄어든 추세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비에 말 그대로 반영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지금 백혈병 이런 것들은 국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반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이 정도의 기본이 안나가니까 국비요청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돈은 전액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이 초과하더라도 바로 반영해서 지급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예.

- 잘 지급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치매예방교육비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치매가 사회적인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들이 예산 가지고 원만하게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지금 치매예방 정신과 의사들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교육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치매예방으로는 저조합니다. 현실상 지금 기초만 하고 있습니다. 강원암 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그래서 다시 치매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을 더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 아무튼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 다 확보해서라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이상으로 보관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이 끝나야 합니다. -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일용입니다. - 위생과 소관 2003년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쪽입니다. 위생민원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입니다.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조로 도비보조금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운영수당 등은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상경비기 때문에요. -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부정. 불량식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여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수거검사 의뢰 및 위생행정추진 여비로 85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퇴폐, 변태 및 불법영업 야간단속 여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생업소 불법영업 시.군 교류단속비로 1,1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식품위생명예감시원 현장견학 급식비로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 및 자율감시단 단속 활동보상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유상수거 보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신고보상금과 퇴폐.변태영업 신고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보상비로 1,68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캠페인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제품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식당 지원, 남도음식축제 향토식당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위원 활동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중 자체자산취득비입니다. 책상등 집기 및 불법영업 단속장비 구입비로 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일괄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466페이지 보면 도비지원사항인데 명예감시원 활동비해 가지고 활동내역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예.

- 활동내역서에 대해서, 명예감시원들이 3만5천원씩해서 15명 12개월 지급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그 동안 활동내역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정병조 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행백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2003년 상수도 사업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급수수입이 작년 본 예산보다 28억원이 늘어난 17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세입은 특별회계 변동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잡수입 업무는 제일 밑에 물이용부담금 수탁 징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했던 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타회계 특별회계 부담금 9천3백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한 금액인데 내년부터는 5천2백만원정도 수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 3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세입도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수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내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78페이지 제일 위에 국외여비 상수도 선진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4백만원 계상했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중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상수도사업회계는 예산규모가 5백억원이하로 해 가지고 기준액이 5백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8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목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부담금 6억1천6백만원 계상했는데 탐진댐수몰 이주민지원사업비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안은 2012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 다음 8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수도검침 보상 8명인데 우리가 민간검침원 제도를 지금 활성화해서 8명 계상을 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9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지방채무가 현재 금년말 전액 161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자 포함해서 28억원을 갚으면 내년말 현재는 133억원이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갚을 이자가 6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재정자금 상환금 채무원금 상환액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이자를 설명 드렸고, 이 부분은 원금입니다. 내년에 갚어야 될 원금이 22억7천만원입니다. - 재정자금이 9억6천9백만원이고, 98페이지 보면 토특자금 7억1천7백만원, 재특자금 4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수도지방채는 2010년정도 되면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 수도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일괄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78페이지 제일 상단 첫째줄 국외여비 상수도 선진시설 견학 및 세미나에 참석해서, 계획은 5명이 한번 나갔다 오시는 계획인데요. 한분당 2백만원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2백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왜 말씀드리냐면 총무과 예산 국외여비가요. 2002년도에 9천6백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3억원으로 올려놓았어요. 다른 과에 비해 적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노력을 칭찬해야 할지 격려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여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가능한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 또 대신 97페이지 총무과 문서세단기 65만원 이것은 정수승인물품이라고 하셨는데 정수승인물품이 아니었고 2002년도 정수승인물품은 예상대로 올렸군요. 그런데 75만원이고, 이 예취기 말인데요. 작년에는 30만원, 그 다음에 향토문화관은 35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38만원해서 예상가격이 변동이 좀 심해서 이런 부분은 산출기초로 가능하면 통일을 좀 시켜주십사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 이 단가는 의회에서 통일된 가격으로 해 주시면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형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백만원짜리하고 1백만원짜리 2개로 분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그렇게 그냥 액수가 적기 때문에 2개로만 분류한다 그 말씀이죠?

- 예.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것은 아니고요. 93페이지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해 가지고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련아파트같은 경우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조사를 해 보셨거나 실제로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겁니다. 시설과 소관 설명을 아직 안들었습니다.

- 수도시설과장 최성동입니다. - 수도시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상수도사업비용이 163억7,690만7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1억1,514만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 원수 및 취수비에서는 작년도 54억736만5천원 63억4,923만4천원으로 9억4천1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주암호 원수대가 ｔ당 143원43전이었는데 금년에 178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억4,165만8천원 증이 되어서 9억4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1,206만4천원인데 세부산출기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10억3,627만8천원는 방금 설명드린 주암호 원수대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라든지, 이주 및 재해 보상금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39페이지입니다. 정수비도 전년예산에 비해서 1억6,657만1천원이 감해진 8억5,2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112만원입니다. - 일반운영비도 법정경비라든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1페이지에 있는 것만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몽탄, 석현정수장 슬러지 반입수수료 이것은 저희 몽탄정수장하고 석현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시키는데 드는 수수료입니다. 3,3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여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824만1천원이 감된 1,28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재료비도 작년에 비해서 3,519만6천원이 감이 된 3억5,22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정수장에서 쓰는 전기재료라든가, 각종 재료구입비입니다. 또 일반사역인부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몽탄하고 석현정수장에 있는 약품투입이라든지, 부유물 제거 인부임으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약품비가 8,4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정수장에서, 주암호 몽탄정수장, 석현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정수약품입니다. 이것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동력비는 전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2억280만원인데 이것은 각 정수장 전력요금입니다. - 다음 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수선교체비도 전년도보다 1억710만1천원이 감이 된 3억5,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 정수장에 있는 각종 실험실 기자재라든지,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비라든지, 정수장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배수 및 급수비입니다. 배수 및 급수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3,023만5천원이 감이 된 11억1,8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8,512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51만원이 감이 된 1,40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시내에 있는 양수장이라든지, 수도계량기 설치비 또 교체재료비, 절수기기 구입비, 양수장,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약 4,477만원이 감된 2,8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수 특수인부라든지 누수수리 사역 인부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5,0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각 시내에 있는 정수장과 각 배수지에 있는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7,5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62페이지 수선교체비는 시내 수도계량기 이설이라든지, 제수변 교체 및 수선비, 누수방지 발굴지 포장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566만5천원이 감된 3억2,9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63페이지 보면 급수관 누수방지 발굴지 포장응급복구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누수방지를 하고 그 도로를 팠을 때 그 포장 파손된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비입니다. 콘크리트포장에 9천1백만원, 아스콘 포장 7천만원해서 1억6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4페이지 시내 배수지 청소는 저희들이 시내 용궁배수지외에 6개 배수지가 있는데 그 배수지 청소비로 해서 전체 1,8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65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수도계량기 교체를 하기 위한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175만원이 감이 된 1억6,3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6페이지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급수관 교체는 노후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장기러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공사비로 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해 보상금은 누수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입는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자본적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억7,689만5천원이 감된 21억3,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석현정수장에 있는 급수공사용 저장품 자재창고 보수비로 2천만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가 전체해서 21개 구간해서 19억7,901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저수지라고 하면 현재 유달산 달성주차장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 유달산 일주도로를 따라서 혜인여고 후문까지 거기가 1억2천만원, 그 다음 갑자옥 모자점에서 영화장으로 가는데 거기가 500ｍ 구간이 되는데 1억8천만원, 그 다음에 서산동 서산배수지 있는 데 거기를 1,230만원, 그 다음에 중앙하이츠 밑에 있는 명성스포츠앞에 거기가 180ｍ정도 됩니다.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종원아파트앞에서 대성초등학교 건너편이 1억1천2백만원, 그 다음에 로얄탕 건너편이 4천850만원, 순천당약국에서 대성초등학교 건너편 6,575만원,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호남의원까지 가는 것이 5,258만원, 그 다음에 목포극장에서 마인게트 잔등 넘어가는 것이 약 1억3천6백만원, 광장마트에서 성남약국 건너편 가는 것이 1억2,430만원, 시청밑에 동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용해지구가 되겠습니다. 저쪽 청호빌라까지 해서 1억5,840만원, 용일 아파트앞이 2억4천2백만원, 다음 페이지 골든하이츠에서 제일아파트는 전부 다 용해지구가 되겠습니다. - 골드하이츠에서 제일아파트간이 1억7,864만원, 그 다음에 영신관앞 식당앞에 있는 데가 5천8백만원, 밑에 용해하이츠 6,908만원, 다음에 MBC방송국뒤에서 시립도서관 가는 데가 3천5백만원, 동명동 유진수도사앞에 4천만원, 대성우체국 건너편 있는 데가 5,660만원, 연동천주교에서 요한세차장이 1억4천2백만원, 용해동 하이츠건너편에서 엔젤유치원이 5,19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 목포세무서 앞에서 구 중앙시장 가는데 거기가 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배수관정비사업 이것은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상동 터미널 뒷편이 7천만원, 카톨릭병원 주변이 3천만원, 유달산 달성주차장 주변이 3천만원, 몽탄 정수장 착수정 수족관 설치비 2백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은 대개 보면 매설년도가 '82년도, 83년도 그 때 매설된 관이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 마지막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몽탄.석현정수장 슬러지 운반 청소차가 '9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8년차 되어 가기 때문에 새로 교체구입을 하려고 해서 4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몽탄정수장 제어실 냉.난방기 구입이라든지, 염소실 및 숙직실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수질검사 시료채취장비 구입, 에초기 구입, 이 냉.난방기같은 것은 '87년도에 구입된 것인데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약 769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목련아파트는, 현재 하당 관은 그렇게 배수관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당신도심 개발할 때 해놓았는데 거기에는 배수관에서 그런 것보다는 목련아파트 자체의 관이 아마 아연도 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녹이 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수관 자체는 아마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일괄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몇번 해요?

-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사항에는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도 한번 하려고 상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깨끗해서 안하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인데 법적으로 두 번 하라고 되어 있죠?

- 법에는 몇번하라고는 안되어 있는데 지침상에…

- 아파트는 1년에 두번 안하면 벌금 나옵니까?

- 개인 아파트하고 틀린 것이, 개인아파트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자의 측면이기 때문에 항상 저수조라든지 배수지는 청결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 저수조라든지 그런 것은 수도에 대한 전문종사자가 없고 또 그 수돗물이 정체해 있다보니까 침전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 수준을 따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업무처리지침이다, 업무지침이라고 내려온 것이 1년에 두번씩은 잘 하도록 최소한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한번… 그런데 조사를 해 가지고 너무 깨끗한데 굳이 할 필요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꼭 두번 해야 된다면 저희 직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 깨끗하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지 않는데 한번만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절감하시고 될 수 있으면 두번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