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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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제한된 일정 내에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메모지로 자료명과 내용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료 요구하는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서승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무원들, 특히 밖에서 또 안 보이는 데서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답변 시간이 짧아 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단답형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지역과 관련한 사업부터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직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연변에 있는 자치구로서 고수부지가 없는 유일한 구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동작구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렇습니다. 동작구만 유일하게 고수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립현충원 건너편에 조그만 부지가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을 내보내셨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담당 과장을 내보낸 결과 그 지역은 저수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2개월 정도 물이 차 있는, 특히 홍수기에는 항상 물이 차 있는 지역이라서 어떤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불가하다는 말씀인데 원불교회관 밑쪽으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좀 개발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이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원불교 하단부에 현재 대한조정경기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하천부지가 한 1,000여 평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왕이면 말이지요.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터면 예산문제만 클리어되면 적극적으로 좀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산문제가 클리어되면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서승제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익철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서승제위원

어제 실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희 흑석2동 관내에 전주 이씨 완산군 묘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서울지방문화재.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늘 쓰레기가 많이 차 있고 그리고 흑석2동과 3동 중간에 있어 가지고 지역소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펜스도 좀 정리하고 공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좀 뽑아 보니까 한 2억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문화재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억이면 우리가 1억을 확보하고 국비에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국회 예산심의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국비만 1억 받으면 저희들 50%는 시비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서승제위원

우리쪽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창구 건설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서승제위원

고맙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저희 관내 동작동, 사당1,2동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편성되어 있던 자료 중에서 사업이 중지되었거나 규모가 축소되었거나 하는 자료를 뽑아 보니까 사당빗물펌프장 신설계획이 본래 총 예산이 61억 4,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 잡혀야 할 예산 22억 4,500만원이 미반영되었는데 그 사유가 펌프장 신설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반영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 하실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지역여건이나 그 동안의 침수현황을 봐서 불필요하다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구청에서 그런 요구가 왔다는 말이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양윤재 청계천복원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서울시가 발행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청계천복원사업비 중 시민홍보비로 총 32억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 씌여 있는 대로 11억 2,000만원 썼고, 내년도 예산에 7억 4,800만원, 2004년, 2005년 각각 6억 7,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실장께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행한 하나의 단일사업으로서 홍보비를 32억 이상 쓴 사업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월드컵 같은 데는 쓴 것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월드컵은 국제행사니까 그렇고, 그 외에 단일사업으로 쓴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또 서울시정을 알리는 홍보비로 향후 5년간 379억 7,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시정을 알리는 홍보비로 따로 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민 성인남녀 중에서 청계천이 복원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한 40%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제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청계천 시민 참관할 때 설문을 해서 오기 전에 알고 계셨느냐 이런 것을 죽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 시장 선거 때 이 문제가 충분히 이슈화 되어 가지고 기자들이 다 거기 가서 참관도 하고 참관일기도 다 썼고 TV에서도 방영이 되었고,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양 본부장이나 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도 제 감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온 후보들 이름 다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아마 청계천이 복원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홍보예산을 쓰는 데는, 제 판단입니다만 타당하지 못한 사업을 온당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만 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본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을 이 시장 임기 내에 끝내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과 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는 청계천복원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서승제위원

잠깐만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 거기에 만들어 지는 거리를 걷고 또 주변경관을 감상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계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기술적인 공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학자들 간에 얘기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리고 주변 상인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서승제위원

주변 상인 문제는 다시 또 관련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또 최근에 국제 심포지엄 열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원쯤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사실 그것도 좀 못마땅하기도 합니다만 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복원된 후에 그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계천을 마케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못마땅하지만 그런 대로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마케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청계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에게 마케팅할 필요가 있나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서승제위원

지어지면 그 자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 비용에 혹시 언론기자들이라든지 대중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가 했더니 그런 것은 사실 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 같은 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서승제위원

그러면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 비용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저는 이, 청계천복원사업본부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힘이 센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청계천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서울시를 위해서 청계천사업이 존재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아까 제가 실장께 물어봤던 시정홍보비도 향후 5년간 379억이나 이미 잡혀져 있고, 또 공보과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예산을 다 감안해 보면 저는 이것이 이중계상 되었다고밖에 판단될 수 없고, 과다하게 쓰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말이 좀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이번 예산회계에서 예산을 반쯤 깎아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홍보비로 계상돼 있는 게 지적하신 대로 6억 8,000만원인데요. 지금 청계천홍보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청계천홍보관 건립 운영에 필요한 돈이 상당히 충당되고요.

서승제위원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든지 이만큼 홍보비를 많이 쓴 예가 없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야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지도 시키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래 청계천사업본부의 사무실도 없어 가지고 사무실 비용도 따로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관까지 운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마케팅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마케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우리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서승제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우리가 청계천 관광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계천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것 다 지어지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관광객은 느끼면 되는 것이고, 유치하려고 한다면 대외용을 위한, 말하자면 프로모션을 위한 어떤 예산이 따로 책정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 내용을 보면 1만명을 투어시키겠다, 1만명을 견학시키겠다, 1만명 견학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서울시에 오는 관광객들은 홍보관에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인데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홍보도 되고 청계천에 대한 서울의 이미지도 되살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자료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름 붙이는 데도 명목이 시민홍보라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틀림없이 시민홍보라고 적어놓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됐다고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짧게, 금년에 예산 절감하십시오. 그 1만명 인원을 5,000명 내지 3,000명으로 줄이시고 그 비용을 다른 데 쓴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비용만큼은 틀림없이 절약해서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성직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셨나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회의중에 나왔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께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내용을 들으시고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출석하셨나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교통지도부장이 와 가지고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나종문위원장

여기 회의실에 참석하시도록 지금 연락드리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나종문위원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성하삼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또 서울지방경찰청의 업무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성하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500억 가까이 되는 시 예산을 위탁받아서 일하고 있는 곳이 서울경찰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드리고, 먼저 직책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한진호 경무관입니다.

성하삼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서울시행정권한위임및 위탁에관한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차원에서라도 경찰청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보고나 또 감사, 수감에 임하고 그 예산 진행의 집행 원인행위와 집행정산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감장소를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교통관리실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한 것을 전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요구하시는 사항이 계시다든가, 또 설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거기에 답변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실제적인 감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받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정산서나 또 계획서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교통관리실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다 하고요.

성하삼위원

교통관리실이라는 게 뭡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서울시 교통관리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거기에다 지금 이렇게 해도 철저하게 감사가 집행이 되고 업무파악을 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교통관리실이 뭡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게 다 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성하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감사도 잘 안 받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된 것도 없고,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결산도 잘 안 돼서 원활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결산보고시에는 경찰청에서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금년 하반기에도 제가 와서 출석해서 받았는데요, 결산을.

성하삼위원

아무튼 원활하게 지장이 없도록 감사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집행정산서 내지 계획서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확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성하삼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5대 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6대 와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 저를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

따라서 확실히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러시고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오셨다가, 어제도 바쁘다고 안 나오시고, 상황이 생겨서 그랬다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 핑계를 대기 위한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공권력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저희가 피해서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낮에 근무를 하는데 어느 장소엔들, 그것은 뭔가 오해가 계셨고요. 그래서 아까 아침시간에 와 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에 있어서 잠깐 갔다가 빨리 또 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바로 온 것이지 피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하삼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민주경찰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저희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다 나갈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철저히 잘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시 직원이 경찰청에 파견돼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데 그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이며, 구체적·현실적·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데 경찰청에 시에서 위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직원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이 뭔가? 만일 철수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고, 철수했을 때 그 대책이 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안전시설을 저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데요. 실제 예산을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유지·보수하는데 참여하는 것이지요. 저희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 자산을 관리·유지·보수하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성하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19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19명이 나갑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성하삼위원

그러면 경찰청 무슨 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뭐하는 것입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경찰서에는 없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로 출근합니다. 모든 공무원과 같이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요. 때에 따라서 교통이라는 것은 긴급상황이 많기 때문에 야간 당직대기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어느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경찰청에서 오신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각에 파견된 19명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실제 하는 일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한 2년 간 해서 빨리 지금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답변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 직원을 철수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며 그 대책이 뭡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국가자산을 관리·유지하고 있는 공무원은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이나 서울시 공무원이나 다 똑같이 국가자산을 관리하는데요. 만일에 그런다면 대체 인력이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요.

성하삼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안전시설 문제만 봐도 일부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위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까지 19명이나 파견해 가지고 그 약 458억이란 예산 속에 이 인건비 이미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19명 말이에요?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성하삼위원

따로 있어요, 따로?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이것은 순수한 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성하삼위원

그러니 그 예산이 또 얼마나 추가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 안 되고 민원도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 제가 파악한 법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법에는 위임할 수 있다. 반대로 뒤집으면 위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정해 가지고 경찰청에 그 교통안전시설 일부를 위임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서울시와 경찰청은 한번도 이 여러 가지 폐단을 검토하지도 않고 의지가 부족해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빨리 일원화시킴으로써 예산절감이 되고, 민원도 해결 잘 되고 여러 가지 관계상 정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이 문제는 비단 서울시와 저희 서울시경찰청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각 지방자치와 지방경찰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금년에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 지침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조정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성하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의회나 시나 우리가 합심해서 국무위원회나 이런 데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빨리 고쳐야 한다는 데 우리 부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관철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원천적인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체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대개 보면 위임이나 위탁은 상급기관, 말하자면 중앙관서에서 하급기관인 지방자치제나 이렇게 위임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방관서인 서울시에서 중앙관서라고 볼 수 있는 서울경찰청에다가 위임하고 하청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도래하고 솔직히 공무원 여러분들 입장 곤란하니까 감사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제대로 받지도 않고, 한번 오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천백만 시민의 대표 33명이 어제부터 예산을 하는데 시간지연을 초래하고 오늘 아침에도 왔다가 가셨다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이러는 것이 아니다,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본의 아니게 어제, 오늘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말씀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상위기관에서 법과 시행령이 조정이 되어야지 저희로서는…….

성하삼위원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노력해서 다시 경찰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지는 있으십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성하삼위원

아니지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실장님 이 문제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말씀대로 이런 원천적인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얘기,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내년에도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면 그러면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의지적으로 발의하지 않고, 건의도 상급기관에 해 보지 않고 계속 불합리한 점을 끌고 가십니까?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협의해서 고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노력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몇 년 동안 여기까지 와서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해야 됩니까? 언제 건의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실장님 의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몇 년 걸립니까? 작년에 5대 때에도 똑같은 얘기 하셨다면서요. 확실히 하실 수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성하삼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또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대단히 안됩니다. 그리고 저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이 공감하시는 문제고, 우리끼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우리는 그야말로 팔방미인,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서울시청 약 5만명 가까운 공무원, 그리고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 뭐 각종 학교, 모든 민원 해도 경찰청에 대한 민원이 제일 해결이 안됩니다. 90%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90% 안되는 데가 경찰업무, 경찰민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경찰업무에 대한 민원이 오면 아예 말하기조차 싫습니다. 하다못해 시시한 횡단보도 하나 그어 달라는 것, 정말 아주 사고 다발지역이 되어서 좌회전 깜빡이 신호등 하나 달아 달라는 문제도 6개월걸리고 7,8개월, 1년, 흐지부지 하지도 않고 경찰청에 어디 관할구청을 통하든가 파출소 통하든가 일선 경찰서에다 하게 되면 그냥 묵묵부답 고 자세고,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고 제일 개혁 안 된 데가 경찰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현실입니다. 이런 것 어떻게 시정할 것입니까?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되는 것도 문제고. 말씀해 보세요.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무엇보다도 서울시민들의 각종 애로사항, 모든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생겼다는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 교통관리실과 적극 협조해서 시민이 원하는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저희는 시의원이나 되니까 모처럼 경찰청 상대로 해서 이런 말이라도 하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 애쓰고 있는 구의원들도 그렇고, 동네 통장님들이나 하다못해 지도자급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민원이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거기까지 신경 못쓰는 것을 동네 구의원이나 우리들이나 기타 동네 유지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진정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뜻처럼 받들고 일을 해 주셔야지 공복의 공자는 어디 가고,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면 100%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공인의 입장 아닙니까? 반대로 안 해 주는 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애쓰는 것 압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우리 의원들 입장, 시민의 입장,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도 잘 되고 이래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 끝났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서울경찰청의 교통지도부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지도 부장님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수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장수원위원

지금 오신 경무관 성함이…….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한진호 경무관입니다.

장수원위원

한진호 경무관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 될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서울경찰청 500여 억원에 대한 예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약 30분 동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본론으로 봐서 국가 교통질서, 시설물 안전 제반 500여 억원이라는 돈을 우습게 보실지 몰라도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이대길 청장이 나와서 소상하게 우리 천백만을 대표하는 33인의 예결위원들에게 정말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좀 늘려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러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까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제가 본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하겠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458억에 대한 사용도 읽어 보셨어요?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장수원위원

제104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원활한 소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 책을 보면 기이 행정자치부장관실에서 발행한 동 시행령까지 여기에 딱 나와 있는데 언제고 이 돈을 저희 시의회에서 시청에서 회수를 할 수 있고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고 한 이 과정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의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까지, 저 이것 공부 좀 했어요.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나 애절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를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우리 전체 예결위원들한테 한번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교통관리실장 어디 계세요 ? 일어서세요. 해병대 사령부 앞에 교통신호 신청해 가지고 제가 주문한 지, 경찰청장이 저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해병대 사령부 앞에 신호등 하나 설치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대답하세요. 설치한 적 있지요? 메시지 드린 적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검토했습니다.

장수원위원

그리고 사고가 강남에서 제일많은 지역에 신호 하나 설치하라는 메시지 보낸 적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장수원위원

실장 들어가세요. 한 부장, 이러한 교통행정의 실정이 오늘날 수도 천백만의 안전시설과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한 부장의 생각은 어떠신가라는 것을 묻고 싶지만 제가 오늘 타 위원들이 많이 정말로 그 지역에서 때로는, 우리 한 부장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직위와 명예와 모든 것이 어떻게까지 영향을 받고 아까 우리 위원 질문하실 때도 명예롭게 무보수로 근무한다는 얘기를 차마 못한 것 같은데 정말로 무보수로 종사하고 있는 각 지역의 25개 구역에 교통시설 하나, 신호대 하나, 라인 하나 그어 달라면 그것을 신속하게 좀 해 줄 수 있는 행정체제가 되었으면 오늘과 같은 서울시 전체 예결위에서 70%를 삭감하자, 80%를 삭감하자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을 그것을 예측을 왜 못하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한번 더 서울경찰청에 또 담당부서인 한 경무관에게 기회를 주어서 저희 위원장님께 정중한 사과와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예우와, 행정업무의 부탁이 사심이 아닌 공적으로 부탁을 드렸을 때는 철저하게 신속하게 빨리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렇게 위원님들의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이번에 서울특별시 음성직 교통관리실장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와 지방경찰청 간의 교통업무 협의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자신 있게 대답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교통지도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그 동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지도부장님과 관계된 내용에 한해서만 우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동훈위원

동작구의 김동훈 위원입니다. 부장님, 이렇게 여기에서 뵙게 되니까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내야겠습니다. 하도 뵙기가 힘들어 가지고……. 현재 현안이 되어 있는 장승배기에서 동작구청으로 내려오는 데 육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육교 철거문제로 지금 오래 전부터 시하고 또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핑퐁을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에서도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놓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서 계장님도 만나뵙고 그 육교 철거한 후에 거기에 다시 설립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려야 하는 것이 지역의 숙원이고 또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세 번이나 민원까지 한 500명 연서해서 보냈는데도 또 이번에 다시 불가하고 거기에다 육교를 다시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경사도가 심하다 하는데 그것은 현장에 와서 보지도 않고 옛날에 하던 관습 그대로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육교가 지금 사람 다니는 데가 80㎝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즈음 유모차라든가 여름에 비올 때도 우산 받고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협소한 장소에다가 육교를 설치한 것도 문제인데 그것이 24년이나 돼 가지고 지금 금이 가서 아주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철거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경찰청에서 굳이 그것을 자꾸 복원시켜 가지고 횡단보도를 긋지 않는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의사가 그렇게 됐고 이번에 공청회까지 열어 가지고, 또 경찰서에서 나와서도 동의를 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계속 그것을 올리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계장도 한번 나와 보신다더니 나오지도 않고 제가 전화를 두 번을 해도 바쁘다 핑계 대고, 제가 찾아가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안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자꾸 버티고 나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쪽에 앞으로 여의도 넘어가는 고가도로 설치문제 때문에 거기가 지금 25m인데 앞으로 35m로 넓혀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육교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 몇 년 안 가서 또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깊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철거하고 나중에 꼭 필요하면 다시 길이 넓혀진 후에 놓더라도 횡단보도를 그어서 우선 주민숙원에 협조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십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내 교통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뒷받침되는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서울시 전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한 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나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가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꿔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길이 지금 25m에서 35m로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만 해 주십시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광진구 출신 박래학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봤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537억 4,900만원 0.5% 감액편성 됐고, 이번에 458억 7,100만원 14.7%의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래학위원

아니지요. 우리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감액된 내용 모르세요? 저한테 자료까지 주셔놓고 모르시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경찰청에서는 교통관리실에 당초에 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458억 정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교통관리실장님이 봐 가지고 14.7%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 해서 삭감을 하신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좀더 깎아서 편성을 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무슨 근거는 없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사업 하나 하나를 봐 가지고, 특히 감액된 주 사유가 뭐냐 하면 신신호시스템을 지금 현재 검증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신호시스템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정도가 감액되면 이 정도 됩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씀씀이가 보니까 좀 낭비성이 보이더라. 교통라인 긋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감액하시는 것도 보니까 적당히 봐 가지고 감액이 필요하다 하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감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적 근거가 있게 감액 편성한 것도 아니고 실지 보니까 어제도 감사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하신다고 그래놓고는 답변내용은 감사원 감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는 예산을 수백억씩 드려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할 때 우리 회계과의 교통관리실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경찰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92년도에 한 결과 경찰청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가 예산을 수백억씩 드리는데 위임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위임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는 또 행정자치부의 그런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하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위임된 부분 감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예산에 관해서는, 여기에 편성된 예산과 어떻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도 와서 교통지도부장이 하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도 하고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충분히, 그리고 하나 하나 예산을 쓸 때도 교통관리실장의 협조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협조만 받지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신호기 보수를 한다 그러면 보수하는 예산이니까 그냥…….

박래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다는데 그러면 감사원 자료에 대해서 한 번이나 보신 적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받은 적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감사를 감사원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네요, 내용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경찰청에서 감사를 받고 나서는 서울시청에 감사받았다는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 업무가 이쪽 업무인지 저쪽 업무인지 구분이 참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서울시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실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지역민원 하나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부탁하면 몇 년 가도 소식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위임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제가 부임한 지 몇 달 안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그 동안에…….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감사를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셔 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맞지요? 어제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아니,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래학위원

어제 자료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하삼위원

행정감사 할 수 없다는 것만 주장합니까, 실장님은 어제부터 말이에요? 그것이 행정감사 얘기 아니잖아요, 예산 위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해요, 당신들 업무 도와주려고 바쁜 양반들 오시라고 해서 따져주는데. 아니, 500억이나 되는데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것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과연 500억이나 예산 주어도 우리가 그것 중앙부처라고 해서 그 대상조차 감사 못하는지 하는지 법규를 제출하시라고요, 따져보게. 과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찰청에…….

나종문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경찰청 업무도 있을 테고 하니까 교통지도부장에 한해서만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실장님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 내지 추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교통관리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민원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받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넘기고 있습니까? 받으신 적 있어요, 우리 부장님은?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박래학위원

아니, 교통지도부장님은 이 내용을 받으신 적 있느냐고요,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민원 같은 것 오면 처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내부적으로…….

박래학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점은 우리 실장님 업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부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드리면서 감사는 다른 데서 한다는 둥 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사내용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액 편성하는 것도 그냥 펜대 굴려서 적당히 보니까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가지고 감액하고 그런 예산편성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문제점이 있고, 솔직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민원 하나를 해결 못하는 부서가 바로 이 부서입니다. 돌아가셔서 부하직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민원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과연 예산을 받는 데가 우리가 어디인가 이것도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 간단히 답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업무협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된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부장님, 현재까지는 민원이 제일 처리 안 된 부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만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생산적으로 건전하게 방향을 잡고 민원이 과연 뭔가, 민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청취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이것 뭐 별 볼 일 없는 것, 우리야 감사 다른 데서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염두에 두시고 가셔서 좀 업무에 열심히 하십시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교통안내표지판이랄지 신호기랄지 횡단보도랄지 이런 각종 민원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위성도시간에 연결된 각종 도로들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굉장히 정체되지만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는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인정하십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나종문위원장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하는 민원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나종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OECD 선진국에 가입해서 그 나라의 문화 척도를 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교통사고입니다. 저희가 1년에 자동차 1만대당 5.5명의 교통사망자가 나와서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과속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도 사망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과속에 대해서, 특히 심야 과속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시민이 바라는 것만큼은 아마 만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알고요. 계속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현재 새벽에 위성도시간에 연결된 도로들 중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난,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로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먼저 해 보세요.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갑자기, 그것은 별도로…….

나종문위원장

의정부와 서울시를 연결하고 있는 동2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지요? 낮시간에는 정말 막힙니다. 그러나 새벽시간에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해서,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도 시경에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2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음 만나뵙게 된 교통지도부장님께 하실 말씀이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대표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교통시설들을 신속히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십시오. 저희들이 앞장서서 다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부장님과 서울시경에서 나오신 공무원들은 되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하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두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나종문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우선 시경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니까요.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감사관실에 제가 요청 겸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3지구 월계동 320-4번지 부지가 1,063평이고 소유주가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 땅이있습니다. 이 땅이 99년도 11월 12일 모 씨에게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계약금 10%, 그러니까 총 매각대금이 38억 6,700만원인데 계약금 10% 3억 8,000만 받고 일단 예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다가 매수인이 건축물을 짓고 또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위 말해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노원구청은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매계약서를 보면 목적용지의 사용승락시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그러니까 110% 이상이 적힌 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토지사용 승락을 해 주어야 된다고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협의가 들어오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허가를 내 주지 말라,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 잔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그렇게 허가를 내 주어라, 그 뒤에다가 다만이라는 문구를 보태 가지고, 다만 귀구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는 이 매수인하고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 서울시 소유의 땅이 이렇게 허술하게 매각이 되고 또 그 매수인은 어떻게 보면 계약금 10%만 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봉이 김선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정비과인가요? 밑에 다만이라는 문구를 붙여 가지고 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노원구에 그렇게 답변서를 보냈는지, 서울시의 매매계약에 따르지 않고 왜 그런 답변서를 보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경위를 알아 봤더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2000년 1월 3일 도시관리과 전 부서가 도시정비과인데 도시정비과장 전결로 건축허가신청 협의 회신에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토지 소유권자인 우리 시 동의 없이 건축허가 할 수 없으나 그 다음에 문제가 해당 토지의 관리권자인 귀구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건축가능 여부는 귀구에서 판단하라, 이 부분을 구청이 조금 오버한 부분 같습니다. 그 당시의 과장과 아까 통화를 했더니 시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목적을 만약에 가설건물이라든지 이를테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그것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가설 건축물이 아닌 본허가를 해 주었다 해서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12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3년이 되는 금년 11월 12일 지났기 때문에 해약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약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빨리 계약 해지를 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과 건축물들은 반드시 처리를 해서 그 땅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부서가 그 당시 도시정비과 맞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서울시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자는 서울시장이지만 모든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시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계약서를 읽어 보지도 않고 그냥 노원구청에다가 대부계약서를 체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군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질의에 대한 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읽어 보지도 않고 그냥 답변서를 보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은 되었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 노원구청에서 이 토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만 해도 이상한데 여기에 또 옆에다가 갈비집을 신축한 것도 사용승인을 해 주었어요, 노원구청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금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것이 동원되었는지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감사관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일단 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의구심을 해소하고, 또 만일 잘못된 일이 발견이 되거나 하면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서울시에서 다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보면 누구의 로비를 받았는지, 부당한 압력을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노원구청에서는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임시사용승인을 계속 끌어가고 하는 것인지 확실히 조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타 재산매입비로 14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한미간 협정에 의거해서 아리랑택시 부지, 또 도심 내 미군기지 일부가 국방부로 반환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지들이 민간업자한테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아파트 짓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부지들을 매입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유용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140억원의 매입비가 충분한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미군 아리랑캠프 부지 용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연신내에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인데 아직 국방부라든지 보사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팔려고 하는 정보는 우리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다고 할 때도 지금 현재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살 때 우선 선수금으로 걸어놓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서 활용하는데 이 자체금액은 만약에 그것을 판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계약금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산실에서 OK하고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계동 3지구의 조금 부당한 토지, 도시개발공사 토지를 우리 서울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정호동위원

예산서에 보면 우리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술용역비가 2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기본계획 수립으로 1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도심관리계획 수립으로 9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에 청계천복원 계획수립을 하라고 아마 20억원 가량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일부분입니다. 총 3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분으로 11억 3,000만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그래서 2003년도 예산분으로 지금 21억 5,000만원이…….

정호동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청계천개발 연구하라고 출연금으로 16억 3,200만원, 이게 아마 출연금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나갔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연속…….

정호동위원

연속적으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도심교통 개편하라고 4억 4,000도 또 들어가고 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청계천과 관련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비로 11억 2,000만원 쓴 것 있지요? 청계천 복원 홍보비로 2002년도에 배정된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추경예산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홍보비로 계상돼서 집행됐습니다.

정호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 32억원 정도가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연구비로 나간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신청하셨는데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안 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화위원

한나라당 이치화 위원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이치화위원

이 성과주의 예산은 시민이 사업의 성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2001년도에 최초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지, 그 성과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서 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 가지고는 투입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성과를 위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실·국장책임제나 목표관리제와 연계해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첫 해부터 어떤 결과를 바로 볼 수는 없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화위원

이런 성과주의 예산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시의회에 보고가 되고 다음년도 예산심의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내년 6월이 되면 결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02년 결산과 함께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성과급 지급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급 총액이 얼마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2002년도 예산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예산 성과급 지급사례가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보면 13건에 1억 5,79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치화위원

격려금은 얼마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성과급은 1억 3,590만원 했고, 격려금은 2,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 뭐냐하면 1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을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이니까 아무나 불러서 했는데 이것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1억 2,500만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과급 1,250만원을 회계과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재산취득세 누락 세원발굴을 해서 세입증대를 한 것이 47억 2,600만원인데 성과급은 4,700만원 지급했습니다. 또 지방체납자 금융재산 조사로 체납을 징수토록 해서 그것도 329억 2,8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격려금으로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매립지 생태공원 조성공사시…….

이치화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죽 봤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다 해 봐야 몇 억원 되지 않습니다만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예산절감,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런 제도를 직원이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준 것입니다. 뭐냐하면 그냥 절약한 것이 아니고…….

이치화위원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과연 그야말로 상속재산취득세라든지 그런 것이 누락된 것 이것을 찾아내서, 이것 발굴했으니까 칭찬할 만하다. 이런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고 동료위원들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버려질 뻔한 세원을 확인해서 그야말로 과세를 했다. 그렇지만 죽 보면 본위원 생각에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지급할 때 첫째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두 번째는 각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성과급이나 격려금을 받지 않은 그런 분하고는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지급하실 때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그야말로 이것은 공복으로서 진짜 칭찬할 만한 그런 것이다 하는 분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31건에 13억 6,4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3건에 1억 5,79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중랑구 출신 의원인데요. 저희 중랑구에 태릉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골프장을 건축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또는 교육청에 질의할 때도 했습니다만, 시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망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중랑구 묵동 태릉고등학교 옆에 골프장 관계는 지난주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 두 분이 오셔서 이명박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공사는 중단하고 토지 소유자한테는 다른 택지개발사업에 대토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골프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치화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동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 앞에 화약고가 있어요. 그것 심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그것 밤늦은 시간 되면 폭약을 가득 실은 차가 왔다 갔다 해요. 웃으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70년대 박통 때 이리참사사건 아시지요? 바로 옆에 전부 아파트고 그렇습니다. 이전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우리 비상계획관하고 국방부에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지하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부터 하겠습니다. 수도서울의 지하철 총 연장이 몇 km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287km입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저희 지하철 체계가, 도시계획 체계도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일본의 동경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도 2호선이 순환선이지요? 일본 동경에 야마노테센이라고 있어요. 야마노테센이 50년 전에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뺑뺑 돌아다녀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자꾸 차량이 아무리 도로를 건설해도 도로 증가율이 차량 증가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그야말로 저는 아예 청계천을 파고 그 밑에다가 어떤 의원께서는 거기에 차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시정질문을 하신 분도 계신데 아예 그 밑에다가 지하철을 만드는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지하철은 1기를 건설하고 2기를 건설했습니다만, 2기에 수송량이 1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을 더 건설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개념이 같은 버스노선체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간선버스가 외국에서는 BRT라고 경전철과 거의 같은 용량을 가지면서도 배차간격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간선축에는 간선버스라고 해서 내년 4월에는 동북부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6·7월에 가면 서울시내에 간선버스가 도로의 중앙을 관통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까지 해서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마지막 청계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항상 청계천을 왔다갔다 합니다. 청계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이러는데 걱정이 돼요. 왜냐 하면 조그마한 골목길을 막아놓아도 차량이 막혀 가지고 난리다 말이에요. 난리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저것을 끊어놓아서 청계천 복원을 하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 큰일났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전명환 위원님하고 어제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무슨 수가 생기겠지요, 이렇게 되었어요, 둘이서. 걱정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청계천과 관련된 교통대책에 관해서 사실 위원님이 서울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지난 한 2년 전에는 청계천 고가도로를 한 2년 정도 막은 적도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하느라고 막았습니다만 시민들이 거의 눈치도 못 채고 지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또 특히 서울의 교통시스템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를 이용하는 교통습관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옮기는 특별교통대책을 교통관리실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계천을 통행하는 수요뿐만 아니고 서울시내의 승용차 통행수요를 상당히 감축을 해서 버스의 분담률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청계천을 통과하는 차량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선정해서 우회를 시키는 방향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교통체계도 지금 현재 승용차 위주의 도심교통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람과 특히 버스가 잘 다닐 수 있는 도심교통체계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이 복원하는 공사중에는 물론이고 복원이 되더라도 현재보다 훨씬 나은 도심교통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한국사람은 너무 빨리 빨리 이것 때문에 큰일이거든요. 제주도 산지천 가보셨죠? 산지천 복원한 것?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이치화위원

그 모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그것도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불과 이시장님 재임기간중에 뚝딱, 과연 이것이 괜찮을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분이 이광국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이대일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12시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총이 있기 때문에 중식을 겸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 예산 보면 올해가 2002년도 대비해서 약 7.4%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쪽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1.2% 정도.

최미란위원

약 1.3% 정도 되죠, 1,671억으로 계산했을 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최미란위원

약 1.3% 정도 되는데 이번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능력을 개발한다라는 명분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플라자 그 부분 예산이 제가 이것 보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7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먼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실 때 이유는 이제 발족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줄여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포션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7억을 조정을 하셨습니다.

최미란위원

7억 삭감에 대해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으로서 합당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합당하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절약해서 일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최미란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추세가 여성의 사장되어 있는 능력들을 개발하고 더 나가서는 그들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발족할 당시에는 발족 당시의 목적을 우리 정책관님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능력을 제고한다 이런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서울시 여성정책관 예산이 서울 총 예산의 불과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서울시 전 예산의 비율로 보면 1%라고 하면 아주 작은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운데에서 그나마 7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은 저는 여성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정책관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5개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대비한 세입결과가 아주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남부여성발전센터가 5개 발전센터 중에서 제일 연역이 오래 된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예전에 구로공단하고 가까운 지역이어서 사실은 공공직업훈련기능을 강하게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기 과정에는 1년짜리 무료공공직업훈련과정이 유일하게 개설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인력도 조금 더 다른 센터보다 많이 소요되고 세입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제도를 개선해서 기숙사 시설을 폐지를 하고 통원으로 바꾸면서 그 기숙사 시설을 여성들의 창업보육센터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변화를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지금 2001년도부터 제가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1년이나 2002년이나 전혀 달라진 바가 없어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숙사 시설을 없애면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개원한 것이 11월에 개원했거든요.

최미란위원

2002년 11월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새로 민간위탁을 했던 2개의 발전센터는 보니까 아주 세입사항도 좋고 지금 운영상태가 다른 발전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표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의 방법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운영방법에 문제도 있지만 그 2개 발전센터는 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수영장의 이용인원과 그 수익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새로 생기는 센터들은 수익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어쨌든 간에 여성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드려서 여성의 사회참여나 이런 것들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성발전센터도 권역별로 5개만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낙후한 지역에 여성발전센터를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것이 권역별로 5개를, 동부발전센터까지 해서 5개를 완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센터를 새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미란위원

왜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유사한 형태의 교육시설들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의 상태를 보면 거의 수준이 교양강좌 내지는 취미활동을 돕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 여성의 특히 기혼여성의 새로운 재취업을 돕는다든지 또는 재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육아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이런 여성발전센터가 전문성적인 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발전센터 5개소 이외에 저희 서울지역에는 15개소의 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부에서 직접 개설을 하고 저희 서울시에 관리를 위임한 그런 센터에서도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교양수준 내지는 여가활동을 즐기는 그러한 여성들의 교육기회는 지금 지역에 있는 각종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여성발전센터는 5개소만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정했고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향후 2003년도나 1·2년 안에는 여성발전센터의 확충계획이 없으십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없습니다.

최미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립대학교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 때문에 지난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01년도 결산 당시에 시립대학교 예산편성 부분 중에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성회계가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당시 기획예산실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었는데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도 역시 지적한 내용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이규섭입니다. 지금 국·공립대학 특별회계에 대해서 2001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가지고 특별회계제도를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 9월에 제출했던 안건을 중심으로 좀 바꿔 가지고 다시 지금 상정 안건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저희 대학 단독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특별회계법령이 성안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2001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 왜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것은 2001년 9월에 뭐냐 하면 특별회계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으니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답변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을 보면 기성예산 규모가 150억 정도 되지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최미란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중복돼 있으면서 또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일반대학이나 일반사학들을 보면 학교운영 자체가 아이들의 수업료라든지 이런 세입을 가지고 집행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대학은 그런 예산운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사립대학은 등록금하고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모든 국·공립대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등록금 받는 것은 기성회계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공립대학이 모두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때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 때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그 때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미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시립대 소관 예산 중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수연구보조비라 그래 가지고 2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편성됐던 예산 자체도 10억 3,300만원이 있었는데, 그 2억 9,000만원 이 예산의 내용은 어떤 성격이고, 왜 갑자기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기존에 편성이 못 되고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연구보조비는 지금 목만 달리해서 이와 유사한 예산이 여기에 많이 잡혀 있어요. 교수학술연구조성비라 그래서 5억 5,000만원이 있고, 교수연구보조비 10억 3,0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내용의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9,000만원을 또 증액한 예산의 성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뭐냐 하면 교수연구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게 있고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액급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급으로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는 성과급과 정액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과급만 주고 정액급을 지금까지 지급을 안해 왔기 때문에 정액급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사무처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사무처장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2003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작업을 한 달 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과 이 상임위 심의가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2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교수지원비로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이 교육부훈령 제525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연구보조비는 월정액과 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토록 돼 있는데 그간 저희 서울시에서는 성과급만 지급을 했고 월정액을 지급을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상임위에서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 지급규정을 하달 받은 시점이 언제였어요? 그 지급규정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규정을 상부로부터 하달 받은 시점이 언제였느냐고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급규정이 언제 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간 작년에도 그렇고 뭐냐 하면…….

최미란위원

아니, 지급규정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증액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이 지급규정이 199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최미란위원

99년도에 제정됐는데 왜 2003년 본예산에 이것을 증액요구를 하십니까?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99년도에 돼서 2000년도, 2001년도에도 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 시에서는 성과급으로 주니까 이것은 지급 안해도 된다 해서 지급이 안 됐던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갑자기 2003년도에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월정액 지급부분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완전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서울시립대가 예산을 지금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계신지 사무처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대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수업료 받을 것 다 받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 500억씩 지원 받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99년도에 지급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2003년도에 갑자기 본예산에, 그것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도 않고 상임위 예비심사 때 갑자기 2억 9,000만원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도 했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왜 요청 안하셨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왜 요청 안 하셨어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2003년도 편성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과에서 편성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월정액 요구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요구한 대상은 누구지요, 교수들인가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교수들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가요?

최미란위원

월정액 지급을 요구하셨다 그랬는데 그 요구 때문에 갑자기 예산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를 했다고 지급 답변하셨잖아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저희가 2003년, 2002년도에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과년도에도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최미란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감액해도 되겠네요? 어떠세요, 답변해 보세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연구보조비가 99년도에 된 뒤에 시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니까 예산을 국고로 받아와라 시에서 받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여기는 공립대학이니까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받아야 된다. 또 서울시 예산부서의 의견은 이것은 국가에서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는 국립대학교만 지원하지 사실상 서울시에서 이것은 지급하든지 안하든지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의 재학생 중에 외국인 학생들한테 지원금 주는 것 있지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최미란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것은 법이 아니고 총장지침으로 해 가지고 시에 예산편성 요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런데 총 수업료의 몇 %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립대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이 업무는 학생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좀 그런데 현재 외국인 학생을 29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7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총 수강료에 이것이 포션이 몇 %가 돼요? 연 한 900만원 되네요. 그러면 총 수강료에 대해서 %가 얼마정도 돼요? 수강료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이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생활보조비 정도로 해서 수학장려금으로 7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무료로 하고, 또 장려금으로 월 72만원씩 준다고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최미란위원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감으로써 우리 나라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외국인 학생 입학에 대한 자격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규섭

이규섭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런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미란위원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물론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교육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우리 한국을 좀 전할 수 있는 민간사절단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국인 학생들에게 수강료도 면제해 주고, 또 생활지원금도 월 72만원씩 이렇게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면서 서울시 공무원이나 또는 시의원들 특히 대학원 진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는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원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총장지침으로 해서 외국인학생에 대한 이런 특혜가 주어진다면 서울시공무원이나 서울시의원한테도 이런 지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서울시 직원이나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입학을 해서 다닐 동안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사무처장님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네.

최미란위원

제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네.

최미란위원

아시고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네요. 상황을 정확히 진단 못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교를 공짜로 다니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학사운영을 하고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서울시 시의원들한테 무료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국인들에게 이런 대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색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전향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총장지침이라는 미명하에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대학원 등록금이 얼마죠? 그것은 기본이시잖아요. 답변하러 여기 오셨으면 그런 것 정도는, 그러면 현재 대학생 정원은 몇 명입니까?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정원이 1만 2,000명쯤 됩니다.

최미란위원

아까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어떤 내용요?

최미란위원

시의원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내용?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장학생을 선발하는 학생처에서…….

최미란위원

누구한테 주셨죠? 그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그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제가 의도했던 질문의 핵심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이나 시의원한테 교육의 혜택을 무료로 달라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교육의 기회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서울시 예산이 연 500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성회계가 일반회계하고 중복되어 있고, 그러니까 운영의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교수 빼고 서울시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본청이나 서울시 여타 산하기관과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직원 월급이요? 월급도 좋고 수당도 좋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답변해 주세요.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아마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수당을 기성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런데 왜 수당을 더 주죠? 더 주는 원인이 뭐죠?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그것은 뭐냐면 학교에 근무하는 노고를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이 거기 가기를 원하는 선호부서가 됐어요. 30만원 내지 50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들과의 위화감도 있고,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수당을 더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지금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기성회계에서 비슷한 수준의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성회계에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모든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서울시립대로 가서 근무하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순환보직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삼으십니까?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순환보직은 인사과에서 하는 것인데 통상 3년 내지 5년 정도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한다면 다른 국·공립대학에서도 그 정도 총액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네,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 공무원 대비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는 근무 양이나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30만원에서 50만원 차등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왜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육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뜻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자료를 저녁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립대 예산운용이나 편성의 가장 문제점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회계 예산편성이 결산시에 결산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사원 감사 받고 계세요? 감사 안 받으시죠?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서울시 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민대학 있죠? 지금 시민대학이 보니까 2002년도에 6만 5,000명 정도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온 세입이, 수강료가 얼마예요? 강좌를 개설해서 6만 1,500명을 연수를 시키셨는데 거기에 들어온 세입이 얼마냐고요? 그것 답변할 만한 사람이 안 계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세입이 2001년도에 2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최미란위원

2002년은요? 2002년은 2억 6,000 정도 들어왔죠?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2억 6,000 들어왔습니다.

최미란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억 6,000 정도 들어왔는데 2002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6만 1,555명이 교육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보면 2만원에서 12만원까지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6만명을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수강료 세입이 2억밖에 안 들어왔느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규섭

이규섭시립대사무처장

시민대학 강좌는 교양으로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학이나 이런 것 또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수강과목에 따라서 무료로 하거나 2,3만원 하거나 5,6만원 하거나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적은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2002년도 유료로 실시한 현황을, 제가 아까 요구를 했던 자료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동떨어진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유료로 해서 강좌 실시한 내역하고 수강료 입금내역하고 그 상세내역을 주세요. 5시까지 내세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예산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명철B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짧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마곡지구에 대한 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총 소요가 약 14억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2억만 금년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하겠다고 하고 아직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영입니다. 어제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은 전체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억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12억 용역비를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선 기본계획용역비 2억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2억만 기본 들어가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용역 및 설계 모두가 다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죠?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2002년도 세입목표에 대한 11월말 현재 실적 및 추정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또 과년도 세입 42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2001년과 2002년도에 대한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주십사 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오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곧 드리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아니 하루가 모자라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제가 또 질문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추후에 된 사항은 계수조정이나 어디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강동구의 이광국 위원입니다. 한참 졸리실 시간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질의응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말로만 강남이지 강남의 동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재정자립도가 43.5%이고 25개 구청 중에 18위로 연약한 강동지역에 있습니다. 말만 균형발전 어쩌고 그러지 하나 강동구는 신경 쓰는 것이 없으니 집행부 여러분께서, 지역균형발전단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빕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 책자를 내가 열흘동안 열심히 읽어봐도 도대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답변을 해도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각본에 의해서 적당히 대답하고 모르면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질의를 해야 또 서면답변이나 적당히 하실 것이니까 우리 강동구의 지역문제나 좀 얘기하겠습니다. 광진교 인터체인지문제인데 이것 건설국장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이광국위원

강동구 광진교가 2003년도에 준공이 되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2003년 준공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60만 강동구민과 하남시 중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다 광진교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천호동으로 들어옵니다. 잘 아시고 계시나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일부 교통량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래서 강동구에서 올린 그 내용을 보면 타당성 검토입니다. 강남구, 송파구 방향에서 올림픽대로로 이용차량, 올림픽대로·천호대로 진출, 천호사거리·광진교 입구 사거리·광진교, 또 고덕·명일·암사동 지역의 차량, 고덕동 선사로·광진교 입구 사거리, 이것이 다 광진교로 와야 됩니다, 구리시에 가려면. 그런데 시에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천호대교가 있어서 필요 없다, 진입로가 있어서. 또 두번째로는 광진교 설계할 때 그 설계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또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가 100m 정도니까 천호대교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광진교에는 진입로가 필요 없다라는 내용으로 시에서 그것을 승낙을 안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상당부분 맞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강동구 천호동에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은 도시교통정책법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해 왔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한강의 교량은 평균 한 2㎞ 간격을 두고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업램프가 있고 다운램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광진교와 천호대교는 약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근접해서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강동쪽에서 건너 가지고 광진구를 거쳐서 구리시를 가기 위해서는 천호대교를 타고 건너가서 광장동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개선하는 것은 강변북로에서 U턴을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강동구청에서 이 지역에 광진교에 천호대교에서 탈 수 있는 그와 같은 램프를 똑같이 하나 추가설치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더니 우선 그쪽에 U턴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올림픽대로에. 램프에서 나오는 도로, 또 천호대교를 타기 위해서 옆에서 나와 있는 진입램프 이것과 서로 엇갈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통에서 가장 걱정하는 이 엇갈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질 않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광진교와 천호대교가 너무 근접해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과거의 서류를 봤더니 1996년도에 그 당시에도 그와 같은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했었습니다. 똑같이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엇갈림 현상 이런 등으로 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질 않다 하는 결론에 의해서 더 이상 이것이 진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비슷하다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니까 천호대교하고 광진교하고 2㎞가 떨어져야 되는데 2㎞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개 죽 올림픽대로로 가다가 교량을 타고 나가려면 보통 400m나 300m 정도에서 우측으로 차선이 빠져 나갑니다. 죽 옆으로 빠져 나와서 가속이나 감속차선으로 해 가지고 램프를 타고 올라와서 교량을 타고 갑니다. 이것이 통상의 진입램프인데 이것이 보통 3·400m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광진교와 천호대교 거리가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진교 전부터 지금 천호대교를 타기 위해서 램프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바깥쪽으로 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진입램프를 사용하다 보면 서로 엇갈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 차가 오다가 이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광진교 램프를 타려고 서로 해서 크로스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그래서 교통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광국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운전하는 분이 몇 백m건 더 우회전해서 진입로에 들어가려고 조심해서 오지, 그것이 하나의 핑계고, 또 천호대교를 건너가기 위해서 진입로가 없으니까 천호대교 밑으로 해서 오는 게 바로 천호동 구사거리나 천호대교 쪽으로 U턴을 합니다, 지금 U턴 하신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뭐 이러저러한 얘기로 핑계인지, 저하고 그러면 이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요일 3시쯤 현대백화점 앞에서 교통량 조사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 저는 아직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지금 많이 천호대교에서 20분씩 정체되는데 두 가지나 세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진입로를 안해 주면. 광진교 입구를 구사거리에서 넓혀 줘야 되는데 그 보상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광진교를 막 건너서 구천면길 말씀이십니까?

이광국위원

그렇지요. 광진교 진입로, 천호 구사거리에서 광진교…….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천호 구사거리면 그쪽 구천면길 말씀하십니까?

이광국위원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도 일부 광진교를 확장하면서 그 사거리 부분이 과거에 2차선인가 돼 있던 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더 추가확장은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광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교통량에 그 도로확장 가지고는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제안하는 것은 그 광진교나 천호대교를 교통량을 해결하려면 빠이롯트 해공공원에서 영파여고까지 고가를 놓으면 되는데 그것은 민원 때문에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어느 방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능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세 가지 말씀이…….

이광국위원

첫째, 광진교 진입로를 램프를 해 주든지, 그것이 아니면 광진교 입구에서 구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공공원에서 영파여고까지 고가를 놓으면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세 번째 안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요. 우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쪽에 광진교 램프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고 요구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근접해서 천호대교가 똑같은 램프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장래에는 또 암사대교가 건설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 램프설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거리의 확장문제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의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무슨 고가차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은 천호대교 있고 광진교 있는데 거기가 다 신호대기가 길어지니까 암사동에서 잠실쪽으로 빠지는 고가를 놓으면 만사 소통인데 민원 때문에…….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올림픽대로 위로 말씀하십니까?

이광국위원

아니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천호사거리 쪽으로요?

이광국위원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도심지 내에서 그런 고가차도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광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료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한창 심하기 때문에 주차와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서울시 보조금과 강동구청 보조금 7 대 3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량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나름대로 공영노외주차장 예산을 다 세우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 줄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강동구에서는 모두 5건의 공동주차장 건설비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강동구가 말씀하신 대로 주차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자치구에 주차장 건설예산이 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시비에 상응하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어떻게 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할 의사가 있는데요. 우선 절차가 우리 시 투자심사를 먼저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주는 사업비가 70%입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가 확보를 해야만 70%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물론이지요. 자치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강동구에서 주차장 때문에 들어온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리고 제가 아첨하는 발언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천호동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천호동도 성동구였습니다, 강남구였다 강동구로 변했는데. 그래서 왕십리에 대해서는 제가 버스를 놓치면 60년도에 거기에서 걸어간 생각도 나고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왕십리 뉴타운에 대한 예산을 20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이유는 공고도 안 나고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참 우리 얼굴에 침 뱉기인지 몰라도 예산을 200억을 삭감을 했는데 최홍우 위원이 아침에 다시 질의를 하면서 뉴타운계획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최미란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보건복지국장님 계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김운기위원

관악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운기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질의를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은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나 또 우리 의원들, 또 우리 전 국민이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 이동권 서비스 강화 그 계획에서 장애인 해피콜이나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100대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용요금을 보면 일반택시의 40% 정도 수준의 요금을 받겠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반택시요금의 40%를 받고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조로 개인당 월 95만원씩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100대에 대한 어떤 차종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선정이 됐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다 됐습니다.

김운기위원

어떤 종류로 됐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9인승 봉고차를 개조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승차를 하고 나머지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6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21만여 명이 됩니다.

김운기위원

21만명을 그것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겠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충분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단계별로 할 계획이시겠군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3년도에 100대를 시범운행을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서울시 장애인들에 대한 적정 콜택시는 39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대가 소요되는데 일차적으로 2003년도에 100대를 시범운행을 해서 운행결과를 분석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복지국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 발산역에서도 리프트 추락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졸속행정으로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행정으로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사실 중요한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우리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단축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형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중교통도 장애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저상버스도 도입을 하고 또 모든 지하철 263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전부 다 설치하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콜택시는 이것은 특수 교통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물론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콜택시 우선적으로 소유대수가 한 400대 가까이 됩니다. 400대 되는 것을 우선 100대만 갖다 놓은 계획이라는 자체가 우선적으로 과연 현 시점에서 100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느냐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저상버스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상버스도 지금 20여 대를 도입해서 할 계획인데 예산 보면 2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대당 1억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운수회사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직 운수회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콜택시도 마찬가지고 저상버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서울시의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긴요긴급한 것이 많으리라고 믿지만 바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대만 크고 지금 당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저상버스 20대도 보면 상당히 대수가 적지 않습니까? 아까 장애인이 서울시만 해도 20몇 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저상버스 20대를 보면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도 교통과 연계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지국과 교통관련부서, 교통관리실과도 연계관계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만약에 복지국에서 지금 예산지원이고 버스 도입까지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추후에 관리가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염려에서 그것 관계 없겠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본위원은.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예산은 저희 복지국에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관리실에서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 교통전문가, 기타 장애인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서 일반버스에 대한 노선 개편과 병행을 해서 간선도로에 투입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운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장애인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차기년도의 계획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629대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386대, 휠체어리프트가 39대, 수평자동보도 등등 이렇게 해서 지하철 263개 역사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지난 발산역 사고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급하게 이것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난 9월 16일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구성돼서 바로 1주일 후 9월 25일 1차 회의를 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10월 20일 2차 회의로 단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정말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복지국과 교통관리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소관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김운기위원

그것이 바로 또 다시 우리 복지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셔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서로가 의논하시고 해서 정말 다시는 울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하시고 들어가시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장애인들 입장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운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김운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136회 임시회에서 이미 시장을 통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신림전철역 신림4거리라고 하는 부분과 호암길, 금천구로 해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되는 이 도로의 부분이 금천구 벽산아파트 입구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 관계로 교통이 상당히 체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했는데 이것이 도림천은 지금 하천법상 요즘에 상당히 복개나 이런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고 하천 기본정비계획에 지금 현재 수립중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어렵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서울시 교통계획에 전체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면으로 보고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그때까지 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또 이 곳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지역은 바로 신림6동인데 공무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에 거기에서 수해로 인해서 20명이 죽었고 전국이 떠들썩했던 곳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임기 시작을 거기에 와서 바로 수해지역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관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선 급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림3교가 있습니다. 거기 체증되는 부분에 교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던 신림시장 그 주변입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김운기위원

맞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저도 작년에 현장을 나갔었고 시장님 첫날 집무하신 날 현장을 나갔던 지역입니다. 시장으로 죽 나오면서 앞에 있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운기위원

맞습니다. 물이 그 다리로 치고 넘어왔던 바로 그 자리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하천의 복개는 지금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어렵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의 시장과 연결되는 교량 같은데 이 교량의 확장은 저희들이 교통량을 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교량확장으로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교통체제를 신호등체계를 좀 바꾸면 사실상 뭔가 트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그것도 교통관리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 체제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교량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성북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대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시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의 때 질의를 한 문제입니다. 보국문로와 관계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샘길 연장길이가 모두 몇 m 됩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솔샘길은 크게 세 토막으로 보시면 되는데 양쪽에 두 토막은 이미 개설을 다 했습니다. 가운데 토막만…….

이대일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가운데 것만 그 지역민원 때문에 도색이 안 됐다가 구에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솔샘길 투자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국문로가 새해 예산에 100억이 잡혔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이 지금 100억씩이면 30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0억이라면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저희들 재정여건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물론 그 관계는 제가 잘 아는데 지금 보국문로 1km 빠져나가는 시간이 평균 40분,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걸어서 가는 것이 훨씬 빨라서 한 15분만에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 감정들이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몰려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설국장실, 시장실 점거하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솔샘길을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건설을 해 놔도 정릉에서 병목이 생겨 버리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동 인구팽창률도 엄청나게 높은데 지금 현재 재건축, 재건설만 한 40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3년 걸린다 하면 여기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솔샘길 저지결사대까지 조직을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저지결사…….

이대일위원

솔샘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공사 확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대일위원

아니, 정릉이 이렇게 병목이 생기고 개판이 되니까 정릉으로 들어오는 솔샘길 진입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래카드로 내 걸고 1만여 명의 서명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제가 솔직히 선거공약에 2년 만에 마무리하겠다고 큰소리를 빵빵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50억원을 더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솔샘길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릉 보국문로를 가지고 솔샘길 통행흐름을 절대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일보의 삼양로에서 나와 가지고 정릉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타는 내부순환도로 램프를 새로 건설한다는 보도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차량이 넘어와서 일부는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일부는 도심 진입인데 도심 진입하는 차량이 정릉으로 들어오게 되면 4차선이 아니라 8차선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낙원동으로 우선 터널을 뚫는 방법, 아니면 지금 스카이웨이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답변이 적극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북구 월곡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새해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속사업비로 이것 역시 미아삼거리로 이어지는 교통요충입니다. 거기도 만약 확장공사가 늦어진다면 여기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교통 정체가 심하고 어렵다는 것은 수차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상황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솔샘길, 보국문길 등 이와 같은 투자가 2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약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월계로 확장 미아사거리는 100억, 아리랑길은 85억, 그 다음에 보국문길 100억, 그 다음에 솔샘길이 내년에 12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투자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사업비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건설국장으로서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줄여서 여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검토를 하셔서 재원이 가능할 경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국장님 그 뜻은 좋은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철이 안 된다면 큰 사건이 벌어질 위기에 처한 입장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기획예산실과 별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터널 입구 램프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필요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동까지 터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서류를 보니까 검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연결 문제 등 검토하다가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비와 연결도로의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중앙간선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웨이에 4차선 도로를 갖다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일위원

낙원동 터널이 불가능 할 때 차선책으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솔샘길로 타고 나와서 스카이웨이까지 연결시키는 4차선 도로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카이까지만 올라가면 여러 길로 분산이 될 수 있거든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런데 그쪽이 죽 보면 고개를 넘어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스카이 타는 도로가 있는데 현재 약간 넓은 2차선 도로입니다. 그 스카이웨이 자체가 2차선 도로입니다. 이것은 4차선을 연결시키면 교통흐름상…….

이대일위원

스카이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해서 성북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어야 하거든요, 4차선이. 그런데 지금 현재 배밭골쪽이 초등학생들이 길을 못 건너요, 얼마나 차가 붙어서 오는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곡동길 확장공사 예산이 하다가 금년에 왜 확보가 안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월계로 확장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대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미아삼거리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도 엄청나게 심각한 곳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하월곡동에서부터 죽 도로공사를 해 왔습니다. 월계로와 접하는 구간의 확장이 일부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는데 원래는 그쪽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서 제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일반예산으로 보상을 해서 개설해야 될 입장이 되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미아사거리에서 월계로를 확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해서 확장사업을 하는 부분과 접속이 되기 때문에 연결문제, 그리고 이중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내년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요. 시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죽 해 왔는데 이번에 보상을 하고 철거를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월계로 확장사업으로 같은 집이 이중으로 잘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 1년은 쉬었다가 내년도에 같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보류시켰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시차 조정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얼마라도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에는 보건복지국장 잠깐 나와 주시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이대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복지시설 이용노인들이 상당한 추세로 이용자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날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작년 대비 1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새해 예산은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0.3%가 늘어났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뜻을 본위원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제쳐두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죄송한 일이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25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14억원이 시설비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비는 11억원인데 여기에서 5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도 머지 않은 앞날에 전부 노인될 사람들인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처럼 다른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5%, 운영비 5% 이렇게 최소한 반영되어야 하는데 5억원 삭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관의 직원들 인건비가 2.5%밖에 인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타 복지시설과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돼서 반드시 지적해 주신대로 5억원 삭감한 것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실제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현재 노인들의 약 40% 이상이 시설 이용을 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0. 몇 % 증액이 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거기에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셔서 5억원을 다시 살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시나요?

이대일위원

네.

나종문위원장

금방 하신 말씀 책임져 주실 거죠?

이대일위원

해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전장하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많은 차이가 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일반사회복지관은 아주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이지만 노인복지관은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사회복지관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장이라면 거기 최고책임자인데 월 100만원에서 25년이 되어야 150만원 정도 받도록 하는 보수지급권고기준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거기에 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사 월급도 6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입니다. 초봉이 60여 만원, 25년이 되어야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과연 이런 보수를 받고 노인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는가, 내 부모 모시는 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부모님들을 정성껏 모시도록 하려면 충분한 보수를 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실무국장으로서 정말 이러한 복지관에 종사하는 관장 이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해주고 급료를 못해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임금체계와 형평을 맞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대폭적으로 인상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만 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타 기관과의 관련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충분한 급료를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그런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내 부모님, 장차 늙은 우리들을 모셔줄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어서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우리 기존의 지번체계를 도로하고 건물하고 서구식으로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임주위원

본위원도 그런 취지는 좋은데 세부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상당히 시작 당초부터 나왔는데 잘못됐으면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점에 좀 등한히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작성하고 거기에 주소 표찰 붙이고 또 길 제작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도면을 작성하고 이런 면에서 수백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적으로 어디를 가려면 번지만 보고 우리가 그 번지가 그 지역의 어디에 있다 대강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서소문로입니다. 여기 보면 덕수궁1길, 배재학당길, 숭례성터길 이런 식으로 소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강남이나 영등포나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과연 서소문로에 숭례성터길이 어디쯤 붙었느냐, 또 배재학당길이 어디쯤 붙었느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에 명칭을 붙여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이렇게 했으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에 큰길이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에서 동에서부터 서로 번호를 붙이면서 남쪽에 테헤란로 남1로길, 남2로길, 남3로길 또 북쪽으로서는 테헤란로 북1로길, 북2로길 하면 1로길 하면 동쪽에서 처음 시작할 때쯤부터 겠구나 또 3로길이나 5로길 하면 4로 옆에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 찾아가서 3로길에 도착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북5로길이면 조금 더 서쪽으로 가야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북구 솔샘길 또 은행나무길, 하여튼 타 지역에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길을 지금 제작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지도를 가지고, 도면 표시된 지도를 가져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소만 가지고 가지 일일이 도면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의 명칭을 붙이는 이 작업이 첫단추부터 잘못돼서 그 첫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계속 끼우니까 현재까지 잘못 끼워져서 지금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주소만 가지고 배재학당길3호, 찾아갈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다 말이에요. 서소문의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로의 은행나무길, 처음부터 끝까지 강남대로까지인데 은행나무길이 중간에 붙었는지 처음 붙었는지 말미에 붙었는지 모른다고요, 그것도 북쪽으로 붙었는지 남쪽으로 붙었는지.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위에 건의를 해서 다시 작업을 해서 정말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주소만 들어도 예를 들면 테헤란로북3길 5번 그러면 북쪽으로 다섯 번째에 몇 째집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통과시켜 주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이것을 개선하는 작업에 예산을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임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듣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부여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그때 IMF 터지고 실업자 구제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명칭을 부여했을 때는 간선도로,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소로, 소로에서 건물로 이어지는 골목길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름이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통용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완료가 되고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법이나 우편법.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책자를 일부만 배부를 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가 동시에 시행할 때까지 다소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법정주소가 더 찾기가 나아요. 이 주소 가지고는 예를 들어 서소문로 배재학당길 몇 번 이러면 배재빌딩이 이 근방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은 알지만 서울의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 충분히 지금 다 알고…….

이임주위원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 시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또 이야기해도 뭉개버립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라, 이것이 통용이 되려고 하면 우편법이라든지 주민등록법에 주소체계가 다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통용이 되더라도 법을 개정해도 이런 명칭 가지고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모든 주소체계가 바뀌고 하면 책자를 해 가지고 배분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입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도를 바꾸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보건복지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이임주위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급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대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그 제도를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아주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나 나이가 어린 사람, 사실 생활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해당되고 또 재산도 없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재산기준 또 월수입 기준해서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이 제도상으로 지금 하면 해당 대상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늘 못살아라, 늘 이 정도만 살아라 하는 그런 제도예요. 왜 그러느냐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3인 가족은 내년에 81만원의 생계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어린애하고, 대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결혼하더라고요. 장애인이 정상인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장애인끼리 결혼하지만 애들은 정상인이에요. 그렇지만 장애인 불편한 몸이라도 취로사업을 한다든지 조그마한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일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옛날 얘기하는 취로사업을 가면 3인 가족 81만원이 넘어버려요. 이 사람은 제외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 수급대상자 되면 의료보험 면제 받고 학비도 보조 받고 또 생계비도 나오고 이러는데 조금 넘는다 해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놀았으면 놀았지 일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사실 조그마한 일이라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무위도식하는 인구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신체건강하고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수급대상은 안되겠지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 조그마한 일을 해서 자기 수입을 늘려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해 줘야 되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잘 살 권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자라든지 노약자한테는 이 규정 외에 일을 해서 큰 수입이 생겼다면 안되지만 조그마한 일을 해서 130만원이나 150만원 정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길을 터줘야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임주위원

가정도우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8억인데 금년에 4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가 필요한 대상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요즘은 자녀가 적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정말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친척도 요즘은 어렵고, 가족들도 잘 안 모시려고 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자기 직계 가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향하는 우리의 목표라든지 선진국으로 가는 기로에 서 있는 입장에서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는 인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노동쟁의를 하니까 골치 아파서 좀 줄이겠다는 이런 뜻에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노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노조와 임금협상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그러한 가정도우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임금문제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임금이 조정될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노조문제는 1년 단위로 계약 채용을 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숫자는 늘려야 되고 보수가 적다면 좀 올려주어야 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원세훈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여성정책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장영호위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최미란 간사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용도 변경하거나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운동장을 주민들을 위한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위는 계속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문화센터나 여성 노인대학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수영장이나 기타 체육시설도 함께 하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증·개축이 필요하겠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거기 남부여성발전센터 뒤쪽으로 구립 수영장이 근접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도 금천구민을 다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립보다는 시립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더 많은 여성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지금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고생하시면서 어떤 부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저를 소개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선거를 다섯 번 출마를 했습니다, 91년부터 지금까지. 해 봐야 4번밖에 안 했는데 왜 다섯 번 출마를 했느냐, 보궐선거가 있어 가지고 다섯 번을 출마했는데 이제 당선이 돼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에는 그만큼 나름대로 서울시 문제를 인식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 건 사항이 있어요. 왕십리 뉴타운, 청계천 복원 기타 등등 있는데 그 원안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발표를 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왕십리 뉴타운 건설이 2002년 11월 15일자네요. 서울시에서 시행자 지정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 원세훈 실장님, 시장님, 행정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등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내년 예산을 잡았지요. 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장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을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에게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일까요? 12월 4일자로 용역입찰공고를 긴급히 도시개발공사에서 냈습니다. 그렇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왕십리 뉴타운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00억원 삭감됐습니다. 삭감 안 됐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 주장은 2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이 삭감되더라도 이 문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저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협의는 했지만…….

장영호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 준 사람은 우리 실장님 아닌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장영호위원

그렇지요.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 자료로 올라오는데 그 자료를 심의해서 검토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자체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심의 검토가 되었다면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삭감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염려를 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보건사회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 등 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예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질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원세훈 실장께서 다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이 거의 다 ok 해서 사인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올라온 예산 모두가.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원들이 불과 해 봐야 한 1·20억, 뭐 큰 것 얼마나 하겠어요, 거의 다 초선의원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역사업을 좀 하고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바로 서울시 사업이란 말이에요. 시가 해야 될 것들을 의원들이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집행부로부터 나오고 있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각 지역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심사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구도나 시도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냐를 따져서 맞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이 공약하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반영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묻기만 하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이명박 시장께서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서울을 만들겠다. 그래서 시민생활권에 녹지 100만평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장영호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들이 각 지역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몇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절대 불가라는 항목을 붙여서 보낸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장영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도 모르는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보내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서울시의 공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영호위원

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공원은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실에서 공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얘기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제출을 했더라고 각 실·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는 20m 미만은 구도다 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표시를 한 것이지,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정말로 신중하게 했는가를 물었는데요.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한 것인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지역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왕십리 뉴타운, 은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공약사업 중에는 서남권 개발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 이번에는 마곡지구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예산에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서남권이나 기타 등등 아까 이광국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강동은 43.5%라는 재정자립도니까 정말 저희 금천구 입장에서는 부럽습니다. 40%도 안 되잖아요. 정말 저희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명박 시장께서 약속하신 부분까지도 지난 시정질문 답변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학술용역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서남권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의 사고가 과연 이명박 시장과 함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시장 따로 집행부 따로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마치 정말 부끄럽게도 이명박 건설회사 무슨 기획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의 하나 서울시의원에 한나라당 의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명박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으니까 모두다 동의할 것이다 다 따라올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앞에 물었던 것 그 부분을 우리 예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마곡지구, 서남권지구, 왕십리뉴타운지구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먼저 시작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약속도 없던 것들이 학술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용역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역을 왕십리하고 은평하고 길음하고 세 군데를 지정했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지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아마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개발유보다 그렇게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2000년도에 뭐냐면, 강서구청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유보 고시를 해서 3년간만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개발 못하면 내년 연말까지만 개발을 못하고 2004년도부터는 토지주가 원하면 현재 용도지역대로는 개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그전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다시 유보고시를 못하겠다. 그런데 새로운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법률인가 바뀌는 법에 의해도 1회에 한해서 유보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2005년 말이면 마곡지구에 대해서 난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난개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종합계획 수립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명박 시장도 몰랐고 서울시 공무원 대부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공무원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002년도 예산으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갑자기 저희가 마곡지구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시키겠습니까?

장영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왕십리뉴타운 시범지역이 200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11월 이후에 협의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을 다시 말하면 협의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확실시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예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상되는 것이 뭐가 불가피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내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지구로 나눠서, 지금 1개 지구입니다. 그 안에서도…….

장영호위원

내년 11월 이후에 협의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지금 이 예산은 집행이 못 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요청 온 것은 아마 2,300억 정도 요구가 왔을 것입니다. 뉴타운관계 때문에 왔는데 저희도 뭐냐면 한 지구만은 다 살 예산은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 뉴타운 전체를 하는 것은 뭐 하더라도 한 지구, 분할한 한 지구는 살 예산 730억원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확보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하여튼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방대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이것 더 삭감하더라도…….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보상비가 724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장영호위원

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 11월 이후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것도 예정인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어제 최홍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자체가 뭐냐면, 한 지구를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우리가 안하면 수용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들께서 바로 지역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보상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안해 주면 정말 1년 동안에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지역에 무슨 면목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인데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오늘 본부장은 남대문시장에 화재진압훈련 때문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소방행정과장이 나왔습니다.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홍식위원

소방본부 예산을 보니까 소방용수대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소방용수에 대한 대금은 현재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수돗물로 사용하는 양이 얼만지 그리고 예산이 얼만지 밝혀 주세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용수대금은 지금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안 내죠? 하루 소방용수로서 수돗물 사용량이 얼마예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자료로 하면 이제 질문 끝내야 되는데 언제 또 질문을 해요? 돈을 지금까지 안 내니까 수돗물 얼마 사용하는지 모르시는가 봐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통계는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비율로 얘기해 보세요. 소방용수 하루 사용 총량에 수돗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대략 비율로?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제가 지금 행정과장 맡은 지가 2주 돼서 자료준비를 못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얼마요? 2주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소방용수 사용량은 그렇고요. 왜 소방용수 대금은 안 내는 것입니까? 예산에 왜 지출계획을 안 잡았죠?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기본요금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소방용수대금에 보면 이것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계획이 잡혀가지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들이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 예산이 있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옳은 지적이다. 그런데 다만 현재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내년도 예산까지 한 1,3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또는 원가 이하로 유지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도사업설치조례에도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법령이나 공기업법이나 또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 재정이 마치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수도요금을 인상하게끔 하는 이유로 이것이 작용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관행대로 이렇게 해 온 것입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사용료를 지금 현재 부산이나 타 시·도도 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법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낸 거예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법으로 검토해서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요? 법령을 검토했는데 안 내도 좋다고 검토가 나왔다고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네.

정홍식위원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이 관계를 확실하게 검토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나중에 검토한다니까 지금 또 마감시간에 질문한 것이 후회가 되네. 제가 검토한 법령에는 분명히 내게끔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고 또 소방본부에서는 법령 검토했는데 안 내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것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에서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이더라고요. 과거 선배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 예산심사할 적에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할 적에 소방용수대금을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상수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 계속돼 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급수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실제로 시장님 공약사업인 고도정수처리에만 앞으로 5,6년간 4,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낡은 배수관이 1년에 한 1,000억 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상수도 부채가 6,000억이 넘는데 이럴 때에 소방용수대금이라도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된다면 이것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한 500억 가까이 부채, 상수도 재정에 윤택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소방용수대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관련 법규 자체도 애매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안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도 부채가 이렇게 많다, 수도회계가 적자다, 특별회계가 적자니까 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적자폭을 늘려나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 하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일부 있어요, 일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34억, 한 10% 지원하는 것 같아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정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결손분이 742억원 정도 됩니다. 2001년도 371억원이고 2002년도 371억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상수도본부장 할 때도 이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도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지난 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쓰는 것보다도 너무 기본요금이, 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비싸서 실제 쓰는 것보다도 기본요금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실제 물양을 쓰는 것보다도. 그런 반박이 있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적당히 고려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방용수 대금을 일반 수도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하는 소방용수로 사용할 물이라면 불특정다수의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이 맞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영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재정 악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500억원 정도만 보전을 해 준다면 그만큼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관계 법령을 분명히 검토해 주시고요. 법을 고치든지,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5시까지 하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조정해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7시가 되어도 안 끝납니다. 참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장

네, 김종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셨습니다. 최대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짧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압력이 돼서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어제와 오늘 아침에 질의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세계잉여금 죽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실장님과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서 원하는 답이 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를 보면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잘 규정되어 있는데 본래는 세계잉여금을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집어넣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서승제위원

그렇게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사업본부 나오시지는 말고 이것은 CEO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에 대내외 시민 홍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서 집에 가서 감상해 보느라고 잘 만들어진 이미지컷을 보고 오늘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다리가 멀찌감치 보이는 이미지컷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쪽에 다리가 21개가 놓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동료위원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또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잘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을 고려해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 한 5·6개월 전 여러 도하신문에 책 무게 때문에 도서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공립 공공도서관이 노후 되었다고 하는 점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기사인데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보니까 총 운영비가 약 400억쯤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이 95억쯤 돼서 1/4 정도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용객 현황을 보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면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해서 2001년 7월에 서울시 방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 운영비 지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 시비 보조비율이 2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중학생 책걸상을 3년 사업으로 전부 교체하기로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비의 전부를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참고적으로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서승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하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빨리 좀 나오세요.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에 관해서 그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되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으로 봐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 서울에서도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해당 상임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동국

임동국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고, 대구·부산 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와 일부 보상비인데 전액 살려주시면 저희가 2005년부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동대문운동장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제가 그 동네 삽니다. 바로 운동장과 담을 두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고도제한도 해제하고 관광특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인데 관련 예산이 3억 4,900만원에서 1억만 남기고 2억 4,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효창운동장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건비나 이런 것을 삭감해 버리면 걱정이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까닭이 있었으니까 삭감을 했겠습니다만, 불문율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운동장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중이라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성하삼위원

아니, 이것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동대문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는 효창과 장충체육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성하삼위원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좀 살려서 기본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성하삼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헌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종로구 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저께는 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내용만 질의했는데 막상 지역사업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이헌구위원

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등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봤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은 우리 종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의 중심인데 어저께 본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불합리하게 배정돼서 우리 종로에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그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에 비만 오면 물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지하보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왜 구에만 떠 넘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에 보면 유지관리 업무는 자치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교부금을 배정하거나 할 때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만약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비가 지원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깨끗이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것이 오래 됐거든요, 지하보도가.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니까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막고 그럽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에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깨끗이 하는 차원의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보면 약 40억원의 예산이 요청되어 있는데 어저께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약 22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서울시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1년에 100억원 정도만 더 들어와도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효자로 보도정비 이것도 삼청동길, 또 효자로 동쪽에는 다 했는데 왜 서쪽에는 안 해 줍니까? 이것도 유지관리는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효자로 서측은 저희한테 여러 번 건의가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보도는 가능한 현 상태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약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보도는 지금 전면적으로 보수할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경복궁 쪽으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한쪽만 석재로 전부 보도를 바꾸고 반대편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해 주지 않았느냐, 보도 유지관리비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면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바로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같은 길인데 우측길은 보도에 제대로 해 주고 좌측길은 안 했다 말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헌구위원

그런데 보도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했더라면 양쪽을 다 했을 텐데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경복궁 주변만…….

이헌구위원

이것은 문화재보호 차원이 아니거든요. 외국 외빈들 드나들고, 문화재 탐방로거든요. 탐방로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무슨 효자동이나 종로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느 규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만날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아까 윗전에서 결심을 하면 된다, 이것 뭐 솔직한 얘기로 시장 마음대로 하면 만날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위에서 결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항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이것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보도에서는 시비가 지원할 때가 있습니다. 보도가 전면적으로 상당한 부분 30% 이상이 파손돼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할 경우 또 하나 보도 지하에 지하매설물을 전부 파헤쳐서 다시 복구할 때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데 현재 여기는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헌구위원

작년에 거기에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동쪽과 똑같이 옛것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개량을 했거든요. 다 했는데 왜 주차까지 해 놓고 안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에서 기준에 맞는 여건이라면 그때 하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들어가십시오. 예산실장님, 서인사마당 공연주차장입니다. 인사동은 무슨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차 하나 세울 데 없이 해 놓고 우리 구비도 댈 테니까 시에서 재원 요청해서 인사동에 주차장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서류가 되돌려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누가 집을 판다면 그 찬스를 이용해서 얼른 사야지 무엇을 하나 하려도 집 내놓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을 지난 번에도 내가 예산처에 가서 사정하고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투자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인지는 몰라도 개당 사업비가 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서류를 반려하면 어느 시절에, 그러면 관광특구는 왜 지정해 놓고 또 어느 시절에 이것을 하려고 계속 미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때 투자심사할 때 저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인사동이 차 없는 거리로 해야 되고 거기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는데 거기에다 자동차 주차장 만드는 것은 성격상 안 맞다 하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헌구위원

외국사람들도 대중교통 이용해서 거기 들어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라도 꼭 거기를 대지는 않고 내려주고 가도록…….

이헌구위원

내려주고 어디로 갑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가…….

이헌구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기왕이면 관광특구를 만들어 놨으면 관광특구답게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또 제대로 확보도,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만들자 말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헌구위원

예산실장님이 적극적이냐 비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투자심사위원이 12분 정도가 보통 참여를 하는데 다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헌구위원

우리 위원장이 해는 넘어가고 백마는 가자고 그러고 날은 저물고 해서 그런데 실장님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 번에 심사 올라가면 그때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예산실장께 물어볼게요. 공무원 급료하고 계약직 직원들 급료가 다르죠? 차이가 나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한봉수위원

실례지만 1급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한 6,0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한봉수위원

직책수당이 따로 붙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오, 그것이 연봉이에요. 6,200 내지 6,300만원 되나요?

한봉수위원

직책수당 포함해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전체요.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자꾸 부름 받는 분들은 훌륭하고 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전장하 국장님 한번 또 면회하십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관장들이 월 100만원이라고 그랬죠? 25년의 경력이 있으면 15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복지사는 한 60만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별도로 본봉 이외에 수당이 붙습니까? 직책수당?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관장이나 원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봉수위원

얼마쯤으로 기억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한 돈 100만원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복지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00만원 내외가 됩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김애량 여성정책관님, 지금 서울여성의 경우에 계약직이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에서 채용됐습니다.

한봉수위원

거기에서 나가는 급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합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저희 시에서 시산하 투자기관이나 유사한 재단하고 같이 범위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시산하 투자기관이나 유사한 단체?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유사한 우리 재단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센터 소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민간위탁 준 데 말고 직영하는 데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한봉수위원

거기 소장은 얼마나 돼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거기 소장의 연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봉수위원

연봉이나 월봉이나 다 좋아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계약직 4,500정도 그 사이, 왜냐 하면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4,5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 분들은 직무수당이 있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직책수당은 없습니다. 같이 포함됩니다.

한봉수위원

서울여성 대표의 급료기준은 아까 시산하 투자기관 유사한 재단에 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의…….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이번 2003년도 예산 기준을 제시하면서는 산업진흥재단의 80% 수준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됩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성재단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한봉수위원

된다 안된다만 말씀하세요. 과다하다 과다하지 않다 이것만 대답하세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리고 대표 상임이사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이 별도로 투자기관장으로 합니다.

한봉수위원

글쎄 그것은 다 아니까 현재 여성플라자 대표의 급료가 일하는 능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 과다책정이 됐다, 적정선이다 이것만 대답해 달라니까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과다책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급료 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직영의 경우에는 계약직, 저희가 급수대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봉급수준체계하고 맞춰야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방법을?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채용할 때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을 했으면 계약직 가급에 상당하는 금액보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보수체계에서 직급을 낮춘다든지…….

한봉수위원

그런데 임명을 해 보니까 능력부족이다 그러면 해임사유가 되잖아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해임사유라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수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오래 되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 어디 계세요? 우리 위원장이 빨리 거듭 마치라고 하고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수원위원

우리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한 세입 부족이 많이 있고 청계천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수원위원

본위원이 어제 자료요청한 것 준비하고 계시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수원위원

우리 세수에 관계되는 예산심의과정이라 그것을 알고 계시면 차질 없이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차질 없이 두 가지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수원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문화관광국장하고 주택국장 계시죠? 두 분 그 자리에 서서 대답하세요. 그것도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땅을 받네 못 받네, 세수익이 있네, 없네 하는데 SK건설에서 신축하는 워커힐호텔 증축 알고 계시죠? 과거에 저한테 자료 두 분 다 주신 적 있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장수원위원

미흡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서울시의 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왜 다시 구에서 중지가 됐던 호텔이 서울시에 와서 재허가가 나갔는지 정확하게, 호텔을 짓게 하려면 짓게 하고 아니면 애당초에 구에서 중지시킨 대로 중지명령을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장 계시죠? 직사포로 빨리 빨리 해야죠. 오늘 여기 서울시 5만여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여기 약 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인사 불합리성 또 인사청탁 기타 여러 가지 지탄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오늘 행정관리국장한테 질타하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과 새 이명박 시장이 와서 말단 직원부터 위에 국장급 공무원까지 제대로 대접을 받고 타 공무원과 같은 정당한 노력의 처우를 받는지 아니면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그 절차를 금년 2003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라는 것을 정확하고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공무원 처우개선책을 저한테 하나 리포팅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지역에 1km 이내로 도로확장을 할 때 보통 얼마 정도 들지요, 확장비용이?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보상비를 포함하면 약 1,000억원 정도 듭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보통 보면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보면 이면도로에 지금 주차시설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도심부분에 민간인한테 주차장 위탁관리를 지금 이면도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도로확장을 1,000억원을 들여서 만약에 1차선을 했다면 거기에 다시 이면도로 주차를 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을 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교통소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많은 혈세를 들여서 도로확장을 했으면 도로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왜 주차시설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주차비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카파라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별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카파라치에 대한 학원 교습소까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중교통 기사를 통해서 감시체제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카파라치에 대해서는 경찰청 업무인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21건에 3억 1,5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로 사업부서가 회계나 세무관련 부서에 편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어려운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건 3억 1,58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지급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지역별, 사업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4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원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14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나종문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양당 간사인 강영원 위원과 최미란 위원, 윤학권 위원, 성하삼 위원, 조천휘 위원, 이치화 위원, 하태종 위원, 김종화 위원, 이광국 위원, 이대일 위원, 한봉수 위원, 장수완 위원, 서승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윤학권 위원, 성하삼 위원, 조천휘 위원, 이치화 위원, 하태종 위원, 김종화 위원, 이광국 위원, 이대일 위원, 한봉수 위원, 장수완 위원, 서승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14분의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14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