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3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 두 번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세 번째, 구리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 네 번째, 구리도시계획결정의견서채택의건 다섯 번째, 구리시보훈·향군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정례회의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살림을 챙겨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중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사업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3억 2,3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5,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50억 6,900만원과 징수금 수입 5,000만원으로 세입을 총 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지방채무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 이자율이 5.5퍼센트인데 이에 대한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문예진흥사업 등 기금사업에 4,200만원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재적립금으로 59억 5,600만원으로 총 세출을 총 66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 수입지출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재정 여건은 우리나라 내년도 실질 성장률은 5 내지 6퍼센트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 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담배소비세의 감소,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는 전년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SOC사업 등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대 수준 향상 등으로 세출부문의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준수, 투자심사 이행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 효율화하여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095억원보다 8퍼센트가 줄어든 1,9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14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9퍼센트가 줄었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1퍼센트가 준 8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9퍼센트가 늘어난 30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5퍼센트가 줄어든 5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입은 지방세 352억 2,200만원으로 31.6퍼센트이고 세외수입은 198억 2,500만원으로 17.8퍼센트, 재정보전금은 184억 100만원으로 16.5퍼센트, 자체수입이 65.9퍼센트입니다. 지방교부세 150억원으로 13.5퍼센트, 지방양여금이 7억 5,000만원으로 0.7퍼센트, 국·도비보조금이 221억 9,900만원으로 19.9퍼센트로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3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수입 등이 증가했으나 담배소비세가 21퍼센트 감소하여 전년대비 10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19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50억원과 지방양여금 7억 5,000만원은 예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추정해서 편성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보전금은 가내시 됨에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 169억 7,2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공사에 7억 5,800만원, 인창동 소로 3-52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6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83억 5,8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62억 5,600만원, 인창대로 3-11호 도로개설 20억원, 강북도로 확장공사 15억원, 수택동 구보건소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3억 5,000만원, 갈매천 개수공사에 10억원, 친환경하천가꾸기사업에 5억원, 광역도로건설사업에 6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입분석과 주요계상 내역은 첨부물 6쪽에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주요투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보조금 부담 지시에 따른 시비부담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바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에 333억 5,100만원, 사업예산에 690억 500만원, 채무상환에 24억 1,300만원, 예비비 등에 6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4퍼센트가 증가했는데 각종 연례적 경상경비의 동결 또는 축소편성을 도모하였으나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및 호봉인상분을 반영하고 인창도서관 등 신규시설 입주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환된 장자천 유지관리비, 격년제로 개최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 자체사업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축소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5.9퍼센트 감액편성했는데 시설비 377억 7,8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97억 4,600만원, 자산취득비 30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15.9퍼센트 감액하고 예비비 등에서는 특별회계 지원 기금출연금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13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대비 28.2퍼센트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분석 및 주요경비 계상 내역은 첨부물 12쪽에서 30쪽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7개 특별회계로 운영하였으나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채무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 종결로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6개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분석과 주요경비 내역은 첨부물 32쪽에서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 항목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욕구는 늘어나는 한편 재정수요는 큰 반면에 시 재정의 한계로 우선 시민들의 기초생활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안정을 돕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3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부록] ○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용호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설명을 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고병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결특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료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리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구리시장)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수도권 서민층의 주거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남양주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남양주시 가운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운택지개발지구는 49만 6,100평방미터이며 이중 우리 시 수택동 135-4번지는 170평방미터, 수택동 135-6번지는 29평방미터로서 두 필지 199평방미터 약 60평이 편입되어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와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우리 시의 의견을 물어와 주민 공람을 마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도시계획결정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보훈·향군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구리시지회 등 5개 단체와 재향군인회 등 8개 향군단체 회원들의 요람인 보훈·향군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회관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할 업무와 기능을 제3조에다가 명시를 하였습니다. 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을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7조에는 회관운영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수탁자와의 협약해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제11조에서는 회관운영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등에 관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훈·향군회관에 연 보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여기 관장의 임무, 역할 또 관장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임명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단체별 보조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이...

추상, 예상.

앞으로의 추상, 예상이요? 우리가 앞으로 예상은 한 4,000만원 정도만 우리가 지원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4,000만원이요?

예.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있는 임대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는 자체 사업을 해서 써라 해서 총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의 임무는 전체 총괄 임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장은 앞으로 우리가 대관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 상호에 의해서 뽑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십시오.

정원에 보면 일반직 관장이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원에 이렇게 일반직으로 놔서 표기되어 있고 보수는 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관장한테 있는데 보수도 안 주고 그러면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은 자기의 상호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위탁을 운영을 받았을 때 그 위탁운영 받은 운영자가 자기 상호 협의에 의해서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라든가 기능직은 거기서 돈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해 주는 돈에서 아까 4천 몇 백만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돈이 나가는 건데 “총무하고 기능직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지방공무원 7급 5호봉 수준의 보수를 적용해서 주어라. 그 다음에 기능직들은 또 기능 7급 5호봉의 수준에서 보수를 주어라” 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이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원에 관장도 들어가 있는데 무보수로 되어 있으니까.

모보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보수를 주는 것이지 시에서 보조는 안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지금 총무하고 기능직이라고 있잖아요? 기술담당, 총무담당, 환경미화담당 여기만 우리가 4,200만원 정도 보조하는 쪽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관장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형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모든 책임은 없습니까? 행정적인 책임.

왜 없습니까? 위탁운영을 하면 위탁운영한 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야죠.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별표에서 보면 관리직원 선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선임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수탁자가 하게 되죠.

하는 거에요?

저희가 보수 기준은 이 정도의 보수를 주라는걸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지 수탁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거기에 입주 단체가 여러 개로 분류되다 보니까 돌아가며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데 그렇다면 관리직원도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3년간... (

의석에서 - 4조5항입니다.) 4조5항을 보면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바꿔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굽니까, 수탁자?

저희가 각 시·군에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전부 보훈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각 시·군 전부 알아봤더니 안양시 하나만 사회복지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전부 다 보훈단체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을 듣는 중에요, 저희가 이제 수탁은 민간위탁사무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리시에 계속 이런 시설물이 자꾸 생기거든요. 생기면서 사실은 이 보훈회관 하나 때문에 총무 7급 5호봉 수준과 기술담당, 기능직 생기고 환경담당 뭐 청소원이겠죠. 이런게 생기는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 하나 생길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려고 계속할 겁니까?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직관리 문제가 돼 가지고 행정지원국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기술직은 어떤 자격증 소지자를 취업을 시킬 예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위탁을 수탁자들이 그 기술직들을 사람을 쓸 때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써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직들은 보일러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이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별도로 운영에 관한 것을 동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때 또 세세한 것을 정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조그마한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기술직이 뭐뭐 필요하냐 하면 전기도 필요하고요, 또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보일러를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안 되면 조그마한 건물 하나 하나에 모든 이게 사실은 기술직 한 사람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 전기, 가스 세 가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기능 7등급 5호봉 수준 적용을 해서 이런 기술자를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

예. 질의하십시오.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걸 참모회의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답변 중에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조례안 별표에서 관장은 무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해 놓고 보수를 주든 말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거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저는 주거나 말거나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답변 그렇게 했어요.

관장은 무보수로 하는거고 상호 거기서 위탁받은 데에서 관장은 무보수로 하고 그 다음에 총무나 기술담당이나 환경미화담당들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 이러한 보수 기준에 의해서 주게끔 명시를 해 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에 보수는 위탁받은 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위탁단체가 지금 보훈단체입니까, 향군단체입니까?

지금 저희가 묘하게도 보훈·향군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각 시·군을 보면 보훈회관이 따로 있고 향군회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지 봐가지고 거기에서 보훈단체가 제대로 잘된 단체가 했다든가 아니면 재향군인회가 그 단체가 들어왔다든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보훈단체도 5개 단체가 있고 향군단체도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할거라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시면요, 이 조례가 사실은 되게 난감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훈·향군회관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는 시의 고유업무인데 이것을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 어떤 수탁기관을 선정하느냐는 수탁에 응모한 기관이 낸 제안서에 의거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보훈·향군회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아예 시에서는 이 건물에 일정부분 시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 하려다 보니까 그 별표와 같은 직제까지 조례에 강제를 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안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내는데 심사해서 결정해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런 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딜레마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연간 한 7,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 중에 자체수입으로 한 3,000만원 정도가 충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의 예산으로 4,000만원 정도는 보조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 잠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셨습니다? 맞죠?

예.

우리 7,000만원 정도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관장은 무보수로 한다고 별표에 명시를 해 놓으시고 실제 임금을 주어야 될 세 직제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거기 아까 기술담당, 기능직 기능 7등급 5호봉 수준의 보수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연봉 수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건 그러니까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총무담당, 기술담당, 환경미화담당 그리고 실제 그러한 건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자격증 소지자 이러한 사람들의 보수 수준을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하나 여기에서 잠깐 저기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환경복지국 해당 소관 과에서 아까 인건비를 7,000정도로 그러니까 운영비를 7,000 정도로 계상하고 자체수입에서 3,000 정도 계상했다고 했을 때 향후에 뭐 당연히 임금 상승분 이런 것들에서야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 예를 들어서 관장은 무보수로 한다고 그랬는데 수탁하는 데에서 인건비 계상을 나름대로 과다하게 했다거나 해 가지고 예산에 보조금을 증액 신청할 때는 이 조례 위반이 되는거죠?

그렇죠.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액이죠.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보훈·향군회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미 향군단체, 보훈단체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설도 있었고 또 들리는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나, 향군단체가 보이지 않은 엄청난 알력 때문에 심지어 간판 문제가지고 간판을 떼어라 붙여라 하는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현재도 간판이 달려있다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명칭을 보훈·향군회관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가다가 보니까 서로가 자기네들 회관 명칭을 바꿔주면 자기네가 더 이익이 가는 것 같이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게 아직 안 끝났는데 저희 입장은 더 설득을 해서 보훈·향군회관으로 통일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관이 지금 구리시가 일개 향군단체나 보훈단체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 분들 편리하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놓고 간판 하나 다는 것을 눈치를 보면서 실제 달아놨던 걸 떼어버리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에서 설득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의 당초 방침대로 끌고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약 4,000만원, 3,000만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약 3,000만원 자체수입 충당할 수 있는 그곳에 아까 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을 임대를 하면 그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 밑에 1층에 30평인가 그 사람들 원래 임대사업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들이 또 원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 모든 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을 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 4,000만원 정도로 해 주는 걸로 했지만 3,000만원 계상했는데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 그렇게 임대료라든가 그런 3,000만원의 예산이 충분히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시에서 재정보조를 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게 바로 지금 보이는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시에서 정한 방침 대로 끌어가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입장에서 만약에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가는 게 그 예상된 돈이 충분이 전도가 안 됐을 때에는 또 다른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요구를 하면 시에서 거부를 못할 겁니다, 지금 시에서. 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입장 그리고요, 회관운영중 발생하는 주요골자에 있어 가지고 바항에 “멸실 등에 관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제6조에 시설물의 이용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향군단체 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다 수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결국 어느 단체나 어느 법인을 줄거냐 이런 어느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향군단체나 보훈단체 쪽으로 주는 쪽으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뜩이나 알력이 있는 두 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맡았을 때 또 다른 발생의 소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하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행정지도를 해서 결정되면 밀고 나갈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믿기는 믿겠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이상운 의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각 회관마다 각 건물마다 지어줄 때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할 거냐 그런 것도 지적이 되는데 이것 국장님 정말로 이 문제 하나 만큼은 추후에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완벽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명심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비에서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인건비로?

그 사람들이 그 외에 들어가는 돈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우선은 이것밖에 안 주겠다 그 얘기에요.

신청할 때 마이너스 날 때 그 사람들 나올 것 아닙니까, 인건비 명목으로?

아니 그것은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더 쓰든 말든 그거야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는거지 그러나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 만큼만 보조해 주지 그 외에 돈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쓰는 것은 돈을 받든가 해 가지고 해 주든가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죠.

김영현 부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보훈·향군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보훈·향군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