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춘부 의원 발언

공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금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병가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제87회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87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41분
다음은 제87회제2차정례회희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수의원과 최상석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35분간에 걸쳐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연설문대로 우리 2003년도 포항이 꼭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회의일정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예산특별위원 선임 등 약 한 1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 예정이 됩니다. 짧게는 40분정도 됩니다. 계속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하고 중식 후에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포항시장제출)
12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황성길 부시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황성길부시장
부시장 황성길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의장님과 의원님!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새해의 각오와 희망을 담은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3기 포항시정 4개년 계획을 재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각 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의 재정운용은 지출절약과 세원발굴의 재정자구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투자와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한 재정기반위에서 시정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3년도 재정여건은 세수면에서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중앙지원금의 증가와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금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출수요는 사회복지·신청사건립·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중점투자시책으로는 서민·소외계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지원을 내실화 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농어촌 육성을 위하여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농업·축산업·어업 개발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늘려온 미래 대비 투자는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관광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도시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SOC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시행사업과 연계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경기추세와 지역특수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2년도 징수실적과 징수가능액을 분석하여 적정수입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중앙지원 교부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국세 징수전망과 2003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능액을 분석하여 법정교부금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중앙과 경북도로부터 가내시된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수경비중에 인건비는 금년 9월말 현재 현원기준의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였고,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등 필수소요경비는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보조내시된 국비·도비사업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원을 해소하고 계속사업·마무리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을 위한 SOC시설에 우선 투자하였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 원리금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와 타회계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766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4,747억 8,000만원보다 1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70억원으로 2002당초예산 3,615억원 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96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132억 8,000만원보다 36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관련세율 조정과 지역특수요인 등으로 2002년도 보다 101억 4,900만원이 증가한 1,409억 9,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에 130억 3,900만원을, 임시적수입에 44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6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62억 1,500만원을, 재정보전금은 19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급여 178억 9,800만원 등 국비 414억 6,800만원, 어항시설사업 29억 5,000만원 등 도비 20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512억 4,600만원과 경상적경비 59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비·도비보조금 623억 600만원, 양여금 229억 3,300만원, 시비부담금 474억 2,100만원을 합한 1,32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사업·마무리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에 76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 89억 1,100만원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며, 예비비에 48억 8,300만원과 타회계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에 33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76억원, 주택사업 35억 4,000만원, 도시교통사업 86억원, 주민소득지원기금 7억 7,000만원, 의료보호기금 21억 2,000만원, 토지구획정리 26억 8,000만원, 치수사업 7억 9,0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및생활안정기금 14억 8,000만원, 농공지구관리 8억 4,000만원, 택지조성사업 193억원, 청소사업 288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1억 2,000만원 도합 합계 1,096억 4,000만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체수입 131억 7,400만원 중 23억 8,300만원을 주민복리증진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107억 9,200만원을 적립 또는 다음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7건에 403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건에 316억 1,8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6건에 87억 3,000만원을 2003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계속사업 조서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문화 휴식공간을 갖춘 다목적 기능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내년도 166억 7,000만원 등 총 945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828건 1,758억 3,900만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피해복구비 반영과 국비·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 내시분 정리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증가분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 등 특수요인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과 하수처리장건설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0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16억 7,000만원 보다 261억 9,000만원이 증가된 5,47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52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9억 7,000만원 보다 2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1,32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7억원 보다 38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6억 7,200만원 등 9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과태료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보다 2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8억 7,000만원 등 4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85억 300만원 등 기정예산 보다 58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경상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 보다 5억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비·도비 보조금 58억 8,300만원, 시비부담금 109억 9,600만원을 합한 16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 등 1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도비 반환금 등 기타예산 1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억 1,4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억 9,000만원이 증가된 1,325억 9,000만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55건에 302억 7,800만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포항시의 미래의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 살림살이도 2002년도 결산기준해서 약 한 5,500억정도 엄청나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대단한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생각하고 긍지와 자부를 가져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36건에 약 4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명시이월된 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께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강형목의원, 권오운의원, 김경춘의원, 김종인의원, 문명호의원, 박석기의원, 안병권의원, 이상철의원, 이춘부의원, 이태용의원, 최상석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마쳤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춘부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석기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o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사
그러면 예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춘부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의원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표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세계 경제 예측기관은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세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 때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임을 맡게 되어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청사 건립과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중점적으로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재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물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포항시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건전 재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규사업 분야의 투자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고 사업예산은 실질적으로 민원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배분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 여러분들 앞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그리고 지역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호의원 외 10인 발의)
13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 이정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동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01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