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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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2003년도제주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매우 중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관리실소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분당 20분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탁위원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예, 현승탁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의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첫 예산을 보면서, 의정생활 딱 5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간단하게 저의 감회를 말씀드리면서 예산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때 모의원이 의회를 경시한다,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 역시 5개월동안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가장 쉬운 예로 어제 회의시에 서울에 농산물특판장,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25억원입니다. 2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담당자들 실수인지 직무유기인지 일을 하는 건지, 그런 예들을 들라고 그러면 저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세로서 어떻게 21세기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위원들 자신도 반성할 점도 있겠지만 그러한 정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제주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나 읽겠습니다. 도지사는 매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7년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금년도 총괄예산을 일반회계에 1%를 적립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산물직판장관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평당가격이,

승탁

현승탁위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조례 1% 적립금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해외채감채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해외채감채기금이 예산규모 1% 이상에서 70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적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예산 반영된 것은 40억원 정도 했습니다. 40억원 하고, 이거 말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13개 기금에 145억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외채상환기금이 4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어째서 40억원이 되어 있는지?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70억원을 해야 되는데, 40억원만 하고 30억원을 못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각종 13개기금에 145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0억원을 해야 됩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추경에 책임지고 3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조례는 무엇 때문에 운영합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조례를 1% 이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딱 해지면 좋습니다만, 재원관계상 하다보면 당초예산에 못할 수도 있어서 내년에 조례에 맞게 1%는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내년에는 되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인 개인생활에서도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 조례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도를 신뢰할 수 있고 도민들이, 납세자들이 어떻게 도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다행히도 내년부터 조례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기금적립으로 농가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일반회계 1%가 적립이 돼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도 보면 30억원이 계상된 것 맞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것도 1% 이상이기 때문에 70억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재원관계상 당초 본예산에는 30억원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기금은 적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번에 선거공약에 2010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십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2002년에 30억원 해서 앞으로 8년 후에 2,000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2,000억원인데, 일반회계예산에서 1,000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익금이나 관광복권이익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1,000억원을 할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계획대로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첫해에 30억원을 조성해서 8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예산 1,000억원 별도로 한다고 그래도 30억원씩 하게 되면 300억원밖에 안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첫해부터 이렇게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바에는 쓸데없는 공약이 아닌가, 실현성 없는 공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2010년까지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계획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성액이 102억원이 돼있습니다. 102억원이 돼있고,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의회 책임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잘하고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데 분명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 의미에서 개인간에도 약속을 지키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도 조례를 무시하고, 이게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의회 경시문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분명히 기금이 1%씩 적립되어서 해외채가 2007년도까지입니까? 해외채 만기기간이 언제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2007년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 빚 없는 제주도가 되고, 개인도 빚 있는 사람이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세입총괄에 보면 레저세가, 레저세면 경주마권세가 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갑자기 전년대비 40.25%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레저세가 현재 10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387억원, 금년도 연말까지 하게 되면 477억9,200만원, 그래서 478억원 정도 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도 500억원은 문제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할 때마다 1경주당 5억3,000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하는 것이 89일이 되고, 여기에서 증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오는데 증가가 6% 정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500억원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하면 478억원, 22억원만 더하면 내년 500억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자료를 보다보면 등록세가 17.7% 증가되고 취득세가 19.38% 증가되는데, 레저세가 갑자기 40.25% 증가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세출총괄을 봐주십시오. 인건비가 2001년 결산에 비해서 몇 %쯤 증가됐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인건비만입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예. 195쪽에 보면 예산대비 17.86%가 증가돼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안에 507억원, 그래서 2002년도 당초예산은 430억원이었습니다. 430억원 해서 507억원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7억원이 늘어나서 17.9%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저희들 국제자유도시라든지 공무원 기구가 증설되어서 공무원이 몇 명 늘어났느냐 하면 42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원이. 42명 늘어난 공무원 정원증가로 해서 내년도 소요되는 인건비가 15억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겠고,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 처우개선비로 해서 5.5%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호봉승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2%정도 반영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45억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소방공무원이나 복지담당공무원들이 금년에 42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증액, 공무원 내년도 봉급인상 5.5% 승급호봉에 따른 것 해서 77억원 늘어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인원이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인건비가 17.86%가 증가되는 것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구조조정은 97년도 말에 IMF가 되어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인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구조조정해서 우리 제주도가 270명 줄어드는 걸로 확정됐고, 그 이후에 국제자유도시나 4·3이나 소방인력이나 복지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청에 169명이 증원됐습니다, 새로운 수요창출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은 하고 있지만 인원이 169명이나 늘었다. 그래서 금년 한해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2명이 느는 걸로 돼있습니다. 270명은 기존 중에서 없어지는 걸로 해서 줄이고, 169명은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어서 새로운 기구가 조직되어서 늘어났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는 것은 또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예산서 세출총괄을 봐주십시오. 교부금에 5,300, 수치가 틀린 걸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게 되면 예산담당관실 208페이지 지방징수재정보증금, 다음은 자치재정과 257페이지 지방세 도세 징수교부금, 보건위생과 388페이지, 이것이 수치가 안 맞거든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교부금관계는 광역상수도에 따른 교부금이나 다른 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우리 것만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왜 안 맞습니까? 광역상수도를 포함,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재정과의 지방세징수교부금 538억2,540,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이 수치가 550하고 530, 그 차이 난다 이거죠. 139억1,800, 차액이,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여기 교부금에 나와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지하수원수대금 징수교부 9억9,000만원, 이게 빠진 수치입니다. 이것을 집어넣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겁니까? 차액이 나는 것은?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반회계에 대한 전체인데..... 위원님! 예비비하고 교부금하고 지방채상환을 하고 합쳐서 845억원이 안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 교부금을 보게 되면,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552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예. 그런데 이쪽 수치로 보게 되면 53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어디입니까? 예산서에 552억1,7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니까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총괄예산서에는 맞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계산하고,

승탁

현승탁위원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수치가 틀린 이유는 다른 위원회 소관이라는 거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확실히 몰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현승탁위원님! 시간관계상 20분씩 돌아가면서 질의하기 때문에 다음,

승탁

현승탁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빚을 워낙 많이 져서 빚에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인데, 2002년 현재 해외채 원금이, 2007년까지 상환예정이 한 2,000억원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상환입니까? 한꺼번에 갚을 겁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채무액으로 봐서, 환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2,3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2,000억원, 이자가 300억원,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 적립률이 19.8%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한 2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금액으로 보면 23% 정도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껏해야 4년 남았는데, 4년동안에 80%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왔을때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1,577억원을 적립하는 계획으로 해서 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금을 적립하고 그에 대한 이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 한꺼번에 2,300억원을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도 30억원을 계획대로 못한 것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 확실히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목표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립만 하면 2007년도에 갚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빚 갚는데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편성하는데. 그것을 특별주문으로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예산심의를 하는데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원장님은 오늘 서울에 출장가실 일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님 나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오늘 가신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것을 전문위원님에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통보를 공식적으로 할 것인데, 의회에 통보를 안했습니까? 예산심의할 때는 원장님, 실장님, 과장님, 다 나오시는데, 요구서가 없다고 해서 안오면 됩니까? 발전연구원은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형식을 밟을 수 있는 것은 밟아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들에게 예산을 정확히 알려주고, 정확히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예산을 어렵게 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추경때 세출예산 총괄표를 왜 안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세출예산 목별총괄표가 없습니다. 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예산흐름을 보려면 세출예산목별총괄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위원이 하나하나 목별로 더해서 목별총괄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넘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세입예산 목별총괄표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출예산 목별총괄표는 없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전체예산에 대한 겁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것은 놨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때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추경안이나 이런데 보면 세출목별이 있다 말입니다. 확정된 때는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병립

김병립위원

비교를 해야 하는데 비교를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패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널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중앙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패널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심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거의가 되어 있는데도 통과되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나 양여금쪽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한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서 그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할 것이고, 내년도예산의 일반회계 목별조서를 보면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9.1% 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7%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예산 증가율은 9.1% 인데 인건비는 17.9, 18%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13.4%, 그런데 이상하게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19%, 24%, 27%,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가서는 이상하게 마이너스 3.1%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비에 연구개발비가 약 229%가 늘어났습니다. 학술용역비가 360%, 전산개발비가 272%, 시험연구비가 180%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학술용역비가 갑자기 360% 증가되고, 연구개발비도 230%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학술용역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전경비는 전체적으로 약 14.5%가 증가되는데 민간인해외여비만 36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다행스럽게 민간경상보조는 2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서 38%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지침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예산이라고 한다면 일반 경상적경비보다는 자치단체이전이라든가 자본지출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이전은 4.9%밖에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군에는 그만큼 인색하면서 민간보조나 사회단체보조나 이런 데는 풍족하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예산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보면 7.9%밖에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도 특히 시설비나 부대비는 사업이 마무리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 2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증가율은 늘어나는데 시설비투자라든가 자본적지출이라든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같은 것은 이렇게 늘어나나 마나 하면서 다시 줄어드느냐,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의 특별회계문제입니다. 지하수 원수대하고 관광복권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아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데, 사업이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어떤 사업도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보조구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돈을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투자재원 중앙절충, 이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도 여기에서 주고, 일반회계에서 주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해외증권도 마찬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복권 문제는 좋습니다. 이것은 고유의 사업이라고 봐지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전시시설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제주의료원이 장비구입 하는 것을 특별회계로 충당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실탐방안내소 대피소를 증축하는 것, 노인복지기금을 내는 것, 특별회계 운영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사업, 집중적인 몇 개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빨리 달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갈라쓰기식으로 운영해서는 특별회계 존재가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김병립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에 공무원 42명이 증가되어서 17.9%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17.17%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증원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대신 그에 따른 후생복리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41억원 정도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공무원이 늘어나서 인건비, 여비가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절약을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지금까지 이게 줄어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편성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나 후생복리비는 안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좀 줄이고 안줄 수 없는 것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학술연구비,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수하게 행정계층구조용역이라든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라든지 감귤유통개선시장조사라든지 자유무역지정에 따른 용역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7대선도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리고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발전계획을 내년에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항공사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적인 것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증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시·군이 부담을 하는 것은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부담이 없는, 이러한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직접 해 주기 때문에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적어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일반회계로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보면 재원형편이 여의치 않고, 또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이 1차산업육성, 관광산업진흥, 문화예술진흥, 사회복지사업,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 관광, 문화예술, 사회복지, 이렇게 다 분야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특별회계 재원도 있고 일반회계 재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고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특별회계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특정한 사업 몇 개로 정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투자를 해서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지, 이렇게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무한정 쓰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건데,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안한다면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가 늘어나고 민간경상보조가 줄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균형예산이라고 했을 때는 가급적 자본적지출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이전 같은 것은 꼭 시·군비를 부담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요구했든 안했든간에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일이고, 도공무원의 일이지, 시에서 도와주십시오, 군에서 도와주십시오 해도 이에 대해서 안 도와주는 것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 같은데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가 사회단체 보조를 많이 줄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 보조를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은 138%나 늘리면서 자치단체에는 4.9%밖에 안 늘려주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자치단체가 시·군부담비율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답변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리고 자본적지출만 보더라도 시설비가 약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자본적지출, 자본을 형성하거나 개발을 하는데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선심성예산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시·군에도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우리 도에도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는 것이고, 의당히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시·군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지난해 서부산업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돼서 금액이 몇 백억원,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적정히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을 보면 국제교류회관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이 국고, 또는 참여대학이 70%, 도비가 30% 확보해서 사업할 것으로, 지금 설계가 끝난 거죠? 설계가 끝난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설계, 끝났습니다.

김우남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끝나긴 뭐가 끝나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아까 김기성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국비 70%를 확보한 후에 하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안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라든지 부대비 해서 약 5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지적했듯이 70% 정도를 국비로 확보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에 요청해서, 제주대학은 또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주대학에서 얼마를 요청했느냐 하면 20억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2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액은 확실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사업은 지원할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 하고, 우선 도비를 10억원 정도 해야 국비를 받아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따라서 20억원 정도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런 것이 국비가 확보되고 지방비가 얼마 확보되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 이상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20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받아오고, 부족한 것은 지방비로 10억원 하고, 그중에 6억원 정도 모자란 것은 추경이라든지 차차 보면서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학하고 국고에서 70%니까,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도비로 계산해서 30%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특별교부세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오는 돈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제주대학에 20억원 내시가 됐다고 했고, 나머지 5개 대학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5개대학은 제주대학하고 6개 대학이 협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돈 부담관계는 확정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참여대학에서 국고 70%가 안되면 사업시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부대조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도비 10억원을 우선 편성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10억원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일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다가 지방비 10억원을 했는데 국비에서도 달라, 또 행자부에도 국비, 지방비가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그다음에 부산영재관 얘기인데, 19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45억원 중에 도비 10억원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억원이 부산도민회에서 확보된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부산도민회는 현재 부산도민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팔면 35억원이 되는 겁니다. 자체자금 35억원하고 저희 도에서 10억원만 보태주면 탐라영재관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구두계약만 한 거 아닙니까? 합의사항을. 서면계약을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서면계약은 안 하고 공문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언제 어떻게 팔는지 모르고, 그걸 팔아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도비를 지원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번 본예산에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안해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민회 운영입니다. 액수는 뭐 합니다마는, 여기는 재외도민회에서 2,000만원 하는데, 전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무슨 근거에...... 서울도민회만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영재관의 사무실운영비를 인상시켜서 운영을 더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무실도 거의 공짜다시피 빌려주고 지원비까지 해 준다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서에서도 지원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할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신네 서울도민들, 돈도 많은 회장단들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때 통제를 해 주셔야지, 요구하는대로 예산편성은 다 해 놓고 의회에서 잘라서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의결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도 1차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도민회 회장들이 얼마나 재력이 좋습니까? 이거 2억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 뭡니까? 이거 질문하기도 좀 뭐한 겁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 통제를 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인데, 재외도민회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24개 재외도민회 총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재외도민회 운영비 2,000만원 잡은 것은 24개 도민회의 인터넷홈페이지라든가 재외도민회 회보를 발간해야 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00만원, 회보발간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24개 도민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하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서울도민회 관계는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도민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탐라영재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탐라영재관을 찾아간 학부모라든지 제주도에서 찾아간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100만원 정도씩 해서 차값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 해서 1,0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회관 건립에 관해서인데, 국제교류회관의 목적을 조금만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와 지역대학간 공동협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외 저명한 교수라든지 저명인사들이 거기에 와서 연구도 하고 또 서로인적교류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거기에 투숙을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회관을 만드는 겁니다. 국제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도내의 대학들이 전부 이것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도내 6개 대학이 전부 좋다고 해서 동의가 마쳐졌습니다. 협약이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부담을 같이 하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에 대한 협약이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할 때는 왜 하필 제주대학하고 했느냐, 이렇게 할까봐서, 6개 다른 대학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서로 하도록 했는데, 그게 다른 대학도 전부 그것은 좋다 해서 좋은 것으로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담관계는 협의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각 대학도 국비를 사용하고 재원이 그렇게까지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에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도 조금씩이라도 부담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협조요청도 하고 제주대학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당초 도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준 사항은, 공동이용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의결된 사항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6개 대학간에 공동이용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중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금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대학이 아무리 어렵다해도 그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협약이 안이루어졌다면 사실상의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공동협약이라면 부담금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6개대학 회관공동이용확약서이기 때문에, 건립되고 난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제주대학만 하지 않고 탐라대학이나 산업정보대학이나 교육대학, 이런 대학에서 와서 세미나도 하고, 그 대학에서 필요한 교수들이 왔을 때도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영희

김영희위원

물론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이용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관한한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대학의 부담이 70%고 도비가 30%를 확보해야만 추진할 수가 있겠는데, 그 70% 부분을 국비로만 전부 미뤄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고 또는 참여대학의 부담금 70%,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또는 참여대학 부담이 70%,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국고로만 70% 해도 괜찮습니다. 국고 또는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학이 조금씩 더 내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주지역대학이 요새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하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꼭얼마를 내겠다, 부담하겠다, 이런 것을 협약하거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도 되고 또 대학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임성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출자한 만큼 책임감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대학간의 부담금이라는 것은 다소 지워주는 게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또 현재 국비확보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확실한 것은 아닌데 긍정적으로 교육부 것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딱20억이 되느냐, 그중에 몇 억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금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의 교부세를 틀림없이 받아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니까 긍정적으로 행자부에서도 내년에 좋다, 그러면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에서 10억 내지 15억 들이고 국비에서 40억정도 받아서 55억으로 제주도의 건물이라든지 자산이 탄생하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물론 제주도에 건립이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시·도에는 어디 이런 회관이 있습니까? 국제교류회관이라는 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현재 우리 도에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2001년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억7,700 만원을 반영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개대학 공동협약서하고 국고 또는 참여 대학이 70%를 하는 부담조건하고 설계비가 2002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시·도 대학과 도와 협의를 해서 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에 산학연교육연구관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30억 충남대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지어졌고, 경북대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50억산자부에서 100억, 이렇게 해서 지어졌고 전북대에 전북대문화관, 이것은 전북대하고 삼성생명해서 도비는 안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고,

김우남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경상대에 남명기념관이라고 해서 경상남도에서 5억 또 경상대와 독지가 40억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된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당위성도 있고 또 필요성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러 면에서 느껴집니다. 국제교류는 물론 있어야 합니다. 대학간의 유대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전부 그러한 세계적인 차원의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회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던가하는 생각입니다. 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지지부진하고 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었는지, 대학간에 유대가 회관이 있어야만 유대가 잘되고 회관을 건립해야만 더욱더 훌륭한 워크샵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대학에 회관이 없어도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컨벤션센터도 되고 호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학에 교류회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기숙하면 그만큼 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를 초청했을 때 호텔에 자고 세미나 하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면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없어도 어느 대학이든지 하고 싶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방만하고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1년, 2년이 가고 나면 그것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도민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은 소홀히 하면서 목적과 당위성만을 내세워서 욕심을 부리다보면 항상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부담과 적자운영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 저희들 서울에 조사를 갔다왔던 농수산물직판장이라든가 탐라영재관 이런 것들이 사실 건립에만 치중 하다보니까 그러한 상황에 왔고 또 서귀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은 세계적인 경기를 추진하기 위한, 도민적인 공감대가 아니라 세계적인 공감대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마는 사후대책의 부족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만이겠습니까? 지금 컨벤션센터의 운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 뼈대만 지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사후관리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로 인한 도민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관의 목적이 각대학과 도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국제적인 사업을 창출하고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국제감각을 기르고, 이러한 굉장히 좋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에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는 혹시 도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을 때는 도와 제주대가 공동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도 같이 해서 공동 추진합니다.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운영관리는 제주대학이 맡아서 운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후에 도에서 지방비로 운영비나 관리비는 일체 안들어 갑니다. 안 들어가고, 제주대학에서 수지분석을 한 것을 보면 자기네가 기본적인 요금을 조금씩 받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손해를 안보는 것으로 수지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놓으면 앞으로 운영관리는 일체 도는 안하고 제주대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저는 계속되는 예산안을 보면서 도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적할 때만 예,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예,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반영을 하셔야지요. 시정을 해야지요. 아까 총괄표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예산서 보십시오. 무거워서 소관상임위 것만 잘라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특별회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예산의 도피처가 되서는 안되겠다, 쓰다 쓰다 부족해서 거기에서 돈 갖다 쓸 정도면 특별회계 필요 없다, 단적으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두가지 입니다. 현승탁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반회계의 1%를 놓으라고 하는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정신이에요. 그렇지 않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합쳐서 도예산의 1% 하면 아무쪽에 가서 놔도 되겠지만 지금 해외채감채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 이 기금이 이번 유독 예산서에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제가 지적하려고 하면 지적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선심성이라고 분류되는 예산을 삭감하면, 그러니까 목표총괄 이렇게....경상보조만 하더라도 행자위 검토보고에 보면 100억에 가깝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8억 범위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사가 이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도 앞으로 잘 써드리세요. 경우에 따라는 증액할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8억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100억이면 1000%를 증액하는 거예요. 1000% 증액해도 좋다고 해서 편성의 기본단위를 정했겠는가, 생각을 해 보라 이거예요. 50만원범위내에서 회식하라면 150만원, 200만원어치 회식하면 되겠습니까? 많아야 6,70만원 남으면 3,40만원 그 범위에 재량을 주는 것이지 1000% 씩이나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편성 지침 만들어서 뭐 합니까? 특히 특별회계가 아주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어요. 1차산업, 관광, 복지, 그러니까 의료장비구입도 복지라고 해서 그쪽으로 박아놓고, 적어도 우리가 조례상에 일반회계의 1%라고 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재원이 없어서 못하면 10억이라도 그렇게 놔서 적어도 특별회계에서 조례에서 정해서 적립하라고 하는 기금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백번 양보를 해서 특별회계 한번 보세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상에 특별회계사용 용도를 보면 해외채감채기금 적립하는데 쓰라고 하는 조항은 없어요. 다른 기금들은 보면 상환채든 뭐든 일반회계에서 놓으면서 유독 30억, 40억해서 70억을 특별회계에서 해 버리면 지금 특별회계 재원이 풍부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상수도 원수대금 약140억에 달하는 관광복권수입,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출금이라든지 융자금기금 운영하는 수익이라든지 부족하면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해서 특별회계 재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조는 가급적 줄이고 융자를 해서 원금이 소모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해야지, 그래서 보조나 이런 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해 주고 특히 일반회계에서 다루지 못하는 융자같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라고 해서 특별회계를 놓은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융자가 가능하다면 특별회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처럼 세원이 풍부하면 모르겠어요. 특별회계 가서 국고보조금 받아올 수 있습니까? 양여금 받아올 수 있습니까?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에서 문책 받아서 마땅하다 이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했습니다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도, 해외채감채기금을 왜 특별회계에서 씁니까? 전에 40억 쓴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고민했어요. 그것은 도에서 편성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그것을 잘라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기금전입금으로 할 것인가, 그러나 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해서 그 재원을 특별회계재원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것이 전례가 돼서 이번에 또 그 기술을 본 받아서 특별회계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해외채를 조속히 상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했던 겁니다. 회계질서가 어지러워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산이 선심성형 아니면 아주 복지국가에서 편성하는 예산형태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30%, 35% 밖에 안되는데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마치 복지사회가 되는 것처럼 사회개발비에, 단기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런데 상당히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선거때는 사회개발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작년 선거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경제개발비가 34.42%고 사회개발비가 33.66%에요. 그나마 1%정도 경제개발비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보니까 경제개발비는 28.58% 이고 사회개발비는 36%, 뒤에 것을 뺀다고 하면 8%정도 더 증액편성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오해가 없도록 경제개발비는 장기적인 기반투자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사회보조금이라든가 경로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금년에 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줘야 되고, 이렇게 당해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가 250억입니다. 맞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지방채용도를 말씀해 보세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김우남위원님께서 사회개발비가 많고 경제개발비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많은 것은 내년도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 108억정도 금년보다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채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게 많게 된 것이고 경제개발비가 9.4% 감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이 금년도까지 341억이 왔는데 내년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채무관계는 지방채 승인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229억인데 국비가 70억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부담이 102억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지방채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817억,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기 양여금사업에서 도비 충당하지 못 한 게 얼마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양여금이 517억 왔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 이거예요.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와있는 것에 대해서 도비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억을 할 수 없이,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어떻게 봐서 말이지, 당해 양여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 도비부담을 했으면 250억씩이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세출은 다 세출해 놓고 나중에 도비를 부담하지 않게되면 양여금이 안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도의회에서는 그렇다고 양여금 돌아가니까 지방채 할 수 없이 승인해 줘야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내년에 사회개발비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기존에 연도마다 양여금이 내려올 때 우리가 도비부담을 해버렸으면 지방채 250억씩 발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맞습니다마는 하다보면 그렇게....

김우남위원

다 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의회도 책임있고 다 책임 있습니다. 책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의 집단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 배려도 있었고 알고서도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제때 제때 도의 가용재원을 통해서, 이것은 일종의 법정경비 아닙니까? 공무원 봉급 안주면 안되듯이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등 지방세기준보조율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또 조례에 만들어 놓은 기금 적립금 1%, 다 하고 나서 사회단체 보조를 주든 탐라영재관을 만들어 주든 해야 될텐데 빚은 250억씩 주렁주렁 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국제교류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설계를 못했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득한 거지요? 득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받았습니다.

김우남위원

분명히 받았습니까? 말씀 잘하세요. 투융자심사는 물론 했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는 2001년 11월 5일날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1년 12월 1일날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면 취득이나 매매를 할 때 쓰는 건데, 그렇죠? 5억이상 아니면 면적이 얼마이상 취득하기 위해서 했는데, 취득할 부지가 어디 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부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이 신축되면 저희 건물로,

김우남위원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무상사용을 전제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심의할 적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잡종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우리 재산도 아니고 제주대학교재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체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사용이야 나중에 제주대학이 사용하든 6개대학이 사용하든 별개의 문제고 일단 우리 재산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말이에요. 아니면 그 대상토지가 도에 기부채납이 된다든지 아니면 30년, 40년 임대계획계약을 체결해서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법적절차가 선행돼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선행 됐습니까? 계약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우남위원

가져와 보세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타시·도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도 도로공사부지에 400평을 지은 예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허가는 받았지만 도하고 협의한 건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계약은 체결이 안됐습니다. 사전절차만 이행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계약을 체결해야 그 땅을 쓸 자격이 있고 시설비도 주고 설계비도 하는 것이지 남의 땅 나중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에서는 우리가 아까 공동이용이다 뭐다 한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주대학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민들의 자식들이 전문대학이든 다니고 있는데 제주대학에만 지원해 주면 다른 대학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지원 안해 줄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고심 끝에, 도에서 6개대학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권유한 거예요. 그래야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는 기획관리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 못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후에 제주대학에서 교육부에 얘기해서 20억을 요청했는데 사업으로는 인정되고 아마 제가 어제 전화 받기로는 약14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공동사업자라고 하면 재산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씩 되는 겁니까? 남의 땅 임대해서 하면 진정한 우리 재산은 아니잖아요. 사용권만 갖고 있지 소유권이 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국공유지를 임대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건축한다는 것은 몇 년후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영구건축을 합니다. 우리가 소방파출소 할 때도 국공유지에 지으면 몇 년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실장께서 낙관을 하시는데 특별교부세 받아오기가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논의도 있고 해서 전환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부지는 그렇다 칩시다. 부지는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한다하더라도 그 재산이 20억 가치가 되는데 제주대학에서 쉽게 도에 기부채납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만약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면 부지값은 내버려도 건축비만 54억입니다. 설계비까지 56억인데 기 확보된 게 14억밖에 없다, 도에서 10억 올라 왔는데 이게 설사 OK된다해도 24억밖에 없다, 향후 30억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억을 실장께서야 노력하시겠다, 지사께서도 노력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주대학도 어차피 교육부를 통해서 교섭을 벌이고 있고 부지 역시 제주대학부지기 때문에 나머지 도내에 있는 5개대학은 아마 재정부담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동이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도가 이런 데까지 신경 쓸 거 없다, 이번 과목 변경해서 10억 보조 주고, 손털 수 있는 방법으로, 니들 재산으로 해서 6개대학이 써라,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대학에서 14억이라는 돈을 교섭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권문제,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하려면 더 많은 돈을 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목변경을 해서 보조금으로 10억 줘서 손을 떼는 게 어떠냐, 그렇다고 해서 30억에 대한 국고확보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도에서 국비 못 받아왔다고 지방비부담을 안해 줬을 때 집도 안되고 건물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는 어정쩡한 일을 가지고, 설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30억이라는 국고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일시에 확보돼서 동시에 계약체결해야 될 사안이지,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총체적인 그림 54억어치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10억이 다 확보된다하더라도 24억밖에 안되는데 24억어치만 그리고 나머지는 30억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립시다하는 것은, 이것이 설사 도의 건물일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감도 많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 사이에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는 국고확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방안은 타당하지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방비를 주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30억이 보장이 될 겁니다마는,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 계획이 한푼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짓는 재산인데 예산확보에 대한 확고한 대책도 없이 공사에 착수를 해서, 나중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어차피 19일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될 것이냐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안도 그렇게 하면 좋을 듯도 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제가 제주대학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지방비보조를 해 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6개대학이니까 가능하지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6개대학협의회라든지 이 관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줘버리고 손털어버리면 국가에서 교부세 같은 게 안옵니다.

김우남위원

교부세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제주대학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에요. 제주대학에 발전기금도 많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실증적인 사례가 있는데, 지금 오현고등학교 체육관이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한테 돈을 내려보내줘서 시설비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오현고등학교 땅이고 건물은 제주시 건물이 돼서 공동지분등기를 했는데 제주시가 67% 정도를 가지고 오현고등학교가 33% 정도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집을 지어서 5,6년이 돼서 하자가 생기는데 운영비나 관리비를 제주시에서 안주면 던져 내버리는 겁니다. 오고에서는 자빠져서 주면 쓰고 안주면 던져 내버립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줘버리고 싶어도 재정법상 무상으로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남위원이 말하시는 게 바람직스럽다, 줘버리고 끝내야지 우리 재산으로 놔두면 나중에 관리비, 보수비, 유지비 별거 다 갖다 줘야 됩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제주도 노총회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땅사주고 제주시가 집을 지어 줬는데 청소비까지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습니다. 휴지 몇 개 사는 것까지 제주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가급적 우리가 관리비나 유지비를 부담 안하는 쪽으로,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30억을 국비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이런 것이 있는데 교부세를 내년에 하겠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가능하다고, 지방비만 확보하고 국비 교육비에서 20억정도 확보하면 그것에 따른 것은 나중에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김우남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제주대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임시적세외수입,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는 110억원인데 2003년도에는 60억원, 약 50억원이 적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50억원 정도를 적게 책정한 이유가, 왜 이렇게 적게 예측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60억원으로 했고 금년도 2002년도는 110억원 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계상한 것은 세출예산에 집행잔액이 40억원 정도, 다음에 작년에는 예비비가 70억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태풍 루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써버리니까 예비비가 18억원 정도밖에 계산해 보니까 안 남겠습니다. 그래서 60억원 정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111페이지 공보관리에 비전임계약직 1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보관실소관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하도록 돼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있고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침을 무시하고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12억9,000만원, 전체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딱 맞게 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맞게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른 데서 감축된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획관리실이 좀 늘어나면 다른 국이 감축되고 해서 전체 금액은 12억9,000만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제주국제협의회 학술대회개최 지원인데, 국제협의회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제주국제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대표자는 전 통일부차관을 지냈던 양영식차관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회원은 120여명쯤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민참여방안 모색해서, 이거에 대한 학술대회를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2년도에도 1,0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도 1,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제협의회 소재지가 제주도가 아니고 서울입니까? 사단법인체가 있는 곳,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주도입니다. 사무국장은 현재 제주대학교 양길현교수님이 맡고 있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제교류회관에 시설하겠다는데, 영도구 무슨 동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부산탐라영재관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개인 입니다. 지금 사려는 건물은 개인건물이고,

병립

김병립위원

건물을 살 겁니까, 신축할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사서 변경할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건물을 사서 할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김기성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현재 도민회건물을 팔지 못했을 때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연기되거나 할 것은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만 안 됐지 다 이야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되는 거 보면서 계약을 하려고,

병립

김병립위원

파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현재 영도구에 있는 도민회관은 팔고 그 옆에 빌딩은 사서 영재관으로 시설변경해서 개조해서 쓸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발전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회계상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출연금인데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출연은 재산형성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면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보조로 나가야지, 어떻게 운영비가 출연금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해소상에 보면 운영비도 출연할 수 있도록 과목해소상에 돼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떤 데 그런 규정이 돼있는지 모르지만, 출연이라고 하면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출연이라고 하는 것인데, 출연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가지고 계실 겁니다마는, 예산편성기본지침 17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 과목해소가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법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떤 재산형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경상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협력재단 및 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지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출연금으로도 되고 경비라고 했기 때문에 경비도 할 수 있고,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다음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자치경영협회출연금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연하면 경비로 쓰는 겁니다. 운영비로, 자치경영협회에도 우리가,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단체나 경상보조나 이런 것을 뭐하러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기관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하는 것은 자본형성을 위해서 출연해 줘야지, 경상사업비를 출연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출연하면 자동적으로 자본형성이 원칙으로 맞는데, 여기 경비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거야 회계상의 문제고, 다음에 운영비 지원하고 정책연구 지원하고 성격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연구원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많이 되는 것은 내년에 연구원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발전연구원에 용역이나 정책연구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마는, 이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전부 쓸 수 있는 거고, 정책연구지원은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에 의해서 수행하는 경비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은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책연구를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도정발전을 위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저번에 감사 때 실장님에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경쟁을 하든지 정당한 계약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실장님도 동의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발전연구원이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비 돼있는 것을 회계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주어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도와 관련된 이러한 것은 용역비가 없더라도 정책연구를 해달라 해서 주어서 맡기는 것은 정책연구비를 줍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이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정책연구지원비를 우리가 3억원 주는 대신, 내년인 경우에는 1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15건 1차산업, 관광, 사회복지 모든 분야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을 정책 연구해달라 해서 주는 것이 15건을 주면서 그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3억원을 정책연구비로 지원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용역비가 돼있는 것은 회계절차에 의해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출연금에는 연구개발비하고 출연금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이 3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 외로 출연금에 연구개발비 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4억원 중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목에 보면 목별총괄표 보면 연구개발비가 30억원인데, 30억원 중에는 출연금에서 3억원은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연구개발비는 33억원인데 목별조서에는 30억원으로 됐으면 3억원이 빠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면서도 출연금목에다 넣어버리니까 연구개발목에서는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여기 연구개발비 내년에 30억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빠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업비면서도 연구개발비에는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출연금에 들어가면 거기는 빼지는 거죠.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는 연구개발로 해서 하고 어디는 출연금에서 연구개발비를 주고 하면 예산질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출연금하게 되면 자산형성이나 이런 것이 원칙인데 경비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출연금으로 놓았는데, 아까 우리가 이 예산을 합산할 때는 출연금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출연금에 놓는 거고, 연구개발비는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것, 그거는 맞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발전연구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아예 출연금 명목으로 7억원을 넣든지, 연구개발비는 별도로 연구개발비에 넣어서 어디에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편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편법이 아니고, 만약에 도정정책연구지원 3억원을 하지 않고 바로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7억원을 줘버리면 발전연구원에서는 이게 인건비나 자기네 운영비로 쓰는 줄 알고, 우리가 정책연구과제 15건을 해달라고 하면 또 돈을 달라고 할 확률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운영비 부족한 것은 4억원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지원 3억원은 연구개발비로 넣어서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맡겨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용역비에 추가해도, 분야별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15건의 분량은 많고 금액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그냥 정책지원연구비로 지원해주고, 15건 이런 거는 우리가 연구해달라 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풀성격으로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어쨌든 4억원만 있으면 제주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지원비는 우리가 덤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안 주시면 정책연구를 하는데 연구사업이, 왜냐하면 외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경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못하면 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용역비로 올려서 계약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발전연구원으로. ,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는데, 그러면 15건을 다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은 우리 정책연구를 위해서 탄생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3억원 정도 보조해 주고, 우리 도가 필요한 15건의 사업은 정책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뭉뚱그려서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재외도민회 총연합회 운영비지원하고 재외도민회 운영비지원하고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운영비지원, 이렇게 해서 나누었는데, 재외도민회 총연합회하고 재외도민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운영비지원은 별도로 서울도민회에 돈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외도민회연합회는 재외도민 24개 도민회가 합해서 하나의 연합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1,000만원을 해주는 걸로 돼있고,

병립

김병립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24개 재외도민회 전체가 합해서 총회장은 서울도민회장이 맡고 있고,

병립

김병립위원

사무실이 별도 있고 운영주체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거는 가양동 탐라영재관에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식사값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총연합회가 할 때 쓰는,

병립

김병립위원

재외도민회 운영비는 뭡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재외도민회운영비는 24개 단체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도민회 회보 발간하는데 도민회별로, 예를 들면 부산도민회, 경남도민회, 서울도민회, 충청도민회, 이런 데 도민회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각 도민회에. 그 다음에 뒤에 도민의 방 운영비는 서울도민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도민회 회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탐라영재관에 간 학생이라든지 거기 찾아간 부모나 제주도에서 탐라영재관에 간 분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값으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05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가 시, 도에는 5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에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금년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게 됐는데, 어떻게 3만원으로 계상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3만원 한 걸로 바꿔진 것을 통보오기 전에 됐기 때문에 우선 3만원 한 걸로 쓰다가 내년추경에 2만원을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제출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15쪽에 보면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도민정보화 강사수당에서 강사료가 지출되고 있는데, 어떤 강사들입니까? 10개교에 2명씩 12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저희들 1년에 7,000명 내지 8,000명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 강사에게 하루에 1만5,000원 내지 2만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떤 학교이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강사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교육대상자하고 학교가 10개 학교인데, 10개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강사진은 학교의 교사라든지 학원강사라든지 대학교 정보화 담당하는 과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을 하고 있고, 다음에 대상은 저희들 읍·면 학교에 컴퓨터 있는 학교를 빌어서 거기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일반주민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실적이 좋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저희들 7,500명 시켰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7,000명 시키고 연말까지 하면 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으면 줄여서 돈도 절약이 됩니다마는, 희망자가 자꾸 나오면 안 시킬 수가 없어서 시키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학교에서 실은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학교자체에서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고 강사가 학교에 정보담당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주민들이 희망해서 시키는 거를, 위원님 말씀했듯이 해당학교 정보화담당하는 교사도 있고 모자랐을 경우에는 대학교 정보화하는 학생도 있고 학원강사도 기술적으로 필요할 때는 시키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0개 학교로 나왔는데,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읍·면별로, 예를 들면 지역별로 좀 있습니다. 만약에 성산이면 성산수고 강당을 빌어서 하고, 표선이면 표선중학교 컴퓨터실을 빌어서 하고, 이렇게 학교마다 컴퓨터실이 있는 데를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 것은 컴퓨터교육을 각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떠한가 해서 여쭈어 보았고, 그 다음에 제주국제컴퓨터게임페스티벌이 있는데, 224쪽입니다. 2001년도 행사비보다 50%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2001년도에 저희들 2억원 예산했고, 그때 저희들 KT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1억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3억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2억원밖에 안됐는데 KT 등 스폰서 1억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필요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스폰서 받는 것보다 아예 도비로 하자,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올렸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지난해 2001년도에 개최했는데, 이때 참가신청을 45만1,000명이 했습니다. 여기에 내국인이 43만명, 외국인이 99개국에서 약 2만명 이렇게 해서 45만명이 참가를 했고, 거기에 또 참관한 인원은 180만명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37만명 정도 참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나 이러한 것을 알리고 이러한 컴퓨터게임페스티벌을 통해서 국내외에 IT산업을 알리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외국인에게는 어떤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참여에 관해서,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런 특혜는 없고, 거기에 만약에 입상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고, 10명 이내 정도는 우리가 초청형식으로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부산도민회 질문했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간단히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실장께서는 지방자치의 대상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 대상은 제주도민, 도지역안에 지역의 주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죠. 당해지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되겠습니다만,

김우남위원

묻는 것만 답변을 하라고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경우는 좀 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들이 재외도민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했는데, 왜 재외도민들이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도가 어려울 때는 그분들도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도에 무슨 일을 한다면 선금도 모아서 도에 보내주던 분들이 이제는 도에 것 받아가지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민선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름도 예산 받아가기 좋게끔 붙여놨습니다. 부산탐라영재관! 이게 무슨 영재관입니까? 부산도민회관이지. 서울탐라영재관처럼 도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향후, 아까 24개 도민회 있다고 그랬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도민회 창고 짓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숙생 10명, 20명, 제가 알기로는 기숙대상학생을 40명 정도로 하는데, 정말 이런 요량이면 이렇게 해서 10억원 줄 바에는 기숙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서민주택 열 채 사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다니는 대학생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데, 40명을 흡수하는 효과가 과연 영재관으로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느냐? 차라리 보조금 줄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영재관을 짓는다는 식으로, 겨우 8층 건물 가운데 두개층 얻어서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도민이니까 그런 연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각종 도민의 날 행사, 무슨 행사하는데 도차원에서 지금까지 진 신세에 대한 갚음이나 이런 차원에서 행사지원정도면 모를까, 시설 투자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향후 다른 지역 경남도민회나 울산도민회, 대전도민회나 이런 데서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국제교류회관도 그런 식으로 결말을 내자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학교 하나가 전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개운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관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 의원은 의결로 말하는 거지,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제주도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재일동포라든지 재외도민이 많이 그동안 도와준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빚이나 갚아요. 이런 돈을 아껴서 지방채나, 부산도민들도 욕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라서 지방채 250억원 하는 거 10억원 삭감하는데 썼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지, 제주도민이 빚더미에 앉으면서 도움받기를 원하는 재외도민들은 없을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영재관을 지어서 혜택을 주는데, 부산 경남에 다니는 제주대학생이 800명 정도 됩니다.

김우남위원

800명, 40명이 무슨 혜택이 되느냐 이겁니다. 경남에서 부산까지 한 시간, 두 시간씩 차 타면서 이용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래도 대학이고 부산에 있으면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대학 아이들도 좀 혜택을 줘봐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주대학에도 앞으로 기숙사라든지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양해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도지사가 제주대학총장까지 겸할 수는 없습니다.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도민회장협의회 고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수도하고 지방은 틀립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서울만 혜택을 줘버리면 부산에 있는,

김우남위원

혜택이 아니잖아요. 서울 은 제주도민, 도의 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계획을 해서 순수한 제주도 재산을 부산에 세우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도민회관에 자존심 상하게 한 층, 두 층 얻어서 할 것이 아니라 떳떳한 세칸방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걸 한번 전향적으로 노력해 보자구요. 그 다음에 발전연구원에서 왔기 때문에 꼭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운영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발전연구원 문을 닫게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도는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5,0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추경에 1억3,000만원 지원됐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3억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느냐? 7억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100%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출연금의 내역을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지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재원의 과실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제주도정정책연구지원 해서 과제수행비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지금 채택된 과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몇 과제에 얼마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15과제입니다.

김우남위원

과제자료 주세요. 내년 할거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내년 할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발전연구원에서 자료 안 드렸어요?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

성전

고성전행정실장

드렸습니다.

김우남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편성된 용역만 잠시 봤더니, 제주여성천년사, 여성 천년사의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제주남성천년사도 없는데 말이에요. 탐라천년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탐라천년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면 될 수 있는 이런 제주여성천년사, 나는 김만덕 이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도의원 하는 김영희의원 정도 내가 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주여성천년사 3,000만원, 제주형노인복지정책발전계획 3,000만원, 지역경제종합지수조사분석 3,000만원, 심지어 행정구조개편 2억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런 과제들을 예산으로 편성시키지 말고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런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면 편성된 예산도 김병립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다 3,0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대상이에요. 2억원짜리도 이런 걸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주면 나중에 의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정정책연구를, 이거 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모르긴 해도 행정구조개편은 자치경제국장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틀림없이 2억원도 발전연구원으로 갈거라고요. 도대체 일반용역해서 받아가고 뭐하고 말이죠. 계획안 내고 다음에 나머지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아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많으니까 이런 것을 모아서 발전연구원으로 주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발전연구원 자체계획이죠? 도하고 협의한 겁니까?

성전

고성전행정실장

제주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하고 협의하는데 이런 간단한 용역같은 거를 다, 이게 어떤 다른 데 줘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아까 이야기한 것 해당 부서별로 그거는 꼭 다른 데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필요해서 각 과에서,

김우남위원

이거 다 정책용역입니다. 제주여성천년사, 노인복지정책, 이런 게 무슨 기술용역이 아니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 사람이 하고, 못하면 외주 주면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용역을 못한다면 발전연구원 문 닫아야 돼요. 솔직히 여기 와있지만. 발전연구원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절감효과도 갖고, 아주 외부의 특수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는 안 되는 용역은......이번에 지방세수감소보전대책에서 도정질문 1분 정도 하려고 두 시간 읽어봤더니 얼마나 후회했는지 말입니다. 눈만 캄캄하고 결론도 못 내는 용역을 3,000만원씩 받아가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곤혹스럽습니다. 발전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은 제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연구도 안되고, 연구원들 사기도 문제가 있고, 또 매일 원장이라는 사람은 와서 예산교섭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해서, 정책과정 중에도 보면 거의 했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용역같은 것도 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3억원 정도를 절약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전문가나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한 것하고 이것은 저희들 15건을 3억원 정도 주어서 이런 것은 정책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러면 용역할 것을 전부 또 발전연구원에만 줘도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김우남위원

전부가 아니고, 지금 용역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역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리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또 발전연구원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 말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것까지 찾아서 발견하면 다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형노인복지정책 하지 못하겠습니까? 고박사, 못해요?

성전

고성전행정실장

가능합니다.

김우남위원

가능하다고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들을 전부 몰아서 발전연구원에 줘버리면,

김우남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7억원이라고 하는 건데, 3억원이라는 것이 정책과제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100건이든 1,000건이든 미래를 대비해서 많이 연구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시급한 것을 우선 해서 한 10건 정도를 예산편성 해서 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발전연구원에 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 또 제주발전연구원이 할 수 없는 용역에, 우리 용역이 1년에 3억원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해서 해야지, 발전연구원은 발전연구원대로 지원 주고, 용역은 용역대로 여기 저기 가서 다 흩어져서 말이지, 예산이 어쩌면 이중으로 낭비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발전연구원을 만들 때는 그래도 웬만한 것은 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전연구원을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데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원장이 와서 로비를 잘하면 또 올라갔다가, 7억원 올라온 것은 내가 도의원 5년 하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셔서, 발전연구원의 인력을 더 확충해서라도 제대로 발전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라 해서, 금년에 운영비 4억원하고 정책연구지원 3억원 해서 7억원을 주면서, 연구원을 3,4명 더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연구라든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발전연구원을 보강시키면, 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면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와라 이겁니다. 무슨 신세 갚는 듯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15건씩 해서 3억원 하는 식으로 다른 것도 묶어서 주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는 뜻인데,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발전연구원 재정도 건실해지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다 윈윈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라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런 방항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시시한 겁니다마는, 도정역점시책특근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뭐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각 과에 특근비들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각 과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서 특근을 하면 기획관리실이 예산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 기획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풀로 올렸다가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도정 영상홍보자료 제작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도정영상홍보자료를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공보관실에서는 뭐 해요? 도정홍보를 하는 곳이 공보관실 아니에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도정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지 그외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CD 등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도정홍보를 왜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공보관실은 뭐 합니까? 이거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는 공보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주요사업이라든지 도정현황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아시다시피 언론홍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도정홍보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확실하게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위원도 검토가 됐는데, 23억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도민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이때까지는 해당 실·국에서 했었습니다. 실·국에서 했는데, 실·국과 겹치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해놓고, 우리가 농수축산국이나 환경건설국 등 소관이 확실한 것은 거기에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풀로,

김우남위원

실·국에도 풀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것은 거기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애매한 것이라든지,

김우남위원

애매한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애매한 것이 어떤 것인지 두어건만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것이 애매합니까? 애매한 것이 23억5,000만원어치나 됩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다 애매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농수축산국에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올렸다고 하면 하다가 5억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해 주고,

김우남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쓰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고민스럽게 기획관리실이 실·국의 예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뱅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운영하기에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주위에 도로포장을 한다, 하수구를 정비한다, 이러면 환경건설국도 학교핑계 해서 아니다, 자치경제국에서는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은 더 아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양쪽에서 안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김우남위원

양쪽에서 안되는 것을 하는 데가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양쪽에서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기획관리실이지, 양쪽에서 기피하는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도정 조정기능이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러면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통바가지 쓰는 거 아니에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조정을 해서 딱 자기가 맡아서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로 해서,

김우남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밖에 답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주도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물론이죠! 부산도민도 위하는데 제주도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보관소관 □ 감사관소관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 예산을 통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도정홍보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많이 어지러워요. 어떤 것이냐? 113쪽 보십시오. 113쪽 밑으로 보면 다 광고료인데, 수수료. 도정주요시책홍보, 간행물홍보, 특별담화문 게재,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몇 번한다는 횟수라든가 이런 분기가 정확한데, 나머지 두개는 주요행사도정홍보수수료 3,000만원, 주요신문방송 호접란홍보수수료 1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창무

오창무공보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113쪽의 도정주요시책홍보수수료에서부터 맨마지막 신문방송도정홍보수수료까지 5건의 금액을 합치면 1억8,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문이나 간행물의 시책광고, 그리고 방송에,

김우남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이 5건의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아, 이게 내년예산이니까 금년.

창무

오창무공보관

2002년도에는 신문광고가 8,300만원, 방송홍보가 7,400만원, 간행물광고가 2,100만원, 합해서 1억7,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우남위원

금년에 1,000만원이 올랐네요? 그렇게 된거죠?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입니다.

김우남위원

주요행사! 홍보해야죠.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져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말이지, 또 홍보의 방법도 다양하게 되어야 되겠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마지 못해서, 사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내역이든 뭐든 철저하게 하라,

김우남위원

홍보내역도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의미없는 광고로 써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절약하는 용기도 가져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두개 1억원은 사실 풀적 성격인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절약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다음에 117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언론사문화행사체육행사지원 4,000만원, 언론인단체문화행사지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놨는데, 예산서 뒤쪽 교육관광쪽에 보면, 체육회 각종 신문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구체적인 예산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실·국에 편성하면 될 일을, 체육이나 이런 것은 실·국에서 편성하면 될일을 왜 이렇게...... 이런 사업까지도 공보관실 예산에 편성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무

오창무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6,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먼저 언론인단체문화체육행사는 작년에 부기가 좀 바꿔졌습니다마는, 올해도 언론인클럽하고 방송인클럽에서 행사를 하는데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됐습니다. 언론인단체인 경우는 언론클럽, 방송인클럽도 있지만, 새로 생긴 사진기자협회가 있고, 기자협회가 있어서 이 4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올해 수준으로 좀 줄여서 지원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고, 언론사문화체육행사지원은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아니, 지금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뚜렷한 목적도 정하지 못하면서 풀사업성격으로 이렇게 해서 인심이나 쓰고 보자 하는 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기 체육대회를 하겠다, 다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에 대해서 지원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뭘 또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이 부분은,

김우남위원

정확한 답변이 없을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바가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고쳐라, 공보관실은 순수하게 도정홍보를 하는 곳이고, 언론이든 뭐든 지원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지원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이 없이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공보관실에만 편성되어 있다면 이런 지적을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 가지 지원도 많고, 아까 언론인클럽 얘기를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세미나비도 지원해 줬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창무

오창무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미나비니 이런 것도 전부 여기 올릴 겁니까? 못하잖아요.

창무

오창무공보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주요한 행사나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다보면 예산이 기 편성이 안된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김우남위원

예산편성이 안되면 지원을 안하면 되는 것이지, 돈꿔다가 합니까?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도청이 내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못해주면 내년에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해 주면 되고 그런 것이지, 금년말까지만 도청 하고 어디 제주도 이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상호간에 그 정도 이해는 다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예산사정으로 부족하니까 내년에 다른 것하고 균형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안됩니까? 양해가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하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 뜻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공보관실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경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떻든간에 사업이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비로 책정해서, 정액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118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서지역 방송송수신시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창무

오창무공보관

도서지역 방송송수신시설은 새로 편성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신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이것은 도내에 있는 도서지역에 TV화면의 질이 지역에 따라서 떨어지는 지역도 많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채널도 한정된 채널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채널방송을 공급해서 그분들에게도 뭍지역과 마찬가지의 방송문화 혜택을 주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내용은,

승탁

현승탁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자도도 들어갑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들어갑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추자도에 방송송수신상태가 문제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추자지역인 경우는 1,300여세대 중에 500세대는 지역에 유선업체가 있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승탁

현승탁위원

나머지 안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은 화면 질이 좀 떨어지는데 신양리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만 그외의 지역은 좀 떨어지고, 묵리같은 지역은 거의 안보이다시피 됩니다. 유선방송도 추자인 경우에 상추자는 유선방송이 라인이 깔려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추자는 비용 때문에 유선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다채널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케이블TV외에 다른 데는,

승탁

현승탁위원

케이블TV가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케이블TV 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케이블TV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추자도도 들어가고 마라도하고 가파도, 비양도,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유인도서 5개 중에 인구가 많은 추자도, 우도를 1단계로 공급하고,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는 2단계로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만 기 추자도, 우도에서도 TV를 보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광효과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마라도에서도 TV가 잘 보인다, 케이블TV도 볼 수 있다, 어떤 면으로서는 국가홍보정책 차원에서도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수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마라도를 꼭 끼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비를 제시받아서 검토를 해 봤더니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인 경우에는 유선이 아직 안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먹힙니다. 추자나 우도인 경우는 보급은 얼마 안됐지만 유선이 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구도 많고 사업비가 좀 덜 드는 곳을 1단계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방송국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간에 공보관실에서 제주도 홍보를 하는데는 마라도쪽에, 마라도에 관광객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기왕 이런 시설을 도서지방에 한다면, 도서지방쪽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니까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알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금액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에 이런 통일안보단체들이 있는데, 재향군인회하고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하고 통일안보중앙협의회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공보관실소관 지원단체는 이 3개단체뿐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원인이 처음에 어째서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3개를 맡게 된 근본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반공관련단체들이 중앙부터 홍보부서에서 취급을 해 오던 게 전례가 돼서 계속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렇게 하게 된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나중에 참고로 얘기해 주십시오.

창무

오창무공보관

알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현승탁위원님 질문중에 과연 이 단체들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민들에게 어떤 계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주로 이 사람들이 활약하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병립

김병립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안보를.... 그래도 제주시 의원 4,5년 했는데 이 사람들 뭐하는지 보지를 못했는데,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도의원,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뭡니까? 나도 재향군인회 회비 쭉 냈지만 재향군인회 뭐 합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재향군인회가 도내 회원 8만7,000명 돼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8만7,000명 회원한테 결산해서 한번 보내줍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합니까, 뭐합니까? 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이 사람들에게 정산서 받아봐야 형식적으로 받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1년에 제주도같은 경우에 8억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수십억이 됐을 건데, 집행부 자체에서부터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면서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까 현승탁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방송송수신 시설문제인데 어쨌든 제주도가 앞장서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상업방송이고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하고 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가야지 제주도가 모든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간에 시·군에서 사업계획수립해서 시·군비 얼마, 도비 얼마해서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두군데 먼저 하고 세군데 나중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북군이나 남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총사업비가 이런데 모자라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 자부담 얼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상업방송이고 상업적인 운영을 할건데,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할 게 뭐 있습니까? 도시설이나 시·군시설 만들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무

오창무공보관

이런 사업은 어쩌면 공영방송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다채널 방송을 원하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게 옳으냐, 도에서 하는 게 옳으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이 사업은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도 없다보니까 어느 방송사나 아니면 어느 시·군도 아직은 하고자 하는 데가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도가 나서서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5개 유인도가다 하려면 돈이 대충 얼마나 듭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3억2,800만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개 군에서 1억5,000만원 내고 도에서 1억5,000만원 내고 나머지 민간부담하면 간단히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 몇 년씩 걸릴 거 뭐 있습니까? 단번에 해 버리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가 맡아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자기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야지 도가 나서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시·군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배정된다면 진행과정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군과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시·군하고 협의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런 것도 의논해 보시고, 김병립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방송만이라도 도서지역을 빼버려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도서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방송시설만이라도 제대로 똑같은 도민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합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런 것도 추진해 보십시오.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사관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감사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민활동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에 이중으로 편성돼서 심의시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떤 겁니까?

창규

김창규감사관

대민활동비로 780만원이 중복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은 업무보고 할 것도 없겠네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거네요?

창규

김창규감사관

작년보다 저희들 예산이 전문위원 보고는 2%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80만원을 삭감하면 2%가 감됩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욕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증액되는데 감사관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원들 전국 유수한 기관에 가서 연수도 시키고 감사기법도 늘려야 되는데,

창규

김창규감사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연수경비를 1,2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총무과 예산으로 풀관리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감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실·국예산 보다가 감소되는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감사관

김우남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저희들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건전재정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감사관만 건정재정입니까? 그러면 도에서 감사관 임무를 다하지 말고 감사를 대충대충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건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적할 것도 없더라고요. 다 법정경비밖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일을 적게 하니까 감사관 봉급을 자를 수도 없고, 업무추진비를 자를 수도 없고,

창규

김창규감사관

감사업무는 실질적으로 추징이라든지 일반감사를 하면서 예산측면에서 모든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 순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합시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가 들쭉날쭉인데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비보조 기준표가 있을텐데 제출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난번 국제청소년야영대회 때 임차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풀예산에서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해 주려고 하던 것을 안하고,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풀예산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기능보강, 이런 풀예산 3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7,500만원을 집행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 풀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거나 쓸데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들어 온 것을 이해를 구해서 다음 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목적과 뚜렷한 사업관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그렇게 임의대로 풀예산 올렸던 것을 마음대로 끊어버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렇다면 의회 예산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에 쓰여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 분야로 썼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국장님 사고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사회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무 거나 갖다 쓸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풀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우선 집행했다가

김우남위원

국장! 답변을 분명히 해 줘야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집행을 했다, 일단 이런 답변을 하시고 우리가 부결한 예산을 썼다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사전집행을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양해가 어느 정도 가능할진 모르지만 도에서 집행하지 말라고 부결한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풀예산가지고 집행을 했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되기전에 사전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문책을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 풀예산을 가지고 사후에 집행했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그때 우리가 할 때는 이미 시간상으로 선거도 있고 큰행사가 치루어지게 되어서 사전에 예산을 못해서 선집행이 됐는데 그것도 물론 잘못이죠. 그렇게 해서 이미 사전집행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한 목적이 어쩌고 저쩌고,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때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당시에 사전집행했던 것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목적과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할 필요없다라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해도 마찬가지 결론이 아니냐 말이죠. 예산심의하고 승인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병립

김병립위원

잘못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다음에 제주여성천년사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천년사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제주여성천년사 체계적정립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여성들의 강인한 생활력이나 제주를 지켜오고 제주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근현대사를 대상으로 여성사 정립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1910년 이후에서 현대까지입니다. 일제침략시대부터 해방후의 현재까지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천년사를 정리하는 것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여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주사정립사업이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도 여성중심이 아니고 남성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인구의 50.4% 이상되는 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제주여성사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여성천년사라는 게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역사학자, 향토사학자, 여성학자들을 전부 물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나열만 하면 되느냐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주시에서 제주여인상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체화시킬 방법이 없어서 결국 예산만 확보했다가 불용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남성사도 없고 제주도 역사 자체가 없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도 역사라는 게 왕조실록에 일부 아주 적은 단면만 있지 심층적으로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주도여성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겁니다. 제주사가 5년 계획해서 금년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발간되는데 그 속에는 여성이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극히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앙왕조사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제주지역 역사를 이제부터라도 찾아서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주여성천년사 정립사업 3,000만원이 올랐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할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계속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해야 되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사업 조서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사업으로 할거지만 일단 이번 2003년도에는 준비기간으로 해서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회하고 심층적인 세미나도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낼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업계획서를 줘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하는지 제대로 봐봅시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시대를 조명할 것인가,

병립

김병립위원

계획서 만든 것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얼마 들여서 할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사정립사업이 도비 5억하고 민간위탁 4억해서 9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6년까지 3억에서 4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계획서를 줘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데 돈이 얼마 들어 갈건지 봅시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승탁

현승탁위원

도, 시·군 부담비율 자료 봐주십시오. 여기에 연번 70번에 노인보호시설 기능보강하고 연번 88번에 노인시설보호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 시·군당 부담비율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비율이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알고 나야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70번하고 88번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보호시설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시·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중앙예산이 없이 하고 싶은 때는 도비 100%로 하라는 것이고 국비가 없을 때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이 바로 노인여가시설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88번에 속하게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여가시설입니다. 그것은 법에 국·도비 얼마 지원한다는,

승탁

현승탁위원

여가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86번에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가시설인 경우에는 도가 50%고 시·군이 70% 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30% 시·군이 70% 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사업비입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경로당운영비 지원현황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서 것이 아닙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아닙니다. 자료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운영비지원 현황하고 난방비지원 현황을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요청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자료에는 경로당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30% 하고 시·군에서 70% 비율이 지원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복지부 자체에서도 사업량에 따라서 경로당이 320개 넘는데 23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개소당 월4만3,000원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또 320개로 도에 오면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도비하고 국비해서 30%하고 시·군비가 70%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연료비 같은 거, 그렇게 나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연료비에도 국비 50% 도,시·군비 25%,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방비 지원현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는 50%만 부담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70%가 되어 있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여가시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시·군이 25%이상 제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어느 자료가? 도, 시·군비 부담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김우남위원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글 쓴 게 아니고 복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볼 수 없죠. 워드를 치거나 글로 썼으면 잘못됐다고 하지만 지침서에 있는 거 복사한건데 잘못됐다고 볼 수 없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부담비율대로 안된 게 많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왜냐하면 다른 질문하려고 자료를 보다가 틀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최고목표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또 선진국이 뭡니까? 복지국가가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복지, 복지하면서....지금 경로당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수가 320개나 있는데 도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난방을 지원해 주는 게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1억, 2억, 10억, 장애인단체등 등 지원하는 거 보게 되면 숫자가 억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하는데 320군데에 5,000만원이라 말입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경로당에 대해서 신경쓰느냐 하면 겨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는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촌 같은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추운데 갈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경로당은 연료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난방비가 모자라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든지 추우니까 안갑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있으면 젊은 며느리 보기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쏘이고, 본래 그런 기능으로 경로당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상태, 운영일지 같은 거 조사해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보셔서, 금년 겨울이 시작되었으니까 추운 날일수록 집보다 따뜻하니까 노인들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경로당 320개씩 지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게 설명 안하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은 난방비가 부족한데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시죠?

승탁

현승탁위원

그렇습니다. 난방비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군수 재량으로 해서 이 프로테지외에 우리는 개소당 20만원 기준이 복지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하지만 시장·군수가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제주시 같은 데는 기준은 20만원인데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부담비율 25% 되어 있지만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탁

현승탁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로당에 기름 남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정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퇴직직원들의 퇴직금하고 의료장비구입비로 20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퇴직금이 정말 엄청난 액수라는 것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에 대한 해결방안을 왜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이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서 62억7,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적립한 13억과 50억 상당을 임시 채용해서 갚아드렸는데 법적으로 퇴직해서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를 해 있었는데 이 퇴직금은 사실 전직원이 사직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일시적으로 고용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고 앞으로 또 하나는 매각대금중에 장비비가 111억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84년도부터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한 예산을 전부 뽑아 봤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뽑으니까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40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0억이상이 자체 경영수익에서 장비구입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증식으로 응급실을 증축으로 하면서 31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3억은 우리가 승인해줘서 기채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31억8,000만원도 재산증식에 자기가 부담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지를 4억으로 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쪽으로 넘길 때는 별도로 그것을 매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부채를 다 갚아두고 불입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저희들도 생각을 못하고 의료원 자체에서도 생각을 못해서 전부 재산을 도에 출연해서 도지사가 묶어서 매각을 하다보니까 매각대금 294억5,000만원이 도에 세입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료원이 일반병원으로 가도 적자를 보는 공공성을 띈 의료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가 경영수익에서 얻어진 예산으로 106억원정도의 자부담을 해서 장비라든가 재산을 증식했기 때문에 현재 39억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채에 대해서는 도가 연차적으로 갚아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나왔는데 신축사업비보조와 기능보강비보조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축사업비라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라종합복지관하고 제주종합복지관, 서귀포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신축입니다. 새로운 사업이고 남군은 남제주군수가 직영하는 복지관이 운영될 것이고 제주시 아라동하고 건입동에는 법인에서 신청해서 국비가 확실히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장수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장수노인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수당지원하는 겁니다. 95세이상 노인들한테 연12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규사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인데 65세이상 노인을 위해서 공공부조로 해 주는 것은 교통비 지급하는 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거 하나인데 우리 도가 몇 년전부터 100세이상 노인에 대한 천수패제작, 전달하는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방문해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을 모시는 분들이 안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웃어른을 모시고 사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좀더 젊을 때 관심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해서 95세이상 노인들에게 월1만원정도의 돈이라도 드려서 가족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노인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해서 금년 처음으로 했는데 95세이상 노인이 263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생보대상자가 54명입니다. 그러면 약211명정도 되는데 많은 숫자도 아니고 해서 우리 도가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심표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천수패 백세이상하는 것도 같이 해서 월1만원이면 분기에 3만원 드릴 수도 있고 추석이나 설에 6만원씩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신고대상자가 54명이고 전부해서는 263명인데 그러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생보대상자입니다. 그 사람은 정부에서 받으니까 211명정도만 하면 3,500만원도 다 안들어 갈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적근거는 수당이라고 붙여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부서하고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하지 말고 명칭을 바꿔서 장수노인부양가족위문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예산부서하고 대화가 안돼서, 이렇게 하면서 지원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시·군도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난번에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쪽으로 분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노인복지만이라도 분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설쪽에 투자하고 보장비쪽에 투자와 또 의료보장쪽에 투자라든가 노인들의 행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분류는 혹시 이번 예산에서 해 보셨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세분화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양로원들은 4개 시·군에 다 있지만 전문요양시설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증축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거하면....일단 노인들의 앞으로의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문요양시설에 가야 될 노인들을 알아보니까 2,140명정도 그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73명정도 정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인복지 전문요양시설을 많이 확대하는 예산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물론 우선은 가장 시급한 전문요양시설에 투자를 하는 게 우선 순위겠습니다마는 아까 현승탁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에 시설이라든가 기능보강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지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승생 집단사설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원래가 제주도에서 관리하던 묘지입니다. 81년도에 제주시로 분양을 하면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대시설들이 미흡해서 도로개설이나 배수로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그 어간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14억2,3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2000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3억6,500만원정도를 지원해 드릴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게 되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2억 올리고 앞으로 그것으로 안되면 1억5,000만원정도는 다음 해에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관리전환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해서 돈은 도에서 받고 관리는 제주시에 맡겼다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분양하는 것까지 도에서 했습니다. 세입하고 부대시설해 주겠다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장님! 분양해서 시에 관리권을 줄 때 분양 안된 땅도 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분양 안된 것도 일부 있었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안팔린 것이라든지 분양 안된 예산가지고 부대시설, 기반시설을 못하느냐 이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14억3,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묘지분양해서 돈이 얼마나 되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후에 제주시에서 팔아서 세입 잡은 거나 앞으로 세입 액수는 모르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 분양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제주도에서 분양 안하고 분양 덜된 상태에서 제주시에 넘겨주면서 제주시에서 분양해서 몇 평에 얼마 세입된 거 또 아니면 앞으로 남은 거 얼마 하면 재원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중간에 한번 계산을 했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14억3,000만원중에 3억6,000만원 보태주십시오하는 데도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오늘 시점의 얘기고 그때 땅을 그냥 100% 분양한 게 아니니까 그 땅 가지면 기반시설도 모자란 거 할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튼 그 당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분양을 해서 그것으로 자체적으로 배수로시설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라는 게 없고 우리 도가 배수로시설이든 부대시설을 다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0년동안 안되었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것은 시에서 예산요구하면서 그 소리하는 거지 그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서가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오래 전에 일이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제주시청에서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로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관한 서류가 있는데 그 당시에 3억을 해 주겠다는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3억이라는 말은 2년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진영

허진영위원장

우선 김영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일단 이번에 3억6,500만원을 요청했지만 재원여건상 2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진행과정이라든가 했던 부분, 사업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질문할 게 워낙 많으니까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6쪽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회복지제주공생회, 지금 운영되는 데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운영하는 데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정신질환자가 257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용인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가 21명 아닙니까? 이 사람 월급 주려고 5억5,50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종사자 인건비하고 258명이 먹고 잠자는 생활시설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 들어간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운영비입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이 사람들에게 월급 주고 또 주거비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설운영비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40쪽에 요양원인건비를 봐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주공생입니다. 1억, 이것은 뭡니까? 똑같은 제주공생인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종사자 21명외에 추가로 24시간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밤에 근무하는 사람을 별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정부에 몇 번 요청을 해도 안되니까 시와 도가 50%씩 해서 6명을 별도채용해서 밤에 당직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종사자가 21명밖에 없느냐고 하니까 더 이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공식으로는 21명이고 이것은 임시 저희들이 채용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임시를 했던 공식을 했던 종사자는 다 포함돼야 될 거 아니냐, 왜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앞에 것은 정부예산만 다룬 것이고 뒤에서는 시하고 도가 주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앞에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기성

김기성위원

앞에도 도비보조하고 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도비, 국비, 시·군비 해야지 21명 5억5,000만원이나 주고, 또 따로 가서 임시직원 6명 채용했다고 해서 1억 주고, 또 그것뿐인줄 압니까? 342쪽에 보면 또 2,500만원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2,500만원은 도비하고 시·군비해서 50%인데 월 한번 주는 10만원짜리 수당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년내내, 열두달 주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월 10만원씩해서 21명한테 처우개선비로 해서 수당명목으로 나갑니다. 전시설에 똑같이 나갑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시설에 똑같이 가는 것을 하나로 해야지, 정신요양원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3개 갈라놔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하나로 묶어서 도비, 시·군비가 다된 건데 예산을 이리 저리 숨겨 놓은 것 마냥 이렇게 해 놨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도 그거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시설마다 처우개선비 나와버리고 하니까 좀 복잡한 느낌은 들었습니다만,

기성

김기성위원

그걸 왜 시정을 못합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는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인이다 장애인이다 부랑인이다 상당히 많은데, 전부 갈라놓았어요, 다섯 개, 여섯 개, 세개, 네 개로. 내가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를 3,4일 봐도 다 못 보겠어요. 심지어 내가 공무원을 했었는데도 이런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보면 이거 며칠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준 자료는 지방재정법에 도, 시·군 부담비만 나왔다 이겁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내역은 없습니까? 그것을 줘보세요. 왜냐하면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기준이 들쭉날쭉 하다 이겁니다.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30%, 50%, 70%,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내려올 때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운영비는 80%,

기성

김기성위원

기준을 그때그때 공문 한 건 한 건 내려오느냐, 이렇게 기준이 딱 서 있는 것을 적용해서 내려보내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것도 많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침도 이 규정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배되지는 않지만 거기 안 들어간 것들은 그냥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자료가 있습니까?

김우남위원

국비가 없는 것은,

기성

김기성위원

국비 없는 거고, 국비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국비가 있다니까, 국비에 대해서 국비가 50만원이면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자보건관리가 그렇다는,

기성

김기성위원

국비 프로테지가 안 나왔잖아요.

김우남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거라니까요. 국비의 일정액이 지원되면 그 일정액에 대해서 50%는,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관리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지방비 부담액에서 시·군비, 도비가 된 거고,

김우남위원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라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들쭉날쭉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비부담내역하고, 하나 우선 예를 들면 335쪽 보면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국비가 2억6,200만원이고 도비가 3억9,4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몇 쪽입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서 335쪽이요. 보면 국비가 2억6,200만원인데 도비가 3억9,400만원입니다. 서귀포 장애인복지회관을 보면 국비가 1억9,200만원이고 도비가 1억4,300만원입니다. 이건 또 적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하고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하고 인원수가 틀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국비 비율이 틀리다는 겁니다. 인원수 틀린 것은 좋다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비율이 틀립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은 도비가 더 많고 서귀포는 도비가 적으니까 비율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기준이 우리가 계산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만 하나 들어준 겁니다. 다른 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지,

김우남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달라고 했죠.

기성

김기성위원

이거 가지고도 안되요. 서귀포 거는 337쪽이고 제주도는 335쪽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실무선에 확인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있는데, 국비와 들락날락한 것들은 우리가 이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기쉽게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내일 계수조정을 할거라 이겁니다. 근거 없이 해놓으면 우리는 하나 근거해서 일괄해서 삭감하든지 하면 사업 못하겠습니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국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몇% 부담하느냐는 것을 줘야 어떻게 하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시간 때문에 내가 예만 들어서 얘기하는데, 어느 것이 맞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333쪽 보면 제주점자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잠시만요, 실무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도하고 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국비 40%, 도비 60%.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은 시단위이기 때문에 시에서 3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거는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만 썼지, 사실상 제주시 아닙니까? 제주시에 위치해 있고, 그러면 서귀포시 남군 사람 오면 안 받아집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 북군 사람, 남군 사람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장애인복지회관 위치로 해서, 이것도 나는 시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복잡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도가 지어서 위탁한 거는, 서귀포장애인복지회관은 서귀포시에서 지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해 놓고 한 데는 조금만 주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장이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거는 시장이 부담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거는 도가 집을 만들어서 위탁한 거기 때문에 도가 책임을 지는 거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시장이 자기 돈 내면서 지었다고 해서 도에서 덜 부담해 주고, 제주도에서 지었다고 해서 돈을 덜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지나간 얘기라서 국장님이야 옛날 거니까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거는 시정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333쪽 보면 제주점자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단체보조로 나갔다 이겁니다. 다음에 1,021쪽 보면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또 나갑니다, 교육관광에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관광입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예, 예산서 1,021쪽을 보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관광파트에서 가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로 같은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산발적으로 편성되어서, 1,021쪽 보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장

제주문화정보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라고 해서 3,000만원 있잖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없어요? 제가 봤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도비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으로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점자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점자도서관도 도서관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맹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맹아도서관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그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글쎄, 국비를 포함했든 도비를 줬던 333쪽에 제주도점자도서관 운영하면서 4,000만원 나가고, 또 거기도 3,000만원 나가고, 340쪽에 보면 또 나간다 말입니다, 점자도서관으로. 장애인 점자자판기컴퓨터에서 또 2,000만원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점자도서관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몰라도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보건복지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실상 이렇게 9,000만원씩 지원해야 되느냐? 교육관광위에서 국비 주면 다른 도비는 절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을 것은 많습니다만, 동료위원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해설은 줄이고 핵심만 딱딱 얘기하십시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아까 김영희위원님이 물어봤는데,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응급실 증축하면서 여기 보니까 융자금 해서 상환 지원한다고 해서 2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융자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3억원입니다. 1년에 두 번씩 물어가게 돼있습니다.

김우남위원

13억원하고, 제주의료원 신축사업하면서 97년도 차입한 돈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저거 신축하면서입니까?

김우남위원

97년 제주의료원 신축하면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5억원 있습니다. 차환해서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융자금이 13억원인데, 상환 도래된 것이 2억6,000만원이다 말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제주의료원을 매각했는데, 295억원, 물론 이자수입이 늘어났을 겁니다. 잡수입으로 늘어났을텐데, 장비매각대금이 111억원입니다. 그런데 111억원이 전부 기부체납됐죠, 도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이번 매각하면서 받았습니다.

김우남위원

받았으니까 이번 세입에 포함이 됐으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기부체납 해놓고도 돈 받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 무슨 구멍가게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도당국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회계에 보면, 385쪽에 보면 의료원을 처분해서 적어도 95억원, 이자까지 하면 100억원 넘을텐데, 임시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특정한 재산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제주치매병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근거를 다 대고 얘기할테니까. 지금까지 3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또 예산심사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이번 들어오는 재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대체재산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도민의 마음속에 제주의료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처분함으로써 상당히 좀 그렇다! 106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에서 13억원, 의료원 퇴직직원 퇴직금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예산의 성립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해서 뭐라고 나왔느냐? 제주의료원 퇴직직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지금 퇴직금 받아갈 직원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답변하면 됩니다. 다른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아니오만 얘기해보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은 가있지만 채무가 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목에 정확히 편성을 해야죠. 여기는 분명히 제주의료원 퇴직직원 퇴직금. 의료원 법인이 살아있으니까 오늘 정도 원장하고 싸워서 한두 사람 기분 나빠서 퇴직할 사람이 있을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출연하겠다고 해놓았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국장 답변대로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2억원 중에 적립한 것 도에서 10억원 부담해서 결과적으로 얼마였습니까? 50억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5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게 일시차입금입니까? 아니면 단기차입금입니까? 뭡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나는 예산에서 일시차입금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단기차입금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예산에. 일시차입금하고 단기차입금하고 차이를 알아요? 도가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차입은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써서 당해년도 회계년도에서 그것을 채워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는 1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건 채무부담행위도 아니고 지방채도 아니고, 뭡니까? 단기차입을 했는데, 도가 채무보증을 해줬거나, 또 채무보증을 받으려면 당연히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얻어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50억원을 차입하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만 얘기하세요. 고민할 것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걸.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동의받아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김우남위원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그건 오경생국장의 판단이고, 50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차입하면서, 농아 이런 거 지원하는 거 1,000만원, 500만원, 몇백만원까지 전부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예산체제에서 50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차입을 하면서 도의회에 보고나 도의회의 동의나 이런 거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고 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은 엄격하게 하면 개인채무입니다. 의료원장 이용희의 개인채무다 이겁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개인채무를 갚는데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퇴직할 직원도 없는데 제주의료원 퇴직직원 퇴직금으로 이렇게 옹색한 내역을 붙여가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엊그저께 가봤어요. 예산도 더욱 괘씸한 것은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현대화 지원해가지고 고작 그 의료원 팔아서 겨우 3억원 일반회계에 집어놓았어요. 그런데 특계에는 얼마 또 올라갔느냐? 20억원이 올라갔어요. 의료원 판 세입은 이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고, 다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무거워서 잘랐는데, 일반회계에 들어있고 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한 푼도 들어있지도 않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다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적어도 이런 비난을 면하려면 하다못해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이라든지, 서귀포 시설장비현대화 지원 해가지고 10억원, 이건 또 일반회계는 3억원, 이건 장비보강이고 이건 신축하고, 세입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 이렇게 불쌍한 예산을 가지고, 특계에는 20억원을 가지면서 일반회계에서는 기껏해봐야 퇴직금 10억원, 장비보강 3억원, 기껏해야 의료원 차입금 상환한 몇 억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의료원 얼마 들어갔어요? 신축비 390억원 들어갔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321억원인데, 지금 숙소까지 해서 31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315억원 들여서 만든, 그래도 이번에 도정질문이다 뭐 해서, 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복지사회로 가야 될 인프라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는 병원에 대해서, 지금 기름이 떨어질 위기에 있어서 병원 난방이 안될 정도로 원장이 걱정을 해서 어제도 찾아왔는데 그런 시설에는 단 10원짜리 돈 한 장 예산으로 올리지 않는 무책임한, 이런 걸 놓고 내가 무슨 앞에 있는 장애인 예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차입이면 도에서도 양심적으로 차라리 의회에서 죽든 살든간에 사십몇억원에 대해서 전액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황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황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입은 다 돼버리고, 그 세입예산은 다 세출로도 나가버리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오늘 의회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억원은 부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13억원 하면 43억원이라는, 제주의료원을 처분하고도 건진 거라고는 결과적으로 43억원이라고 하는 채무를 더 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있으면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되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다루었다는 지적으로 저는 알고, 저희들은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알고 있어요. 오경생국장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퇴직금관계는 저희들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다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의회를 열어주십시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두로 몇 의원님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우남위원

의원님하고 친목회 합니까? 구두로 몇 사람에게 얘기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거는 그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근거를 서류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40억원을 한꺼번에 하려고 해봤습니다. 단기차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해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으로 해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힘이 좀 밀렸습니다.

김우남위원

도청공무원들은 재정여건만 이렇게, 내가 재정여건이 좋다는 사실을 몇 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중에서 펴면서 말씀드릴까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40억원을 요청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김우남위원

예산요구서 가지고 와보세요. 40억원 요청했던 예산요구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표기상에도 직원들 다 나가버렸는데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도 이거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상에 부기표기가 잘못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없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준다는 것이 잘못되고, 부채상환하는 쪽은,

김우남위원

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표현하려면 잘못된 거 아니면 아주 잘못된 거 이렇게 해야지, 다 잘 되다가 조금만 잘못했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부기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우남위원

부기표현이 잘못된 것까지는 좋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도에서 개인채무를 갚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인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법인채무로 앞으로 이관을 시켜서 40억원 해서, 앞으로 제주의료원에서 돈 벌어서 10년이든 20년 상환이든 30년 상환이든 채무를 대체하겠느냐, 아니면 다 늦긴 했지만 도에서 어차피 기부체납 받아서 쓴 거니까 기부체납한 것 돌려주는 예는 없지만 그래도 제주도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복안은 일단 장비비와 재산 증식한 거를 106억원 이상 세입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우리 도가 그 채무를 한꺼번에 물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절차상에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김우남위원

절차상 잘못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제주여성천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사정립사업 한다는 거는 아시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제주도여성특위 위원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연 제주여성천년사를 그렇게 특화시켜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편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 천년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규명할만한 자료가 과연 있을까 하는 고민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제주사정립사업에 여성부분을, 이것도 제주천년사입니다. 선사시대부터, 탐라국시대사부터 해서 조선초기까지 쭉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제주도의 총체적인 역사속에 제주여성사를, 지금 제가 책을 다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그런 속에 포함시켜서 보강하는 것은 어떠냐? 과연 그렇게 딱 특화해서 천년사를 찾아서 나중에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나 이게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려, 조선시대에 국장이 생각나는 제주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여성이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제주도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그런 거를 이제야 찾습니까? 하다못해 만덕할망 정도라도 근대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의 장르로서 독립시켜서 천년사를 연구해야 될만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있겠는가? 제주사정립사업 하는데 여기에, 그 당시도 남성우월시대라고 해서 여성연구는 빼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제주사정립사업 완성이 내년까지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편집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김우남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제주사 정립하는 위원들도 사계의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다시 여성사만을 별도로 발굴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토론도 있고 해야지, 어디 가서 공약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런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3,0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예산 해서 전문가들하고 심층적으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거치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안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편찬위원회 저도 만나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여성을 찾아내는 거는 좀 늦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성사정립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도 동참해서 하겠다는 말도 있었고, 어쨌든 늦었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히는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천년사를 채울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겠느냐는, 나도 역사책 좀 보고 했는데, 김만덕 이전의 할망 이름은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오경생국장이나 이경희과장이나 고과장님이나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이 여성계에 등장한 걸로 알고 있지, 조금 전에 김영희위원님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기는 어렵고, 천년 전에 다 인물 상대예요, 어쨌든간에 여성사라는 것이 인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물사도 중요하지만 생활문화까지 전부 하면 찾아볼 것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사나 야사같은 거, 조선왕조,

병립

김병립위원

기금으로 하지, 기금으로 외국여행이나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해야지.

김우남위원

기금 나와서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성특위 운영하는데 무슨 1억원이 필요합니까? 여성특별기금만 또 1억원 놓았더라고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특위운영이 여러 가지,

김우남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여성특위를 강화하려면 증좌돈을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 금년 5,000만원, 내년에 1억원 해서 어느 세월에, 기금 모으는 거나 운영비 지원 1억원 해주고, 이것도 특위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김우남위원

예산이 막 남는다니까요. 잘 찾아보면 예산이 막 남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예산을 가지고 1년에 한번 문헌자료집도 만들고, 사진자료집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20분 지났습니다.

김우남위원

예, 20분 지났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9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제주도사회복지회 지원이 1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니 처우개선비니 사업비를 우리가 주도록 법제화 된 겁니까? 규정이 있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근거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병립

김병립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도록 된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된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인건비, 사람이 필요하면 인건비까지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근거규정을 찾아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지, 무슨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종합복지관까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같은 페이지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

승탁

현승탁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있죠? 거기가 성금들을 받는 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우리가 돈을 내려면 거기가서 돈을 내는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이게 거기 운영비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운영비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럼 직원들이 있고, 사무실임대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무실 임대료하고.

김우남위원

사무실임대료는 별도 아니에요.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김우남위원

밑에 있죠. 사무실임대료라고 해서 1,500만원인가 얼마 나와 있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00만원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임대료 별도해서 1억원이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이건 해마다 똑 같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8,000만원 했었데, 조금 올렸습니다. 직원을 네사람해야 되는데, 세사람이 있었습니다. T/O를 전부 해서 한사람 더,

승탁

현승탁위원

돈을 받아서 중앙이라든지 어디 배분만 하는데도 광범위하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모금하는 것도 언론사에서 많이 모금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사들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모금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운동을 이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공동모금회가 행정기관에서 한라상조은행같은 것을 운영하다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민간단체에서 모든 이웃돕기성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승탁

현승탁위원

중앙에서도 지원받은 것이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중앙본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타당한 것 같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법에 보면 모금한 금액에서 10%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다른 지역처럼 우리 제주도에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모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5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돈에서 10%를 써버리면 이웃돕기성금이 적어지니까 10억원 이상될 때까지는 이 기금을 쓰지 말자, 그래서 행정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억원, 26억원,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제주도는 5억8,000만원, 5억4,000만원, 그 정도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가관리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에 있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인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이 1억원이 있고, 또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별도로. 운영비도 주고, 다시 사무실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주고, 임차료도 주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전세자금이든 뭐든 자꾸 이중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청소년하고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자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하나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한군데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각 단체별로 지원이 나갑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년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청소년하고 여성.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일반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해 오던 단체인데,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군데에 다해서, 자치경제국에서 하나로 모아서, 모든 지원이나 관리나 봉사대상을 선정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자치경제국에서 예산을 없애든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없애든지, 한군데에서 스스로 없애든지, 아니면 두개 없어지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것은. 그런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정부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같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여성쪽에도 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찾아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선이 어딘지 자료를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다른 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이 있고, 도연합회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 지원은 1억3,600만원 지원인데, 기금도 꼭같은 경상경비로 해서 8,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예산에서 주고 기금에서 주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 1억4,0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인건비까지 전부 해서 되는 것이고, 8,400만원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되는 겁니다. 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병립

김병립위원

올해 기금결산을 보면 다 중복되어 있다 말입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 중복된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8,400만원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노인대학원 운영, 저소득노인 위문, 그런 부분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나가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기금에 경상적경비 8,400만원을 목별로 산출기초를 가져와 보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디어디 얼마 쓴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기금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다음에 양로시설기능보강, 제주양로원인데, 이게 제주도에서 요청해서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제주양로원에서 정부에 가서 로비해서 내려 온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전문요양시설 신축 3개소, 오등동에 태고종, 오라동에 인효원, 회천동에 제광교회, 이것도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를 거쳐서 전부 올라갑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양시설을 많이 인가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 다시 실비요양시설 신축 2개소가 있고, 전문요양시설 증축이 1개소가 있는데, 수요가 많은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야 될 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2,140명 정도가 중증노인, 치매노인, 경증노인,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수용시설은 현재 37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정도 밖에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2,000명을 커버하려면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도 치매라든가 중풍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기회다해서,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못 받았지만 일부분 받아서 올렸더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50%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도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 다 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할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전문요양시설 3개하고 실비요양, 실비는 자기 돈도 좀 내는 거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요양시설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전문요양시설도, 치매노인병원도 지금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앞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국가에서도 지원이 안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 확충계획이 딱 나왔기 때문에 후년에도 이 시설을 다시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처음부터 요양시설을, 당연히 무슨 재단이겠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어느 만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를 더 중앙으로 전달할 거냐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이 시설을 시·군에 고루 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남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노인시설이 그렇고, 좀 취약하지만 그쪽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7,8명이 법인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2,3개가 되고 있고, 북군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비 요양시설은. 되고 있는데, 서귀포, 남군쪽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배치가 안돼서 앞으로 시설을 한다면 두 개 정도를 하면서 남군 하고 서귀포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서귀포, 남군쪽에 하면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노인인구, 치매환자,

병립

김병립위원

수요 파악은 누가 한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에서 시·군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왜 용역을 하지 않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수요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하여튼 서귀포, 남군쪽에는 2군데 더 줄 수 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문요양시설은.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재가시설 기능보강인데, 차량을 지원해 주고 카메라를 해 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다 복지재단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국·도비로 해서 100% 다 사주는 겁니까? 재단에서 부담하면 안됩니까?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시설은 재단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재단을 승인해 주지 말아야죠. 땅 몇 푼 가져서 재단의 기본수익자산이라고 해서 다 돈을 주면 누군들 다 할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땅을 내놓고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자기 재산이 아니고,

병립

김병립위원

청산하면 개인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담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건물 하나 놓고 사회사업을 하는 것으로,

병립

김병립위원

오경생국장님이 제대로 한다면, 현금 2억원 출자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1년에 500만원도 수익을 못받는 재단에 국·도비 4,5억원씩 주는...... 도대체 정신있는 일들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행정이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맡아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도비지원도, 국비지원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다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복지재단을 만들때 돈 1억원, 2억원을 현금 출자하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이 사람들은 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올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돈 2억원 가지고 무슨 복지재단이 되고 사회재단이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요즘은 그냥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고, 성지재단은 2억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2억원 가지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1년에 4,5억원씩 국·도비 받아서 직원 13명에게 봉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이나 원장은 활동비 한달 50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십시오.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월급이 없습니다. 명예직으로 해서 활동비로 5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몇 년된 차량인지 모르지만, 차량을 사주면 보험료니 운영비니 기름값이니 다 대주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차량도 유지비를 드립니다. 기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및 순찰대조직이라고 했는데, 시·군에도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별로 선도위원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에서 순찰대를 조직해서 지원해 주는데, 하나로 묶어서 해야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가 되지, 단체별로, 경찰서, 시, 도 따로 하면 제대로운 청소년 선도가 되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교련이 있습니다. 청교련 제주지부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비 2,000만원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이,

병립

김병립위원

없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예산에 있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주는 예산인데, 내년 예산은 확정이 안되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 받았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런 것을 도에서는 4,000만원 주고, 시·군에서는 몇 백만원 경찰서 주고, 몇 백만원 동으로 주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돈이 나가는 것은,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도에서 청소년보호나 선도위원회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학생들도 자진해서 순찰대를 하겠다고 해서 20개교가 동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주민과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순찰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4쪽 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위에는 6개소로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에는 5개밖에 없는데, 한라원 보호작업장은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재활직업훈련을 안했다는 겁니까? 334쪽.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334쪽입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예. 334쪽에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서 국비 4억2,500만원하고 도비 1억8,300만원 해서 6억800만원을 지원하는데, 밑에 추진상황은 2002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5개소에서만 했다는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예.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5개소에서만 했습니다. 2002년도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한라원 보호작업장에서는 직업훈련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억800만원은 언제 줬다는 얘기입니까? 2001년도에 지원해 준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한라원은 금년도 신축 중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이 없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억800만원은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6군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내년예산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한라원은 신축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정원에서는 장애인 20명 해서 양초공예 교육훈련을 했다는데, 여기는 판매액이 전혀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판매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금액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나무와 손도 있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혜정원은 함덕에 있는 거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나무와 손은 어디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농아인협회입니다. 외도.

기성

김기성위원

직업재활시설어울림터는 어디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 장애인복지관의 실적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평화의 마을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대정에 있는 겁니다. 구억리.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판명된 데는 춘강근로센터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6,611만3,000원, 이 돈은 어디 사용되고 있습니까? 춘강에서 판매한 것.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판매대금입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예. 목공예, 귀금속 등 해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것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달 1만원 용돈주고, 다음에 월급을 줍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 갑니다. 부모들 통장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6,611만3,000원어치를 판매했으면 이 사람들 재료대는 어디에서 나와서 쓰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자기가 판 금액내에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근로센터에서, 우리도 운영비를 좀 줍니다. 좀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장애아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월 1만원은 그냥 용돈으로 기분좋게 쓰라, 해서 주는 것이고, 월급은 집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재료비도 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800만원을 어디 쓰느냐를 물으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이 여섯군데에 6억800만원을 줄 것인데 무슨 용도로 주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 운영비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재활시설에만 쓰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시설의 운영비.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운영비는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식대, 기사, 전부 나가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활시설에만 이거다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시설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선생님도 필요하고 거기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6개 시설에 분배해서 나가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분배해서 나가는데, 이거 50명이 6,600만원어치를 파는데, 돈은 6억원이 나가면 아무리 안나가도 춘강에도 2억원은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2억원 줘 버리는 것이 이익...... 월급보다 더 많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장애인의 특성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직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압니다. 취업기회하고 직업훈련하고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춘강만 얘기하겠습니다. 인원수로 했으면 6억원을 주면 2억원은 갈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에 6,600만원의 이익금으로 월급주고 기분좋게 1만원 주는 것보다 2억원을 갈라 줘 버리면 재료비 사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돈이 몇 배 나가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춘강이 아닌 다른 데 현장확인을 가면, 우리가 안 가봐도 압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회에서도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그 2억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교사들 인건비를 주면서 그 2억원을 다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거 확인했습니까? 샘플로 한군데라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봤습니다. 저번에 어느 위원님인가도 얘기했습니다. 월급을 얼마 받는 것을 아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1만원을 용돈으로 주니까 그것을 월급으로 알아서 자랑을 하니까 그 말이 나왔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면 여섯군데면 1억원씩 배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치료과정, 교육훈련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많은 투자를 안해도, 이거 10명, 20명 아닙니까? 춘강만 50명이지. 이렇게 6억원씩 안줘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 월급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에 대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성

김기성위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데, 재료비야 국·도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나 시·군에서 잘 지도해서 6억800만원을 안 줘도 가능한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예산에 3억400만원으로 50%만 지원했다고 합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 볼까요? 3억400만원 줘서 안되는지? 안된다고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되게 하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이 되고 안되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이 부분들이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잘 감독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명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사회적으로 여론이 나고 뭐가 오니까 묻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묻는 것이 아니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337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아까는 재활시설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시설은 뭘한 다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생활시설은 수용시설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고 자고 전부 해결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먹고 자고 하는데, 잘 얘기해 주십시오. 송죽원에는 50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외는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디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유료가 일부분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송죽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생활시설운영비 말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디다. 이것 말고. 그러면 이 예산은, 송죽원이 50명인데 유료는 16명입디다. 그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양계장님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16명이 유료고 나머지 30여명을 무료로 해서, 도비,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가의집하고 송죽원하고 제주장애인요양원해서 90명인데, 기위 이것 말고 예산이 또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자그마치 10억원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바로 생활시설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말고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데 뭐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10억원이면, 이런 비율로 해서 한군데 2억5,000만원은 갈 것 아닙니까? 거기 16명 빼버리면 한달 40만원입디다. 송죽원 운영비가. 먹고 자는 거. 4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원 아닙니까? 30명이라도. 1,200만원이 1년이면 1억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2억5,000만원을 줘서 1억1,0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느냐 이겁니다. 송죽원 자료 준 것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디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액수로 지원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되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송죽원 김금자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금액을 많이 빼돌린다고 공개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라든지 장애인협회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분들이 도의회에 진정도 하고 언론기관에도 진정한 내용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마는, 공무원이 가서 시설확인해 보면 별일 없는 것으로 되고, 사회에서는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오늘 예산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 춘강근로센터 세탁시설설치338쪽, 세탁기 1억9,200만원 사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탁시설이 있어서 용역계약해서 6억7,300만원 수입을 벌어들이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돈버는 겁니다. 장애인 24명이 거기 종사하고 있고 7개업소하고 용역을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6억7,300만원은 어디 쓰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나가고 24명 먹고 삽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여기 종사를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먹는 거, 운영비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지원외로 소득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은 장애인 종사자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여기 가서 고용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억7,000만원을 벌면 24명이 그 돈으로 월급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억9,200만원을 지원 안해도 막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세탁기 정도는 스스로 구입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세탁기는 국비가 1억8,400만원짜리인데 국비 1억, 도비 4,200만원, 시·군비 4,200만원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환경관련법이 강화돼서 세탁폐수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부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는 지원하겠다해서 1억을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군비 50%, 50% 해서 4,200만원씩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1억9,200만원이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6,700만원도 아니고 6억7,000만원씩 매출이 있는데 국비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안 지원해도 되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부담비율이있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얼마 주면서 지방비 얼마 부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국장님 부담비율을 말씀하시는데 부담비율 안된 예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니고 다른 데도 부담 안한 게 얼마나 많은 데, 좋습니다. 우선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라고 해서 1,500만원 금년에 없는 예산을 세웠는데 여성지도자라 함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보는 여성지도자는 단체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김우남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에도 보면 여성지도자들 해외보내는 프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선발기준입니까?

김우남위원

그것도 여성지도자인데, 이것은 어떤 지도자를 얘기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선발기준은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도 기금수익금이 1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여성지도자들 생활개선회나 이런 사람들 해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두군데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실·국 예산으로 보면 그것도 지도자라고 해서 갑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생각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어서 이렇게 동서남북에 뿌려 놓은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해외연수 대상 선정 할 때는 도의 다른 과에서,

김우남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묻지도 않은 것을 대답합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하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사회지도층 여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우남위원

금년까지 안하다가 어떻게 내년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본가는 겁니까?

김우남위원

어디라고 나와있는 게 없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오끼나와 가는 겁니까?

김우남위원

오끼나와라고 써진 게 없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부기에 적어야 되는데, 오끼나와현하고 우리가 2001년도에 교류를,

김우남위원

금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받아 가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은 일본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 왔고 우리는 지난해 다녀오고,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명을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김우남위원

여성지도자 똑바로 하세요. 지도자가 누군가하는 개념을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이 여성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일부 인정하시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부분이?

김우남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알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없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지도자라는 것은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하면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성위원님도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걷으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게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00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김우남위원

2000년 2월 준공되었는데 2년정도 되었고 3년째 되어 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거기 제목이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지난 추경 때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농아장애인복지회관 짓는다고해서 10억 얼마가 올라 와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으로 분류하면 청각이나 지체, 정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너 장르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다 이용시설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관리비라고 하는 새로운 예산수요만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탐라장애인복지회관하나를 지었으면 10년, 20년은 못내다 볼망정, 그것도 장애인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용능력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분리해서 나가야 된다면 모르지만, 이제 와서는 집행부도 한결같이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특수하기 때문에, 다 특수하다면 종합복지회관이 필요없는 거예요. 다 나누어서 전문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종합장애인복지회관 지어 놓고 시각장애인 떠나고 농아 떠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민간인들이 하는 경쟁력없는 어린이집이나 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이에요. 저희가 장애인정책에 소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다음에 시설개·보수비 줘야지, 종사원 인건비 지원해 줘야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복지정책이냐 말이에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세워놓는 게 복지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비 따왔으니까 지방비 줍시다,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설이 시골이나 이런 데 가지 않습니다. 전부 제주시나 서귀포에 가니까 복지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지 때문에도 사실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고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을 도비로만 지원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 유치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여기 관리운영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간이 부족해서 나간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도 장애인하고 정상인하고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장애인이야 장애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일반사람 이용하게 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특수한 시설에 일반인이 가서 어울리게 하고....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게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안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모장애인단체들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피눈물나는 전쟁을 하고 있고 말이죠. 나는 피곤해서 하지도 못할 직책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패를 나누어서 싸우는 거 보면 뭐가 있기는 대단히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말씀할 거 없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능이 다른 것이 있어서,

김우남위원

기능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공관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1억2,700만원정도 있는데, 도비가 근거가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에 있습니까?

김우남위원

362쪽,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공관어린이집은 별도부기를 놓습니다. 다른 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기가 시장·군수로 가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고 공관어린이집은 도가 위탁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나왔는데 이것은 종사자인건비하고 보육아동 71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입니다.

김우남위원

36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공관어린이집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처우개선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처우개선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설들은 다 시장·군수 앞으로 내려가는데 도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공립시설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김우남위원

다른 보육시설에도 저소득아들 급식비 지원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꼭 같이 나갑니다.

김우남위원

불리한 지원도 아니고 이렇게 똑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공관어린이집이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목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어디 주겠다는 겁니까? 민간위탁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데 이것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난해부터 해서,

김우남위원

지난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부터인가,

김우남위원

금년예산에 없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부터 해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했습니다. 정부위탁사업입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이 도비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도 있을 겁니다.

김우남위원

국비표시가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사업계획에 없는 건데 거기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임대를 하거나 해서 일시보호를 시키는 그런 장소,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비를 도가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학대를 받아서 집을 뛰쳐 나왔다면 그 아이들을 보호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일단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한사람이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건비 하나해서 3,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처음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떤 필요성 때문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학대라는 것이 금년부터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도 안하고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다가 이제는 상담센터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집에서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김우남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일시적 수용시설도 되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일시보호시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피신하는 시설,

김우남위원

그렇게 되면 2,3일 집에 안들어 가면 밥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3,000만원 가지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위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비를 줍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해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해서 김정연이라는 분이 이것을 맡아서,

김우남위원

한국복지재단은 하나만 해도 힘들텐데 이것 저것.....예산이라는 것은 양발로 걸려서 다 받아가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하여튼 예산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안가리고 덤벼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택도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어쨌든 건수만 하나 잡아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화도 한번 해 본적이 있는데 여성 1366, 국비, 도비 50%, 50% 하는 거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시·군비는 부담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바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위탁하는 시설이고,

김우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운영실태가, 성폭력 상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9명입니다.

김우남위원

전부 인건비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입니다.

김우남위원

그 사람들이 다 상담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부 자격증이 있고 공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9명씩이나?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고 공채 했고 지금 상담실적은 1,5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얼마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595건입니다.

김우남위원

처리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상담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주로 전화상담이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화상담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24시간 로테이션하면서 근무합니다. 유형은 나왔는데 어떻게 어디로 조치했다는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성폭력이 295건이고,

김우남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국가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과연 전화상담을 해서 상담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찾았습니다. 복지시설로 입소 안내한 사람이 326건이고 경찰이나 119 현장출동 요청한 사람이 20건, 전문상담기관으로 안내하거나 변호사안내해서 이혼상담한 것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417건, 그 다음에 그냥 전화로 마음을 풀어준 것이 689건, 긴급여성의 피난처로 안내한 사람이 55건입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구축산진흥원건물 개·보수 1억, 개·보수감리비 300만원, 개·보수시설부대비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구축산진흥원 건물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건물은 58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 축산진흥원 자리는 알고 계시겠지만,

김우남위원

지금 자리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58년도에 신축된 건데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면서 지금까지 써왔는데,

김우남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1평입니다.

김우남위원

단층집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201평짜리 단층집이 있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기 새날도서방이라든가 장애인단체들이 몇 개 들어가 있고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아이들 작업하는 것도 그 속에 다 있는데 시설이 비새는 데도 있고 중간에 공간을 칸막이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탐라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솔직히 제 기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집을 75억정도해서 지으면서 장애인단체들이 자기네 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이 지어지면 우리 단체 집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을 지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단체들이 가서 있는 집이 아닙니다. 단체들이 가서 사무실을 차려서 앉아있는 집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단체들이 들어가서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쳐나가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알았습니다.

김우남위원

작년에 알았으면서 지금까지 왜 조치를 안했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조치를 한다는 게 이쪽 사무실 구건물을 고쳐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요. 집행부의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장애인이용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거들먹거리는 사무실로 지금까지 이용을 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장애인들도 독자적인 복지회관 만들겠다, 농아들도.....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뭘로 쓸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거기 복지관장도 장애인단체 회장이 해야 된다해서 회장이 해 왔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기능정상화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로운 사무실만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하고, 그 어르신들 모시려고 개·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평이 있고 부끄럽고, 돈은 없고 하니까 자꾸 보수를 해 달라고 했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김우남위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라고 하세요. 회장단이 돈도 내놓고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돈이...

김우남위원

장애인단체가 돈이 없으면 단체 만들지 말고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정신 빠지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 있는 단체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일단 시설을 일반주민들이 가서 봤을 때는 조금 불쌍하다 할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도 하고

김우남위원

멀쩡한 사람들도 단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설에 가서 호화롭게 생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정도 안하고 문제가 되면 그때야 이런 얘기하고 눈감아줬다가, 이렇게 해서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80억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 만들어 놨으면 장애인복지회관 취지에 맞게 모든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회장들이 들어 앉아서 무슨 사무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어놔서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찾아서, 그러니까 불쌍한 예산만 투입하면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년 지났습니다. 1년전부터 알았지만 정리하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더 물어봐야 골치만 아프고, 늘 하는 말인데 다른 데 가면 여성천년사도 중요하고 여성특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은 다 말뿐이다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제주여성천년사보다도 제주여성발전기금이나 목표년도대로 목표액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라도 하나 하면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눈앞에 닥친 일도 하나 못하면서, 거기도 3,4억, 4,5억씩 들여서 할 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책을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조례로 소위 말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언제까지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복지에 쓰도록 하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는 판에, 3,4억씩 들여서 과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돈이 없으니까, 답은 그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런 데 신경을 쓰십시오. 여성발전기금 1억, 여성특위지원금 1억, 그 다음에 꼬불쳐서 여성사정립 3,000만원 여성지도자 나리들 어디 가시는데 1,500만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우리 큰 기금을 모아서 이 과실금 모아서 나중에 여행도 가고 연수도 가자, 그 동안에 허리띠를 졸라매자 말이죠. 이런 정신을 가져야지 쓸 거 다 쓰고 하니 돈이 남을 리가 있습니까? 복지는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특계에도 노인복지기금 1억, 청소년기금 1억,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유능하신 오경생 국장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십시오.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얼마 모금하겠다하면, 나중에는 의회에서 예산의결 안해줘서 안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저도 여성특위위원으로서 괴롭습니다. 볼 낯이 없습니다. 미안하니까 회의참석도 잘못하게 되는 것이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도,

김우남위원

예산이 올라와야 힘을 실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힘을 실어드립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조성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고 몇 가지 지적하시면서 나열식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주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져서,

김우남위원

사업이 필요한 게 많아요 예산현실에 맞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341페이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 급수가 없습니까? 장애인이면 아무나 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급수는 관계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64만원을 드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 30만원으로 나왔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300인이상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200이상기업체에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우리 도가,

기성

김기성위원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신청만 하면 3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청이 아니고 취업을 했을 때 월30만원을 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달달이 주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달달이 주는 건데 분기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1억, 시·군비 1억, 시·군비는 어느 시·군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4개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50%씩 해서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성

김기성위원

장애인이 고용돼서 장려금을 타려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알아서 합니다.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신고를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200인이상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0인이상 도 되고 일반업체도 권장을 하고, 일반 5인이상 업체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이런 도가 하는 시책에서는 3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00인이하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5인이상 업체도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십시오. 규정이 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2003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여 마무리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