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축산국소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농수축산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발전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농수축산국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도 심의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의 세입분야와 10쪽 세출분야를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수축산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78억2,698만9,000원과 특별회계 31억7,100만2,000원을 합하여 709억9,799만1,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800억3,657만2,000원보다 90억3,858만1,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84억4,245만6,000원과 특별회계 89억5,200만원을 합하여 1,073억9,445만6,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기정예산액 1,158억6,493만7,000원보다 84억7,048만1,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49억3,620만원, 지방양여금 49억1,900만원, 국고보조금 570억6,178만9,000원 등 678억2,6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 59쪽까지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은 심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5쪽에서 739쪽입니다. 농업특작과 세출예산총액은 485억6,597만5,000원으로 경제개발비 451억9,447만4,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33억7,1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농정관리 세항은 47억9,993만4,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88억2,322만7,000원보다 40억2,329만3,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농업특작과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각종 책자발간,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모두 7억5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억2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9억9,666만7,000원, 농가도우미지원 1억1,275만2,000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공급지원 13억9,183만8,000원, 녹색농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3억원 등 총32억7,6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업인회관건립 기본조사및실시설계용역비 7,828만원, 미국현지농장재배시설신축 및 장비구입비 5억원, 여성농업인센터지원사업 2억600만원 등 총8억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24쪽부터 72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은 309억2,452만6,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301억7,747만원보다 7억4,705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여비 등 3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780㏊의 밭기반 정비사업에 213억1,675만원, 배수개선사업에 93억8,400만원, 농업소득 증진사업에 2억원 등 총307억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26쪽부터 731쪽입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47억7,590만2,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40억1,242만원보다 7억6,348만2,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각종 책자발간, 사회단체보조금 등 총5,8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우수농가 육성사업 1,750만원, 친환경농업직불 보조 5억2,132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억8,000만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종구갱신사업 9억6,320만원 등 총22억1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유채수매보상금 18억원, 농가소득 작목개발지원 2억원, 밭작물 기계화촉진사업 지원 등 총2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32쪽부터 736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은 46억9,411만2,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15억935만4,000원보다 68억1,524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통상·유통 등 홍보자료 유인비, 국내여비, 농수산물 향토물살전 행사 참가자 보상, 우수농산물상품설명회 개최 등 총1억1,1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7억2,24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7억6,991만4,000원 등 총 14억9,2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3,000만원, 제주-부산간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5억원, 주요농수축산물 수급안정화 사업 7억원, 서초동제주도농수축산물 직판장부지매입 12억5,000만원 등 총30억8,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37쪽에서 739쪽 지방채상환금 사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40쪽부터 745쪽, 감귤과 소관사항입니다. 감귤과 세출예산총액은 72억708만2,000원으로 경제개발비 68억257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4억4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감귤관리 세항은 68억2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3억1,554만원보다 65억1,2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에는 감귤과소관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감귤소비축진 및 우수성 홍보, 급량비, 여비, 감귤북한보내기 지원사업 2억5,000만원 등 총5억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적지감귤과원 정비 3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감귤유통개선 시장조사 연구 2억원, 감귤휴식년제 사업지원 18억원,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입주업체지원 1억8,000만원, 감귤유통센터설치지원,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등 총2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46쪽부터 747쪽, 지방채상환금 사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48쪽부터 766쪽, 해양수산과소관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319억718만9,000원으로 경제개발비 317억9,468만9,000원과 지원및기타경비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해양수산관리 세항은 144억5,527만2,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25억6,686만2,000원보다 18억8,8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해양수산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 여비, 해양수산유공자 시상, 해양수산축제 행사지원 등 총2억1,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어항건설 5개항 59억8,5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권역 14억9,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연안정비 5개소 14억원, 어촌민속전시관건립 10억원 등 총 120억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어항시설경비 10개항 8억원,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 2억원,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 등 총21억8,8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55쪽부터 765쪽입니다. 어업자원 세항은 173억3,941만7,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30억8,062만원 보다 42억5,87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어업자원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보트운영비와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대책추진 및 불법어업 단속여비와 잠수질병진료비지원 5억원, 항내 및 연안어장정화사업 2,000만원 등 총11억7,8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종묘매입방류 6억700만원, 인공어초시설 2,000㏊ 조성, 해중림 조성사업 14억9,620만원, 노후어선대체사업 2억7,000만원, 양식어장정화사업 12억5,375만원, 바다전복 양식단지 조성사업 15억원 등 총 152억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녀축제를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이자보전 1억원,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비 1억원, 어선자동조타기 지원 1억5,000만원, 패조류 투석 2억원, 해중림 및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비 7,000만원 등 총9억6,0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66쪽, 지방채상환금 사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67쪽에서 775쪽 축정과소관 사항입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107억6,224만3,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19억5,594만2,000원보다 11억9,369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소모품 구입비, 부정축산물 단속이동 전화사용료, 전국한우대회참가 여비, 검역계류장 반입가축검사 재료비, 탐라배 대상경주 시상 600만원, 가축방역자조금 조성 1억원 등 축정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총 4억5,2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2억7,121만1,000원, 기생충구제약품 1억4,564만7,000원, 부루세라특별검진비 1억2,573만4,000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55억3,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12억원 등 총72억8,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전국축산학회유치 및 신기술연수 900만원, 돼지고기 수출 현지판촉 1,500만원, 타시·도 가축반입차량 방역 등 총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5,000만원, 공수의 수당 7,2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5억원, 축산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3억600만원, 고품질돈육생산사업 3억원 등 13억6,4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마을공동목장 육성 3억5,000만원, 한우 1,000호 정착시범사업 1억원, 폐사돈처리시설 1억원, 도축장 냉장시설 증설사업 2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사업 3억5,000만원 등 15억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49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3쪽 세입예산안은 31억7,100만2,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6억9,629만원보다 4억7,47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80쪽 세출예산안은 89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3억9,000만원보다 25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80쪽부터 1,183쪽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은 62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3억9,000만원보다 25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 추진 2,500만원, 호접란 수출자금 융자금 28억6,400만원, 녹차 가공공장설치 지원 융자금 11억6,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30억원 등 총6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81쪽입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14억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4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잠수질병 진료비 5억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 5억원, 양식사료 공동구매자금 지원 2억원, 어업용미끼구입비 2억원 등 총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82쪽부터 1,183쪽입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13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1,000만원보다 8억9,5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제주산우유 대도시판촉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돼지고기 수출 물류비지원 1억5,000만원, 한우 HACCP농가 인센티브지원 1억6,000만원, 축산물공판장 냉장시설증설사업 5억원, T·M·R사료제조 1억원, 우유가공공장 환경오염방지시설 1억5,000만원 등 총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도의 1차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체 제주도의 예산은 10% 이상 증가했는데 왜 어째서 1차산업 관련된 농수축산국 예산은 10% 이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량인데, 어떻게 1차산업 투자 필요성이 적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농수축산국 끗발이 없어서 예산반영을 못한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는 정책사업의 변화, 이미 완료되어서 국비예산이 줄어든 부분, 또 정책예산을 도로 편성시켜 주다가 시·군으로 바로 편성시켜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농정관리에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문화마을사업이 보통 정주권사업은 17억원, 문화마을사업은 22억원으로 30억원 사업이 되는 이 사업이 작년도 당초에는 도에 편성했다가 후반기에는 시·군으로 바로 주라고 해서 추경에서 삭감해서 시·군으로 간바가 있고, 시·군에 마저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음에 수정예산이 있거나 추경예산이 있으면 도로 다시 세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에 지금 가내시 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 또 산지유통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내시 되지 않은 부분이 책정이 안되어서 추후에 책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감귤과에서는 가공공장 사업비 이게 큰 사업인데, 예를 들면 가공공장건립비 78억원이 한꺼번에, 이런 것이 있고, 산림청에서 공공사업비로 할애해 주던 9억원, 이런 굵직한 것이 이번 예산에서 빠짐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에도 한25억원 이상이 한꺼번에 빠진 것이 있는데 축산분뇨공공시설 양여금이 기위 지난해에 되어서 금년도 빠지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크게 높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용적으로 농업기반 사업에 투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고 지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줄어든 부분은 앞으로 받아올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과에서 부적지감귤원 폐원에도 18억9,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최종 저희들이 좀 해서 추경예산이 있으면 8억1,000만원 계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예산이 마지막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금년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국비 같은 것이 덜 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수축산국에서 예산부서에 올린 예산에서 대략 % 삭감했습니까?

부서별로 올렸던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총액으로 해서,

그러면 점심시간까지,

점심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전년대비 얼마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의 예산은 거의 저희들이 전년수준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전년대비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부분하고 전년대비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축산국에서 신청한 예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예산금액, 또 전년대비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

중요한 부분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데 반영이 못된 부분도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2003년도 우리 국의 예산은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과 제주도 농림축산업 발전계획에 근거를 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안의 지침이 되는 1차산업 발전계획을 지난주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자료 책자가 배부가 되었지요?

예.

그래서 당초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그 투자총액이 얼마로 되었습니까? 2조1,400억원으로 당초에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 투자계획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과 1차산업발전계획에 투자되는 것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죠?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1조9,800억원입니다. 이 계획하고 당초계획이 1,600억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료가 싹 없어지고 이제 책상위에 놓인 417페이지 420페이지 두 쪽을 갈아치워서 1조9,200억원 입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계획이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4,5일 사이에 무려 당초계획보다 2,200억원 수정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국장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나 결제는 대충 집계표를 가지고 보고나 설명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결제과정이나 보고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다시 말씀드리면 가뜩이나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어민들이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하는데, 그래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 줌으로써 그나마 희망을 갖게 해 주어야 하는데 제주도 13만 농어민이 어떤 모습으로 희망그것 비전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 계획도 좋습니다. 좋은데 도비나 국비가 5년동안 얼마 투자될 계획으로 되었습니까? 거의 1조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원이 투자되려면 1년동안 2,0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국비 도비로 투자한 액수가 2,000억원 가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억원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계획안 자체는 사문화 시키려고 보기 좋게 선전용으로 만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책임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항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투자액수가 변화되었고, 저희들 책자까지 발간해 놓고 다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에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의 예산서상으로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도의 예산서상에 예산하고 투자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도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되던 것이 이제는 농협쪽으로 가서 융자지원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민간투자 세목별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제외한 금액이 연간 2,000억원입니다, 계획상.

그 부분 말이죠, 우리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묻겠는데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 의한 투자금액이 전혀 정확치 않습니다. 대략 한 것을 가지고 플러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2002년도에 투자실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2003년부터 하던지,

2002년도에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이전부터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안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산서하고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 그쪽에도 국비부분 융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 축협 통해서 융자되는 사업들, 그리고 시·군단위에서 투자되는 사업들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 예산사업만 가지고 투자부분은 맞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투자계획은 매우 중요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농어민에게 이 계획이 실천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빛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마저 부실하면 뭘 믿고, 이 예산이 과연 농민을 살리는 예산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보다 다운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안 당초 5개년계획 세운 것도 차질을 가져오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차질을 가져오지, 그렇다면 이것을 어쩌라는 얘기냐 이겁니다. 국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각 파트별로 집계해서, 국장님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전체 농수산축산국 예산액의 12% 이상이나, 이것도 지방비에서 말이죠, 처음에 걱정하신 부분들, 당초에 농수축산국에서 신청한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아니고, 거의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적인 현실로 볼 때 농업에 대한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대단히 우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쟁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액의 11% 이상이,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전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구구하게 설명은 하셨지만, 중앙에 대한 예산투쟁에서 그런 노력은 했겠지만 결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되는 얘기를 저도 곁들여서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시에라도, 아니면 보조하겠다는 내시를 확약받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정주권하고 문화마을에서 두개 합치면 30억원 가까이 되고, 또 확실하게 내려와 있는 것이 감귤부적지 폐원에 8억1,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산지유통센터부분에서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이것이 금년도보다 5억원 정도 내려갔는데, 이것도 거의 될 것으로 봐서 사실 가장 큰 게 감귤가공공장에 78억원이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의 가장 큰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다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부분에서 전년도에 배정되었던 것보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들,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오는데,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작년도에 기 배부해 버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특히나 양여금으로 해서 오는 건데, 오히려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무려,

25억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업이 차질없이 되기는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5억원이 여기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 있는데, 충당시킬 자신이 있어요?

이것은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예산 이후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다음에 정비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마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분담비율에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장에 말입니다. 또 농업소득증진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자본보조 2억원이 있습니다. 이거 동일사업 아닙니까?

밭기반정비사업 말고 배수개선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 배수개선사업이 전액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수해지구가 50㏊ 이상이 안되면 사업대상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외 에 우리 제주는 조금조금 해야 될 곳이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50%씩 부담해서 조그마한 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증진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2억원 부분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50%, 50% 해서 총사업비 4억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지구로 지정돼서 하는 데는 기위 계획된 목리 지구가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작은 규모의 주민숙원사업, 배수개선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2억원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안된 곳이다?

예.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도?

예. 소규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에 해당안되는 사업.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성격상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 국가 예산이 아주 소규모까지는,

아니, 도자체에서 예산 투쟁을 할 때. 다음에 727페이지 환경농업시책개발추진, 사회단체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청정무공해 자연환경을 위한 농·림·축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영농조직,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환경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2,000만원을 몇 군데다 줄 겁니까?

5개소 정도.

그렇게 해서 500만원씩? 500만원도 안되는 거네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거양이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우리 농산업을 지향점이 친환경쪽, 안전식품생산이라는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가지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하도록, 또 지식을 일깨우도록 하는 이런 일들에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교육비라든가,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다음에 731페이지, 유채수매보상금, 이 18억원이 시·군비 부담사업 아닙니까?

예. 도비 9억원, 시·군비 9억원 해서 50 대 50입니다.

우리가 9억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게 매년 얘기가 되는 건데,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감소되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 두해 그렇습니다.

30억원 이상이 지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농수축산국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관광지 인근에다가 재배하는 곳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꼭 관광지 인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배하는 전체에 대해서, 그러나 관광지 인근에는 동부지역이 주로 되기 때문에 구좌, 성산쪽을 위주로 해서 그쪽에 관광지와 연관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관광지와 관계없이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아는데, 지금 대부분 관광지 인근에 재배가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농수축산국 차원에서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엊그제 도정질문할 때 제가 지사께 질문할 때 뚜렷한 답변을 국장께서 안 드려서 지사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 무려 300㏊ 정도가, 어느 한 지역에는 그게 다른 작물로 전환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수매를 안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유채에 대한 가격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90%가 뭡니까? 거의 100%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전해 주는데, 앞으로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농수축산국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관광을 다루는 부서에서, 관광자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유채가 우선 맥주맥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부적지에, 일손도 쉽고 또 농가들이 재배하기 쉽다는 이유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타작목 전환이 어렵고, 사실 유채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얼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농사를 관행적으로 지어오면서, 이게 어쩌면 타 작목 전환이 되었을때는 타 작목과의 작물의 가격에, 소위 말해서 도미노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을 걱정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해오다 보니까 98년부터 정부지원이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바람에 제주도가 지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끌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작목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채라고 해서 특별히 전액 제주도가 보전을 해 주고, 타작목에 대해서는 보전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보전 차원에서 일부씩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보상은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자원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로는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한번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중에서 기계화 기종이 어떤 겁니까?

사실 밭작물 기계화사업은 지난해부터 중앙하고 연계되지 않은 우리 도의 자체사업으로 실시했는데, 감자, 마늘, 이런 데에 굴축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이런 소형농작업기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정해 있지 않습니까?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대상작물을 해서 파종기라든지 굴축기라든지 수확기 등 농작업기를, 시·군에서 지역농협과 의논해서 알맞은 기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시·군에 예산을 배부해서 사업을,

계획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때는 1억2,500만원에 대한,

도비가 25%입니다.

25%인데, 250대를 하겠다는 기종하고,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귤부분에서 출하연합회장님 오셨죠?

예.

그대로 앉아 계시고, 답변은 그냥 국장님이 하세요. 감귤유통개선 시장조사로 해서 74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2억원이죠?

예.

지난번에 감귤출하연합회 직원을 서울가락동공판장에서 만났었습니다. 이 친구와 대화를 해 봤더니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를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테마를 우선 현재의 국내시장현황과 구조를 한번 연구하고 감귤 뿐만아니라 국내산 과일의 유통실태와 소비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감귤과 국내산 타 과일과의 유통과정, 외국산 과일이 우리나라에 수입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디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농촌경제분야에 권위가 있는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제주대학, 국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술적인 연구기관보다 실리적으로 직접 일선에서 뛰는 분들, 예를 들어서 가락동공판장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참 아는 것이 많고, 실제적인 현실에 강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감귤이 이렇게 가느냐 하는 부분에, 제 자신이 되묻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말은 소위 말하는 말과행동, 그게 맞지 않는, 우리 옛어르신들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도 됩니다마는, 그런 친구들이 경험에 의해서, 꼭 그 친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예를 들어서 가락동공판장에 유통업을 전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실무연구원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출하연합회에서 시장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경험을 많이 축적한 사람, 또 공판장에서 경매사로 일하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포함시켜서 사례가 같이 포함되도록 하는 안을 저희들이 주면 그렇게 연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학교에서는 말이죠, 실제하고는 그게 다소 참고가 되겠지만, 이론적인 부분은 하지만,

실무에 밝으면 정리를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또 이론에 밝으면 실무에 어려워서 현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760페이지, 수산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을어장자원조성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다음에 종묘매입방류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포함된 6억700만원이고, 764페이지에 보니까 연안어장 자원조성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거 동일사업 아닙니까? 같은 종류의 사업 아니에요?

자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비슷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각각의 예산이라든지 사업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분산시킨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선할 점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는 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종패는 1㎝,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는 했었고, 도에서 돈을 주고 사서 방류하는 것은 3㎝ 이상으로 하는 등 사업이 좀 틀리는데, 이런 것은 연계를 해서 대상지라든지 또는 지원하는 어떤 바다라든지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지만.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 갈라서 분산시켜서....... 회계라는 것이 명확하게 딱 보면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것이 아니고 5억원씩이나.... 또 하나 잠수질병진료비도 보니까 특계에도 가 있네요?

예.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한꺼번에 요구했는데 배분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주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일반회계에서 못주고, 할 수 없이 특별회계까지 동원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자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강호남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성질상 명칭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학술용역할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사업은 현재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공무원도 계시고, 감귤출하연합회, 감협 등 출하관계, 유통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는 관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학술적으로 용역한다면 더 혼동만 일으킵니다. 그런 학술차원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하지 말고, 아까도 국장께서 실무자들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다시 재고해서, 정말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낭비성 예산편성입니다. 재고하십시오.

위원님! 위원님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적립된 것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적립해 줘야만 차후에 감귤이 제대로 유통된다고 하는 것이 제기돼서 저희들도 그것에 공감하고, 또 이 사업만큼은 아까처럼 이론이 충분히 있는, 우리나라의 유수 연구기관과 실무적으로 아주 시장에 정말,

유수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원론적인 것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귤유통에 관한한은 그런 연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처음으로,

그러면 왜 이제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감귤정책 40년 하면서.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을 못해 왔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밀어주십시오. 이것을 해서 감귤유통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선정 문제는 더,

예. 기관선정 문제는 나중에라도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귤산업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계를 봅시다. 1,18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입니다. 알고 있죠?

예.

그게 말이죠, 지금 여기보면 출연금을 하게 된 이유를 WTO, FT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무한경쟁시대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공급을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몇 달도 안되었는데, 즉 말하자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87조에 보면 예산액의 1% 이상은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규정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이 법을 시행한지 얼마 안되고, 이제 원년인데, 첫 단계부터 이렇게 하면 과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죄송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 조례에 정해진대로 저희들은 1%를 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0억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물론 재원배분에서 조금 여러움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안주려고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농수축산국에서 1%를 올렸습니까?

예.

올렸는데 46억원을 예산부서에서 싹 깎아버렸군요?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1년내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를 더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조례에 있는대로 전액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가서?

2003년도 분을 전액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2003년도에 확보하겠다?

투쟁하겠습니다.

736페이지 봅시다. 서초동 제주도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매입이라고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지를 지금 우리가 사야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행자위에서 직판장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부분이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제주도의 농수축산물을, 기위 서울에 직판장 두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문정동은 철도청 부지로서 지금 현재까지는 매입이 불가한 토지이고, 서초동 부지는 당초에는 용도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매각될 수 있는 재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업지구가 아니고 학교용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용도가 폐기단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매각할 수 있는 토지로, 그러니까 매각할 수 없는 토지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토지로 돼서 매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서초동은 사실 상당히 고소득층들이 사는 지대여서 제주도의 어떤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킨 상품이 가면 상당히 판매도 되고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서울에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심사가 1년에 두번 있는데, 4월, 8월 있는데, 서울에서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8월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매입할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면서 내년도 4월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이것은,

국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해서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상업지구도 아니고 학교용지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고소득층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서초동 뒷골목인데, 여기에 절대, 소위 제주도 자존이 있지, 제주도농수축산물직판장을 건립할 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LA에 땅을 사서 재미를 봤습니까? 이런 데를 사겠다고 말을 해요?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어기면서, 임의적이고 아주 즉흥적으로 말이지,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법률이 어떤 법률인지 아십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년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 아닙니까? 왜 거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 예산의결권을 그냥 깡끄리.....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도 없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 출발점이, 물리적으로 출발점이 늦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어서,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소재지가 정말 뒷골목같은 데고, 제주도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 다 봤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도 보았다고 그러는데.

보기 나름입니다마는 사실,

아주 교통이 불편하고.

부지의 가치로서 판매장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있는데 다만,

국장! 거기서 한 300미터 거리에 강원도특산물직판장 점포가 있습니다. 안보셨죠?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얘기하세요. 사려면 그런 데를 사시란 말이에요. 무슨 뒷골목, 교통이 불편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만한 입지조건이 전혀 없는 데입니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십시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북한감귤보내기 지원인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고, 남북교류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어떤 실적이 나왔고, 과연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소위 국가사업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보내는데 물류라든지 수송비는 지금도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고 있고, 단지 과실만큼은 도내에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 모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민들이 다 모으기는 힘들기 때문에, 도, 시·군이 돈을 들여서 같이 도민들도 내놓고, 도, 시·군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물건을 모은 다음에 보내는 것은 지방비를 쓰지 않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감귤상품 자체는 우리 도에서 조달한다 하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에 감귤을 우리가 보내면서 과연 그 감귤이 불쌍한 북한동포들이 골고루 나눠먹는 그러한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신 모양인데, 갔다온 결과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갔다온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은, 평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감귤 먹어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골고루 다 배급이 잘 돼서 먹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감귤은 그렇습니다. 일단 가면 보관도 안되는 것이고, 배분이 돼서 누가 먹었든 북한 사람들이 다 먹었을 것이다,

누가 먹었든이 뭡니까? 불쌍한 북한동포한테 나눠준 것이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나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처럼 보관해서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먹어야 되니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4,000톤 가지고 골고루 할 수도 없습니다. 4,000톤이면 제주도의 하루 출하량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예.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의하는 시간도 아니고, 감사는 더욱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심의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도 드리고, 또 그렇게 답변도 해 주십시오. 723페이지, 아까 한성율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미국 현지농장 재배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시설, 이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업무이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업무이양,

내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제주교역에 호접란수출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이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협약서가 있죠?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업무협약서 사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 호접란 수출과 관련된 모든 것은 현장의 여러 가지 농장관리라든가 수출업무, 모든 것 자체가 그쪽으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도 업무가 그쪽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협약서가 아니고 약정서인데, 약정서는 나중에 저희가 직접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호접란이라는 것을 떠나서 미국의 현지농장은 우리 도의 재산입니다. 도의 재산인데, 아직 호접란을 수출해서, 거기 가서 호접란 재배를 6개월 이상 해서 수출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도가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약정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한만큼의 기반시설을 못 갖췄기 때문에 도 현지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계획한만큼의 기반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는 제주교역에서 전부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완벽하게 해 놓고 우리가 줘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대행업무협약서에 전부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을 보면 알테니까 더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페이지를 보면 제주도특산물전행사지원하고 우수농산물상품설명회개최 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행사가 형식과 격식, 또는 외형적인 실적, 이런 것에 치중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지난번 물산전과는 좀 다른,

다른 형태의 것이라면 어떤 내용의 것인가, 그것을 별도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744페이지에서 74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감귤대형선과장설치지원이 4개소, 그 다음 선과장현대화시설지원이 10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정질문때 제가 선과장 구조개선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10년 동안에 220개로 줄인다, 현재 845개 정도 되는 것을 220개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볼때 앞으로 10년 동안 600개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통·폐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형선과장을 4개소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동안 연도별로 몇 개씩 단계별 구조개선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4개소라면 1개소당 적어도 4개씩을 통합한다면 16개 정도밖에 안될 건데, 4개소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쭉 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연차별로 대형화시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마을단위로 두세개 되어 있는 선과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그말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묻는 말씀은, 10개년계획이라면 10개년계획이 쭉 세워져서 그것에 의한 일관성 있는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 올렸느냐 이겁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 선과장 구조조정계획은 4개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선과장이 주로1996년부터 상당히 숫자가 불어났는데, 소형선과장이라든지, 사실 선과장 자체의 경쟁력 없어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220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때에는 사실 현지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스터디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연도별 구조조정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지금 있느냐 이거죠.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참 신뢰있는 예산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대로 대충 시·군별로 1개소씩 한다든가 이런 정도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기초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포함된 겁니다마는,

좋습니다. 더 얘기하지 말고 구조개선 10개년계획이 수립된 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획이 세워지면 계획이 실천이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선과장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돼서 정말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계획대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주시고, 다음에 7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우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내년도 계획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학술세미나 및 바다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겠다, 수산해양개발협의회가 주체가 되는 모양인데, 수산해양개발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시오.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부담을 가지고 이런 규모의 행사를 하겠소 하는 계획서를 받은 것이나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요청을 받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문서로 받을 적도 있고 연례행사니까, 바다축제는 7회째 되는데, 7회째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또는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했다면 누군가가 구두로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월 며칠 협의회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전화통신문이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국장님의 결재를 바란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에 계상되겠습니다. 하고 요청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요청이 있고,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또 과거에 했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좀더 새롭게 규모를 확대한다거나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킨다든가, 어쨌든 더 발전된 내용의 행사를 해야 될텐데, 그럴려면 우리가 사전에, 주최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검토를 하고, 그러한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서를 올려야지, 이것을 과거의 관행에 비춰서 이런 예산을 자꾸 계상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어촌계낚시연합회 바다환경보전협의회창립 기념대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낭비성이 있고 외형적이고 소비적인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려운, 행사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행사라고 하는 것은 행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 냐, 그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로간에 그것은 견해를 달리 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실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좀 내실있게 하고, 그로 하여금 수산업, 어업, 어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한다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수산인경영인연합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산인경영인연합회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상시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산인경영인제주도연합회 운영비는 수산인경영인연합회에 지원되는 세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수산인경영인들이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5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인데, 자본보조로,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야 되는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어촌계를 대상으로 도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촌계입니다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본보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가 직접 어촌계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별로 자잘한 민원사업들, 잠수공동작업장 보수라든지 보강, 잠수휴게실, 어장진입로, 물량장, 이런 자잘한 사업들, 조금씩 있는 것들을 현장행정을 통해서 찾아내서,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도에서 그런 일을 전부 챙길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시·군의 요청도 있을 수 있고 어촌계에서 방문해서 하는 요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중에서 정리해서 완급을 가리고, 중요성을 가려서, 내년도에는 그많은 민원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모로 몇 개소를 하겠다는 도 나름대로의 확고한 설계를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들이 있을 거니까, 과거 이렇게 해 왔으니까 금년에도 대충 2억원을 계상해서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자,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 2억원의 확실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로 피해를 갑자기 당했다, 어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피해가 있다,

해양수산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우선 내년에 1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남원읍 하례리 어촌계 어장진입로 사업에,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것은 관행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런 일이 왕왕 벌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의심을 갖기 쉽습니다. 아까 과장님처럼 10개소에 어디어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대적인 설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시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항내연안어장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죠?

이것은 연안어장 및 항·포구에 대한 정비를 하는 건데,

이것도 대상이 어디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라든가 사업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포구하고 해안가 20개소인데, 2003년도에 8개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개소면 개소당 많은 예산도 아니네요?

예. 250만원 정도 됩니다. 바다환경보전단체하고 어선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연안어장과 바다환경, 항·포구에 정화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적 성격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해녀축제가 있죠?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해녀축제는 사실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제주해녀는,

주관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지난해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월드컵경축 문화행사로 처음 실시했는데, 상당히 여러 일자에 거쳐서 여러 장소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사계리 포구에서 마무리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행사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이것은 필요하다, 제주도의 문화는 해녀로서 상당히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축제마당으로 해녀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실시,

좋습니다. 혹시 작년도의 총체적인 예산규모를 아십니까? 작년도에 해녀축제를 처음 했다니까. 어디에서 어느 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 행사를 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월드컵행사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한 3억원 되는데 이 중 해녀축제예산은 월드컵행사비에서 했고, 해녀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비 8,000만원에서 해서 외국학자들하고 국내의 잠수해녀연구학자들간에 세미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녀축제라고 해서 독립돼서 하지는 못했네요? 부대적인 행사로서 했다?

예. 월드컵문화행사 일환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형태로 처음 했으니까 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도에서 행사축제비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의 행사규모와 거기에 어떤한 규모로, 어떠한 정도의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대체적인 행사계획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것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주체를 지구별 수협협의체로 해서 해녀 일제항쟁을 했던 부분의 재현이라든지 어선퍼레이드, 전야제, 축제한마당, 그리고 바다와 관련해서 무속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는데, 무혼굿 등을 통해서 일체감을 갖는 그런 제주해녀의 문화를 선양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총 행사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그러면 총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원이라든가 3억원이라든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규모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안돼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해 보니까, 수협이 전부 참여를 하다보니까 수협에서 부담되는 경비가 표출이 안되도 상당한 경비가 돼서 내년도에도 적어도 도에서 5,000만원을 투자하면 수협에서의 행사비는 또 5,000만원을 들어서 총체적으로 1억원 정도의 행사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지만, 이런 행사를 하려면, 수협이 주관한다면, 수협에서 대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런 행사를 내년도에 할거라면 총체적으로 어느 규모로 잡고 있느냐, 당신들이 부담할 몫이 얼마이고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면 되겠느냐,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검토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니까 지금 대충 얘기하는 자세는 고쳐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 사업은 그렇게,

됐습니다.

도의 주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연안어장자원조성이라든가 바다환경보전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구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연안어장 자원조성은 인공어초시설어장이라든지 유어장으로 지정한 어장, 또는 어류 방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어장에 어류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종묘업체의 어떤 할성화가 되는 측면과 연안어장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조성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풍족하게 어획할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 좋죠. 그런데 전부 다 어촌계에 지원해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혼동될 수 있습니다. 마을어장자원조성, 연안어장자원조성, 종묘매입방류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마을어장자원조성하고, 종묘매입방류는 국비가 들어온 것입니다마는 여기는 전복 위주로, 연안어장자원조성은 어류위주인데 참고로 통계를 말씀드리면 전복이 90년도에 생산량이 제주도 148톤입니다. 99년도 3톤입니다. 2001년도에 11톤인데 양식전복이 포함되어서 11톤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자연산 전복이 멸종될 것 같아서 금년에 국고가 6억7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전복종묘를 마을어장에 방류하고 심지어는 부족한 게 어류종묘인데 어류가 자원이 풍부해 지면, 입업협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자원이 없다보니까 심지어 모슬포쪽 어민은 어류종묘를 빨리 방류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어디에서 대행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할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입니다.

마을어장의 경우에 어촌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연안어장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은 어선주이기 때문에 어선주협회를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구상도 좋고 목적도 좋고 다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준비 없이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을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를 해 주세요.

치어방류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10만마리 방류하는데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2페이지, 축정과 소관인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이게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축산분뇨처리 시설도 공공시설로 하는 거죠?

공공시설이 있고 개인 시설이 있고 또 일부 단지에 그룹단위 시설도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것인지 한번 자료로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비지원 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라는 게 상설기구입니까?

지난해에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중앙에는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갑수 전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제주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이 실제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상근요원을 두고 일정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특별위원회기능을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사실 그럴 형편이 못되어서 간사를 맡고 있는 농업특작과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직이라도 한 사람 있어서 사무직 직원을 채용해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공무원들의 부담도 덜고 여기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형편이 그렇게 사무직 직원을 둘 정도는 못되기 때문에 겸직해서 농업특작과 담당부서가 간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일상적인 경비인데,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인데 상근요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일상적인 행정 처리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필요할 때 이렇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5,0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내년도에 어떤 데에 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까?

우선 근거는 그렇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해서 여섯 번 하게 되어 있고 중앙농특위는 두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수당을 주어야 하고 회의비를 주어야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WTO협상동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특별히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홍보자료를 발간해서 농어업인들에게 한다든지,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또는 농업실태를 조사하는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업무는 다 농수축산국의 각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일상적인 그런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글자그대로 농업에 불어닥친 현안문제를 중지를 모아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농어촌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자료수집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갔다와야 합니다. 전문분야별로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워크숍을 해서 도민들에게 농정현안이라든지 대응방안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부단한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국내외농업실태조사, 워크숍,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약5,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열심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논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아까 원래 위원회 설립되게 된 동기가 뭐라고 하셨지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습니까?

예,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률이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입니다. 제10조에 의해서 중앙에 대통령직속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직속으로 중앙위원회 특별대책위원회가 있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회를 15인이내로, 학계 등 다양하게 비율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3월 31일부로 설립되었습니다.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지난해 12월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런 지원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은 김경택교수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대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뿐만 아니고 설명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 농민신문구독료 2,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문사에 주는 거죠?

아닙니다. 시·군에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어서 시·군으로 하여금 사람을 정해서,

알겠습니다. 723페이지 농어민회관건립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되어 버렸는데, 원래 취지는 그분들의 소유로 해서 이 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완전히 도재산이 됨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원에 이 회관이 이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설계를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에 보면 판매시설이라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구상되었는데 이제는 단지 회의용으로만 쓸것 같으면 이런 시설이 구태여 큰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은 장소와 소유관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판매시설을 하게 되면 기술원 자리에 하면 그게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개인 집이면 거기 와서 짓겠느냐 하는 얘기죠. 종전에 계획됐던 그 시설을.

그 시설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돌아가면서 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사를 했던 강당 앞에 오래된 낡은 유리온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길에서는 지상이 되고 기술원 마당이 되면 지상1,2층이 되게 되어서 거기는,

그 위치에 일반인이 와서 판매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시 및 판매장을 1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센터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지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자기 것이다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판매장 계획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층은 전시와 판매를 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45페이지 출하연합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하면 출연금과 기타회비로 충당하게 되고 출하연합회의 사무국운영규정 22조에 의하면 자산은 회비 출연금, 감귤관련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타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비로 모금된 것은 얼마이고, 모금된 것은 얼마, 출연금은 얼마, 감귤관련기금으로 해서 각 조항별로 지금까지 누계가 아니더라도 2001년 2002년 집계하고, 2003년에 계획되었던 것을 보면 시·군에서 출연금에서, 5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도에서 1억6,500만원, 제주시에서 1,950만원, 서귀포에서 3,950만원, 북제주군 3,950만원, 남제주군 6,650만원, 판매기금에서 2억2,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 졌으며, 또 도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1순위가 회비입니다.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비가 얼마 만큼,

사실상 회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비라는 제도가 있으면서, 1순위로 놓으면서 한 사람도 납부를 안 하면, 운영규정에는 징수규정까지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비에 대한 징수규정까지 아십니까? 제8조 회비 금액 및 징수방법은 출하연합회에서 정한다, 기위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8조에 못박아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회비는 한푼도 없이 전부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법을 만들고 제대로 규정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753페이지 지방어항건설 5개항 60억원 중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이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투자가 2개소됩니다.

어디입니까?

북군에 귀덕1리, 남군에 신천입니다.

좋습니다. 7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권역 19억원, 밑에 보면 똑같은 사업명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사업명인데 서로 틀린 것입니까?

집행이 틀립니다. 이 사업비는 50% 국고보조, 45%가 교부세 내려오는데 이중에 공공성이 있는 것은 시설비로 올리고, 민간보조로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권역에 어촌계가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까?

공공사업, 예를 들어 방파제 같은 것은 시설비로 하고,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입니까?

계속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어항시설정비 해서 10개항에 8억원 편성했는데 평균 산술치로 1개항에 8,000만원인데 8,000만원 가지고 어항시설정비를 뭘 하자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인데, 예산 계상을 30억원 요청해서 10개항 했는데, 예산은 줄이고 항은 이렇게 해서,

어항시설정비하면서 10개항에 8억원을 놓아서 8,000만원 하면 어느 항구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10개항에 30억원 요구한 것을,

그러면 이것을 10개항에 하지 말고 1개항에 싹 몰아서 하던지 해야,

4개항 정도 하려고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10개 항이라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라 말입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항에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소규모어항개발 6억원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국고로 보조되다가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어항이 법정어항으로 되었습니다. 어촌정주항으로 되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 안되어서 국고가 중단되었습니다. 과거에 국고로 주던 것을 지방비에서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항이든 정비사업이든 신규로 사업이 편성될 경우는 지역적인 안배를 꼭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지역에만 편성해서 하지말고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개발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

제가 농어민회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성산포여객터미널부대시설에 1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객터미널시설을 수산과에서 보조합니까?

연안항인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위임되어서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여객터미널도 마찬가지로 군비하고 우리 도비 3억원 해서 15억원 정도 해서 준공되었는데, 1억원 뭐냐하면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울타리 이것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저의 상식으로 여객터미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통행정이나 환경파트에서 운영해야 될 것인데,

무역항인 서귀포항이나 제주항은 직접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연안항인 경우는 지방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이면 국비라도 주어서 하라고 하든지,

지금까지는 국비를 달라고 해도 웬만한 연안항 중에,

자체개발해야 할 어항에도 힘든 형편인데 위임된 항까지 해서 지방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농업인회관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주문이 많았습니다. 국비를 왜 확보 안 했느냐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15억원 정도 확보되어서 3차추경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우리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시켜서 농업인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을 위한 국비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특별교부세 15억원 정도 연말에 절충을 해서,

다른 부분에 그렇게 열심히 교부세를 얻으십시오. 사람들한테 선심 쓰는 것, 물론 농수축산국에서 농민단체를 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국고 지원을 못타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그렇게 국고지원을 잘도 받습니다.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하연합회에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무국장 남상민입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출연금하고 회비, 또는 감귤류에 관한 수입판매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행정기관출연기금하고 감귤류판매수익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4,000만원 되는데, 행정에서 출연금 3억3,000만원, 그 중에서 도가 1억6,500만원 했고 4개 시·군이 1억6,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강창식위원님 질의한 요지는 4개 시·군에 1억6,500만원 중에서 시·군이 불균형한 출연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감귤생산량과 생산면적에 비례해서 감귤가격이라든가 출하정보에 대한 인센티브 많이 돌아가는 시·군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4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남제주군은 6,600만원, 북제주군 3,900만원, 서귀포시 3,900만원, 제주시는 1,9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었고, 생산자단체 농협이나 감협 같은 데는 현재로서는 출하연합회 회비징수에 대해서 현재 일선농협들이 사실 능력이 부족하고 기준을 잡기가 곤란해서, 그 대신에 감귤류수입판매기금으로 회비징수를 당분간 대체해 준 다는 차원에서,

출연금중에 농·감협출연금은 전혀 한푼도 없다 말입니다.

하기는 할 것인데 현재 예산규모상으로 봐서 감귤류수입판매기금으로 자기네 회비 낼 것을 대치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단계 들면 해 주겠다는 것이고, 현재5억4,000만원 예산 정도면 12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돈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회원들 자세가, 자기가 출연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하고 관심이라든지 노력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돈을 출연하면서 애착을 갖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연합회 자체도 스스로 잘 하려고 할 것이고, 도 산하 기구로만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감협에서 출연금을 다소 얼마라도, 단돈 1,000만원이라도 나누어서 부담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하조절 기능이 확실히 수행되고 있습니까?

출하조절 관계는, 출하연합회는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관입니다. 출하연합회라는 말에서 자꾸 출하조절 쪽으로 말씀들을 하는데, 출하조절은 당연히 행정이 하고 농·감협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하조절은 도 감귤과에서 하고?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뒷받침, 정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관이지,

도의 감귤과하고 출하연합회가 애매합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유통에 대한 용역관계도 사실은 연합회가 인적자원이 확보되면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출하의 판매전략, 출하정보수립관리, 유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용역보다 더 나은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만 확보되면. 그리고 출하신고라든지 부두나 공항에서 체킹하게 되어 있는데, 미숙과 등 비상품이 출하되는 것을 적발 단속하게끔 조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일일이 상자 다 까서 할 수 없고 하나만 샘플링해서 전차를 불합격품이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이런 저런 것을 총나열해서 유통에 대한 용역을, 아니면 조례를 이렇게 앞으로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출하연합회에서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농·감협이 최일선의 출하연합회에 와서 머리를 맞대고 농민이 살길이 뭐냐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구심력을 연합회에서 가져주어야 하고 그 일을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하십시오.

731페이지 농가소득작목개발지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생약이 한약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약이 앞으로 상당히 제주도의 기후적 요건이라든지 토양요건, 또는 앞으로 기능성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재배할 수 있는 한약을 농가가 계약해서 재배할 때 종자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도 1억원 계상되었었지요?

금년은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재배농가가 상당히 고소득이고 일반작목보다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대체물로써 되는 것도 아닌데 도비로 지원해 줄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한약재를 규모 있게 재배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약재가 아닌 채소로 도라지, 한약재로는 더덕, 한약재 이름으로는 더덕이 사삼인데, 길경이나 사삼인 경우는 제주도에 채소용으로 많이 재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새로운, 그전에도 조금씩 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수요가 있는 작물들을 재배했을 때,

여기 이름을 못박았는데 생약, 소위 한약재 재배농가가 도내에 몇 가구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더덕, 길경이 많기 때문에 그 농가를 약용작물재배농가로 친다면 361농가가 됩니다.

더덕은 고소득작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규모 조금씩 하는, 한약재는 규모있게 재배하는 농가는 없고, 주로 더덕이나 도라지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장뇌삼도 소관입니까?

그것은 산림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더덕하고 도라지가 왜 한약재입니까? 우리가 일상,

그것도 한약재로 쓰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농가를 표시하려면 그 농가로, 361농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약재로 말하는 당귀, 작약, 하수, 목단 이런 것은 거의 규모 있게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주로 더덕 농가 361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더덕농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당귀, 천궁, 작약, 하소, 맥문동, 목단 등 새로운 한약재를 재배하려고 농가에 종자라든지,

좋습니다. 아까 말씀한 당귀니 뭐니 그런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가 제주도출신 농가들입니까? 아니면 육지서 와서 재배하는 분입니까?

지금 재배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을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구체적으로 2억원을 계상한 이유.

면적을 200㏊정도로 잡아서,

신규사업인데 막연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막연히 200㏊정도, 361개 농가에 골고루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막연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종자대라든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면 치유산업육성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률을 여기 쓰던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밭작물기계화촉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여기 보면 마늘, 당근, 양파, 감자 등 주요 밭작물 농기계 구입하는데, 시·군비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마늘까지 포함해서 마늘에 필요한 기계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마늘에 대해서는 마늘경쟁력강화대책사업으로 기계화사업이 별도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마늘을 제외한 감자, 당근, 양배추에 대한 파종기, 수학하는 기계, 캐는 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늘문제는 지난번에 무역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보니까 마늘대책은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고 기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됐는데, 물론 마늘을 뺀 당근, 양파, 감자 등 여기에 필요한 기계구입도 우리가 1차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거의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도비를 12억5,000만원 까지, 아니, 1억5,000만원인가,

총 사업비는 5억원인데, 도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어떻습니까? 타시·도에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타시·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융자사업은 있습니다.

융자사업만 있지 이렇게 도비지원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예.

알았습니다. 731페이지에 수매농산물포장재지원 해서 거기 1억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뭡니까?

이것은 일반작물정부수매를 한다든지 하는 보리, 콩, 벼 를 수매할 때 마대, 담는 용기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부입니다.

보리, 콩, 벼하고 또 무엇입니까?

일반작물 수매할 때 마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번째나 되고 있습니까?

이게 한3년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얼마 했죠?

2002년도에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해서 2억윈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계상도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해서 2억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1년에 2억원 정도씩 계속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41페이지에, 감귤소비촉진 및 우수성홍보 해서 일반운영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자지단체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경비인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소비촉진우수홍보 1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실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홍보를 여러 각도에서 해 왔는데 지난해에도 도비를 반영시키지 못해서 금년도에 도비를 반영시켰습니다마는,

1년전에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있으나마나한 예산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원을 왜 확보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절실하게 느낀 것이 9월쯤 되면 극조생 출하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감귤이 신선하고 맛있는 것이다 하는 알리는 기회가 선행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CF광고를 하겠습니다. 1억원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뉴스시간대에, SA 타임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20초당 지나가는 것이 750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에 하는 것을 A타임대라고 하는데 20초에 5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방영하는 예산으로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입관리기금에서 CF비용를 확보해서, 도비 말고 수입관리기금에서 CF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CF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주도 감귤 출하전에 홍보를 해서 이 분야에 획기적인 다른 생각을 해 보려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살려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국장 말씀대로 라면 1억원 가지고는 택도 안됩니다.

1억원 가지면 저희가 아침시간과 저녁시간만 하더라도 1주일에 두 번씩만 해도 두 달이면 1억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은 그 시간대에 방영할 수 있는 것이고 CF를 만들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만들어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만 있으면 수입관리기금 뜯어올 생각을 하지말고 그것도 교부세를 받든지 양여금을 받든지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입관리기금 쓰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가공공장 적자나도 거기에서 달라,

752페이지에 해양수산축제행사지원 해서 어촌계, 낚시연합회 등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회단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해도 마찬가지도 금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사실은 지난해에 지역특산 수산물축제, 예를 들면 자리돔축제, 이런 것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55페이지에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 제주대학교에 2억5,000만원인데 지원근거가 뭐죠?

두뇌한국21 우수대학육성지원은 교육부에서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BK21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유일하게, 빠졌다가 이 사업을 유치한 겁니다. 99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7년간 1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도비 비율은 연간사업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5%, 도비가 10%, 산업체가 10%, 대학이 5%,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사실 연구과제를 보면, 2002년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 해역의 갯녹음 상태와 해중림 조성,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토속어종 종보존과 우량종묘 생산 및 공급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해서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3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가 국립대학이고 BK21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비로서 충분히 다해 나가고 있을 텐데, 중간에 꼭 도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물론 지원,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10%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뭐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슨 법률입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금 도 대응자금이 안나갔을 때는 국비 104억원 자체가 전부 취소돼 버립니다. 매년마다 교육부에서 허가를 하는데,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국가사업인데, 왜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된다 말이에요?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부담하고 산업체가 얼마 부담하고, 조건에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뭐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부방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 763페이지 해녀축제 5,000만원, 이것은 해녀축제를 관광사업으로 관광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해녀축제는 사실 하려면 옛날부터 해야 될 사업인데, 금년 처음이죠?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월드컵행사 부대문화행사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던가요?

예. 저희도 이번에 축제를 보면서 상당히 할만한 축제다,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녀들이 이런 것을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꺼려 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싫어했고, 관중 앞에서 나타나기 싫어해서 옛날부터 어떤 계층에서 주장했어도 안된 건데, 이제 와서 그것을 하겠다니 이상하다 말입니다. 확실히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을 더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녀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 해녀들이 과거부터 어떤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싫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녀축제하는 것을 보니까 해녀활동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해녀가 하는 영역은,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바다에서 누가 많이 잡아왔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고, 그룹별로, 마을단위로 해녀헤엄치기를 어디가 잘 하느냐 하는 정도로 해녀가 직접 해녀활동과 관련된 것을 하고 그외의 행사는 문화행사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행사였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 폐조류, 이것은 지적했었죠? 764페이지, 어선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 1억원을 했는데, 이게 지방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한·중, 한·일어업협정이 되면서, 또 IMF를 겪으면서 어민들이 어획량은 감소하고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음으로서 고금리자금을 쓰게 되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도가 50%, 시·군비 50% 해서 정책자금이, 지금까지 전체적인 이율 7%를 기준으로 해서 7%이상 되는, 그러니까 연이율이 7% 이상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고금리자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앞으로 이자가 내려오면 이 사업은 점점 축소되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격상 국비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농업인들의 부채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이자보전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몇 년간 쭉, 아주 고금리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다.

확실한 대답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업체지원 1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논의가 안되었죠?

예.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공장의 업주명, 품목, 연간 원과소비량, 그 공장 설비내역서, 총액, 시설공사에 대해서,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1억8,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은 1개 공장이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지침과 또 국가보조금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는 25%,

조례라고 했습니까?

우리 규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25%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부방침을 정해서 금년도에도 한 업체에 20%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원과소비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이번 것은 원과가 아니고 사료,

과피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축액을 쓰는 겁니다.

사료로 아는데요. 초코렛공장은 사료이고 이번에는,

거기 들어오는 공장들은 농축액을 가지고 사료첨가물이라든지 식품료 첨가물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착즙하는 공장에서 농축되어 나온 원료를 가지고, 그 농축액을 가지고 2차로 다른 고도의 사료첨가제라든지 식품첨가제,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 회사들입니다.

원액이 몇 톤이나 1년에 소비된다고 보십니까?

레피아텍은 3년차 되면 원액을 400톤을 소비해서 생과로 5,800톤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 온 자료가 있는데, 사업계획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했죠?

지금 현재는 하나가 완성되었고,

무슨 공장입니까?

하나는 초콜렛과 건조분말을 만드는 공장이고,

건조분말은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분말은 상당히 이용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액을 냉동처리해서 분말을 만들어서, 사실 이 분말이 초콜렛을 만드는 데도 쓰여지는 겁니다. 2차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과정이 분말입니다.

이건 제품생산에 들어간 거구요?

예.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에, 레피아텍이라고 해서 농축액을 이용해서 고급어종이라든지 광어라든지 가축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사료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이구요, 또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는 한국신과학기술센터라고 하는데 식품첨가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있는데, 펙틴 등 식품첨가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자료는 못가져서 별도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

나중에 계획서를 봅시다

예.

펙틴도 원액사용입니까? 펙틴이면 껍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펙틴은 속에 있는 껍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펙틴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설계 중에 있어서,

이것은 사업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25% 이내입니다.

이것은 20%입니까?

저희들은 20%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면 9억원인데, 어떤 시설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모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단지내에 우선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9억원이면 시설비가 9억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공장시설 그런 것이 업체에서 9억원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39억원이라고 해서 7억5,0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39원억이든 9억원이든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쳤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업자가 부풀려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염려스러운 바를 저희들이 불식되도록 증빙자료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개는 완성되어있고, 2개 회사가 내년도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회사, 레피아텍은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돈을 받아갔습니까?

못 받아갔습니다. 그 시설이 확충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일단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겁니까?

당초계획대로 추진했을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펙틴을 이용한 식품첨가물을 만드는 1개회사에 지원할 겁니까?

예. 거기도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면 지원하고,

한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고 저의 의견입니다. 감귤휴식년제 지원사업이 도비 15억원하고 시·군비 15억원 해서 30억원 규모로 내년도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귤휴식년제를 시행하면서 도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시정하려고 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감귤휴식년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선은 지원함에 있어서 병충해방제비용을 조금 줄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해는 농가들이 확신을 못 가져서, 상당히 반신반의 해서 정확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휴식년제를 하면 휴식년제에 대해서 그해 기상과 연관해서 관리기술을 그때그때 관리를 해 줘야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될 것이다, 꽃 많이 피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일부는 소과가 많이 생산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냥 수량이 많고 계급별로 전부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생산한 것을 등급별로 전부 11월 평균가격을 적용해 봤더니 1.6배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대로 성공이라고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재배농가들이 처음 실천만 해 놓고 다음에 실천 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휘가론 적과제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귤굴나방약을 중심으로 한 살충제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귤굴나방하고 궤양병하고 두가지.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지원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행이 의도는 상당히 좋았는데 시행이 의도한대로 잘 안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휘가론을 먼저 지원해야 되겠죠?

예.

휘가론을 지원해서 그 휘가론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귤굴나방방제라든가 궤양병방제를 제대로 한 상황을 확인해서 2차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살충제, 살균제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본래 그 포장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사용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부족한 데는 없지만 아마 남은 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한 농가를 확인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지원해서, 더 얹어서 더 지원해 줌으로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휴식년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상당히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량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생산량 조절에 기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방법상에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뭐가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대로 나중에 다시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하고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위원장님!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간이 4시 아닙니까? 본 건을 심의하면서 4시간 이상 했는데 제가 15분 했습니다. 한 10여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하루종일 해도 다 안 끝날 것 같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 이해하시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책정하면서 그 쪽에서 잘 받아준 것만 해도 농수축산국장이 아직은 그래도 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히 국비 부분에서,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기금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를 봤더니 말이죠,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조례가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보조로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을 준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조자금으로만 주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긴 얘기하지 말고, 안돼죠?

사실 우리 제주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사업이 번창해서 조례에 의한 수수료도 내고 이렇게 해야 기금이 불어날텐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까지 지원해 주고, 지금도 지원해 줘야 할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조례 자체를 폐지하려고 지난번 의회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 몇 번 거치는 동안 기금조례만, 전부 폐지못하기 때문에 기금만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꾸 말썽이 나고 회의때마다, 또 감사때 이 부분을 저희가 적시를 못해서 얘기를 못했지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과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히나 금년에 30억원을 했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금년에 일반예산액의 1%를 해야 되는데, 절반도 안되는 약 30% 정도 된 수치이고, 한 40% 정도 되겠군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해양수산과장! 닷줄감는 거 있잖아요? 명칭이 뭡니까?

자동닻,

명칭이 있던데요.

자동투양묘기입니다.

이거 얼마전에 한 10여분이 말이죠, 일부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고 일부는 모르는 분들인데, 와서, 그래도 제가 5,6대 의원생활을 했다고 해서 찾아왔던 모양인데, 가만히 그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어민들이 가뜩이나 선원채용에 어려움도 있고, 특히나 어업에 생산구조 자체가 가뜩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영세어민들인데, 이 분들이 부부만 조업을 나가더라도 자동투양묘기를 통해서 상당한 일손을 덜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 안해 주느냐 해서, 듣고 보니까, 나는 이게 수억원이 가는 줄 알았는데, 이 분들이 원하는, 개개인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우선 실증시험이 되었고 어부들한테 다 홍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몇 십대를 한다하더라도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약 3,000만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충분히 감지못해서 안 했다는 것은, 기회를 빌어서 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겁니까?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알았습니다.

군에서는 이 사업비가 다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군에서도 안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해 주겠다고 하고, 도에서는 예산에서 삭감되었는지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어업의 어려운 것, 또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인지가 잘 안된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해서 기회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30%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부담을 시켜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면,

자비부담 3,40% 하면.... 이게 바로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역 농어민들의 여론들을 수렴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770페이지, 축정과 쪽에 아무도 안 물은 것 같아서. 보니까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공항, 항만소독인부임이라고 해서 9,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구제역방지를 위한 방역차원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건데, 국비는 안하고 왜 도비만 가져서 전부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구제역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막는 것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경기도 안성지역이라고 하면 안성지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방역해서 차단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법도 있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

물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앙부처에다가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에 국가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건의해 보셨어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축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가축방역,

길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 동감하시면 동감합니다마는 안되었습니다라고,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에 가는데 방역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우리가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그 유지를 위해서 도의 특수성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거를 대죠. 738페이지 축산진흥원에 봅시다. 제주국제항만, 부두출입 차량 소독용역수수료, 국비가....... 아, 국비는 포함이 안되었네요. 국비는 포함이 안되었죠? 축산진흥원.

예,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맥락에서 제가 묻죠. 이거 꼭같은 것 아닙니까?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서 공항, 항만을 소독하는 것이나 국제항만부두출입처를 소독하는 것이나.

구제역방역인부는 공항에 다섯사람하고 부두에 네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시에는 내륙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소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는 거기에 출입되는 전 차량에 대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부 네사람을 가지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축산진흥원에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24시간 방역체제를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111이고 축진원에서 하는 것은 61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만히 볼 때 말이죠, 꼭 같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은 같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왜 굳이 두개로 나눠서 할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면 되겠네요?

이게 당초에 사업소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축진원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이러면 안돼죠. 그리고 754페이지,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지원 추자·가파·마라도, 이게 2억원인데, 2억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1년에 승선하시는 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나온 건지?

대상인원을 추자도에 4만5,000명, 가파도에 1만명, 마라도에 3,500명 해서 5만8,5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선임료 하니까 2억원 나온 겁니까?

곱하기 선임인데, 선임에 대한 보조율이 40%인데,

50%인데요?

아닙니다. 할인률이 40%인데, 그것을 보조해서 20%, 그러니까 선박회사에서 20% 해서, 이 50%는 도하고 군이 50%씩,

계산근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1억원에 대해서 2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선박회사에 주는 겁니까, 낙도주민들에게 주는 겁니까?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우리 도비를 받아서 선박 확인해 가지고,

선박회사에 줍니까?

선박회사에 운임의 20%, 아마 표를 판 것에 의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선박회사는 당연히 해운항만청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배 엔진고장으로 해서 지난번 추경 때 계상됐었죠?

예.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운항만청에서 전부 보조가 되고 있어요.

보조는 해운항만청에서 선박회사에 경비보전차원, 손실보전차원이고, 이것은 낙도에 나들이하는 사람에게,

그 20% 보조하는 거 정산서 있죠?

시·군에 가야 있습니다.

그것을 선임이 얼마인데 얼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마을 차원에서 육지부로 나오신 분들 통계를 해서 마을에 준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선박회사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저기되면 선박회사에서 강호남이 죽이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작년부터, 과거에 없었던 일을, 작년에 이런 기억이 안나는데..... 감귤휴식년제사업으로 15억원, 그밑에 만감류 우량묘목 공급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추경시에 나간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감류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어떤 이들은 앞으로 몇년후면 만감류에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다, 이것도 과잉생산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주도의 품종구성이 아직도 온주밀감이 95%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한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품종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5,6년간은 계속해서, 한꺼번에 불어나지는 못합니다. 만감류도. 그래서 불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돼 가지고, 앞으로 2,3년후면 문제가 올 것이다, 해서 이런 종묘분양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감류 중에 빨리 불어나는 것은 고접해서 불어나 버리는데, 사실 고접하면 이런 만감류는 잘 안됩니다. 이제까지는 급하니까 좀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고접을 잘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목으로 심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묘목을 확대공급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제까지 우리 정책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소득원이 되고 그러면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조건 밀다가 몇 년 안돼서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이제까지.

감귤에 관한한은 농가들이 지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을 것이 많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성,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기능성식품이라든가 개발하는데 이게 기술원에서도 하고 우리 농수축산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사업이 이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있죠? 농가소득작목개발 이렇게 해서, 물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독농가하고 이런 데하고 있는데 연결해서 해야겠지만 기술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술원이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기술개발이 아니고 종자라든지 계약재배하면 지원,

이것은 일체 개발이다 말입니다. 종자를 개발해서 실증재배를 하도록 한다든가 어쨌든 이런 검증과정을 거칠 것인데, 이것은 자체는 실증재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가 재배기술개발, 지역적응 시험이라든가 또는 경제성 부를 검증하는 실용적인 재배단계를 거치는 일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품화하는 것,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다 기술원에 맡기고 거기에서 개발된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농수축산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아니냐, 지금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를 같은 도지사 산하를 두 기관에서 서로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님이 이것을 총괄하는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품을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치유과학산업이라는 것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그래도 명분있는 명칭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능식품 자원개발을 한다고 하면 하도 많이 듣고 각지방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원개발을 위한 그런 기능성, 여러 가지 특수한 우리 자원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명칭을 치유과학기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통일을 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이뤄지도록 이렇게 집합을 해서 큰 간판을 내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영문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고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 했으면 질의하고 싶어도 질의도 못해서 속이 타서 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축산진흥원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세입예산은 20억8,268만4,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21억8,110만원보다 9,841만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50억9,230만2,000원보다 9억7,149만5,000원이 증가한 60억6,3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4, 25페이지와 2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20억8,268만4,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축검사수수료 등 증지수입 1억3,500만원과 축우매각, 종돈분양 등 사업수입으로 15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예산으로는 제주마등록업무추진,가축전염병검진,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등으로 3억5,3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76페이지부터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5,034만5,000원이 증가한 41억1,2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정규직 30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은 6억7,146만3,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으로 1억9,75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의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축산전문직인 계약직 및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봉급, 수당으로 5,275만3,000원, 종축관리 청사관리등 일용임부 10여명에 대한 인건비 2억1,4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1페이지부터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억856만1,000원이 증가한 29억7,6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72만1,000원이 증가한 5억7,418만3,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사무용품비 및 행정장비수리비, 각종 서식 유인, 축산분뇨수거살포 수수료, 제주국제항만부두출입차량 소독용역 수수료 등 1억2,7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등록비로 위탁교육비 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자동차세,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1억2,8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청사 일·숙직 및 각종교육강사 수당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3,5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관리 및 현장관리추진에 따른 직원 피복비 4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3페이지와 1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에서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자, 종돈 및 검정돈 관리원, 가축방역 종사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지보완 장비 및 종돈출품을 위한 임차료로 1,200만원, 청사 및 관리사, 종돈장 보일러, 소각로 등 연료비로 4,596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등 기본건물 유지비, 농기계, 실험장비 및 각종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6,7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6페이지입니다.차량 선박비에는 진흥원 보유차량 10대 분에 대한 기본유지비 3,260만7,000원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급용의약품 구입비 및 공상치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96페이지 중간부터 79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에는 축산진흥원사업 및 가축위생추진 등에 따른 국내여비 5,225만6,000원과, 제주마관리원 및 축산검사원에 대한 월액여비 444만원, 원종돈도입 현지선발검수 및 국제수역사무국총회 참석 등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 및 시책추진업추진비로 802만원과 정규직원에 대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0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2억8,7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1페이지 하단부터 802페이지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15억3,149만6,000원 보다 1억8,661만2,000원이 증가한 17억1,8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한우, 돼지, 재래가축등에 대한 사료비 및 약품비, 초지조성 및 사료 작물 재배용 재료구입과 천초생산 자재구입비, 가축분뇨처리용 톱밥구입비, 2003년도 원종돈구입과 정액제조용 희석제구입 등 약품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11페이지 하단에서 813페이지중단까지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초지관리, 가축마 등록 전문요원과 종돈장 시설관리, 종돈검정 전문요원, 부루세라병 검사 전문요원등 인부임으로 1억5,56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의자료 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는 가축방역업무, 한우등록 업무 등 부족인력해소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305만2,000원과 각종회의 및 교육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13페이지부터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4억9,515만1,000원보다 4억2,205만원이 증가한 19억1,7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제주마방목지초지보완용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5,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는 제주마방목지 초지보완사업비, 가축전염병검진비로 5,840만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제주마보호사업추진, 부루세라병 검사지도원,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등 인건비로 1억4,9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5페이지 하단부터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주마보호를 위한 목적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898만9,000원을 자산취득비로는 제주마보호사업추진 및 제주마 유전자분석 장비구입,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로 6억1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1,292만7,000원이 증가한 7억4,3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흑한우 수정난 생산공란우사 시설비와 축산진흥원 전기승압공사,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반입축검사계류장 부지매입비 6억4,63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컴퓨터구입비와 재래가축사용관리용 장비구입비, 인큐베이터, 증류수제조기 구입비 등으로 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0페이지와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축산진흥원청사 및 실험실 신축을 하면서 지방청사정비기금 3억원을 연리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부터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여 2003년도 원금 상환금 3,000만원과 이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사항별설명서 817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반입축검사계류장 부지매입비 나왔는데, 부지매입을 현재 지정했습니까? 어디로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 봉개동 산64번지하고 와흘리 391번지 두 군데를 선택했었는데 봉개동 산64번지가 장소가 아주 좋아서 원래 거기를 할 것으로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4·3평화공원하고 인접되어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2㎞쯤 됩니다. 와흘 건은 현장을 안 봤습니다. 일단 유보시키자 그래서 예산만 나오면 다음 추경 때라도 현장을 봐서 수행할 것으로,

반입축검사계류장이라고 했는데 반입이라든지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하는 검사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반입가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축전염병검사라든지 가축전염병보균자 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그것은 일반 농가에 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가서 재료를 가져와서 진흥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진흥원에 가져와서 하는 것이요?

예. 가검물을 가져와서,

그러면 반입축검사계류장이라는 것이 모든 전염병예방이라든지 전염병감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류장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게 타도에서 반입되는 종축입니다. 종축은 다른 가검물 질병하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 없죠?

예.

그러면 접근할 수 없는 것 같고 축산진흥원 안에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떨어지면 가능합니다마는,

봉개와 와흘 두 군데인데 가 봐서 와흘리가 좋다면 거기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07페이지에 2003년 원종돈 구입비에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50두를 구입했습니까?

예.

2003년도도 50두이고?

예.

원종돈이라는 것이 1년 지나면 원종돈의 기능이 상실됩니까?

그게 해마다 도입하는 것이, 당초 600두 규모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600두를 한 몫에 확보하는데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2003년도 되어야 600두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면 600두가 거의 확보되는데,

예.

이번에 50두를 구입하면 600두가 되는데 600두가 다 있습니까?

교체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그렇습니다. 한 마리 내용연수를 2.5년 잡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0%는 해마다 교체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원종돈으로써 2.5년이다?

예.

2.5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체하고, 자체에서 생산되면서 교체되고, 이게 계속되면 퇴화되게 됩니다 근친되다보면. 그러면 숫놈은 해마다 2,30두씩 암놈은 2,3년마다 50두씩 해마다 들어와야 합니다. 교체하려면.

이렇게 600두를 확보함으로서 이후에 재정수입전망이 어떻습니까?

종돈이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질병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청정화되어서 종돈...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가져오면 질병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종돈을 100% 공급할 계획입니다, 600두 되면. 수출하는데 돼지고기품질이 전부 규격화되어야 합니다. 품종자체가 통일화시킴으로써 연간 제주도에서 140억원 정도 간접소득입니다.

속된 말로 장사가 된다는 말이네요?

예. 진흥원 자체는 장사가 아닙니다. 농가에서 장사가 된다는,

그건 그렇지요.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약140억원 간접소득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개량효과로 해서 140억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