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순서로 200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관광문화국소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관광산업육성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소상히 짚어주시고 아울러 제주관광발전을 위하여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관광문화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은 저희 관광문화국 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6억6,000만원으로 올해 월드컵경축행사와 전국체전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48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관광문화국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 예산보다 13.2%, 41억8,100만원이 증가한 358억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서 제주향수 판매대금 로열티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에 1,32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지원, 문화관광거점 육성사업 지원등 6건에 5억9,00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문화한아름교육 지원 등 18건과 문화재청에서 제주마 보호사업 등 20건에 63억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비 4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담금으로 4억1,900만원, 과태료 수입비로 600만원, 과년도 수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농어촌지역버스 지원사업 등으로 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소관으로 세외수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쪽에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5건에 3억8,2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에 1억1,4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행정편람 소책자 유인, 제주관광이미지 홍보물 제작, 제주관광문화비전 및 친절캠페인 방송광고, 파타와 아스타한국지부 회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1억8,4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문화관광축제홍보물 설치 사업비 2,000만원,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여비에 3,1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각종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 또한 기타 업무추진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광지 외국어통역안내원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부조리합동단속반 실비 보상, 관광지 화장실문화개선사업협의회 회의참석 보상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여행사 육성인센티브평가 보상, 관광친절·질서우수업체 및 종사자 시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모범관광업체 육성에 4,000만원, 제주관광메뉴얼제작 지원 1억5,000만원, 국제관광학술대회활동지원 5,000만원, 섬관광정책포럼사무국운영 지원에 5,000만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관광안내지도 원판제작비로 6,15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에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서귀포종합관광안내소운영비로 5,256만2,000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5,1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관광안내판 설치에 3,979만원,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에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관광회관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주관광홍보관 확대운영 지원비로 1억5,000만원, 해외 위성방송 및 국내TV CF홍보에 5억원, 야립광고판 해외공항 와이드칼라 이용홍보비로 4억원, 외국대형 여행업체 초청페스티벌 개최로 3억원,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에 1억원등 2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제주도 홍보용 및 세미나장비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관광관련 연구원 채용 및 연구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부담으로 중국주재 홍보사무소 운영경비 1,200만원, 일본주재 홍보사무소 운영경비 1억2,000만원 등 6건에 2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경상예산으로서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신청요강 공고료 600만원, 제3차 제주도지 편찬사업 원고료 6,0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 총 1억1,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제주도문화상운영, 한글날 기념행사 등 4건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사업을 위한 여비에 1,9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로서 예술단교류 공연 및 탐라문화제 해외예술단 초청공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업무추진비로 2,700만원, 종교·문화예술단체 해외성지 등 순례, 각종 해외예술제 참가 등 민간해외여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재외제주출신초청 예술인의날 참석보상 등 2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제주문화상 시상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추사탄신 종합예술제, 서예교류전 및 학술세미나 등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예총제주도지회 3,500만원,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개최에 1,500만원, 제주-오끼나와 미술교류전에 1,000만원, 재일동포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에 2,000만원, 제2회 전도학생풍물놀이경연대회 1,500만원, 신축년 제주항쟁문화예술제지원에 7,000만원, 영상위원회운영지원 등 26건에 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는 제42회 탐라문화제 행사비에 3억5,000만원,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작품발표 출연에 2,500만원, 제12회 전국무용제 참가비로 1,500만원, 제3회 제주국제관악제 1억원, 제3회 전국합창축제 1억2,000만원 등 모두 12건에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민간경상보조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팀 시연비로 2,000만원, 무대공연 작품지원 2억2,400만원 등 4건에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7,5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에 5,160만원, 문화의집 운영지원 7,800만원 등 5건에 2억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농어촌 및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억1,3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7,355만6,000원, 문화의 집 조성 4억원 등 5건에 6억6,4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1억원, 도립미술관건립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대 문화예술인회관 시설지원에 1억5,000만원, 방송사 드라마 영화제작비에 3억원, 유림회관 건립 지원에 3억 등 모두 8건에 1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제주도문화예술재단운영비와 출연금으로 각각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문화재지정 자료조사, 제주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측량,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를 위한 여비로는 1,339만원, 세계 자연유산 등록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보존, 명예감시자 교육참가보상, 문화재 지정자료 보상 등 5건에 2억1,9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 향교충효교실 운영 및 제향비에 1,000만원, 제주사 정립사업에 5,000만원, 중요무형문화재 출연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도회 순화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05만2,000원, 39쪽 문화재감정관 현지출장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제주목관아지 정비에 8억5,000만원, 40쪽 제주성지 정비 1억5,000만원, 서불과지 유적 재현 3억5,000만원,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 8억5,000만원, 돌박물관 건립비 지원 12억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건립 3억7,500만원, 전통사찰 월정사 정비에 9,000만원 등 모두 60억3,7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유적지 발굴조사, 유배문화관 조성계획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민속자료보존관리비 지원에 1,000만원, 석조문화재 고인돌 보호 관리비에 1,040만원 등 4건에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도지정 민속자료 와가 보수비에 5,500만원, 비지정 천연동굴 보호시설에 1억원, 전통사찰 정비 1억 등 5건에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대중교통 홍보자료 유인, 시외버스 운행시간표 제작,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 여비로 2,111만4,000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교통량 조사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외국선진교통시설 비교조사 2,000만원, 도서지역 자동차 서비스 점검정비 실시요원 실비보상비로 3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100도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억7,880만원,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원 신호봉 등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6억7,600만원, 학술용역비로 택시적정 공급대수 산정 용역에 4,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2억원, 택시 외국어동시통역 안내수수료 3,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버스 고급화사업 지원에 3억원, 시외버스 종점 운전종사자휴게소 설치사업에 2억5,000만원, 개인택시종사자 복지회관 신축사업 지원에 2억3,000만원, 장애인 리프트설치 지원사업비에 2,500만원 등 5건에 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시외버스 정류소 비가림 승차대 시설 1억7,500만원, 시내버스 고급화사업 지원에 2억원, 제주시 공영버스사업 지원에 4억 등 5건에 9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소관 경상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3,187만2,000원, 일반운영비로서 기록보존용 사진제작, 도지사기 전도체육대회 추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에 8,374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시책추진여비로 452만원, 스포츠관련 업무추진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용구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비, 각종 대회출전비 등에 7억5,1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 정액보조비로 5억1,0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5,000만원 등 7건에 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으로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2003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출전에 5,000만원, 제14회 제주도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에 3,000만원 등 모두 8건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보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372만8,000원,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진흥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모두 2억3,795만4,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제주도체육회 운영사업비에 17억원, 남북스포츠교류에 1억원 등 네 건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지훈련용 웨이트트레이닝 장비보강에 2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성산운동장 시설사업에 2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사업 2개소에 2억원, 청소년 건전육성 X-게임장 시설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물품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육성 소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2003년 제주세계 핀수영선수권대회 계획서 인쇄, 국제스포츠대회, 전국스포츠대회 용품구입경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에 2억7,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국국제스포츠대회 업무추진여비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에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제1회 월드컵기념 한·중·일 국제프로축구친선경기 등 국제대회 16개 대회, 그리고 2003년 전국동계훈련 청소년 축구대회 등 전국스포츠대회 33개 대회 지원에 모두 1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전국국제스포츠대회 운영보험료에 2,000만원, 사업예산에 학술용역비로 스포츠산업중장기종합기본계획수립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운영비로 모두 14억1,5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내년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도내일원에서 초등부 20개 종목, 중등부 30개 종목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소년체전을 통해서 제주체육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제주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도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로 종합경기장 개·보수를 위해서 지난 95년도 차입분에 대한 융자상환이자로 2,441만7,000원, 지방체육시설사업에 96년도 차입분에 대한 융자상환이자로 3,667만1,000원, 그리고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도비 지원분에 대한 이자상환비로 23억9,12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으로 종합경기장 개·보수에 95년도 차입분 4억원, 지방체육시설사업에 96년도 차입분 2억6,000만원 융자상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에 1,593만6,000원,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기타직보수비로 3,54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에 1,593만6,000원,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기타직보수비로 3,54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항공사설립 도민설명회 등 홍보자료 유인,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4,085만원, 행사지원비에 500만원, 지역항공사설립추진 등 업무여비에 1,309만6,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선진외국의 지역항공사 경영사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를 위해서 8,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항공사설립에 따른 각종 회의, 설명회, 공청회 참가자 보상비 2,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항공사설립에 따른 공모전 입상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항공사설립에 따른 국내외 각종 전문도서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역항공사설립컨설팅 학술용역비 9,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세수이자수입, 문예창작활동사업 이자수입 1,184만3,000원, 원금수입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경상사업비로 여비에 1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건전관광질서계도반 운영에 5,000만원, 제주공항과 부두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로 5억9,000만원, 관광업계 해외관광객유치사업 인센티브 지원에 1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2억원 등 16건에 1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제10회 제주억새꽃축제와 제8회 제주마라톤축제지원에 각각 1억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민간위탁금사업으로 제주관광정보지 제작에 2억원, 관광홍보물 제작용 사진 데이터베이스구축비로 8,500만원, 해외관광진흥전 및 설명회를 위해서 1억5,000만원, 해외순회홍보비로 3억원, 관광상품개발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11회 성산일출제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관광문화국 소관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만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포함입니다, 20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한, 지금 이 자리에는 과장님, 단장님 다 오셨기 때문에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제 이런 순서로 갔습니다마는, 오늘은 먼저 고석현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100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관광회관기본계획용역 나와있는데요, 관광회관을 건립하는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관광회관을 지난해에 문광부에서 기금사업으로 관광명품관으로 2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중앙에서 예산이 기금사업에서,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돌리지 말고. 관광회관을 짓는데 용역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유는 관광회관에 대한 타당성, 아까처럼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한 타당성과 경제성, 운영방안 등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이런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73%가 우리가 제주도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는데, 이런 관광회관, 다른 데서는 농민회관도 짓고 있고 하는데, 관광업계에서 이런 것을 꼭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앞으로 지원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운영방안 등 타당성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도 도에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합니까? 그러면 시골동네에서 마을회관 짓는 것도 용역 한번 줘봐야 되겠네요. 회관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 동네 경로당을 지을까 말까, 이것을 용역 줘가지고 그것을 또, 설득하고 싶으면 설득 좀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고동수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건물 하나를 덜그렁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관을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지어서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백년대계 제주관광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주관광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합하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관광협회 당사자들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짜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을 갖고 용역까지 하면서 돈을 낭비합니까?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가고, 부지확보는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확보가 되고 이렇게 된 거면 기본설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지을 때 위치는 어떻게 하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용역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별현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400평 규모, 이것까지 다 나와있는데,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할 걸로 돼있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에서 이것을 하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제주시 공항인근에 이런 규모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기본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회관이면 관광협회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관광회관을 지어놓으면.

예, 관광협회도 합니다.

관광협회에서 이 정도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협회가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도예산 들여가면서 용역비까지 계상해놓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건물 하나를 지어서 관광협회만 들어가는 거면 이런 기본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뿐만이 아니고 종합센터의 기능, 관광협회도 들어가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홍보센터기능도 같이 겸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어떤 범위로 이런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완전히 타당성을 확실하게 짚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공무원들하고 관광협회 관계자들하고 관광에 종사하는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용역비까지 계상하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대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행정뿐만 아니고 관광업계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에 발맞추어서 관광의 종합적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또는 심지어는 외국의 모든 것까지도 검토해보고 후회없는 회관을, 종합센터를 지어보고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는 만약에 지어놓아서 이건 이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적받는 것보다는 5,000만원을 들여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때도 이 회관만은 확실히 잘 지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직접하시라 말입니다. 용역비까지 주면서 합니까? 5,000만원은 돈이 아닙니까?

국장님! 고동수위원님께서는 물론 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도에서 하든 용역회사에서 하든 하는데, 건물하나 짓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시설부대비가 보통 3% 내외를 사용합니다. 50억원 정도 들일 때 이런 것은 1%의 수준입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도 3% 이내가 될 것입니다.

50억원 정도 들거는 추정이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 짚고, 국장님께서 답변한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는 안되지만, 아까 묻다가 말았지만 부지확보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부지 확보하는데도 도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부지나 모든 회관자체를 도에서 이 방법에 기본용역에도 제시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할 때도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러한 방향까지도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여기에서 제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관에서는 3% 시설부대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를 쓰고 나머지 실시설계라든지 할 때 전체적인 기준이내에서 모든 것을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지확보는 안됐는데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에서 부지확보를 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부지확보는 도에서 안할 예정이십니까?

부지확보도 이 용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다?

이것이 나오면 충분히 도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강조합니다. 부지확보는 도에서 앞장서지 마세요. 부지확보는 관광협회에서 하도록 하세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원철위원님!

그리고 답변도중에 도에서 하면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일만 제대로 해보세요. 누가 부정적으로 봅니까? 제주도에서 공무원들을 제일 존경하고 제일 엘리트집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대로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 여러 개 집단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해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면광고입니까? 광고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사하고 광고가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월드컵이라든지 제주도를 소개하는 사항이 있고, 광고로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건물 하나하는데도 용역을 하고.

미술관은 장르가 한 100여종이 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시계획을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장르별로 전시하려면 이런 것들을 전문가집단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국장님! 지금 문화예술인회관 없어서 제주도문화예술이 안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임대해서까지 줍니까? 나중에 회관이 건립된 다음에 다 들어오게 하면 되지, 협회별로 사무실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들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분쟁만 더 일어납니다.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알아보고와서 답변을 해야죠.

올해 못하게 한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강좌를 전부 중지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역사문화아카데미 올해 했습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여성대학같은 것도 선거 때는 못했거든요. 다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집행을 못했죠?

예. 저도 제주도 관광문화국에 와서 보니까 예술단체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전부 애로라든지 그분들의 형평성 문제,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다보니까 어떤 단체는 얼마라도 지원되고 어떤 단체는 지원 안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많고 적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죠. 참여자치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그쪽 소관의 얘기를 들어 보고, 저희 국에 해당된 타당성만 얘기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나 강원철위원님 질의할 때, 위원장님의 질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볼 때 도에 지나치게 용역이 많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도청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하면 부정적으로 보고 잘 안 봐주니까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스스로 국장님께서 면피용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도가 소신을 갖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용역을 주면 도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인회관 부지매입하고 임대문화예술재단시설하고 문화예술숙원사업 지원 세부사업계획서 나온 거 각각 주시고, 1,022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운영비출연근거 보여주십시오. 조례나 법령 있으면,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109쪽에 제7회 섬관광정책포럼참가민간단체 교류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섬관광정책포럼을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합니다.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섬관광포럼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오끼나와, 우리하고 발리, 4개시·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주제를 정해서,

그것은 아는데,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나왔잖아요.

발전연구원에서 할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창설을 했기 때문에 사무국을 발전연구원에 두어 있습니다.

7회까지 계속 발전연구원에서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사무국이 없으니까 작년도 제주도에서 개최시에 시·도·현 지사들이 의결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맡고 사무국을 발전연구원에 두고 4개 시·도·현에서 모든 관광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그래서 4개시·도·현의 관광정보를 입력해서 공동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은 참가하는 비용이죠? 사무국운영이 아니고 거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107쪽에 보면 사무국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이 올랐다 말입니다.

4개시·도·현에서 홈페이지 운영이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고 아까 2,000만원은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이 발전연구원에 장소가 있고 거기 연구원들도 있는데 또 사무국 운영비로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4개 시·도·현 모든 관광정보에 대한 운영을 하고 아까처럼 주제를 정해서 모든 운영을 통괄하려고 하면, 그것이 한사람 인건비도 안됩니다.

섬포럼할 때만 주제에 맞게 총괄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야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되지 5,000만원씩 필요합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담당사무 직원을 또 둔다는 얘기입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부 합쳐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말이 안되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지금 인건비라고 하셨지요?

아니,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섬관광정책포럼 개최하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분명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십시오. 임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쓸 겁니까?

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수당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또는 관광주제가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7회까지 왔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사무국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야 회의만 1년에 한번 해 버리면 섬포럼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관광여건 변화가 있는데 공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여건이 변화하는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뜻에서 사무국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주도의 관광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올리고 오끼나와라든지 발리라든지 전부 같이 올려서 그런 모든 자료를 공용화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거야 돈 얼마 듭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거야 발전연구원에서 민간교류차원으로 논문도 써서 발표하고 연구원들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홈페이지 들여다 보고 미흡한 거 보충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간판만 걸면 사무국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하면 해마다 5,000만원씩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관광관련연구원 채용 및 연구지원인데 어떤 연구원 얘기하는 겁니까? 1,010 페이지 보면 관광관련연구원채용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필요한지, 어디 배치할 건지?

관광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가진 박사급 한 사람을 지정해서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모색해서 경쟁력있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배치할 겁니까?

발전연구원에 하려고 합니다.

발전연구원 연구원중에 관광관련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연구원중에 합동으로 다른 국과 병행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구원중에 관광전공한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까?

예.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박사가 2명입니다. 관광정책관련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1명이고 관광개발관련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1명이고 2명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 발전연구원에 관광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건비요청해서 뽑아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정책과 관광개발하면 총괄분야인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추가로 해 준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인건비지원입니까?

예, 신규가 아니고,

연구원채용이잖아요.

사업입니다.

채용 및 연구지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여기는 분명히 연구원채용 및 연구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거 볼 때는 저희로서는 다시 채용할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정확히 해야지,

관광진흥과장 현운성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인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관광전문연구원이 지금까지 발전연구원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과거에 없어서 저희들이 연구원 한 사람 보충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200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5,000만원을 지급했고 2001년도 4,000만원, 작년도 깎여서 3,200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3,500만원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지요?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관광관련 책임연구원이 한분은 2000년 2월 1일날 임용됐고 또한 분은 3월 19일날 임용됐어요. 그러면 어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신동일입니다.

3월 19일날 임용되신 분에 대한 인건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 명기가 돼야죠. 관광연구원 채용 및 연구지원그러면 새로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예산액이 봉급처럼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식으로, 매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한다 말이죠?

예,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예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발전연구원에 연구원 T/O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10명중에서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규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연구원 정규 T/O가 10명인데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임직으로 자꾸 하는 겁니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원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미달되는데 정규로 채용 못하고 1년계약직으로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마음놓고 연구하겠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발전연구원에 그렇게 해 주도록 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예산요구내역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굳이 사무국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연구원에서 민간교류차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류기금 2,000만원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5,000만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2,000만원은 거기사무국에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를 대표해서 민간차원하고 우리가 참가하는 공식수행원에 대한 항공요금이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발전연구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보면 발전연구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교류지원 지원대상이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 것을 발전연구원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다 말입니다. 저도 그 상황을 아는데 사무국운영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자료제출을 하십시오.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무국을 설치하면 섬관광정책포럼 참가국들이 회비 안냅니까? 회비로 사무국을 운영해야지 우리만 부담해서 사무국을 운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사무국운영비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내년도에 발리에 갔을 때 공동기금으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운영비는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이번이 몇 회입니까?

7회입니다.

7년씩이나 해 오면서 그런 것이 의논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매해마다 1년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난해 제주도에서 섬관광정책포럼하는 과정에서 1년에 회의 한번만 하다 보니까 특별히 관광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섬포럼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둘 필요성이 있다, 섬관광포럼을 제주도에서 창설했으니까 제주도에서 먼저 사무국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다음 회의에 이것을 같이 연구해 나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사무국 운영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발리 가서, 운영경비는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작은 어떤 모임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간에, 섬과 섬간의 모임인데, 실 예로 전화요금도 있을 것이고 우편요금도 있을 것인데 전혀 사무국에 대한 배려가 없이 회의만을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5,6년동안 뭘 했는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 정책포럼은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외국가서 구경만 하는 겁니까?

섬관광정책포럼이 매해마다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4개시·도·현이 공동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주제도 발표하고 토론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만 회의를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결여돼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작년도에,

한 것을 놓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남의 시간 잠시 빌려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임위원님께는 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섬관광정책포럼 시작을 하려고 할 때부터 사무국을 어디 두고, 그런 모든 계획서가 나와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하고 5,6년이 지난 7회때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되는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21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수립 용역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못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억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발전계획서에는 뭐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하며,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013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수립 전문위원수당이라고 해서 20명, 3회,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용역 주면 용역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전문위원을 둬서 전문위원 수당을 다시 계상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배경은 아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1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향토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 전승개발 이 부분하고 문화예술단체지원 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향토문화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0개이상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100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1억이상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이 경비를 지금 1억원을 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계획수립 전문위원수당해서 20명, 3회 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립해 놓으면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수립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용역이 나오면?

예.

용역발주가 올해내에?

내년 1월에 바로 발주해서

용역기간이 200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보고가 나오면 중간보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나중에 최종보고가 나오면 검토를 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장르가 너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라든가 중간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맨처음에 과업지시서를 할 때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중간보고 나오면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최종 나오면 또 검토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광문화국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있어야 과업지시서도 내고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국이 갖고 있는 기본틀은 뭡니까?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장기 10년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용역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틀은 어느 정도선까지, 어떻게 하것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국민문화지수를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올려놓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지수라고 하면 출판사라든지 연간도서관 이용율이라든지 모든 공연예술이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대중문화지수도 예를 들면 대중음악,

제주도 문화지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저희가 평균이 조금 넘고 문학과 예술은 5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을 문화관광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보면 시설들이 너무 우리가 떨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상위권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부 기준이 나왔으면 그 기준만 갖다 해 놓으면 10개년 계획 될 거 아닙니까?

장르별로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기준만.....제주도특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1억도 너무 적습니다마는 예산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 놓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제가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홍보가 국제자유도시홍보하고 완전히 구별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같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 공보관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가지만 각 부서별로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것처럼 우리 관광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홍보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홍보비용이 부족해서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홍보, 홍보 하다보니까 된거 안된 거 겹치기로 올라와서, 국제자유도시를 홍보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가 물류중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중심입니까? 뭘 중심으로 합니까? 관광을 중심으로 한다면 관광은 국제자유도시의 홍보에 단 다섯페이지 만들 것을 열페이지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디 가서 좀 크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텐데 조목조목 조금씩 한 것을 전부 만들어 놔서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에서는 투자유치와 민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관광이 잘되고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요. 투자유치에 홍보물이 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홍보물 끼워서 하면 관광홍보도 겸하고 투자유치 홍보겸하고 해서 모든 것을 겸해서 할 수 있지요. 그것을 따질 시간은 없고, 하여튼 그렇게 중복돼서 편성된 그런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동료위원들로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제주관광회관 기본계획용역이나 제주형관광조직설립용역이나 설명서를 보니까 제주관광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는 모양이죠? 그러면 제주관광진흥원은 뭘하는 업무입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도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관광에 대한 모든 집행을 거기로 일원화시키자, 도나 시·군이나 관광협회에서 맡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해서 중복,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한군데로 모아서 홍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홍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하나로 가자, 도와 시·군과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마련해서 해 보자는 뜻입니다.

저도 짐작은 했는데, 제주관광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관광진흥원 건물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광회관을 지을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은 중복 아닙니까? 아예 관광진흥원을 설립해도 좋다면 설립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될텐데 그것을 관광회관으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원에 대해서 별도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설립용역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관광진흥원이 설립된다면 그때 가서 회관을 지어도 될 것이고 이 회관은 관광진흥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될텐데,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관광회관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50억이상의 청사나 공공 또는 공공용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이나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의뢰해야 한다해서 95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광진흥원, 관광협회, 모든 회원사가 제주도내에도 1,000여 업체가 되고 종사자가 5,6만명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질의 했었습니다마는 1,01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와서 보조금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없습니까?

문예진흥기금에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사회단체니 뭐니 이런 단체들이 도에서 지원받지, 시에서 지원받지, 여러 가지입니다. 바로 문예에 관한 이런 단체도 도에서 별도로 일반예산에서 지원받고 문예진흥기금에서 또 지원받고 하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지원받는 데들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중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는 일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21쪽 민간자본보조에,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조금전에 고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시든가, 문화예술인회관 부지매입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문예회관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복합이용,

개인 것으로?

아니, 단체

그러니까 그 단체 개인이죠.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복합,

법인도 우리가 깨놔서 얘기할 때는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예회관은 뭡니까?

문예회관은 공연장입니다.

거기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데 예술인회관이라는 것은 뭘 할 겁니까? 자기네 사무만 보는 사무실을 얘기합니까? 공연하고 작품전시하고 작품 그리는 것을 얘기합니까? 내용자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합이용공간으로 우선 제공하고 도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농민회관, 관광회관,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개인소유 건물을 임대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하고 있어서 예산이나 경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건물을 임대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임대문화예술인회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회단체에 해 주는 것을 땅부터 사줍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 회관을 장차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요즘 하도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래비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섬집아기노래비는 벌써 기정 사실화되어 있다고......이제는 노래비 건립사업이 왔는데 노래비건립이라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래비건립 사업은 작년 12월달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제주상징노래비를 이렇게 건립하겠다 해서 보고를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요인 경우에, 새싹들이다, 이것은 제주도 출신 작곡가 좌승훈씨인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가요인 경우에 감수광, 삼다소소식, 살짜기 옵서예, 민요, 오돌또기, 제2훈련소군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연차적으로,

노래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래비건립 사업도 좋습니다. 제주도에 관한 것, 또 제주도 분들이 했으면 그것을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해 놓는 것도 좋은데, 어떤 것을 하나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건립자금을 예산에 올려야지 그런 것은 안하고 예산만 2억 올려놓고 이제야 곡명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려고 하면 싸움 터지지요. 예산이 되기 전에는 별로 될는지 안될는지 미심쩍으니까 싸우지 않는데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선정하려고 하면 싸움부터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된 사항이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본금이랄까 출연금 총액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63억이 되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예, 작년도하고 올해,

문예진흥기금에서 42억인가 45억이 갔고 나머지는 출연했는데 여기 1,022쪽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제주도문화예술재단운영비 5억, 문화예술진흥재단출연금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억을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도 출연금으로 합니까? 운영비는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집어 넣습니까?

급여하고 일반운영는 경상운영비에,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명목으로 출연하는 것이고, 밑에 제주도문화예술재단출연금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밑에 거는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 위에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운영비 5억원, 그것을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어째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해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편성상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 제5조에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단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걸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5억원을 주는 것은 좋은데 항목을 출연금으로 넣지 말고 다른 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여기에 놓아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런 재단에 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서,

운영비도?

예.

그 근거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요구하려고 했던 사항이니까 저에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00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관광학술대회 활동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5,000만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관광학회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허향진교수가 맡고 계시는 제주관광학회, 이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처음 맞습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내년도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3일간 우리제주도에서 해외학자 및 관광관련 교수들 20명이 기조발표를 하고 논문 100편을 여기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400여명이 해외에서나 육지부에서 와서 하는 맘모스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문광부에서 지원되고 학회에서 부담되고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서는 없잖아요? 문광부에서 얼마 지원한다고요? 해마다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아닙니다.

모르죠!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만 할 거예요? 내년도 한번 하고 말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도에서 5,000만원, 제주시에서 3,000만원,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1,000만원, 문광부에서 1,000만원, 한국관광공사협회, 각급 학교에 지원요청해서 1,000만원, 학회자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 우리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가지, 그런 거 전혀 없이 5,000만원 딱, 제주관광학회 대표자는 허향진교수, 회원수 150명,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확실한 계획이 서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것이 내년도에만 끝날 것이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되고, 앞으로 매년 개최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개최해보지도 않고 대회의 성공여부도 모르면서 앞으로 계속하겠다, 말겠다는 말씀은 현재 성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는,

우리가 단 돈 1,000만원이라도 보조할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기대효과,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미리 짐작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국제관광학술대회라고 하면 거창하고 외국사람이 오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크겠구나 하는 생각도 물론 가질 수가 있겠지만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184페이지입니다. 건전관광 질서계도,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4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대강 이분들이 어디에서 건전한 관광질서를 바로 잡고 나가고 계신지, 또 이번 처음이에요?

92년도부터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없고 막연히 기간은 연중하고 인원은 4명이고 인건비 3,500만원에 운영비 1,500만원이다 해서 이렇게 5,000만원 나왔는데, 글쎄 건전관광 질서계도반, 말은 거창한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도에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 되어서,

지도·단속은 도, 시·군, 관광협외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11월말 현재로 97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등록 여행업자가 여행 안내를 한다든지, 보증보험 미가입한 건이 82건, 변경등록 미준수가 13건, 무등록이 2건, 이렇게 97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 활성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이 건전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름도 없는 여행사가 와서 제주도관광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돈 5,000만원입니다.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5,000만원 들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사용하면서 할 때는 확실한 데이터에 또 그만큼한 효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휴일, 토요일 할 것 없이 관광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

도나 시·군, 관광협회에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가 들어오면 당일날 바로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출동해서 이런 것도 현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건전관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이 4명이라고 했죠?

예.

관광지에 언어소통이 잘 안되어서 외국어통역안내원을 두고 있죠?

예.

약 몇 명이 있는 것 같습니까? 35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무처는 대강 9군데에 공항 또는 민속자연사물관, 관광정보센터, 항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외국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다가가도 별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잘 몰라서 돌아다녀도 내가 안내원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35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10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106명은 돈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배치를 했느냐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와 교통비를 지원받아서 1일 3만450원씩 지급하면서 올해 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도 보면 고위원님 말씀처음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100명 하면 많은 인원 같지만 어권별로 구분해서 보면 한두 명 관광지에 배치하고 관광안내를 한번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1330으로 하면 영어,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를 항상 어떤 말로 하더라도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상황실을 해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근로복지공단에 계속 절충해서 거기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는 몇 명이라고요? 106명?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요?

도비로 하는 것이 35명, 근로복지공단에 앞으로 계속 배치를 해주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이 사람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게끔, 활동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분들은 대강 어떤 출신들입니까?

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를 나온다든지 일어과 중문학과 이렇게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학력자, 금방 졸업한 미취업자?

예,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으로 고학력 미취업자들 많아서 이런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과를 나온,

나오고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활동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니까 별로 활동하는 모습을 못 봐서,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안내원인센티브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센티브제도를 시킴으로 해서 관광에 활력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안내원들이 여행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식으로 그때그때 여행객이 오면 거기에서 바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도 충실히 시키고 인정값도 부여하기 위해서 복장과 자격증이라는 인증제, 매달이나 이런 것을 붙여서 다른 사람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복장과 매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안내할 때 차질이 없도록, 그러면 육지부에서 온 안내원하고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도에서 교육도 충분히 받은 사람하고 구분을 시켜서 종사자들에게 인정감도 부여하고 사명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복장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제주도의 서비스가 안 좋다, 안내원이 불친절하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지만 이분들이 과연 내가 관광안내원으로서 관광을 철저히 시켰다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내원이라고 생각할까봐 우리가 돈 들이면서 해준 옷을 입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해서 안내하는 사례가 앞으로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때 확실하게 도에서 피복을 해줬으면 입고, 복장을 갖추어야만 자기들이 인식이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왜 군대복장을 하느냐면 그만큼 군대의 정신이 깃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시행된다고 하면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1,186페이지 보면 해외관광객 신규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상품개발사업입니다. 이거 1억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전에는 제주도가 마치 신혼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결혼했다고 하면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와이나 홍콩이나 대만쪽으로 발길이 많이 돌려져서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주도로 선호도를, 방향을, 물코를 바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겁니까, 아닙니까?

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를 한 것은 발리가 요즘 신혼의 메카로 뜨다가 테러사건이후에 발리에 가려고 했던 신혼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이라는 것이 그겁니까?

중국에 보면 한·중 한류사업이라든지, 이르면 유명 탤런트를 이용한 방법,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아주 유명인을 초청해서 제주도에서 결혼을 시켜서 하고 있는 방법 등등 메스컴이나 많이 홍보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해보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이라고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런 쪽보다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떠날 때 기념으로 제주도적인 거 하나 상품을 사고 가서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든가 그러한 걸로 봤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다음에 1,185페이지에 보면 관광상품개발지원 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 때나 도정질의 때 해주신 테우나 이러한 생태체험 관광상품을 신규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예,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려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제주문화관광자원, 관광상품개발에 따른 기초자료조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또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관광협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광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홍랑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료를 조사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유·무형 문화유적지를 지역단위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많이 돼있는데, 오히려 도에서 아니면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사례를 발굴해 주십사 하는, 오히려 그런 의뢰하는 것이, 공모를 한다든가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생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고위원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과 공모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것도 찾아내고 또 공모를 통해서도 같이 찾아내려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만식국장께서는 이 위치에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으로 계실 때 제주도관광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8페이지에 보면 철도열차 전세 제주관광홍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열차 하나를 전세내서 부산까지 오면서 하고,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제주도에 와서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해서 이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동진같은 곳에 보면 토요일날 저녁에 열차를 타고 열차에서 숙박을 하고 거기에 가서 해뜨는 장면을 보고 오는 코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관광객들의 유인책으로 이런 것도 구상을 해봤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열차를 전세내서,

부산이면 오면서 제주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을 제주도에 끌어들이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전세낸다고 그러면 그 객실을 다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열량정도 사면,

그러면 그 자리들은 누구로 메우는 겁니까?

관광객들 모집을 해서,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다시 또 모집해서,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제주관광이 아니네요?

열차내에서 제주관광을 홍보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유인책을, 금강산 개방과 병행해서 아이디어를 내보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나는 열차로 왔다갔다하면서 홍보하는 건줄 알았더니,

일회성행사에 1억원씩 필요합니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니, 관광객들 모집하고 한다면서 1억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관광협회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열차 열 량을 전세내려고 하면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열량에 8,000만원 내고, 대전에 오면 대전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고 부산에 오면 부산에서도 홍보하고, 열차를 이용해서 중간중간 우리가 도착점이나 큰 대도시마다 이벤트를 하면서 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전세내면 여객수가 몇 명이 탑니까?

720명이 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첨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과연 효과적인 가에 의문이 가고, 저도 질의하려고 대기하는데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720명을 모집하면 저희는 720명에게는 확실하게 제주도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열차는 중간에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면서 몇천명 인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객들이. 아예 그렇게 전세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노선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홍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순간순간 많은 사람이올 때 제주도를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비도 절약되고,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귤도 홍보하고 특산품도 홍보하고 여러 사항들을 여기에서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저희들도 신중하게 전문,

전세내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모든 것이, 예산이 우선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구상단계에서 구상만 하고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임기옥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전세내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광주라든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밀감을 하나씩 준다든가,

특산물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슈어 나눠주고, 안 그러면 빔프로젝트 이용해서 제주도영상을 홍보하면서 계속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하도록, 그러면 자금도 적게 들고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임기옥위원님이나 고석현위원님께서 그러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방법을 개선해서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하십시오.

적극적인 홍보방법 개척에는 찬성하지만 그런 방법은 좀더 고심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보면 이탈리아 섬머페스티벌, 아마 여름에 축제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섬머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인데,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자체부담도 1억2,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었고 추진이 된 건지? 국장예를 들어서 알고 계신지요?

내년도 7월달에 우리제주불교여성합창단이 초청을 받아서 하는데, 단원들 규모가 50명 정도 됩니다. 거기 가서 제주민요, 오돌또기, 제주의 노래, 이하옹타령 등 한 20곡을 공연을 예술의 본고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초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한번 가서, 제주도여성불교단체에서 가서 한번,

아닙니다. 이태리음악협회에서 섬머페스티벌에 참가요청이 와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연이 제주도민요나 제주도의 오돌또기, 제주도의 노래, 이하옹타령 등 20곡을 거기 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어째서 하필이면 그 많은 합창단 중에 제주불교여성합창단을 초청했느냐 이겁니다.

그쪽에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태리에서도 제주불교합창단에 와서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태리에서도 제주에 와서 제주불교여성합창단의 노래솜씨를 보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협의해서 이쪽에 초청을 한 걸로,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혹시 불교여성단체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데서도 또 미국이나 소련이나 가겠노라고 했을 경우에 파급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좋은 점은 좋은 점이에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체부담을 1억2,000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사업중에서 우리가 3,000만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5분의 1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제주도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로 삼고 지원을 하려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거기는 양호한 편입니다. 자기네들도 1억2,000만원이나 내놓으면서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7페이지에 보면 제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전에 현경대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전에 한번 된 거 같은데, 영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안됐죠?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서울, 전주에 영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2일날 현경대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주영상도시가능성모색토론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도에서도 판단되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한 것 지원해 주지 말라, 하라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영상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보조비 같은 것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도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도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다?

부산에서는 99년도에 했고 서울에서는 2001년도, 전주에서는 200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부산같은 데는 예산을 10억원 정도 들이고 있고, 서울에서는 3억원, 전주에서는 지난해에도 1억원 정도 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고석현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부산이나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데는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된 데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계획을 딱 세워놓고 예산을 줘야지.

고석현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예, 더 할겁니다. 많이 남았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한 거,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주영상위원회 설립 및 운영계획들을 수립하고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3억원 계상된 것은 드라마라든지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위원회는 궁극적인 목적도 제주도 홍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예.

제주도에 촬영팀 많이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는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운영비 지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개인택시종사자 복지회관 있죠?

예.

신축 사업하는 거, 그거 5억2,000만원이죠? 사항별설명서 1,037페이지입니다. 한 동을 짓는데 2층으로 해서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5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체부담도 2억9,000만원.

예, 자체부담 2억9,000만원 정도, 도비가 2억3,0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개인택시 운전종사자들이 휴식이나, 하나의 휴게실기능을 가진 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자체부담을 2억9,000만원 정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예산 일부를, 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해드리려고 추진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동차운수조합에서도 만약 이와 같은 자체기금을 얼마 마련하고 부족하면 우리 도에서도 또, 이와 같은 예가 빈번할 겁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북스포츠교류사업입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약 1억원 정도, 내년 하반기쯤에 예정된 것 같습니다. 몇 명쯤 온다고, 35명쯤?

축구하고 탁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남북지역 체육단체간 체육교류사업 제안을 한 사항이 있는데 올해 아시안게임시에 이연택 KOC위원장하고 박명철 조선올림픽위원장이 남북스포츠협약을 체결키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국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한체육회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저희들이 나중에 이 문제도 일정부분 한번 협의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차원이 아니고 국가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보조가 얼마라도 있어야죠. 어려운 제주도 살림살이에 1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좋기는 좋다. 우리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내외에도 알리기도 하고 좋은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소모되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고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거기서 오게 되면 우선 기자, 제주도 홍보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이 사항이 되면 중앙에서도 대한체육회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받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성사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보니까 국제자유도시기획단에도 3,000만원 올라왔고, 농수산환경위원회에도 2억5,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도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할 일인데, 우리 없는 재정에 1억 이상 소모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동감일 겁니다. 국장께서도 우리 혈세가 이와 같은 곳에 많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겁니다.

경비일부가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100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관광진흥시책추진 2,000만원, 관광정책개발업무추진 300만원, 그리고 992페이지 보니까 투자담당관실 업무추진비인데 관광개발시책추진해서 또 2,000만원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잘 이해가 안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업무추진비지만 표현만 조금씩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도민들이 과연 이해하겠는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관광 현지설명회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파타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아스타총회를 2007년도 개최함에 따라서 올해 발리에 가서 환송연때 바통을 이어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등등이 있어서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요?

밑에 관광시책추진은 팸투어하고 중국, 일본의 언론사와 여행사를 초청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의구심이 들고, 업무추진비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1005페이지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지 외국어통역 안내원.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분명히 관광지 외국어통역 안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가 직접 직영하는 관광지가 있어요? 있으면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도가 하는 것은 공항, 한라산,

관광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 관광지입니까?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부 포함됩니다. 부두, 공항.

관광지하면 성산일출봉, 산방굴사, 한림공원 이렇게 나와야 관광지지, 공항이 관광지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의심이 많이 든다. 자기사람을 봐주기 위한 그런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공항안내소, 국제선, 국내선, 항만,

고석현위원님 답변 때 들었으니까 됐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0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도 고석현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제주 관광메뉴얼 제작지원에 1억5,000만원, 관광안내원 인센티브 지원에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관광도우미 선정지원에 2,000만원, 여기는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넉넉하게 여유가 많습니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관광자원에 대한 책이 영문판이나 중국어판, 일본판이 없습니다. 이것을 영문, 중국어, 일본어판으로 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도우미 선정은 제민일보사에서 하는 미스제주선발대회 경비입니다.

인센티브 지원은요?

관광안내원 인센티브 지원은 고석현위원님 답변에 복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제주관광홍보관 확대운영괄호해서 부산·울산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홍보관을 하려면, 이것은 주로 영남권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서울도 하고, 충청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홍보가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왜 하필이면 영남권만 되어 있느냐?

지금 서울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예. 여기 울산·부산해서 당초 저희들 예산에 4억을 올렸는데 자체에서 깎였습니다. 1억5,00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이나 부산 한 군데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관광홍보관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바람직스럽지,

예, 대도시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위원님,

체육관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라일보 시민마라톤대회 제1회지요?

예.

지금까지 시민마라톤대회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울트라마라톤대회등 세차례 시행하게 됩니다.

그전부터 시민마라톤 해안도로 돌면서 자꾸하는데 또,

그것이 관광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1억원이,

한라일보에서 제1회로 또 시작합니까? 또 하나는 도에서 2,000만원인데 한라일보에서는 얼마입니까?

탑동광장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신엄까지 20km를 달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9월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라일보에서 2,500만원, 우리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500만원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2,500만원 부담합니다.

제1회라! 자꾸 해안도로 따라서 마라톤을 하는데 제1회라고 해서 한라일보 시민마라톤,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2회, 3회, 4회 할 때마다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될 겁니까? 단장 얘기 하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이 대회는 과거에 모신문사에서 역전마라톤대회를 해서 상당히 제주도의 마라토너를 양성하는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대회가 없어져서 사실상 제주마라톤쪽은 불모지가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기력 향상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이런 것을 좀 키워나가보자는 의미에서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역전마라톤했을 때김원탁선수가 발굴된 선수지요?

예, 그 선수말고도 많은 선수가 배출됐고 육지부 실업팀에 가서 기여한 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끊어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마라톤선수는 거의 양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는 거 없습니까?

제주시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1회니까 또 내년이 제2회, 제3회 이렇게 매해마다 도비보조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체전에 메달획득을 할 수 있는 선수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서귀포에서 울트라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협회?

관광 협회 하나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도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회는 20km 내지는 40km, 이렇게 해서 선수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기획단장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근거들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생활체육회 몇 개 협의회가 있습니까?

도 생활체육협의회는 하나고 그 밑에 종목별 연합회가 30개가 있습니다. 또 시·군연합회가 4군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10개교실수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교실수가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협의회의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금으로, 국비로도 각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있던데,

시·군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작년 추경때부터 지원을 해 오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해도 4만여명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종목별 연합회라든지 생활체육인구를 더 확산시키고 건전여가라든지 또는 도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시·군협의회를 운영해 줄 필요는,

우리가 50% 하고 시·군에서 50% 같이 해서 생활체육을 키워나가자는 의미에서,

그런데 1,09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운영비 30개 단체에서 3,0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은 700만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만 700만원 된 거죠?

예. 금년에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 종목별연합회에서 자기네 출전경비를 일부 쓰고 전화요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1개단체당 10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그러니까 종목별 구성된 것이 꽤 오래 됐을 텐데 올해 700만원하기 시작하니까 각 단체에서 너도 나도 다오해서 3,000만원으로 껑충 오른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에도 100만원씩 1개단체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는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고, 기금, 체육진흥기금 모두 합치면 엄청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합계를 내다가 못냈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내년도에 국비 1억500만원하고 도비 6억1,400만원해서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생활체육에,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를 보면 4만명이 있다니까 인원수대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지 못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생활체육기반이 아주 튼튼히 잘 갖추어져서 엘리트도 그쪽에서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팍팍 뛰어서, 여기 대회출전비도 보면 올해는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지요? 올해는 30개대회를 출전했는데 내년에는 50개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 단체가 30개밖에 안된다는데 50개대회가 되는지?

1개단체가 봄, 가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생활체육하는 분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일부는 자기들 돈을 내놓고 저희들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 감당하실 거예요? 1년에 세배, 네배 껑충껑충 오르는데,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잘못되면 선심성으로 흐를 염려가 많거든요. 거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체육교실운영도 예산이 올해보다 세배나 뛰었어요.

체육교실 같은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도민건강증진에 기여를,

그런데 30개종목중에서 체육교실은 18개종목만 운영하는 겁니까? 도단위에 30개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체육교실운영은 18개종목밖에 안됐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5개종목만 하다가 내년에는 13개종목으로 뛰었다 말입니다. 2004년도에는 30개종목으로 뛰면 이것도 예산이 몇 배로 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국비로 하면 문제가 다르지요. 없는 도비 자꾸 증액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이 건강하면 의료보험수가도 사실 내려갑니다.

사회문제도 안생기고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것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국비 받아오라는 거죠. 도비 계속 3배, 4배 증액시키지 말고, 국비로 하면 바람직하지만 돈에서 증액하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국비 따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한종목에 돌아가는 게 100만원이에요. 거기 가면 푼돈이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몇 억이 나가지만 그 단체에 들어가서 100만원이 얼마마큼 기여를 하겠습니까? 결국 점심 한끼 회원들 사먹는 것밖에 도움이 안됩니다.

베드민턴같은 것은 부부간에 치고 하니까 생활체육교실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 자기네들도 친목으로 해서 돈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도비도 없기 때문에 하려면 각 단체에 찔끔 찔끔 50만원, 100만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확충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요. 지금 도비 6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6억을 각단체에 100만원씩 나누면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몇 군데 기반시설확충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사람이 체육을 가까이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6억이라는 돈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로 하는 대회개최비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회개최하는데 각 종목별로 보면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네요? 전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성축구대회하면 500만원정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축구도 이제는 팀들이 많아서 여성들도 우리도 축구대회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동호인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로 하게 되면 교부세로라든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같은 거할 때 생활체육대회 따로 하고 전도체전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합해서 모든 단체들을 모아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모든 도민들이 한바탕축제마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셔서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호회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지난번 감사때도 고동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임기옥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도정질문때도 지사님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서 화합도,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묻는 거예요.

이미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도출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따로 된 예산도 같이 부담을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체육회하고 이번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작업에 들어 갑니다.

전도체전이 봄에 있지요?

4월달에 있고 생활체육대회는 10월달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하나로 하는 거죠?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이번 회기가 마쳐지면 바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예산지원 상황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걱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기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소관 1,037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성산, 고산시외버스운전종사자 휴게소설치 2억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자동차노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571평에 건평 105.8평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법인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시외버스종점이, 사실상 지난해 고산 막차가 거기 가면 23시, 그리고 밤11시 9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첫차가 나와야 될 시간이 아침 5시 45분입니다. 그 버스가 나와야 되는데 고산에는 아시다시피,

성산하고 고산간입니까?

예, 버스노선이 성산하고 고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늦춘다든지 아침 5시 45분에 한림이나 다른 데 숙박했다가 가려고 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내 시외버스종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외버스 종점이 서귀포시하고 고산, 대정, 한림, 성산, 표선인데 서귀포가 먼저 숙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진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번에 고산이 되면 다른 데들은 숙박시설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이번 고산이 되면 대정, 한림, 고산에 것이 버스정차하는 데는 공동으로 이용을 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기사님들이 지금까지는 휴게소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외버스업체들이 영세하고 어렵긴 하지만 자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은 협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액도비로 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손실보전까지 해 주고 있는데 너무 심한 것 같네요. 그래도 단돈 1,000만원이라도 내놓든가 땅이라도 내놓고 지어달라면 이해가 가지만 폐차할 때 차바꾸는 값 대주지, 사업을 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잘되느냐 하면 전혀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툭하면 시간 안 지키고 친절하지도 않고 도대체...모든 것을 다해 주면서 이렇게,

제주도가 50만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택시증차가 너무 많습니다. 택시라든가 다른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서민, 어려운 사람들만 버스를 이용하다보니까 버스승객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전도를 공영화시켜서 도에서 운영하는 게 낫겠습니다. 도에서 다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올해 16대를 구입해서 15대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내버스도 그렇고 시외버스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임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꼭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035쪽에 보면 외국선진교통시설 비교조사가 있습니다. 선진교통의 어떤 점을 배우려고 시찰가는 겁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인 경우는 제주도 택시들이 불친절하다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MK택시같이 친절한 것들을 택시대표 일부가 방송사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해서 전체 택시기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한 가지는 지난번에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선진교통시설들을 돌아보고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욕심상으로는 이 금액만 가져서는 몇 사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따라가게 되면 정말 여기에서 몇 사람,

일본 갈 겁니까?

일본하고 두군데를 계획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해 있습니다.

견학대상지는 유럽하고 미주지역으로 나와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전액 도에서 대주려고 하지 말고 50% 부담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하는 게 낫지요. 100% 항상 해 주면, 그러니까 단체장만 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체장이 되면 도에서 해외 나가는데, 국내여행 가는데 다 단체장만 호출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전액 대준다 말이에요. 도에서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50% 해도 가서 봐야 될 사람은 많이 갈거라고요.

사실상 언론사라든지 어느 방송사가 되든 가면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 말입니다. 업자들 같은 경우는 50% 부담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손실보전등 모든 거 다 해 주는데 이런 데까지 공짜로 데리고 가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50%부담하고 더 많은 인원이 가서 보고 오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더 유익하고요. 방법을 바꾸면 되지요.

같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지금 질의·답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께서는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예산을 확실하게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더니 50% 삭감시켰다, 90% 삭감시켰다, 그러니 이것은 모자라니까 여기에서 증액도 시켜주시오하는 요구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디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안하니까 분명 의회에서는 삭감시킬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삭감시킬 부분을 어느 자리에 갖다놔야 되겠다는 것도 미리 짐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방송사 드라마제작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전에 우리 제주도에 기능보유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14명, 15명정도 됩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관광홍보라든지 국제자유도시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것을 지켜놔두자는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들춰봐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요전에 감사 땐가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제, 저는 그 당시 납읍리에 마을제 재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유명하니까 거기 한번 취재를 해 오도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제주도의 기능보유자들이라든지 특수한 것, 특수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수 있는 것들을 영상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기능보유자들이 나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나이가 연로합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도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몇 개월이 안됐습니다마는 민요라든지 공예, 기술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전해야 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말총으로 해서 탕건 짜는 것을 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기능보유자라든지 말총을 직접 짜는 것을 자연사민속박물관에 모형을 만들어서 놓을 수도 있지만 영상화시켜서 자료로 보전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사라봉에 건물 지을 계획 아닙니까?

홍가윤위원님께서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 탐라문화재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도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영상기록화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고 또 재현을 해서 관광자원화하는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민요라든지 방앗돌굴리는 노래라든지 멸치후리는 노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만 확보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왕 얘기가 꺼내졌으니까 드라마제작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에 곁들여서라도 그런 과목이라도 존치를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은가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가윤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했었습니까?

포괄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올려주시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점에도 저희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는지?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 드려서 복권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고석현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광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가능한 일반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지출하고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가 어려운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음은 지역항공사 단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역항공사,

예,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단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요.

강관보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입니다.

1,134쪽에 보면 항공사설립관련 각종공모전 당선자 표창폐 구입, 또는 1,137쪽에 보면 항공사설립에 따른 공모전 입상시상금, 이런 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걸 공모하는 겁니까?

강관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본사례하고 미국사례, 외국사례에서 힌트를 얻은 사항인데, 항공사설립초기에 항공사명칭이나 도메인 등록할 때 도메인이라든가 로고를 지정하면서 로고디자인을 지정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모를 하면 항공사에 대한 아주 애착심이나 이런 것을 유발시킬 수 있으면서 홍보선전효과가 아주 크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공모에 붙여서 지정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세 파트로 나누어서 공모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표창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135쪽에 보게 되면 항공사설립관련 중앙부처업무협의, 이건 국내여비로 돼있는 겁니다만, 모든 것을 보니까 항공사설립에 따른 이렇게 만 돼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난 번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도 지사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의지만 밝혓지,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않고 그랬습니다. 시장점유율이 5%에서 8%정도밖에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목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점유율 5% 내지 8% 가지고 10%도 안 되는 시장점유율을 놓고 다른 항공사들이 항공요금인하요인이 생기겠느냐?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두리뭉실하게 답변도 안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요. 내가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했어도 답변을 안 하는데,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관보 그 부분은 저희들 항공사 설립하는데 있어서 큰 흐름, 큰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리해 주시는 거는 지사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시장점유율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사님께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일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힌트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설명을 하든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브리핑을 하든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특히 도정질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상임위원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상임위원회 얘기 나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왜 도지사한테까지 질문을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도지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라도 안 들어먹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도지사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사항까지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도민들에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위반하는 도지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싸우려고 그러다가 차마 도민들에게 생방송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아서 잠잠하기는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도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정질문한 도의원에게 질문하고 하는, 여기가 도지사를 비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학술용역비, 지역항공사설립컨설팅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2002년도 2차 추경 때 4,500만원 올라왔었던 거죠?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강관보 사실 컨설팅부분을 저희들 전문가컨설팅그룹하고 내부적으로 몇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이 3단계로 제시를 합니다. 우선 관계적으로 1단계 사업환경분석하는 파트, 2단계 전략수립하는 단계, 3단계 실행 지원하는 단계, 이렇게 파트별로 하는데, 우선 가장 협소한 범위로 범위를 축소시켰을 때 5,000만원 정도로 회사의 밑그림은 그려낼 수 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달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희들이 출발할 때 단계는 12개 세부항목을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7개 항목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을 그대로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려면 도저히 4,500만원으로는 안되고 1억여원이 더 넘어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3단계까지 하려면 2억원 이상 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만이라도 축소해서 수행하자 해서 1억원 가까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산 만드는 과정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좀 깎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용역보고서 받은 것 있죠?

강관보 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이,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점유율이 비행기 5대로 했을 때는 5%, 열 대를 했을 때는 8%까지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강관보 예, 서울노선에서.

예, 서울노선에, 여기서야 서울노선이면 전노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탑승율, 그 정도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한번 여기에서 솔직하게 단장님께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항공시장에서 항공요금인하요인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항공료인상억제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관보 5% 내지 8%, 서울노선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제시면서 했습니다. 5%일 경우에 연간 탑승률, 금년말 전망하는 것이 1,000만명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왕복하는, 1,000만명일 경우에 5%면 50만명입니다. 8%면 50만명에서 100만명, 100만명을 이용한다고 하면 일단 지역항공사개념으로서는 확실히 성공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질의한 요지하고 틀립니다.

강관보 인하요인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바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항공료인하요인이 발생하겠느냐, 인상억제요인이 되겠느냐를 묻는 거죠.

강관보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꾸 일본 사례 말씀드리면 외국사례를 말씀한다고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지역항공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본사례를 가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정확히 지역항공사가 15개 회사입니다. 메이저항공사는 3개 회사고, 그래서 지역항공사설립 초창기부터 점유율을 잡은 것이 3%였습니다. 3%에서 처음부터 인하경쟁 이런 거 들어가는데, 지금은 5.2%까지 해서 그것도 아주 파격적으로 상승했다, 획기적인 상승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5% 정도 해도, 항공사를 설립해서 항공사 추진될 경우에 서로 요금,

이걸 하려다 보면, 그러면 내일까지 예산심의 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항공사에 대해서 계속 합시다.

강관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장황하게 얘기해요? 얘기하면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질의보다도 답변이 더 기니까 어디 질의를 하겠습니까?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억제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강관보 억제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하는데 10%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그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회사의 가격들까지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강관보 최소한 요금을 다운시키지 않더라도,

2,30%면 또 몰라요.

강관보 요금을 다운시키지 않더라도 요금을 묶는 효과는 있습니다.

10% 미만인데 어떻게 묶습니까? 다른 항공사에서 하고 싶은대로 다 해버리지.

강관보 10%라는 것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것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양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획없이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들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철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남원 있는 것은 알고,

표선도 있습니다. 안덕도 돼있고 대정 있습니다.

페이지가 하나씩 틀려요.

저희들이 페이지를 수기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계속하세요.

심의자료 20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21쪽.

예, 하나씩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분야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2,100만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이 4,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21쪽에서 22쪽 중간까지로서 사항별설명서 1,091쪽부터 1,0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과 안내요원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등 국고보조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고, 박물관 배치 활용할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실비보상금 3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2쪽부터 1,09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는 회의실 음향시설비 2,500만원, 비상발전기 설치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다기능기기 구입비 등 600만원, 고고민속자료 수집비 1,200만원, 해양생물자료 수집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 특별회계의 저희 박물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저희 박물관 소관예산 4억8,700만원은 전시환경개선 이차년도 자연사분야 해당사업비로, 그 편성내용은 전시실 시설개선사업비 4억5,000만원, 실시설계비 등을 합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박물관이 계획하고 있는 2003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는데, 문화진흥원이 지금도 당직을 합니까? 당직실이 있습니까?

당직은 청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분씩 합니까?

예, 하루에 한 분씩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캡스하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되는데 청경 당직,

캡스를 하는데 청경만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는 건물만 관리하지만 저희는 소공원개념이 되어서 밤에도 상당히, 야외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를 세워도 일반주민들이, 버스도 유리창을 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순찰을 돌아야 합니다. 화장실도 밑에 화장실은 열지만 2층 화장실은 잠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공공건물을 캡스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당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놀라서 여쭤보았습니다. 보통 도립예술단이 정기공연을 두 번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번에 조금 많이 7,400만원 들었습니다.

한번에?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의상비 및 무대시설비.

의상에 2,000만원, 무대시설에 1,930만원, 영상 300만원, 분장 250만원, 조명에 600만원,

이렇게 한번 공연하는데 7,000여만원씩 들여서 하면 공연을 몇 번이나 합니까?

이틀 했습니다.

이틀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합니까?

이번에 저희들 붉은 영혼이라고 해서 정신대하고 4·3에 관련된 겁니다만, 저희들 지금 구상으로는 내년도 4·3 행사 때 재차 해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작했던 의상이나 무대시설같은 것은 일회용입니까? 한번 할 때만 하고 모두 쓸모가 없습니까?

그전에는 일회용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철로 든든하게 해서, 무대가 아주 높습니다. 이 천장만큼 높은데, 지금 저희들 고민이 그겁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무대를 한번 하면 1회용으로 끝났는데 철로 해서 견고하게 안전성있게 하다보니까 무대보관장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저희들 고민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임시 문화진흥원 서쪽 집 짓는 앞에 소나무 있는 데 임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려고.

의상같은 거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의상은 아주 철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정기공연을 했다고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거를 재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의상이 상당히 많은데, 의상도 금년에 4,50벌 정도 빌려갔습니다. 이번에도 KBS에서 행사할 때 빌어가고, 용품들을 무용단체에서 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예술단사무실이 되면 아래층은 소품보관장소, 옷 보관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몇 년 도에 무슨 작품을 했는지 서류로 정리를 잘해놓고 있습니다.

의상비나 무대장비비용이 5,6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에서 비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번 공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깝거든요. 단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거를 여러 번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공연을 계속 해준다든가 말이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나리오비, 작곡비 이런 것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한두 번 공연으로 7,000여만원이 없어져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와서.

저희들 이제까지 2,3년간 공연하면서 작품활동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높은 것중에서도 엑기스만 뽑아서 이번에 무용전용연습실이 되면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한번 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와 더불어서 국제적인 행사가 많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작품개발이나 모두 것을 대비해나가겠습니다.

해외공연 추진하고 있죠?

예.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필요성이 고향발전에 헌신적으로 공언한 해외동포를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돼있습니다. 프랑스에 재외도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들 도립예술단이 생긴 지가 만 12년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자매결연 된 데는 공연을 갔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가보지 못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단이 근간 2,3년 사이에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높은 것을 해외에 실력을 발휘해 보자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여름축제, 정확하게 초청장을 받았습니까?

아직 정식 초청장은 안 오고 팩스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아시아문화연맹에서 와서 봐서 아주 대단하다고, 일본 사무총장이 와서 제주에서 제일 하일라이트는 제주도립예술단 공연이었다는 극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씀한 것도 있고 해서, 또 이번 기회에 제83회 전국체육대회 할 때 참부모사랑회에서 행사할 때 우리가 작품을 50분간 공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오신 부단장께서 예술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독일분이 25명정도 와서 봤습니다. 봐서 그 사람이 상당히 예술에 관심이 있고 해서, 이게 유럽에 가면 한 나라만 아니고 인접해 있으니까 독일, 영국은 건너야 되지만 네덜란드 이렇게 이웃나라끼리,

그쪽 가기도 어렵고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이런 데 가면 가까운데 주요 도시가 있으니까,

적어도 2,3개 나라를 교섭하고 있습니다.

몇 박 할 예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