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최덕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서 요구한 총예산은 111억3,735만원입니다. 2002년에 비해서 23억8,098만원이 감 계상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청사신축비 25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3,8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중에 일반경상비 2억7,621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4,966만7천원 중에서 지방세 관련책자 구입 45만원, 지방세 부과용 OCR고지서 인쇄 132만원, 지방세관련 서식인쇄 10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구입 420만원, 복사지구입 237만6천원, 신문구독 중앙지 1부, 지방지 2부 38만4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용품구입 384만원, 세입세출 결산서인쇄 320만원, 회계관련서식 인쇄 5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 14만4천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인쇄 42만원, 군수입증지 제조 150만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12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4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30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360만원, 청사소독료 108만9천원, 저수조 탱크소독 100만원,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청소 162만원, 군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100만원, 공유재산 등기수수료 16만원,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1,433만6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운영 241만8천원, 기준점 보수관리 104만원, 지적관련 서식인쇄 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억361만9천원입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등기 우편료가 1,290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이 3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로가 285만원, 전기사용료가 3,960만원, 수도사용료가 360만원, 전기안전 대형수수료 312만원, 소형안전협의회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에 대해서 6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에 140만원, 건물 및 시설 재해복구비 865만2천원, 관공선 공제로 70만4천원, 공공시설 배상책임보험료 1,580만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는 승용차가 6대, 화물차가 25대, 승합차가 4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세가 3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184만1천원, 화물차가 111만3천원, 92페이지입니다. 승합차가 36만원, 관용차량 보험금이 1,061만9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이 715만원, 이중에서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세입세출결산위원수당, 토지평가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주차관리요원 근무복 30만원, 급양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4,100만원입니다. 1급관사 임대료 100만원, 1급관사 임대료 보증금 4,000만원, 연료비 1,292만2천원입니다. 청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52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산장비 입찰관리 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 유지비 3,386만원입니다. 승용차가 1,052만4천원, 승합차가 480만5천원, 화물차가 719만원, 특수차가 742만6천원, 건설기계 15톤 덤프가 391만5천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3,702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보다 6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2,602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책추진비중에서 세수증대가 2,000만원,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이 200만원,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납세자 시상품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지방체납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포상 180만원, 이중에서 최우수 90만원 3회, 우수 3회에 60만원, 장려 3회에 3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70만원,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5억4,089만9천원입니다. 작년 2002년에 비해서 1억3,225만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금 청경, 의료원, 위생사업소, 기술센터는 따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급여 289명분에 대해서 39억547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가 1,952만7천원, 기말수당이 6억9,756만8천원, 정근수당이 6억2,781만2천원,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17억8,712만9천원, 2002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가족수당이 2억2,104만원, 학비보조수당이 5,469만2천원, 장기근속수당이 2억4,276만원,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이 1,576만8천원, 모범공무원 수당이 144만원, 관리업무수당이 503만6천원, 기술업무수당이 858만원,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자격수당 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수당이 384만원, 민원업무수당이 936만원, 전산업무수당이 360만원, 위험수당이 480만원, 장려수당이 40만8천원, 대우수당이 6,541만2천원, 환경사업소 장려수당이 1,296만원, 읍면수당이 5,700만원, 초과근무수당 7억7,143만3천원, 명예퇴직수당이 3억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경에 대한 보수입니다. 5억338만6천원, 2002년에 비해서 1억3,400만원이 감계상 됐는데, 이것은 2002년에는 기타수당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복리후생비로 나눠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이 2억7,993만원, 처우개선비가 2,379만4천원, 기말수당이 4,665만5천원, 정근수당이 4,199만원, 가족수당이 1,560만원, 학비보조수당이 688만2천원, 장기근속수당이 1,716만원,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이 96만1천원, 기술업무수당이 48만원, 위험수당이 192만원, 청경반장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계상해서 24만원, 초과근무수당 5,755만2천원, 휴일근무수당 1,022만2천원, 다음 포상금입니다.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2억4,041만4천원, 5,857만원이 증액계상 된 것은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직책금 업무추진비 3,756만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 읍면장, 예비군소대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3억9,168만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억2,000만원, 이것은 담당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담당, 세무담당, 그 외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작년에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 5만원식 지급해서 전부 수당을 타게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21억3,563만9천원, 이것은 정액급식비가 2억7,744만원, 교통비가 3억4,680만원, 명절휴가비가 3어4,878만4천원, 가계지원비가 8억7,196만1천원, 연가보상비가 2억9,065만4천원, 다음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이것은 경리계에서 관급자재를 다루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1억5,419만4천원, 이것은 사내 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508만2천원, 또 파출소 신축공사가 1억4,911만2천원, 감리비가 4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입니다. 공공청사 정비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공제회에 매년 납부하는 것인데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을 지금 전산화하고 있는데 3년째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에 따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입니다. 청사정비 간동면 청사 이자상환, 문화예술회관 이자상환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간동면이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이 7만원, 간동면은 2003년에 끝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2006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95페이지 203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에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세월발굴비가 너무 저조하게 책정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303목에 포상금 내용인데요. 체납징수 우수공무원포상인데 제가 행정감사때도 건의한바 있는데요. 포상금을 징수실적별, 악성채무 회수액별로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대폭상향조정을 부탁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180만원 가지고서는 극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대폭 상향조정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건의를 드린다면 10배이상 증가시켜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배상책임보험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난해에는 약 57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쉬운말로해서 시책추진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한 300%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물론 사업을 하시고 업무를 보시는데는 다양하게 2003년도에는 세수증대 사업이나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에서 이런돈이 들어가겠다고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지난해에 봐서는 2003년도에 그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기타직 보수에서 1억3,400만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본다면 기타보수직이 또 그나마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근무하는 자들이 감소돼서 정원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주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가서 포상금입니다.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때도 포상금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1억8,100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감하느냐? 아니면 상정시켜서 원안통과 시키느냐?"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한바 있지만 아마 내가 듣기는 금년도에도 상여금을 지불해 줬지만 80% 이상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고민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할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정해서 원안통과 시킬것이냐..." 하는 것인데 2002년도에 이렇게 80여% 이상이 반납했다면 이건 통과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은 오래전부터 제가 몇변의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도 한바 있고 또 이제는 상향조정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현재 우리군에서는 40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법적으로 봤을땐 72시간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볼때는 재무과장 알고 계실것으로 알아요. 차라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상여금을 여기에 상정시키지 말고 초과근무수당비로 오히려 대폭 시간을 증액시켜서 주면 어떻겠느냐? 반납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받는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납을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라리 이럴바에는 초과근무수당을 40시간을 72시간으로 법적으로 해줘서 오히려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빼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왜 법적으로 72시간으로 됐는데 이제는 올려줄때가 됐다. 시간을... 지금 우리 화천군이 2∼3년전에 그때 30시간을 줬는데 40시간으로 겨우 10시간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2∼3년 지났으면 72시간 정도에 준해서 줄수 있는 그런 상향조정이 돼야된다. 최소한 우리가 10시간 이상을 조정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다시 어차피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쩔수 없다고 보지만 1회추경에 10시간 내에서 20시간정도는 상향조정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문제는 사실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재무과장님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재무과에 200만원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추진비도 총 얼마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나눠서 해놨는데 저희들이 만약 더 하게되면 다른 실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것이고 말씀을 고맙습니다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 180만원, 이것도 인센티브제로 해서 좀더 계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일제출장을 내보내서 할것인지 아니면 올해처럼 재무과에서 징수를 할것인지 그런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고, 여기에서 더 생각을 해주신다면 저희 생각은 재무과가 징수를 내년도에 더 힘을 합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재무과가 한 1박2일이던지 어디를 가서 힘이 ��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조금더 계상을 하면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도 예산계하고 타협을 해서 다음에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실과별로 보면 수용비가 실과별로 전부 돼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하면 어떤면에서는 어떤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과소에서는 많이 쓰는 경향도 있고 또 이것을 절감한다고는 못봅니다. 왜냐하면 조달가격으로 전부 사오기 때문에 원가절감이라는게 별로 없을겁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시기에 따라서 지출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읍면장님게 15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은 지침상에 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5만원은 직책급이고 판공비는 450만원이 읍면예산에 별도로 서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2002년보다 2,02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작년에는 군수님 시책비를 저희과에는 안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책비가 저희 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1억3,444만5천원이 2002년보다 적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직은 청원직이기 때문에 기타직보수에 들어가고 또 연가보상비나 급식비, 또 직급보조금,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그 뒤에 복리비로 계상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목에 그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성과금을 보면 총 376명에서 반납한 인원이 315명 8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670만9,840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입니다. 물론 중앙 자치행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성과금을 나눠줘야되고 평가를 해서 줘야되는 입장이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돈을 꼭 평가를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했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2002년도에도 1억8,000만원해서 반납이 83.7%면 84%가 반납된 상태인데 방법을 개선할 수 없겠냐. 이거예요. 참 사람놓고 평가한다는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모순이예요. 기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차 100대 판사람과 10대 판사람이면 100대 판사람 당연히 상여금을 줘야죠. 그런데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어떤 잘하고 못하고.. "너는 좀 부족하니까 얼마, 너는 잘하니까 얼마..." 이건 사람으로서 있을수 없거든. 계산하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상정시켜서 원안통과 시켰을때는 반납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잘 받을수 있고 만족은 못하더라도 "됐다." 할 정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는데, 또 더군다나 1억8,600만원이라는게 반납이 됐고,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 40시간을 72시간까지 돼있는데 더 올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 타협을 해서 이런 초과근무수당조로 돌리는 방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얘기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성과상여금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만들었다는 자체가 사람을 더 나쁜쪽으로 몰아넣는 것 밖에 안돼요. 공무원들을... 그래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폐지시켜라." 아니면 상여금이 월보너스가 800%죠? 800%면 차리리 1000%를 줘라. 아니면 1,200%를 줘라. 한달이 한번씩 이런 것으로 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한다던지, 이런 것을 건의하는 방법도 구상해 보시고 이건 안됩니다. 우리가 통과시켜 드립니다만, 이 자체는 중앙부서에서 도나 이런데서 "이걸 세워라." 강력히 밀어붙이면 세우겠지만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런 제도는 앞으로 계속 말이 많을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전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는 실정이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아니, 초과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도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40시간이상을 72시간이던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약속을 해줘요. 물론 재무과장이 답변을 확실히 못을 박아서 하지 못하지만 여기 법령에 봤을때는 령제 16조에는 말입니다. 나와있어요. 야간근무수당의 예산에 계상돼있고 야간에 22시부터 06시까지를 정규 근무시간으로 금하고 그외의 시간은 근무수당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7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예산에 계상돼있고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게 돼있고 전체 수는 75시간이예요. 그러면 50% 조금 넘는단 말이예요. 화천군에서는... 이건 안됩니다. 우리가 몇 년전에 겨우 의원들이 지금과 똑같이 담당과장님하고 서로 줄다리기 해서 10시간 겨우 올려줬어요. 30시간에서... 이건 과감하게 15시간을 더올려서 55시간... 과장님 약속하시죠?

글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아니 이건 75시간만 만들어주면 예산이야 어떤 예산이고 추경에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에... 물론 1인당 55시간이면 15시간 더 예산을 빨리 세워야되겠지, 하지만 수정예산에 안되면 1회추경 5월달에도 하시는걸로 한번 여기서 잠정 100% 약속은 못하더라도 7∼80% 약속하세요.

네, 55시간을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해서 되는걸로 난 믿습니다. 1회추경에 만일에 55시간대로 안나오면 그때 재무과장님하고 나하고 시비 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보험료 1,5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청사에 대한 사고라던지 비지정관광지에서 사고나는거, 그 다음 도로에서 사고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비지정관광지에서 만일 익사시고가 났다고 하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어요? 한사람 죽었을 때... 지난 예가 있을텐데...

그런데 이게 생긴지가 몇 년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우리 화천군에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액이 112억4,391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7,427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전산관련 바인더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행정시스템 전산출력물을 보관하고자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공통운영비로서 복시용지구입비, 사무용토너구입비, 사무용품구입비, 사무용집기 및 비품수리비, 신문구독료 등 부서공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퇴영업신고전화 사용료와 여성상담전화 사용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신용전화로 기본요금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1,5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는 610만원을 편성하여습니다.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방교육위원회 참석수당,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는 부서공통 급양비로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수용여비는 1,13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재산조회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여비로 160만원을 퇴·변퇴 불법영업 단속여비로 39만원을 위생관련 점검여비로 140만원을 여성개발교육생 인솔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여성취미기술교육 재료비 300만원과 수질검사시 필요한 채수병구입비 30만원, 주부안방교실 재료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110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과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외 전몰군경 미망회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1,00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행사 유족 급식비로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여성회관 신축비는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과 병행해서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부정·불량식품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카메라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시에 필요한것으로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속을 위해서는 유해식품의 물적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는 촬영즉시 인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영상정보를 파일로 저장함으로써 필름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집기능과 함께 영상정보를 이메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도 및 중앙의 장애인간부 연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날 행사비로서 - 4월 20일 -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신문구독료는 수급자 장애인중에서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45부에 대해서 2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사업은 신규로 200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는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35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로서 45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 수당비는 1억1,2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3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이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조건부신고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30일까지 인가시설로 전환하게끔 그 사이에 운영비와 난방비 또 기타 기능보강 사업비 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운영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출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비는 19억5,997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7억9,17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노인지도자 연수회 등 참석보상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시상품 구입비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날 기예대회 시상품으로 60만원, 연말경로당 평가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노인농장 자재대금 보조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화천군노인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행사보조 위탁비로서 노인의날 민속공연비 200만원, 노인의날 행사 급식비 300만원, 어버이의날 행사비 250만원, 장수식당 관계자 간담회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는 장수노인 생신하례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는 2억8,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수급자 80세이상, 65세∼79세, 또 저소득노인 등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7억4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시찰비입니다.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날 행사 일환으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는 3억7,2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는 200만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은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인근에 정자각을 신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9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2,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3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출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비는 1억4,350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1,38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의식함양교육등 도 및 중앙에서 주관하는 교육참석비로서 여성지도자 교육비 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사임당 문화행사 및 시상식 참가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신사임당 연수생 위탁연수비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위탁연수비 15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사업비는 책정을 안하였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자원봉사자도 무의탁노인 밑반찬이라던가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데 실비로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고자 저희가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을 화목가정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을 편성하고 여성한마음잔치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간담회 시상품 구입비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수급자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교복비입니다. 이것은 240만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복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초등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는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 간담회 급식보상비로서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한마음잔치 참여급식 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아동양육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 국비사업이 따로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동양육비 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난방연료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도 수급자를 제외한 난방비입니다. 저희는 대상이 2세대 4명인데요. 5명에 대해서 100만원 편성됐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비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비, 이게 바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양육비입니다. 별도로 계상됐기 때문에 나눠서 산출을 했는데요. 5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푸드뱅크 장비지원비입니다.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장비사업은 남는 식품을 기탁을 받아서 불우이웃이라던가 시설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비로 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12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9억4,838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876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비 100만원 편성하고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로 12만원, 아동복지시설 - 풍익보육원입니다. - 및 보육시설 봉사자 교육여비로서 166만2천원,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참석비로서 2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1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행사 참석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토·공휴일 학생 중식비 지원입니다. 학교밖에서 식사하는 방학기간에 중식비로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5%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15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요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600만원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지원 264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보호비 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53만7천원이 국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돗토리현 보육행정협회 국제교류비가 14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지원비로서 1,9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결손등으로 인해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저녁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년째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1,54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보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풍익보육원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억9,0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입니다. 6억4,79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4억3,026만원입니다. 이업무는 기획실에서 업무가 추진되다 저희한테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도위원활동 참가자 보상비 300만원, 청소년수련원활동 참가자 보상비 120만원, 이 사업은 도 및 중앙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가자 보상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서는 1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사내면입니다. 10,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풋살경기나 길거리농구대회, 댄스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사업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비는 지금 여기 40억을 도비 20억, 군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는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총 규모가 4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제대로 사업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출연금입니다.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도 2002년도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은 33억3,9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715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사업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저소득 특별지원사업비는 저소득 주민 및 시설수용자에게 설날이나 추석등 명절시에 선물을 지급하고 또는 긴급구호 대상자가 발생시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농장 사업이라던가 집수리사업, 지역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2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능력 미약자에 대해서 재활 및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데 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6명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4,024만2천원은 국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155만8천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로서 7,10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비 27억2,949만1천원 편성됐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비 1억4,681만7천원 편성됐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비 2,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출장시 휴대해서 즉시 자료를 볼수 있는 그런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730만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운영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2,6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여성취미교육 재료비 10회에 10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외국인주부 간담회해서 20가정 두명씩해서 40명됐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상품... 외국인주부간담회 급식보상해서 20만원, 그날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1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실향민이죠. 사실은... 이북에서 나와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실향민이지만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와서 가정과 언어와 풍습과 습관이 다른곳에서 사는 사람들... 이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생각해서 지난해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 했더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돼서 작년에 한번 했죠? 그런데 보통 그날 하루만 그냥 즐겁게 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보면 보통 자녀교육 문제라던지 정보...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같으며서도 정보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주소를 전부 연락해서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좋은게 있으면 연락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과 함께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아동복지, 영·유아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부비, 아동복지시설운영, 영·유아 보육시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노령화 시대가 되는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남녀가 일을하지 않으면 전혀 살수가 없는 세상이 자꾸 도래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남편이던지 여성이던지 다른일을 해야되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직장생활을 할 때 아이들을 아주 근심걱정 없이 맡기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동복지시설이던지 영·유아 보육시설에 그런것들을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근심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잇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해서 40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짓는지 어느 사회단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시설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것을 좀 사회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의사당 짓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지말고 1년정도를 두고서 돈이 만이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사회단체와 격의없는 토론을 해서 지을수 있도록... 그래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면 집수리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이야기하던 사업인데 외국에 가보니까 장애인이 한사람 나타나면 집수리... 그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집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냐고 해서 꼭 해보시겠다고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셔서 이게 127페이지나 128페이지 집수리사업에 그러한 부분도 잘 수용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하는 것인데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18세이상이면 보호시설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집이 없어서 오가지 못할 때, 그 다음에 편부나 편모 슬하에서 집이 없어서 가지 못할 때,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단으로 보금자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라던지,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로 인해서 과징금을 물은게 있습니까? 과징금 물은 것은 도로 청소년 유해시설과 청소년에게 도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부에서 여성폭력이라던지 성폭력을 막는다던지, 그 다음에 가정에 폭력이 심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주부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조사한 사실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교육, 강원도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성자원을 활용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성 임원들이 획일적으로 몇사람 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교육도 가고 행사진행도 하는데 여성인력의 다원화 방안이 있으시면 자원 및 여성인력의 여러군데... 그러니까 각 마을이라던지 부녀회 여러군데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다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퇴폐, 변태 불법영업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39만원이 책정됐네요.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데 39만원가지고 실질적으로 계몽·단속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또 실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39만원가지고 단속이 가능한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인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올해 운영한다는데 같이 더불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27페이지 일반보상금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사업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선택해서 운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 127페이지 저소득 특별지원사업인데요. 저도 사실 불우이웃에게 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세한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로 3억7,213만4천원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그 운영비는 앞으로 계속 군이나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원불교 재단에서는 자원봉사만해서 운영하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11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이 올해부터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입소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내용은 여성취미기술교육 재료비와 관련해서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취미기술교육 재료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4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3개월간 퀼트와 발마사지를 20회 820명에 대해서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안방교실 운영으로서는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210명의 주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실뜨개는 모자를 했고요. 또 퀼트 가방, 식탁보 이런 것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외국인주부 간담회 시상품 구입비가 내년도 예산에 80만원, 급식비가 20만원이 하루에 이루어 질수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봐도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회가 못해도 분기별로 하려고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예산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못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분기에 1회씩하고요. 금년도에도 외국인주부 간담회를 9월 14일에 외국인부부 20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많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보분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분야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분기별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또 전통예절이라던가 요리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교육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외국이 주부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보육시설 교재교부비, 운영비 등 아동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은데 직장생활시 부모가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은 충분한지, 아니면 확대를 해야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보육시설이 총 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남면을 제외한 읍면에 1개소 이상씩을 설치되어 있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정원은 384명으로 보육시설은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비가 40억인데 설치할 장소는 어디인지, 또한 입주할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입주단체가 있다면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는게 어떤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설치장소를 하남면 위라리로 정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로서 입주할 단체를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저희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입되지 않았지만 수정예산에서 다뤄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다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됩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또는 중지되는데 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나 입주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없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보호만료된 아동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는 요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자금은 요보호아동의 전·월세 입주시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성장하여 퇴소할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여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범죄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도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99년부터 실제징수한 실적은 12건에 1,550만원이고 징수한 재원은 화천군 세입 잡수입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출예산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도로 청소년 보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잡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른데로 간다. 그런 얘기 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청소년 보호하는데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거죠? 맞죠? 다른데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 내용이예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사실이 있는데 화천군에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드와 관련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것보다 저희가 조사를 직접적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분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저희한테는 다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담을 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1년을 있다가 실적이 너무 없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하고 다시 춘천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분소가 없어졌는데요. 화천사람들이 근근히 상담을 하고 있는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보고서야 알지 저희한테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던가 각종 여성대회 참가시에는 획일적으로 운영이 된다. 여성인력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생을 차출할때는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고루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조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교육이 2박3일이고 3박4일이고 하다보니까 실제 가고싶어도 참석을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여가시간이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저희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가급적이면 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를 합니다만, 그런 주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시라던가 각종 대회 참가시에는 고루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퇴폐·변퇴 불법영업 단속여비가 39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퇴폐·변퇴 불법 여비라던가 지도점검 여비가 같이 묶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39만원이라고 분리되면서 이상하게 39만원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 여비가 부족할시에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여성자원봉사센터 도비 100만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센터 개설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에 대상자는 저희가 매년 하는... 9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구경을 잘 못하시는 무의탁 노인이라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2기씩 관광을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저소득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그리고 미인가시설, 사회복지시설 6개소의 불우계층에 대해서 추석과 설날에 저희가 화천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주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아까 최광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하고 좀 틀린데요?

그러면 엄대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이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지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라던가 관리운영비, 국고보조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봉사자는 1시설에 시설장, 원장, 사무장, 조리원, 위생원 각 1인과 50인이 넘을 경우에는 간호사, 영양사, 생활보조원 등이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운영비는 입소인원 1인당 94만8,370원, 금년도에 지원금액입니다. 보조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라던가 공공요금, 난방비, 의약품비, 차량 유지비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 10%, 지방비 30%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입소대상자는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노인, 그 다음에 수급대상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또 시설 정원의 90%가 미달일 경우에는 정원의 20% 범위내에서는 실비로 입소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만약에 전문요양원에 인원이 꽉 찾을 때 타지에 있는 노인들도 여기에 들어올수 있는 자격이 있을거 아니예요?

우선은...

아니 글쎄 우선이지만 여기에서 모자랄적에 타지에서 노인이 들어와서 입양을 하게되면 그동안 거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노인들은 거의가 다 사망이 돼야 나갈정도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치료는 안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치매라던가 중풍 환자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더 수급자라던가 더 불쌍한 사람이 화천에서 발생했을 때 그럴때는 못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찾을 경우에 타지역에서 채우고... 그것은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전부 꽉... 50명 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을 채우면서 하면 여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지역 사람이 못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자격조건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여러 경로가 있는데 화천군에서 자료에 의해서 거기 입소할 사람을 선정했느냐?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느냐? 그걸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보충질문 하는겁니다.

지금 현재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동절기에는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한데 그쪽 계획은 3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공사중지가 되면 3월달에는 개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나 개관이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그런 조사들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이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요.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바로 3억7,200만원 돈이 운영비라고 하면 원장급여 이런 인건비 다 계산해서 소요경비 계산해서 "운영비다." 이렇게 갈음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돈자체가 하반기에 운영할 돈으로 산출한 근거냐? 아니면 1년의 예산인지...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이죠? 그 나머지는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겠지... 그런데 이런것들 물론 운영비라고 이렇게 갈음할게 아니라 질문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 및 인건비 이렇게 나왔으면 "아, 이게 원장이나 인건비구나." 물론 기초산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게아마 시설비가 16억이죠? 16억 정도가 시설비인줄 아는데 장비보강이 뭐냐? 무슨 장비냐? 이불이거나 이런건 다 들어가겠죠? 옷넣는 함도 짜야될거고... 여러 가지 그런것들이 비치가 돼서... 이게 과연 장비보강료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갈음한다면 운영비 3억들어가고 16억 공사가 들어가면 6억정도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국고에서 나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비보강이 뭔지... 무엇무엇을 장비를 보강하는데 3억의 예산이 국고내지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안에 내부적인 것은... 노인분들을 모시려면 거기에 대한 목욕기계라던가 여러 가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요양시설로서 갖춰야 할 기능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과장님 답변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비라는 자체는 물론 이불, 침구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장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에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해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무슨 침구 이런건 얼마 안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장비보강이라는 자체가 노인들이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기구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우리 의료원처럼...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데 그런 시설비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장비가 되는지 모르지만...

의료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로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좋아요. 그래서 장비가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의문스러웠었는데... 그래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려되는게 없느냐.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은거고 삼동회에서 어떤 자부담은 없죠?

자부담은 대지구입비만 자부담입니다.

대지구입비만... 그럼 관리를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속 관리할겁니까? 아니면 자체 관리 합니까?

저희가 관리하지만 삼동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은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거 관리 잘해주셔 될거예요. 예산과는... 앞서 두분의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우리 화천군민은 들어가지 못하고 외지인이 들어가서... 또 운영하는데 국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실예를 들으면 그런거는 반대겠지만 요즘 각 군에 따르면 노인들 요양시설 개인적으로 하는걸 뭐라그래요?

미인가 시설...

아, 실버타운... 실버타운을 각 군에서 운영하는데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이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몇억을 아들이 갖다 줬는데 실버타운이 부실운영 되는 바람에 파기되면 돈만 왕창들어가고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내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원 삼동회는 원불교재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점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 사업자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제가 항상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화천군에 그런 요양시설이 필요하다."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요양시설이니까 다행인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내역을 보니까 운영의 20%는 운영권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인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수급인원...

아, 아까 입소가 정원의 20%...

업체 사업장에서 선택하고 운영하게 돼있어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제가 질문한게 자격판정을 해서 인원을 확실히 보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뭘 우려하셔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곧 조례안 만들거죠?

네, 저희가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상담전화 사용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성상담전화는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화상담 실적은... 그렇지만 고충상담 실적은 저희가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65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배본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읍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화천중앙교회와 불교연합회인데요. 화천중앙교회는 1,042만3천원, 불교연합회는 812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외에 간동면 부녀회가 180만원, 하남면 천주교우회가 240만원, 안식일 산양교회가 567만9천원, 사내 사창교회가 805만1천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아까 질문을 못드린게 있는데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성취미교실운영 보고를 작년에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시하면서 보고회를 가지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하실건가요?

네.

그거 한번 점검도 해보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에 6.25 참전용사회가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도 제가 보기에는 육성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13페이지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이것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장의 급여라던가 기타 소요되는 운영비로 알고 있어요. 3,500만원... 도비가 1,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들어가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소요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우계층 밑반찬만들어주기입니다. 건당 2만원씩해서 60명, 12회... 그러니까 연간 720명이네요. 720명을 2만원씩 계산해서 1,44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만원 가지고 개월수로 따지면 12개월 2만원가지고 한달동안에 밑반찬인데, 물론 밑반찬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금액이 무슨 밑반찬, 어느 종류를 만들어 주는데 건당 2만원씩 산출한 내역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124페이지 토·공휴일 학생중식 지원비 1,156만3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100명입니다. 제가 주는것만 능사가 아니라 과연 실제 교육기관에서 100명의 숫자를 중식비 제공을 해서... 토요일, 공휴일에 주는 건데... 중식을 제공해 주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25니까 2,500원 별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100분의 75는 교육기관에서 같이 하겠죠? 아닙니까?

2,500원중에 2,500원의 25%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아! 2,500원의 25%...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2,500원에 25%만 부담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이야기인가요? 이거가지고 뭐먹겠냐. 거론됐던거죠? 그런데 이게 충분하게 제공해 줍니까? 실사한번 해봤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과 같이 집행됐을 때 교육기관에 보태서 토·공휴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는지 한번 조사내용이나 그런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게 있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도 삼동회 못해 각종 요양시설이 있는데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호스피스제도라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화천군에서도 호스피스를 양성해서 기관에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혹시 이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6.25참전용사회가 발족이 됐는데 정액보조금이 지원이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액보조단체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의보조단체로서 지금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보조금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호스피스 교육에 대해서는 이 교육은 아마 보건소에서 관련을 갖고 있고 저희는 간병인 교육을 자활후견센터 신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간병인 교육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교육제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간병인 제도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3,500만원을 사무원 1명과 운전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차량운행비, 사무실운영비 등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93년부터 무의탁노인 밑반찬 만들어드리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1만원씩 하던 사업비가 매년 금년까지 하다보니까 충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향조정했습니다. 2만원으로... 대부분이 노인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소화시키기 좋은 그런 부드러운 음식 이런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3종이상의 밑반을 매달 지급하는데요. 한달이상 잡수실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더 횟수를 더 늘여서 하는 방법... 저희도 물론 하지만 각면에서도... 특히 사내면지역 같은데서는 여러군데서 까치수건봉사회라던가 두레봉사회 이런데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월 1회씩 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100%를 상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예를들어서 적십자봉사회나 이런데다 지원해 주는건 아니죠?

지원은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단체가 돌아가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드리는 사업인데 여기에만 보조를 했는데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 하반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면에 이런 밑반찬을 해드리는 봉사가 또있는가 하고 보니까 까치수건봉사회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푸성귀라던가 이런 여분이 많이 있고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김치같은 것 간단하게 담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레봉사회하고 까치수건봉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조를 해줘야 가능하다. 보조를 해줄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보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사실 그들이 할 때 보면 자체에서... 예를들어서 적집사봉사회가 자체돈도 없고 기금이 없으니까 예를들어서 저라던가 몇몇분이 뜻을 모아서 한달이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줘서 불우계층 밑반찬을 만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월간 볼 때 60명이라면 월 읍면에 12명이란 말이예요. 평균 따졌을 때... 12명을 해주는데 2만원가지고 예를들어서 한달동안 먹고 살겠냐... 사실...

사실 얼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불우계층을 돕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는 예산이 좀 반영을 시켰지만 이런 예산은 이건 순수한 군비죠?

네, 군비입니다.

다음에는 좀더 상향조정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주신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단체 1인 1식에 2,500원인데 거기에 대한 25%만 자치단체 부담분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뭐를 주느냐고 저희가 작년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급식을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건 사실 625원이예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하는것도 본인한테 직접주는게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교육청과 고등학교 학교 시설장에게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농산물 상품권으로 배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장려사업이예요? 자체사업이예요?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완전히 군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이기 때문에 군비가 100%입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방향은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사계절 레져·체험·휴양관광지로서의 관광자원간에 벨트화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진흥·육성과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의 차질없는 추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편제상 사회개발비중에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중에 관광진흥분야와 교통행정분야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52억2,726만1천원보다 4억7,472만2천원이 증액된 57억19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1,800만원, 도비가 7억1,550만원, 군비가 27억6,8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액 4억7,472만2천원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10억6,350만원과 교통행정분야 5,804만2천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관광진흥 분야가 13억3,62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 2억6,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예산 2억73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 730만원은 매년 개최하는 강원주부가요제에 참가하는 보상금 30만원과 예술단체를 육성·발전시키고자 70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억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정액보조사업비 2,000만원과 가람뫼축제 4,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개최비 1,000만원, 도 및 전국대회 합창경연대회 출연비 1,50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준비 및 출연비 2,000만원, 어린이합창대회 참가 및 육성에 1,500만원, 제19회 용화축전행사 8,000만원 등 각종 행사개최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2,67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억1,770만원은 비목문화제 개최비 2억5,000만원, 서예·농악교실운영 등 문화원 사랑방사업비 1,100원,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적응능력·참여기회 확대등을 위한 화천문화원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000만원과 향교기로연 재연행사비로 270만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극·무용·국악등 무대공연작품지원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향토박물관 건립비로 국비 2억원이 확보되어 시설비로 편성했으며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용 천막구입비 900만원을 재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관광진흥분야 관광기획 1억4,663만9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5,389만6천원은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적 사무경비와 붕어섬, 광덕계곡 등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료,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 유지비와 교통질서 계도용 소형승용차 차량유지비,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책 추진 및 문화예술행사 준비, 교통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765만1천원과 관광자원 발굴 및 행사유치, 부서운영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3,649만2천원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제작 수수료 250만원과 붕어섬 마을관리휴양지와 광덕계곡 관광지내 오수처리장 관리,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제초작업 등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3,399만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절·질서·청결·신용 등 관광마인드 저변확대를 위해 조직된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월남파병용사 만납의장 조성사업비 3억원과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 29억8,924만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비 9억1,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비가 앞장 137페이지가 3억원이 편성돼 있고 138페이지에 9억9,374만원이 부기가 되있는데 이것은 당초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5,000, 군비 3억5,000해서 10억이 확정된 후에 도비 1억5,000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실제는 같은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 2억6,134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정경비로서 민간경상보조 2억696만1천원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서 다목리외 8개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2001년에 8.2명에서 2002년에 6.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연간 손실액이 3억6,926만5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연간 손실액의 53%를 지원한 관계로 이번에 1억9,571만1천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춘천에서 간척리를 경유하고 오항리까지 운행하는 7.9km구간 오봉산 목선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승차인원 감소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이 2,250만원 중 춘천시와 사전협의해서 결정된 손실액의 50%인 1,12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2001년도 경제장관 간담회시 결정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우리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건설교통부로부터 5,438만3천원이 배정되어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2억6,0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8년 12월 29일 강원도로부터 연이율 7.5%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차입하여 광덕계곡 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6년까지 매년 원금 2억원과 이자를 상환하게 돼있습니다만, 내년도는 상환 2차년도로 원금 2억원과 이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고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4,919만4천원보다 1,329만6천원이 감액된 3,5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사무용품비, 제세공과금, 급량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3,437만1천원과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문화원 보조는 매년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다른데도 이렇다고 해서 정액으로 하는데 벌써 언제적 금액지 몰라도 너무 사무장도 쓰고 그러다보면 문화활동들은 증가되는데 비해서 돈은 고정적으로 계속 있어서 그러면서 문화화천을 만들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예술행사개최 2,000만원,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개최 1회 한다고 해놓고 1,000만원 계상을 해놨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무대공연작품지원해서 3,4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우리도 무대를 하면 1년에 그래도 좋은 영화라던지 만화영화라던지 어느 정도는 돌아가야 되는데 예술회관만 지어놓고 전혀 돌아가는 기추가 보이지 않아요. 실비로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내고서 구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TV에서 보는 것 보다도 큰 영화관에서 감사하는 것이 훨씬 멋있으니까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괜히 무대공연작품 지원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만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특히 생각을 달리하셔서 예술회관이 어느 정도는 돌아갈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경상보조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태흥운수하고 대한운수에 50%, 53%를 해주고 있는데 도송리 지역을 가면서 이왕 돈도 들이고 하는데 장날에 한번이라도 도송리 지역을 경유해서 나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가합니다. 거기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걸지는 않아요. 사실은... 장날 한번씩 들려서라도 들렸다나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 안될 것 같으면 매일 들렸으면 좋겠지만 여름같을때는 빈차로 다닐 것 같고 해서 장날 한번이라도 들릴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한번 운수회사와 타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도 더 타는 사람도 아마 기름값은 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가 보조를 해주니까... 지금 노령화 인구가 돼서 다리아파서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제가 하는것인데 도서관에 디지털 지석정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1차년도가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했고, 2차년도가 들어섰는데 국가예산이 354억원이 있다고 자료에 봤는데 화천군에서도 그런 것을 따서 정보화가 되면 거기서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다 볼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은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겁니다. 그것을 만들면... 그럼 한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계획을 올해 안됐으면 내년이라도 해서 정말 정보화 시대에 우리도 정보를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세대들은 책을 봐서 그런데 신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정보를 많이 빼고 그러는데 이런 정보는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여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문화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고있는데오. 각 지역에서 사실 관광문화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명이 6회를 간다고 했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여비가... 우리 각국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보고와서 우리도 개발하려면 그런쪽에 많이 다녀와야 되는데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더 확보해 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 200만원으로 업무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요구하셔서 그때 원안통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업으로 관광자원 발굴 및 행사유치등 업무추비 해서 2,000만원, 약 800%가 갑자기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갑자기 800%가 증액됐다는 것은 나중에 800% 감해도 된다는 의미같은데 감할 것을 미리 내놓은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은 감할 것 같으니까 800%, 1,800만원 감하십시오. 이래서 내놓은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활동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를 말씀하시면서 농어촌버스가 도송리를 경유해서 장날만이라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 후에 회차가 가는한지 버스진입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업체와 협의해서 도송은 가능하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구간이 연장될때는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액이 조금 증액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디지털지식정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약 3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억5,0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한 2억3,000만원 정도가 군비가 부담이 돼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여비가 6회로 122만7천원이 너무 작은게 아닌가, 추가확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비라던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화 하는데 원칙을 두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된 여비를 사용하면서 많이 앞으로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관광자원 발굴 및 행사유치 등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이 편성된데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행사유치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비와 다음에 각종 관광시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와의 접촉 등 관광문화, 관광 활성화 계획의 조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반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님께서 용화축전과 관련해서 지역내 유관기관 단체로부터 협찬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용화축전과 관련해서 군에서 읍면당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정산해본 결과 읍면당 1,200만원내지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를 빼놨는데 137페이지에 웰컴투화천이라는게 있죠? 1,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런 예산은 잘못하면 낭비성 예산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활용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주문사항겸 지적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선진의회와 선진자치단체 견학을 갔을 때 부산에 갔을 때 언젠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비엔날레 행사를 하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당히 환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한 예산이 좀 없다. 그런예산을 좀 이번기회에 주무계장님께서 같이 같다오셨는데 "야, 이런건 사실 필요하겠다. 우리 화천군에도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하고 같이 공감대를 같이 가졌어요. 그래서 주무계장님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다. 했는데 2003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소요예산이라도 이번에 반영시켜서 그런 사업쪽으로 몰고가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천군은 관광자원 아니면 경젝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몰고가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땐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볼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장소를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우선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건 붕어섬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붕어섬이 아니라도 다른데도 좋겠지만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 하나도 없다. 좀 유감이다. 이런 것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예산이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비 1,3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비 1,300만원은 약 900만원 정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간담회 개최 등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약 400만원 정도해서 1,3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선진자치단체 견학을 말씀하시면서 조각공원과 같은 공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각공원은 제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과장님이 화천에 오셔서 화천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걸 한번 검토하셔서 조각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거기에 유명한 사람내지 세계인의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관광자원화 한다면 다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하나 기화로 해서 화천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비엔날레를 한다던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던지 이런쪽으로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1회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1회 추경에 다시 검토해 봅니다. 잊지 않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