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입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88만원으로서 여비가 2,520만원, 업무추진비 2,660만원, 그리고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3,600만원, 재료비가 5,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액경비가 자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하남시 전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농어민 수출육성을 위한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농산물 시장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명이 일본을 견학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하남시 공수의 수당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80만원으로 부추요리 시식회를 보조하는 것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양정관리 추진여비로서 120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뉴켓슬 방역약품구입으로 160만원, 경기축산물 우수성 홍보 600만원, 이것은 한우고기 시식회 등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1억1,6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민간 보조금액에 대해서, 농업인 직접지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충격이 심한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지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화훼 부분의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19명으로부터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값 관계는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논농업 직불제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진흥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진흥지역이 저희 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직불제 사업이 거주지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남시 사람이 여주나 김포에서 농사를 지으면 진흥지역에 있는 것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며칠 전에 덕풍3동 분이 KBS방송에 나와서 논 농업 직불제 사업이 하남시에는 택지개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 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 저희가 농림부와 해서 논 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금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고시 된 것이 우리가 30만평이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300만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지침에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이 나왔어도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내일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후년에 시작이 되는데,...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지침 상에 5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지급을 못하고, 방송이 나왔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 부분을 지금 논 농업 직불제로서 그 사람이 시혜 받을 부분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 사람이 수혜 대상인데 직접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쪽에서 배려를 하라고 권고는 해 줄만 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불과 3개월 전에 준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해서 수확량도 줄였는데, 안 준다고 다시 발표를 하면 자기네가 손해본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방송에 나왔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김병대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먼저 그 얘기를 들어서 홍보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침이 나온 것을 농업인한테 주지를 시켜 줘야죠.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하남시에 직불제 수혜 농가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83농가에 156㏊로서 2,88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진흥지역에 있는 사람도 3,000평에 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수혜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반응은 보조금을 주니까 안 주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직불제를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특별히 비료 줄 것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불제를 한다고 해서 보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식량 증산 등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통작거리가 아직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법률상 효력이 없는데,...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통작거리는 20㎞인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또 지금 현재 직불제 사업과도 관련이 되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직불제 사업은 사실 지금도 통보가 오는 것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직불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니, 직접 관련이 있어서 돈을 주라고 이게,...
이선의원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뭐를 해서, 시설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이 올해 우리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 또는 반환해야 한다는 단서 때문에,...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시설이 5년 이상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특히 보면 우리가 그린벨트,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도 있고, 이번에 국책사업 부지도 있고, 앞으로 조정가능 지역 내에 농경지도 다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망연히 했던 부분은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해서 해당 토지가 산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경제과에서 지원 사업이 5년이 안 되어서 그 사람이 배상 또는 변상하는 일을 실제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일이 더러 있더라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보상방법이 사업시행자나 기업자가 시혜 보상, 또는 보상 가액에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수혜자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무리더라 이런 말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할 거예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농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농지가 취득이 상당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내년부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담당 직원이 가서,...
이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적격 심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산업과 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적법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주게 되어 있죠.
이선의원
아니, 취득이요. 취득도 상당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300평 이하로 농지를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이선의원
300평 이하 또는 지분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지분 취득은 가급적 불허를 했고, 그것도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했었는데, 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나중에 방침을 얘기해 달라고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세운 것은 저희가 농지취득을 하고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내용을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열어서 이것이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을 매각을 시킨다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 매월 하는 것이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아닙니다.
이선의원
말뜻을 잘못 알고 있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농지취득도 간소화되고, 주말 농장 등 다방면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도시 서민의 욕구충족을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완화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 산업경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방법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현재까지는,...
이선의원
나중에 내 달라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러면,...
21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은 2,1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산과 석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지원으로 도비와 시비를 해서 574만원, 논 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진흥지역에 1,000만원, 비진흥지역이 5,330만원, 그 다음에 예방주사 시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800두를 목표로 해서 80만원, 돼지가 1,360두를 목표로 68만원,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가 1,0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재단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8만원으로서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벌통 개량사업으로 260통에 1,300만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23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하남시에 양봉농가가 벌통 개량사업으로 1,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21농가에 2,650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26통을 지원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한 농가가 몇 통 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통계조사를 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통계조사를 한 것인데, 농가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논농사는 300평 이상,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것이 있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안 따지고 양봉을 하는 사람만 조사를 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벌통 사업이 아니고 집에서 취미 삼아 하는 것도 몇 통 놓고 하는 것도,...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원하는 것은 한 두 통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구
조중구위원
한 두 통이 아니고 10통, 20통을 취미 삼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런 사람이 있는데, 벌통개량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벌통은 얕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높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10개가 들어갔는데, 개량 벌통은 2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벌의 세력이 아주 강해지죠. 그래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벌통이 옛날 벌통에서 개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젖소능력 검정사업으로 110만원, 한우 거세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기반 시설사업으로 72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으로 이것은 젖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지원이 10대를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사육 관리비 지원으로 이것은 사실 지금 개라든지, 이런 것이 바깥에 버려서 이것이 사람을 유해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처치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 85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 300만원으로 못자리에 실패한 농가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예비못자리는 어디에 주로 하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예비못자리는 저희가 춘궁동 농가에 위탁을 해서 해마다 1,000상자 정도 만들어서 못자리 망친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줬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000상자면 충분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충분히 해 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아까 앞 페이지에서 비진흥지역이 133.2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면적현황에는 170㏊가 나와요. 그렇죠? 면적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총 현황은 170㏊가 맞습니다. 직불제 사업은 신청을 안 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한 농가만 주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보조금인데 다 신청하는 거지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어디 있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있어요. 추가로 신청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001년도까지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지, 해마다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여기 모판용 상토지원은 3,000원씩 해서 35포면 그 가격이 안 나오는데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1㏊에 35포로 계산을 해서 170㏊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판용 상토지원은 기존에 산에서 석비료 등을 파서 상토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산에서 흙을 채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흙을 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화훼 재배농가 화분지원 사업이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지원사업이 4개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남부추, 고골작목회, 화훼작목반, 채소영농조합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직거래 지원사업으로 천막을 25개로 아파트 단지 5개를 대상으로 1,750만원, 판매대가 25개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농산물 보증상표 등록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아파트단지 직거래 지원 사업 천막 판매대는 누가 하는 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단체와 자매결연을 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서 실제로 팔 수 있도록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그런 장터를 하거든요. 그런 장터를 해서 들어오는 상인들한테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막 판매대를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해 주는데,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 그리고 직거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직거래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사실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직거래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서 하남시의 농산물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청정채소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밑에 시 농산물 보증상표 등록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셨는지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하남시의 부추나 상추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포장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상표등록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품목은 추후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부추, 상추, 기타 청정채소를 몇 가지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중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도 안 들었는데, 다른 질의가 나오면 됩니까?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른 질의가 나와야죠. 어제부터 계속 그러고 계신데, 질문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도 안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해 버리면 질문할 필요가 없죠.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고,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저도 아파트단지의 직거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주인지, 직거래 장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시혜를 베풀 듯이, 아파트 단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대접을 받고 오고, 이러는 과정이 오히려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상처를 입히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 수입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어떻게 팀을 구성을 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은 받았는데, 2002년도에 몽고식 텐트를 25개를 만들어서 신안, 부영, 은행, 한국, 쌍용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진은 누가 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파트 단지와 농민단체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매결연 식으로 추진이 되는데, 사실 수월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 한 두 명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실제로는 이렇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의도는 뭐냐면 농가소득도 증대를 하고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해서 농산물 유통의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득을 도모하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화훼 재배농가에 화분지원이 2002년도에는 지원을 2,000만원을 해 줬는데,...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을 해줬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이번에 공사특위를 하면서 화훼 농가나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화분이 쌓여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낡은 화분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화훼 농가가 생기면 화분을 전반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기존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 화훼 농가가 관내에 13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직접 해서 물건을 출하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상품을 재활용품에 넣어서 내 놓을 수 없어요. 그것은 상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에 넣어서 보내야 값을 받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앞으로 화훼뿐만이 아니고 부추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지원 나가는 곳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원만 받아갈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 가는 만큼 자기네들이 주변 청소도 깨끗이 하고 해야 하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거기에 쓰레기까지 시에서 내지는 다른 사람이 치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배짱이고, 그러면 앞으로 지원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잘하는 곳에 지원을 더해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막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쌓아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태우고 하는 곳은 선별을 해서 지원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주변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28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1년에 7억8,3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되는데, 단기성으로 1년 정도의 융자금으로 연리 3%의 저리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8,500만원인데, 이것은 발표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예산담당관, 여기에서는 19억인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33억8,600인데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네, 도시건설과에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농업인 자치단체 연찬 교육 참석자 급식비 21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도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이 15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현장교육 참가자 보상이 450만원, 그 다음에 시범사업 평가에 참가자 보상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은 한국 농어민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23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방농촌 지도자 육성으로 1개회가 103만8,000원,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3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 화훼, 양봉으로 78만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교육 지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지원으로 5만원씩 두 명으로, 12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영농 4-H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회원이 10명이 있습니다.
4-H회장이 지금 상산곡에 있는 유중군씨가 회장입니다.
이것이 4-H연합회장이 사업신청을 했는데, 후계농업인도 되겠습니다만 화훼농을 1,000주 하겠다고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앞에서 한 것 아닌가요?
병대
김병대위원
21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 교육 참석자 급식비,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저희가 농촌지도자회가 회원이 110명이고, 농업경영인회가 9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4-H명으로 해서 210명을 표기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번에는 다 같이 연찬 교육을 보내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해는 후계농업인 하나만 한 것이고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5,000원씩 해서 210명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인원은 210명이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며 따로 해 주셔야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219페이지,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소형분화 저면관수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이 5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개인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선정을 해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직 설정은 된 것이 아니네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그리고 시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는 기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온풍기 열을 회수 장치를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열을 다시 안으로 돌려서 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금년에도 한 군데 한 것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에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금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집에 한 번 가봤는데, 소각기를 가지고 열을 얻어서 하는데, 일반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소각기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료를 얻어서 하는데 그런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쓰레기나 이런 것을 태우는 것은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그런 것을 보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소각기가 엄청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밤에 온도를 높이고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붙어서 쓰레기를 반입을 해야 하고, 일시적인 것은 가능합니다만 똑같은 열을 겨울동안 유지하기에는 부적절하죠. 석유처럼 자동적으로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지,...
문택
임문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3개소에 300만원씩 계상이 되었던 것이 이것은 1개소에 5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왜 올랐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면적이나 이것이 조정이 되면 이 금액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넓으면 많이 들어가고 적으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평수에 맞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0포에 1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대책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하는데, 이것은 심터파쇄라고 해서 깊이 갈아서 염류 농도를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채소품질개선 시범사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추의 수용성 칼슘제 등을 해 가지고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의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으로 10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지원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과 활동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인 교육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156개가 있습니다만 1박2일 정도로 해서 중소기업인간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보조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로 200가구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영세한 연탄을 쓰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로 6만3,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현금지원으로 개인통장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12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운반비 보조인데, 운반비가 들었든, 안 들었든 실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6만3,000원씩 주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년부터 연탄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한 장 가격이 얼마씩 올라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연탄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운반비로 6만3,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테크노파크 개발연구 용역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최첨단 테크노파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단지로 특성화를 시켜서 차별화 된 지식기반 단지로 발전을 시키고자 용역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IT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장소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남시 창우동 523번지 일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자연경관이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산업 등을 유치를 해 가지고 오염이 없는 지식산업을 유치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는데, 523번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산물센터로 지정한 곳이 1,50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농산물판매부지로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이렇게 용역을 1억 정도 올릴 예산이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사전보고를 해 주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예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부지는 그 용도가 있는 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는 부지인데, 그 부지를 그렇게 선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대상을 그 쪽으로 잡았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상부지를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고,...
길수
한길수위원
다음 설명 들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농산물 부지를 아파트에 지금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단으로 해서 판매부지를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등산객만 다니고 텐트를 치고 농산물 판매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아파트 단지는 주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고 주부들이 집에 있으면서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해야 적합하지, 거기는 도소매 정도의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농산물판매부지 내에 용역비가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이고, 지금 시장이 주도하는 바는 원래 다른 부서에서 올려야 하는데, 지금 해당 토지가 농산물 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왔으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테크노파크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산업경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2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30만원으로 석유와 휘발유를 샘플을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공산품 사후관리비 100만원도 샘플을 해서 성능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구입 5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과자 등 정량이 들어있는지 구입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조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의 2%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영상산업체는 4%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이 12개 업체에 1,200만원,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이 3,000만원, 중소기업 웹페이지 제작지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5,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금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3억3,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반이 줄었네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으로 3,879만5,000원, 그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1억4,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고용촉진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셨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책정을 할 때 금년도 실적을 봐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과정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선발을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시설비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1억4,000만원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했던 사업입니다. 도배를 하고,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워낙 작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공근로에서 그 분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공공근로로 채용해서 심의를 했는데,...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8명을 팀으로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공공근로 사업에서 예산을 해 줘서 이 정도면 내년까지 계속 쓰는 것으로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공공근로로 써야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내년에 지금 3억3,000을 가지면 40명 정도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원래 공공근로 심의를 할 때 공공근로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기 때문에 열 분에서 두 분을 줄여서 여덟 분을 하고, 그 분들을 계속 공공근로로 채용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예산에 또 올라오면 안 되죠. 공공근로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한다는 얘기인데,...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시설비로 한 것인데, 여기에 자재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이지만 도배나 싱크대 구입 등 여러 가지 자재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기 힘이 듭니다. 인건비보다 자재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대부분 독거노인 도배 사업이나 경로당 보수, 또는 저희가 팔각정을 짓는 사업이라든지, 가정의 싱크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상농가에,...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요청이 계속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다 수용한 것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다 수용을 예산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해 준 것이 141개소 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밀려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사실은 더 잡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이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집을 손질하거나 보금자리를 손질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팀을 짜서 하면 사실은 인력 부분에서는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재만 있으면 가능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많이 하셔도 되지 않나,...
이선의원
이것은 지금 김병대 위원과 홍미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 그러니까 배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말고도 뜻이 있는 분이 자기가 자재까지 사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그 사업은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인력비 배분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이것말고도 또 있다 이거야, 얘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인력비 배분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자재를 사서 전부 해 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자재비까지 포함이 되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보면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60개소를 해 주었고, 경로당 시설보수가 47개소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총액경비를 그냥 한 번 보시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총액경비, 산업경제과,...
문택
임문택위원장
잠깐만요.
병대
김병대위원
총액경비 88페이지, 쥐약구입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매년 쥐약을 사는데 배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면 몇 백 포가 쓰레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예산을 들여서 사야 합니까? 도시동에는 쥐가 없고, 농촌동에 많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촌동 위주로 해서 배포를 하는데, 배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철저하게 각 가정으로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지적하는 내용인데, 매번 보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도 쥐약을 쓰지 않아요. 농촌동도 지금 개를 한 두 마리는 길러서 개가 죽을까봐 쥐약을 안 놓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배포를 할 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농촌동에 많이 주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요즘 쥐약은 개가 안 죽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보면 다른 과에서는 현수막 제작이 7만원이 올라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5만5,000원? 이것으로 되겠어요?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달라는 것은 7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작과정에서 숫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5만5,000원에 어거지를 써서, 예산이 5만5,000원이기 때문에 이 값으로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몇 개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적게 하면 되죠, 3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4억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2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14만4,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감시용으로 모자 구입이 250만원, 조끼 구입이 800만원,...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모자가 500개고, 조끼가 200벌인데, 그러면 조끼 하나에 모자를 두 개씩 줍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모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고, 조끼는 산불에 직접 이용하는 공익이나 산불감시원, 일부 직원만 줄 계획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 동안 조끼를 한 번도 안 주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조끼 하나에 4만원인데, 등산용 조끼도 2만원이면 좋은 것으로 사는데, 제작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도 한 번 사서 최소한 2～3년은 쓰도록 할 계획으로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완장은 안 합니까, 이번에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완장은 별도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구입을 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 하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은 공원내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139만4,000원, 사용료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고아원 급수시설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208만7,000원, 사용료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로서 공원녹지 관리업무가 100만원, 산림관리 및 산불감시 업무추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가 240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1,7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7,9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일시사역 인부가 1억7,965만5,000원인데, 어떻게 다른 과에서 비해서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제초작업과 잔디 깎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재 등 인원이 180일 짜리가 1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금액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조경사례 선발시상금에 대해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도 우리가 우수조경 선발 시상을 해 줬는데, 그 선발을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시상은 당초 상반기에 계획을 통보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아파트나 공공주택 단지에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통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는 일찍 시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이 1억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보호관리 사업이 2,895만원, 다음은,...
이선의원
그 전에 학교 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도대체 지금 몇 학교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 학교가 몇 개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18개,...
이선의원
18개에서 현재 공원화 사업이 진척된 곳이 금년도 사업비로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안 된 곳이 10개교라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초교, 동부여중, 서부초교 이렇게 3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학교가 성향이나 뭐를 봐서는 더 들어갈 곳도 있고, 덜 들어갈 곳도 있는데, 그냥 산출기초를 1,000만원, 10개교로 했으니 이것이 되겠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10개 학교에 나가는 돈이 1억원인데, 그 학교명이 나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도에 보고한 것이 두 개 학교입니다. 신장초교와,...
길수
한길수위원
대상이 나오면 자료를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꽃길 조성사업으로 7,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원화사업 도시계획 시설물 결정 용역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학술용역비,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용역수행 목적이 뭐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화 조성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현재 나무고아원 부지의 소유권과 관리자가 누구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건교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부지는 건교부고, 관리는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관리는 하남시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제2 고아원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합니다. 21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1,000원씩 계산을 해서, 평으로 한다면 6만6,000평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가 하천인데,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하천을 매각이나 관리 이양을 할 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용만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사용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만약 건교부에서 폐천 매각을 할 경우에 만약 하남시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동안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 놓은 기간이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때 연기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점용 등 허가나 승인서를 보내주고, 지금 한길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 동안에도 이것이 무단점용 여부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국공유지를 무단점용 하다 보니까 감사에서도 수차 지적이 되었어요. 일반적 국공유지도 우리가 무단점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입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빈번한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향후 그것이 폐천이 될 수 있는 여부까지 정확히 검토를 해야 용역비가 2억이고, 거기에 우리가 부대비나 시설 등 기타 뭐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승낙이나 허가서를 보내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창우동 테마공원에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파고라 설치가 4개소에 4,000만원, 벤치, 휴지통이 20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한 곳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파고라 설치나 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아까 산업경제과에서 잠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테마공원이?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은 공원시설물 교체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종합놀이대 2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은방울 공원과 새나라 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로 8개소에 6,000만원, 파고라 등 시설물 교체가 새나라 공원과 근린1호, 2호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모래 교체할 곳이 4개소에 7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글러브등 보수가 350만원, 선로보수 2,000만원, 선로는 지하선로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자주 등이 꺼져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보수를 합니다. 다음은 안정기, 전구보수 400만원, 정압기 보수 150만원,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이 1억2,432만원,...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시설비를 보면 우리 꽃길 조성사업도 있고,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자체 사업이 있고, 도비, 국비 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이 도비와 국비가 조금씩 되지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월동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이동에 산딸나무를 심었는데, 잡석이 많아서 나무가 죽어 가는 상태라서 금년에도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만 토양개량 사업으로 2,186만8,000원, 축대목 설치가 1,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9,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생울타리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1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축대목 설치는 뭐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에 법면이 좁아서 뒤쪽에 판자를 설치하고 흙을 넣어서 약재를 같이 사용해서 뿌리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덕풍천변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신아파트에 앞에 나무가 없어서,...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덕풍천 가로수 식재 사업은 다시 심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새로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처음으로 심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황산～미사리간에 소금물로 인해서 죽은 은행나무는 다시 식재하는 사업이 없네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상금을 물리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우선 토양개량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토양개량보다는 물을 못 버리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나무가 앞으로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가 내년 봄에 다시 변상금을 물리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기가 나무가 죽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저희가 일시에 변상금을 물린 다음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덕풍천 가로수 식재에 가로수는 어떤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쪽에서는 벚꽃나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신아파트에서. 그런데 벚꽃나무가 얼마 가지 않아서 병충해로 인해서 많이 죽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느티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장을 해서 안 되어서 벚꽃을 심겠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남시에 지금 아래 지역에서 올라온 나무를 심어서 월동관리비가 매년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 적응이 안 되어서 고사되는 나무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3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지형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할 때 과실수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에서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 감나무를 거의 주변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야생화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식재로서 1억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야생화 식재는 어디에 하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덕보교에서 서부농협 있는 곳까지, 다음에 도로공사 부분을 제외한 감북동 쪽, 그리고 덕풍천 변으로 시청 주변, 자전거 도로 주변을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야생화가 들에 나오는 야생화도 있겠지만 고산지에서 나오는 야생화도 있잖아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우리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심으라고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생화도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그런 야생화를 심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심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30여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선택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꽃을 심는데, 앞으로 모든 것이 공원화나 녹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나무 심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좋은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에도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한 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 나무고아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입구화단 조성공사로서 1,000만원, 다음에 습지 보호책 설치공사가 4,000만원, 헌수목 이식 공사로 7,000만원, 배수로 관로 설치가 4,500만원, 한해대책 관수시설 6,000만원, 안내 입간판 보수 및 이설이 500만원, 다음에 수목관리 표찰과 안내판이 900만원, 안내판 나무 설치가 1,000만원,...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한해대책 관수시설 관정설치 공사 6,000만원이 아래에 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제2 나무고아원과, 제1 나무고아원을 별도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무가 현재 많이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나무고아원에 내년도 사업비로 3억5,400만원이 되었는데, 아까도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담당 과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 나무고아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5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중간 부분에 도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석분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한해대책 관수시설로서 6,000만원, 237쪽,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재운반용 원동기 구입 350만원, 동력펌프 220만원, 동력전정기 132만원, 전기모터 100만원, 예취기 150만원, 디지털카메라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관리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나무고아원에 들어가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원
지금 예산설명을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수변구역의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를 관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촉이 되는지 여부와 어차피 수변구역 내에서는 뭐냐면 통제와 제약이 많다고. 설치가 가능한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야, 전부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수도도 연결이 안 되어서,...
이선의원
그것이 고사라고 하니까 한해대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수변구역이고 하니까 제약이 많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이선의원
통제소에 하지말고 환경청과도 협의를 다시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다 그런 얘기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냉방기 250만원, 난방기 10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공원관리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은 지금 공익근무자가 의회 지하에 있죠? 그 분들이 다 그 쪽으로 이전할 것이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쪽에 있는 것은 나무고아원에 배치된 인력이고, 이 쪽의 공원관리와 산림관리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익이 계속 있을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다음은 쇼파 구입이 150만원, 복사기 구입 40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푸른 숲 선도원이라고 교육참가자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비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도비는 아니고 저희가 식대만 주고 거기에서 차량이나 현지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면 도에서 식대도 줘야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안전장비 1,260만원, 등짐펌프 75만원, 산불진화 개인진화 장비가 45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이 120만원, 진화 안전장비 세트 315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산불감시 근무복은 20만원씩 6착인데, 올해 예산에도 6착을 구입을 했는데, 누가 입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불 근무자들이 입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6명밖에 안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내시된 것에 대해서 그런 숫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근무자 근무복이 군복 아닙니까? 군복이 벌당 20만원씩 갑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불 감시 때 입는 특수복입니다. 산불을 끌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다음에는 진화 안전장비 세트가 되겠습니다, 315만원. 개인진화장비가 200만원, 등짐펌프 250만원, 산불깃발이 80만원, 산불경고판 130만원, 산불홍보물이 240만원, 입산통제 알림대 77만원, 산불진화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다음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90만원.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 6,1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원 인부임이 618만2,000원,...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누구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명을 우리 시에서 선발을 해서 2주간 교육을 시켜서 120일 동안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할 시책사업니다. 처음으로 하는데 2주를 받고 누가 120일간 일을 하고 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산불이 나면 시청 공무원, 주민이 동원되어서 끄기도 하지만 헬기로 산불을 잡잖아요. 헬기 등에 투자를 해야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인근 광주시는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산불발생 여하에 따라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임대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개인장비가 있어서,...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고,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 4대가 있고, 경기도가 4대,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때 지원금이 나갑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거기에 사용되는 물통만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민간업체에 임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임대를 하면 상당히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산불방재 때 가보니까 한 대만 5,000만원씩 그렇게 출동할 때마다 다르겠습니다.
이선의원
위원님이 물었으니까, 통합방위협의회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불진화는 자기네들이 초동진화에 적극 가담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우리가 산불진화 관계는 일단 군부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그 쪽에서 단 한 가지 아쉽다는 것은 도 소방헬기는 물주머니가 큰데, 군부대는 그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가 장비로서 구입을 해야 할 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51만1,000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설비는 저거 하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선국시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차에 무전기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검단산 등산로 정비공사로서 설계비가 511만원, 시설비가 1억원, 산불취약지 방화선 설치공사 3,000만원, 재해위험수목 정비가 3,000만원, 우량 소나무림 보호가 4,000만원, 보호수 공원조성 1,000만원,...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우량 소나무림 보호는 검단산이 지금 토지소유자가 국유림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잖아요. 개인 소유의 나무도 사업을 하실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개인 소나무도 지주들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없으면 안 해주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특히 지역에 가서 소나무가 있어서 할 때는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보호해야 할 소나무는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몇 년이 가면 우리나라에서 재래종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초소 및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넘어가기 전에 시설비를 보면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으로 해서 242페이지에 보면 4,694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자체 시설비로 우량 소나무림 보호로 4,000만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1㏊를 보호하는데 4,000만원이 들고, 시설비는 5㏊에 4,694만원을 세웠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내용을 알았는데, 늦게 예산계와 협의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가가 너무 상이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2㏊로 했다가 나중에 물량이 변경되어서 3㏊로 3,000만원이 되겠고, 밑에 보수공원 조성이 항동 은행나무, 천현동 느티나무와 해서 보식해야 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계와 미리 해서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초소 및 시설물 보수 계량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유리창이나 이런 것이 감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많이 인근 불량배들이 상당히 있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산불감시초소를 등산가다 보면 감시초소가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통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남한산성 꼭대기는 철거를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에 신경을 써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사용을 안 할 때는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공원내의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의 전체적인 것은 시정기획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등산로를 보면 소나무나 좋은 나무들이 등산로 주변에 있더라고요. 지금 산불이 났을 때 소나무 같은 경우에 한 번 불을 먹으면 그냥 죽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물통을 사람이 지고 올라가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장기적이 계획을 세워서 국비도 받아서 등산로에 불에 안 타는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중간에 꼭지를 달아서 여기에서 수중 모터로 밀어 올리면 몇 백 미터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 놓았을 때 올라가서 불을 끄기도 좋은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남한산성에 그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실용성이 없어서,... 저희 검단산에 불이 많이 나니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실용성이 어떻게 없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남한산성 쪽에서 학암동 쪽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선의원
전에 보니까 산불과 관련해서 임도도 개설을 하고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 지점에 간이 저수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고, 또 산악이 경사도가 높으면 거기가 실제로 물은 있어도 들어가서 물을 푸고 뿌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다가 모양새만 없다고 해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해서 우리가 항공단이나 거기에서도 상당히 초기진화에 전력투구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군용 물주머니가 용량이 작으니까 대용량을 구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이 예산과는 조금 거기가 있는 얘기인데, 공원의 관리나 유지, 새로운 시설을 바꿀 때 제가 공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연극을 공연한다든지, 공연장이 하남에 많이 없거든요. 공원내에 조금만 높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단을 세운다든지, 그런 곳만 시설 보수를 할 때 조금만 있으면 특별히 돈을 안 들이고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보수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하면 공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제일 후미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어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쪽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장소는 안 되지만 우리가 판단한 대로 조그마한 공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제1 나무고아원 쪽에 후미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거기 뿐이 아니고 동네의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총액경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공원 부지 면적이 제일 적어서 공원 조성이나 녹지조성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5억9,315만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차량등록민원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여비입니다. 39명에 대해서 4,68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숙원사업 추진, 도로교통업무 추진, 건설공사 현장지도, 교통관련 간담회가 되겠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주민 설명회에 나가거나 출장을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올해에 설명회 개최를 몇 번을 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셔서 자료를 뽑았는데, 10여건에 900만원 가량을 사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명회를 하는데 한 건에 100만원 정도 든 거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내용은 다른데,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100만원의 용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민들과 식사나 간담회시 비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으로 1,7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2억8,213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아스콘 등 약 19개 종류에 대한 재료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수로원이 현재 4명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인원은 저희 도로사정에 따르면 약 17명 가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보유한 인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외에 일용직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만8,930원씩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수로원, 지금 국도변 유형 측구가 하나도 안 치워지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고 안 하시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미처 1년에 한 순회를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로원 4명이 전 구역 전체 노선의 도로 청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과의 지원을 받아서 우선 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하고, 도로 측구는 통상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력이 다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더 채용을 해서 돌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측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소파보수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유형 측구를 빨리 치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유형 측구 역할을 못하니까 주변에서 생기는 물이 바로 도로로 내려와서, 아스콘이 그렇잖아요. 비를 먹어서 물에 잠기면 금방 저거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시기가 있는데, 유형 측구 정비의 시기가 있는데, 시기를 못 맞추면 인력이 모자라면 더 인력을 충원해서 빨리 그것을 해 주셔야죠. 인력이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 구간이 측구가 다 막히지는 않았고, 막히는 구간만 자주 막히는데, 그런 구간만 집중적으로 나가서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4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등 대체구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체승인을 받아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청소기, 자동차 등록신청서 보관함, 이동식 축증기는 과적차량 단속용입니다. 표층진동다짐기, 아스팔트 캇타, 디지털카메라 구입, 플로터 구입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해서 256억8,429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한 시비 부담까지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과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방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공사,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공사,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황산～선동간 도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강변에서 가는 길인데, 이것이 지금 노선 안만 선정이 되어 있고, 아직 용역은 되어 있는데, 발주한 사항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은 황산～선동간이라면 구간이 분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황산에서 하일동을 거쳐서 가는 길을 넓힐 것인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황산에서 하일동이 아니고, 철탑집 앞에서부터 강일～미사간과 접속하는 곳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황산～선동간 도로가 될 수가 없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황산에서 하일동을 거쳐서 선동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선 것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그 도로가 서울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공사명이 시도 우회도로로 했다가 어떤 것은 한 공사에 세 개의 명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자꾸 혼동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감이동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덕풍동 천주교 성당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 신장도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48호선으로 은혜사우나 앞입니다. 그래서 총 256억8,429만2,000원을 보조금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해서 신장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그것이 지금 약 1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안전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24억3,741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이것은 각급 도로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각급 도로 정비공사, 하산곡동 30-6번지 정심사 일원 도로포장공사,...
중구
조중구위원
하산곡동 정심사는 절에서만 쓰는 도로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물론 절을 진입하는 주도로입니다만 등산객이나 절 밑에 가옥이 다 이용을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정심사 밑에 가옥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다음은 하산곡동 94-7번지 풋살경기장 보도설치 공사,...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풋살경기장 보도설치 공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현장 조사 때 가셨던 등기소에서 올라가면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보도가 등기소 앞에서 조금 위까지 되었는데, 풋살경기장 앞까지 보도정비가 안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보도 만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보도블록 사업인데, 풋살경기장을 보면 진입로 포장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4,000만원은 보도 설치가 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각급 도로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급 도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거나 꼭 필요한 곳은 이 돈을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이선의원
넘어가기 전에 지금 덕풍～감북간 도로가 현재 예산에 3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잔여 공사구간이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약 100가량이 더 소요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자꾸 왔다갔다하고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그것으로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이것이 원래 사업이 중기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들쭉날쭉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계획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했다가, 중기재정계획이 바뀌어서 2000년에서 2007년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2003년도를 목표로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일관성이 없다고. 최소한 우리가 상당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이 현재 문화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나 계획자체는 획일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문제점은 현장 감사를 해서 대강 알았고, 그러면 잔여구간 공사비, 또 이것이 2004년까지 가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체계획을 내놓아야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3년으로 했다가 이번에 바뀐 것에는 2007년으로 했다가, 사업구간별 소요 예산 확보액이 전부 틀려요.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이동 48-1번지 참새골 일원 도로포장 공사와 춘궁동 169-1번지로 역말～법동 일원 도로포장입니다. 그리고 덕풍1동～호남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지를 먼저 현장조사시에 다 다녀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이동 도로확장 공사, 일호농원～개미촌간 도로개설공사,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소2류 12호선 개설공사로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덕풍동 316-56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일호농원～개미촌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제로 많은 타당성이나 주변 환경 등 설정을 하시고 예산을 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기 위해서 계류 중인데, 내일 소위를 열어서 현장을 나갈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시에 다녀오신 사항인데, 이것이 그런 부분이 어느 공사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주위의 여건에 많이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때는,...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충탑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보니까 저는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민들도 얼마 없고, 실제로 그 쪽으로 도로가 나려면 굉장히 길게 산을 깎아야 되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환경을 해치는 것을 생각하면 국가적인 손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부분의 초이동 주민들이나 당시에도 동장이 나와서 현장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필요로 하니까 사업을 올렸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 절차를 밟는데 절차를 밟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을 총 망라를 해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현충탑 관련해서도 당시에 상이군경회나 전몰유가족회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요구가 당해 년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 부분은 이 사항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괴로우시겠지만 그 진입도로가 나니까, 도로교통과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또 하겠다고 올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단지 그 도로가 환경에 저해된다 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부대 되는 여러 가지 것에서도 예산이 낭비될뿐더러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포장마차 등도 엄청나게 생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생겨있고.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짰을 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후 감사에서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고,...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도로관계 심의가 끝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일 6일에 도시계획 소위에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결정을 하실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 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풍동 316-56번지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4,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백남빌딩 뒤에 절삭 후에, 현재 지반을 절삭 후에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덕풍동 396-9번지～114번지선 역시 덕풍시장 이면도로입니다. 역시 아스콘을 절삭 후에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덕풍동 산23-30번지는 316-56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입구 보도설치 공사, 시가지 일원 보도정비 공사는 시가지의 보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덧씌우기 공사 세 군데, 오폐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는 분류지역은 아닌데, 지금 현재 덕풍천 하단부에 차집관로가 묻혀 있어서 갈수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탄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기시에는 우수로 인해서 양이 넘으면 하천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분리를 하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우선 지역이 아니고, 5년이 지나도 제일 늦게 하는 지역입니다. 시간적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도로가 많이 부실 되고 망가졌으면 해야 하는데, 조금 괜찮으면 오폐수 공사를 먼저 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태가 양호하거나 자체 내에서도 도로굴착심의회을 하는데 상태가 양호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굴착회의에서 배제가 되고, 상태가 불량한 곳은 나중에 가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겠지만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2류 12호 부분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천주교 성당 앞입니다. 천주교 성당 앞을 지금 개설을 했는데, 개설하기 전에 일부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약 2억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비는 2억이 안 되지만 보상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약 2억원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와 지하차도 터널 등 점멸기 교체공사, 새능입구～산곡초교간 가로등 설치공사, 황산～풍산슈퍼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산곡초교～동수교간 가로등 설치공사, 동수교～송림 한정식간 가로등 설치공사, 복지회관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어진마을 입구～은고개간 가로등 설치공사, 춘궁동 입구～고골유원지간 가로등 설치공사, 그리고 각급 도로 정비공사, 각급 도로 맨홀 인상 및 보수공사,...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가로등 설치공사가 새능입구부터 은고개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구간을 왜 여러 개로 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먼저 의회 현장조사에서도 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 개로 하면 분할발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사업 명을 정해서 예산을 따로 한 것입니다.
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로 한꺼번에 하면 그것을 우리가 품의를 해서 결재를 올릴 때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공기 문제나 실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업체에 혜택이 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사 명을 따로 해서 물론 구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지는 관통하는 부분은 가로등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가로등이 시가지를 벗어나서 너무 어두운 부분은 가로등이 꼭 필요하다는 구간을 선정을 해서 가로등 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지만 끊어서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드리기 위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설계비도 그렇고, 공사비가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계비는 단가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비 들어가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다만 한 공사로 해서 묶었을 때 관내 업체에 자격제한이 됩니다.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기 때문에 편의상 구분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가로등 모양도 요즘 세련된 것이 많은데 하남시는 시골에 있는 가로등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춘궁동 나가는 쪽으로는 주물로 해서 비싼 것으로 했고, 지금 가로등도 옛날에는 획일적인데, 요즘은 문양을 많이 넣어서 하남시 마크나 암도 선형을 곡선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관내 업체가 가로등을 하는 곳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관내 건설업체만 해도 44개소이고, 총 400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분야만 해도 30～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없다는 거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금액이 관내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것이 있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결론은 관내 업체가 여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업체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될지라도 일부러 나누어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관내 업체에서도 한 사장이 두 세 개,...
문택
임문택위원장
결론은 큰 전기업체를 하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업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 부서에 의뢰를 하면 계약 부서에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많이 쏠리지 않게끔, 이것이 매년 의회 감사 때 한 군데로 치우쳤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기 때문에 한 군데로 많이 치우치지 않게끔 계약파트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난 것 중에서, 예산안도 올라오고 예산안 부속서류는 도로교통과에서 보고 넘기는 거야, 못 보고 넘기는 거야? 단위사업계획이요. 보고 넘겼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중복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이선의원
예산안은 그것이고 우리가 보려면 예산안 부속서류를 보아야 하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일호농원～개미촌간 도로개설공사가 두 개, 초이동 군부대～상하울간 도로개설공사가 두 번이 올라와 있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일호농원도 금년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있으면 계속비가 되었든 해야지, 이것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안 부속서류를 이렇게 해 주면 똑같은 사업, 똑같은 예산이야.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 부속서류가 모든 것이 우리가 일단 여기 예산안을 듣고 나면 우리가 검토할 것은 부속서류인데, 부속서류를 똑 같은 것을 두 개씩 올려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잘못 올렸습니다. 한 건인데, 두 건으로 예산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30페이지 하단부에 망월초교 보도설치 공사,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293만3,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 부대비, 시가지 보도정비공사 부대비, 각급 도로 정비공사 부대비, 가로등 유지관리공사 부대비, 가로등 설치공사 부대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채무부담행위상환으로 해서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7억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것으로 서울시계～초광교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서울시계～초광교는 내년 6월까지인데,...
이선의원
공기는 그런데, 7억6,000이면 마무리가 되느냐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예산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예산안에도. 왜냐하면 여기에는 15억3,000으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 공사를 예산에 올리면 이것도 수정을 해서 달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후속공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교통행정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로 12억6,952만7,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천연가수연료비 보조, 천연가스버스 조기대폐차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시내버스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자치단체등이전비입니다. 그래서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으로 4,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보조사업으로 15억6,564만8,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행로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해서 3억9,191만1,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 내용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유지관리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점검사 정기점검비, LED신호등 설치공사, 교통안전 표지판 및 노면표시보수 유지관리도 이것도 역시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면표시 재도색공사,...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교통신호기는 도로변에 있는 교통신호기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파손이 되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경찰서 내지 파출소와 서로 업무 체제가 잘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 사업비가 경찰서에서 사전에 요구하거나 앞으로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받아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에 관해서 경찰서와 체제유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나 사고접수에 따른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나 아무도 모르는데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인제공이 있는 것은 찾아서 보험처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단가계약이 1년 단위로 하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보수만 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1년에 단가를 줘서 이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번 고장이 나면 결재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치고 그 금액을 삭감해 나가는, 그러니까 고장난 신호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항상 업자를 대기시켜놓은 개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올해는 얼마가 들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올해 단가계약도 이것보다 더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 내부 사정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억1,000정도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억1,000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버스정류장 표지판 위치개선 사업, 시설부대비로 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위치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황산～신장초교간 앞에 우회도로 나는 곳에도 버스승강장이 길이 없어도 설치예정지가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변동할 수 없을까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변동이 가능합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버스레일을 만든다고 설계가 있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현재 위치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 대부분이 먼저 있던, 습관적으로 그 쪽에서 버스를 탔던 분들이 혼돈을 많이 느끼는 범주 안에서는,...
순창
박순창위원
새로 신설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신설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인데,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3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셔서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1만2,000건이 넘습니다.
이선의원
징수, 미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50% 이상을 안 내고 있습니다.
네. 35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4,233만7,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조 등 약 13종이고, 주정차 단속 소모품 구입, 주차과태료 부과 스티커 제조, 주정차 단속용 전산용지 구입, 교통관련 기록보존, 카메라 수리. 356페이지입니다. 주차금지 홍보물 제조, 주정차 위반 및 교통관련 과태료 송부용 우표구입, 주정차 과태료 종합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견인차 및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비,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이선의원
피복비가 왜 3종이어야 하는지? 3종이라는 얘기는 연 3벌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주정차 단속요원 야간급식비, 견인차 및 주정차 단속차량 수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2억3,359만4,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정차 금지 구획선 및 표지판 보수교체, 주정차 금지 신규설치 장소 도색 및 표지판 설치.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주차장 부지 매입할부 중도금으로 최종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10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선의원
지금 대상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덕풍공원과 동부초교 지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10억은 덕풍공원 쪽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공원 어디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덕풍1동 모범단지라고, 그러니까 쌍용아파트 뒷산이 덕풍공원입니다. 동부초교에서 조금 올라가서 우측 꼭대기, LG공사를 하는 맞은 편에 인구 밀집지역 내에 주차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2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는데,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다시 공원화 하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협의를 봤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산을 파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상단부는 덮어서 공원으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공원 부지가 현재 사유지가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유지라서 지금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필지를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소유자는 만나봤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소유자는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뭐냐면 원래가 지하까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매수단계까지는 안 갔고, 추경에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공원으로 묶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니까 더 반발이 심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여기 계상이 안된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재는 시설비로만 서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하고 공사까지 가능한데, 지금 10억을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사업가 더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주차금지구획선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요구하는 곳이 많지 않고 더러 있는데, 저희가 사정을 봐서 주차구획선을 꼭 지정을 해서 그어서, 구획선을 그으면 단속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러 있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정차금지 선을 긋고 지정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공영주차장 안에 구획선을 그었고, 한솔아파트 앞도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새능 구도로도 인구가 한 편에 있거든요. 구도로에 반을 걸쳐서 인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주차금지 구획선을 그어달라는 것과, 성광학교 들어가는 곳의 복개한 곳도 주차 때문에 차들이 교행 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제 미사리를 가다 보니까 거기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도 단속을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단속을 해도 차가 많을 때 단속을 해야지, 한쪽에 세운 것도 아니고 양쪽이 반대차선으로 해 놓은 차도 있고, 거기가 엉망이에요. 경정장 개장으로 그 쪽 도로가 막히면 대형차가 많이 들어와요. 주차위반 단속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단속요원이 일손이 부족해서 전체 직원들, 실과 전체 직원을 편제를 해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두 번을 하고,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한번,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을 야간단속을 주요 도로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변두리 지역은 기동반이나, 화요일, 수요일은 경정장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워낙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단속을 하니까 피해 있다가 다시 와서 사실상 상주를 하지 않으면 근절이 되지 않는 실정인데, 하여튼 더 단속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망월초등학교 거기는 화요일과 수요일은 상주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차가 본 도로로 가면 막히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려고 그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교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화요일, 수요일은 본선도 막혀서 미처 이면도로는 못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견인차 대체구입, 불법 주정차 단속용 순찰차 구입으로 역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대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견인차 같은 경우에 대체구입을 하는데, 견인차가 저는 많이 움직이는 것을 못 봤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항상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견인을 해도 사실상 저희 관내에 차를 놓을 곳이 없습니다. 놓을 곳이 없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 외에는 지금 견인을 심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덕풍천에 비가 올 때마다 차량을 빼지 않아서 견인차가 수 십 번 들락거리면서 뺏던 사항이 있고, 그 견인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겉은 멀쩡한데 차를 들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견인차 구입하는 것이 어떤 기종으로 구입하는지 몰라도 견인해서 갖다놓을 장소도 없고, 덕풍천 범람했을 때 시청견인차가 몇 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관내에 있는 견인차가 다 와서 충분히 긴급상황에는 도와주는데, 이 비용이라면 그것으로 공무원 분들이 주차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저거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는 요즘 차량이 너무 다변화되어서 견인도 못해요, 다 망가뜨려요. 혹시 지금 물어준 것이 없으세요?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견인차보다도 저희가 견인을 하더라도 주차금지 구역 내에만 견인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차종이 8종인데도 고급 차를 견인을 못한다고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고급차종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니까 견인차가 있으면서 고급차종을 견인을 안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고급 차는 봐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해서 다른 단속 차량을 더 늘려서 눈에 띄다 보면 불법 주차도 덜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견인차가 특별히 강제규정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청에 꼭 견인차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저희 시에서 필요하니까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유용하게 썼습니다. 물론 위원님 얘기대로 양에는 안 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용하게 현재까지 써왔고, 먼저 수해 날 때도 물론 다른 차 견인을 받아서, 자원을 해 줬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자원을 하셨는데, 그 때도 우선 제일 먼저 뜬 것이 저희 견인차고 후에 2대 정도 할 쯤 되어서 물에 잠겨 있어서 도저히 못 들어갈 때 오셔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그 때,...
문택
임문택위원장
담당자 분이 계신데, 신기철 팀장님이 담당자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당일 새벽 4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현장에서 내가 8대를 건졌는데, 그 때 안 보였는데 과장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물 속에 들어간 것은 다 봤습니다. 이규열씨한테 연락을 해서 견인차가,...
문택
임문택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견인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인차를 구입해도 사실 가격에 비해서 용도가 별로 쓸모가 없는데, 또 견인할 장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불법 주정차 단속 순찰차가 다마스를 쓰는데 그런 것이 몇 대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서 두 대를 더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특위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남시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견인할 차량이 있으면 대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당분간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거죠.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농산물 판매부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농산물 판매부지도 다른 용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견인차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도시동에 보면 주차장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반경, 하도 못해 30m나 50m를 주정차 금지구역을 그어줘야지, 주차장도 그나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주차장 할 맛이 나지, 주차장 앞에 차를 다 대고 있는데, 금지구역을 그렇게 그어달라고 민원을 넣었나본데,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비어 있고 바깥에는 차들이 많거든요. 주차위반 선을 그을 때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없더라도 고려를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그 동안 아마 시장이나 뭐를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고심을 한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있는데, 부속서류에 보니까 재정계획 심의회를 언제 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2월 3일날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여기 부속서류에도 보면 사업은 둘로 했고, 내용을 보면. 같은 사업이 같은 심의를 해서 둘로 쪼개놓았다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는 이것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안 심사 기초자료를 이렇게 했으면 12월 3일날 심의를 했거나 조정회의를 했으면 조정회의록을 줘야지, 휴지 같은 것만 주고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얘기가. 먼저 재정계획에도 없고, 이번 계획에도 없으면 사실상 이 사업이 이번에 부속서류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근거를 했다고 올려줘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선의원
아니, 얘기는 뭐냐면 그 동안 보면 심의회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근기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보는 것은 재정계획에 산입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자부에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보는데 그것은 대내 사항으로 그런 것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재정계획심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지. 또 그나마 그것을 줘도 똑같은 사업을 둘로 벌여놨다 이런 얘기야, 같은 재원을 가지고. 또 하나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되니까 이것을 몽땅 털어서 쓰는 예산 편성도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물론 재원이 없으니까 특색사업은 해야 하겠고, 재원을 그것으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이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30억 이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받았다는 거죠? 12월 3일날 받은 것이 그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자체 투융자심의를 해서 덕풍공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자체에서 받았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얘기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비 조서와 예산안 부속서류에 단위사업조서가 획일적으로 맞게 고쳐 오라고. 안 맞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또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총계를 예전에 사업발주 단계에서 얼마를 예상을 했는데, 그 동안 계획이 바뀌면 바뀐 대로 수정을 하고 사유를 소명을 해야 우리가 심사의 기초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전부 휴지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 답답하다 그런 얘기야, 이게.
문택
임문택위원장
총액경비를 보시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총 경상예산은 1억588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88만원은 일반운영비 5,508만원, 여비 4,320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으로 도합 1억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 산출명세서에 있는데, 우선 일반운영비로 3,511만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불법 대집행비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647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4,3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고, 다음은,..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행사지원비에서 내용이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관계자 워크숍 추진경비거든요. 그런데 환경도시조성을 위한 건축관계자 워크숍이 필요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건축관계 업무가 아파트나 일반 건물 등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관내 건축관계자, 건축과 직원, 건축업무에 협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관계 협조 부서의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연찬회장 임차료가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도 있는 공무원 수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재로 많은 토론을 했고, 저희 시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개발제한구역 불법 대집행에서 장비 임차료는 포크레인 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감북동을 할 때는 크레인과 용접기를 빌려서 했습니다. 포크레인은 시청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과장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대집행을 할 때 야적장은 적치할 장소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야적장, 건자재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행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런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을 만드실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것을 믿고, 웬만한 도로 옆에 있는 답이나 그런 곳은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영업까지 하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적장에 대해서는 대집행도 힘들고, 문제도 많고 해서 중앙에서도 법을 강화를 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고발했을 때 벌금도 더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야적장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농지에 불법으로 야적을 했다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고, 건교부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야적장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축법이 아니고 공통법으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개특법에 건축법을 끌어 붙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이행강제금이 개특법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법에 나옵니다.
지금 건교부, 도청에서 계속 독촉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고발조치 하라고, 감사원에서도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날짜는 말씀드리기가 힘이 들지만 부과를 안 하고는 못 버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관리지역이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 이행계획서를 낸 것이 있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줘요? 그 이후에 도가 주1회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나중에 내려온 것이 있고,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 하남시에서 세부 대책이나 계획서를 내고, 그것에 의해서 철저히 준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등 불법행위 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에 낸 것이 있다고.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을 왜 의회에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자꾸 왜 어차피 시민은 의회나 시를 함께 매도할 입장인데, 그러나 의회는 알고나 매를 맞자 이 말이야, 얘기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것을 주시고, 계속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광고물관리 관계로 통합간판, 그러니까 식당이나 기업체 등 안내 유도간판이 되겠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통합 안내 유도간판을 제작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은 벽보 게시대가 지금 버스 정류장이나 전주,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벽보 게시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붙이게 하고, 기타 불법으로 붙인 사항은 내년도에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철저하게 제거를 하고자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벽보 게시판 설치는 하나가 1,700만원이 들어가요? 토지구입비까지 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벽보 게시대를 대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정액인데, 5개정도, 예를 들어서 풍산동이나 광암정수장 앞, 고골 등 길거리에 많이 난립이 되어 있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대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대형이라고 하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서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해 주고, 불법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크기나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벽보가 글씨도 작고 그런데, 아무리 대형으로 해서 거기에 붙여 놓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결론은 소규모로 해서 여러 개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5개소에 하나에 1,750만원씩, 칼라 벽보판을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숫자가 제대로 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크기와 재질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통합간판 제작이나 벽보 게시대 설치 등 이런 부분에서 통합간판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간판을 없애고 통합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간판에 통합간판을 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길거리에 지주용 간판이나 불법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합법적으로 길을 터주고, 불법으로 된 사항은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간판이 있으면 기존에 간판이 있는 것을 없애고 통합간판으로 한다면 유용할 수 있고, 미관정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간판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통합간판을 하면 사실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신갈 입구에 대형으로 해서 기업체, 식당 등 업소를 나열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벽보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벽보를 하는 이유는 벽보가 보통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 없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풍산동 등 어디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할거라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리고 여기 지금 1,750만원으로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소규모로 여러 군데를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저희 의지는 합법적으로 길을 터주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설계부터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그 밑에 시청 앞 지하도 광고물 전시관도 그런 맥락인데, 시청 앞 지하도가 사람 이용이 안 되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도 피우고 심지어 공놀이도 하는데, 보도를 깨끗이 정리를 해서 벽보도 붙이고 사진이나 그림도 붙여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밝은 장소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시청 앞 지하도 광고물 전시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지만 거기에 설치를 해서, 지금 청소 유지 상태가 원만치 않은데 거기에 그것을 해서 얼마나 유지가 될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는 깨끗하고 밝게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깨끗한 것은 좋은데, 지금 가 보세요,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도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또 청소년들이 우범지대가 되어서,...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가보면 핏자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파괴됩니다. 그러면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선의원
우리가 광고물을 시가 망연히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그런 업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일부 부담하도록 유도를 하라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설치를 해놓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이선의원
수수료를 징수조례라든지, 어떤 근거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죠.
이선의원
제정하든지, 삽입을 해서라도 해 놓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야 맞지, 지금 해놓고 나면 징수를 못해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경상경비는 줄여야죠. 우리가 철에 따라서 지저분하면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너무 우리는 망연히 투자하는 것만 좋아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선의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사업비가 이러이러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경상경비를 줄이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무튼 승인을 해 주시면 조례도 제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저희가 시내에 30개소가 있는데, 30개소를 10개소 정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길거리에 불법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10개소 정도 늘려주고, 30개소에 대한 보수도 해야 합니다. 이 관계로 해서 총 시설비가 3억8,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지정 게시대 증설할 자리 예상 10개소와 지금 우리가 지정 게시대 설치한 것의 위치, 문제점을 자료로 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시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덕풍파출소 앞에는 게시대가 없고, 가로수가 현수막 게시대와 똑같은 규격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정게시대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런 위치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불법 현수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업소를 담당 과장이 행정조치만 해 나가면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추적을 해서, 불법으로 게시한 업소를 추적을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분명히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걸때는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안 할 경우에는 현수막 제작업소에 행정조치를 해 나가면, 그 사람들이 한 마디로 밥줄이 걸려 있는 것인데, 단속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것을 유념해서 단속을 하시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벽보부착 업소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서 과태료도 매겼고, 내년에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저희가 한 번 해 보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시에서 불법으로 현수막 붙인 것에 대해서 과태료 매겼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로교통과 같은 곳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겠다고 신장 사거리에도 걸어놓고,...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도 따라하지, 시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현수막을 거니까, 시민들도 같이 따라서 불법으로 걸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시에서 걸은 것도 저희가 다 단속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불법행위를 할 때는 그거부터,...
순창
박순창위원
그럼요, 무조건 다 조치해요.
길수
한길수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하여튼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불법으로 걸려있는 것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예산 다 해 주잖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0월 달부터 동사무소와 본청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9월 달보다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시청 정문 앞에도 불법 광고물이 많은데요, 뭐,...
중구
조중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가 20개소 250만원씩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기에 250만원씩 들어가요? 신설하는 것도 350만원밖에 안 드는데, 보수하는데 250만원씩 든단 말이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올해는 태풍이 없었는데, 태풍이 불 때는 현수막 게시대가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20개가 다시 다 넘어갔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최소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만 올리면 안 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얼마 안 되는 시설비니까, 위원님들께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 루사에 게시대가 몇 개나 망가졌습니까?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장태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한 개당 들어가는 평균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의해서 많이 망가졌고, 스프링 같은 것이 바람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평균 선에서 하향 선에서 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루사로 인해서 넘어간 게시대가 몇 개냐고 물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완전히 넘어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지금 예산에 올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의논하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총액경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지만 자노아파트와 동아아파트에 대해서 지금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은행과 시에서 차입을 해서 개개인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다시 그 융자해 준 돈을 매월 원리금을 징수해서 다시 국민은행에 불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3억3,193만3,000원이고, 이 중에 이자수입이 1,800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1,392만7,000원,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자노아파트 24세대, 동아아파트 22세대, 수해주택 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출 예산을 보시면,...
이선의원
과년도 수입이 이자에 차액이야, 아니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금년도에 부과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다 들어오지 않고 내년도에 또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상환을 하고, 거기서 연체를 하면 그냥 연체로 두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선의원
내 얘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과 원리금은 그 쪽에서 받아서 바로 주고 나중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선 변제하고 후에 회수하는 돈이냐 뭐냐 이 말이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에 부과를 한 돈이 내년에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조건이 20년 상환인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20년 상환입니다.
이선의원
거의 다 끝나가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006년도,...
이선의원
몇 년 거치였었나, 그 당시 3년 거치, 5년 거치,...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5년 거치입니다.
이선의원
5년 거치, 20년 상환, 아직도 한 참 남았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006년도면 다 끝납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은행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5페이지에 세출 예산도 앞에서 들어온 돈을 그대로 은행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노아파트가 내년도까지 상환이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자노아파트가 2004년도에 끝나고, 수해주택이 2007년, 동아아파트가 2005년, 수해주택은 1개 동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이선의원
그러면 동아는 언제까지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동아가 2005년까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수해주택은 어디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학암동에 한 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저희가 경상예산 총액이 8,478만원이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4,158만원, 국내여비가 4,3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158만원은 일반운영비 3,511만원과 아까 말씀드린 행사지원비 647만원입니다.
이선의원
워크숍은 한 번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한 번입니다.
이선의원
한 번인데, 강사료는 6명이나 되고, 통상 하루라고 하면 산출기초도 전부 틀렸고, 차라리 강사료를 시간당 더 증액을 하든지 해야 맞지, 하루 워크숍을 하는데 강사 6사람이 3시간씩 하면 18시간이야, 하루에 소화되겠느냐고, 이렇게 되면 이틀이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박 2일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1박 2일을 계상한 거야? 그래도 사실상 강사 6명을 초청하느냐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다시 나중에 검토하시라고.
미라
홍미라위원
올해 했던 것을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대부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저번에 TV에서 나왔던 공무원들 서바이벌게임 하던 곳 거기 아니에요? 교육을 한다고 가서 강사료도 안 받고 서바이벌 게임하고 하루종일 놀다가 갔는데, 거기가 대부도 거기 같은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반인들이,...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뇨,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서 거기서 서바이벌게임을 한다고 TV에도 나왔던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는 이번에 분임 토의도 하고, 알차게 했습니다. 분임별로 제목을 줘서 서로 분임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선의원
올해 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일반수용비 3,511만원 중에는 도시지역 불법건축물 건축관련 기록보존비로 242만원, 건축관련 해설집 구입비로 30만원, 신문구독료로,...
문택
임문택위원장
위원님들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죠.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신문구독료가 다른 과는 중앙지가 1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지는 9,000원인데, 여기는 7,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수막이 다른 곳은 7만원인데, 여기는 7만7,000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른 과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신문은 문제가 많아요. 하남시청 부서마다 이렇게 틀린다는 게,...
이선의원
결산검사 때 총액 경비 집행 내역을 나중에 맞추면서, 큰일났어,...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운영수당에서 건축분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건축분쟁위원회가 열렸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실적이 없으면 어떡해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만 열리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직 들어온 게 없고, 실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에서 분쟁이 있을 때 시에서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시민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대개 건축업자,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진정 민원 처리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대개는 처리가 되고, 정식으로 아직 접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안을 해 보시기는 하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입주민이라든지, 건설업자들이 분쟁이 있으면 이 분들에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걸 열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이선의원
우리 홍미라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왜 건축분쟁위원회가 있음에도 그걸 상설화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이것이 뭐냐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의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나 뭐에 따르고, 원용을 못하고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활용을 해야죠.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보다도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강제적으로 집행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시에서도 할 것이고, 건축업자도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결과를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런 것을 활용하면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거는 소송과는 틀려서 강제적인 사단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강제적인 수단은 아니라도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선의원
건축과에서도 건축 인·허가, 집합건축물이 있어서 민원인이 있고, 건축담당 부서가 있고, 또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중간에 조정절차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가지고 최종 종국적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우리 건축과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 예산이 많지 않는데,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