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부분은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여 전체적으로 7.8% 증가될 것으로 판단 편성되었으나 특히 지방교부세가 22.6% 증가되어 대체적으로 많이 증가되었고, 지방세중 주민세 등 보통세가 22억6,0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지방세, 세외수입 등 모든 세입에서 골고루 증액 편성된 부분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7.8%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개발비가 46.6%,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29.7%가 감소된 반면 상대적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152.2%, 교통관리비가 93.8% 증가 편성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양여금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항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없을 경우 다음 연도의 지방양여금이 삭감 또는 감액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319억3,6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05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로서 214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35억3,400만원으로서 주민세 등 9개 세목에서 26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12.9% 신장되었고 이중 담배소비세가 56억7,200만원으로서 24.1%를 차지하고 있고 보통세, 목적세 등 골고루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2억5,878만원으로서 12억9,256만원이 증액되어 9.9% 신장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9,206만원 증액되어 10.3%,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50만원 증액되어 9.7%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임대수입 358만원, 사업수입은 254만원 감소되어 각각 6.7% 와 4.8%가 감소신장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190만원이 감소된 90억4,156만원으로 5.3%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47억1,291만원이 증가된 141억6,752만원으로서 49.8% 신장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73억5,556만원 감소된 83억9,935만원으로서 46.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미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다소 증가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7.5% 신장된 1,105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장별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14.4% 증가된 315억5,518만원이며 여기에는 의회사무과 의정활동비등이 7억8,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7% 증가된 523억2,001만원으로서 사회개발비 중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29.7% 감소된 반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무려 152.1%가 증가된 152억7,324만원으로서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오히려 8.2%가 감소된 203억854만원입니다만 지역경제개발비는 무려 46.6%가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22%가 증가된 3억6,586만원이며 다섯째, 지원및기타경비는 59억 7,041만원으로서 예비비가 법정경비인 12억원보다 18억2,700만원이 많은 30억2,7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이는 국·도비 사업의 추가 내시를 대비한 재원으로서 수정예산에 반영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11% 증가한 375억5,901만8,000원으로서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인건비가 178억2,956만4,000원으로서 16.1 %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9.7%증가한 197억6,05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97억6,055만4,000원중 직원의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가 78억6,000만원, 연금부담금등 필수경비가 28억5,200만원, 일반운영비등 순수 경상적경비는 90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금년보다 3% 증가한 623억6,651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은 6.4%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은 27.8% 증가된 212억5,364만1,000원으로서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과 같이 사업성 성격을 띤 사업예산이 78억3,600만원과 하이테크 빌리지, 종합운동장 건립 등 자체사업비 134억1,800만원으로서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천∼매천간(즉 사수제) 광역도로사업, 중리∼학산간 도로공사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과 같은 의존재원이 411억1,300만원으로서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27억1,000만원으로서 '92년 발행된 군청사 정비사업비등 165억원에 대한 원리금 13억1,100만원, 이자 상환액 13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은 37억7,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1억4,9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2억6,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3억6,300만원등 예비비등에 48억2,600만원이며, 순수 예비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의 편성은 금년과 같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천∼매천간 광역도로 공사에 60억4,500만원, 하이테크빌리지 공사에 23억원 등 대형사업이 금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중리∼학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6건에 양여금사업비 45억100만원 대하여는 지방비 부담이 하나도 없는 사항도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7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78억3,500만원으로 10.1% 신장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7.4%를 차지하고 사용료 수수료는 48억8,800만원으로서 62.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0억6,000만원으로서 13.5% 경상적경비가 44억1,200만원으로서 56.3%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0억500만원으로서 12.8%, 지방채 상환이 12억7,900만원으로서 16.3%를 차지함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의존재원에 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7,5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6,300만원으로서 예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3억6,242만원으로서 96.6%를 차지하고, 기타 일반 경상비등으로 1,2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또는 융자금 회수사업으로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융자금 또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특별히 보고드릴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03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102억9,600만원으로서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6,600만원중 기타세입이 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96억700만원으로서 7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하천골재 중기임차료가 80억원으로서 83.3%를 차지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등 사업비는 16억700만원으로서 16.7%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는 연호천 연호제 보조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12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경상비는 4억4,600만원으로서 3.7%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지방 경기가 호전되리라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 재원에 좌우되는 만큼 우리군도 예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낭비 또는 사장되는 예산편성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세입예산중에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를 2002년 당초 대비 10%증액되어 375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중 6건에 90억4,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재정보전금 35억5,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25억6,687만원으로서 그 중 국고보조금이 150건에 141억6,752만원입니다. 사업명은 예산안 56쪽에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44건에 83억9,9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도 역시 사업명은 예산안 64쪽에서 7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에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5,6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군정현황 발간 등 12건에 6,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종전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위원회 수당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 현안사업 야간근무 급식비 및 부서운영 급량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군정기획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761만원을 계상했고 또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2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쪽에 전산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760만5,000원을 계상하고 규제개혁신고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외근무수당 2,513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및 지침서 등 7건에 5,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예산편성업무 추진등 급량비 546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보다 1,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만 각 부서별 업무연찬과 또 시군 교류감사 등 당초에 계획에 없던 출장에 대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각 부서에서 수시로 결정되는 해외경비를 통합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민간경상보조인 임의단체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금액 1억7,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치법규집 추록제작하고 소송관련 비용등 12건과 자치법규 추록 송부료로 6,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 소송업무 추진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포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각종 통계관련 서식 유인하는데 8건에 3,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 발송비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요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 광공업 통계조사와 경북의 사회지표조사를 위한 사역인부임 1,19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 보조사업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사역인부임 1,963만8,000원을 계상했고 경영개발관리 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군정경영시책 개발계획서 제작등 5건에 1,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영남권내륙화물기지 홍보판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보험료 200만원,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주민설명회 강사료 15만원 계상하고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입주업체 선정심사와 또 건축자문위원 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영남권내륙화물 기지건설 사업설명회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행사지원비 150만원을 계상하고 경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자유치사업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조성관련 시설비로 총사업비 60억원중 군비부담분 30억원에 기확보된 7억원 이외에 나머지 부담분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 상수도 인입을 위한 공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변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2,400만원, 시설부대비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군보 및 반상회 제작등 12건에 1억7,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칠곡소식지 향우인 우송료 504만원을 계상하고 야간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등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계상하고 군정홍보 및 문화예술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칠곡소식지 퍼즐 정답자 시상품 구입비로 40만원,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군지부와 읍면지회 보조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군정홍보 게시판 정비를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예산회계법령 추록대 등 8건에 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조회 우편료 33만원 계상하고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추진과 진정 부조리 신고 민원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 계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보상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예산입니다. 10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유통업소 등록증 제작등 3건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야간단속반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등 5건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오류로 107쪽과 108쪽이 바뀌어 인쇄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8쪽 구상문학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등 7건에 1,004만원을 계상하고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전기료등 6건에 634만원을 계상하고 야간근무자 급식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9쪽 군민회관 건물장비 유지비로서 159만원과 구상문학관 및 군민회관 자동경보시설관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 시군교류 합동단속 여비 112만원을 계상하고 구상문학관 전기 기계부품 및 약품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구상문학관 및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1,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도민노래자랑과 장기대회 출연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고 구상문학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도 농악대회에 참가준비하고 출전비로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칠곡문화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신문구독 등 8건에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교양강좌 강사수당 400만원을 계상하고 노래방기기 및 컴퓨터의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5,360만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충효교실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학교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 문화소개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디지털화상 감시시스템 설치등 3건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 반환금 및 기타예산입니다.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1억4,000만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및 일반예비비로 30억2,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15쪽에 국고반환금 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하고 이것은 그 목에 맞아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남아가지고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 부담이 안 되어 반환하는 겁니까?

이건 쓰다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8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89쪽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86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200만원은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서 통상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말 자체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분리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예, 86쪽에는 기획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89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관리에 따른 것인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경비성격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기관업무 추진비는 경비성격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으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1쪽에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 2002년도 현재는 소송이 몇 건입니까? 기뢱감사실장 장인희 지금 현재 19건 소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수임없이 진행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몇 건입니까?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빌리지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까?

2회 추경에 시설비는 없습니다. 2회 추경이 아니고 작년에 2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20억 세웠고 당초에 23억 세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발주는 되었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다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업무성격상 감사 업무가 다르고 기획관리, 예산관리로 틀리기 때문에 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담당부서의 운영경비입니다. 그 계에 업무추진 하는데 쓰이는 경비입니다.

아까 각종위원회 수당을 묶어서 통합관리 한다고 했는데 하이테크빌리지 위원회수당 이거는 왜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이테크빌리지는 1회용인데 조례에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했고 이거는 한번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에 없는 거는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도 관계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성격이 틀리고 사업에 따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조례 결정이 안 되었는 상태인데 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실장님 90쪽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7,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금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지난해는 사실 1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더 세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1억 세워가지고 부족했습니까?

거의 맞았습니다.

92쪽 소송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소했을 때는 직원들한테 이런 포상금이 나가는데 만약 패소했을 때를 대비한 어떤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패소했을 때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건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만이 아니고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같은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됩니다. 91쪽에 하단부에 소송비용 부담금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101쪽에 칠곡소식지 제작 특근자 급식에서 제작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공보계에서 전부 만듭니다.

소식지 만들때마다 특근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106쪽 구상문학관 시설비말고 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 하단에 문화의 집 운영에 보면은 신문, 주간 월간 잡지가 1개월에 구독료가 10만원인데 몇 종이나 됩니까?

신문하고 잡지 이런 걸 사다 넣어줘야 되는데 한달에 10만원씩 잡았습니다.

113쪽 하단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36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회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14쪽 구상문학관에 대한 것인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원래 건물을 지으면서 냉방기 전원설치는 무엇입니까?

냉방기 전원설치는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에어컨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온방은 되었는데 냉방이 안 되어서 여름에 설계가 잘못 되어서 전기가 부족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자가 지금 2명이지요. 두 사람이면 디지털화상 CCTV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야간에 세이콤 안 합니까? 세이콤도 하고 야간근무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시까지 합니까? 한번 설치하면 계속 경비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다른 경비는 없습니다.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4쪽에 업무수첩 제작 1,100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수첩을 해 가지고 공직자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줍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가는게 없고 이장들한테 1부씩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처음 당선되어 오신분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줄로 압니다. 83쪽에 초과근무수당하고 88쪽에는 통합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라고 되어 있으면 83쪽에 초과근무수당은 이건 왜 기획관리 별도로 해 났습니까?

앞에 83쪽에는 기획실 전체 통합관리 했는 것이고 88쪽에 통합관리는 운영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통합관리입니다.

전체는 2,5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기획실은 어떻게 5,600만원입니까?

다른 것은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표현이 잘못 되었잖아요. 통합관리 해 놓으면 다른데는 없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0쪽 행사실비보상금 도민 노래자랑, 도민 장기대회 10명, 20명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여러 팀이 갑니다. 여러군데로 가는 걸 묶어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과목이 바뀌었는데 지난해도 사실상 석적면에 한팀을 해가지고 올해 상주에서 대회를 했는데 앞으로 더 육성해 가지고 우리가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할려고 합니다.

예, 했습니다.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100쪽에 군정홍보 6번 해서 1,500만원 이것은 무슨 홍보입니까?

군정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로 신문에 하는건데 지금까지 보도내면 사실상 기자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계상해 놨습니다.

99쪽에 창업연구센터 시설부대비 805만원, 시설부대비 성격은 어떤 겁니까?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라든지 등기수수료나 여러가지 있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그런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업무추진 비용도 포함됩니까?

예비로도 일부 쓸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빌리지로 인한 시설부대비라면 측량과 등기하고 기타 업무성격상 업무추진비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상을 한 상태에서 측량을 안하고 부지보상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부지보상은 다른게 아니고 묘지보상입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상이 안 됩니다.

잘 좀 선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액이 약 60억으로서 군 전체의 5%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2억이 줄었습니다. 연금, 퇴직수당 등 총괄적인 예산이 많고 연례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앞으로 가급적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9쪽입니다. 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성 경비로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총무과 소관외 6개 사업분야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하이테크빌리지 조성공사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법정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 일용인부에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법정 부담률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로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기를 계상하고 121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청사게양용 국기, 새마을기 등 5종의 구입비를 계상을 했으며 하단부에는 문서고에 문서보존용 약품과 교재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 일반수용비로서 유공, 민간인 감사패와 문서보존용 파일상자 등을 구입하고 공공요금과 관서당운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를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년1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23쪽 도시장군수협의회비 200만원,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를 40만원 계상을 하고 과 기본 급량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국내여비입니다. 12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군수 기준정액인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1,97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로는 군정업무 추진에 3,600만원,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2,400만원, 총무행정 추진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5쪽 기타업무 추진비는 과의 부서운영 추진비로 4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부속실 군수실, 부군수실에 부속실 일용인부 사역비와 구내식당 조리사 3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으며 제일 밑에 한미친선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 삼일절이나 광복절등 국가단위 행사참석 실비보상을 100만원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일반수용비로서 인사관리 각종 서식등을 계상을 했으며 127쪽 중간에 위탁교육비로서 전문교육기관과 공무원교육원 등에 위탁할 교육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공무원소양고사 시험수당으로 4과목 출제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쪽 군전입시험 수당과 공직자특별교육 강사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특별강사의 경우 시간당 1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인사관리 전산화 자료입력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을 하고 129쪽 포상금으로서 모범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 경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이하 각종 공무원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성과상여금은 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는 연금부담금으로서 법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산출을 한 금액입니다. 130쪽 중간에 의료보험금은 법정부담금으로서 4억9,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위금과 재해부담금을 계상했으며 131쪽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출연금을 3억을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로는 팩시밀리의 용기와 드럼, 토너등을 계상하고 제일 밑에 관내 전용 회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역시 각종 회선료와 전화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연평균 전화료가 800만원정도, 회선료가 500만원정도입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화교환기, 키폰시스템, 팩시밀리, 고속다중화 장치, 행정방송장비 등을 총시설비의 4%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침상은 6%까지 계상을 할 수 있는데 4%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쪽 전화기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화기는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만은 우리 군에는 8년이 넘었는데가 많습니다. 현재 군전체 전화기는 약 300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전화도 전국단일망에 전화로 개선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전국단일망으로 전화기를 개체를 할려고 그러면 2억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전화기를 올해부터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134쪽 일반운영비로 주민홍보용 교양지 5종을 계상하고 행정자료용 도서를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재정 등 7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쪽은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했는 단체가 서로 교류를 할 때 홍보용 현수막 24만원을 계상하고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임차료로 영호남대학생수련회 참가 버스임차비를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임차비는 예산부기는 조금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30만원×2대×2일로 되어 있는데 40만원×1대×3일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매년 교류를 해 왔습니다만은 40명씩 해서 2박3일간 결연군에 가서 합숙을 하면서 관내 견학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음 136쪽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명씩 3회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어학연수 경비를 이것은 교육부담금입니다. 900만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은 연 80만원내지 10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내년도에 전체 35명정도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행사 참석자, 영호남 대학생수련회 참가자, 지역축제 참석자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 자매결연 사회단체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200만원 계상을 하고 기타보상금은 각종 시상금품을 여론모니터, 모범 이반장, 군정추진 협조자,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제일 밑에 서두에 말씀드린 시책업무 추진비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쪽 일반운영비로 정보화사업 수용비입니다. 행정전산운영 소모품 구입비를 3,000만원, 주전산기 운영 소모품, 행정전산화 업무 교재,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모두 이것은 월정액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39쪽 지역정보화 지원재단이 행자부산하에 있습니다만 년1회 회비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단상수도 회선사용료 이하 주민등록망 사용료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컴퓨터 경진대회 출제, 채점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자치부와 조달청간에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업체가 정기 유지보수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보수료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전산장비, 무인 민원발급기, 업무용장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중간에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을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컴퓨터경진대회를 9∼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42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빌리지 CIO육성 이것은 인터넷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도민인터넷 생활교육 e-lif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책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인터넷 선생님 배치를 8명을 1개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군종합 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을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전산개발비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워드프로세서, 통계등에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와 전자결재를 보완하는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장비구입비로는 업무용 컴퓨터를 1인 1대가 되도록 지금 582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체를 100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트기 교체는 22대를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만은 우리군 전체에 200대가 있는데 6년이상된 프린트만 25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는 각종 지시사항 평가서 보고서 등을 유인하도록 유인비를 계상을 하고 145쪽 중간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시험을 내년 6월말경에 대학교 방학때를 이용해서 위탁평가를 하겠습니다. 출제, 채점, 감독료, 시험장과 PC임차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지식관리시스템 KMS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료를 계상을 하고 146쪽에는 중간에 정보화능력평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군 안내표지판 화면 정비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6개소를 설치를 해 뒀습니다만은 시군경계지역, 특산단지에 설치한 안내표지판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퇴색된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147쪽 내년도에는 명퇴예상자가 약 4명으로 보고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 군민체전때 직장대항 출전선수의 운동복과 도단위 체육대회때 참가선수 운동복을 계상을 하고 급량비로서는 군민체전 참가자, 출전선수 등에 대한 급량비 종목별 직장대표 출전선수 훈련비, 직원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쪽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출전자에 대한 급식비와 자매결연한 완주군에 초청 친선축구대회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타시군과의 교류를 위한 대항전에 출전할 선수여비를 계상을 하고 하단부에 운전기사 체육대회때 가족도 참석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석전 과선교와 시가지 관문도로 공사추진비 1,000만원, 사수재 도로개설공사 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부터 153쪽까지는 민방위 일반운영비입니다. 151쪽에 민방위계획서와 교재, 통지서 등 각종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52쪽은 을지연습관련 수용비이며 밑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기교육은 4개분야 교통, 환경, 재난방재, 생활건강 분야에 실기강사를 초빙합니다. 153쪽 급량비로서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화랑훈련때 급식비를 계상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경보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군청과 북삼, 약목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왜관에 2개소, 석적 1개소, 북삼에 1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쪽 민방위교육시 시범훈련용 자재구입비를 연막탄과 소화기, 제독키트 이건 해독제를 말합니다. 구급함 등을 계상을 하고 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정원이 78명입니다. 군 읍면에 현재 36명이 있고 사업소, 산림과 산불감시요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월 22만원정도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15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소양강사 세미나참석시, 보수교육 참석시 보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의훈련 신고자에 대한 시상금품을 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제일 밑에 소양교육을 할 때 초빙강사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대장 군단위 교육비, 중앙교육시에 입교자 여비등을 계상을 하고 157쪽 지역 마을단위 시범민방위대 육성지원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대를 선정을 새로이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지역예비군 지원 육성사업으로서 역시 내년도에 1개 예비군중대를 선정해서 장비지원을 할 예산입니다.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 더 확충을 하도록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쪽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부대비와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800개를 했습니다. 방독면은 읍면별로 대원수에 따라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장학증서 인쇄, 소방대장 감사패 등을 계상을 하고 159쪽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비를 계상하고 출동수당은 1회 출동시에 소방사 1호봉에 해당하는 일액을 19,700원으로 계산해서 320명에 대한 출동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화재진화복을 360만원, 신규대원 작업복을 225만원을 계상을 하고 민방위대장의 동정복은 대장이 교체될 때를 예상해서 2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경연대회 참가자보상금과 교육훈련 여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160쪽 의용소방대 및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11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경비지원을 하고 경상보조로서 소방의 날이 119, 11월 9일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로 16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19쪽 중간에 하이테크빌리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면 사업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추진하기 위한 어떤 추진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군에서 하이테크빌리지에 관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으면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까? 사업확정이 되었는데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사업은 확정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건립이 되고 나면은 입주할 업체라든가 첨단업체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내용이 하이테크빌리지 조성공사 추진이라 하면서 시책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이테크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여기 내용은 향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시면은 내용으로 보면 확정되었으면 업무추진은 더 이상 안 필요합니다. 확정되었으면 필요할 게 없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공사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역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 7,900만원인데 2003년도 예산액은 줄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추진비, 정원가산 추진비, 시책추진비, 기타시책 추진비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추진비는 통상적 조직운영이나 대민활동을 위한 경우에 예산편성 지침상 기관운영 시책추진비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의 경우에는 기준정액이 월 40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기관운영 추진비도 그렇고 시책업무 추진비도 월 400만원 같네요.

금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정액이 400만원이고 또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기준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129쪽 성과상여금 3억8,800만원 있지요. 2002년도에 성과상여금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12월까지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겠다 아니면 반납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전국적으로 직협이 결성이 된 곳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직협의 주장은 성과상여금은 공직자에 대한 봉급을 연봉제로 가기 위한 전초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반납을 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도 이 점은 연봉제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것을 누구는 받고 더 받고 아니면 안 받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개선을 시키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는 지급방식은 개선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있어가지고 직장협의회하고 어떤 관계가 물론 돈 더 주는 거고 협의회 차원에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물론 본 군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직장협의회하고 어떤 협조체제가 좀더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결국은 공무원도 앞으로 가면 외국같이 연봉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부분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6쪽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은 2002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올해 8명이 갔다 왔습니다.

먼저 갔다오신 분들이 사실 50%부담을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50%, 우리 군에서 50%인데 좀더 좋은 방안을 과장님 혹시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인원이 자주 가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게 유럽쪽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전세계에 걸쳐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공직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 물론 시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농촌지역에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금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건 좀더 현실적으로 장학금 명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한테 그대로 주더라도 등록금을 안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7쪽 시책업무 추진비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추진인데 이것은 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기초공사중인 사항입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완공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 추진경비는 앞으로 사실상 계속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6쪽 군 안내표지판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경계표지나 표지를 한다면은 안 되었는 곳도 총무과에서 표지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칠곡군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표시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지명표시나 기타 다른 좋은 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표시만 합니까?

지금 타 시군에 경우를 보면은 식당안내판 붙이듯이 직립형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어디어디입니다는 이런 옛날 그런 형식의 안내판이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은 그런 형식에서 탈피를 해서 꼭 경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을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잘 보이는 곳 적지를 선택해서 안에 문안은 우리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희망찬 칠곡, 첨단 도농복합도시 건설을 부각을 시키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칠곡의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적으로 우리 읍면에 보면은 어느 지역이라도 경계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어떤 특색있는 지명이나 그 지역의 특산품을 표시해 주는게 어차피 돈을 들여서 표지판을 하면서 좀더 복합적으로 어떤 효과를 노릴수 있는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6쪽 아까 박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학금관계인데 칠곡군에도 앞으로는 고등학교가 많이 유입되어야 되고 약목도 고등학교 증설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거의 다 칠곡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타지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칠곡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감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44쪽 노트북 가격이 1대는 400만원하고 1대는 250만원인데 이 가격이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었는데 사실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노트북 용량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그렇다하더라도 차이가 이 만큼 납니까? 다음 15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는 뭘 보수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 군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관수용 민수용 합해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석적경우에도 중동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하수를 수중펌프를 넣어가지고 뽑아 올립니다. 이러한 것은 주변보수는 물론이고 그 안에 물이 잘 나오도록 수중펌프나 이런 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하는 경비입니다.

상수도관에 연결되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하수를 따로 뽑아서 지하200m정도입니다.

상수도관을 연결 안 하고 별도로 지하수입니까? 소방차량 물 받는 시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굴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전시에 상수도가 오염이나 피폭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요지에다가 비상시에 급수를 하도록 이렇게 뽑아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약100%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인부임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50%정도밖에 안 됩니까?

금년도에는 군수실에 이 인원이 없었습니다.

군수실 인부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음 146쪽 군 안내판 화면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했는건데 벌써 정비를 하는 겁니까?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2년만에 정비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군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경계지역에 안내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찬 칠곡을 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호국의 고장 칠곡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더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면만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떻게 했길래 2년만에 바꾸려고 하는지 처음에 졸속으로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149쪽에 제일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증가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라든지 군읍면 집합해서 할 계획으로 가족까지 넣었는 겁니다. 공무원은 물론 가족까지 하도록 그래서 인원이 불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나 가족 숫자나 1:1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180만원인데 내년도에도는 1,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인상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대비는 작년도 당초 예산때 계상되었는 것인데 작년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과상여금 관계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2002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지급해 주시던지 어떤 중간에 이야기가 안 되도록 직장협의회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또 2003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집행이 안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장협의회도 다 나름대로 자기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지급되던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24쪽 문서체송 여비인데 ×300일 되어 있는데 이 300일은 물론 국공휴일을 제외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130쪽 하단에 연금지급금은 작년에 3,500만원인데 올해는 200% 증가되어서 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늘려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지정되었는 것은 아니고 예상인원입니다. 이것은 계상후에도 한사람도 이런 대상자가 없으면 남게 됩니다. 예상인원입니다.

이걸 굳이 200%나 늘려서 할 필요가 있었나하는 겁니다.

작년 경우에는 조금 적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넣었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통신시설 보수여비인데 150만원×4명인데 이 15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150만원입니까?

우리 통신실에 직원들의 1년 여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명을 나누니까 150으로 되었는 사항입니다. 기준액은 아닙니다.

통신실에 직원이 모두 4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36쪽 박성근, 조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장자녀장학금관계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언급이 조금 있었는데 2003년도부터 호이장학금을 지급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호이장학금을 내년도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굳이 어떤 한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호이장학금은 우리 관내 학생이면 누구든 다 되기 때문에 이장자녀라도 호이장학금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장자녀장학금조례에 의한 예산만 계상된 것입니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호이장학금이 만약 지급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나중에 호이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8쪽과 149쪽 이수성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48쪽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있고 또 149쪽에 군민체전, 도민체전 두 군데 다 있길래?

왼쪽에 것은 예산과목이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오른쪽 것은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보상금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가족은 보상금 과목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수가 40명을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여기는 40명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정원은 78명입니다만은 군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40명이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 따로 계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쪽, 121쪽 관서운영 경비에서 당직 침구구입 및 세탁기도 있고 그 뒤에 당직비품 구입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당직실에 비품은 TV, 책장, 식탁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급량비에 부서운영 급식비가 24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총무행정 직원급식비가 120만원 되어 있고 또 139쪽, 135쪽, 142쪽에 급량비가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가 과에도 나오고 각 계별로 다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는 과의 특성상 24시간 상황을 유지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운영급식비는 기본이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쪽에 연금지급금에 보면 조위금을 700만원을 주는데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70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10명에 예산이 7,000만원이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조건 700만원 줍니까?

사망조위금과 재해부담금을 합쳐 계산해서 평균으로 계상했는 겁니다. 이것은 돌아가시면 반드시 1인당 700만원이 아니고 부기상 잘못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봉의 100%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는 똑같습니다.

148쪽 급량비에 종목별 직장대표 출전선수 훈련 및 당일 급식 군단위 대회, 도단위 대회가 있는데 군단위는 8회, 도단위는 6회로 계상되었는데 직장대표라는 것은 어떤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직장대표는 우리 군청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목별 하는 것은 축구, 테니스, 탁구, 야구, 볼링 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우리 군청팀이 도단위때도 출전할 때 그때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2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행자부소속기관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는 출연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3년에는 25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7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확충 6,00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미확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넣었다는 그것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6,000만원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우리 군전체 1억6,000만원입니다. 그래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1억하고 이거 6,000만원하고 그래되는 겁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의 칠곡군 전체의 기준액이 연간 1억6,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하이테크니 이렇게 해서 1억이 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여기에다 계상을 했는 겁니다. 2개 합치면 6,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행정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 것입니다.

지금 125쪽에 말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업무추진비이고 121쪽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과목이 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총무과의 기본이 96만원입니다.

이건 복사기 수리라든지 운영하는 실과별 경비가 전체 한데 계상이 되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2003년도 총예산안은 32억5,054만7,000원입니다. 2002년도보다 5,813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163쪽 초과근무수당은 단가증액분으로서 2002년도보다 369만9,000원이 증액된 3,092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새마을과 부서운영비 525만6,000원은 2002년도와 같습니다. 고향방문환영 현수막 역시 올해 예산과 같습니다. 국토대청결 활동추진 현수막 제작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2002년 새마을업무 추진계획서 유인비도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록보존 120만원도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새마을시범로 가로기 교체는 왜관 로얄아파트에서 제일주유소간에 가로기, 태극기, 새마을기가 6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2002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현수막 신고시 기간을 명시하는 스티커는 지난해에 100만원이었는데 40만원이 감액된 6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 관한 서한문과 계고문, 민원서식 역시 2002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공원화사업 기록보존 84만원도 금년 수준입니다. 16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신규로 올해 500만원이 계상되는데 내년 3월경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봉사활동시에 보험료를 가입하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 급량비, 자연보호행사 참가자 급식비, 국토대청결 참가자 급식비는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행사지원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버스임차료는 지난해 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70만원으로 버스 2대 대당 35만원씩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보호 기념행사 및 캠페인 활동은 어깨띠, 피켓도 올해 예산과 변함이 없습니다. 새마을업무 추진여비 역시 국토대청결 활동, 공원화 사업 개발계 여비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새마을과 운영비로 법정으로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올해와 변함이 없습니다. 공원화사업지구 관리비 저희들 가로화단 28개소가 있습니다. 비료, 약재, 월동대책, 새끼, 왕겨, 이것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자재구입비는 올해는 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6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 및 군계 정비 꽃묘구입비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구경계 지천 낙산리, 군위경계 가산 석우리, 김천경계 북삼 숭오리에 지금 화단을 조성키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을 내년도 꽃묘대가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도변 환경정비 작업 안정장비 구입비는 이것 역시 신규사업으로 지난 군정질문시 김달경 위원님께서 보호장구를 구입해서 연도변 제초작업 할 때 활용을 하라는 질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공원화사업지구, 광고물정비, 공원화사업지구 조경수 및 무궁화 전정 인부임은 단가인상분으로서 3건에 22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여비 100만원, 또 새마을교육, 새마을 도민참석자 여비 이것은 2002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68쪽, 가정새마을실천 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바르게살기회원 교육참가자 여비, 새마을문고 중앙교육 이것 역시 올해 수준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자 교육여비는 올해 150만원이었습니다만 30만원이 삭감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교육여비 역시 올해는 1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50만원이 삭감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고자원봉사대 교육여비는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 및 참가자여비는 올해는 25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0만원이 삭감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기념행사 참가자 급식은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169쪽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 자연보호유공자 시상 역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군지회,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읍면협의회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새마을 시범거리 운영은 로얄사거리와 제일주유소에 화분을 갖다놓고 관리하는 꽃 식재비와 화분 구입비 이거 역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170쪽,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는 완주군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교류추진 지도자자녀 초빙수련대회, 회장단 완주방문,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 이것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문고 우량 도서구입비는 올해는 18개소에 7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개 문고당 10만원씩 증액된 19개소에 8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문고당 10만원씩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칠곡군예선대회 지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우수문고 선진지견학 경비지원 이것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경북도민 문화의 한마당 행사지원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도민 문화의 마당 행사에 참석하는 자에게 여비를 보상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 참가지원은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171쪽,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 드는 일반수용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50%씩 2002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환경개선으로 이동화장실 설치 및 교체 이것은 올해도 동명 기성계곡에 화장실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 줬고 내년도에 기성계곡에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농촌지도소 건물도색은 현재 새마을지회와 마을문고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아주 도색이 퇴색되어 내년도에 정비토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원내 게이트볼장 펜스설치는 현재 펜스가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청소년들이 마구 들어가 가지고 비 오고 난 뒤에는 밟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도 들어가고 발로 밟고 이런 일이 잦다 보니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 각종 사업시 현황측량 수수료 작년에는 부대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2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조전 춘향제 봉행 올해는 100만원이었습니다만 20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천숭봉대제 역시 올해는 200만원이었습니다만 20만원 증액되어 각 20만원씩 증액된 40만원 증액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국조전 위탁관리비 이거는 내용이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화재보험료,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올해는 255만원이었습니다만 5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기료, 전기안전검사, 화재보험료는 공공요금으로서 매년 꼭 있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환경정비 인부임은 올해 40만원으로 제초작업등 환경정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조문화재 관리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사양서당, 신유장군 유적지 등 목헌종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학상동에서 황학동으로 넘어가서 요술고개로 가는 곳에는 현재 간판이 없어 가지고 인터넷에 주민들이 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안내에 용의하기 위해서 요술도로 학상리 입구에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집산 봉수대에 지난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가는 길이 남계3리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관호3리에서 올라가는 길, 기산 평복리에서 올라가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올해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서 찾는데 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관광홍보문화재 추진여비는 관광문화재계 여비로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 환경정비 인부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지정된 문화재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2회정도 환경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8만원이었습니다만은 98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 가지고 52만원 증액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 탐방로 정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박집산 봉수대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야문화권 개발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신유장군 유적지에서 박집산 봉수대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일부 정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이 확정될 때는 봉수대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비 30만원은 2002년도 수준입니다. 이는 매년 목조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유장군 유적지에서 우리 칠곡소방서 약목의용소방대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11월달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전적기념관 운영비는 다부동전적기념관, 왜관지구전적기념관을 도비보조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3억3,0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는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175쪽, 전적기념관 보수는 역시 왜관전적기념관이나 다부동전적기념관이 상당히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억원의 예산으로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만은 수리해야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유장군유적 주변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설계비가 664만원, 시설비 9,246만원입니다. 신유장군 유적 주변에 소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둔사 기단설치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설계비 208만5,000원, 시설비 2,462만3,000원으로 도비 800만원, 군비 1,622만3,000원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에 따르는 부대비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76쪽, 체육시설업 등록서식 유인은 올해는 5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만은 50%가 감액되어 25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 업무추진 여비는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올해 새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위반업소를 저희들 행정기관에 신고할 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10만원으로 2건정도 해서 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게이트볼장 운영비는 왜관, 지천, 동명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50만원씩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로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회도 정액보조로서 240만원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경기단체 운영비 역시 11개 경기단체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으로 3,300만원 올해와 똑같습니다. 우수선수 훈련비 도민체전 대비 하계훈련 경비는 올해는 12개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정구, 배드민턴 2개 종목이 추가되어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선수 지원은 육상 1명으로 현재 순심고등학교 체육코치로 있는 코치한테 우수선수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와 변함이 없습니다. 육상부, 레슬링부, 지원경비 2,000만원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군민체전 운영경비 군체육회 4,500만원은 올해와 변동이 없고 읍체육회, 면체육회 급식비 지원은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는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군예산 형편 때문에 100만원씩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추경시 더 필요한 예산은 계상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도 우리 행정기관 협의해 가지고 더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훈련비 및 출전경비, 학도체전 출전비, 군민 걷기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경비는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생활체육 군대회는 올해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50만원이 감액되어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 도민체전 해단식 경비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축구경북리그 운영비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시군간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340만원 올해 신규로 계상을 합니다. 군수기 대회 운영비는 올해까지 풀보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군수기 축구, 군수기 테니스, 군수기 볼링대회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풀에서 나가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일반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경비는 2002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올해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봉급인상분과 각종 훈련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교실 8개소 1,122만7,000원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경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 6종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1개소 5,000만원은 신유장군 유적지에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일단 예산을 도비를 2,500만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는 입장입니다.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시설 설치 1개소는 여성인력개발 센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입니다. 180쪽, 강나루 체육공원 관리보수비는 홍수시 물이 강나루체육공원을 휩쓸고 갔을 때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낙동강제방 체육시설설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낙동강 제방에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요소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제방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3개소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체력단련실 설치 1,5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마을별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운동장 부지 정지, 종합운동장 스텐드 공사와 조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은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 청소년업무 서식,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이것 역시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중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 홍보전단 50만원은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현수막은 올해보다 2만원이 줄어서 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현수막 1개씩 게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외수련활동 참가여비 보상,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참가자 여비보상은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18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우수공부방운영 2개소는 왜관 대화아파트, 약목 삼주아파트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2,080만원이었습니다만은 80만원이 감액되어서 2,0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청소년 일반공부방 2개소는 북삼 삼주아파트와 왜관 느티나무 공부방에 지원되는 사업비였습니다만 느티나무 공부방은 현재 공원문고로 옮겼기 때문에 공원문고에 앞으로 활용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실제로 저희들이 도에 올릴때는 여러건을 올립니다만은 도 예산형편에 따라가지고 건수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도비보조사업은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의 사업에 따르는 부대비를 군비로 88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북삼면 율리 토지보상금은 지난해 북삼 율리에 진입로를 포장을 면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이행을 미숙하게 해 가지고 지주의 승낙을 제대로 득하지 않고 지주가 지금 미국가 있기 때문에 승낙을 득하지 못하고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해가지고 포장을 다 깨어서 원상복구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보상해 주던지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와서 해났는 사업을 깨 낼수는 없고 편입되었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수할 계획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84쪽, 관광칠곡 안내지도, 관광 및 문화재 서식 유인은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관광안내판 왜관역 광장에 전기요금은 올해 5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전기료 인상으로 10만원 증액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 명예통역안내원 활동보상금은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명예통역으로 위촉을 4명 해났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할 때는 나중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단 2002년도에는 1,260만원이었습니다만은 50%정도 감액해 가지고 598만6,000원입니다. 이거는 활용 안 할 때는 전액 삭감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26쪽, 새마을소득사업 세입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9,150만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수납하는 연도폐쇄기가 연말에서 2월 28일까지 융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잉여금으로 해서 신년도 가서 융자를 하게 되는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9,150만원이 남습니다. 현재 저희들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 9,150만원이 아니고 올 연말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회수를 했을 경우에 들어올 돈을 예상해 가지고 9,150만원 해났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분은 정상적으로 2차년도에 갈라서 50%씩 수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98년도 2차분과 ‘99년도에 융자된 1차분이 50%씩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1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750만원은 현재 고질체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체납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재산압류라든지 보증인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8쪽,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상환관련 서식 150만원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융자금상환 고지서하고 유인하는 예산입니다. 150만원 올해 수준입니다. 융자금상환 대상자 우편료는 신규사업으로 당초에는 융자대상 통보하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업무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 군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연간 77만4,000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독려 여비는 올해 200만원 했습니다만은 32만원 감액시켜서 1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은 2,000만원씩 8개읍면 1개 마을정도해서 1억6,000만원정도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억5,85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8개 마을 1억6,000만원정도 융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나머지 5,504만6,000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4쪽, 제일 하단부에 전적기념관 운영비 이때까지 도비, 군비 1억6,500씩 해서 3억3,0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1억2,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요인은 무엇입니까?

예, 1억2,000만원 그 요인은 전적기념관 보수비 2개소에 1억을 계상을 해 났습니다만은 보수비는 바닥내지 시설에 관한 것이고 1억2,000만원중에는 각종 게시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그림, 이것이 많이 있는데 왜관전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하고 난 이후에 아직 전혀 바꾸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기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인건비 증액분도 있고 각종 사무용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 관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 것 같은데 올해도 교육가는 교육생들이 타 시군보다 적게 가지고 나가면서 내년에 더 삭감되었는데 이래가지고 경비가 되겠습니까?

예, 교육여비는 부족시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경기단체 운영비관계는 군민체전도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군민체전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선수 지원비하고 훈련비는 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학교에 선수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학교선수들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선수훈련비하고 이런게 책정되어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대비해 가지고 연중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다 되지 싶은데 굳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는 현재 대상이 아니고 순심고등학교 남자부도 있고 여자부도 있고 탁구는 순심여자, 육상은 순심남고 레슬링도 순심남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쪽, 행사지원비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버스는 우리 군하고 버스회사하고 1년차 계약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계약을 합니까?

예, 1년차 계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행사할 때 그때 그때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즌 같으면 임차료가 비싸고 비성수기에는 조금 싸고 그럴 것인데 보통 행사들이 성수기에 많지요?

그런데 이 행사가 평일날 행사가 거진 있기 때문에 성수기, 비성수기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확보가 어렵지만은 평일에 할 때는 형편이 좋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관광여행사하고 1년차 계약을 해서 하니까 조금 경비가 절감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는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연보호 회원들이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활성화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회원들이 연간 도민교육으로 각종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보내기 위한 여비입니다. 실제로는 자연보호 회원들이 자연보호 활동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정액단체도 아니고 행사 있을 때마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예,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쪽에 육상부, 레슬링부 이 단체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도민체전에 가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안 시키면 선수확보가 어려우니까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심고등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육상부하고 레슬링부하고 별도로 레슬링은 코치가 있고 178쪽 도비보조사업은 칠곡군청 소속이고, 176쪽 육상부, 레슬링부는 순심고등학교인데 이 사람들이 연중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까?

예, 합숙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남측편에 보면은 숙소를 정해놔 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소속된 레슬링팀들은 어디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영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아파트 하나를 임차를 해 났습니다.

172쪽, 제일 상단에 소공원 게이트볼장 펜스설치 1,500만원 1식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현재 특별하게 틀린 사항은 아니고 왜관소공원내에 게이트볼장은 현재 왜관읍으로 이관을 안 시키고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동명, 왜관 게이트볼장은 읍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는 읍면예산에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177쪽에 군민체전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체육회가 4,500만원인데 공직자들 출전비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직장체육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체전 읍면에는 300만원, 400만원인데 군체육회가 4,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체전준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각종 시상품, 트로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올해 지출된 사항을 다음에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쪽에 낙동강제방 체육시설 설치 3개소는 어떤 것을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그거는 왜관2교에서 왜관1교까지 낙동강 제방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팔굽혀펴기, 발걸어 윗몸 일으키기, 허리 돌리기 그런 체육시설을 중간중간 쭉 따라 올라가면서 집중적으로 3개소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거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다한다 그러는데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건물을 짓게되면은 파손이 되지 싶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경기장 스텐드공사를 할 때 아무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그냥 보통 하수구 놓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밟아도 안 부서질 정도로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지요. 운동장을 우리가 한번 짓게된다면 1∼2년 쓸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쓰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 위로 차량도 다녀야 되고 중기도 들어가고 할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없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동료위원님들도 각 읍면 체육회 지원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여러 가지 긴축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금 면부에는 체육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군민체육대회를 군체육회 지원되는 것은 4,500만원이고 각 읍면에 군민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적어도 최하경비 소요가 1억1,000만원내지 1억2,000만원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과연 매년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그래도 굳이 해야된다면 읍면체육회 예산 대폭 증액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읍면의 사정이 우리 자치단체가 어려우면 실제 읍면에는 더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자리에 동석해 있으니까 군민화합도 좋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매년 군민체육대회를 해야되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고 그래도 한다면 군 예산을 읍면에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던지 읍면에 어려움을 헤아려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이 빠졌는데 그 위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감액 4,500만원이 있습니다. 4,590만원 이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750만원이 아래 과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땅, 건물 전부 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볼링은 협회장기만 하고 가을에 군수기 대회는 안 했습니다.

예, 안종희씨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는 안회장님께서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 것도 없고 저희들은 볼링협회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쫓겨 가지고 그때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 측량이라든지 등기수수료, 설계에 필요한 용품구입 등 다각도로 쓰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교부세라든지 따가 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세무과장 김종문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라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20억8,220만원, 목적세 236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5,000만원 총 235억3,4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26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42억1,2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8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지역경기가 점진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가 증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세 역시도 올해 빌라, 원룸 등 신축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1억3,000만원정도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차량은 증가되었으나 사용연수에 따라 세액을 경감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수준으로 4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범국민적 금연운동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10월 31일 현재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증수되어서 5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공시지가가 다소 내년도에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서 올해보다 1억7,000만원정도 증액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액의 11.5%를 지방세로 이양해 오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12%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8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행세는 자치단체에 자동차 보유수에 따라서 담세됩니다. 다음은 목적세중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증가에 따라서 3억7,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업소세는 금년도 수준인 1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또한 금년도 수준인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3억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9억4,000만원 총 14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 수입은 4,9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2,97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020만6,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4억4,325만원으로서 도로사용료 6,000만원, 하수도사용료 12억1,920만원, 시장사용료 173만원, 기타사용료 1억6,232만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2억8,618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증지수입이 2억5,325만2,00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3,549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160만원, 기타수수료 4억7,584만원입니다. 42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4,980만원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1,080만원, 기타 사업수입이 3,9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1억8,417만8,000원으로서 내용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5억5,473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04만8,000원,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740만원, 골재판매수입금 징수교부금이 15억5,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200만원, 대출부과금 2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입니다. 44쪽, 이자수입은 1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79억4,0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1억8,065만원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65만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0억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억1,185만3,000원으로서 개발이익 부담금 2,000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9,185만3,000원입니다. 46쪽, 잡수입은 3억2,740만원으로서 변상금이 1,400만원, 과태료수입이 3억1,140만원이고 48쪽, 기타 잡수입이 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은 1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에 올해보다 83만9,000원이 증액된 4억8,9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과관리에 1억2,135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상예산에 1억515만8,000원, 사업예산에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세부과목별로 인건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세 OCR고지서 및 각종 서식이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부분에 민원실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바로 신고하면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실고지서 출력용 약품, 복사기 사용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부서공동경비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1,532만8,000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도 작년 수준으로 3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일시사역인부는 세무과에서는 과세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대장 정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과세대장 정리가 명확히 되면은 세무민원이 그 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필통지서가 매월 나옵니다. 아울러 면허세는 각 사업부서에서 인허가라든지 그에 따른 면허세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명을 70일 하면 140일정도 됩니다. 일용인부를 그렇게 사역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620만원은 금년도에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읍면에 컴퓨터를 8대를 배부하고 1대는 본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용으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대는 읍면에 배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세관리입니다. 군세관리는 2억3,5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에 9,567만5,000원, 사업예산에 1억4,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군세 OCR고지서 및 각종 서식이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보면은 금년도에 저희들 수준으로 같게 했습니다만 고지서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필요해야 될 것이 읍면에서도 재발급이라든지 용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부과분 고지서 발송 창봉투입니다. 지금 저희들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창봉투를 제작하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의회사무 보고시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기기로 인해가지고 인력도 감소될 뿐 아니라 신속하게 고지서 발송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창봉투용입니다. 193쪽에 OCR 3,000H 토너가 150만원, 그 밑에 과세내역출력 백상지 이거는 전부다 군 본청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본청하고 읍면하고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194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연간 계획으로서 고려TMS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맺어 있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및 시스템, 전산기기 쪽에는 주식회사 한빛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있고, 고속레이져 프린트기는 대청정보시스템하고 연간계약을 맺어 있습니다. 195쪽, 사업예산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전산화가 DOS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윈도우체제로 전산프로그램이 바뀌어 집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가 6,8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징수관리에는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518만원을 삭감해서 경상예산을 3,4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예산하고 수준이 같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여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없었던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내려왔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체 군비는 300만원을 삭감시키고 300만원을 줄여서 874만원을 여비에 책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자동이체납부 행운권 추첨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수준대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역시 작년도 수준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394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비가 내려왔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등에서 금년도에 신설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 세금을 부과를 하다보면은 과오납금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과오납금을 환급해 줄 적에 과년도 수입 즉 체납세를 받았던 그 금액에서 제하고 도세분 같으면 제하고 도에 불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체납세는 많이 많더라도 과오납금이 생겨가지고 한번 해주고 나니까 체납세 실적이 자꾸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계상 보면은 과오납 과목을 설정해 놔 놓고 과오납분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을 덜어주고 또 체납세를 징수했는 금액은 그대로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는 반환금에 과오납금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관리입니다. 세무조사 관리는 1,9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작년도보다 437만9,000원을 오히려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원발굴용 포상금입니다. 군세조례에 보면은 세원발굴에 은익되었거나 탈루되었는 세원을 발굴했을 적에는 5% 해당되는 세원발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총 4,4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 3,917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3,16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OCR고지서 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56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도 전산프로그램을 연간으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프로그램에 따른 연간계약료입니다. 국내여비를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쪽에도 보면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출장근무가 상당히 잦고 많습니다. 끝으로 216쪽, 자산취득비중에 문서정합기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은 고지서 영수증 편철하는 편철기입니다. 이게 지금 수작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손으로 하다보니까 안전 문제상 다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깔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서정합기를 한 대 구입해 주시면은 저희들 세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류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 세무과에는 2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때 체납세가 좀 많은 점하고 저희들 자동이체분에 대해서 주민홍보분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이체분에 대해서 주민홍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장업무가 좀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여비가 좀 많이 계상되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상 관외 체납자들한테는 정말 말보다는 서류로 보내기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종용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설명 했는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쪽에 세원발굴 포상금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혹시 지급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198쪽에 지방세 과오납 3,000만원하고 202쪽에 역시 과오납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릅니다. 202쪽에 있는 거는 세외수입입니다. 198쪽에 있는 거는 지방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2쪽 보건소 소관이지 싶은데 세입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유료접종비 독감 7,000원 계상했는데 우리 주사 맞을 때는 3,600원인데 그기다 무료접종도 많이 있을건데 7,000원씩해서 수입이 이렇게 안 되지 싶은데요?

이수성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외수입쪽에는 제가 완전히 다 알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미처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216쪽에 제일 하단에 문서정합기 뭐 어떻게 편철하는데 기계가 700만원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든 고지서가 나갔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영수증이 다 돌아옵니다. 그 영수증을 매일매일 금고로부터 돌려받는 거를 철을 해야되는데 드릴로 뚫어봐도 두껍기 때문에 드릴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특히 손은 안 되고 드릴로 하다보면 손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기계자체에서 편철해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190쪽, 192쪽, 194쪽, 197쪽 보면은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료가 있는데 1,280원, 1,290원, 3,800원 등 송달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읍면에서는 보상금을 5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 붙이면 1,200원이고 보상주는 거는 500원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기도 1,200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거는 세무과에서 일괄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해 가지고 읍면에도 이걸 갖다가 올려줘야지 우편료는 1,200원 하고 사람에게 일 시키면 500원 주고 이런 문제점을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초에 과거에는 제도가 도세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아마 제도가 좀 바뀌어졌는지 도세징수교부금으로는 3% 주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는데 27%는 다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부기관의 어떤 횡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주는데 27%가 사실상 와야 되는데 27% 더 가져가는 시군이 있고 조금 덜 오는 시군이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보전쪽으로 해서 우리 군에는 24.3%가 내려옵니다.

재정보전금은 54쪽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보니까 3%는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24.3%는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나머지 2.7%는 도에서 일괄 가져 있다가 각종 재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돈으로 시군에 충당해 나갑니다.

회계과장 서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10쪽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700만원하고 세출예산결산서유인 5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유인 360만원, 회계담당공무원 교육교재 300만원, 회계장부 유인 25만원, 회계지출 서식유인 200만원, 회계관계법령집 추록분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 회계관계 전산서식 유인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직 공무원재정보험 50만원, 결산검사 위원수당 300만원, 부서운영급식비 144만원, 결산 및 재정연감업무추진 급식비 105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출업무추진 여비가 1,08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편성지침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14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회계업무보조에 1명 있습니다. 76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일반운영비에 실과 기본사무용품 구입 840만원, 물품수급관리 서식 50만원, 물품관리카드 100만원, 계약관리 소프트웨어 사후관리 120만원, 전산입찰관련 서식유인 400만원, 계약관리 서식 및 대장유인 120만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교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용도업무추진여비가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각 실과에 소관입니다만 회계과에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후차량 업무용 지프입니다. 2800번 교체하는데 3,000만원, 구상문학관에 모사전송기 구입이 100만원, 기획감사실에 공보장비 비디오카메라가 샀는지가 12년 되어 노후화되어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88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자 및 경영개발사업단에 디지털사진기 구입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총무과에 모사전송기 교체입니다. 450만원 5대입니다. 이거는 민원봉사과, 산업과, 건설과, 북삼면, 가산면으로 노후화되었는데 갈아주는 겁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교체 3대입니다. 이것도 노후화된 산업과, 보건소, 왜관읍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문서정합기를 구입하는데 700만원, 다음 환경보호과에 디지털카메라구입에 3대입니다. 450만원으로 3대는 단속을 나가게 되면 한번에 3개팀이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3대가 필요해서 구입합니다. 다음 허가과에 실무심의용 현장민원 장비구입입니다. 캠코더 1대 300만원, 비디오프로젝트에 400만원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보건교육용 비디오 구입 40만원, 병리검사 시약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20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에어콘구입 석적보건지소입니다. 7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 상담소에 모사전송기 1대씩 8대 400만원입니다. 다음 지천면에 주민등록을 보관하는 금고가 고장이 나고 오래되어 교체를 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약목면에 냉장고가 내구연수가 오래되어 고장이 나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관리에 각종 서식대장 유인하는데 전부 240만원, 공유재산 촉탁등기수수료 150만원, 공유재산지적측량 수수료 분할, 현황, 경계측량하는데 전부 1,69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감정수수료에 900만원, 고지서송달 우편료, 우편반송료, 세외수입독촉장 등 해서 공공요금이 5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공유재산관리실태 여비에 350만원,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에 400만원, 국유재산지적측량 수수료 317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존 수입인지 45만6,000원, 국유재산 관리서식유인 30만원, 국유재산이동증감 결산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입니다. 국유재산 전산관리 인부임에 975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용품 180만원, 화장실 비품 240만원, 청사방역을 년간 4회 200만원, 차량유지수불부 및 일지에 100만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40만원, 관용차량 세차요금 월1대에 10,000원씩 288만원, 차량보험에 2,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에 1억1,096만원으로 군청, 관사, 청심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요금 3개 군청, 관사, 청심관으로 516만원, 유선방송시청료, TV시청료 230만원, 소방안전협회 회비 20만원, 냉난방검사 대기측정,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점검, 승강기 정기검사, 분뇨 및 정화조 관리에 전부 1,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사하고 기타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440만원, 청사재해복구 및 정비부담금입니다.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재해복구비, 공공시설 정비, 배상공제 이래서 5,500만원입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기계실직원 작업복 3명으로 5만원씩 해서 15만원, 청사청소인부 작업복 3명인데 1년에 두 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급량비입니다. 냉난방 시설을 가동할려고 그러면 보통 직원들 출근하기전 1시간30분이나 2시간전에 나와야 됩니다. 조기출근자에 대한 급식입니다. 이거 50만원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노통 보일러 이거는 본청입니다. 본청에 보일러가 연료비로 3,122만원, 관류보일러 3층 강당에 들어오는 보일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59만2,000원, 그 다음 온수보일러 이거는 당직실하고 기사대기실, 청신관에 온수가 나옵니다. 온수보일러에 972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군청사하고 청심관 관사에 유지비로 757만8,000원, 펌프 공조기 관리에 150만원, 냉동기 관리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입니다. 우리 2대인데 연간 200만원, 냉동기 세관 400만원, 물탱크 청소에 120만원, 정화조 펌프교체 400만원, 휀코일 교체가 해야 될 곳이 5대입니다.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 형광등 기구교체 365만원, 발전기 수리 100만원, 분전반 교체 군청에 15개소인데 1개소에 10만원씩 해서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입니다. 본청에 전부 14대에 5,9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에 1,500만원, 다음 재료비 냉매구입 가스 교체입니다. 90만원, 일반관리 부품에 150만원, 설비관리 부품구입에 100만원, 다음 보일러 약품구입에 청관제, 보관제, 방청제 등 250만원, 냉동기 소독제 구입 160만원, 정화조 종균제 구입에 80만원, 형광등 구입 500개입니다. 200만원, 전기부품구입에 120만원, 청사 및 첨심관 해충방제 약품구입에 2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가 전부 3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2,281만3,000원입니다. 다음 군청, 청심관 조경수 관리인부임에 7명 6일해 가지고 2회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화장실 증개축공사에 4,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민원실 옆에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1층에 화장실이 한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민원실 손님, 1층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걸 4평정도 더 늘려 가지고 화장실을 증축하도록 하기 위해 4,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창문 물막이공사 현재 우리 창문이 여름에 비가 올 때 열게되면은 빗물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빗물이 못 들어오게끔 칸막이 앵글로 눈썹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부지 상환, 원금, 이자 2000년도 12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15억중에 7억5,000만원 갚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7억5,000만원 더 남았습니다. 여기에 원금 2억7,700만원, 이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부속동 1층 서고정비입니다. 본청 뒤에 1층에 서고가 복잡해 가지고 서고를 별도로 810만원을 주고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담장 도색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군청 밖에 울타리 도색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밝은 면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도색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부지 이거는 복지회관 입구 오른편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평정도 2억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책상 교체 20개정도를 컴퓨터를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책상을 20개정도 440만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에 대한 체무상환인데 이자는 법정이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 230쪽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시군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입니다. 농업개발센터가 99년도에 17억을 빌려서 지금 10억은 갚고 나머지 7억이 남았는데 내년에 3억4,000만원 2004년 되면 다 갚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이 '99년도에 빌렸습니다. 2007년까지 다 되는데 올해 첫 원금을 갚아 나갑니다. 2억원, 그 다음에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청사정비기금 군청사를 '99년도에 지을 때에 11억을 빌렸습니다. 지금까지 10억6,500만원 갚고 내년도에 3,500만원을 갚으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다음 농업개발센터도 3억을 빌렸는데 지금 1억5,000만원 갚고 앞으로 1억5,000만원 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은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회관 도색했는지 몇년 되었습니까?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군민회관 도색했는지 몇 년 안 되었는 것 같은데요?

내부수리는 했는데 도색은 오래되었습니다.

225쪽 차량유지비 전체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체 5,956만3,000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12쪽에 업무추진비가 당해연도는 5억2,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억으로 2억정도 업무추진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2억정도 증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타 업무추진비가 매월 공무원 월급에 수당도 매년 거의 같았는데 내년부터는 좀 올랐습니다. 공무원 급량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게 전부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후차량 교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은 구미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차량구입은 조달구입입니다. 우리가 일반대리점에 요청해서 하는게 아니고 조달요청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옛날 2대대 석전2동에 2대대 자리입니다.

이게 '99년도에 이 돈을 빌렸는데 정율이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6.5%는 상당히 싼 편이었습니다.

8%입니다. 원금하고 이자상환입니다.

예, 국방부에 2000년도 계약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8%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16쪽, 217쪽에 총무과에 모사전송기 교체는 9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 모사전송기 교체는 50만원인데 두 개다 조달구입이 아닙니까?

예, 조달구입인데 모사전송기도 가격차이가 여러 가지입니다. 총무과는 좋은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민원봉사, 산업, 건설, 북삼, 가산면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고 모사전송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오기를 50만원씩 8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유지비는 금년에는 7,979만2,000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차량연수별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다음에 추경때 더 하라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인건비에 수당분야에 초과근무수당 처우개선비 합해서 4,418만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288만원입니다. 234쪽, 민원처리대장 유인에 80만원, 제증명신청 전표유인에 300만원, 민원안내봉투 50만원, 기타 업무용 서식에 150만원, 대여용 우산구입에 50만원, 사랑의 캔디 구입에 120만원, 팩스민원 전국온라인 발급용 소모품에 24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에 신규 및 기타 발급자에 대한 것이 992만3,000원, 위변조방지기능 보완발급신청자에 대한 것이 402만2,000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가 분실 재발급자에 대해서 1,219만1,000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민원인 구독용 잡지, 일간지가 64만8,000원, 주간지가 120만원, 월간지 54만원, 교양서적이 108만원, 밝은 민원실 조성에 부착물 정비가 50만원, 종이컵 구입에 40만원, 민원실 전광판 정비수리에 100만원, 수입증지 인증기 소모품구입 수리에 40만원, 현수막 제작 48만원입니다. 다음 236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 20만원, 민원서류 회신 우편료에 23만4,000원, 피복비로서는 민원안내 근무복 여성자원 민원봉사자에 대해서 72만원, 급량비에 180만원, 민원업무추진 급식비가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주민등록 및 민원업무 추진에 1,260만원,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 운영에 200만원,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 민원봉사자 실비보상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440만원, 인감증명발급용 프린트 구입에 800만원, 민원실 음악방송용 오디오에 100만원,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 운영 휴대폰 구입에 50만원입니다. 다음 238쪽,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구입에 PBL·IS사업프로그램 AUTOCAO MAP 2002 프로그램은 650만원이고, PBL·IS EXCEED 구입에는 50만원입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지적민원대장 복사용품에 용지 A4가 549만원, 부동산 검인계약서 및 지적정보센터 운영관련 서식 유인에 100만원, 복사기 수리에 180만원, 토지이동신청서 및 처리결과 민원통지서에 128만원, 복구측량 수수료에 109만6,000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안내발송 봉투제작에 160만원, 구획정리지구 수치지적부대장에 200만원, 측량결과 도철에 200만원, 지적보호대 840만원입니다. 다음 240쪽, 지적기준점 설치에 296만5,000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에 600만원, 산정지가 검정수수료에 1,286만2,000원, 분할합병검정수수료에 1,254만원, 이의신청 검정수수료에 501만6,000원, 개별공시지가 통지서 제작에 270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이 1,548만원입니다. 다음 241쪽, 건축물대장 유인에 150만원, 건축물대장 관리대장 바인더 구입에 150만원,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용역비에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가 64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지적 및 과태료 조사에 540만원, 소송업무 수행에 100만원, 각종 사업부지 측량성과 검사에 1,008만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에 720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24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 구축에 1억2,562만2,000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좌표독취기 구입하는데 260만원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9쪽, 240쪽에 보면 A4용지가 지적민원 일일처리현황 출력용지라 해 놓고 같은 A4용지인데 왜 이렇게 따로 했습니까?

239쪽에 A4용지는 대장등본용이고 240쪽 지적민원 일일처리현황 용지는 지적계에서 사용하는 용지이고 지정계에서 창구민원에 사용하는 복사용지입니다.

237쪽, 상단부에 보면 기타업무 추진비가 있고 241쪽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민원봉사실내에 업무추진비를 왜 별도로 구분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개별공시지가 도면이 없어서 지금 제작하는 겁니까?

해마다 모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제작합니다.

매년 제작입니까? 2002년도 당해연도도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이고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 이거는 목이 다릅니다. 여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