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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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지방세수 여건이 개선되어 예년에 비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시비부담도 증가되고 민선3기 출범 후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건전한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9.9%가 증가한 2,450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7% 증가한 1,049억 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21.8% 증가한 3,49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화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감소 예상되나 법인세할주민세, 주행세,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당초 세입보다 21.9% 증액한 497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찰종합학교 이전과관련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 당초보다 28.9% 증액한 58억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확정 통보액을 기준으로 당초보다 13.8% 증액된 63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시의 시도인 경찰종합학교 연결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에 시의 국도인 북부외곽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의 시도인 현충로개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사리도확·포장사업비 등이 감소되어 금년도 당초보다 27.7% 감액한 186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2002년도 당초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003년 예산안 확정내시분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43.6% 증액한 822억 9,40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043억 8,600만원보다19.9% 증액한 2,450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인건비 및 의회 운영경비로 9억 3,480만원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에 4억 2,410만원 등 총 13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및 법정기준경비에 412억4,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에 38억 8,500만원, 명예퇴직수당과 일용인부퇴직금으로 6억원, 소규모 시설사업비 17억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23억 4,870만원, 아산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수도권 기능이전 용역비에 3억원, 채무상환기금에 20억원 등 총 52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행정비 부문에 총 53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개발비 부분에 있어서교육 및 문화비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비에 31억 3,000만원, 시청체육팀 육성에 5억 3,200만원, 교육환경 개선과 특색 있는 학교육성을 위한 향토예술학교 운영에 2억 800만원,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예산 보존을 위하여 온양문화제 행사, 시립합창단 운영, 문화재 보수 등에 25억 2,980만원 등 총 11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고 보건 및 생활안정 개선비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위생 매립지 정비에 15억 3,200만원, 인주공단 및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로 31억 5,0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20억 5,000만원, 신동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0억 3,700만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으로 14억 4,600만원을편성하였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26억 5,800만원, 또한 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및 정비사업에 9억 5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원 등 총 35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7페이지의 사회보장비는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운영에 14억 8,689만원, 장애인 생계급여 지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9억 4,482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연금 24억 478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17억 3,41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27억 1,446만원, 청소년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사업에 30억 7,4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14억 2,500 만원 등 총 37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아산시 도시계획 용역사업 6억 5,000만원, 지역현안사업으로 도로망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둔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 사업에 131억 3,000만원, 배방 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으로 10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8억 7,200만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1억 1,340만원 등 총 2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개발비 부분에 총 1,07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농수산 개발비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 61억 48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억 9,674만원, 벼자체수매자금 이차보전에 6억 1,000만원,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용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3,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1억 2,000만원, 배수개선사업 38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억 3,672만원 등 총 27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개발비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억 1,948만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 6,544만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2억 5,000만원, 충남 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출연금으로 1억 9,000만원 등 총 2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육림사업에 17억 2,360만원,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수해예방 및 하천정화사업으로 인주 냉정리 소하천정비사업 7억 2,0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4억 6,7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16억원, 온천교 개량공사 등 도로 확·포장사업에 122억 1,880만원 등 총 46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7억 2,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 200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비 3억원,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 18억 7,717만원,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및 교체사업에 4억 9,400만원 등 총 43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경제개발비 부분에 총 80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병사관리 부분에 5억 9,91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으로 3억 2,750만원, 예비비로 24억 8,35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043억 8,600만원보다 19.9% 증가한2,45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잉여금, 인주지방산업단지 제1공구 조성사업 분양선수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잉여금,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기곡지구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등이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 당초 세입보다 32.5% 증액한 1,049억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비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 세입보다 49.2% 증액한 28억 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3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828억 7,400만원보다 26.7% 증액한 1,049억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으로는 인건비 14억 5,258만원, 물건비 62억 9,482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38억 5,200만원,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81억 9,363만원 등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599억 2,600만원보다 23.1% 증액한 73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적립금으로 41억 7,170만원, 의료급여 부담금 6억 7,578만원, 도고기곡지구 환지청산금으로 10억 1,990만원과 북수지구 구획정리 단지조성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사업과환지처분 보상비로 150억 6,700만원, 테크노콤플렉스 산업단지 조성 보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당초 229억 4,800만원보다 35.8% 증가한 31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828억7,400만원보다 26.7% 증가한 1,049억 7,800만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시민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중기재정 전망, 투자재원의 배분, 주요사업 투자계획,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전제로 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으로 건전 재정을 확립시키면서 재원 배분의 방향과 틀을 제시하고 예산의 준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방향은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연동화 하면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03년도 계획의 내용과 특징입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중기재정여건 전망,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과 자원배분, 그리고 부족재원 조달방안을 주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본 계획의 특징은 과거 2년간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3년도를 기본 연도로 하고 향후 2년간의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번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자체 신규사업의 증가로 2002년도에수립한 계획보다 규모 면에서 20%를 증액하여 계획의 지표를 재조정하고 투자재원을 재분배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중 시의 특성과 지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의 당면 문제점입니다. 먼저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 수입원은 한정되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유출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고문화관광적 측면에서는 관광 기반시설 미비와 연결성 미흡 등으로 관광개발이 부진하며, 특산품 개발 부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이에 따른 개발전략으로는 인주공단조성사업의 조기완료와 첨단산업체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산시 전지역을 관광단지화 하는 그린투어 관광 프로그램개발,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 수도권 명문대학 유치 등 교육·문화·관광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이와 함께 아산시를 중심권으로 하는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농산물 전용시장 개설, 농산물 직거래 추진 등 선진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수도 조기공급 및 도로교통 여건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도시 유휴공간의 공원화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개발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예, 중기계획은 5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회계별 재원전망과 재원별 재정전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1조 2,680억원이며, 연 평균 규모는 2,536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유동성에 따라 평균 1.1%를 증액 추계하였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지출은 인건비의 상승으로 연 평균 4.7%를 증액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8,389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66% 수준이며, 총 투자수요는 8,515억원으로 연 평균 2.2%를 감액하였으며, 부족재원 125억 5,0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지방채로 125억을 조달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로 과거 5년간 연평균 9%의 높은 신장세를 보여왔으나 계획기간 중에는 세계경제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의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정적인 세입으로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 증가를 감안하여 4.9%를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동적인 세입으로서 경찰학교 이전부지 확보사업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6%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국가세입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2%를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연 평균 18.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5%를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12%를 증액하였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의 경우 지방채와 채무부담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은 10개 분야로 대변하여 추진하되 일반행정의 경우는 봉사행정과 경영행정의 기조아래 구조조정, 규제개혁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공직자 친절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행정실명제, 행정정보 공개 등을 통한 열린행정, 투명한 시정을 책임의식을 갖고 실현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교육·문화·관광분야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56페이지, 보건사회분야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장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불우·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자립기반 조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8페이지, 청소환경분야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기능 강화와 쓰레기 처리시설 조성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택·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도시적 편익과 전원의 여유 있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림·수산분야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정예 농업인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기반육성과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도로교통분야입니다. 주요간선도로 확충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해안개발에 따른 물동량 수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상하수도 치수분야입니다.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취수·정수처리 시설, 급수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보건 향상과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시설의 현대화와 대형건축물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재난대비 24시간 관리태세를 확립하여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8페이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보건사회부분에 17%, 농림·수산부분에 12%, 주택과 지역개발 부분에 11%, 도로교통분야에 12% 등 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계획기간 중 10개 분야에 총 1조 76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인주공단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77억원을 발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2년,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2년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3년도를 기본 연도로 하고 향후 2년간의발전계획으로서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장래예측이 불확실하고 지방재정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매년 연동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예산과 일치시키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중기지방재정계획(시장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