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년초에 업무보고가 있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진행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 안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도축검사수수료 2,900만원 및 보건환경분야 검사수수료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43억5,959만2,000원에서 1억3,028만4,000원을 감액하여 42억2,290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건환경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중 전기요금 등 절감예산액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가관리측정망 8개소의 이관 지연에 따른 전기사용료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측정소의 이관 지연에 따른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5,2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기사용료, 연료비 등 절감예산 운영으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6억2,700만원으로 보건환경분야 검사수수료 3억8,800만원과 도축검사 및 가축위생분야 검사수수료 6,4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보다 5억8,800만원이 많은 45억3,4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4억9,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3억3,600만원, 경상적경비가 11억4,800만원, 시험연구비 3억3,800만원, 재료비가 8,000만원, 민간위탁금이 1억2,800만원, 전산개발비가 4,000만원 등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3억3,600만원은 국고보조금 1억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복사기, 세탁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1,200만원, 유전자 전기영동장치 미생물분야장비 7,000만원,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식약품분야장비 2종 1억2,0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장비, 환경분야장비 5종 6억4,700만원, 수질자동분석기 등 수질분야 2종 1억4,000만원, 기타 생화학분석기 등 가축위생분야 검사장비 등 11종에 국비 1억1,300만원을 포함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환경부장,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각종 검사장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오니 편성한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110만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오며 원장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환경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가축위생시험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7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분석장비 2대와 농산물잔류농약 분석장비 5대, 그 다음에 폐기물 및 토양분석장비 4대 등 구체적인 분석기기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분석장비는 저희들이 질량분석기하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및 토양분석장비는 고액추출장치하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 교환기 등입니다. 농산물잔류농약 분석장비도 마찬가지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자꾸 질량분석기하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나오는데 각 분야별로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은 같지만 측정하는, 내장되어 있는 칼럼이라든지 분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농산물잔류농약 검사도 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 이런 것들이 있고, 먹는 물 수질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석장비가 거의 대동한 그런 장비들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주로 보니까 가스크로마토그라피나 질량분석장비 GC/MS가 유지비 사용의 대상이라면 굳이 동일한 기기를 대상으로 각각 구분해 가지고 유지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도 분석하는 물질이 여러 수백종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물질에 따라 가지고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검출기라든지 분리 칼럼이라든지 구성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이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불시에 고장났을 때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별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구별해 놓은 겁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토양분석장비 및 폐기물 분석장비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주요 장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장비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장비의 유지관리비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장비현황에 대해서 토양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토양분석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토양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토양이나 폐기물 분석 전반에 필요한 장비라면 굳이 정확한 기기 대수를 산출하여 유지비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산출의 근거는 정확해야 하며 반드시 등록된 기기를 대상으로 예산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88페이지 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구축 비용이 대기질 실시간 공개 컨텐츠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4,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 책정된 비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개발한다는 목적 자체는 결국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환경망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데이터 자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게 하나의 쟁점사항이 되어 있었고, 또 지금 울산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울산환경을 보는 시각자체는 ‘공해도시다’ ‘공해 일번지다’ ‘우심지역이다’ 하는 걸 안지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지우느냐 하면 결국은 울산환경이 얼마만큼 개선되고 시정되고 있다는 자체를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원인자체는 결국은 이런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숨겨서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면 항시 홈페이지만 두드리면 다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다는 것도 이 항목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사업별로 다 개발하다 보니까 이 예산액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많게 보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액이 많으면 더 시민들이 활용하고 홈페이지 이용하는데는 더 좋도록 개발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이 사업은 진짜 보람있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시정혁신과제에도 지금 현재 들어가 가지고 내년에 욕심있게 해볼 그런 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도, 2003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한 홈페이지 관련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다른 시ㆍ도의 홈페이지 구축비용 있죠. 동종 컨텐츠에 대한 국가기관의 홈페이지구축 비용을 비교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789페이지, 수질검사 부유물질 등 80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부분에서 수질검사에서 부유물질 등 80종에 1,6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유물질은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이 아니라 수질검사대상 오염물질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질검사시약 중에 부유물질이라는 시약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예산신청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습니다. 부유물질이 아니고 부유물질 검사하는데 SS용지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 표시가 좀 빠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9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서 환경과의 가스크로마토그라피와 식약품연구과의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동일한 기기이며, 또한 미량의 유기오염물질을 분석하는 기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보건환경연구원 부서별로 이러한 동일 기기를 각각 구입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물론 분석하는 화학물질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GC라는 기기는 사용되는 부품 중에 칼럼만 교체하고 온도와 가스의 유입량만 조절하면 충분히 식약품연구과의 분석항목과 환경과의 분석항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기기를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동기기실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기기관리와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원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나 하시는 사항은 타당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자체는 대기든 수질이든 모든 시험은 공해 공정시험방법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수질은 수질대로 되어 있고, 대기는 대기대로 되어 있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되어 있고, 또 식품은 식품대로 분석방법이 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거해서 시험을 하다보면 결국은 그 물질들이 비슷한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틀린 물질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소위 요즘은 안정을 찾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추세자체가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다른 데 우리가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 추세자체는 과단위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시험방법에 의거해서 안정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기 숫자 자체도 우리가 생긴 지가 2년밖에 안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만 안정성이 도모될 수 있다는, 그런 정확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 기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GC라는 장비를 같이 사용했을 때 큰 문제점은 있습니까, 저는 비용절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꼭 이해가 필요하고 또 위원님께서 시간나실 때 한번 방문하시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GC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타 지역보다는 반밖에 안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왜 이렇게 똑같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인데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저희들이 종합분석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만 과별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뭐냐하면 각 과별로 분석하는, 물질별로 검사방법이 다릅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농약을 검사하다가 그 다음 식품검사할 때는 다시 조건을 바꿀려면 24시간 정도 또는 이틀동안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혀 정확한 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기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을 분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왜냐하면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24시간 연속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계속 많은 검사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쉬었다가 다른 항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전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구원보다 현재 배 이상의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앞으로도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는 더욱 갖춰야 될 그런 성질의 장비들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7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라고 그랬는데 그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소는 저희들이 지금 13곳이 울산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설치한 게 8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7개를 인수를 하고 하나를 인수를 못했고, 우리시가 설치한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들이 전부 정밀기기이고, 또 여기에 따른 기기의 관리자체는 전문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자체를 우리 나라에서는 두 군데에서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표준과학연구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 산하에 있는 관리공단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대해 가지고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든 환경부든 이 측정소를 운영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최하 가격하는 쪽에 전부 위탁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위탁관리를 해 주고 있는 회사가 울산에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이 아니고 대전에 생산기술연구원과 표준과학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본사가 있지만 온산에 관리공단 온산사무소인가 사업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월 항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씩 와 가지고 이 기기에 대한 기술지도라든지 기기에 대한 점검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기기에 대한 기술지도만 전부 받는 그런 위탁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돈이 1억1,700만원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페이지에 보면 미생물검사시약, 특산물가공품 검사시약 등 검사시약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검사시약을 구입하는 경위가 어떻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약이라든지 초자기구, 표준가스는 전부 다 입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4,200만원, 800만원인데 800만원 짜리도 전부 입찰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과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별로 취합을 한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과별로 요구를 내면 총무과에서…….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필요한 걸 취합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 인계를 하면 총무과에서 전부 입찰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796쪽에 재료비가 전년도 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재료비를 많이 줄여도 연구를 하시는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량이 한 1만5,000두 되었습니다. 방역계획이 1만5,000두에서 올해는 1만2,500두로 줄었습니다. 2,500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줄어도 사업추진 하는데는 하등에 그게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전문적인 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799쪽에 아까 잠깐 말씀 나오신 것 같은데 분석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들인가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약구입을 할 때는 사전에 예정가격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주로 응찰을 하는데 보면 회사들은 국내 업체들인데 제품은 대부분 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전문분석기기들을 입찰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가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외자는 전부 다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고 내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구입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그 쪽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내려오나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예산전체에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아직 준비가, 계획이 어떠시길래 굉장히 급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이 안올라 왔네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신축예산은 지금 저번 2002년도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단지하고 아직 최종 매듭이 안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원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반영이 안된 겁니다. 저희 원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시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단지하고 물려 있으니까 교육단지 추진에 따라 가지고 저쪽 부지가 최종 확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시장님이 지시하시는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전에 부지에다가 연구원을 신축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지시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도 저쪽이 안되면 이 쪽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각종 장비들을, 아주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고 전에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을 둘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눈치를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전부 다 몇 군데입니까, 13군데 맞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3군데입니다.
이수만위원
13군데인데 장비가 전부 다 몇 대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측정하는 항목이 7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790페이지와 791페이지를 봤을 때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13개소가 보수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791페이지에 2개소에 6대라는 이야기인데 한 곳에 3대가 있는 것인지 13개 곳이 있으니까, 이장비가 전부 다 몇 대냐 이래 물었는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1개 측정소에 측정장비가 5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상측정장비가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측정소에 8개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장비가 8개가 있어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8개 있는 장비 중에서 6대를 노후정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측정장비 자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비도 똑같이 장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제때 그 시차를 따라 가지고 계속 바꿔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위탁관리하는 쪽에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건 한 1년 정도나 2년 더 쓸 수 있다 할 때는 그걸 다시 연장을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국가장비가 전체 세 곳이 있는데 아직 1개는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공업탑로터리의 도로측정소는 지금 현재 이게 내구연한 문제 갖고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내구연한이 다 된걸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입장, 또 장비 기기의 고장난 건 우리가 안받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인수관계가 조금 지연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장비자체는 내구연한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관리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측정소의 장비관리가 대단히 관심있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가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족한 지가 이제 2년 정도인데 대기오염측정소의 장비는 오래 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72년도에 이게 설치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대기측정소 분석장비 위탁관리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그 장비의 수명여부 내지는 활용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걸 검토를 맡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작년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3개가 있지만 우리 시가 설치한 5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계속하는 쪽이었고, 국가 쪽에 이 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업무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전부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 위탁관리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있었고, 그 앞에 것은 우리 시 자체 것만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3개가 전부 다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자체도 보면 13개가 다 관리하는 걸로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런 장비자체를 점검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바로 인수를 안하고 우리 요구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수해 오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추경에도 있습니다마는 전기사용료라든지 이게 남는 그런 경향이 온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난 1월1일부터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하자면 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던 걸 갖다가 우리 광역시에서 위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이수만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전에 우리 광역시에서 관장하던, 우리 광역시가 설치한 건 총 몇 개소의 몇 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5대입니다.
이수만위원
5곳에 5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5개소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난 1월1일부로 관리권을 위임받은 것은 전부 다 몇 대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7개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7곳?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7곳이요.
이수만위원
7곳인데 전부 다 몇 대 정도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7개소에 8대 같으면 56대지요.
이수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위탁관리 용역을 준 데는 지난번 광역시에서 시설한 것만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위임받은 그 시설까지 해서 전부 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관리하는 곳은 5곳이고요.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국가관리망은 총 8개 중에 4개는 금년도 5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5월에 인수해 가지고 5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10월에 인수했습니다. 10월에 인수한 것은 연말까지는 환경부에서 A/S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 안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도로변에는 연말에 인수하기 때문에 총 13곳 중에 5월까지는 5개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관리했고, 그 이후에 또 환경부에서 인수한 4개는 5월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대기 측정소 분석장비 위탁관리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 내용은 그 시설물의 활용도라 할까 여러 가지 내용의 용역을 준 걸로 느껴지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 또 790페이지에 산출근거가 말이죠. 한 개 소에 1억1,250만원해서 13개소인데 이 중에 100분의8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 100분의 8이라 하는 산출근거가 빨리 이해를 못 하겠네. 100분의100이면 100이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장비관리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앞에 1억1,200만원은 한 측정소의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고요. 단가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유지보수 산정기준이 100분의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100분의8이라 하는게, 8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까 부장님 말씀에 1억1,250만원이 단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단가는 무슨 의미의 단가입니까, 장비유지보수비가 한 대당에 1억1,250만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아니요. 한 개 측정소의 모든 장비의 단가가 1억1,000만원 정도의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00분의8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산출근거에 정해져 있는 수치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법적으로?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대기측정소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는 요령이 전부 환경부에 다 정해져 있는 기준대로 거든요.
이수만위원
이걸 상세하게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줘야 이해를 하지, 이렇게 100분의8하고 이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합시다. 우리 울산시에서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위치와 측정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구의 대수라 할까, 그것 그리고 설치 년ㆍ월ㆍ일 하고 그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인수받은 그 시설물, 그 일체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위탁관리용역을 준 용역내용에 노후장비교체를 꼭 해야 될 그런 용역의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설치된 측정소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 노후가 되는 것이니까 노후교체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참고로 좀 알면 좋겠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하나, 빨리 좀 내줘요. 오늘 계수조정인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즉시 만들어서 내일…….
이수만위원
참고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782페이지에 복사기구입 건이 있는데 이 복사기가 전자복사기입니까, 일반복사기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일반복사기입니다.
이수만위원
일반복사기가 한 대에 400만원이나 갑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400만원도 좋은 기종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복사기 몇 대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복사기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과별로 한 대씩 다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이수만위원
있는데 3대 추가로 더 사야 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지금까지 임대로 사용했거든요. 임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하지 않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임대로 해서 쓰다가 2회추경 때 일부 과에 사고 다 못 산걸 당초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과별로 다 한 대있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과가 7개 과가 있는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복사기는 안샀습니다. 임대해 와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임대를 취소를 하고 복사기를 사 가지고 이용하려고…….
이수만위원
지금까지 임대해서 썼다 이 말이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내년초 업무보고 때 듣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의안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2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결산예산으로서 세입총액은 1억9,400만원이 증가된 94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남구 두왕동 GㆍB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남구청의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수입이 1억9,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1억9,400만원이 증가된 94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1억9,400만원, 관리비 1,300만원 등 총 2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구, 북구지역 급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비 부족분 3,300만원, 남구지역 신규급수공사비 부족분 1억9,400만원, 예비비 1억7,600만원 등 총 4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2.8% 증가한 89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719억400만원으로서 2002년보다 82억2,600만원으로 1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를 비롯한 의존수입은 180억원으로서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수입내역으로는 급수수입 566억9,200만원, 급수공사수입 26억6,1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2,000만원, 수수료 및 기타수입 28억4,0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34억9,000만원, 수용가미수금 40억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이며, 의존수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보조금 80억원, 지방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92억6,100만원, 관리비 87억800만원, 원수구입비 129억6,000만원, 약품구입비 12억7,200만원, 동력비 54억5,900만원, 수선교체비 43억5,100만원, 급수공사비 26억6,100만원, 시설투자사업비 297억1,400만원, 자산취득비 2억8,500만원, 부채상환원리금 143억3,500만원, 예비비 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대비 원수 및 약품구입, 동력비가 22%, 시설투자사업비가 41%, 부채원리금상환이 16%가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의 주요 편성내용은 배수관 부설공사 9억1,400만원, 구역개량사업 6억6,800만원, 범서취수장 보강공사 3억원, 회야강 하천오염방지사업 5억7,000만원,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 199억1,900만원, 강동지역 송ㆍ배수관 부설공사 29억1,000만원, 회야댐 수질개선 퇴적오니 제거 19억5,000만원, 기타 시설공사 24억6,6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부장과 시설부장, 각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경영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경영부장 허종생입니다. 경영부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최병수 시설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시설부장 최병수입니다. 시설부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수질연구소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정수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정수사업소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부사업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중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사업소장 조한희입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타 나머지 사업소도 비슷하죠.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준비를 해 주시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사업소는 동일 성질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꼭 사업에 필요한 예산, 꼭 설명을 해야 될 예산,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장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남부사업소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동부사업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동부사업소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북부사업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북부사업소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울주사업소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울주사업소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종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경영부 34쪽, 휴대폰사용료하고 178쪽에 같은 기종인지 차이가 나네요. 어떤 차이인지, 파워텔폰 사용료가 2만5,000원에서 3대를 계상을 해놨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추경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당초예산입니다. 조금 있다 할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 겁니까, 추경은 없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종류가 다른 부분입니까, 차이가 서로 나네요?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34페이지요?
정련
홍정련위원
예, 여기에 파워텔폰 사용료가 4만원 해서 되어 있는데 북부사업소에는 파워텔폰 사용료가 2만5,000원 해서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 싶어서…….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파워텔폰은 휴대폰하고 무전기를 통합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 등 돌발사태가 있을 때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행위를 하는 그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본부에 5대, 사업소에 7대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해서 그것이 12대분 4만원씩 평균 사용료가 사용량에 따라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는 사용량에 따라서 4만원이 되고 북부사업소는 2만5,000원이 되고 그런 겁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기본이 2만5,000원이고 사용량에 따라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휴대폰 사용료가 4만원씩 해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기본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61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회야정수장 기술진단 해서 저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잠시 하셨는데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회야정수장 기술진단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수도법에 의해서 이것도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회야정수장도 5년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렇게 5년마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5년마다 해야 되는 부분인지…….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55조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네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기술진단을 하는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까지 되는 겁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구조물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시설운영상태, 작동상태의 적정여부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것은 늘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늘 하는 것하고 이렇게 기초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좀더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전문가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진단하는 것이죠.
정련
홍정련위원
전문가들 입장에서?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예, 전문가 입장에서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여기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번에 하는 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97년도에…….
정련
홍정련위원
’97년도하고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일반적으로 계속 관리하기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5년마다는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경영부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외여비 부분에 해외선진지 정수현황 비교시찰견학 1인당 4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보통 해외는 어디로 갑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주로 미국하고 일본 등지에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선진도시 기술 연수하는 식으로 타 도시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도시 예산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억원에서 3,000만원 정도 전부다 했는데 우리도 본부의 기능으로서 전문화를 위해서 해외 선진도시에 국제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연수회에도 참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인력 2명씩 해서 4명으로 해서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에도 이런…….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없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올해 처음으로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지금까지 다른 도시는 계속해서 참석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동참을 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본부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이 계획하고 틀리지만 같이 광역시하고 같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니까 외국에서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었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0페이지에 상ㆍ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기준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원, 우리가 이미 상수도 검침이 민간위탁이 되어서 수수료도 나가고 있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다시 원가산정용역을 주는 이유는 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검침을 민간위탁을 한 지가 2000년도에 해서 내년 9월30일되면 3년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상당히 수탁받은 회사측과, 또 우리가 서비스를 요하는 부분에 상당히 보안할 부분이 있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는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표준화에 의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몇 년째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3년간…….
명숙
임명숙위원
3년째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수수료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년이 지나면 재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입찰을 보이려면 국가회계 예규에 보면 원가계산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정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혹시 국가에서 안 정해 주나요. 시마다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3년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할 때마다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예규상에…….
명숙
임명숙위원
근거법규 하나 주시구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44쪽에 누수탐사용 차량을 구입하시고 또 수도생활 민원차량 중부사업소 구입하시는데 그 동안은 차량이 없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있어서 가동 중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간 썼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서 수리라든지 운영비가 엄청스럽게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체하는 거네요?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수질연구소에 보니까 실험실 무인경비시스템 구축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공공청사가 자꾸 도난을 당해서 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 같은 데는 원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수질연구소에는 실험장비, 고가장비도 많고 해서 내년부터…….
명숙
임명숙위원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요?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업소별로도 그것이 있나요. 어디는 올라오고 어디는 안 올라오고 그런 것 같은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사업소에도 어디 하나 올라왔던데…….
한희
조한희중부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중부사업소만 사업장시설물 보안경비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성안가압장과 성안ㆍ성남ㆍ약사배수지에 3개소 해서 총 4개소 들어 있습니다. 중부사업소만 들어있는 것이 본부에서 중부사업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보안경비위탁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본부 전체를 시행할건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부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이 본부에서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시험 운영해 볼 필요도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업소에는 이 시스템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직을 하고 있고, 급히 출동할 수 있는, 누수가 발생하면 상황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하기 때문에 안하고, 방금 수질연구소라든지 중부사업소에 시설물에 대한, 당직실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문가들이니까 예산편성의 기법은 저보다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75페이지하고 58페이지를 보면 75페이지 먼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총 4,860만원 중에서 기관이 200만원, 가산업무 48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하고, 기타가 4,51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니냐, 업무추진비 4,800만원 중에서 기타가 4,500만원인데 기타는 분류를 하기가 좀 거북할 때 하는 것이 기타인데 어째서 기타가 먼저 나왔는지, 이렇게 돈이 많은지 58페이지도 보면 1억700만원 중에서 기타로 분류된 데가 9,200만원입니다. 보통 기타로 분류될 때는…….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기타는 직책급으로 이미 정해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기타라고 그러면…….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래서 예산체계상 203-4 기타업무추진비로 해놓고 거기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은 급수별로 정해진…….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타라는 것은 1억원 짜리 집을 짓는데 자재비, 인건비 빼고 나머지 차타고 기름사러 왔다갔다하고, 자재 가지러 다니는 그런 경비를 기타라고 하지 않느냐…….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그것은 과목체계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네 가지로 분류해서 편성을 하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하 그런 부분은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해서 하도록 편성지침상…….
진기
서진기위원
편성지침이 그렇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면 우리가 빌려온 돈에 지급이자가 27억6,700만원인데 경남도에서 빌려온 것이 5%, 공자기금이자가 6.8% 이렇게 되면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공자기금은 재정경제부에서 빌려온 것이 총 160억원을 빌려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원금은 없고 이자만 계속 상환해오고 2002년도에 원금이 160억원하고 이자 106억원하고 해서 266억9,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우리 5%, 6.8%, 5% 전부 이자율이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5% 정도면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국가기관끼리 또는 공공단체끼리 빌리는 돈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 이것을 하향조정 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경상남도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당초 연이율을 4.5%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이자절감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만 우리 울산지역개발기금은 주로 공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에게 이미 예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을 해서 당초 책정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를 못 낮추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 갚을 때까지 이자변동이 없네요. 이자율이?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2년 이후에 하는 것은 저리로 4.5% 정도로 빌리도록 그렇게…….
진기
서진기위원
65페이지 범서취수장 보강공사에 3억원이 있는데 지난 2회추경에서 여기에 취수장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일이 없나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울주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투자한 일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3,000만원이 아니라 지난 2회추경 때 안에 스크류하고 지하펌프 예비로 고장나서 고쳐야 된다 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수중모터펌프 교체비로 저번에 교체를 다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이번에는 3억원 가지고 뭐합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그것은 본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뭐하려고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이번에는 취수펌프를 현재 100마력짜리 되어 있는데 150마력 짜리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천상정수장이 준공이 되면 범서 일대는 전부 천상정수장에서 물을 갖다 먹을텐데 하천 복류수를 먹는 취수장을 자꾸 돈을 몇 억원씩 들여서 펌프를 교환하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환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낙동강물을 먹는데 지난 7월15일부터 물이용부담금이 t당 100원씩 주고, 낙동강 원수값이 금년도에 130억원 정도 계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만 매년 원수대가 자꾸 증가되니까 앞으로 자체원수를 확보하려면 복류수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범서의 수질이 1급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 내려가는 물을 최대한으로 정수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양을 취수를 해서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100마력가지고 1만2,000t 하천 복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한가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최대로 끌어올려도 6,000t에서 6,500t, 앞으로 범서취수장은 한 1만t까지 더 끌어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예 200마력으로 바로 바꾸면 안됩니까, 100마력 했다가 또 150마력 했다가 또 나중에 모자란다고 200마력하고 자꾸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인데…….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용량이 너무 크면 전기료도 많이 들고 또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회야정수장에 방수공사는 끝났습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현재 방수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5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방수공사는 동절기에도 관계가 없죠?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방수공사는 실제로 기후나 계절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보상금’, 지금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현재 부정급수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누수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7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보상금을 줬습니까?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예, 누수신고한 것은 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울주사업소 문제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8억3,300만원인데 거기에서 2003년도는 26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1,300만원이 감했다 그랬는데 기정예산을 보면 2002년도에 37억3,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26억2,000만원으로 된 예산편성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내년도부터는 정수사업소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이관됨으로 해서 기능직 인원이 10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건비만큼 감이 된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시설부장님, 시설비 내지는 수선비가 각 사업소하고 시설부하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 공사금액의 기준에 의해서 갈라집니까, 지역별로 가르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저희들이 지역사업소하고 본부하고 업무한계는 관경 600㎜를 기준을 해서 600㎜ 이상은 본부에서 직접 시설비, 수선비를 계상을 하고 600㎜ 이하는 지역사업소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같은 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게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구분이 되어지는 기준이 있지 않겠나 싶어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원수구입비가 내년에 128억원이나 되는데 예년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원수구입비가 한 5, 60억원 정도 될까말까 이 정도인데 재작년같이 비가 많이 안 왔을 경우에는 한 8, 90억원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우리 원수구입비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 이러면 수도요금 인상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내년에 원수구입비하고,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본부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89억원을 원수대를 납부했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한 60억원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8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왜 그러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낙동강 물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1일자로 143원에서 178원으로 원수대가 24.1% 인상이 됐습니다. 24.1% 인상함으로 인해서 원수대금 추가부담을 23억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원인이 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15일부터 물이용부담금이 t당 이렇게 되다보니까 내년도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원수대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한 대로 내년도는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상요인을 대충 개략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8.4% 정도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들이 총 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원수구입비가 내년에 다소, 아까 본부장이 설명은 조금 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다소 올라간다라고 아까 170몇원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9월1일부터 178원.
이수만위원
그러면 물의 구입량은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 원수구입 단가가 인상이 되니까 우리 부담 액면이 이렇게 많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나오기를 부산하고 이쪽에 낙동강 원수를 쓰는데 지역별 어쩌고 이래서 가격차등화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을 적용시키면 울산은 원수구입비가 조금 싸게 구입된다든가 그럴 경우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시와 울산하고 경상남도하고 3개 시ㆍ도가 세 번의 회합을 거쳐서 공동건의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물 값 인상 내지는 차등적용을 해주라, 물 값을 똑같이 낼 수 없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회신이 2차에 걸쳐 내려온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상당한 긍정적인 검토가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용관계를 그 당시에 가서 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회신까지 받아놓고 있고 어쨌든 시의 입장으로는 계속 부산시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천상정수장이 가동이 되고 앞으로 곧 방어진정수장, 언양정수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물을 가둬서 우리가 물을 쓰도록 되어진다 라고 하면 종전보다는 낙동강물을 덜 갖다 써야 되는 것이 맞는게 아니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원수구입이 자꾸 해마다 정수장 하나씩 더 생김으로 해서 원수구입비가 줄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천상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수구입비가 과다하게 정해지니까 다음에…….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말씀 중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상정수장을 일반정수장으로 짓고있습니다만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만 사연댐하고 대곡댐에 22만t을 가져와 봐도 낙동강물은 아니지만 원수대는 똑같이 줘야 됩니다. 아까 같이 낙동강물하고 차등없이 t당 178원을 줘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만위원
자꾸 원수구입비가 올라가니까 수도요금이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까 조금 우려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시민들이 전부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낙동강 원수는 42%밖에 안오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26.5% 밖에 안왔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그 외는 자체 물을 그렇게 깨끗하게 먹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회야정수장 기술진단 한다는 것, 이것이 회야정수장이 된지가 오래 되는데 기술진단 한다는 이야기는 경영개선 내지는 시설개선보수 이런 것으로 이야기 합니까, 하소장이 이야기해 보렵니까? 61페이지 회야정수장 기술진단 한다는데 예산이 2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종의 연구개발비인데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체에서 기술진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이 사항은 시설부에서 아주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실상 업무적인 사항은 정수장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그런 개선요인이 있느냐 또는 구조물의 적정성여부가 과연 현재 적당하냐,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부장님께서 소관이니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수만위원
부장님, 일종의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2억원이나 소요되는 그런 사연이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이고 이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기본계획용역 또 방금 정수장 기술진단, 안전진단 여러 가지 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수도법에 근거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또 5년마다 또 하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물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과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적으로 진단해서 안전적인 공급을 위한 하나의 법 근거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 후에 5년 후에 또 재정비를 하고 하면 또 10억원, 5억원, 3억원 이렇게 자꾸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과연 이것이 들어가야 되나’ 이러시지만 사실상 이 요율은 또 법이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 율에 정해지게 되니까 말로 하자면 기술진단용역비가 2억원이나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큰소리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용역비가 2억원이 들어가느냐, 또 그 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병행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가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근거한 요율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승인한다 해서 다 쓰시기야 하겠습니까만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좀 과한 편성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좌우간 심사숙고해서 쓰여지도록 해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 65페이지 회야강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그 뒤에 회야댐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오니 처리 건하고 두 건이 따지고 보면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데 회야강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면 저절로 회야댐 쪽에 퇴적오니가 그렇게 쌓여지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사업이 좀 비슷한 데가 있다, 위치는 틀리더라도 그런 느낌이 가는데 이 사업 두 개를 연계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또 이만한 돈이 들어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확실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회야댐이 유일한 수원지인데 상류지역에 웅상과 웅촌지역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산업화될 수도 있고 공장도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물론 웅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배제를 시킵니다만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전부 씻겨 내려와서 댐에 전부다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몇 번하면서 울산대학교에서 한 결과에서도 퇴적오니를 제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또 지난 7월, 9월 진단에서도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 다음 지난 7월에 용역을 해서 하니까 평균 75㎝가 퇴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영양염류로 인한 조류발생, 또 수질악화 이런 2차 오염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에 120만t이 퇴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처리하려면 한 300억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도저히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26만t을 우심지역에 처리하려고 중기재정계획 내지는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려고 얹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와 아울러 아까 지적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상수원을 깨끗이 하자 했는 것이 우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인공습지를 800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둬서 유입시켜서 나오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51%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전국에 시화호에 이것을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을 주고 남은 유휴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 3만평에 대해서 계속 인공습지를 해야 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다음 부유물 차단시설, 비가 오면 엄청나게 수십, 수 백t이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번이나 직원들이 가서 며칠을 건져냈습니다만 차단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오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회야강 오염하천정화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5억7,000여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은 아니고 전체사업비를 8억원으로 해서 2003년도에 5억7,000만원, 나머지 2004년도에 2억3,000만원해서 마칠 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돈이 5억원 이상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니까…….
이수만위원
아, 이것은 5억원이니까, 그런데 퇴적오니사업 이것은 앞에 것은 국비지원이, 양여금지원이 있는데 퇴적오니사업은 국비지원 못 받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가지고 해야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탈수동 건축물 보수, 보강하는 사업에 예산이 2,0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보수하는 내용이 명시가 안되니까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근거에는 20m에 m당 100만원이란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탈수동은 당초에 회야정수장이 생기면서 ’86년도에 사실상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건물전체가 실제로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탈수동 우측 옥상내벽에 금이 가는 그런 크랙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사실상 우리가 슬러지를 짜서 밖에 배출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계시설이 많이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하면 사실상 건물의 안전성에 상당히 위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하고 또 보강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건물의 용도를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탈수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100만원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강, 보수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벽체에 금이 가서 비가 새니까 방수공사조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예, 방수는 일부 들어갑니다만 방수 외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옥상에 브라켓을 일부 교체도 하고 새로이 조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가미가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외벽을 다 헐어버리고?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예.
이수만위원
그래서 렝가 조적을 하든지 뭘 하면서 시설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물의 벽체가 아니고 다른 시설이 설치가 되는 조적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여기 자료를 하나 받죠.
이수만위원
위원장님, 나는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자료를 하나 받도록 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감가상각비가 본래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침에?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아닙니다. 공기업 예산편성…….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기업예산편성법에 감가상각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용으로서 계산을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남부사업소에 하나만, 노후급수관교체하고 야음1동사무소 뒤에 노후관교체공사하고는 사업성이 틀립니까, 같은 노후관 교체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예, 하나는 가정 급수전이고 이것은 저희들 100㎜ 급수관하고 틀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노후관 교체는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도관이 몇 가지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송수관하고 배수관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P관이 있고 또 에폭시라는 관이 있고 또 스텐레스 있고 또 스틸 있습니까, 그 수도관 종류를 탈수동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 시간과 같이 주요업무보고는 내년초에 업무보고가 있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별첨에 실음) 진행순서는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천위생처리장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순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2년 예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억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일 800t을 받아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투입구 개량공사로 인해서 한 1,000t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1억2,8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8억8,6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경상적경비하고 자체 사업비 3개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43% 정도 되는 8억2,6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가 내년 전체예산 39.4%인 7억4,000만원, 자체사업비가 전체예산의 16.8% 정도 되는 3억1,62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수동 탈수슬러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t당 1만5,000원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장장님, 페이지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 페이지하고 예산서 페이지가 잘 안맞는 것 같아 가지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80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 내용은 세입이 807페이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9월11일부로 해양오염방지 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오염방지부담금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t당 1,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1일 20t 해 가지고 300일 해서 9,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입구 흡착물 소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고시가격이 27만원입니다. 그래서 0.8t 1일 생산 300일로 잡아가지고 6,480만원입니다. 소화 1-2실외 1개소 외벽보수공사 및 단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 가서 견학도 하시게끔 제가 안내도 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소화조를 보면 금이 가면 물도 줄줄줄 나오고 그래서 환경적차원에서 이것을 단열로 하고 이러면 외관적 차원도 효과를 거두고 보온조치도 효과가 있겠다 해서 예산을 5,000만원 올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큰 예산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처리장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서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대비…….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당초예산안만 설명을 하시는데, 여천위생처리장도 추경은 설명을 안했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안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이렇게 유인물 제안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예산서에 공부할 때 표기해 놓은 부분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통 국이나 실에 할 때에 국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과장님들이 세부사항 예산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유인물 전체를 제안설명 선에서 끝이 나니까 지금 추경도 설명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가지고 페이지수대로 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저희 소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회추경예산 20억1,800만원보다 1.2% 감액된 19억9,300만원입니다. 올해 인건비 인상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봉급조정수당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삼산매립장 침출수 원수농도 저하로 인하여 침출수처리약품비 1,200만원을 추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산매립장 사유지매입후 감정가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어서 2003년도당초예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금년도 예산서 82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대비 18억4,200원보다 20% 증액된 22억9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15억9,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억1,700만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액 계상되므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5% 감액된 2억2,6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전기사용량을 실사용량 기준으로 책정하여 감소 편성하였고, 탈수기 설치로 인하여 슬러지 처리비 등이 제외되어 전반적으로 다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재료비부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도보다 14% 감액된 1억9,600만원으로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1차처리시설만 운영하는 삼산매립장 침출수 원수농도가 저하되어 처리약품 사용량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여 용연하수처리장에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51% 증가된 6억1,7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원활한 매립을 위해 복토재 운반과 굴삭기 흙정지 작업 등 중기임차료를 금년 대비 8% 증액된 1억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85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삼산매립장의 사용종료신고에 따른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정 1개소, 설치비 개소당 1,000만원씩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 구입된 후 9년간 매립용 주장비로 사용한 불도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발생으로 부품구입이 장기간 소요되고 애로가 많아 구입비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여천위생처리장 3회추경은 기본급 조정수당 952만4,000원 한 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기섭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미화시설관리소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앞서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222페이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입니다. 침출수처리약품비를 기정예산액 6,947만원의 18%인 1,25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 처리약품비는 연초에 단가계약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액 기준단가보다 싸게 약품구입이 되었고, 삼산매립장은 매립종료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침출수의 오염물질농도가 사실상 기준치 이하로 낮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최소 소량으로 투입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관로를 통해 가지고 최종 처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품을 당초계획보다 적게 투입한 절감액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동
박천동위원
먼저 여천위생처리장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바실러스균 활성촉진제 구입비와 황산알루미늄 구입비의 산출근거로 365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성소다 구입은 355일, 고분자응 집제 구입은 320일, 고분자응집제 침전용은 365일로 다르게 산출을 하셨습니다. 산출내역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총액에 맞추기 위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바실러스균 활성촉진제는 물 처리를 위해서 계속 365일 들어가야 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황산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최종침전지 응집시키는 응집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탈수용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뭐냐하면 응집제에서 응집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카리도를 측정해 가지고 주로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을 때가 있는데 실험실에서 이것을 계산할 때 1년으로 봐서 대강 355일 넣는 것으로 한 10일 정도는 안넣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50일을 넣었고 탈수용은 한 달에 두 번씩 우리가 쉽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운전을 안합니다. 그래서 320일로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탈수동 탈수슬러지 처리비의 산출내역 중에 1만5,000원×20t×300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슬러지 산출근거는 300일이고 탈수슬러지를 만들어 내는 탈수용 고분자응집제 구입비는 320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슬러지 탈수공정에서 산출되는 비용이 하나는 300일, 하나는 320일로 서로 다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획실에 예산 올릴 때 같이 320일로 했는데 탈수슬러지 처리비는 300일로 총액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가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일로 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산매립장 산업용 저압전기요금 부분에서 산업용 저압전기요금 산출내역을 보면 여름철에도 12개월, 봄ㆍ가을철에도 12개월, 겨울철에도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산출을 하면서 12개월로 제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2개월을 전기요금 기간은 맞습니다. 단지 계절에 따라서 한전에 전기요금 ℓ당 요금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계절별로 요율이 다르다고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래서 여름철은 6만5,000원, 봄은 4만9,000원 겨울철은 5만2,000원 정도로 요금이 조금 다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847에서 848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매립장에 방역약품구입비 산출내역에서 성암매립장은 방역활동기간이 365일, 온산매립장은 55일로 되어 있는데 매립장별로 방역기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성암매립장과 온산매립장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암매립장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기 때문에 파리나 유해충이 많이 서식을 하고 온산매립장은 5t미만 건설폐기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파리나 모기 기생충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산매립장에 하절기 위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편의상 55일로 짰고, 성암매립장은 365일 연간 계속 방역을 적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온산매립장은 동절기에는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은 파리, 모기가 동절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특히 여름 하절기 위주로…….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9페이지 꽃동산조성 쓰레기매립장에 꽃동산조성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꽃동산 조성과 관련 금회 묘목구입비 등으로 1,355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02년도 2회추경시 성암매립장 진입로 환경정비공사비 2,500만원과의 사업내용 중복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 성암매립장은 전체 6만1,000평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데 주안점을 두고 꽃동산조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추경 때 환경정비공사는 사실상 청소차 진입로 급경사지 위험지에 대해 계곡부분 약 100m에 대한 기존 옹벽부를 높이 2m, 길이 26m 정도 보강하여 경사를 완화시켜 진입로를 확장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수배수로 115m 집수정 기계 설치하는 그런 공사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꽃동산조성사업은 전번에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유화학공단 북쪽편 200m 공해차단녹지겸 거기에다 주로 공해수종에 강한 나무 수종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심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진입로 주변에 아직까지 6만1,000평이 되다보니까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해풍에 잘 드는 동백나무나 유실수 쪽으로 일반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쪽으로 중점적으로 심기 위해서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복안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에 탈수동 탈수슬러지 처리비에 대해서 82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탈수동 탈수슬러지 처리비를 보면 t당 처리비가 1만800원인데 비해 2003년에는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거기에 2002년도 처리비는 12월이 경과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총괄적으로 안나왔을 겁니다. 그 합계는 9월까지 업무보고드린 그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탈수기는 현재 1대 있었는데 1대 더 설치했거든요. 추경에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추경을 지원해 주셔서 그래서 탈수양이 지금은 1년에 3,200t 정도 나왔는데 내년에는 6,000t 정도 안나오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요. 823쪽에 단열공사는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 소화조 2, 3, 4실 산기배관교체공사하고 마지막에 제2침전조 오니레킷 교체공사는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소화조 2, 3, 4실 산기배관교체공사는 뭐냐하면 공기를 유도하는 관입니다. 우리가 불어넣어서 공기를 넣어주면, 이것이 ’77년도 시설된 배관입니다. 그래서 65㎜ 짜리가 210m, 300㎜ 짜리가 130m 됩니다. 예산서에 내용을 안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65㎜는 m당 5만원, 300㎜는 15만원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이고 오니레킷 교체공사는 둥그런 것, 처음에 가봤을 때 침전지라고 밖에 둥그런 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에서 물을 뿌리면서 거품도 제거하고 돌아가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77년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중간에 산기관 에어유량계 설치공사는 본래 없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처리에는 수은하고 공기 양하고 오니, 균밀도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 양을 책정하는 계량기가 설치가 안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명숙
임명숙위원
그 동안 없었으면 상당히 불편했겠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부하양을 가지고 조절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정확한 수치와 또 운전의 지침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끔…….
명숙
임명숙위원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850쪽 설명에는 성암매립장 야적 복토재운반 중기임차료를 예년에 비해 좀더 원활한 매립을 위해서 8% 인상시켰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임차료가 한 달에 13일 정도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더 적게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2002년도는 한 달에 며칠 임차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금년도에는 12일에서 18일 정도 작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18일에서 20일이상 작업일수를…….
명숙
임명숙위원
산출기초에는 전부 13일씩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더 원활한 매립이 되기보다는 비슷한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복토를 자주 하겠다는 뜻인가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매립고가 전체 34m인데 21m까지 올라가서 13m가 남았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토재 다지는 부분이라든가 작업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삼산매립장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벽면이 8,000평 가까이 되는데 둘레가 하수구에…….
명숙
임명숙위원
금년도에 8%을 증액시킨 것과 정확한 산출이 된 것인지 대강 산출을 하신 건지……. 아까 대답을 들어보면 작년에는 12일에서 18일로 썼다고 그랬는데…….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금년도는 12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하루 더 늘려서 산출한 것은 작업량이 더 아주 구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작업량이 삼산매립장의 임차료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부기는 안되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둑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감안해서 하루 더 많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각종 재료비 쪽에 황산알루미늄이나 가성소다나 고분자응집제 등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그런 재료비 없어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재료비는 침출수처리약품비하고 방역약품비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항목을, 그건 전체이고 가성소다라든가 고분자응집제라든가 그 안에 그런 재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런 약품이 양쪽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여천도 있을 것이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도 있을 것이고 구입방법이 어떻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은 침출수처리약품비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입찰을 소석회는 소석회, 중류제는 중류제, 응집제는 응집제로 단가입찰을 봐가지고 1년 전체 것을 금년도 예산기준보다 한 29%, 전체평균 30% 저가로 낮게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연간 단가입찰로 하고 여천위생처리장은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조달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구매는 못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36페이지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저희 사업주가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해서 2.6%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미화원이 10명이라고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0명하고 도저기사 2명하고 전체 13명입니다. 실험실요원하고 일용직 13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13명에 대한 고용및 산재보험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예산이 여천위생처리장은 일용직 없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8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7명인데 기본급이 1억7,13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가 2.6% 적용해 가지고 445만6,000원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산재하고 고용만 들어주면 맞습니까? 다른 비용은 어디에 산정을 해 놓습니까? 4대 의무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원들은 산재보험에만 가입해 있습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산재보험료 안에 고용안정비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포함되어 있는데 요율이 2.6% 밖에 안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원래 법정 요율이 기본급에 대한 2.6%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4대가 들어가면 2.6% 밖에 안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의심이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대한 추경 및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에 12월9일 교육청에 대한 계수조정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