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국과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나. 종합건설본부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제안설명부터 먼저 올리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도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금년도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차질없이 하나하나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2021년을 목표로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64%로 기반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개설사업은 지난 9월14일 준공되어 국가산업단지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가로변시설물 미관조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업무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3년도당초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도시국의 2003년도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당초예산액 대비 48.3%가 증액된 190억1,397만3,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은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90억원과 2021년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승인에 대비한 법정사항 이행을 위한 용역비 확보에 20억8,000만원 등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예산 23억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4억원과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토지공사 부담금 45억원 등 세외수입 69억2,944만5,000원이며, 주택개량사업, 아름마을가꾸기 등에 지방교부세 4억7,150만원,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공사비 45억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46억9,501만원 등 내년도 세입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0%가 증액된 120억9,5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1억7,265만2,000원이 증액된 115억210만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금년도당초예산액 대비 15억911만4,000원이 감액된 39억3,985만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2003년도에 준공예정이던 울산미포～온산공단간 연결도로 계속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도시미관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억5,809만8,000원이 증액된 35억7,201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학교용지부담금수입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7건에 184억5,355만8,000원으로 국비 51억6,621만원과 시비는 132억 8,7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그린벨트 조정관련 도시계획재정비 학술용역비 3억원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감리비 등 2건과,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공사비 28억 5,500만원 등 총 4건에 31억5,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1,256만6,000원이 증액된 212억1,251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미관과소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세외수입과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3,510만원 등 총 4억6,782만8,000원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국고보조금 계상과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 지원, 시비부담금 등 기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1년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승인이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 연내 용역시행이 불가한 일산진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등 3건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도시국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사항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문공단이 공단으로 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한 몇 십 년이 되었지요?

30년.

30년이 되도록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효문공단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이 다 입안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자체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어떤 인기위주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주민들이 많이 떠들고 힘있는 사람들이 더러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도시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확실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인기위주라 할까 그런 식으로 자꾸 달라진다면 도시계획이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효문공단을 만들었다면 효문 공단지구내에 지역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어떤 생활상의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다고 생각한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런 것은 벌써 30년이 되도록 지금 와서 학술 용역비를 1억8,000만원이나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 도시계획을 새로 하겠다고 이제 와서 이런 늑장행정이라 할까, 뒷북치는 행정이라 할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이게 도통 뭔가 말이 안된다는 생각, 우리 울산시 도시국의 도시계획이 이만큼 장기적으로 미래비전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효문공단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내에 지원시설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정을 할 때부터 지금 효문공단 내에는 약 8개 부락에 58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부터 환경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효문 공단지구에 있어 가지고 일부는 공영개발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발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영개발에서 손을 떼고 또 수요자 개발로 전환이 된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또 수요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또 하기 좋은 지역만 찾아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더더욱 환경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요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인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수요자의 부담으로 일부 시키다 보니까 도로개설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건이라든지, 환경쪽으로 봐서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 효문공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협의도 하고 또 국영 기업체로 하여금 개발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달 아니면 다음 해 1월 정도 되면 효문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방안이 어느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마는 개발방안이 나오면 검토를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방금 여기 말씀드린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개발보다도 부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는가 하는 모색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예산안을 1억8,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 늦게라도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수긍이 갑니다. 수긍이 가지만 그러한 부분대로 우리가 30년 가까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이 거기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대충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도시국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효문공단자체가 개발에 어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난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문제에 공단지역내에서 어떤 생활상의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민원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시의 문제거리로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것이, 사전에 어떤 30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10년 전이라도 계획을 새로 세워서라도 정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이게 이렇게 된 동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제 와서 많이 떠들고 단체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가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시에서 명색이 도시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다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보다는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울산 도시가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 차제에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소신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개인적인 어떤 사심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잘라서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이라 하면 울산시 도시계획은 이게 분명하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시민들도 행정을 신뢰하지요. 돌아서서 한 10년 가다가 도시계획이 자기 멋대로 자꾸 달라지고 하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효문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진장유통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단지 공정이 2000년도부터는 대략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장유통단지는 현재 공정보다도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는 아마 이 달 중으로 신청을 할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 11월에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은 없습니다. 공사진척은 없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토지주하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달 중으로 토지주하고 우리 시하고 또 감정한 평가기관하고 토지 공사 이렇게 모임을 한번 갖도록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장유통단지를 개발해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할 때 시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보상협의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도 시를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현재 지금 보상시가를 대략 얼마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균 보상 가가 27만원 정도…….

그리고 그 쪽에 상대적으로 옛날 구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보면 지금 번영로가 나 있는 그 부분, 진장동쪽에 대략 가격이 얼마로 보상 나왔다 하는 것은 모릅니까?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토지공사가 한국감정하고 미래감정 양 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을 개략적으로 보면 산업로와 북부순환도로 끝 지점에 도로변에 접한 부분은 약 40만원 대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철도부지 남쪽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던 농지들은 대충 한 27만원에서 30만원 사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경지정리가 된 안쪽에 있는 부분, 도로와 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약 20만원대, 20만8,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들은 기왕에 공공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받은 전례, 이런 것과 비교를 해 볼 때 너무 적게 평가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공개발을 하다보면은 적기적소에 계획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이러한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이렇게 벌써 진장유통단지가 들어선다 하는 공고는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평당 30만원씩 주고 매입한 그런 투기꾼들도, 물론 투기꾼이라 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데 지금 보상가는 27만원 선에 오가고 하니까 말썽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속히 지주들하고 협의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속히 진장유통단지가 계획대로 원활히 조성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도로보상,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로보상 할 때는 산업로 부분에 44만원, 45만원 나간 예가 있습니까?

산업로에 접한 부분이 한 40만원 대에서 보상이 된 것으로…….

그게 44만원, 45만원 받았다 그러더라고. 평균 25, 6만원 받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30만원 주고 투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투기한 사람이 어떻든 간에 원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책회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 전에 사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토지공사하고 우리 국하고 사전 미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지워진 감정을 1년내에 할 때 10% 내에 상한선을 둔다든가 그런 쪽에 결론이 나올 게 뻔한 부분을 다 넣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국장하고 토지공사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고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부분을 마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즉 첫째 효문공단 용역의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 주시고, 둘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공단의 재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은 ’75년도6월 지금부터 약 28년 전에 울산미포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개발할 당시에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약 4년 동안에 공영개발을 했습니다.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공영개발을 약 7만평 정도 하면서 개발기간이 상당히 장기화 되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개발방식을 공영개발과 실수요자 방식으로 변경해서 현재까지 공장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58만7,000평 중에서 70% 정도가 개발이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정해졌다든지 또는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문공단이 주변 여건상 보면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공장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잔여지 자체가 입지 여건상 보면 구릉지라든지 그리고 집단취락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취락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해소라든지 그리고 효문공단의 지역 여건상 체계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어서 부분해제라든지 또는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에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을 보면 효문공단 내에 전체적인 현황조사나 분석 그리고 효문공단의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효과분석과 아울러서 집단취락지에 대한 부분해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는 그대로 존치했을 경우에 대한 환경성검토라든지 그리고 현재 효문공단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복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이나 불합리한 도로계획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문공단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입지 여건도 원활히 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미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법령사항을 잠깐 언급을 하고 200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현황하고 내년도 부과할 예정 관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용지특례에관한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가격의 1000분의8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용지일 경우는 1000분의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올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한 건수가 중구의 삼성래미안하고 남구의 문수로 I-PARK하고 수암로 쌍용해서 전체 부과하고 징수 했는 게 징수율이 91%쯤 됩니다. 91%쯤 되고 현재 35억원 정도 12월말까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23억 2,800만원 관계는 중구 남외운동장지구에 삼성E&C하고 남구 야음동1동 미라주 관계 그 다음에 구영지구에 홍등개발해서 약 3,000세대가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을 24억원을 잡고 그 24억원에 대해서 구ㆍ군 제외한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조례상 100분의3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2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깐, 그것 한번 더 물어보고…….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징수금은 전액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징수를 하고 나서 구ㆍ군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3%는 구ㆍ군에 교부를 해 주고 97%는 특별회계로…….

우리가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다 넘겨주는 것이죠?

전출금으로…….

예.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효문공단이 국가공단이죠. 그런데 1억8,000만원 부분의 문제도 공단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모든 공단부분의 것은 국비로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이 국비 내시 받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좀 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물론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상위법을 보면 국가공단에 이주대책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효문공단 내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건교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는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어렵다…….

국장님 노력을 얼마나 하시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이 떠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되도록 기반시설하는데 도로 내고 하는데도 사실 우리 국비 제대로 못 받아왔잖아요. 그런 입장이라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떠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국비 달라고 해도 사실 이만큼 안 주니까 이번에 국회에 올라가셔서 관계 부서에다가 장관이나 좀 불러서 이것 국비 내시 좀 해 주세요. 그럼 우리도 참 그렇잖아도 여기에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차제에 진짜 참 국회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비행기를 좀 띄워 가면서라도 ‘우리도 국회의원님 일하시는 부분에 적극 협조하겠다’하고 이래서 정부에 내시 받도록 만드는데 주력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저거 한다고 해서 이걸 시민들 돈 뭐 정치자금 어디 갖다 대주는 겁니까? 이것 깎아 버리고 다음에 이것 분명히 그렇게 받아서 쓰도록 합시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담당관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세요.

국가산업단지내에 국가보조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예산 형편상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울산미포～온산간연결도로에 314억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바 있고, 그 다음 효문공단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건설교통부가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공단 내에 있는 내부도로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전국에 지금 보조 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문공단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효문공단은 그래도 특수한 여건이다,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부각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는 건설교통부가 진입도로개념인 연결도로라든지 진입도로 경우에는 지금 보조를 하고 있지만 내부도로는 지금 현재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가예산이 형편이 허용이 되면 얼마 안가서 보조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뜻은 있습니다. 대신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 중의 하나가 매곡지방산업단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면적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산업단지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15만㎡ 이상인 경우에 보조를 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변경을 해서 이번에 30억원 예산을 보조 받고, 앞으로 450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보조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문공단 자체개발도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개발방향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잡아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 실무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 효문공단 개발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공단을 위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노력이 되었으면 도로 국비지원도 안 있었겠나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장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한꺼번에 국비보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약수 IC까지 가는 그 도로도 지금 450억원, 460억원 되는 사업비를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하고 줄기차게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예산확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공단연결도로 그것도 지금 300여억원을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동시에 많은 사업장에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예산도 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공단내부도로까지 지원확보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부도로도 공단의 기반시설이고 어떻게 되었든 내부도로에 그런 도로에도 물론 받아올 것은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 지방정부 재정이 국가공단 그런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국가공단 정도의 차원에서는 정부재원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 주는 것이 기본원칙이지 정부가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 만큼 거기 가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증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돈이라도 써 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선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가 꼭 그런데 원리, 원칙을 따지기에 앞서서 국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야 이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지, 큰 집에 가서 돈 더 받아야와 되지 우리 여기 없다고 자꾸 조아 붙이면 돈을 아무래도 더 주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만큼 노력을 덜 하시니까 돈을 덜 주겠죠.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중앙의 돈을 좀 많이 받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1,05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주전산기 임차료가 있는데 3,12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1,054페이지에 보면 주전산기 구입이라고 해서 1,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전산기를 구입할 것 같으면 임대가 왜 필요하며, 또 어떻게 임차료가 구입비 보다 더 비쌉니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다가 2001년9월에 건설교통부로 다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행정자치부 건축물 대장 프로그램 자체를 리스로 해서 우리 중앙 전산실에 기계가 들어와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사용 중에 리스기간이 내년 2월로 끝이 납니다. 리스기간이 끝이 나고 그 리스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리스 임차료에 대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전부다 공제해서 저희들이 1,400만원 들여서 구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다 주전산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 자체가 저희들 시 소유로 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4,600만원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임차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는 그런…….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임차를 하고 내년 연말이 되면 2004년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2개월 동안 다시 계약을 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내년 말에 저희들이 1,400만원을 주고 전산기 자체를 통째로 저희 시 소유로 넘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전산기가 오래 되어서 그것을 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그레이드할 그런 것은 지금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쓰는데도 이상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효문공단 관계를 집행부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한다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사실 국가공단을 만들면 국가공단에서 개발의지가 없으면 해제를 하든지 지방 공단으로 넘겨주든지, 자꾸 되지도 않는걸 국비도 주지 않으면서 지금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은, 또 1억8,000만원 우리예산 들여서 만약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1억8,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 오는 문제,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의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바로 해지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공단에서 지원이 다 가능하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겠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리고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해제라 하는 것도 집단취락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제 그러면 어디까지 해제를 해야 환경상 안전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그것이 포함되는데, 용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얽매이지 말란 말이야. 나중에 당신네들이 개발 못할 지역은 전부다 해제시켜 달라 이거야. 우리가 지금 매곡산업단지나 오토밸리나 삼동지방공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주민의 민원을 촉구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 한 몇 군데 지금 G.B가 되면 대략…….

지구단위계획 된 데는 지금 현재 11군데…….

아니 앞으로 해야 될 용역을 한 13억원, 누가 답변해도 좋아요. 한 13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단취락 우선해제대상 취락이 지금 96개 취락이 있습니다.

20가구입니까, 50가구입니까?

20호 이상 취락…….

20호 이상…….

예.

96가구 중에?

지금 기준은 50호 이상 취락은 지금 한 30여개 취락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해제 이후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으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에 행정이 잡을 때 13억원을 가지고 몇 개 지구를 할 예정으로 잡았습니까?

96개 취락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개 취락을 지구단위계획하는데 한 13억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달동 도로 8억원 보상 언제까지 입니까?

2006년까지로…….

2006년, 그러면 3년 더 줘야되네요. 물론 지금 도시국이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 4,500만원인데 올해 6,000만원입니다. 한 1,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국이 올해는 또 그린벨트 업무가 더 폭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작년대비 1,500만원 같으면 한 10몇%가 증액된 부분인데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3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23억8,400만원 나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상은 우리가 지금 교부세로 받아온 게 37억1,000만원이고 전체예산이 47억3,000만원이라구요.

이것이 23억 얼마 되는 그것은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자부담이 들어있는 사업비를…….

교부세하고 받아온 것이 다 47억원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23억원 하면 말이 되는가.

4억7,000만원인데…….

4억7,000만원이라? 죄송합니다. 47억원이 아니고 4억7,0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 23억8,400만원인데 국비가 3억7,000만원인데 국비를 1억원으로 잡아 놨네.

10억원입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전체 사업비는 올해 북구청에서 용역을 할 당초 저희들 사업비 추정하기는 22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북구청에서 개발사업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1억8,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23억8,400만원이구요.

국비를 우리가 지금 얼마 받아 왔어요?

국비는 지금 현재올해는 2억5,7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이 사업비 증액된다고 국비가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10억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10억원으로 못이 박혀 있다…….

예, 10억원 그것을…….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교부세가 2억원 아니고 3억7,100만원 왔네.

그것은 내년도 내려올 거구요.

2003년도?

예.

내가 올해 하는 것은 주로 2003년도입니다.

예.

2003년도 3억7,100만원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10억원이 내려온다, 그런데 동천마을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전체 60호 정도 됩니다.

60호.

예.

60호에 23억원을…….

위원님, 이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이 일반 도단위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금년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간사와 사회교대)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1,031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1건에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해 가지고 많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시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도시재정비계획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을 우선 해제하는 작업이 가장 급선무로서 먼저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내년 6월말까지는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이런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도시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 후속조치가 연이어서 필요한 그런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보다도 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비해 내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만큼 각종 사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선사항 이런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 우리 울산시 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문체국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올랐습니다. 이것이 종합해 보면 1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 좀더 주고 일 열심히 해서 울산시가 정말로 울산시민이 바라고 울산시가 발전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단지 공사비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예정인데 이 전체사업비가 다 올라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좋은 선례인데요. 울산미포～온산간산업단지연결도로 공기단축으로 약 8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철저하게 공사를 감독하고 집행한다면 지금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많은 예산을 아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좋은 선례가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날림이나 부실공사 우려만 없다면 이것이 다른 사업에도 적용해 봄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무단광고 부착에 대한 예산은 조금 있습디다마는 이것이 구ㆍ군위임사무죠?

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전단이라든지 광고 이런 것이 전주나 아무 벽에나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ㆍ군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동직원들이 나가서 떼고 또한 인력을 사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에도 내가 찾아보니까 조례도 적용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주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거리를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업무 중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아까 학교부담금이 내년에 30억원…….

24억원입니다.

24억원 징수 추정.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대충 한 다섯 군데…….

지금 내년에 하는 것이 남외지구에 하고 그 다음에 구영택지 조성해 놓은 거기 하고 그 다음에 남구 야음3동 앞에 저희들 올해 사업승인한 미라주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미관과장으로서 외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추정한다?

예.

그것을 외부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도시미관과장이 천곡리 부근은 어떻게 서류접수가 되었는데 감도 못 잡았을까요?

천곡은 저희들이 당초에…….

4월15일자로 승인이 같이 나오고 경기…….

접수는 별개로 다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은 못했습니다.

그러니 1년치 예측을 해서 24억원 징수할 예측을 지금 미관과장이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다 하면 울산시민이 이해를 하겠나?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는 그런 주택행정은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가 아니고 도시미관과장이 거기에서 의혹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데 1년치를 학교부지대금을 벌써 추정해서 도시미관과장이 ‘어디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서겠다’ 다 알고 있으면서 천곡리 부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도 자유로울 수가 없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런 부분을 특별히 획기적인 기점으로 삼고 철저히 좀 집행을 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이 다같이 욕 안 먹도록,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건축 허가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되어 있죠?

예.

파악 못했습니까?

그건 아마 미처 파악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보다는 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업무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2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보면 참석이 미비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보면 24명 중에 15명 참석, 16명 참석 이렇게 참석이 미비한데 이에 대한 원인이 뭐지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전체 위원들한테 참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마다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족수만 되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원 참석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전원 참석을 전제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24명중에 평균 15명, 16명밖에 참석을 안 하는지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 중에 외지위원이 많죠?

예, 부산하고 양산에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외지위원의 출장비를 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런 원거리 위원의 위촉을 자제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36페이지 학술용역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억원에 대해서는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단위면적 당 원단위 단가를 적용을 해서 산출해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15억원 정도를 소요를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6개 취락을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데 13억원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경비나 기술료를 조금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쟁입찰입니까?

아마 경쟁입찰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이죠?

아마 그것은 우리…….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에 그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얼마나 이 용역비에 대해서 과다계상을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평균 20%, 25%, 1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범서 중리～중구 성안간 도시계획 도로실시결정용역 예산은 1억원인데 집행이 2,639만원, 진하 유원지 도로변경결정 환경성검토용역 예산 1억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1,750만원, 공공청사 보건환경 연구원결정용역 예산 1억원에 집행이 1,817만원, 대로2-18호선결정용역 예산 1억원에 집행이 2,545만4,000원 이렇게 예산의 20% 정도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단위도시계획 용역비를 포괄적 사업비 성격으로 확보를 합니다. 1억원 내지 2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에 용역발주해야 될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위사업별로의 예산이 1억원이 아니고 전체 예산 1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 부기를 정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포괄적 성격의 단위도시계획용역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용역비 과다계상 해서 많이 남기는, 즉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지난 번 감사자료에 보면은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예산액이 369억6,200만원입니다. 집행액도 369억6,200만원입니다. 100%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죠?

그 관계는 지금 당초에 최종 정산을 하면서 집행액을 맞춰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계는 국비예산 중에서도 미포연결도로는 국가에서 주는 재배정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사전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공을 하기 이전에 건설교통부에 공사비 증감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예산에는 예산서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재배정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줄어들면은요?

줄어들면은 그 예산 남는 것은 통장에 그냥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납, 바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서 상에서는 100% 다 집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남아서 반납했습니까?

남아 가지고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맞춰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 재배정예산은…….

아니 그런데…….

예, 재배정 예산은…….

다른 사업집행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런데 369억원 예산에 공개 입찰하면은 처음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저게 흐름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짜 가지고 설계를 완료해서 총공사금액이 얼마라고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당해연도 끊어 가지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증감이 생길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3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은 우리 시가 하면서 예산운영은 건설교통부가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효문국가공단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자 지정을 받아놓고 상당히 지금 연장을 오래하고 있죠, 개발 안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감사자료 2-30페이지 보면은 산업단지 시행기간 연기 현황하고 29페이지에 효문국가공단산업단지 개발해서 전부 지정일이 2001년입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행 지정일 받아놓고 장기적으로 개발 안 함으로 인해서 효문공단 내에 이런 30년간의 국가공단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부의 2003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0억원과 4개의 특별회계 287억원 등 총 667억원 정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23페이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로배면도로 개설공사 3개구간에 대한 양여금 130억원을 세입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3년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종합건설본부운영 312억516만원과 채무상환금 68억8,044만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1억3,187만원이 감소한 총 380억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1,127페이지부터 1,131페이지까지는 본부직원에 대한 각종 급여와 수당, 청원경찰,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 21억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부터 1,144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본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 11억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페이지부터 1,150페이지까지의 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8억6,736만원이 감소된 265억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4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3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산업로배면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양여금 130억원과 시비 11억5,000만원 등 총 14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168만원과 1,148페이지 도로포장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5,000만원, 구삼호교외 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1억원, 호계철도횡단건널목 경비 용역비 1억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1,149페이지부터 1,150페이지까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계속사업인 효문공단도로개설공사 12억7,2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사업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50억원과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 30억원, 광역시도 보도정비 5억원, 광역시도 배수로정비 및 준설 2억8,000만원, 긴급 도로정비 2억원, 관내 노후교량 긴급보수공사 2억원, 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공사 3억원, 1,150페이지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처리비 4억원 등 시설비 총 112억7,700만원과 3개 사업의 부대비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구입비와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은 광역시도 유지관리시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대비 패소판결금 2,5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은 철도이설특별회계 채무상환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1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2페이지부터 1,154페이지까지는 지방채 상환으로서 체육공원간선도로 개설공사와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공사를 위해 차입한 재특자금 등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 등으로 2003년도 상환분 68억8,044만원입니다. 1,20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1억576만원이 감소된 79억8,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9페이지부터 1,212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3억8,174만원, 1,210페이지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의 사업수입 7억761만원, 이자수입 2억8,562만원, 1,2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세외수입 56억1,496만원입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1,215페이지부터 1,218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1억6,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비 7,00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 시영아파트 및 시영상가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6억8,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부터 1,222페이지까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시영주택 건립을 위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003년도 상환분 1억 6,863만원과 예비비 69억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1,231페이지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02억3,760만원이 감소된 3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2000년도 경남은행 차입금 390억원 상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1,24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이전적지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에 37억7,300만원과 순 세계잉여금 5,400만원입니다. 1,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예산으로서 회계운용과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비 등 일반운영비 1,676만원, 1,246페이지 이전적지 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74만원과, 사업예산으로 온산공단주민철거지원비 30세대에 대해 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환경오염특별회계채무상환을 위해서 2003년도 상환액 37억7,849만원과 예비비 3,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9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 2,500만원이 증가된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7,7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채무상환 재원부족에 따른 전입금 1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철도폐선부지 매각을 위한 각종 수수료와 회계운용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등 경상예산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철도이설사업시 차입한 대일차관 원금 및 이자의 2003년도 상환분 31억8,670만원과 예비비 3,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4, 1,310, 1,315, 1,316페이지는 계속비사업조서로서 2003년도 예산반영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62억5,236만원이 감소된 137억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만원과 여천지구내 동해가스산업(주)의 연부취득이자 745만원 등 총 975만원의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17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서 회계운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5,781만원과, 18페이지 용연지구공장용지조성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용역비 3,5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용연지구의 공장용지 분양 정산잔금과 미분양지 분양선수금 수입으로 136억9,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로서 24페이지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비 미지급분 90억329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선수금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 3억5,477만원과 25페이지 예비비 42억3,464만원입니다. 그 외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조서 등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금년도 8월말과 9월초 수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8,3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억2,862만원이 증액된 486억5,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66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306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8,377만원 증액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 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경리서류 편철을 위해 구입코자 하였던 천공기는 생산이 중단됨으로서 구입 불가하여 35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등 기타의 배상금은 광역시도 유지관리시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대한 패소판결금사유미발생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277만원이 감액된 89억5,706만원으로서 주요 세입감소내역은 매각사업수입 1억9,73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억5,14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6억9,878만원 감액과, 328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억7,2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5억3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시영상가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83만원과, 334페이지 시설비는 덕신동백아파트 상가 옥상 물탱크교체공사의 집행잔액 352만원 등 총 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시영주택건립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이자 상환 집행잔액 4,454만원과, 336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집행잔액 3,02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11억2,15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환경오염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1억2,127만원이 증액된 679억4,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매각수입 6,335만원, 기타 사업수입 5,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의 집행잔액 1,14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359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재정경제부 공자기금 이자상환분 집행잔액 1억1,5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4,854만원을 증액하여 5억1,91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의 총 세출과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9억920만원이 증액된 47억7,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92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대일차관 상환금으로서 환율하락에 따라 집행잔액으로서 이자 1억3,084만원과 원금 1억7,170만원 등 총 3억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산업로배면도로(연암IC～농소IC)개설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가 용역협의가 지연되어서 2회추경에 확보된 1억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3회추경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144억3,579만원이 감소된 55억3,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2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서 여천지구 공장용지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비 3,500만원과 용연지구 분양을 위한 신문공고료 246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잔여부지 미분양과 입주업체 정산대금 납부지연에 따라서 144억5,86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2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선수금 미납에 따라 용연지구 공장용지조성 공사비 미지급분 77억5,9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당초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2005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건립과 수영장 건립, 궁도장 건립 각종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현재 종합건설 본부의 인력으로서 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저희들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 또 내년도 에 이런 체육시설을 위해서 기획하는 문화 체육국에 있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마치고 저쪽에 설계까지 마치게 되면 그 인력을 27페이지 보고서에 저희들 건의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적기에 완공을 위해서 체육시설 계획에 참여했던 인원이 우리 본부로 와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설계서를 다시 검토하는 이런 부분이 기간이 많이 생략되고 인력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인력배치와 보강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사항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219페이지, 삼일아파트 승강기 고장 해 놨는데 지금 약 5, 6년 됐습니까?

예, 수리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 됐습니다.

승강기가 어떻게 고장 났습니까?

거기 승강기가 4개 동에 1개 동에 3대씩 전부 12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가 있는데 그게 흔들거리고 가동하면 소음이 많고 불안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흔들리고 불안감을 느껴서…….

민원 들어온 지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그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보는데 저는 금년에 많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기 승강기가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승강기가 중간쯤에 오다가 정차를 해서 문이 안 열리고 신고를 해서 119까지 출동을 해서 문을 따고 수리를 하고 이런 적이 허다하다는 소리를 듣고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급성 예산 같으면 추경에라도 하루속히 올려서 이것을 보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승강기에 갇혀 있으면 공포에 떤다든지 불안해서 심장병이 난다든지, 공포성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참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빨리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도 있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를 조금 늑장처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일들은 시급하게 즉각즉각 처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영아파트 저것은 몇 년 지나면 매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주택사업법이라 해서 50년 되기 전에는 분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일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7,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어떻게 됐든 우리 울산시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삼일아파트 승강기 뿐만 아니고 어쨌거나 다른 공사에도 되도록이면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하자가 적게 생기지만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때 그 이후에 수리비 내지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1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삼호교 외에 9개소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1억원 올려 놨는데 9개 다리가 어느 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정밀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구삼호교하고 구명 촌교, 강변1로교, 강변2로교, 덕신대교, 신태화교, 병영교 이런 등등인데 사실은 9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3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고 다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억원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3억5,000만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1억원으로 삭감을 시켰다?

예.

3억5,000만원 들 정도로 그만큼 다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한 개소에 5,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이것은 한 개 1,000만원인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삼호교는 지금 제외되죠, 거기서?

구삼호교 해야 됩니다.

추경에 그것은 확보 해 가지고…….

구삼호교는 다리를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요?

2회추경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삼호교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기에 빠져야 됩니다. 구삼호교는 아닙니다. 2회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삼호교는 앞으로 폐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회추경에 구 삼호교 정밀진단 용역비를 반영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면 교통량도 많고 5t 이상은 통행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량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밑에 1,149페이지에 보면관내 노후교량 긴급보수공사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것과 연관된 부분입니까?

예, 작년도 정밀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도 정밀진단에 어느 다리를 하기 위해서 이 2억원이 올라왔습니까?

강변1로교, 구태화교, 신답교 외 아까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 그것도 진단결과에 따라서 다 보수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9개를 정밀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이것 진단하고 나면 들어갈 돈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공사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얼마 책정될 것이다,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2억원이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먹구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이 강변1로교라든지 구태화교라든지 이것은 지금 여기에 구삼호교 외 9개 안전정밀진단에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강변1로교, 강변2로교라든지…….

진단결과에 따라서 정밀보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아니 내 이야기는 진단을 하고 나면 거기에 물론 문제 있는 다리는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수를 할 부분에 공사설계라든지 계획이 잡혀져야 예산도 얼마든다 하는 것이 잡혀질 것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억원을 뚝 떼어서 모퉁이에 놔뒀다가 필요하면 쓰자는 이런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정밀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교량보수한 것을 보면 대개 한 교량당 1억원 정도 소요되는,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6억원을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반영된 것은 2억원 됐는데 정밀진단이 되고 나서 급한 것부터 하고 또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에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로 배내골이 상당히 절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급작스럽게 내렸을 때 긴급시설비를 확보했다가 활용을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드레일 교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드레일 교체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도로부속시설물에 각종 교통사고 난 것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해서 원인자 복구를 시키고 있고 대부분이 노후되어 가지고 또 완전히 못 잡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것하고 또 몇 가지 죽 나열해 놓은 것은 이런 정도는 기정에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긴급사항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포괄적 사업비로 정해 놨습니다. 예측을 해서…….

포괄적으로 사고내고 도망 가 버려서 제대로 처리를, 사고원인자부담을 못시킬 부분이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한 포괄적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동구에서 나오다가 임대아파트 지하에 주민이 갑자기 입주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보도를 해달라든지 도로와 접한 민원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시설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갈매기 표지판에 5,000만원 그것은 갈매기 표지판이 뭘 말하는 겁니까?

화살표처럼 이렇게 된 것 안 있습니까?

빨간 것 이렇게 되어서…….

천천히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겁니까?

예, 커브지점에는 위험하다든지…….

그게 500개소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 사업 대체사업비로 450억원 확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원 내려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몫을 정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울산시가 시장부터 생각을 전부 잘못하고 있어요. 대체사업비가 내려오면 다른 사업비를 아껴서 30억원을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를 갚아야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부터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사업비 내려오면 사업비에 쓰고, 대체사업비 내려온 것을 왜 사업비에 쓰느냐, 그럼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몫을 지어서 내려 왔지만 그러나 30억원은 이주사업비특별회계에 넣어야죠. 다른 돈을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아니 그렇게 해 주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꾸 업무를 추진하니까 안 된다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나 안하나 시장이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운용하면 안 된다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아직 문서로 통보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오면 추경에라도 일반회계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받아 내세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전입받아야 될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까지 그런 식으로 몫을 지어서 내려오는 돈을 예산을 편성 못한다는 것은 지금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잘못하고 있어요. 시장 생각도 잘못되었고,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6페이지 보면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 2002년도 매각실적이 2001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매각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폐선부지 매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해차단녹지조성사업에, 공해차단 녹지로 쓰면 안됩니까?

지금 남은 것은 전부 해 봐야 50필지, 3,000평 남았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37억원 정도 이렇게 됩디다. 남았는데 녹지를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이제 파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팔아보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다가 넘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는 나무를 심든지 뭐…….

물론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공해차단녹지조성한다고 해서 민간사유지를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들이는 대신에 또 이것은 이것대로 결국 폐선부지는 안 팔리니까 나중에 헐값에 판다든지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역별로 조그맣게라도 좀 녹지조성해서 푸른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라고 표현하면 부적절하고 주택지역에는 단독녹지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공해차단 녹지조성사업비 국비 내시 받은 게 얼마죠, 20억원 맞습니까?

저희들은 전체 내역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국소관인데 18억원 입니까?

18억원인가, 총액은 많은데 우선 주는게 18억원인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굉장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배면도로, 신간선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단계별 사업 준공이 전부 늦어져요. 산업로배면도로1구간 공사도 내년도에 7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기간은 2004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2004년 이후에 사업비가 272억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3, 4년 더 한다고 보면 2007년, 8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단계별로 준공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