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구의 의료보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40만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독감이 성행하여 많은 구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까지도 휴학을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기 예방에 철저히 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서대문구의회 개원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0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부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에이즈 예방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91년도 우리 구에 에이즈가 4명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91년도 맞지요?

여기 기록은 없는데요. 4명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보관서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대때 그걸 봤어요. 4명이었는데 그 기록이 여기에 안 나와있는데, 보니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것이 99년도에 7명이라는 게 그 이전부터 온 걸 포함해서 7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에이즈 예방활동을 하는데 이게 무려 300%가 증가된 것입니다. 숫자로 봐서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남자입니다. 여성이 없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예방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의 예방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미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나 이분들의 면담을 신청해 온다든가 그러면 정기면역검사도 하고 상담 및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다른 데로, 이 분들이 어디로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그분들 찾기 위해서 추적해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외비로 특별관리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데 성접촉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관리하고 예방활동 전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에이즈예방도 해 드리고 캠페인도 하고 패널전시도 하고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알았어요. 그럼 대외비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이 13명에 대해서 1대 1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 한 사람이 셋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1대 1입니까? 몇을 관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요 1대 1로 비밀로 하는 거지요.

1대 1로 접촉으로써 대화를 하고 이름하여 에이즈에 대한 우리가 경찰로 말하면 그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1대 1 사찰과 같은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한 것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1대 1에 대한 면담이나 내지는 어떤 진도나 이런 기록을 쪽 비치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면담일지 있습니다.

그럼 이 13명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1대 1에서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는 겁니까?

월별로

월별로 1대 1 13명을 한다

그 다음에 수시로 이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찾아와요, 수시로. 정기적으로는 월1회씩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검사 같은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 에이즈 상담같은 거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찾아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항선원일 경우 10년 전에 있었던 기록인데 이 사람 외항선원이라는 사람은,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출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옛날에 외항선을 탔을 때 직업이고요 지금은 이분들이 외항선원이 아니고요 집에서 쉬고 계시지요. 걸렸을 때 그때 외항선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1:1 관리를 하면서 월별 관리에 대한 면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장상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인력현황을 보면 계약직이 한 사람 부족하고 기능직이 5명 부족하고 고용직이 3명 많은데 이 계약직은 무엇을 하는 계약직인지 그것하고 고용직은 정원에도 없는 사람이 3명 있는데 고용직은 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지금 현재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10월 기준이었거든요. 치과의사가 결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2일부터 임시 치과의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월 2일부터는 결원이 없습니다.

계약직은 의사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고용직이 3명 많은 것은 기능직이 부족하다보니까 구에서 고용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 분들은 대개 보면 우리 청사관리나 운전기사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보면 거의 한두 사람씩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직 의사들은 지금 의약분업이후에 지금 지역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좋기 때문에, 보건소같은 데는 봉급이 적기 때문에 잘 안 옵니다. 개업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자주 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업이 수입이 좋기 때문에 잘 안 옵니다.

결국은 그러면 실력없는 사람만 보건소에 옵니까? 의사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편안하게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오겠죠. 여가도 즐기고.

네.

그런데 다 차도 보건위생에 차질이 있는데 보면 거의가 부족한 상태니까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으로 봉급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지금은 무슨 급이에요?

지금 치과의사같은 경우는 나급이거든요. 6급 주사 TO예요. 가급은 사무관 TO고요, 가급은 TO가 2명이 있습니다. 나급은 치과의사까지 3명, 나급은 잘 안 와요. 가급으로 인상하면 좋죠.

그러면 가급이 높은 것이고 나급이 낮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가급이 사무관 대우인데 대우는 나머지는 사무관 대우도 아니고 6급 대우입니까? 의사가? 그러면 당연히 안 오지 누가 오겠어요, 의사가. 사무관 대우도 못 받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편성때 고려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양질의 의사가 우리 서대문구 보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봉급을 조금 주면서 좋은 사람 구하려면 안 되죠.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26페이지 체력측정이 있거든요. 체력측정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력측정을 받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목표가 1만명인데 목표 달성이 안 되고 98.3%로 거의 목표 달성이 되는데 중간에 약이 떨어져서 예방접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만 명을 목표로 세워놓고 1만명에 대한 약을, 백신을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마포보건소를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왜 대체 우리 보건소가 있는데 마포로 가느냐 했더니 마포에서는 돈을 조금 내고 유료로 예방접종을 해준다는 거예요, 마포보건소에서는. 그러면 마포보건소하고 서대문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우리 구민들이 왜 마포보건소를 찾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체력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0세 이상에서 건강이 유지되는 70세 정도까지 저희들이 건강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12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 40분에서 50분,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잘 순응하기 때문에 40분이면 하는데 노인분들은 잘 순응하지 못 해서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8.3%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10월 27일자로 100%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전 실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약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고 또 마포보건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또 유료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공간이 있어 가지고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전원 나가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접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희3동처럼 우리 보건소인근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또 동사무소에 공간이 없는 동이 2개 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려한 것과 같이 약이 떨어졌을 때 이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인이 2만 3,000명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거기서 우리가 작년에 6,000명을 했는데 이번에 늘려서 1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감이 굉장히 접종을 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호응이 있고 독감을 접종을 무료로 놔줘도 안 맞은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돼서 금년에 1만명을 가지고 1만명이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돈하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21개 동을 전체접종을 하고 약이 남아서 약 8일 동안을 전부 모셔다가 다시 홍보를 해서 접종 안 하신 노인들을 전부 다 모셔서 했는데도 또 약이 남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난 10월 23일로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65세 노인중에서 접종을 원했는데 약이 떨어져서 현재 안 한 노인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포보건소에 인근에 유료하는 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접종지침에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만성질환를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접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아이들은 접종대상자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은 기본접종이 아니고 정부에서 누구나 맞아야 할 접종이 아니고 그 접종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독감예방하는 접종은 선택접종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접종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방침에서 65세 노인하고 거기다가 만성질환자 거기다가 우리는 작년도 해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고 국민기초생활자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보건소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린이들도 접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돈을 받고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도 돈을 받고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자치구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구는 65세 노인을 저희처럼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구는 애들도 유료접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보건소에서 유료접종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아니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서 아마 접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아니고 65세 미만 되는 사람들을 유료접종 해 주더라고요. 65세 되지 않는 관내 주민들이 마포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더라고. 그러면 같은 보건소인데 차라리 우리도 병원보다 싸게 유료접종 해 준다면 우리가 주민들이 다른 보건소로 안 갈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은 거의가 만명 선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방 접종약이 제한생산 됩니다. 금년에 제약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만명분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못할 때는 제약회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항상 인원이 1만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약회사에서는 70% 이 정도 약만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각구 보건소에서도 유료접종하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마포보건소의 접종한 것을 보면 거기서 숫자는 1만명입니다. 돈을 내고 했건 유료로 했건간에 주민한테 혜택을 가는 숫자는 거의 25개 보건소가 같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포보건소가 3만명, 5만명을 하는데 우리 서대문보건소가 1만명을 했다면 저희들이 일을 덜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약을 서울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보건소에 보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과장님 우리 한한열 위원님 말씀중에는 우리도 젊은 사람 청소년도 돈을 주고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니까 마포도 한 번 질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의해서 마포는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민까지 접종하는 내용을 한 번 알아보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 퍽 행복하시겠습니다. 호의적인 우리 정혜연 위원님 같으신 분이 장비도 이럴 때 요구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일을 엄청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 서대문구민의 여러 가지 환경공해, 수질공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성인병에 시달리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내용들이 진정으로 우리 보건의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간에는 보건지도과는 기껏해야 병원, 약국이나 지도하는 정도의 부서인 줄 알았더니 많은 일들을 하시고 상당한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25쪽에 보면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서 서대문구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위원들이 모두 8명에다 회장, 부의장, 간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위촉이 됐으며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한 향후 그분들을 운영하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우리 구민들의 활발한 건강보건증진의 운동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겼습니다. 거기 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그 지역의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 업무에 관계있는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얻는 기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6년도에 우리 서대문구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목적하고 운영.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원을 8명으로 하고 당연직은 부구청장하고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지도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 계통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는 최용완 위원님이 하시기로 되었다가 의회에 등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회에서 정혜연 위원님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한 분 계시고, 그 외에는 교수분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금연이나 영양계통, 영양학 학회 이런 분들 또 우리 서대문 대표적인 의료협회, 한의사협회하고 치과협회 이런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업무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님이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장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끝낼까요? 아니면 이어서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약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고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실적과 또는 내년도 각종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업무처리 마무리에 분주한 가운데도 성실하게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