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원일
오원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성심껏 안건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숙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선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자료 수집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2002년 1월 여성발전조례제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본 조례 제정에 대한 각 계층의 의견을 8회에 걸쳐 수렴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과 3월에 강원도보를 통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도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 조례규칙심의를 받아 지난 11월 13일 도의회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강원여성 발전과 여성정책을 선도하고 이들 실천할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추진의지를 명문화하며 개별조례로 규정된 것을 하나로 통합함과 아울러 여성관련 시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의 총칙으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8조까지는 여성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도의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 방안,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비롯한 여성주관행사․여성단체․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17조까지는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 참여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회 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5조까지는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 기금결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26조에서 30조까지는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시상에 관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하고 국내․외적으로 강원도를 빛낸 여성 1명을 선발하여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을 시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 문화확산과 정착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평등문화상을 시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1조 및 32조에는 여성사랑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성사랑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3조 및 34조는 보칙으로 각종 위원회실비보상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강원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조례와 강원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폐지를 규정하고 위원위촉과 기금조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는 본 조례제정안이며 11쪽부터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조례의 통합과 강원도 여성정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의 추진의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서의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설치조례 및 강원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개별조례로 규정하였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강원도여성상, 강원도평등문화상 등 여성관련 시상근거 및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과 남녀평등 의식의 제고, 여성주간행사와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원도여성발전조례를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런 조례로 보여집니다. 제131회 임시회 시 여성정책실에서 보고한 업무보고도 주 과제가 본 조례를 근간으로 한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본 조례를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만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지원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은 환경복지국 가정복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조례 내에는 또 빠져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강원도여성발전조례는 강원도 전체 여성과 관련해서 모든 분야가 총망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조례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4조의 평등한 가정관계 확립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빠져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6조의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등도 또 빠져있습니다. 조례 제5장 여성상 상패와 부상의 예산이 어디에서 쓰여지는 것도,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4장 제20조에는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는 유공자 포상 및 격려금에 쓰인다는 조항도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문제해결 또는 개선프로그램이 없이 단순히 강원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설치조례와 강원도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즘 한창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고 또 여성발전기본법 제24조의 평등한 가정관계 확립도 빠져있고, 동법 제26조의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도 빠져있고, 동법 제35조의 남녀차별 금지 등 규제에 관한 소송지원에 대한, 시행령 제32조 소송지원에 대한 것도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계 및 학계와의 연계활동 등도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30% 참여되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수치에만 급급한 면도 보여집니다. 실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 및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는 법률보다 지역실정에 맞게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무식한 여성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송지원을 하든가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의 용도에는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만 있고 발생 후 어떻게 조치해 준다는 내용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안이 이번에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례안은 또 다음 회기에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은 여성정책실이 존치된 직제를 기준으로 제정되었는데 강원도에서 직제개편을 위한 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 후에는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바 직제개편 후 개편된 직제에 맞추어서 다시 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계류시켰다가 의원발의로 정리해서 해결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개편조례안이 먼저 공고되고 여성발전조례안이 나중 공고될 경우 조직개편안에 경과규정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계류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여성고용에 관한 문제가 여성정책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성발전조례안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에 관해서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문제를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못 들었는데 영․유아 보육문제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보면 남녀평등문화에 기여한 평등문화상의 대상이 개인 및 단체 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의 권위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1명이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수상인원이 너무 적어서 희소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적은 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상인원을 개인 1명, 또 가정부문, 사회부문 단체에서 각 1인으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없으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을 본상, 대상 등으로 구분해서 개인과 단체에게도 각각 수상대상자를 2명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남녀평등문화상 거기에 가정과 사회에 각 1명이나 1단체나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어떤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상을 남발하지 말자, 너무 상이 남발되면 상의 권위가 없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고 2명씩 하는 유호순 위원님의 의견도 저 개인적으로는 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김원기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문안 내용에 여성정책실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이 안 되면 모르지만 조직개편이 된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도의 조직개편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고 또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다 업무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점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성국이 된다고 하니까 뭔가 띄우는 기분은 아닌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조직개편과는 무관합니다. 저희 계획에 2002년도에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순수하단 말이죠?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기존 조례를 모아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수상쩍은 생각이 들어요 . 앞에서 두 분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기구개편이 되는데 기다리지 왜 성급하게 하시는지…….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과 조직개편에 따른 수정 등이 많으므로 계류시켜야 한다는 동의안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협의 결정하신 대로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은 계류시킬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은 계류시키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실 10시 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실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 여성정책실 먼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 실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강원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도정과 강원여성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오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여성정책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강원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정책실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제7회 여성주간행사비 3,000만원과 호스피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사업비로서 여성부로부터 국비보조금이 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억 1,824만 7,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16억 8,884만 7,000원보다 2,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상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 510만원을 감액한 것은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던 강원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수해 등으로 인한 행사의 축소와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되어 행사지원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550만원의 감액 역시 강원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이를 감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9,800만원으로 전체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6회 여성주간행사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실시에 따른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증액 480만원은 제7회 여성주간기념 평등가족문화 실천덕목 공모에 따른 심사수당 및 리후렛 제작비로 280만원과, 238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호스피스 교육에 따른 교재발간비 및 강사 원고료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증액 92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의 호스피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여비보상금으로 800만원과, 기타보상금 목으로 제7회 여성주간기념사업으로 추진한 평등가족문화 실천덕목 공모에 따른 입상자 시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2,600만원은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평등가족문화 축제를 주관한 춘천여성민우회에 1,100만원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도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부부가사 함께하기 요리경연대회에 1,200만원, 취업을 앞둔 도내 여고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관, 여성근로관련법 등을 주제로 한 취업여성 사회참여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한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원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예산은 총 8억 9,32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억 922만 6,000원보다 1,59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상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중 기본급 1,909만 7,000원의 감액 계상은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을 금번 추경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당 증액 요구액 315만원은 직원들의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의 조정계상은 사업부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객실난방배관 교체사업비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노후된 전기누전차단기 설치사업비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3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은 여성수련원 확대건립을 위해 여성수련원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3억 5,0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 협의과정에서 매매가격을 너무 높게 요구해 옴에 따라 협의가 어렵게 되었으며 따라서 대안으로 인근에 위치한 강릉시 소유의 시유지 매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를 200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수련원의 확대건립건에 대하여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사항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002년도강원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강원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저희 여성정책실 소관 세외수입은 총 7,500만원으로서 이는 여성수련원 연간 연수목표 인원 2,500명에 대한 연수부담금 6,100만원과 시설임대 수입액 1,4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500만원의 계상은 시․도에서 주최하는 2003년도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여성부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사업연도 중간에 사업을 공모하여 시․도별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2003년도에는 이를 미리 가내시하여 추진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여성정책실소관 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여성정책실소관 총 예산규모는 15억 3,727만 3,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액 16억 755만 9,000원보다 7,028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이 지난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의 여성주간기념사업비의 2,500만원 증액 계상된 반면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책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8억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5억원으로 계상되어 3억원이 감액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4억 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3,850만 9,000원으로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와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6,916만 4,000원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 1억 4,765만원은 여성정책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2,225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기초경비와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1,717 만원, 직원 특근급식비 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강원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교재구입, 원고료 및 강사수당, 수료증 제작 등 2,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아출생 축하음반 제작비 1,250만원과 성희롱예방지침서, 주부자기책상갖기 사례집, 강원여성수첩, 여성사랑방 홍보리후렛 제작비 등으로 1,050만원, 여성정책 모니터요원 운영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부 연수, 여성지도자교육 및 연찬회, 여대생캠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21세기 여성사회교육비로 1,084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가족문화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족사랑운동 전개를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정책 선진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워크숍 경비 478만원과 강원여성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 경비 2,540만원은 신사임당 얼 선양을 위한 시상식 및 문예경연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강원여성대회 및 제8회 여성주간행사비 1,020만원과 강원여성 자원봉사자대회 경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44만 4,000원은 각종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864만원은 기본급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2,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294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민활동비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료비 1,650만원의 계상은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문예경연대회 재료비 150만원과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부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2,793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5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사임당상 시상식 악대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8쪽입니다. 문예경연대회 심사위원보상금 170만원과, 신사임당허난설헌 유적탐방 행사비 700만원, 강원여성대회 경비로 380만원, 강원여성대학 운영 경비로 1,620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운영 경비 395만원과 주부자기책상갖기 독후감 발표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내 여성의 욕구파악을 위한 여성정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과, 사랑방 및 이동사랑방 운영에 따른 상담봉사자 실비로 528만원, 외국인 주부연수, 농어촌여성지도자교육 등 각종 여성지도자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주둔군인 성평등교육비와 관리직공무원 성평등체험교실 운영에 540만원, 여성공무원 워크숍 강사 여비보상금 80만원, 자랑스런 강원여성상 심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2,290만원은 신사임당상문예경연대회강원여성대회 화합경연시상금으로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랑스런 강원여성상평등문화상 시상금과 가족사랑운동 추진에 따른 우수사례 작품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강원여성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및 자원봉사 표어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신사임당 및 윤희순여사 얼선양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단체의 추모행사 개최 지원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경비 2,5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평등문화 확산과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제8회 여성주간기념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예산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농어촌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과 강원여성의 얼 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계획인 강원여성 역사인물집 제작비 1,000만원, 여성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여성통계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800만원과,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비 2,500만원,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평등의식 교육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5억원은 도가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등 5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여성정책 분야 우수기관 인센티브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복구비 부담 등 도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60만원은 여성사랑방 시설개선에 따른 집기와 문서제본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중 기타항의 기금전출금 5억원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조성하는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입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6억 4,287만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8억 8,622만 6,000원보다 2억 4,335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객실 냉방기기와 TV 구입 등으로 3,281만 7,000원,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 1,622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비중 용지보상금 등으로 지난해보다 2억 9,240만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02년 여성수련원 진입로 용지보상비 3억 5,000만원 편성, 이를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 29만 2,000원은 여성수련원 직원에 대한 급여예산으로 기본급 2억 2,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입니다. 수당 4,774만 5,000원은 직원 정액수당과 안전관리 등 특수업무 종사자의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일용인부임 3,209만 9,000원은 여성수련원 식당종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2,6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일반운영비 9,534만 4,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4,75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과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130만원과 직원특근급량비 22만원, 청사난방 연료비 1,519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59만 2,000원, 차량유지비 300만원, 기타 연수생의료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 1,117만 8,000원은 여성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565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2,532만원은 법정기준 경비로서 원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과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1,5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기타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복리후생비 8,346만 5,000원은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비 2,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가계지원비 3,444만 5,000원과 명절휴가비 1,377만 8,000원, 연가보상비 1,1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112만 4,000원은 청사관리 및 하계휴양소 운영시 일시적으로 식당 인부사역 등에 필요한 일용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1,581만 7,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900만원은 난방시설의 열효율 제고를 위한 보일러 특수화학 세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전기 분전함의 전자식 분전함 교체비 800만원과 하수침수 시설공사비 600만원, 18쪽입니다. 오수정화조 시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681만 7,000원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8월 저희 여성수련원 방문시에 수련원 시설의 취약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시설보강에 관심을 표해 주셨던 객실 냉장고와 에어콘, TV, 난로 등의 물품구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3년도 예산안첨부서류 56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용총칙의 가항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나항의 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상황은 2002년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31억 1,200만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도비출연금 29억원과, 지정기탁금 1,000만원, 기금 이자수익금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6억 8,000만원으로서 도비 출연금 5억원과 이자발생 예상액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은 1억 7,5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감란의 5억 5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집행 후 예상잔액이 되겠으며 2003년도말 기금보유 총액은 3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2의 자금운용계획 가항 자금수지 총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나항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37억 9,226만 7,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액 1억 7,953만원과 2002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31억 1,273만 1,000원, 도비출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다항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세입액과 같은 37억 9,226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민간이전 목의 1억 7,500만원은 2003년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내부거래 목으로 계상한 36억 1,726만 7,000원은 2003년도말 예상잔액으로서 2004년도로 이월하여 기금으로 적립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립기금운영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의 중간부분에 2001년도까지 기금적립액은 27억 545만 7,000원이며 2002년도 기금적립액은 도비출연금 4억과 이자발생액 1억 2,728만원 등 5억 2,728만원으로 적립액 합계는 32억 3,2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실적은 총 36개 단체 36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말 현재 잔액은 31억 1,2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보관은 시중은행의 금융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정책실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강원여성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필수예산인 점과 여성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임을 감안하여 전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오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강원 여성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거듭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서의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여성정책실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제7회 여성주간행사비로 3,000만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세입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이 0.5% 증액된 것은 행사지원비인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을 감액하고 제7회 여성주간행사비 및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사업지원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데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강원도당초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은 여성수련원 시설사용료 부담금 7,500만원과 국고보조금 2,50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6%6가 감액되었는 바 이는 여성정책추진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액을 전년도 8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에 계상했던 여성수련원진입로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강원여성 역사물집제작, 강원여성 통계시스템구축 등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년과 달리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이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편성된 것은 창의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성정책실 책무에 비추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아출생 축하음반제작 1,250만원은 2002년까지 불출잔여매수 1만 745개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소요매수가 1만개 정도이므로 2003년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엄문섭위원
위원장님, 2002년도 추경은 일문일답으로 하죠?
원일
오원일위원장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문일답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238쪽에 보면 제7회 여성주간기념사업비가 2,6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주간행사를 7월 첫 주에 하죠? 그런데 왜 12월 추경에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을 집행했다면 기존예산을 사용했다고 보는데 어느 예산에서 사용했는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기존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행사 시점이 훨씬 지난 후에 원인행위를 소급해야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히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서 여성주간행사를 했는지 또 행사를 한 후에 집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확인을 했다면 집행한 금액만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 주시고, 다음에 또 여성주간행사 국비가 3,000만원인데 여기에는 2,600만원만 썼는데 그럼 남은 400만원은 어느 과목에서 사용했는지, 다른 과목에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위반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그것은 국비예산입니다. 여성부가 금년도 여성주간행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가내시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예산부서에, 그때는 추경예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사전 사용 승인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하는 추경에 그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 예산은 민간이전사업비로 2,600만원 그리고 도 자체에서 사용한 400만원 그래서 총계 3,000만원이 되고, 2,600만원은 평등가족문화축제를 한 춘천의 여성민우회에 1,100만원 그리고 도여성단체협의회에 가족이 함께하는 부부요리 경연대회에 1,200만원 지원을 했고요, YWCA에서 한 취업촉진훈련 프로그램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2,600만원이 되고 나머지 400만원은 평등가족문화실천 공모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400만원을 사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문제가 없는 거네요?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별 문제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단체에다 맡겼고, 공모도 했고, 제작도 외뢰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결산도 이미 다 받아서…….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7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돈 달라는 말을 안 했나요?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돈은 예산 사전사용 승인신청을 받아서 미리 돈을 주었고 정리만 이번 예산에 하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실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실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엄문섭위원
국장님 이 책 가지고 나오셨어요? 편성지침 참고자료인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쪽을 봐 주세요.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있는데 편성지침에 의하면 5급 상당 일반직, 별정직해서 시간당 7,641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5,775원으로 명부에도 없는 숫자를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계약직공무원이고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에 따른 단가가 5,775원이랍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전부 7급에 맞춰서 편성해 놓았는데 그럼 정책실장님은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분명히 일반직, 별정직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그런데 5,775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따 답변시간에 저에게 알려주시고, 다음에 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야간의 경우 일당 1만 5,514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다음에 휴일은 일당 4만 2,961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도록 지침에 있는데 하나도 안 세웠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받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내년지출이 1억 7,500만원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 조그맣게 표시를 했는데 아이디어공모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아이디어공모 시상금에 한해서만 쓰는 것인지…….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아닙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럼 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기금지원사업이 민간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여기만 지출하고 다른 것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지요?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아닙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아니면 쓸 수 있으면 다른 데에 쓰도록 만들어 놓아야지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아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군 여성발전을 위해서 시행한 여성정책에 우수시․군 사업지원액 8억을 5억으로 감액해서 계상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8억이라는 것은 강원도 여성공무원에게 도지사님이 약속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 지금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계약직임금에 관한 문제인데 여성수련원에 일용인부임식당종업원입니다.급여를 일당 2만 1,000원을 책정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 계통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기준을 적용해서 임금을 더 올려줄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2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현 시점에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 그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교통비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2만 1,000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이 예산안이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사랑방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저는 여성사랑방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례안에 간략하게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어제 환경복지국에도 여타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내지는 아동폭력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이 상담할 내용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짜여진 예산을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시상이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온갖 이름을 붙여서 상을 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저는 여성참여를, 도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내지는 다른 의미로 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상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여성정책실의 정책이 공무원과 여성단체들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런 각종 시상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혹시 선심성행정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시상이 필요하다면 큰상으로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여러 사람을 정해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상에 대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안 내용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각종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여성대학의 개강․수료식 참가자 실비보상이 1,000만원 그리고 여성정책토론회개최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원, 심지어는 강원여성통일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2,400만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의원들이 실비를 보상받으면서 교육을 다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듣기로 의원들의 경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비보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교육참가자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교육에 돈을 내면서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특히 2,400만원이나 되는 큰 실비보상이 있는데 각종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받아가면서 참여를 하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이 배경, 각종 교육참가자의 실비를 보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실에서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성정책실의 인원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 수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다른 부서 할 때보다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여성청책실의 인원이 너무나 적고 또 노력하시는 것이 비해서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정말 활기차고 힘찬 여성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여성대회 개최 시기가 언제죠?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7월 첫 주 안에서 날짜를 결정해서 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대부분 7월 5, 6일 이 정도죠?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첫 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강원여성대회 때 여성주간기념행사도 함께 실시합니까, 그 기간 중에?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같이 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같은 기간 내에 여성주간행사를 강원여성대회하고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행사위탁에 따라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8쪽에 보면 강원여성대회 운영비로 계상된 예산이 3,800만원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에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닌지, 중복 계상되었다면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2003년도 세출예산서 1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역대수상자 작품전시회는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인데 비해서 여류서예가협회전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시상금이 300만원인데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시상금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요, 평등문화시상 250만원은 개인과 단체 각 한 사람으로 시상금 내역을 밝혀주시고, 평등문화상이 자랑스런 강원여성상 시상금에 비해서 시상금이 적게 편성된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강원여성대학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대학을 어제 졸업을 하셨는데 3기로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굉장히 알차게 잘 진행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강원여성대학에 등록해서 졸업하는 여성들 중 농어촌지역 여성은 명단을 보니까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에서 온 여성들이 더 많지 않았나 시․군별로 볼 때, 그래서 면 지역 농어촌여성들은 이런 면에서 조금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에 거주해 있는 여성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여성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대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기로 어제 졸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시행이 되죠?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우리 정책실의 역점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중복해서 등록하는 여성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중복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 졸업생들 많이 있더라고요, 있다면 연중 몇 명 정도가 혹시 중복 등록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중복 등록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농어촌여성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도 강구해 보시고, 있으면 개선대책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여성대학운영과 관련해서 총 3,639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여성대학 등록과 수료인원, 일인당의 투자비하고, 투자에 대한 성과 등도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2003년도 사항별설명서 7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 그리고 여성정책기초자료 조사원 2만 5,000원 600명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보통 대통령 지지도도 천 몇 명하는데 그것가지고도 됐다, 안 됐다 큰일났다고 하는데 무슨 기초자료를 얼마나 대단히 하는데 600명을 하느냐 이거죠. 어떤 자료를 면밀히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자료를 공무원이 대처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여기 외국인주부 연수참가자 실비보상 그랬는데 제가 봐온 얘기인데 외국인 주부들이 연수에 참가하는 것을 남편들이 아주 싫어해요. 중국여자 조선족 데려다 놓으면 어디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신발 거꾸로 신잖아요, 또 갔다와서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뻥튀기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잘산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위화감도 조성되고 해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는 남자가 ‘여보 당신 회의가 있으면 가’ 그러는 것인지, ‘가긴 어딜 가,’ 그러는 것인지 그것이 안 맞으니까 괴리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성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요, 제 생각에는 모아놓고 위화감 조성, 계층별 나타내지 말고 차라리 지사님 서한으로 4계절 바뀔 때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고향 떠나서 고생하시죠, 그러나 누구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먼 훗날 행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한문을 보내면 안 좋겠느냐, 괜히 불러다 돈 없애고 이렇게 전시 효과적인 이런 것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강원여성통일교육참가자 실비보상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장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지금 햇빛정책을 하다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통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아주 진솔하고 강하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말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호순
유호순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중에서 농어촌여성들을 위한 연수회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다음에 여교생 교실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장님 몇 시까지 답변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오후 2시에 하면 좋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오늘 오전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엄문섭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5,775원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직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는 별도의 산출근거에 의거 단가를 산출함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7급의 경우 1만 5,514원, 휴일의 경우 4만 2,964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안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참고자료 91쪽 초과근무수당 항목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간외수당은 7급 기준으로 현재 시간당 5,818원 총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은 7급 기준으로 야간수당은 1야당 1만 5,514원, 휴일수당은 일당 4만 2,961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47쪽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지급대상을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간교대 근무자로서 야간근무하는 자로 한정하여 있고, 휴일근무수당의 경우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수련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관련항목은 사본으로 드렸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지출 계획 중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성발전사업추진비 1억 7,500만원을 아이디어공모 시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액은 총 1억 7,500만원으로 공모사업비로 1억 5,000만원과 국제교류사업, 여성자원봉사자육성 등의 사업비로 2,500만원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상 아이디어공모 시상금으로 표기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잘못 이해하여 표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공모사업은 여성능력개발사업, 남녀평등문화조성사업, 농어촌여성발전사업과 일반사업에 대하여 지난 10월 공모하였으며 총 55건에 3억 1,947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원결정은 1월 중 1차 서면심의를 거쳐 2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3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추진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시․군시책 촉진사업비는 도의 5대 역점 시책사업 분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2년간 4개 시․군에 16억원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축소한 이유는 지난해 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상금 규모를 축소하여 시상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금년도 동해안 수해 등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상금 규모를 축소하여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 일용인부임이 일당 2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원거리에서 출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근로기준에 의해서 더 올려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여성수련원 일용인부임이 3명으로 식당종사원이며 연간 300일 이상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일당 2만 1,000원은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에 따라 전년도 집행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당 외에 상여금 400%와 연․월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고용안전을 위하여 법정부담금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문제는 도 및 사업소 전체 일용직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용인부임이 더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여성사랑방의 기능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랑방 관련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되는데 2003년도 여성사랑방 운영계획이 있으면 첨부하여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사랑방은 여성문제의 건의․제안․고충상담을 목적으로 2000년 2월 20일 설치하여 현재 6명의 자원봉사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주로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활용 비공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11건의 상담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예산에서는 878만원이 계상되어 홍보 리후렛 제작비, 자원전문상담원에 대한 실비보상 총 6명에 대한 연간보상금 288만원, 지역 이동여성사랑방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2회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랑방운영 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에서 시상하는 각종 상이 8개나 된다고 하시면서 선심성행정은 아닌지 몇 개의 큰 부분으로 통합하여 시상하는 방안과 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 운영하는 2003년도 각종 시상과 상품을 지급하는 상은 8개로 신사임당상, 신사임당 부대행사로 수행하고 있는 문예경연대회 입상자시상, 강원여성대회화합경연시상,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평등문화상, 자원봉사자유공자, 우수사례입상자시상, 자원봉사표어공모 입상자시상 등입니다. 부분별 시상말씀을 드리면 신사임당상은 매년 5월달에 주는 상으로 도내에서 가장여성으로서 사임당상을 표방한 그런 여성에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 문예경연대회를 6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입상자 시상입니다. 강원경연대회 화합경연시상은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여성대회에서 시․군별 화합경연회 우수한 시․군을 시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과 평등문화상도 여성대회 시 시상하는 것으로 강원도를 빛낸 여성과 평등문화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계획으로 매년 7월 여성주간에 시상하게 됩니다. 그 외 11월에 개최되는 강원여성자원봉사자대회 시 자원봉사유공자시상, 우수사례 입상자 시상, 자원봉사표어공모 시상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상의 통합방법은 실제적으로 각종 행사시 본행사와 관련한 부대행사 시상 등 1개의 행사시에 2~3개 부분에 통합시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상을 주는 행사는 연 3회 정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여성관련 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강원여성의 얼 선양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최소한의 상을 시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여성대학, 통일교육 등 여성사회교육 참가자에 대해 실비보상을 하는 배경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사회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일비, 식비, 숙박비, 차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비는 교육참가에 따른 차비 등 실제 소요경비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식대, 세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부담으로 교육에 참여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현실적 여건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실장님, 유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6가지인데 5가지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 마지막 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맨 마지막 유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교육 중 농어촌여성지도자교육과 실업계 여고생 교실에 예산이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예산편성 시 농어촌여성지도자교육비 1,338만원과 실업계여고생 교실비 1,638만원 총 2,976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어촌여성을 위한 농어촌여성지도자연수회와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는 여고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계여고생 교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면 한층 더 발전되고 알찬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기초자료 조사원에 대한 일시사역임부인 1,5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여성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들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일용인부임은 여성정책연구개발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이를 위하여 18개 시․군, 읍․면․동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실태와 욕구를 수렴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편조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대상자를 찾아가 설문조사를 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지역이 넓어 조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은 조사비용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연구과제, 도내 이혼여성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와 강원도여성의 취업실태 조사연구는 조사비용을 절감하면서 강원여성대학 수료생들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는 도내여성 3,000여명을 표본대상으로 2개의 과제에 조사원이 1인이 하루 면접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원을 5명으로 보고 총 600명의 면접조사에 대하여 1일 2만 5,000원을 적용 산정한 예산으로서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과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외국인주부연수회 성과와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남편이 싫어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통일교육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인주부연수회 교육참가자는 일본, 중국, 필리핀 출생 여성으로 교육내용은 한국 남성의 의식과 심리, 부부관계 등이며 생활 속의 예절, 한국의 전통예절, 올바른 자녀교육, 자원봉사 등과 집단상담, 개별상담을 통해 한국생활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을 상담함으로써 가족내의 화합과 한국생활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 때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통일교육은 여성부에서 주관하여 도단위 여성단체임원 39명이 5월에 서울 통일교육원에서 2박 3일간 교육을 받았고, 10월에는 도내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임원92명이 2박 3일간 설악수련원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효과는 강원도가 남북접경도로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최근 남북간의 교류 등을 이해하고, 현장교육견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여성정책추진 우수시․군에 관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2003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거기에 5억이 계상되었던 것을 봤고 또 한 가지 상사업비를 받는 곳은 좋지만 못 받는 지역에서는 공무원의 능력 평가가 저하되는 그런 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상사업비를 받은 대상지역은 제외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골고루 받는 나누기식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상사업비 8억이라는 금액이 5억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전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제의를 했었던 것이고, 제가 제의를 해서 5억으로 계상을 한 것인지 답변서를 보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난해면 2001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를 얘기입니까?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2001년도 겁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상사업비 금액이 축소되었지만 여성정책이 어느 궤도에 오를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시․군은 5억 받고, 3억 받는데 그 5억을 우승과 준우승으로 나눈다고 할 때 지역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왕 줬으면 실장님이 8억이라는 것을 받아서 골고루, 나눠먹기 식이라는 표현은 우습지만 좀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 때아닌 수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감액이 되었지만 지사님이 약속한 8억이라는 것은 강원도 전 18개 시․군이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강하게 이런 것은 밀고 나가서 끝까지 18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의였던 여성수련원의 일용직임금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청사관리 일용직임금이 2만 3,000원입니다. 또 도립강원대학에는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인이 2만 8,000원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유독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여성 조리원들에게만 2만 1,000원이라는 규정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일용직의 임금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규정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소하는 아주머니 2만 3,000원이에요, 도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수련원은 상당히 외딴 곳에 있는데 2만 1,000원에 계상된 것은 조금 바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3년도는 이미 예산안이 나왔지만 2004년도에는 그 일용직에 대한 것을 골고루 해서 업무의 질에 따라서 차등주지 말고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각종 교육참가에 대한 실비보상 배경에 대해서 잘봤습니다만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2,4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통일교육 받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산출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각종 상이 금액자체가 다른 시상에 비해서 개별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게 주느니 특히 강원여성상 같은 경우는 대우해 주는 상인데 이런 상보다 오히려 문예경연대회 이런 쪽의 상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주부들이 뭔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상을 상금자체를 높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드렸던 것이고요, 시상에 대한 내용은 차차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의 경우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받아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6명이고 하루에 1만원씩인데 연간 보상금 288만원이면 한 명당 연간 40일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6명이 일주일에 하루씩 교대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6명이 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에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사람이 한 달에 보상을 받는 것은 실비 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상담소나 이런 경우를 보면 여러 사람이 상담을 받아도 상담소 운영하기가 힘든 것으로 아는데 일주일에 한 명씩 나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얼마만큼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주로 전화 상담이 많은데 그분이 10시부터 4시까지 사랑방에 나와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상담소가 여러 군데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소들을 어제도 제안을 했지만 기능을 통합해서 통합한 자체 내에서 분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소 기능자체를 강화시켰으면, 지금 폭력전화번호 등등 전화번호가 많은데 무슨 일 닥쳤을 때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떠오르는 번호가 없어요, 불나면 119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인터넷 들어가서 나는 일이 급박한데, 어디다 전화는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전화번호가 없고 그럴 때 여성관련이나 가정관련도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면 1366 전화 딱해서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연결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상담소운영이라는 것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안 드렸습니다만 상담소 운영기능을 강화해서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보다 통합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안을 보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일전에 약속한 적은 있었지만 12쪽에 나와 있는 강원여성통계시스템구축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강원도에도 여성통계시스템이 구축되겠구나 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실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성정책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협의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위임해 주셨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낌없는 의사진행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에게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강원도 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 여성정책실 실장 한경숙 정책조정담당 함석근 연구개발담당 서영주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여성수련원장 최정규 기록 조순재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