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 앞에 잠사원종장이 있었습니다. 잠업시설 부지가 있었는데 도 경찰청이 거기로 이사를 온다고 해서 매입했었습니다. 토지를 교환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선종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경찰청에서 이전하는 곳이 저희들 부지가 3만평 되는데 그 중에 8,383평이 경찰청 부지로 새로 교환되었습니다.

전에 구 옥수수원종장이라고 해서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로 옮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상전을 거기다 조성했습니다. 8,500주를 다 심어서 내년 봄부터 거기에서 종자를 생산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업농가는 65호 됩니다. 최고 농가가 원주에 있는 분인데 연간 200상자 합니다. 대규모로 하지 한장, 두장, 0.5상자 이런 것은 없고 최고 농가가 200장 가량 됩니다.

동충하초보다는 강원도 누에가루로 많이 합니다.

그것은 '92년도부터 누에고치 생산은 없어졌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앞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03년도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타결과 국제무역인 뉴라운드 협상으로 국내농업의 입지가 악화되는 등 농업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청정성, 친환경, 진품, 효능성 등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살리고 강원농업의 기술수준에 맞는 현장애로중심 실용과제 연구지원을 강화하며 생산기술에서 마케팅까지 종합적인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정농산물 이미지를 근간으로 한 21세기 강원농업 특성화 전략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원에서 2003년도 세입예산으로 75억 4,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 7억 4,855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67억 9,773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155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구 잠업검사소 건물 및 토지임대료를 비롯한 평창 용평리조트 창고부지 토지임대료, 강릉 해안농업시험장 토지임대료, 농산물원종장의 토지임대료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952만원과 감자원종장의 씨감자 포장휴경지 122㏊ 임대에 따른 사용료수입 2억 612만원과 토양 및 퇴비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 식물환경 분석수수료 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부품대금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에 의한 사업수입으로 3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700만원은 농업연수관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각종 교육에 따른 시․군 부담금 5,700만원과 기타 잡수입 1억원은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의 향토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예상수입금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7쪽 보조금 67억 9,773만 8,000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원종․원원종 생산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한 2003년도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5% 증액된 것은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역연구기반조성,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국비사업 변동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분입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번 제출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태풍 및 호우피해 등으로 도의 재해복구 부담이 커져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계획적이고 실효성있는 예산펀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구개발분야에 있어서는 강원농업의 가치제고와 농업현장애로 기술개발로 연구와 현장기술이 유기적으로 접목된 강원농업을 육성하도록 강원도적 작물기능성 신품종육성과 친환경농업 기반기술의 개발, 가공산업 및 수출유망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고 복합산업화되어 가는 농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사시험연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으뜸농산물 육성을 통한 강원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작목의 집중육성을 통한 브랜드화 지원과 생력화, 저농약, 고품질 생산기술 및 마케팅 기능지원, 정보화 등 새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어 경쟁력 있는 강원농업을 조기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제출된 예산의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억 3,651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억 8,031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이는 국비 71억 888만원과 도비 16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운영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운영예산은 36억 9,086만 4,000원으로서 이는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 36억원과 사업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36억원은 인건비 23억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23억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의 정액수당, 기술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4억 2,217만원과 청사관리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3억 350만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내 농업기반공사 소요 토지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3,528만원과 기관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와 농업기술분야 해외교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의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의 기타 업무추진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쪽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복리후생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쪽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단체회관 유리블록 철재틀 보수 및 내부도색 1,000만원과 문서보안을 위해 필요한 문서세단기 구입 및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에어컨 구입경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 작물경영연구사업입니다. 작물경영연구사업 총 예산은 17억 6,197만원으로서 국비 10억 9,000만원과 도비 6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억 9,521만원은 작물경영연구사업 분야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5,377만원과 농업경영 정보분야 및 연구기획분야 자료분석을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5억 6,675만 3,000원은 보조사업비 11억 7,837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1억 7,837만원은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동심포지엄 운영관련과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를 위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의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2,760만원, 원원종생산 및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일시사역인부임 3,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산학협동 선진영농시찰,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농가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요원교육 등으로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0억원은 농림부로부터 농과계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에 연구시설 및 기자재 장비지원을 위하여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중 3억 8,838만원은 작물경영연구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1억 8,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벼 신품종 개발, 우량품종육성, 종자생산, 고추냉이 신작목 개발 등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원은 농과계 특성화대학 국고보조에 따른 연구지원비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5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모사전송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사업입니다. 원예연구사업의 총 예산은 13억 7,598만 6,000원으로서 경상예산 1억 3,000만원, 사업예산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 8억 2,013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이 지난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계상되었고 뉴라운드에 따른 수출대응을 위해 수출 신작목 발굴 연구기반조성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원예연구 사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연료비 등에 1억 1,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2억 3,746만원은 보조사업비 9억원과 자체사업비 3억 3,74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9억원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합종구 자급화사업비로 조직배양용 시약 및 양구용 포장관리 임부임 등으로 2억 5,500만원과 백합포장 양구 망실하우스 신축공사 및 수출 신작목 발굴 기반조성 시설비, 부대비 등 6억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3,746만원으로 전년 대비 8,068만원이 감액된 것은 추진 중이던 일부 시험연구사업 완료와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시험연구비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연구비로 3억 746만원은 채소, 화훼, 과수, 수출유망 신화종개발, 수출 원예연구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이며 시설비 3,000만원은 강원도의 신품종 포도육성하우스 신축을 위한 공사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환경농업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4,369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000만원과 사업예산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815만원이 감액된 것은 환경생태연구기관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환경농업연구사업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과 운영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 4억원과 자체사업비 3억 3,268만원으로 총 7억 3,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4억원은 강원의 이미지에 걸맞는 환경농업기술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생물산업 연구기자재 및 실험장비 보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3억 3,2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하천 농경지 토양보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0만원, 토양관리 병리곤충 환경생태에 관한 연구개발비 2억 7,000만원, 토양보전 관리연구를 위한 서버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사연구 개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68쪽 하단 농촌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 사업 중 총 예산규모는 49억 429만 5,000원으로서 국비 38억 8,944만원과 도비 10억 2,4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3억 3,421만원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생활개선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4H 강원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및 격년제로 개최되는 농어촌지도자 강원도대회 행사지원비 480만원과 농촌기술지원사업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8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교육행사, 영농공개강좌 교육 등 재료비 3,620만원과,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50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4H 경진대회 및 농촌지도자대회 등 각종 행사의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 발전과 농어촌 지도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지도기관 및 공무원을 선발 포상코자 하는 포상금 1,200만원, 민간이전 1,500만원은 농촌지도자 기술연수 및 우수 농산물품평회 개최지원, 강원도 생활개선회 운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1,000만원과 농업인단체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45억 7,008만 3,000원은 보조사업비 39억 1,184만원과 자체사업비 6억 5,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39억 1,184만원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홍보 및 생활기술교육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이며, 175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 및 생활개선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66만원과 4H 및 농촌지도자연합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76쪽이 되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채소연작장애 대체시험 등 세외수입 보급시범사업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농업인 정보화 교육, 학사체 육성 등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교육외 5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8억 2,039만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18개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학영농시설, 지도장비 지원 등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과 수출표고 시설재배 등 지역특화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20억 4,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은 도단위 5개 농업인단체 활동촉진 및 활력화를 위한 사업지원비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우수농촌지도기관 인센티브, 품질지원 청정쌀 생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기술지원 사업분야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화작목개발시험장과 5개 시험연구팀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입니다. 특화작목개발시험 예산입니다. 2003년도 특화작목개발시험 연구로 제출된 세출예산편성의 특징은 우리 도의 특색인 청정․진품․효능성을 살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장가공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첨단생명공학기술의 조기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야생버섯의 재배기술개발 등 고소득화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의 규모는 26억 8,7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경상적 경비사업입니다. 기관운영 및 필수경비인 경상적 경비 9억 7,8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소속직원 50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특화작목개발시험연구 사업예산은 2억 3,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자체사업비 2억 3,261만원은 농산가공분야의 생리활성물질 탐색 및 기능성 식품개발, 첨단농업분야의 생명공학기술실용화 기술개발, 응용기술분야의 느타리버섯 신품종 육성연구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2억 3,161만원과 사무실 사무용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7쪽 옥수수시험연구 분야입니다. 옥수수시험연구에 관한 예산은 4억 5,7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8,169만원은 공공요금 등이며, 188쪽 사업예산 3억 7,565만 3,000원은 보조사업비 1억 1,114만 3,000원과 자체사업비 2억 4,44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1억 1,114만 3,000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은 농업산학협동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원원종생산 재료비, 옥수수관련 학술활동 등을 계상하였으며 옥수수 유통체계연구를 위한 풋옥수수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1억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 6,441만원은 옥수수 신품종육성 및 보급을 위한 육종연구와 종자증식을 위한 연구개발비 8,141만원과 금년에 신축한 옥수수 정산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증축으로 총 전력소비량 증가에 따라 수전설비 설치비 7,300만원과 도로확포장 공사로 시험포장 일부가 편입되어 이에 따른 시험포장 대토구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산채시험연구입니다. 산채시험연구에 관한 예산은 총 5억 7,95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8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씨감자의 월동 안전 생산을 위한 온․습도 조절기능 가능한 씨감자 저온저장시설 및 수전설비 설치시설비의 부대비가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8,330만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9,625만원으로 보조사업비 3억 228만원은 농업산학협동 운영에 필요한 겸임연구원 수당과 학술활동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228만원, 192쪽의 씨감자의 월동 안전 저장을 위한 온․습도 조절가능 저온저장시설 신축과 이에 따른 전력소비량 증가로 수전설비 설치비 2억 1,750만원, 농기계 및 연구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1억 9,397만원은 산채육종 고품질 재배연구와 농가보급용 우량산채 육묘생산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697만원, 감자신품종 육성과 씨감자 조직배양 및 생산을 위한 감자시험연구비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해안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5,211만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 7,657만원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54만원으로 보조사업비 228만원, 산학협동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7,326만원은 동해안 벼 생산성 제고 연구, 동해안 밭작물 특성화연구, 관광산업연계 소득작목 개발연구 등 시험연구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 북부농업시험연구입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 예산은 총 8억 2,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9,042만원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억 3,622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학협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북부지역의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온실현대화 신축시설비, 부대비 1억 2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9쪽의 자체사업으로는 벼 신품종 개발 및 민통선지역 특화작목 소득화개발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9,000만원과 노후된 청사건물의 방수와 도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시험포장 매입비, 그에 따른 포장정비, 설계감리비 등 6억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고원농원시험연구분야 예산입니다. 고원농업시험연구 예산규모는 2억 1,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7,000만원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3,498만원은 산학협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선진농업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비 9,270만원은 고온유전자원 연구와 우량약초 재배, 고랭지 신소득작목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6,000만원과 관리사 사택설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2003년도 예산은 17억 59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잠업시설 이전사업이 2003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7억 7,000만원 중 인건비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억 1,000만원은 기관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기본사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1억 3,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9억 2,000만원은 농산물원종장 원종생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518만원을 계상하였고, 210쪽 자체사업비 8억 6,000만원은 원종 및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2억 7,000만원과 평창 방림 농로포장 3,000만원, 종자생산 포장으로 잠업시설 이전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설계비 1억원, 2001년부터 추진한 잠업시설 이전사업은 2003년도에 완료가 되어 잠실 및 항온항습 시설공사에 4억원 등 시설비로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쪽 자산취득비 3,670만원은 업무용 지프형 차량의 노후화 교체 및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농기계 4종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감자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감자원종장 운영예산은 총 21억 3,474만원으로 국비 9억 7,000만원과 도비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5억 549만원은 소속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경비 4억 4,608만 3,000원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2,924만 9,000원으로서 국비 9억 7,195만원과 도비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감자원종 및 원원종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감자생산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 우사 및 농기계 창고보수비로 1,500만원, 수해피해 농로포장 및 옹벽복구비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업연수관 운영예산입니다. 농업연수관 운영예산은 17억 9,000만원으로서 국비 1억 3,000만원과 도비 16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6억 8,000만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경상적 경비 7억 4,3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3억 3,000만원과 농업인 교육훈련 등 각종 업무추진비에 5,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재료비에 3,660만원과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에 입교하는 합숙교육생의 급식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3억 711만 8,000원의 예산은 보조사업 2억 5,861만원과 자체사업비 4,8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비 2억 5,861만원의 예산내용은 각종 농업관련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48만원,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생, 취농사반 교육우수자 시상에 대한 기타 포상금 등이며 농기계 공작실 신청에 따른 시설비 1억원, 농기계 실습교육에 필요한 트랙터, 콤바인, 톱밥제조기 등 구입비 9,66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1쪽 자체사업비 4,850만원은 시설비 2,400만원과 자산취득비 2,4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2,400만원은 연수관과 과수원부지가 접해있는 지점에 옹벽이 미 설치되어 우천시 토사유출에 따른 민원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옹벽설치비 2,600만원과 장기교육생이 사용하는 화장실 보수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450만원은 업무용차량 노후화로 관용차량 교체비 1,500만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기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비 트랙터 유압회로 모형구입비로 95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원도적 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으로서 필수경비와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며 각종 현안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촌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원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강원농업을 보다 더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앞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100만원은 농업기술원 소관의 구 잠업검사소 건물 및 토지임대료, 용평리조트 창고부지, 강릉해안농업시험장 및 농산물원장 토지임대료 등 4,000만원과 감자원종장 휴경지 사용료 수입이 2억 600만원, 농업기술원의 식물환경 분석수수료와 농업연수관의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 등 수수료 수입 400만원, 농업기술원에 필요한 특화작목개발시험장,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에서 추진한 29개의 사업에서 생산된 사업장 생산수입 3억 4,200만원이 계상되는 등 각 항목별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증액된 바 이는 적극적으로 세입증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700만원은 농업연수관 교육생 급식비 시․군부담금 5,700만원과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의 향토지적재산권 활용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타 잡수입 1억원이 계상된 바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이 향토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 교부세를 받아 추진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67억 9,800만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운영예산 36억 9,900만원 중 경상예산 36억 8,700만원은 인건비 23억 8,300만원과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13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준경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편성기준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도 농업인단체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과 문서세단기, 에어컨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물경영연구사업 예산은 17억 6,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각종 시험연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경영정보 연구업무,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 9,500만원이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15억 6,700만원 중 국고보조사업 11억 7,800만원은 산학협동 심포지움 자료 유인 등 7개 분야 사업추진에 대한 운영비 2,8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지도와 산학협동 해외교류 등 국내여비 2,200만원, 원원종생산, 농업경영정보 DB화 추진을 위한 재료비 3,500만원, 산학협동 선진영농시찰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 시험포장 배수로와 관정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9,000만원과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 3억 8,800만원은 벼 우량품종 육성과 종자생산 등 10개 분야의 시험연구비 1억 8,300만원과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 2억원, 모사전송기, 전자저울 등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연구사업 예산 13억 7,600만원 중 경상예산 1억 3,800만원은 원예연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9억원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2억 2,500만원과 백합포장 양구 망실하우스 신축, 수출 신작목 발굴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6억 4,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3억 3,700만원은 채소에 관한 연구 등 16개 분야의 시험연구비 3억 7,000만원과 4배체 포도 육성 하우스 신축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사업 예산은 8억 4,4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1억 1,100만원은 환경농업 시험연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 4억원은 생물산업연구 기자재 및 실험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주요하천, 농경지 토양보존 GIS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0만원과 토양관리연구 등 13개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비 2억 7,300만원, 토양보전관리 서버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 총 3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기술지원사업 예산은 49억 900만원으로, 16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3억 3,400만원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생활개선과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 3,90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6,800만원, 각종 실습 및 교육에 따른 재료비 3,600만원, 농업인단체 경진대회 시상 등 14개 분야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6,500만원, 농촌지도자 강원도대회 포상금 1,100만원, 강원도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업인단체연합회 지원 1,500만원이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 39억 1,200만원은 병충해 방제 및 예찰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국내여비 1,100만원, 예찰포 운영 및 전산자료 집계를 위한 재료비 800만원, 생활기술 교육과제 보상금 500만원,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지원 80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0억 4,300만원, 예찰자료 전산화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계상되었법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업인단체연합회 사업지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5,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등 6개 분야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4,100만원과 우수농촌 지도기관 인센티브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비 3억 6,400만원 등 총 6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화작목개발시험 예산 26억 8,700만원 중 경상예산 24억 5,200만원은 인건비 14억 7,3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9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00만원은 산학협동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2억 3,300만원은 향토지적재산권 활용, 경영수익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 2억 3,200만원과 OA용 캐비닛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수수시험장 연구 등 5개 시험연구팀 총 예산은 22억 3,0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4억 1,200만원은 5개 시험연구팀에 대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여비 등 시험연구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2003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5개 시험연구팀의 사업예산은 총 18억 1,8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비 5억 8,700만원은 각 시험연구팀의 산학협동 협의제 운영에 대한 일반보상금 5억원과 옥수수시험연구팀의 원원종 생산에 따른 재료비 900만원, 5개 시험팀의 산학협동 선진영농시찰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 고원농업시험팀의 산학협동 학술회의참가 국내여비 100만원, 옥수수시험연구팀의 저온저장시설 설치, 192쪽이 되겠습니다. 산채시험연구팀의 씨감자 저장시설 및 수전설비공사, 북부농업시험팀의 소득작목개발 온실현대화 사업, 고원농업시험팀의 연구포장, 양수․관개시설 등 4억 8,500만원, 산채시험연구팀의 트랙터 및 현미경 구입과 해양농업시험팀의 학술지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0만원이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2억 3,000만원은 5개 시험연구팀의 소득개발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4억 7,700만원, 옥수수시험연구팀의 연구시설 설치, 산채시험팀의 씨감자 생산시설 변전설비, 북부농업시험팀의 시험포장 매입 등 5개 사업, 고원농업시험팀의 관리사 샤시설치 등 7억 4,900만원과 고원농업시험팀의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17억 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 7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원원종 생산에 대한 재료비 9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5,600만원 등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벼, 옥수수 등의 종자생산 및 포장관리를 위한 시험연구비 2억 7,400만원과 방림 농로포장, 오탄지구 농업기반시설 등 시설비 5억 5,000만원, 콩입자 선별기, 트랙터 부착장비 등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예산 21억 3,5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10억 500만원이 계상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원원종 생산을 위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감자시험재배, 보급종 씨감자재배, 역우사육 등 시험연구비 8,800만원, 우사 및 농기계 창고보수 등 시설비 6,50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 400만원 등 모두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연수관 운영예산은 17억 9,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7억 4,3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교육훈련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7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 2억 5,900만원은 취농 창업 신규 및 후계농업인 3개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운영비 1,900만원과 기계화 영농반 교육생 지도 국내여비 200만원, 기계화 재료비 200만원, 후계농업인 보상금으로 2,500만원, 기계화반 정비공구 보조금 1,400만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 1억원과 트랙터, 콤바인 등 자산취득비 9,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연수관 옹벽설치 및 기능관 화장실 보수시설비 2,400만원과 소형승용차, 트랙터 유압회로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총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도 60% 이상이 국고보조사업비로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 등 일부 시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영농기술 보급, 영농단체 육성,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자체사업비 중 실험연구비 등 대부분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기대는 되고 있으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농업기술연구에 대한 투자는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시겠으며 답변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방금 지강열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환경농업연구비가 1억 8,815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는 우리 생물산업연구시설이라고 해서 온실하고 실험실을 6억원 정도 투입해서 국조보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부족한 일부 설비, 기기사는 예산 4억원만 국고보조를 받아서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은 다 완성되고 연구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넘어올 때 저희들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영환경과였다가 이것이 작물경영과로 바뀌었습니다. 주무과가 바뀌는 바람에 국고보조의 시설비 지원은 전액 주무과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환경과에서 경영기획계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작물과에 포함되어 있고 환경농업과에 그것을 빼앗기는 바람에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소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9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화장실이 6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9개소 있고 농촌전통테마마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연수관장 장창순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는 시․군에도 농기계 순회수리팀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2명, 장비 트럭 1대로 연간 3,000만원의 부품을 구입해서 시․군에서 수리하지 못하는 대형기종 위주로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으로 부품을 고루 사서 1년에 2,000만원 어치의 부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대가 부족하거나 부품이 모자라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서 영동지역 9개 시․군 수해지역에도 특별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다녀봐도 오히려 부품이 없다고 하면 현지에서 공수를 해서라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그 사안은 예산개요에는 총 예산 단위사업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주요하천 농경지 토양보전 GIS 관리체계 5,000만원이 연구개발비에 되어 있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는 내역이 168쪽 중간 하단에 보면 주요하천 농경지 토양보전사업이 2,000만원, 그것이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토양보전관리 서버 1대 구입비 1,000만원이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목별로 나누어 놓기 때문에.

그것이 그 위에 192쪽에 씨감자 저장시설 및 수전설비 해서 그것이 있고요…….

저장시설 및 수전설비 2억 1,000만원이 거기 다 같은 것입니다.

그 내역은 그 중에서 도비가 50%,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표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쪽 예산내역의 것은 저희들이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총액만 맞춘 것이고 내역은 여러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디까지 포함시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자료는 나갔을 겁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분별로 삭감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안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 아까와 같이 8,000만원 사업으로 하면 저희들 실용예산 편성할 때는 목별로 나눠 놓기 때문에 총 8,000만원을 맞춰서 목을 전부 합쳐봐야 총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총액은 맞습니다.

예산편성서하고 예산개요서를 맞추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