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의원 발언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회의) 가.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나.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오포읍장 석종세입니다. 오포읍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박남수 총무팀장입니다. 문태화 재무팀장입니다. 최영수 복지팀장입니다. 강민수 호병팀장입니다. 한명수 산업팀장입니다. 문재운 개발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초월면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면장 이영우입니다. 저희 면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영식입니다. 재무팀장 김응년입니다. 주민팀장 이만용입니다. 산업팀장 최정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촌면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촌면장 임병식입니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구일회입니다. 재무팀장 윤한기입니다. 주민팀장 김균한입니다. 산업개발팀장 남기삼입니다. 현안사항은 저희 면을 방문하셨을 때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도척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장 이문재입니다. 도척면 팀장요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성우입니다. 주민팀장 김낙윤입니다. 산업팀장 김찬주입니다. 현안사항은 저희 면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만 기이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읍·면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읍·면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입니다. 1-13쪽을 보시면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로 다 통일이 돼 있는데 지급액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포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농업인자녀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게 학교 급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여러 가지 등급이 돼 있어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또 학교에서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이 사람 학자금이 얼마라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오포읍에 예산 목표액이 249억 2,000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했는데 부과는 413억 1,381만 4,000원 했죠? 그런데 징수는 395억 3,232만 원을 했는데 예산액과 부과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은 오포 지역의 개발붐이랄까 토지관련 부동산 거래가 많고 또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해 가지고 예상외로 세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이 내용은 읍·면별 목표액을 시에서 목표를 줘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타 읍·면·동을 다 보니까 타 읍·면·동은 적정하게 잘 예산액이 배정되어서 실적이나 부과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됐는데 유독 오포만 무려 70%도 넘죠? 이렇게 한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 어느 정도 지역의 개발 내지는 아파트의 입주예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충 이 정도면 될 것이 아니냐 추측해서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목표와 부과가 차이가 별로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매산리 628-6번지 외 5필지 골재야적 해서 추자리 동남토건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죠? 고발했는데 현재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발만 하고 원상복구는 안 하고 계속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점용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부서가 어디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입니다.

허가과 농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지전용.

초월면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산이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대쌍령2리 도로포장하고 쌍동2리 도로포장하고 이게 다 시멘트 포장이에요,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세 건이 다 똑같습니까?

예.

2-24쪽에 보면 맨 밑에 대쌍령리 우림아파트에 체납이 8월 1일날 됐는데 압류는 3월 2일날 체납 전에 압류를 시켰습니까?

양명구요?

예.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체납되기도 전에 압류를 잡아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읍·면이 우리시나 공히 통일된 사항인데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경우에는 자동차에만 압류해 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산에다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까? 체납됐을 경우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다른 데는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예.

자동차세 부과나 범칙금에 광주시 체납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재산에다 압류시킬 수 있으면 재산 처분을 해서라도 하는데 자동차는 만약에 체납이 있어도 경매를 부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알고 계시죠?

예.

행정관청에서는 안 냈으니까 무조건 내 할 일을 다했다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자동차에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더 붙일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이것을 축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동차에만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관계규정을 주시기 바라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각종 저희가 수시로 체납액 일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각 읍·면에서 번호판 영치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번 특별대책기간 내에 20건 정도.

그 실적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20건을 적발했습니까?

현장을 나가 가지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는 주로 낮에는 이동을 많이 하고 저녁에는 많이 차고 내로 들어오는데 그 전에 서울이나 성남이나 지방세 거수를 목표로 세웠을 때는 야간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봐요. 이 넘버를 가지고 전산에 확인해 보면 체납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니까 그때 번호판을 회수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편성을 해서라도 야간에까지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경로우대자 교통비 지급하는 것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니까 공히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미지급 인원수는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안 찾아가서 그런가.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 주민등록상 인원수가 1,357명이고, 3/4분기에 교통비 지급 인원수가 1,265명 그래서 미지급 인원수가 92명으로 나와 있는데 93.5%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상 인원수라고 잡은 것은 65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잡은 것인데 이 지급시기는 생일이 지난 사람한테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주민등록만 거주하고 여기 실질적으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신청자 위주로 받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안내문 발송까지 하는데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것은 각 부락 이장님 월례회 때나 이런 때라도 해서 명단을 주고 찾아가도록 유도는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일제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면 단위에서 측량비를 세워서 일제측량을 한 것은.

거기 면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쯤 했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팀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이후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86년도 제가 실촌 산업계장할 때 그때 하고.

그것을 돌아가셔서 정확히.

여기서 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어차피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일제조사를 시키든지 그래서 참고로 여쭤봤고, 50페이지에 보시면 미준공 건축물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때 여기에 면적은 얼마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면적도 없고 준공예정일은 1년씩이나 지났는데 이 사항이 제대로 허가사항대로 이행이 안되니까 준공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건축을 해 놓고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기피하는 입장에서도 준공검사를 일부러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방세는 부과시킨 것 같은데.

일제 조사해서 다 부과시키죠,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과인가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농지전용 같은 것 허가내주고 100평 농지를 전용허가를 내줬는데 실제로 가보면 50평이고 100평이고 더 쓰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농지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시킬 적에 부과시킵니까 아니면 공장용지나 대지로 봐서 부과시킵니까?

현재 농지전용을 받아서 준공이 됐을 적에 재산세라든지 기타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그 시점에서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더 점용한 것, 추가로 무단점용한 것.

더 부과시키죠.

무엇으로 봐서, 대지나 공장용지면 공장용지로 봐서.

현장을 나가서 그 당시 준공 시에 나가서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사실적으로 준공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이 끝난 다음에 일부 더 농지가 대지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사실적으로 읍·면 단위 인력으로 전체적으로는 조사할 수가 없고 노출되는 것에 한해서 부과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조사 한 번도 실시하신 읍·면은 없으시죠?

일제조사는 그게 필지수가 한두 필지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못하셨죠?

예. 인력상으로도.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운영 관련된 것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습니다. 오포읍 같은 경우는 경상예산 잔액이 6%, 초월면 같은 경우는 21.8%, 1,900만 원 정도가 현재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촌면 같은 경우는 4.5%, 도척면 같은 경우는 42.9% 무려 2,600만 원이 미집행액이 돼 있습니다. 초월면이나 도척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상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자본적 예산하고 경상사업비하고 구분되는데 경상적 경비는 주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상적 경비에 의해서 쓰이는 부분을 경상적 경비라고 합니다. 사실적으로 봉급부분에서도 현재 결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런 사람들한테 봉급이 안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월면 같은 경우는 각종 수수료, 임차료,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남았고 도척면 같은 경우는 거기도 똑같이 초월면처럼 일반수용비나 이런 게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책정을 할 때, 예산액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웠거나 또 꼭 지급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안 하지 않았나,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돌아가셔서 챙기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월면 같은 경우는 1,180만 원, 실촌면도 동일하고 도척면 같은 경우는 590만 원, 가로변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미집행이 남아 있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초월면 가로변 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사업 미집행액이 1,180만 원, 그 다음에 실촌면이 1,180만 원, 도척면이 590만 원 이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거예요. 금년도 것도 말씀드리면 초월면이 332만 8,000원, 실촌면이 또 332만 8,000원, 도척면이 152만 원,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1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공공근로사업을 안 했는데 왜 또 2002년도에 또 세워 가지고 예산을 다른 쪽에 편성하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텐데, 또한 이 공공근로사업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장돼 있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돌아가시면 챙겨서 보시고, 답변을 못 하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50억 됩니다. 읍·면별로 보면 오포읍이 7,000만 원, 초월면이 1억 5,200만 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초월면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 사용료가 1억 5,000이나 됩니다.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됐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문이 가고, 실촌면 같은 경우 3,000만 원 됩니다. 제일 깨끗한 도척면은 한 건에 20만 원입니다. 제일 잘 하셨는데 읍·면에서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시 운영상 상당히 잘못된 점으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더 긴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돌아가시면 읍·면별로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 똑같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학금 내역이 아까 이우경 위원이 말씀했는데 오포읍에는 김유미 학생은 47만 8,600원이 나왔고 초월면에 이명희 학생은 70만 3,200원이 지급됐고 실촌면에 보면 성남공고에 다니는 이동희 학생이 80만 3,200원, 송창열 학생은 78만 6,600원이 나갔고 도척면에 보면 상림리 김미령 학생하고 강성배 학생이 104만 8,800원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월등하게 많이 나갔습니까?

오포에 있는 김유미 학생이 47만 8,600원이 나가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학교가 특수한 학교, 예술이라든가 미술학교 같은 곳은 학자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납부 고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초월면은?

소급해서.

소급해서 줬는데 얼마를 준 것이길래.

4분기 것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명단이 빠져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준 것입니까?

예. 이것은 학교에서 납입고지서가 저희한테 얼마라고 옵니다. 그러면 주기 때문에.

됐습니다. 실촌면에는.

실촌면 같은 경우는 입학금, 1학년 관계이기 때문에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이 좀 틀려 가지고 입학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1만 몇 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공고인데.

78만 6,600원하고 80만 3,220원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학년 2학년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예.

도척면은 왜?

도척면은 1급지 가군입니다. 서울이.

서울에는 이렇게 비싸요?

예.

됐습니다. 공히 각 읍·면에 보면 가로등이 남발하게 있다고 할까 많이 있는데 가로등만 많이 설치돼 있지 가로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곳이 많단 말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나가면 그게 참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직원도 없고 그런데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다 하기는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장님들이 항상 가로등이 나갔을 때는 읍·면에 보고를 해 가지고 금새금새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도 그것이 덜 되고 있지 않느냐? 예산에 보면 예산이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가로등을 여기 계신 팀장들하고 읍·면장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보안을 위해서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했을 때는 속히, 이것 직원이 수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속히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똑같이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검사합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관리자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수질검사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지역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간이상수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 1개리에 공사 1건을 했을 때 사업장에는 담당직원이 몇 번을 나가봅니까? 면장님들께서 간단간단하게.

실촌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33건을 공사를 했는데 읍·면에 인사관계 여러 가지 해서 저희는 토목직이 7급이 와 있는데 작년에도 2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직이 나가서 감독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저도 면장 입장에서 수시로 나가보기는 나가보는데 그런 기술적인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는 정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토목직이 꼭 있어 가지고 나가서 본다는 것은 좋겠지만 형편상 공무원 수가 적다보니까 토목직도 없고 그래도 토목직이 아니라도 담당직원이나 총무계 직원이 수시로 가서 공사하는 현장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가서 공사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담당계장도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위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가 가지고 서류상으로 준공필증 갖다 주면 돈이나 내주고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주민의 피부에 닿는 공사인데, 소규모 사업이 다 주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틀림없이 하반기 사업이 공정률 20% 다 해 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 1억 5,000씩 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틀림없이 챙겨서 깨끗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촌면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니까 도세가 부과목표액이 193억 9,200만 원, 시세가 60억 4,300만 원인데,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현황을 보니까 실촌면에 2002년도 경기가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도세를 193억 9,2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시세를 66억 4,3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부과를 80억 4,600만 원을 시켰어요, 시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80억 4,600만 원을 부과시킨 것은 책정을 할 때 66억 4,300만 원보다 더 많이 부과시켜 놓은 것은 실촌면의 경기가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보면 골프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수가 실촌면에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260억 3,5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10월 현재 208억 3,200만 원을 부과했고 197억 8,300만 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10억 4,800원으로서 징수율이 95%입니다. 그런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은 이유는 11월, 12월에 취·등록세 신고분과 수시분 주민세 그리고 과세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12월분 자동차세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관계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경기CC가 있어서 이게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과오납이 돼 가지고.

여기 보면 체납액이 10억 4,800만 원이나 되는데 부과시킨 것은 체납 징수액이 10만 원 이상 체납자 채권확보해 가지고 체납징수제 추진, 차량번호 영치해 가지고 부과시킨 금액은 7억 9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과년도 체납사유를 설명드리면, 취득세가 68억 9,300만 원인데 90% 정도가 경기CC에서 체납됐고 그 다음에 주민세도 대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로 경매로 인한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가.

결론적으로 경기CC에서 거의 다.

저희는 거의 다 경기CC에서 70% 이런 관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투자사업 선정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실촌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나갔다고 했는데 저희도 32개 리인데 각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저희도 대개 공무원이 현지 방문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1순위 2순위로 해 가지고 시에 해주면 예산에 의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 같은 곳은 32개 부락이다 보니까 대개 본예산에 12건, 13건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추경 때 보니까 서로 이장님들끼리 머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17개리, 16·15개리, 이런 관계가 돼 있는데 저희는 32개 리다 보니까 한 건이 1년에, 3년에 한 건도 못 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 같은 현황은 그렇습니다. 실촌면 같은 곳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인데 사업성에다가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검증을 가보니까 이것은 사업이라고 한 게 아니라 어디 선심성으로 조금 나눠주는 식이 돼서 안타깝거든요. 충분한 검토가 돼 가지고 사업이 됐으면 부실공사나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 보면 전반적으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공사가 다 완벽하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실촌면 같은 데는 대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게 3,000만 원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저거하시고 하면, 하여튼 저도 시에서 근무하다 면으로 나간 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4개 면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가서 노력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포읍 매산리에 보면 아스콘 포장공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먼저 지적 한번 받으셨죠?

예.

아스콘 두께는 도면에는 7㎝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보니까 3.5㎝, 나머지 아스콘은 어떻게 포장이 됐는지?

매산리 옹벽치고 한 것, 나머지는 정산했습니다.

다 지급이 안된 것이고요? 지금도 방금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도로폭이 늘어서 두께가 얇아졌다"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부실공사 아니에요? 길이가 늘어났다, 폭이 넓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스콘 양을 가지고 깔다 보니까 두께가 얇아졌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년 2003년도 상반기 공사도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것을 충분하게 현장검증을 하시고 도면 나왔으면 도면대로 공사를 하시고 부족하면 다음 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조금 가다보면 도로가 4m 되던 게 5m 된다고 거기다 5m 포장하고 길이가 또 줄어들고, 길이를 맞추다 보니까 두께가 얇아지고 이런 공사가 안 되게끔 각 읍·면·동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위원님들께서 공사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읍·면장님들한테 지적사항이 있으신데 사실 우리가 현장조사 때 나가서 전부 찍은 사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김영훈 위원이 지적한 사진도 여기 있거든요. 도로 옆에 가드레일 같지도 않은 게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것은 도로를 지나갈 때 흉물처럼 보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중간쯤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진 씨 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면적이 4만 8,375㎡면 1만 4,659평 정도 되거든요. 단위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483.75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4만 8,375로 돼 있죠?

예.

앞으로 숫자를 해서 주실 때 잘해 주시고, 면적에 가설건축물 제한은 없습니까?

면적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창고라든가 예를 들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면적이 이번에 가설건축물을 받아 가지고 100평이 넘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사업소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이고, 사실적으로 우리 법상에 지장이 없다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촌면장께 질문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곤지암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있죠? 9번.

예.

10번도 상열미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맞습니까? 10번은 250m를 폭을 4m로 하는데 1,38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9번은 170m를 4m로 하는데 돈이 배 이상 들었어요, 물량은 더 적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면장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관계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구일회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설계도서하고 집행한 내역서하고 계약한 것하고 같이 주시고, 참고로 8번에 신대리 도로포장공사 그 건까지 3건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장학금 각 읍·면별, 아까 최정민 위원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농어촌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게 주로 초월면인가 실촌면에 보니까 96명이 돼 있어요. 제일 많은데 해당 타 읍·면에서도 농어촌 자녀를 다 조사하였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타 읍·면은 조사를 잘 안 하시고 실촌면만 조사를 잘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오포읍장 설명했듯이 자격요건이 농가로서 300평 이상.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 실촌은 해당이 많고 타 읍·면은 해당이 없습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았나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누락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자는 다 혜택이 갑니다.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요.

자동차세가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3-38쪽을 봐도 체납액 건수 1만 5,865건 중에서 단일건수는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3,595건인데 지금 지방세 체납 시 민원서류 제출하면 미납세액이 있으면 인·허가 처리를 안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실촌면 같은 곳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촌면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이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마련해서 지금 한 분기 정도 체납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장기 고질자로 해서 자동차세가 100만 원 이상 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니까 민원서류도 내년도에 회계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제동을 해서 체납세액을 일소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보면 실촌면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해서 불법행위 내용에 대해서 적발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과태료 내용이나 조치한 결과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구두로 적발하고 구두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지도했습니까?

이것은 시로 보고해서 시에서 발부가 됩니다. 과태료가.

시 환경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다음에는 3-6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료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실촌면 맨 위에 김대영하고 이옥순만 실례로 보겠습니다. 과세물건지가 김대영 같은 경우는 곤지암리 555-36 외 2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옥순이는 열미리 542-7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은 김대영이 3,258㎡이고 이옥순이는 1,270㎡입니다. 곤지암이 땅값이 비쌉니까 열미리가 땅값이 비쌉니까?

김대영 씨는 상열미거든요.

과세물건 소재지가 곤지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실촌면장께서 자료 본 것은 상열미로 돼 있습니까? 저는 곤지암으로 돼 있는데.

김대영 씨는 곤지암 산 밑에 공장 하는 데인데.

산 밑이 됐든 열미리, 제가 보기에는 열미리 어디인지는 가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봐서 모르지만 열미리보다는 곤지암이 땅값이 더 비싸다고 보는데.

이 관계는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분의 1은 조금 넘는데 점용료는 55만 4,000원을 냈는데 김대영은 48만 8,000원밖에 안 냈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세 배 이상은 더 내야 된다고 보는데, 부과가 적정치 않은 게 실촌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열미리에 542번지면 이옥순하고 비슷한데 2,372㎡인데 이옥순보다 면적은 훨씬 적은데 점용료는 1만 9,000원밖에 안 냈거든요.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은 일단 부분적으로 내고 나머지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부과한 점용료 산출근거 좀 해서, 일부 내고 이것만 안 냈다는 게 이상한데 하여튼 그것을 과세현황하고 점용료 부과시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척면에 4-9쪽에 보면 11번에 상림2리 간이상수도 배관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몇 ㎜ 공사하신 것입니까?

관에 대한 측정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물론 다르겠죠. 스테인리스로 했습니까 PVC로 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예.

그 설계도면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3에 도웅1리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시멘트 포장이죠?

예.

그것도 서류 좀 주시고 방도1리 농로포장공사는 부족한 것은 업자한테 어떻게 해줬습니까? 72만 9,000원을 아직도 안 줬습니까?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그 서류를 2,800만 원에 해당하는 서류를 달라고 한 것인데 여기는 폭은 좀 넓고 길이는 좀 짧은데도 79만 얼마를 빼서 1,100만 원 정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2,800만 원을 주고 공사를 했거든요. 내역서를 좀 주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국·공유지 점용료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말고 부과를 얼마 시켰는데 징수는 얼마를 했고 지금 체납이 얼마 됐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나 자료요구를 할 적에는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하니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한 것은 내일까지 공문으로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퇴촌면장 민경석입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서 광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종수, 주민팀장 신갑현, 산업팀장 김상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종면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면장 임흥교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부겸, 주민팀장 김창수, 산업팀장 신장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면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면장 강영식입니다. 중부면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용재입니다. 주민팀장 정태학입니다. 산업팀장 한명수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동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동장 김창년입니다. 경안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한정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동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이상무입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삼복 사무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남동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동장 김영열입니다.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사무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면·동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면·동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중부면의 김용재 씨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최정민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셔서 우리 중부면 총무팀장을 면의 업무가 바쁘셔서 자리를 비워도 된다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용재 총무팀장께서는 면으로 돌아가셔서 민원 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용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동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에 보니까 8-5페이지, 자동차를 수리한 적이 1년에 열 번 있네요. 경기 92가 9219 대형화물 수리비가 근 400여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자동차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배기량이 7,000이면.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차는 10년 가까이 된 것은 너무 노후화된 차 아니에요?

예, 차가 교체대상 차들이 저희 동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청소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축차가 아니고 박스차인데요, 자꾸 싣다보면 시설물에 활용하다보면 조그마한 소 수리부분이 생겨서 소 수리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다보니까 많이 운영하는 차가 그렇게 됐습니다.

차라리 10년씩 되고 1년에 10여 번 이상씩 수리할 바에는 차라리 차를 교체하는 게 안전상 낫지않은가 해서 물어봤고요. 요즘 돌아다니다 경안동 환경미화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겨울에는 방한복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해 주는데 올해는 지급을 안 해 준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예산에 올렸는지?

미화원들에 대한 방한복 관계는 동사무소는 시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당부서로 예산을 세워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치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노면청소하느라고 애쓰시는데 방한복 정도는 지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예산에 안 올렸으면, 그런 것은 매년 지급했다고 하는데 올해만 안 올라왔다는 말이 있어서 질의했으니까 올해도 좀 올리셔서 미화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관음1리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퇴촌면장께서 이것하고 6번에 있는 광동1리 농로포장공사 하고 설계도면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퇴촌면에는 예산목표 지방세부과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실적이 미비하게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51억 6,900만 원을 예산액 목표액으로 했는데 35억 해서 15억 가까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체납액을 묻는 게 아니고 왜 목표액을 51억씩 책정해 놓고 실제 부과는 35억밖에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세원 재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부과는 그에 따라서 징수하는데 부과를 철저히 해서 징수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각 읍·면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발예정에 있다든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허용 오차 10%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공무원이 너무 안일하게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말기를 바라고, 아까도 4개 읍·면장께 얘기했는데 5-56쪽에 보면 체납액이 돼 있는데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받고 얼마가 체납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잘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5-61쪽에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수리현황이 있는데 누구누구 해서 행위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처리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했으면 불법사항,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내역보다는 옆에 양식을 면적은 어떻게 해줬고 구조는 어떻게 해 줬고 용도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구태의연하게 계속 내려오는 어느 자료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성의 없는 답변서는 앞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올해는 우리 위원들이 초선의원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일체 안 통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남종면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8쪽을 보면 귀여1리 농로포장공사 있습니다. 9번 그것좀 서면으로 설계도면하고 지출결의서 계약서 관계서류좀 내일 보내주시고, 지금 6-30쪽 삼성리, 이석리 쭉 해서 이순정, 박봉례, 조재완, 지무순, 안용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현황 조치내용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서류를 보니까 발생일이 1980년도면 22년 전에 불법행위가 용도변경이 발생됐는데 왜 여태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해서 분출하다보니까 일정한 시기에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단속할 당시에는 그때그때 당시에는 피해가고 재발하는 사항입니다.

조치완료 내용에 2002년 12월 30일 원상복구 예정 해서 서면으로 자료는 잘 내주셨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정기간은 가능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단속나갈 때는 안하고 돌아서면 또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검찰에 조치했다고 했는데 22년 동안 검찰에 고발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고발한 내용좀 자료로 주시고,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아예 자료를 올리시지 말든지 이것 뭐예요? 이것 보고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종아리 걷고 때려달라는데 어떡해, 조치해야 됩니다. 안되면 우리 시청 도시과에 GB관련되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도 했습니까?

예.

그것 몇 번했는지 그것하고 몇 건 고발시켰는지 하고 서면으로 자료좀 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6-36쪽에 보면 미준공 건축물 현황 해서 쭉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소유자, 물건지, 위치 이런 것은 표시돼 있지만 준공예정일이 근생의 김영자 같은 경우는 분원리에 증축인데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착공이 2000년 5월 29일날 했으면 지금 2002년 11월이면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큰 건물을 짓길래, 아파트도 준공이 됐을텐데 왜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까? 왜 안되는지 8건인데 보편적으로 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신축도 아니고 다 증축이거든요, 개축이 2개 있고. 왜 늦어지는지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자료를 내는 게 실과장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료를 팀장들이나 자료를 줬을 적에 최소한도 이 자료는 누가 보고 누가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읍·면장들이 서류를 잘봐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혀 검토를 안하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이상한 것은 상대방에게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 것은 꼭 질문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중부면장께 질문하겠습니다. 7-10쪽에 보면 상번천2리 농로포장 있습니다. 이것도 시멘트 포장이죠?

예,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그 관계서류 좀 주시고, 7-13쪽에 보면 고등학생 4명 해서 지급액이 얼마를 지급했느냐 하면 자그마치 29억 6,8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서류 확인을 안하고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한 학생한테 7,424만 원씩 장학금 줍니까? 8-3쪽에 보게 되면 4번에 청석공원 야구장 내 흄관설치공사, 경안동에 해당되죠? 제가 보기에는 하천 내에는 시설물 같은 공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동이 불가한 전주 같은 것 세워놓은 것 보셨나요?

예, 전주 있습니다.

이 전주, 하천 내에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개설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을.

아니죠. 맨 처음에는 철망으로 해서 쉽게 해 놨는데 올 수해 때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생전 안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수해 지난 다음에 튼튼하게 해서 쇠심줄 같은 것을 다섯 개인가 몇 개 묻어서 망을 쳐놨습니다. 쳐 놓는 자체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봐서 하천 내에는 그 시설을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국비를 들여서 그런 데 시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과에서 실시한 공사입니까?

청석공원 야구장 내 흄관설치공사는 저희 경안동에서 했습니다.

하천 내에 어디에 흄관을 800mm를 84m나 묻고 맨홀까지 하천 내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쪽 도로와 연결되는 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800mm를 왜 묻었습니까?

그 공사는 사무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장 한정우 그것은 쌍령리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유수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내는 뜰창이 있어서 그것을 흄관을 묻어서 복개한 겁니다.

아니 쌍령리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암거를 해서 경안천으로 유수는 직접 나오게 돼 있는데, 하천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연결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사무장 한정우 잔디밭 가장자리에 있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주는 게 있는데 그 뜰창이 구거식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느라고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도로하고 청석공원 운동장 하고 도로 노견 밑에 거기에서 해서 빗물을 받아서 경안천에 내려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장 한정우 아니죠, 그것은 농경지에서 나오는 빗물을 받는 겁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하천 내에 떨어진 물은 하천 안인데 뭐하러 공사비를 들여서 이 공사를 했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현장을 가서 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보고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

9-3쪽에 보면 탄벌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그것도 지출결의서하고 도면도 자료좀 주시기 바라고, 10-3쪽 6번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는 어디다 한 겁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겁니다.

성원아파트 말입니까?

예.

다른 아파트에서 해 달라고 안 해요?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5개 단지가 있는데 5개 단지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 단지에 해 준 게 2,85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예.

5개 단지 다 해 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촌면에 5-6쪽을 봐 주세요. 건축신고 반려가 7건이 돼 있는데 무슨 사유로 반려된 겁니까?

건축신고 7건이 반려된 것은 신청에 배치도라든지 요건이 안맞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7건 전체가 다 똑같아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한 건 한 건당 반려사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부분 그런 답변입니까?

요건 충족이 안되고 현장하고 배치도가 맞지않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1쪽이요. 여기 설계용역중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완공될 수 있는 겁니까?

도수2리 마을회관은 입찰을 붙여서 현재 심사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미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100% 완료되도록 노력하겠고, 가능합니다.

설계만 완료가 되는 거죠?

실제 다 착공이 됐습니다. 계약 완료가 됐고요.

여기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자료가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가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동안에 자료를 제출한 후에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다.

자료를 먼저 보냈고 그 이후에 설계 완료돼서 왔다?

계약 완료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안동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7쪽을 보면 쓰레기불법 투기 및 소각단속 실적에 대해서 불법 행위 및 내용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 해서 시청에 조치의뢰를 했는데 언제 조치의뢰했으며 회신은 시청에서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은 합동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의뢰를 시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하나하나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시청에서 받지 못했습니까?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회신 내려올 사항이 아니고 조치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부과하고 나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신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시청에다 조치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질의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한정우 동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조치한 내용이?

사무장 한정우 시에서 조치내용은 안 내려왔습니다.

조치내용이 안 내려왔으면 조치의뢰해 놓고 제가 질의를 하면 조치내용이 안 내려왔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것을 알아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통적인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 운용실태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보면 퇴촌면이 17% 정도 남았습니다. 기준일이 10월 말로 돼 있습니다. 남종면이 26.5%, 1,600만 원이 미 집행되어 있고, 중부면이, 자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중부면이 15.4%, 경안동이 34.3%, 송정동이 39.2%, 광남동은 5.3%만 남았습니다. 경안동이나 송정동 같은 데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 산정할 때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든가 지금 미 집행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쓸 것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자세히 보시고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고, 또 써야 될 것은 조속히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임차료, 급양비 이런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 미 집행 잔액이 2001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퇴촌면 같은 경우는 590만 원, 남종면 중부면 다 590만 원, 경안동은 1,180만 원, 송정동도 그렇고 광남동도 그렇고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가로변 쓰레기 수거인데. 이런 것은 노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세워놔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주변환경이 깨끗해 지고 하는데도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2002년도에 중부면, 도척면, 경안동, 광남동 같은 경우 남종면 공히 또 세워놨습니다. 350만 원, 490만 원 세워놓고도 올해도 집행을 안했어요.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다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다른 예산에 사용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세외수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체납액이 50억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 체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면별로 질문 안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촌면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760만 원인데. 세목을 보면 기타 도로점용사용료가 이 금액입니다. 이것은 실 점용하는 사람들이 아쉬워서 점용했을텐데 바로 징수를 해서 우리가 예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태만으로 체납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중부면 경우도 2,500만 원이나 됩니다. 거기 세목을 보면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2,400만 원, 이런 것도 본인들이 우리 재산을 임대를 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이렇게 체납이 돼 있다는 게 참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또 하천점용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다행히 남종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남동도 18건에 240만 원,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라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체납이 많이 됐는데 하여간 돌아가시면 체납액 일소하는 데 방안을 대책을 세우셔서 향후에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남동에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 애로 사항 없습니까?

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으로 구성해서 저희는 25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대해서 의논을 거쳐서 어떠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거기에서는 일정한 예산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개소돼서 1년간 운영돼 가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여러 다방면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주민들 위해서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반해서 움직여주면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정동하고 경안동도 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저번에 주민자치과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운영에 대한 묘미를 가지시고 문제점을 3개 동이 협의를 하셔서 강사료 문제,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보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본 예산에 안 올라와 있으면 내년도 1회추경 때라도 해서 전시적으로 자치센터만 지어놓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면 안되거든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이쪽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퇴촌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지2리 마을안길 포장도로 하나 있죠? 여기에 보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문제점 없었어요?

당초에 포장하고 석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2,250만 원인데요. 추가로 맨홀하고 흄관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에서 103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맨홀과 흄관을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준공검사할 때 면장님이 나가서 확인 좀 하셨습니까?

공사과정에서 나가봤습니다만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마을안길을 지난 8월 14일날 착공해서 10월 14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20전으로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포장 넓이는 5m로 설계가 됐었는데 실제 시공과정에서 노폭이 6m 내지 7m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레미콘 양은 전체 91㎥이 다 들어온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했습니다. 실제 5m폭으로 확장할 계획인데 시공과정에서 추가로 폭이 넓어지는 관계로 레미콘양은 전량 다 투입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당초 설계 20전에서 15전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해서 공사감독을 받아서 시공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애당초 설계를 15전으로 하시지 왜 20전으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 아니에요?

당초에는 5m 폭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기왕 하려면 옆에까지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좁은 데는 기존에 5m로 나왔고, 또 넓은 데는 6, 7m, 주민들이 포장해 달라는 요망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돈에 공사를 맞추지 마시고 현장에 예산을 맞출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선정해 주시고, 남종면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여1리 소하천 보수공사한 것 있죠? 거기 뚝방 쌓은 것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죠?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안돼서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 시공했습니다.

여기는 지급이 다 됐다고 자료 올라온 것인데, 예산 다 나갔는데요?

돈은 다 나갔죠. 당초 설계 그대로 시공이 안돼서 추가로 시공해서 정산해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추가로 길이를 늘렸습니까?

예.

몇 m에서 몇 m 늘린 거예요?

그것은 산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신장호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1공구가 있고 2공구가 있는데요, 1공구는 이상이 없고 단 2공구에서 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신 2공구에서 높이가 낮아지는 반면에 길이가 6m가 늘어나서 전체적인 사업량하고 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미터 수 계산하면 나와요?

산업팀장 신장호 예, 나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6일 의회 현장감사 끝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현장 나가서 직접 지형을 확인했습니다. 곡괭이로 파보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 보면 도면에는 2.7m인데 분명히 2.4m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m에서 6m로 놓으면 3×6 18㎡인데 그게 계산이 나와요?

산업팀장 신장호 예, 나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텐데요. 만약에 준공이 안되면 예산도 안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미리 예산 지급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신장호 예, 알겠습니다.

광남동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주민지원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잘못되는 것 같지 않아요?

상수도지원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마을에서 올라올 때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광남동에는 각 리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어요. 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마을회관을 또 지어요. 새로 짓고 지어서 임대 주고 그런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직접사업이 될 수 있게끔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사업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은 현장 사업 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장님들께서,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대부분 전화를 바로 받지않고 늦게 받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전화를 즉시 받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면·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읍·면·동을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아쉬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수감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와 업무숙지도가 미흡하여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광주시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성실한 근무자세와 전문적인 업무능력 배양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