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10시 31분

소방본부장 나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행정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마지막 남은 20여 일도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3쪽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 15억 5,141만원 중 2,743만원이 감액된 15억 2,397만원입니다. 증감된 예산내용은 금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한 속초소방서 피해복구비 9,831만원이 증액되고 의무소방대운영비 1억 2,5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31억 6,10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32억 804만원보다 0.07%인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유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각 예산 비목에 남아있던 집행잔액 5억 7,419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3,315만원을 삭감하고 각 소방서 직원들의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억 9,600만원, 순직․공상소방공무원 지원사업출연금 2억 1,700만원,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2억 2,711만원, 기타 2,02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소방행정관리비는 45억 4,695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 4,287만원보다 1억 4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계상된 1억 408만원은 의무소방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1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483만원, 원주 소초출장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1,500만원, 2001년 홍제동 화재 순직사고 계기로 마련된 화재현장에서 순직․공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사업비 출연금 2억 1,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의무소방대 운영비 1억 2,615만원은 절감유보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5쪽 하단의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65억 7,531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1,751만원 보다 1억 4,219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1억 4,219만원은 소방헬기구매 집행잔액입니다. 216쪽 춘천소방서 예산은 79억 7,338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 5,038만원보다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는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80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중 기본급 8,000만원과 복리후생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춘천소방서를 비롯한 9개 소방서 모두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영동지역에 태풍 루사로 인한 청사피해 복구 및 장비구입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별 예산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78억 9,643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3,043만원보다 3,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17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53억 7,167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3,338만원보다 1억3,82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18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36억 2,352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768만원보다 2,4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219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42억 3,578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1,752만원보다 1,8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20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63억 988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 5,978만원보다 5,0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21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45억 3,436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3,636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222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58억 6,031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4,731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223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62억 3,339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478만원보다 86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철원소방서 설계용역비 1억 5,500만원은 청사규모 및 건축비 조정으로 인한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제2항공대 헬기격납고 신축비 3억 9,955만원을 이월하게 된 사유는 본래 신축부지 확보계획으로 양양군 소재 구 속초공항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소방항공대 격납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와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부지사용을 협의하였으나 향후 민항공 발전을 위한 경 항공기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출자할 계획이므로 무상임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건설교통부로부터 2002년 3월 14일에 받고 200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강원 동부지역 내에 헬기격납고 설치장소를 조사한 바,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양양국제공항 주변이 적합지로 선정되어 강원도 도유지(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29번지외 2필지 2,225평)와 양양군유지(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52번지외 4필지 5,319평)를 상호 교환 추진 중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강원도 및 양양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면 빠른 시일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통신장비보강사업비 2억 800만원은 행정자치부 표준설계서가 2002년11월2일에 작성되어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무선페이징 1,764대 사업비 2억 9,988만원은 행정자치부의 무선페이징시스템 기준에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품질인증시험기준을 통과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FI인정기준을 제정 2002년 6월 5일 공시하였으나 2002년 11월 현재 FI인정시험을 신청한 업체가 없고 통상적인 소요일정을 감안하여 금년 내 발주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및 순직․공상소방공무원 지원사업 출연금 등 예산이 증액되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각 소방관서에서 불용 처분되는 예산을 미리 삭감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21억 8,408만원으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95억원,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지원 26억 4,108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46억 7,728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35억 1,661만원으로 52%, 경상적경비가 236억 6,201만원으로 36%, 사업예산이 74억 9,865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예산의 4.6%에 해당되며 전년도대비 9.5%인 56억 3,2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방세 중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95억원을 합하여 총 121억 8,408만원으로서 47쪽 소방법위반 과태료 4,300만원, 48쪽 소방력보강에 따른 지방교부세 10억원, 49쪽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5억 1,335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확충사업 11억 2,77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17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46억 7,7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90억 4,521만원보다 56억 3,20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43억 9,619만원으로서 전년도 35억 8,816만원보다 8억 8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의 구성 비율은 인건비는 1억 4,834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9억 7,625만원으로 22%이며 사업예산은 32억 7,159만원으로 74%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인건비는 모두 자치행정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항공대 직원 16명분의 초과근무수당 3,854만원과 의무소방대원 180명 보수로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항목에는 일반수용비 2,200만원, 위탁교육비 9,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000만원, 피복비 500만원, 급량비 550만원, 도지사기119체육대회 급식비 700만원, 소방통신중계소 임차료 3,200만원, 119수보대 및 전산장비유지비 8,000만원, 소방본부 행정차량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 400만원은 도지사기 119체육대회 행사지원금이며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3,393만원과 교육여비 2억원, 국외훈련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 업무추진비 3억 92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121쪽 일반보상금 690만원은 소방의날 민간인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400만원은 119체육대회 시상금으로 계상되었으며 122쪽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비로 4억 8,059만원이 계상되었고 123쪽 자체사업예산 27억 9,100만원은 제2항공대 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 2억 9,061만원, 소방출장소 안내표지판 제작비 1,500만원, 감리비 및 부대비는 제2항공대 청사신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939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4억원은 원주 부론, 정선 북평, 양구 남면, 화천 사내, 홍천 두촌 출장소 신축비 각 8,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억 7,600만원은 노후복사기 교체 1대 400만원, 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1대 100만원, 정보통신계 신설에 따른 사무실용 TV 1대 100만원, 매년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년도 교부세지원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지원을 감안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무선통신 노후기지국 10대 교체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32억 1,148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7억 2,202만원과 사업예산 24억 8,945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7억 2,202만원으로서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억 3,729만원, 119소방동요대회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8,293만원, 일반보상금 1억 30만원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630만원, 시․군 의용소방대원 해외교류여비 3,600만원, 긴급구조훈련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119동요제 시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쪽 포상금 150만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금이며 126쪽 사업예산으로 내년도에 역점 추진할 주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목에 구조차 2대, 구급차 7대, 개인장비 217종, 특수장비 32종, 응급의료장비 1세트, 무선페이징 1,764대 사업비로 20억 5,5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소방헬기의 엔진수리비로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400만원은 소방헬기 예비부품 및 특수장비구입비 1억원, 헬기 항법보조장치 1,400만원, 재난현장지휘소 운영 노트북 9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행정 및 방호구조관리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전체예산 중 88%를 차지하는 570억 6,96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58%인 333억 6,827만원, 경상적경비가 39%인 219억 6,373만원, 사업예산이 3%인 17억 3,760만원입니다. 소방서의 예산편성은 어느 한 소방서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9개 소방서 모두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국내여비, 재료비, 의용소방대 운영관련 및 공익요원, 기타행사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장비, 건물, 의용소방대원수, 소방대상물과 화재 발생건수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른 예산차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서별로 중복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설명을 피하고 각 소방서별 주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하단의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총액 89억 5,539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7%인 15억 3,82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중 인건비는 52억 4,02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이고 경상적경비는 34억 7,051만원으로 39%이며 사업예산은 2억 4,46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로 구성되었습니다. 136쪽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소양댐 수난 구조정 정기검사비(선체도색, 기관검사등) 6,000만원, 의무소방대원 숙소증축 1억원, 소양․효자․화천․동송파출소 청사시설 보수비 1,750만원, 후평․소양․효자파출소, 구조대 노후 차고문 보수비 800만원, 수난구조대 철제사다리 설치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2종, 사무실집기 6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예산으로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원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원주소방서의 총예산 90억 8,726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8%인 17억 4,68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그중 인건비는 51억 7,98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 경상적경비는 32억 9,842만원으로 36%, 사업예산은 6억 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6쪽의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무소방대원 숙소 정비 2,000만원, 본서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학성파출소, 구조대 청사시설보수 1,200만원, 학성파출소, 신림․소초출장소 호수건조대 설치 1,200만원, 횡성파출소 이전신축비 4억 8,585만원, 횡성파출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41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장비 1종, 사무실집기 6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 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의 강릉소방서 예산입니다. 강릉소방서 총예산 56억 9,874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인 5억 7,93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중 인건비는 33억 7,55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 경상적경비는 21억 4,524만원으로 38%, 사업예산은 1억 7,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5쪽의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무소방대원 숙소 증축비 1억원, 본서 시설보수 및 보강 2개소 3,500만원, 내곡파출소 청사 출입문 교체비 500만원, 포남파출소 청사보수비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장비 1종, 사무실집기 6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 예산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동해소방서 예산입니다. 동해소방서 총예산 39억 3,113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인 3억 1,13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중 인건비는 23억 6,73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14억 4,979만원으로 37%, 사업예산은 1억 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4쪽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무소방대원 숙소 증축비 3,200만원, 본서 청사시설 도색 및 보수비 2,000만원, 묵호 송정파출소 청사시설 보수비 1,100만원,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집기류 8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예산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의 태백소방서 예산입니다. 태백소방서 총예산 45억 619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4%인 3억 8,85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중 인건비는 26억 5,63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17억 5,084만원으로 39%, 사업예산은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3쪽의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무소방대원 숙소 증축비 3,000만원, 본서 청사시설 보수비 1,000만원, 철암, 장성, 화전, 고한파출소 청사시설 보수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장비 1종, 사무실집기 10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 예산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의 속초소방서 예산입니다. 속초소방서 총예산 67억 6,732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7%인 9억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중 인건비는 40억 4,34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25억 8,887만원으로 39%, 사업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2쪽의 주요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무소방대원 숙소 정비 1,500만원, 본서 청사보수 및 도색 3,100만원, 양양․거진파출소 방수 공사비 700만원, 차고 증축 예산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집기 6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 예산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삼척소방서 예산입니다. 삼척소방서 총예산 49억 4,257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인 5억 2,49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중 인건비는 29억 2,79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19억 2,965만원으로 39%, 사업예산은 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1쪽 하단의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무소방대원 숙소 증축비 3,000만원, 본서 청사 창문교체비 500만원, 도계, 원덕파출소 청사시설 보수비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집기 6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홍천소방서 예산입니다. 홍천소방서 총예산 64억 7,817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7%인 8억 7,949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중 인건비는 37억 2,59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25억 7,820만원으로 40%, 사업예산은 1억 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쪽의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무소방대원 숙소 증축비 2,200만원, 본서 옥상 방수공사비 1,500만원, 양구 동면출장소 화장실 보수 및 홍천, 양덕원, 인제파출소의 호수건조대 설치비 2,400만원, 폐수처리시설 3,000만원, 차고 증축 예산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집기 8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예산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영월소방서 예산입니다. 영월소방서 총예산 67억 279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인 9억 5,89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중 인건비는 38억 5,16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27억 5,218만원으로 41%, 사업예산은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0쪽의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무소방대원 숙소 정비 1,300만원, 본서 후정 포장 및 배수로 공사 3,500만원, 영월 하동출장소 차고문 및 화장실 보수비 1,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집기 6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예산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사전에 감액 계상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에는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적, 능률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도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을 두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구분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은 뒤에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 소방본부의 2002년도 추경예산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강원도 소방본부의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편성되고 총괄은 어떻고 전년도와 현년도에 대비는 어떻고 예산의 증감률이든지 예산안의 총괄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소방본부의 나승환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께서도 치하의 말씀이 계셨지만 진정으로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출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또 지난해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확충하는데요, 노후화된 소방장비, 특히 소방차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또 2003년도에는 얼마나 매각 또는 처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부에서 하는 장비매각이 거의 없습니다. 서별로 하기 때문에 서별로 취합된 것이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세무회계과 세입에 일괄 잡수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내년도 소방본부에서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세입에 계상하셨는지요?

말씀하신 불용물품 매각대는 약 1,7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세입에 안 잡히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차 노화된 것 매각계획이 내년도에 소방서 별로 있습니까?

정확한 대수는 계획된 바가 지금 불명확합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힘들게 자꾸 자료제출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신규소방차 구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노후된 거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잡수입에 계상된 불용물품 매각대를 보면 또 시설장비구입비와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과태료만 세입에 계상을 했고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세입에 계상을 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혹시 예상되는 불용물품 매각대가 있으면 세입에 계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캄보디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쪽의 소방시설은 어떤지 주정부 쪽과 라차나기립주정부의 소방서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봤더니 그쪽은 목조건물이고 소방수요도 개발도상국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내전을 겪었고 또 외세의 침입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화물차의 50% 이상은 전부다 한국에서 건너간 중고화물차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국과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도상국가, 어려운 국가에 우리가 불용품으로 매각예정인 소방차를 조금 정비를 해서 그 나라에 보내준다고 그러면 소방본부의 젊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또 함께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 들어요. 이랬을 경우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또 강원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규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소방차를 매각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그렇다면 그런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제공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저희 소방본부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저희 공직자분들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고 또 소방수요도는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에 가서 이 예산으로 올바른 연수라든가 교류하기에는, 올바른 게 아니고 효과를 거두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부유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국가와도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어떤 정의를 위한, 복지를 위한 이런 하나의 지구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혹시 불용물품이 있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등으로 약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철원소방서의 설계용역은 지금 발주가 안 된 상태인지요?

예,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철원소방서 신축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지난해에도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설계조차도 발주가 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소방서 신축에 대한 업무추진이 좀 미흡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설계가 발주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는지요? 발주는 언제쯤 하실 건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용역 기간이 짧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기에서 어떤 규정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킬 때는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아닌지요? 명시이월로 지금 부기가 되어서 예산서에 기재가 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대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어느 게 맞죠? 그 내용을 제가 면밀히 더 살펴봐야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판단을 해 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명시이월대상사업인지 사고이월대상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은 지식입니다만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추진이 늦다 보니까 재이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지 사고이월사업인지 좀 더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헬기를 구입을 했는데요,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엔진수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고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운행시간이라든가 또 구입연도에 비해서 엔진수리비나 정비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엔진수리비와 정비비의 사업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점에 의문점을 갖고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항공기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시간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50시간 운항 후에 정비, 100시간 운항 후에 정비 이런 배수로 거의 나가는 게 있는데 이 엔진정비할 정도가 되면 1,200시간 이상이 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 정도 엔진정비를 하려면 국내에서 불가하고 헬기 자체를 정비할 수 있는 외국에 가서 그것도 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3억 이상이 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항공기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공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항공기에 투입되는 비용 이상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편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더 효과성을, 능률성을 높인 항공기 운항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과도 관련된 부지문제입니다. 제가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방출장소 건축물과 부지현황을 보니까 80% 이상의 부지가 강원도 소유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과 협력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만 지금 각 시․군에 강원도 소유의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헬기격납고 신축사업의 부진사유도 어떤 토지문제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회계과라든가 타 부서에 강원도 소유토지를 일목요연하게 쭉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 소방출장소에 비치하고 있어서 소방파출소에서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원도유지는 얼마나 되나 이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소방출장소나 소방파출소 또 다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우리 소방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주말농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토지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강원도유지를 파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어떤 부지문제로 사업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관되는 질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방출장소 신축예산이 1개소에서 최소한 1억 5,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을 부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또 신축비의 50%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방업무라 하더라도 강원도의 위상 내지는 건축물 토지의 활용도에서 향후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방파출소에서는 자기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의 도유지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 군유지와 교환한다든지 또 매각, 매입을 한다든지 미리 준비를 해서 일을 추진해서 건축물은 물론이고 부지까지도 완전히 강원도 소유가 되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의 예산요구는 5개 소방출장소에 1개소당 8,000만원씩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요구도 1개소당 8,000만원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액은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8,00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 예를 들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저도 봤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당초예산에 1개 출장소당 출장소 신축부지를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지금 여기 계상된 건 8,000만원씩인데요.

그러니까 출장소 부지는 지금까지는 시․군유지로 그대로 하고 신축비에 있어서만 저희가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으로 조정된 겁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양구군 남면 옆에 바로 인제군 남면이 있습니다. 소방출장소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탔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비난도 받고 했는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신축한지는 10년, 20년 되었다 하더라도, 30년 넘은 건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 좀 불합리해서 계속 난로를 피워놓다 보니까얼으면 안 되니까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소방시설물 또 건축물의 미흡이 하나의 사고원인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소방출장소 신축은 어려워요. 1억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당 건축비 이런 걸, 격납고 전부 살펴보니까 2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8,00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또 요구를 9,000만원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신축비도 9,000만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요, 소방업무는 강원도업무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지문제는 강원도유지를 파악해서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유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을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한 다음에 저희 의회나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이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기울일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일에 좀더 관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에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방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내년에는 더 알찬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소방서별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구매를 합니까?

각 소방서별로 하는 것도 있고 본부에서 일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재료비에 관한 건 거의 항목이 같거든요, 수량만 조금씩 틀리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훨씬 예산을 절감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절감효과로 봐서 당연한 말씀이신데 서에서 단독으로 할 경우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하면 품목도 단일화되고 어느 면에서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복사기 이런 것 말고요, 재료비 같은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탄두대라든가 기타 소화기충약비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유류 화재진압용품에 인공호흡기, 산소충전 이런 것들은 일괄구매해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소방서에서 구입하는 것은 거의가 구급약품, 그에 대한 기자재, 소독 그리고 소방시설고장을 무료로 보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속 그런 등이고 특이한 것은 루프를 발사할 수 있는 루프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 등등인데 거의 소방서별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일괄구매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훨씬 더 재료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급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서에서 빌려쓸 수도 있고, 물론 비치는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재료비 원가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까도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소방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K117인데 이것을 외국에 가서 정비를 한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헬기의 엔진이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전 구 러시아산을 제외하고는 엔진형식이나 연식 그다음에 지금 시간별로 정비를 받는데 1,200시간이면 어느 정도 항공일지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또한 좀더 명확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부장님보다는 소방항공대장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이나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소방항공대장님을 발언대로 세우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방항공대장님, 위원장으로서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장 김광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엔진종류가 다양하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엔진이 기종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7년 10월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6년차 운영하고 있는 BK117은 미국 허니웰사에서 제작한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엔진은 550마력 엔진이 두 대가 달려있는데요, 그래서 총 1,100마력이고요, 1,200시간이 도달하면 HOT섹션 인스팩션이라고 해서 이게 터빈엔진인데요, 엔진내부의 연소부위를 분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항공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라서 그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운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이 3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간이 4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그 엔진의 사용시간은 총 70시간 정도이고요, 월 20시간 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에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고요, 1,200시간 엔진검사와 아울러서 기체검사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기체는 이 항공기가 일본 가와사키사의 제품인데요, 국내딜러가 현대우주항공입니다. 그래서 기체는 현대우주항공에 가서 1,200시간 검사를 받고 그 기간동안에 엔진은 미국 허니웰사에 갔다와야 됩니다. 또 엔진을 검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 우리 항공대 소속의 정비사가 가서 정비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오는 과정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을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3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을 그렇게 덩어리로 딱 필요한데 잘라놓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엔진만 하고 기체는 세워 놓을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셨다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사에서 딜러사가 되어서 기체는 따로, 엔진은 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체를 따로 운반을 합니까?

일단 기체에서 엔진을 탈거하는 것도 큰 작업입니다. 호이스트가 있어야 되고 격납고에서 달아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현대우주항공까지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거기에서 엔진을 떼어서 패킹을 해서 해외수화물로 보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기체는 거기 남아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은 연소부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보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검사를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시간과 또 기체가 검사받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소요자금이 얼마가 드는지 거기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가 되면 또 기하급수로 늘어가게 되는 것이 이 항공기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쪽 지금 허니웰사로 갑니까?

허니웰사로 갑니다.

가면 거기서 어느 것이 나쁘니까 어느 것은 교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작정 소모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엔진부품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장비가 국내에 몇 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대와 호환성과 여러 가지를 잘 비교하셔서, 소방항공대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밖에 모르니까 하여튼 예산절감에 힘써주시고요, 이 예비부품 및 특수장비는 일단 허니웰사에서 받아올텐데 또 다른 특수장비구입비라는 것은 어떤 구입장비죠? 소모품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받아오고 엔진수리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속품으로 딸려올텐데.

그것은 또 다른 예산항목인데요, 5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가 2대인데 BK용은 지금 6년차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수리부속이나 정비장비 및 공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8월에 들여온 2호기 돌핀항공기는 지금 항공기만 들어와 있고 수리부속이나 장비공구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쪽의 예산입니다.

아, 이건 BK117것이 아니군요. 그러면 GPS도…….

그건 2대 다 달 겁니다.

여태는 GPS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아, 이건 교체를 하는 거로군요.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PS 없이 이것을 지금 하는 줄 알고, 이건 업그레이드시킨다…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헬기나 또 군함정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잘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대우주항공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절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이나 유종호 위원님의 항공기에 대한 관심은 예산을 하나하나 쓰더라도 이것은 도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좀더 신중하고 좀더 효율적인 예산을 쓰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예산에 있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함정은 정기검사는 언제 받죠?

5년마다 받습니다. 내년도에 해당됩니다.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선체도색과 기관검사 할 때도 아까 항공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하도 보급화되어 있습니다만 선체도색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하신 적은 있었나요?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하고 소방대원이 출동을 하는데 흔히들 시민들이 화재가 난 후에 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당 부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동한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벌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소방차가 왔다 가면 얼마씩 낸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고요.

그것은 아주 옛날에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119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 내는 것으로 전부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반반 사업인가요? 그런데 1,764대가 2002년 한해에 구입한 대수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한해.

내년도 한해 우리가 예상한 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2억 9,9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조사업 전체예산을 보면 2억 정도가 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수에는 관계없이 그냥 이 대수를 다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기계인데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사용자가 사용여하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나오는데 대개 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여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구입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거의 반영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이런 대수를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국고보조에 따라서 대수는 정하고 내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조금은 여기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시․도에 배분합니다.

배분하는 만큼 도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강원도소방본부 전체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7.5% 증가한 반면에 소방본부 전체예산은 9.5% 약 2% 이상 평균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각종 수난사고라든가 태풍사고 때 강원도소방본부의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마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이 강원도에 180명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소방대는 여러 가지 의무소방대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의무소방대원이 소방력 증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도 다 국고보조로 되어있고요,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여러 가지 소방환경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어렵고 험난합니다. 따라서 180명의 편성기준이 무엇이며 더욱 많이 증원을 받을 수 있는 대처방안은 준비되었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의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인 계획으로써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소방본부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4년까지입니다. 해서 작년에 90명, 금년에 90명, 내년에 94명 이렇게 해서 원래계획은 214명입니다. 214명이 확보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때 가봐야 전망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의무소방대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우리 소방여건이 특수하기 때문에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료가 되시면 각 도의 의무소방대원 병력배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어떤 인구라든가 면적을 배제한 그런 인원편성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자부 주관으로 한다 하더라도 국방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방부의 협의인원이 지금 전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고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3,000여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214명…….

글쎄, 그런 차원이라서 저희가 각종 산불이며 태풍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3,000명에서 저희가 180명을 편성받았다는 것은 다소 과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인원을 배치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본부장님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억 7,600만원이 올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원을 그냥 뭉뚱그려서 소방장비 보강 50대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계상했거든요. 물론 한정된 예산서에 다는 표기될 수 없습니다만 너무 예산계상이 뭉뚱그려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론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 장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뿐만 아니고 그 전전예산 다 그렇게 해 온 건 사실인데요, 좀 모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를 참작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교부세가 매년 얼마정도 정확히 떨어지냐가 관건인데 그게 사전에 지금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특별교부세는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렇다면 행자부라든가 이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특수한 소방환경의 어려운 점을 피력하셔서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본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혹시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라도 우리 도에서 특별히 그렇게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한 실적이 있으시면 간단히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조근희입니다. 소방장비보강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보강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사업에 의한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구조공작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주로 인명구조장비에 관련되는 장비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별교부세사업은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하는 등의 주로 소방전용에 쓰이는 소방차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국고라든지 또는 특별교부세를 보다 많이 행정자치부, 중앙으로부터 획득해 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76대의 소방차를 보강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었고요, 특별교부세 신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가 내려올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 있는 인맥도 동원해 봤고요 또 행정자치부의 소관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도 해 봤고 등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여기서 특별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은 얼마간에, 15억이 될는지 또는 10억 이하가 될는지를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선쯤인 10억이 일단 내려오는 것으로…….

20억인데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잡고 나머지 50%를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잡고 해서 20억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억 사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압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차피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행자부라든가 중앙소방본부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가, 흔하게 말씀하시는 게 모범답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인력을 총동원해서 아시는 분들 전화로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이랬던 건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전혀 증액되지 않고 예년수준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뭔가 이번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좀더 증액편성을 했다면 아,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별교부세 획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앞으로 하겠구나라고 위원들이 이해를 할텐데 그런 의지가 다소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특히 아까 화재같은 것의 용도로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산불화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워낙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사정을 중앙에 잘 호소하면 많은 특별교부세를 내시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좀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무선통신 노후기지국 10대 교체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선통신기지국이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기종에 따라서 또는 사용빈도 수에 따라서 수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장비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지금은 디지털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한이 길다, 짧다 또는 얼마나 간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보통 전자장비들이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5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대치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장비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시니까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차피 예산심의니만큼 강원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주민의 혈세임을 감안해서 잘 아껴주십사, 오랫동안 사용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드린 질의였고요, 시․군의용소방대원 해외교류여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교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어떤 민간지원적이고 수혜적인 그런 예산이 아닌가하는, 그래서 재정질서를 다소 혼란케 하고 문란케 하는 그런 낭비성예산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소방행정과장 소관사무는 아니고요, 방호구조과장 소관사무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방호구조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일반적 사안에 대한 답변은 소방본부장님이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산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회의진행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하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년전부터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원도하고 일본 돗토리현하고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은 사항으로서 저희 소방분야만 그런 것이 좀 뒤떨어졌다 생각해서 한 3년 전부터 노력했는데 내년 예산에 겨우 확보해서 방문계획입니다만 특별한 프로그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박 5일 정도 해서 일본을 방문해서 그쪽의 의용소방 현황을 견학을 하고 오고 또 반면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돗토리현에 대한 소방력에 대한 어떤 제반정보를 획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민간적 시혜차원 내지는 보상적 차원의 예산이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물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다소 좀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처음으로 나가는 외국견문으로 생각해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간에 의사결집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