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9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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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갑작스런 통신시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녹음은 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회계과부터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우리 현재 공사에 현수막 대처 홍보용 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원래 본청 1청사 회의실에다가 부착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옥상으로 변경하여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본청 옥상 홍보용 전광판으로 사용했는데 그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본청 옥상 전광판 제작 과정에서 너무나 간판이 적고 글씨가 적어 눈으로 우리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과연 시청 옥상에 전광판을 그래놔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판 위치관계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회의실에 부착하는 안, 그 다음에 지금 청에 부착하는 안, 그리고 현재 우리 시정구호에 붙이는 3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채택한 안이 현재 부착된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부착된 전광판이 규모가 적어서 멀리서는 육안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전광판을 그대로 부착하는 안과 밑으로 시정구호 있는 쪽으로 내리는 안, 그 다음에 현재 그대로 위치를 두면서 확대하는 안을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 놓고 지금 다시 설치한다. 그래도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명색이 광양시의 제1청사 정면의 전광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100미터 거리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린다. 또 다시 설치를 한다. 지금 현재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불과 4개월도 못돼서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 뿐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이 그것을 제작하면서 저것이 과연 광양시의 홍보용 전광판이냐? 아니면 어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디 룸싸롱 전광판이냐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보시고 글씨가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간판을 다시 내리든지, 다시 크게 제작하든지, 분명히 뒷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강구할랍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으로 이전하는 방안,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현행대로 위치를 그대로 두되 확대하는 방안, 3가지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려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4개월만에 다시 한다는데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회계과에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기준이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1억이 넘는 공사도 수의계약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 같은 경우 1억 이하, 전문은 7,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단체 수의계약이라든지, 또 우리 국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개인업체가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몇 건이 있거든요. 혹시 어느 다른 조건이 붙어서 수의계약이 됐는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하십시오. 녹음이 안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 %가 몇%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낙찰율?

길문

김길문위원

예. 낙찰율.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은 일반경쟁에 거의 준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수의계약도 낙찰율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대개 보면 95% 이상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통상 3억 미만은 우리가 낙찰율을 87.745%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상회해서 90% 정도.

길문

김길문위원

1억 이하는 95%정도 되죠? 제가 통계를 뽑아보면 97.9%, 95%, 거의가 90%가 넘습니다. 1억 이상 되는 경우는 88%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정책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97%짜리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니까 90%이하로 낮춘다든지,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낙찰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한 일반경쟁입찰에 준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총 수의계약 현황에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 얼마인줄 아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확실이 좀....

길문

김길문위원

그 중에서 1, 2%만 수의계약해서 낮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 예산이 절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차기 결과는 그렇게 하더라도 2003년도의 예산이랄지 수의계약에서는 최소한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낙찰율을 현 2002년도보다도 더 낮은 율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도 개설할 때 우리 산림조합인가요? 거기는 거의 100%가 그 한 회사에 하고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다른 도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낙찰율이 높다고 봅니까? 낮다고 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산림조합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과세를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다소 낙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중앙회라든지 산림조합에서 계속 우리 낙찰율을 상향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있고, 또 최근에도 그런 공문이 지금 사실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한 선을 낙찰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내년부터는 다른 타 시군에 정책적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의 낙찰율과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드립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납부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자료를 보면, 총계가 2,469만 8,050원인가요? 그렇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 보면 2001년에도 체납이 되었는데 2002년에도 재계약해 준 이유는 뭡니까? 2001년에 시 대부료가 부과는 2001년 2월달에 해서 2001년도 체납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다시 대부를 해 준 이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은 고액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를 안해준 사실이 있고, 다만 시 체육회는 우리가 대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시체육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다시 또 시체육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산하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가 이 자체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시민이 연체가 됐다고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문제를 인식하셨다면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실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키고 시민을 설득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납액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은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하면 그 부분이 다시 우리시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홍보실과 협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본 위원의 2가지 정책질의에 대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회계과장 답변 중에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낙찰율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육성하기 위해서 낙찰율이 높다는 것은 비리입니다. 산림조합을 지원할 게 있으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낙찰율을 높여갖고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비리이고 문제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수해복구 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마는, 혹시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수해 피해가 나기 전에 공사업체, 건설업체하고 이후에 건설업체를 파악하셨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일반건설인 경우는 29개에서 4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문인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 회사가 피해 이후 10월 30일까지 들어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상당수가 늘어났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시중에는 15호 태풍 루사의 내습 이전에 우리 건설업체 수에서 그 후에는 급격하게 업체가 등록되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는 상당수 업체가 태풍 루사 이후 수해복구 공사시 입찰을 받기 위해 등록한 업체라고 시중에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 방식을 택할 것인지, 또 수해복구를 겨냥하여 갑자기 등록한 그 업체에 대해서도 기존 업체와 동일한 자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는 회사와 토목사업을 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지난번에 140건 52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시 제가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못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추후에 다음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의회 간담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동등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래도 수해 피해.

기연

이기연위원

기존 업체와 관계없이 10월 30일 이전에만 되면 동일하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기존업체하고는 차이를 두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0월 30일로는 뭔가 기준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업체를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급액이라든지 면허 보유수, 그 다음에 공사 성실시공 능력, 시공능력 평가회, 그 다음에 우리시 전입 들어온 일자, 등을 가감을 해가지고 전부 계량화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냐하면 태풍 루사 피해가 8월 31일날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2달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민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고 업체에도 홍보를 해야만이 우리시의 이미지 손상을 입지 않게 됩니다. 지금 2달 60일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잘못 하면 이것도 특혜 의혹에 우리시가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태풍 루사의 피해는 천문학적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량의 부실 시공 등 상당부분이 인재에 의한 피해라고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경험도 책임도 없는 업체를 검증없이 선정하여 또 다시 이러한 부실로 이루어진다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발주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치가 많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잡종지로 관리하고 계신데 대해서 그 중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잡종지는 무단으로 불법 점.사용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많은 면적이 되다보니까 사실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모르면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책임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단속은 올해 몇 번이나 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보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인지를 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올해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1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잡종재산에 대한 불법사용은 물론 불법으로 건축물 등 구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심지어는 상대측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신축 등을 방조하는 등 한 마디로 관리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또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그 실태를 같이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소재를 물을 부분은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각종 공사 입찰시 수수료를 전자입찰에 관해서 건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1만원 받는 시군있고 5,000원 받는 시군 있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시에서 1만5,000원 받고 있는데 대해서 대한건설협회 및 업체에서 건의된 바가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찰 보증금을 면제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지금 한 두서너번 지금 도로부터도 오고, 협회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내년부터는 면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는 그대로 하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건설협회나 업체 건의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이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하반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또 건실한 업체가 우리에게 입찰을 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가 나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계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 혹시 국.공유 은닉재산을 색출한 것 있습니까? 찾은 거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없습니까? 못찾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못찾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지금 듣기에도 가까운 제철소 내에도 상당한 면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위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다.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가운데 잡종지 관리에 대해서 많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다 라는 답변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의 그러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를 어떻게 추진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무과장이나 또는 실무 취급자가 당연히 할 일을 그렇게 방심한다, 또는 많아서 잘 모르겠다 하는 답변은 앞으로 의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금 중 민간자본 이전형태의 사업을 지금 원천징수를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세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축산임산물 저장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그런데 이것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돈을 주는데 전체는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자기가 노력을 하고 필요한 자재를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정산시에 소위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세법 조항이 어떻게 돼있는지? 왜냐하면 물건을 살 때는 당연히 우리가 부가가치 10% 더 부담하고 일정한 협회나 어떤 건설업체나 이런 시설을 하는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력으로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근거가 없이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세히 검토를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저한테 민원을 낸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한 후에 정산하는 사업비를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 두라, 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써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방금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저온창고를 짓는데 보조금을 받아갖고 짓잖아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에서 10% 원천징수를 하고 예를 들면 2,000만원을 받는다면 200만원을 떼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200만원은 부가세 부분입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자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부가가치 신고를 하지만 자체적인 노임이나 기술력, 공력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정확히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회계과장께 3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업무 수행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사를 재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현 시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시장의 회계과에 지시시항 추진계획 코드넘바 2002.25호를 보면,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제2청사 및 읍사무소 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회계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읍사무소가 부지는 경찰청 소유이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9년 9월 6일부터 전라남도로부터 10년간 읍사무소로 사용한다는 건물 양여계약 특약조건에 의해서 시 소유로 돼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읍사무소 현재의 상태가 더 이상 수리나 보수를 할 수 없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재배치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읍사무소 재배치와 아울러서 우리 OA 사무기가, 소위 말하는 OA 사무 자동화한다고 9억 얼마죠? 현 읍사무소에다가 신집기를 새로운 사무자동화 집기를 들여놔 버렸을 때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청사관리 검토를 해야 맞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원봉사과장 오셨죠?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구 골약동 이동민원실, 다시 말해서 골약동으로 통폐합되기 전에 황금동을 사용하겠다고 청사를 ‘98년 9월 8일날 준공을 했는데 지금 골약동 이동민원실로 사용하죠? 민원처리를 한 달에 몇 건쯤 해요? 거기서 민원처리 한달에 몇 건 해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민원처리.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청사를 지금 ‘98년 9월 8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이게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692평방미터인데 이것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관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이건 회계과에서 컨테이너 배후부지 개발 내지는 컨테이너부두를 공사하는 회사에다가 차라리 임대해 줘가지고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대로 비워놓으면 안되잖아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을 말씀 드릴께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자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이 최근에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광양시도 광양읍에 있는 동부선 도로의 입찰이 부정으로 입찰이 됐다고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고 공사가 중지되고 이랬는데 우리시에 전자입찰 확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갖고 보고를 회계과에서 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앞으로 전자입찰을 이대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전자입찰에 대한 개선점이나 그러면 전자입찰 하기 전에 종전에 1억원 이상을 수의계약했던 방향으로 다시 환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무슨 회계과장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자입찰은 애당초 금년 1월부터 도에서 도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부정입찰이 발각돼서 10월부터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 제한으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같은 경우는 현재 500만원 1,000만원까지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연말까지 그 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항을 하향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향조정할 것인지 판단에 의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현황에 보면 11번에 보면 감사자료에 내준건데 골약동 이동민원실을 지상에 2층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사용 안한다 그러고, 우리 회계과에서 내준 자료는 골약동 이동민원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명확히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326건이고, 금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230건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항 말씀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예.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산편성시 건수가 적으면 수의계약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의계약 조건이 달라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특별히 수의계약 조건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시 제한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업자선정을 할 때 말입니다. 선정 기준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몇 가지 명기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성실시공업자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2001년도, 2000년도 꾸준히 그것이 같은 동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 온 부분들이 있을텐데 성실 시공여부를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수 시공자 표창관계라든지 수해복구 사업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2년도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각종 공사의 설계금액 총액. 금액을 잘 모르시면 만약에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차액 처리를 분야별로 처리를 하십니까? 총액 개념에서 연말에 정리를 하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특별한 설계변경 요건이 없으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2년도에 루사가 일어나서 공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본예산이나 또 1회,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각종 공사가 계약이 굉장히 미뤄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본예산 1,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각종 공사 체결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까지 돼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관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넘어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거의 100% 다 계약을 한 사항이고, 다소 주관부서에서 업무상 뭐랄까 손으로 가려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직까지도 본예산 1,2회 추경예산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업자선정이 안돼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 파악이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 된 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빨리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은 금년 내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데 대부조건은 어떻습니까? 각 읍면동에 공유재산을 대부를 하는데.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실제 읍면에서 대부를 해 주고 있고 동은 우리시에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경지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기타 부분에서는 일반경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대부료 말씀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예. 공유재산을 대부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을, 그러면 공짜로 줘버립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아니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부료를.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료가 25/100를 징수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역 시행후 미집행 사업이 우리 회계과도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각 과마다 다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사항은 우리 회계과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각 실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회계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1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1건 설계해 놓고 미집행한 것이 금액이 얼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용역비가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용역을 실시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 놓고 집행을 안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지금 1억 이상 들여가지고 어디를 집행 안했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의회청사 및 행정종합센타 건립공사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1억이 넘습니다. 그것도 ‘97년도에 용역을 설계했습니다. 1억 이상의 돈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집행도 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 그 당시 용역비가 1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7년도에는 IMF가 와서 그 당시에는 여건이 어려워서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고,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 지금 청사가 여유공간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건축비가 지하3층, 지상 5층으로 했는데 최하 140억에서 최고 150억까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항을 추진할려고 하면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용역 설계를 안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당시로 판단했을 때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용역 가설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이 도면까지 다 그리고 전부다 용역을 끝마쳐놓고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우리시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꺼이 우리 의회동을 짓는 것 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려 그 금액이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기로는 몇십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방치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금 공공청사 사용용도에 따라서 호실별 면적이나 인원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기준에 빚대서 우리 광양시의 청사는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현재 1청사나 2청사나 여유공간이 기존에 권고기준에 의하면 1청사나 2청사나 여유공간이 있는 편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준에 입각한 효율적인 실과별 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항상 마음에 두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고기준을 보면 우리 형편에 안맞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장비가 새로운 장비라든지, 면적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쪼갤 때 나머지 잔여부분이 활용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1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여유공간이 없는 편입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당연히 여유공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면.

철재

이철재위원

몇% 정도 지금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1청사는 거의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청사는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2청사는 그래도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상수도사업소가 2청사에 있는데 용강 정수장에 사무실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2청사는 여유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과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2청사 뿐만이 아니라 전자에 지적이 좀 됐습니다마는 골약동사무소라든지 기술센타라든지 종합적인 청사 공공건물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그래서 의회 간담회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2청사 물류센타 설치는 물건너 간거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무산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따로 마련된 것 없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파크 이후에 다시 공공청사 활용방안을 우리가 강구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조만간에 내년초에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청소 용역관리에 있어서 대상을 보면 광양시청,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여성회관, 중마통합보건지소, 즉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힘있는 부서만 청소용역을 시예산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이 민원을 위해서 많이 출입하는 읍면동사무소는 용역이 안되고 있어요. 주로 용역이 공공부분 복도와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앞서 내가 언급한 이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다보니까 하이타이만 많이 풀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심지어 비린내 비슷한 이런 냄새가 나는데 진정으로 시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그 부분도 용역을 같이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청소용역은 1,2청사를 포함해서 8개 사무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주 2,3회 정도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커뮤니티센터 현관에 가보니까 그림이 아주 대형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장부를 확인하니까 누락이 돼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난 2000년도 9월달에 시와 제철과 협약 당시에 사실 그림 2점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확인해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커뮤니티센타를 가보니까 2점 외에 또 2점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파악해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앞으로 관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특히나 조각품, 미술품 같은 것은 도난, 또 어느 힘있는 자가 사취하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더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요,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현 시점에서 수의계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아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행 3,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순천은 500만원, 여수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전자입찰이, 견적입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지역 제한으로? 그 사항이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업체들 여론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향하든지, 현행 유지를 하든지 상향조정하든지 3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수의계약 하는 목적은 공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윤번제 이것보다 공사를 잘 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수의계약의 목적은 첫 번째 입찰 비용을 줄이고 사무를 간소화하고 이런 측면에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운영되는 것이 특정업체 봐주기, 지역업체 육성차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이 되고 거기에 견적입찰까지 다 겸해지는 현 시점에서는 수의계약이라는 용어 자체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낙찰율이 높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다시 지적합니다. 마땅히 산림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 있으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또 아까 답변 중에 수량이 많아서 완벽히 관리할 수 없다는 답변은 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정용성 위원님께서 수어장학회 관계로 오전은 참석하실 수 없다는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공익요원이.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126명.

기연

이기연위원

126명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정확한 숫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로 배치를 받을 때 행정 보조 차원에서 하는 거죠?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경비도 있고요, 보호, 감시, 봉사, 행정지원이 주로 많습니다. 50% 정도가 행정지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이 우리시로 투입이 됩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95년도부터 배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병무청과 협의해서 배치된 상태를 현재는 주로 결원보충을 주로 하고 있고, 불시의 업무가 생겼을 때 병무청과 상의해서 조금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병무청에서 일단 우리시로 하면 우리시 자체에서 관리를 하죠.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로 준 것은 저희들이 병무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행정지원한 것은 자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좀 받습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자질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자질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행정 서비스 보조로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본적인 교육을 받냐 그 말이에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1년에 한 2번씩 하고 있고, 또 배치를 받으면.

기연

이기연위원

1년에 2번 하면 몇 시간이나 합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모아놓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배치받기 전에 저희들이 또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우리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투입된 이유도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돕기 위해서 왔고, 또 불편사항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소집대상이 고퇴 이하고 전과범이고, 신체등급 4등급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매일 언론에나 신문보도에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문제가 있다 보면 우리 시민이 불편사항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욕을 먹게 되겠습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물론 우리 공직자가 욕을 먹죠.

기연

이기연위원

공직자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우리 시민의 인식이 될까봐 우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공익요원인지, 일반행정직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겠죠?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랬을 때 시청이나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들어섰을 때 가장 그래도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기본적인 예절교육,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그런 것을 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갖춰가지고 우리 시민하고 대면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소양 시간을 늘려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공익요원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배치하면 이 친구는 기획감사실에 바로 가죠? 민원봉사과에 와갖고 아침에 사인하고 그런 것 없죠?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복무관리를 부서장이 맡아서 하도록 돼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다음 간부회의 때나 얘기를 하셔 갖고,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사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전화받을 때 기획감사실에 신호가 울리면 기획감사실이라는 소리는 안하더라도 공익요원 아무개입니다 하고 하면 상대가 이해를 합니다. 아, 시에 공익요원이 있구나. 이렇게 해 주셔야.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아갖고 무슨 담당 바꿔주라, 과장 바꿔주라 그러면 잘 모르니까,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좀 각별히 친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전자정부 시행에 따른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준비상태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지금 G4C라고 그래서 25가지 업무는 정보공동용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부서에서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민원으로 하여금 요구를 않고 권한을 부여받는 직원이 25개 종목은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는 아직 안돼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렇다면 동사무소나 특히 동사무소 말고 쇼핑센타, 또 민원인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민원서류 발급기 설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 단계는 지금 정보통신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가고 있고, 읍사무소라든지 큰 데만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민원봉사과, 또 민원출장소에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365일 친절운동이라든지, 우선 제일 문제가 친절운동입니다.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365일 친절운동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민원봉사과는 모든 청사의 얼굴입니다. 각별히 이하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원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1,000만원, 1,288만원 이렇게 돼 있고, 차년도 2003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서 이것이 우측에 명기가 돼 있어서 좀 묻고자 하는데, 소방용수 시설위치 표지판 설치라 해서 4,000만원 계정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것 합산을 해 보니까 약 4,400만원이 조금 상회하는 금액인데, 여기 사업 내용으로 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의용소방대는 남자들 뿐이 아니라 부녀회도 52명으로 나와 있는데 각 면.동부에도 부녀대원들이 지금 발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소방의날 창단식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매년 여름철 위주로 4대 계곡, 섬진강변에 의용소방대들이 한달 이상간 매일 한 5,6명씩 해가지고 재난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인사나 예산은 도에서 책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시민과 광양시를 찾는 내방객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복지부분에 우리가 아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4대계곡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난구조대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또한 그분들이 필요한 음료나 식사관계라든지 이런 업무로 해서는 우리시에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금년에도 추경때 다압에서 새 시장님 오실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급양비로 해서 288만원 급양비를 지원한 바 있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사업과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부분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굉장히 사기진작이 될 걸로 봐집니다. 각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의용소방대원에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고, 사기를 북돋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45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35 감사중지) (10:45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사회교육 과정 수료 문제 2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보육원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죠? 혹시 미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수를 못한 부분.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원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해당이 다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보육생들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저소득자나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석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결석율이 보통 보육시설마다 대부분 한 3,4명씩은 결석이 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통계로 보면 아마 17%에서 20% 이 범위가 됩니다. 혹시 이 결석율에 대해서 원인과 앞으로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결석율은 대부분 아이들이 혹시 아팠을 때, 또는 유행성 병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못나오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보육원 측에서 보고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조사를 나가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58개소를 날마다 체크는 못하죠. 그 부분에 체크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또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격리수용을 또 해 주고 양호실처럼 별도로 아픈 얘기들은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무작위 5개 보육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결석율이 17에서 20%가 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료율이 등록을 하고 72.4%, 2002년도 수료율이 62.7%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기 저희들이 자료낸 수료율이라 그러면 등록인원대 수료율은 수강을 했을 때 70%를 말하자면 결석자에 한해서 그렇고요, 사실 반별로 1,2명씩은 한달 동안 다니다가 3개월 과정에서 1달 다니고 2개월 안다닌 경우는 반별로 1명 내지 2명 밖에 없고요, 수료할 때까지 쭉 다니는데 단 저희들이 수료증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수료증을 준 인원이 수료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0% 수료를 해야만 수료증을 주도록 자체 방침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는 수료율이 72%에요? 그런데 2002년도 62.7%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하기를 전년도보다도 환경도 좋아지고 교통편의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더 나아지는데 이렇게 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은 정책의 미비가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 교통대책에 버스가 없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텐데 그 요인 분석이 안됐냐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요인분석은 저희들이 매기 수료를 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무작위 추출로 해서 1년에 한 2차례씩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부 이유는 교통이 불편하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돼 있고요, 작년 연말 6기에가 61% 수료율이고 금년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차량을 우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석정삼거리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 9기 마지막 수료식이 93%로 수료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상이 좀 됐다고 보고 이건 사실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초반에는 상당히 대책을 못세웠는데 9기 93% 수료를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지난번 추경에 셔틀버스 부분이 삭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을 세워서 93%까지 올렸다는 것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73%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73%에요? 93%가 아니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앞으로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문제랄지 대형버스를 사서 각 읍면동을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수료율은 결석율이 많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개인 가정사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석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석을 안할려면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강사님도 유능한 강사로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강사료가 지금 7,345만원이 나가고 수강료는 4,700정도 되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한 3,000만원 부분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강사료는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강사의 질이 떨어져서 하는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강사진을 배치해서 지역, 앞으로는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강구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수강생 수송용 승합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수강생 수송용 승합차 구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음으로 차기로 미룬 사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정 삼거리에서 여성문화회관까지 우리 시청에 차 12인승으로 운행하고 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때 부결시킨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운행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물론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을 삭감을 했지마는,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원들이 말하자면 이용해야 될 차를, 출장을 갔을 때 말하자면 우리 회계과에서 차량을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풀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끼리 기사를 배치하는 총무과, 또 회계과, 저희과 3과 과장님들 회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인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를 운행을 해 주도록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배차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회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그 당시 부결시킨 사항인데 우리 시위원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원에 시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8월 21일자로 지금 시홈페이지에 의회에서 답변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용을 보면, 소형승합차 구입비를 삭감을 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승합차와 운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성문화센타를 이용하는 여성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오늘 8월 19일 아침 시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는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부결된 사항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저도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다 했습니다. 안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안사준다는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사준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온다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 시켜서 충분히 열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다 되겠네요, 일이?

수성

김수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묻는데 과장이 되물어버리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정책질의 현장에. 과장하고 위원하고 임무를 바꿔요, 그러면.

석영

장석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의장에게 아무리 보고를 했더라도 위원들이 모르면 우리 간담회에 보고 안한 것은 우리가 좀 미숙했다든지,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겠다든지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요. 지금 토론하는 자리에요? 사회복지과 업무는 그만 받읍시다. 위원한테 되묻는 것을 뭐하러 보고 받아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얻었습니까? 안얻었습니까?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 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자칫 하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본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당시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을 부결시켰던 이유는 봉고차보다는 좀 더 큰 대형버스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석정 3거리와 여성회관까지의 거리에 봉고차를 배치한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양읍권, 금호동, 그 다음에 중마권, 광영권을 포함해서 순회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직을 배치하지 않고 직원들이 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제고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만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승인을 하겠다는 조건으로써 의결을 했던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근본적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그날 저녁에 바로 인터넷에 올랐다는 것은 이 공무원들이 그 내막을 또는 어떤 이해 부분을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올 수 밖에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아니더라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그대로의 어떤 전달이 되고 그런 뜻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봉고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것은 또 크게 탓할 부분은 아니다. 유효차량이나 또는 통합 운영하는 운전직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지 못한 부분, 또 전체적인 위원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분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따져 묻는 듯한 이런 자세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재

이철재위원

여성문화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참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과장님?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연약지반이 돼갖고 성토침하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들이 많이 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근본적인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약 1억 6,700만원 정도 주차장도 24면에서 55면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1억 6,7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어린이집 위탁 부분이라든지 해서 규모는 있으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문화센타라 그러면 기능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단독건물로 해서 여성회관 문화센타 내에 단독건물로 있는 경우는 더러 인근 순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일부 100평 되는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이번에 조리실도 확장하게 된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구내식당을 개조해서 조리반을 자격증을 획득하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3일이면 수강생이 마감이 돼버리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시설 개선을 해서 자격증을 많이, 직업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성문화센타의 본질은 우리 여성분들의 여가선용이나 또는 생활의 편의, 삶의 윤택함을 기하기 위한 자기계발 그런 능력의 장이지, 근본적인 자격증 취득의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철재

이철재위원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는 기할 수 있으되, 자격증 그 자체가 본질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으로는 취미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예식장 부분인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식장은 지금 폐지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그 공간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식장은 옛날 기존 회의실을 병행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된 활용은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회의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랄지.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 목적에 맞도록 원래 취지대로 운영은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원래 예식장은.

철재

이철재위원

변경된 사항은 있으되 지금 현재 편리대로 해갖고 활용은 되고 있으나 어떤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조리실 저것 하는 것도 원래 예식장 이용하는 분들의 식당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 아닌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다른 문화공간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동을 더 짓더라도 그걸 자꾸 건물에다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갖고 어떤 시설활용도를 높이든지, 그리고 궁극적인 부분은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대 여성단체라든지 전문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위탁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가 안고 갈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의집처럼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운영할, 언젠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타는 저희들이 전국에 해 보면 초창기에 다소 위탁했던 부분들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시 위탁을 맡지 않고 전부 시나 구청같은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직영 관리쪽으로 가는 추세다는 얘기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독립채산이 갈 수가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연 예산이 총괄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건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지금 48개소에 지원된 것이 15억 6,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5억 6,100만원이요.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보육교사에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에만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한 분도?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체 원장님이 채용해 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타에요?

철재

이철재위원

여성문화센타를 얘기하는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보육시설은 위탁을 맡겼고요, 원장이 거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여성문화센타 종사하는 인력은 현재 3명이고 1명을 인력이 딸려서 기동배치를 해서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을 하게 되면 기사 운전직까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운전직은 지금 왔다갔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앞으로 방향은 모든 부분을 우리시에서 안고 가야 되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지역의 자체 능력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또 그런 부분이 민으로 이관돼서 제대로 활용만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어떤 효과성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꼭 또 우리 자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복지센타나 이런 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에 우리 광양분들이 노인분들이 위탁되고 있는 분이 계시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2000년도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6명.

철재

이철재위원

올해가 5명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2002년이 6명, 2001년이 10명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수용 보호보다는 제가 복지정책으로 지향되기 때문에 어떤 수용시설이 지금은 많이 지원하기가 어렵고 또 인근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순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정책이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흔히 듣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료양료원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좀 줄어가는 추세에요. 2002년도에 6명 이러는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어떤 추세에 있으나 이 부분과 포함해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어떤 현재 노인당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원 관리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겸해서 지금 모자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부분도 같이 이것은 좀 더 앞으로 생산적인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보다는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단순히 생계비 지원보다는 직업훈련이나 교육정책을 지원하므로써 영구적인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사회보장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활과 탈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사회복지 5개년 발전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일부 수록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을 해서 후견기관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활훈련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1년에 1억 5,00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비영리 말하자면 해서 자활후견기관의 모법인은 YWCA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이것이 단순히 생활보장보다는 근본적인 자활을 기할 수 있는 또 단순히 어떤 지원하는 그런 개념에서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갖고 사회복지정책의 어떤 5년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계획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질문을 할까 망설이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잘못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고 많이 지원된다고 생각되죠?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시책사업들은 사실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복지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뒤져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시설을 많이 건립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하과장님이 복지행정의 적극주의에 심층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지원이 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가장 투명하게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전면적으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는 투명하다고 자부를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됐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조금 전에도 질문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셔틀버스 구입 관계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아시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이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위치 선정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협회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협회와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습니까? 그때 협의할 때 의회 간담회때 의원들이 위치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치를 어느 쪽에 말하자면, 그 말씀은 드렸죠. 덕례리 쪽은 인근 순천이 가깝기 때문에 위원님들 대부분이 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제 개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도 판단되지만, 이것이 투명한 것이 아니고 업무 유출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각자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련에 어떻게 해서 과연 그러한 단체에 알려져 가지고 항의식의 방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3년도 우리시에서 복지회관 건립이 몇 건 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짓고, 또 영아보육원도 짓죠? 그렇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0억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다 정해놓고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가진 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심을 얻어서 한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최종 결재자인 시장 방침까지 받은 이후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간담회에서 알린 겁니까? 혹시 의회에서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못 됐다고 요구를 했을 때 다시 바꿔질 수 있습니까? 못바꿔집니까? 한번 시장 결심을 받아놨기 때문에 안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간담회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하나의 수순밟기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하는 것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지 않고 사전에 그러한 계획을 실과에나 국장까지의 결재선에서 맡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한 이후에 집행부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절충을 해서 좋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해서 의회 간담회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선택된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해가지고 개선한다 하더라도 시장 방침을 받아놓으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아, 이것 이렇게 의회에서 가니까 이것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못드리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못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안됩니까? 업무형편상.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없다, 있다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협회의 항의성 발언을 하도록 그 부분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 앞으로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의 간담회는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니냐? 다 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알리는 정도라 그러면 굳이 간담회 안을 제시해서 의원들간의 협의하는 척 하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하과장님이 재직시에 보육원에 관한 사회복지법인을 하나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김수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이돈구 위원이나 이철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군 통합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지금 영세공원 위치도 잘못 선정이 돼 있고, 누구에게 뭐라고 물어보든간에 영세공원 위치는 맞지 않는 곳이다. 우리 2대때부터 엄청 특위도 하고 위원들이 현장도 여러번 방문했지마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도 위치가 지금 맞지 않다. 왜 지나간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의 위치가 시의 발전, 노인들의 편의성,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된단 말이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마는, 죽림 쓰레기매립장도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시비가 얼마 출연되고 있어요? 여성 시정 참여에 대한 시장의 특별지시가 공약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얘기인데 각종 실과소에 있는 위원회는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에 여성들이 다 참여가 됐어요? 새로운 시장 부임하신 이후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30%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미달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앞으로는 참여 확대를 할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확대할려고 실과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단체.

수성

김수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두 번째요, 청소년수련관하고 광영에 짓는 평생교육관 건립문제가 지금 진척도가 어디까지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관은 전남도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계획을 받아본 결과 개관 예정은 지금 2004년 7월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반영이 2002년 12월까지 해서 예산 자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마치고, 부지매입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해서 시설공사를 쭉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부터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시의 발전이고 또 유입인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모든 분야에 관계된 사안인데, 우리가 지금 광양읍에 있는 어느 노인께서 별세를 하시면 시신을 관에다 안고 순천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있는 거기 잘 아는 친구나 친지나 가족들이 상주 친지나 가족들이 전부 성가롤로병원으로 조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예식장을 광양시에 위치가 어디가 됐던 간에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가시화됐습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례예식장은 병원부설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병원의 원장님께도 사실 현재 병원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종합병원화 하면 장례식장을 같이 부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마지역은 3군데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읍은 없으니까 광양읍은 광양병원하고 교섭 중이다 그 말씀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장례예식장을 만드는데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융자사업으로 해서 저리 융자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보건복지부의 융자사업도 안된다 그 말이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세공원 문제입니다. 영세공원 시장과 계약서를 내가 쭉 읽어봤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영세공원에 자본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영세공원에 우리가 수탁계약을 했는데 다시 또 매년 지원을 해야 맞습니까? 영세공원 시장과의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겠지마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영세공원에 지금 지원해 준 것은 화장대행료와 묘지사용료를 관리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묘지 민간위탁 관리동 단장, 묘지 민간위탁 관리비 합장 이런 게 다 지원이 돼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관리 수수료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관리수수료를 규정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관리수수료는 우리가 본인들한테 받아가지고 할 때.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세공원 위탁한 분들이 3년인데 계약이.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금년 12월말로.

수성

김수성위원

금년 12월말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계약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산, 부산, 서울같은데는 영구적으로 계약은 하는데 우리는 3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조례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그것이 안정해져 있고요, 영세공원민간위탁에관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고, 또 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광양시에서는 너무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무슨 부분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장애인복지부분.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만 없다 뿐이지 시책사업은 앞서 갑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책사업을 주로 하신 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교통비도 1급에서 3급주는 교통비도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우리 광양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서 한 사업이고요. 또 콜서비스도 금년에.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비가 몇%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100%를 지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걸로 생각되신가요? 됐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인근 순천으로 아침에 부모님들이 출근을 하면서 장애아들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는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학생들 10명을 저희들 순천 장애인복지회관에다가 매월 50만원씩 주면서 여기까지 와서 수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파악이 된 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선혜학교는 별도로 있고요, 선혜학교 학생은 25명 정도 다니고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선혜학교에는 얼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선혜학교는 학비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나 육성회비 같은 것은.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선혜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합니까? 학교로 바로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로 갑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주위에 전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확인이 안된 상태고요, 확인은 했지마는 결과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순천 인근 복지시설에 부탁을 하면서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월 50만원씩.

기연

이기연위원

50만원이요. 그러면 50만원에 아까 10명이라고 그랬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10명 이외에 상당수가 비공식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착공을 한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소, 모든 우리 광양시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심도있게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사항은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의 소관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에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예.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아까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여성문화센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7년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광양시에 보건소 설치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광양읍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중마동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는 논의가 계속돼 가면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지원자금까지도 대폭 삭감이 돼서 내려온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설치가 된 것이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그리고 향후 설치가 될 곳이 장애인 회관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주변 지역여건들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소의 문제는 예산이 삭감된채로 광양읍권에 존치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향후 중마 보건지소까지 설치를 해서 형평성을 맞췄던 것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당시의 자료를 봤더니 광양읍권의 여성분들과 또 그 외의 여성분들이 약간 의견대립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여성회관이 당초 있었던 광양읍권에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현재의 위치가 건립되기까지 과정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도 당초의 계획된 위치가 아닌 한번 변경이 된 상태로 설립이 됐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광양읍에 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여성문화회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치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개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칫 지역에 그런 시설물을 안배하는 배려하는 형식의 위치 선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차라리 저런 위치에 있을 바에는 차라리 중마동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깁니다. 오늘날 교통문제가 불편해지고 향후 얼마나 그쪽이 발전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기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치에서부터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이 돼야 됩니다. 향후 여성문화센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타 용도로써의 활용을 충분히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타가 다시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다가 새로이 설립을 하고 이전을 시키고 여성문화회관은 적절한 용도로써 활용이 오히려 장래를 보더라도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애인회관과 관련된 부분도 이러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므로써 완벽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요, 답변.

석영

장석영위원장

아니 참고만 할라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있으시면 해 주시라고.

석영

장석영위원장

필히 답변이 요구되는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인구화했을 때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단위로 다 있습니다. 큰 대도시나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구가 많이 불어나면 사실 권역별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등록 인구가 3,700명정도 되지마는 현재의 여건에는 지금 현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밖에 예산확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더 불어나고 1만명이 되고 2만명이 되면 그 시설로는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시설을 배치했을 때 그 이용자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분들 주 이용자들하고 많이 상담도 해 주시고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계획단계에서부터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우리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한 서너가지 묻고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임산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제도를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는가 해서 농업지원과에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해당 여성이 그 정도인지 파악이 미진해서인지는 몰라도 해당자가 8명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전 시를 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러한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산부 여성농업인도 그렇지만 현재 독거노인, 혼자 사시면서 농사를 짓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가도우미를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사실 밑반찬도 해다가 지금 독거노인 집에 배달도 해드리고, 농사를 짓는 독거노인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요, 사실 매실농사랄지 예를 들어서 매실을 따준달지 그런 것은 자원봉사 부분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부분은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한 지원은 사실 지양이 돼야 되고요, 말하자면 공공성이 있는 그런 자원봉사 체제로 자원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실봉사도 일면에 한두 차례 가고 있지마는 그 부분은 농가의 말하자면 개인의 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공성 없이는 자원봉사 활동은 저는 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가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인력지원은 지양이 돼야 되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농사를 지을 때 몸이 불편해갖고 정말 소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양을 해야 될 시점에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가도우미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무조건 주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봉사단 모집할 때 농가도우미를 할 수 있는 봉사단도 모집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청소년 관계라든지, 또 부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류심사를 해 오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진행에 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 모범적인 면이 나타났고, 그래서 도로부터 칭찬도 들어 선진지 견학코스로도 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연중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회계장부 정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갖고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이 좀 없고 참 미흡한 점을 많이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관할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 챙기거나 또 복명을 받거나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이런 현상이 안생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사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회계처리들이 대부분 다 미숙합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고 해도 또 보면 날마다 가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서면으로도 지시를 해놨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시에 장애자 숫자가 상당히 많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76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장애자 몇 급 이상으로 자동차라든지, 공공 관람장소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보게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급에서 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1급에서 6급 장애까지는 등록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 필증을 교부할 때 무엇에 근거를 해갖고 필증을 교부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카드로 배부를 하면 그 카드만 제시를 하면.

현완

정현완위원

카드를 만들기 전에 의사 의견서를 받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정한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아와야지 등급 판정이 됩니다. 의사가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그런 판정을 받아서, 근거에 의해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문제는 다른 시.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말썽을 빚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당하게 자기가 장애인으로써 정말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자활능력이 없어서 세금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할 부분도 있고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이러한 장애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세금을 우회적으로 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광양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기 등록돼 있는 장애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마는, 새롭게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단순하게 의사 소견서 하나만 가지고 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카드에 의해서 또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짚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다름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장례식장은 꼭 병원에만 돼야 되겠던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병원 아닌 곳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의업이라는 것이 지금 자유업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의례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자유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라도 할 수 있으면 시설만 갖추면 하게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병원 아니어도 상관 없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병원에서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쪽에다가 충분히 병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다고 주위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다만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치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세공원 내에 우리 장례예식장 부지가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영세공원에다가 장례예식장을 건립해도 인구가, 다만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묘 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묘 문화에는 매장 방법과 화장방법이 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무슨 부분으로?

석영

장석영위원장

사회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화장을 많이 권장을 하고 정부에서도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문화를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매장을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여의도만한 부지가 망가진다고 발표되는 걸 봤고, 또 금수강산이 매년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장을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화장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화장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화장료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화장료만 무상으로 합니까? 일부 보조입니까? 무상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18,000원씩을 본인이 내거든요. 우리 영세공원에 화장을 할 경우에. 그 돈을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화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의 현찰을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매장을 하는 사람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으로 제정이 돼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치 선정을 할 때 이용자의 접근성 용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광양읍 덕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압에 있는 이용자가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다압에 있는 이용자가 접근성이 용이할라면 사실 더 가까운 쪽에 있어야죠.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것 잘못됐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석영

장석영위원장

접근성만 고려해서는 광양권에 했을 때는 광양읍권에 있는 사람들만 용이하고, 또 중마권에다 했을 때는 중마권만 유리하고, 또 면부에다가 하면 면부 사람들만 유리하겠죠? 그러면 통합 복지시설을 짓지 말고 권역별로 분산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 부분은 권역별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독거노인이 약 120명 정도 우리 광양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8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양로원 신축 계획 같은 건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 옛날의 양로원, 무료양로원 개념의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순천시의 양로시설을 우리 동부지역이 말하자면 수용 의뢰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금년에도 우리가 6명을 의뢰를 했지마는, 그러면 순천시로 전입을 해서 순천시 예산에다가 그 분들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순천시 인근에 있는 양로시설의 형편을 보면 외곽마을이라서 정원이 지금 14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79명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원이 다 차야지만 운영비랄지 모든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면 우리가 순천시에 의뢰를 하면 순천시에서 외곽마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독거노인들이 지금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문제점이 없고요, 앞으로는 재가 복지 차원으로 국가정책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시중에서 생업을 하는 생업과 직결되는 그런 업종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무슨 노래교실이라든가 등등, 시민의 생업 정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도 또 중복이 됩니다. 그 부분 검토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장

본 위원은 프로그램은 기존의 흔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서울같은 데 가서 좀 새로 개발을 해서 색다른 우리 지역의 생업에 지장을 안주는 무슨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싶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교통비, 이성웅 시장 취임 이후 많이 증액됐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가 지금 정부 지원은 개소당 1년에 25만원씩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지금 도비 부담률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부담률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등록된 경로당은 180개소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은 98개소에 대한 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25%이지마는 지금 현재 50% 정도 상회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면 무조건 우리 시비로 세워서 전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담률이 돼 있고요, 면적당 기본난방비 25만원이 몇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25만원씩을 더 지원하고요, 또 50에서 10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20만원, 50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15만원 더 추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지원된 데가 30평이 넘는데는 50만원, 45만원, 40만원, 그 기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노인교통비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광양시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도 정부 지원단가가 7,800원인데 저희들이 1만 2,000원씩 월, 그 돈만 해도 한 5억 얼마정도 시비가 됩니다. 전체 노인이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5억 몇천만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 국민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갑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그때에 대한 것, 시 예산이 지금 현재 차지하는 포지션이 몇 %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액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냐? 예산이.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복지분야 예산도 전년 대비 물론 시설 건립이 있지마는 약 45% 정도 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구해 놓은 예산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건 확실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책질의와 답변 중에 소리를 높인다든가, 또 답을 할 때 진지한 자세로 안하는 그런 모습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각자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백운산 4대 계곡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 휴가기에는 4대 계곡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자정작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포화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적정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량제를 실시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요인이 가장 큰 것이 불법 취사라든지 오폐기물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오염 발생요인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감시감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활용한다든지 모범 사회단체를 활용하여 감시감독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주차로 인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주차를 지양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라든지 화장실 설치, 음료 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을 구비한 집단 취락지를 지정한다든지 예산,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입장료라든지 또 장기적인 어떤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쉴수 있는 곳이 백운산 4대 계곡 하나 밖에 없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객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포화 상태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량제로 중간에 통제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여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많이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예산이 약 한 4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연차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차량이 한계에 오기전에 통제해서 총량제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도 또 들어오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휴일이나 이런 때, 특히 많이 오는 때는 팔각회라든지 이런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주정차 단속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염물질 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 공익요원을 4대 계곡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도를 하고 지역민들이 지금 일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좀 더 지도요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에 주차장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장기계획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동곡계곡에는 508면이 있는데 1,000면 정도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성불계곡에는 지금 219면이 있는데 거기도 500면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치계곡도 331면이 있는데 600면으로 늘려야 되고, 1면을 늘리는데 25평방미터 정도 되어서 한 20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계획으로 주정차 구역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연차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취락지 지정 관리대책 문제는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설치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백운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도있게 충분히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총량제는 조기실시한다는데 대해서 좋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량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쪽에다가 사전 예고를 한다든지 해서 왔다가 돌아가면서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미리 어떤 선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익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공익요원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그 마을 앞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을 집단적으로 이루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음료시설을 갖춘, 그 다음에 주차장 경계 내에서 좀 이런 어떤 부분을 오염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통제가능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만권은 지금 해양사고 유발요인이 앞으로 자꾸 증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경찰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별로 없는 걸로 해서 좀더 등한시 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우리시에서 할 일을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력 운영계획이라든지 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양사고가 났을 때 조기에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최근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오염물을 해양에 갖다 투기하는 행위, 이것 또한 해양부분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걸로 확인 됐는데 이 자체 해양오염 투기범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해양에 대한 오염 발생은 해경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연안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서도 전에도 많이 발생한 적이 있고 최근 금년에도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우리 연안에 부착된 것이 아니고 해양에 오염을 유발시켜서 고발되어서 방제 비용을 원인자 부담행위로 한 390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제철소 앞에서 오염을 발생시킨데는 11월 27일날 해경에서 고발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연안에 부착되어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발생하면은 원인자 부담행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사거나 방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 비용은 원인자 부담행위로 하도록 하고 또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아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조례부분까지 얘기한 부분은 지금 광영동 소재에 있는 금강목욕탕에서 해안에다가 폐유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방제했던 비용만 395만원 청구를 하게 되는데 행정적인 처분은 하지 못한다면,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그런 근본적인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더 유해한 물질을 투기했을 때 우리시 연안에 있는 해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 조치를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을 강구하라는 얘깁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섬진강 염분 상승도가 80년도에 섬진강 하부에서 지금 현재 악양까지 한 25킬로 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인은 골재채취, 또는 준설에 따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서 섬진강 연안 주변에 있는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재채취 때문에, 물론 골재채취도 되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염분이 농도가 높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협의회에서 금년까지 골재채취를 연장했던 것을 다시 앞으로 2년동안 더 연장하도록 행정협의회의 각 시군들이 협의를 해서 골재채취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대책은 없고요, 골재채취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양만권 우리 총괄적인 환경개선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양만 지역은 동서로 27킬로미터, 남북으로 15킬로 영역에 폐쇄 된 항만입니다. 항만으로서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유해요인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특별관리해역이라든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지금 대기보전규제지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여천석유화학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율촌 제1,2산업단지 등 환경유해요인이 다분히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화력발전소만 보더라도 7개 업체에 약 7,38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양환경은 온배수의 배출로 인하여 생태계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남해안 연안에 적조피해가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광양만의 수질은 3급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지역은 현재 산성비 1위, 토양 산성도가 심각하고 오존초과 발생도가 년 24회,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고 15회,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고 염분도 상승 또한 적조발생 심각, 해난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등 각종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광양만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양만의 에너지 총량 규제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광양만 환경개선특별법을 지정하는데 지자체에서 적극 협의하고 지자체간에, 국가에 건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특별법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광양만이 아시고 계십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비산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산성비라든지 이런게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특히 서울 같은데도 우리보다 더 심각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지정을 못하고 있다하는 환경부의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광양만권의 5개 시군의 환경에 관련되는 자치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양만의 환경에 대한 어떤 보전을 해 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특별법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자체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하고 또 어떤 여건을 성숙시켜 가면서 노력하겠다는 의견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까지는 그런데 5개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노력할 부분이지만 특별법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얘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자에 제가 쭉 환경 유해 요인을 얘기를 했고, 또 폐쇄된 만에 아까 얘기했던대로 특별관리해역,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대기 보전규제지역으로 이렇게 폐쇄된 광양만에 이것은 이미 환경적인 포화상태에 직면해 가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LNG발전소 들어와서 가동되면 또 광양만 활성화되어서 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환경적인 여건은 악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리 이 부분은 대처하고 준비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부터 여러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광영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대기 환경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그 평가가 12월 말이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환경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좀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주무과장으로서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이 20분을 소비를 했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서경식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벙커C유를 사용하는 예를들어서 목욕탕이나 아파트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벙커C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벙커C유를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전에 설치를 해 놓은 곳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뀌어서 사용을 못하다니 어디가 그런 법이 있어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아파트에는 벙커C유 사용을 못하게 해서 연료를 다른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목욕탕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설치한 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소인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시에 보면은 목욕탕이나 아파트나 등등이 시 한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C유를 예를 들어서 사용했을 때 기름 분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주위 주택가에 실제 빨래를 못 널 정도로 날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한가지도 보수나 아니면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달라면 보여 줄테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목욕탕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번이라도 옥상에 측정기 측정해 봤어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일 가지는 못하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해 봤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자료는.

경식

서경식위원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답변을 하면 들어보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과장께서 이쪽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잘 연결이 안되는 부분은 계장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 점검한 자료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굉장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특히 대기오염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도시가스를 우리시에서는 권장을 해서 분진이 없도록 충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따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우리 인근지역 순천, 여수지역은 행정사무인증 환경분야에 대해서 ISO9001 인증을 이미 받았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행정 분야에 대한 ISO9001 인증을 받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받을려고 계획을 잡다가 준비가 잘 안돼서 못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받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도와 주시면은.

기연

이기연위원

2003년도에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ISO9001 행정사무규격화로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국제 인증으로 알고 계시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분야에는 상당히 전문가이신데 당초 의회업무 보고에서 환경분야 인증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한바 있습니다. 보고 한번 하셨죠? 그런데 2003년까지 하신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 계곡을 비롯해서 수질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백운산 4대 계곡 오폐수 시설을 설치 시작 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사업을 시작했지요? 혹시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백운산 4대 계곡 오폐수시설을 몇 년도에 실시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신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재 신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95년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41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15개 지역이 금년까지 되고 26개 지역은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획이 지금 백운산 4대 계곡 오폐수 시설 처리하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같이 계획이 잡혔지요? ‘95년에서 2008년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패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백운산 4대 계곡 오폐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마을단위로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한 업주에서 설치를 해 놨는데 마을 하수정비사업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 마을에 설치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중적인 예산을 낭비 소모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염 절감을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지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무조건적인 국비 내지 도비를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없는 예산 낭비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오수처리 시설은 업소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고 또 하천을 오염시킬 용도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배출량이 많지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소화가 안됩니까? 소화 되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양에 따라서 마을에 설치하는 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소화가 되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어차피 그 마을, 개인이 아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물론 규모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업소에서는 사실 개인 가정에 비해서 20배 가까운 환경오염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좀 넓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아마 적합하게 커버가 될걸로 생각하거든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한번에 다 못하니까 마을 하수도를 예를들어서 4대 계곡을 일률적으로 다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2중 투자가 없는데 같이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개인적인 방안을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소모되고 우리 시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2중적인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느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비용을 절감해서 여기에다 투자하면은 가능할걸로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시에서 어려우면은 위에 도나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들 마을 하수도사업은 국비 지원 부분에만 연도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더 많이 투입하면은 조기에 마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또 우리 의회 자체가 환경에 관한 건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환경관리과 부분은 서류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조치토록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드리는 반면에 개선 할 수 있는 방안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계곡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를 보면은 수입이 650만 2,000원, 따라서 운영비 지출이 4,196만 3,680원,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이 2,303만 8,3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50%는 시에서 수입을 하고 50%는 마을 공공기금으로 지금 되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서류가 좀 잘못 되어서 위에것이 200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이 2002년도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01년걸로 계상합시다. 나는 이 자료만 보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 순수입을 왜 시수입하고 마을공동기금으로 분류를 하느냐? 물론 분류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운영 지출이 왜 수입에서 나온 돈을 갖고 하느냐 그 지역에 저는 그것이 마땅치 않다, 왜냐면은 지금 다른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민공원이랄지 또는 고수부지 운동장이랄지 이런 관리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수리 또는 개보수를 하는데 이 역시 여름철에 많은 시민들이 백운산 4대 계곡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시민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장소인데 왜 꼭 수입 된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에다 운영을 하느냐?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수입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가 운영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해달라. 조례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이기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의 고농도 생활폐수를 하천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오폐수 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 가동을 않으면은 준공 예산 지원에 대한 예산 손실이 아니라 이것은 전액 예산에 대한 소위 문제점이 있다. 지금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식품접객업소에 보면은 그것을 한달 가동을 하면은 전기세가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1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행정지도를 피하기 위해서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지도를 해서 많은 예산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설치만 해 놓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예산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 수질이 더 오염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좀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루사태풍 피해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손실을 갖고 와서 지금 사실상 내년 우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하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바와 같이 광양읍 동천에 생태통로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한 곳이 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피해가 좀 발생해서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수리했으면 어떤 예산으로 수리를 합니까? 피해복구비로 했습니까?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리 풀예산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풀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인 수리비에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수리비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AS를 해 줬어요? 그 AS해 준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한가지는 이번 루사 피해로 인해서 이것이 앞으로 거리가 더 넓혀지면 5미터에서 10미터 정도의 하폭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장치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다시 또 연장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그대로 해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하천이 늘어난 것 만큼 보만 연결해서 하천정비사업에서 늘어난다면은 문제가 없고요, 있는 보를 철거한다면은 지금 있는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설치 된 어도가 하천폭이 넓어지면 더 많이 못갈 것인데.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 통로는 좁습니다. 하천 전체를 가지고 어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가지고 가운데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보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 만큼 보만 연결을 하면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그게 안돼서 그 보를 철거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도를 다시 설치 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좋습니다. 기 설치된 이 원격조정 소위 어도가 하나의 형식으로 유명무실해 지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을 해서 정말 우리 수질 오염도 그것이 일부분을 정화시켜주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부분이 100%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앞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4대 계곡 휴식공간에서 받고 있는 수입금에 대한 것을 받아서 운영하지 말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운영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입차량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받되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운영비로 지출하지 말고 사실은 그 지역에 마을의 공공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로 수입을 한다하더라도 시에서 수입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면에다가 이 돈을 예를들어 50%를 주면은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 개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즉각즉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 시를 경유해서 결심 받아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은 여름철이 다 간 이후에나 이것이 수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조례중에서 순수입금 50%를 시에서 하지 말고, 그 해당 면으로 줘라. 말하자면 면장 권한 속에서 모든 것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4대 계곡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수리비는 이 수입금과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서 있습니다. 다만, 여기 수입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순수한 수입금액에 대한 5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서 4대 계곡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50%는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계곡 시설에 대한 수리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여기 시설비에가 그렇게 많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방금 말씀한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1년에 지출이 얼마인데 지출이 됩니까? 지금 운영비 4,100만원이 예를들어서 작년의 경우에 됐는데, 금년이 아닌, 표가 잘 못 되었다 하더라도 4,100만원이 들어간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시설 보수는 아닙니다. 거기에 관리자들 인건비.

돈구

이돈구위원

인건비를 얼마씩 줍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9명, 한 계곡에 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명이 하루 일당이 얼마씩 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돈으로 4,1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4,100만원이 들어 간 것은 좋고, 순수입금에 대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다시 면으로 전수를 해서 면에서 관리해서 또 쓸데가 있다든지 개보수를 할 곳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돈으로 즉시 수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시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청소부터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한 두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서류감사 때 내용을 파악을 하고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동 간이화장실 현황 관계를 살펴 봤더니 32개 중 18개가 파손이 되고 유실이 되었거나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14개가 사용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에 얼마쯤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게 파손, 누수, 노후된 원인을 봤더니 바람에 굴러갔거나 또 물이 좀 침수 되어서 떠내려 갔거나 또 태양에 바래서 자연 마모가 되었거나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간이 화장실 용도는 불특정지역에 유사시에 언제라도 비치 가능할 수 있는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장소에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또 대중이 집회하는 부분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이 화장실의 용도가 아주 용이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만원 정도의 화장실을 준비한 부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한해에 없어진다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사들일 때도 무엇인가 좀 신경을 써야되겠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간이화장실은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입니다. 부득이 어떤 행사에 의해서 1회용으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사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간이화장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그러면 없앨 계획입니다. 새로운 화장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중이 모이는 장소라면 당연히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을 위해서 유비무환 으로 강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만권 대기환경 오염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묻고자 합니다. 오염도의 측정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대기 측정에 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인동하고 중마동하고 진상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오존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기기에서 측정되어서 우리시 컴퓨터에 와서 바로 전광판으로 직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채취를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고, 환경 보건연구원에다가 해수하고 두군데, 해수는 분기마다 1회, 하천수는 월 1회 이렇게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위치를 방금 태인, 중마, 진상 세군데라고 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태인이나 중마, 진상 세군데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반경은 어느 정도 됩니끼? 면적이? 지금 이 세군데에서 광양 공해상 대기오염도를 완전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시 전체를 다 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몇 년 된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태인동 들어가는 입구의 전광판에 나오는 수치가 제대로 신뢰감이 없다 하는 환경연합회에서 한번 항의를 해 가지고 측정 위치를 변경시킨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뢰도를 제대로 가질수가 없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기계 장치를 세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우리 광양만권 대기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환경청도, 영산강환경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한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주 1회씩 측정을 한다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광양만권에 있는 시군 합동으로 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수치 측정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라든지.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왜냐면은 이것이 여러개 시군에 걸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대기에 대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은 그 평가서가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중 우리가 대기 환경차원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제가 자료를. 한 6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천만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측정,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하거나 또.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에 검사의뢰를 한다고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채취한 시료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장비 수리하거나.

현완

정현완위원

두가지 용도로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측정 장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기계를 잘 돌려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까지.

현완

정현완위원

위탁은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한국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전에 있어요? 연중 계속해서 여기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방문해서요?

다음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환경오염도 측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는 지금 9월까지만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보면은 아황산가스하고 산도가 작년 수치보다 높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미세먼지 관계는 작년보다 좀 떨어져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대기 상태가 농작물 수도작 또 원예, 특히 과수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인 수치는 피해를 주는 그런 증빙자료는 없지마는 심증으로는 10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광양제철소에 한번 의견제시를 큰 집회를 가져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때 제철 관계분이 증거와 수치와 그런 것을 갖고 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하겠다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실제 영빈관에서. 앞으로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떠나서 시장님이 직접 들고 나서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수치가 금년 년말쯤 나온다고 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결과요? 예.

현완

정현완위원

예.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서 내뿜는 매연과 그 다음에 하동화력 또한 여수 산단에서 광양만권에서 나오는 모든 매연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에 모든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실과소의 의지가 아니고 광양시의 예산이 몇 억이 들고 몇 십억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측정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무 책임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오존이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시가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순천이라든지 심지어는 전혀 공장이 없는 제주도도 오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광양제철이라든지 여수화학단지라든지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데서의 영향인지 이것은 아직도 전문가들도 분석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제주도에는 전혀 공장도 없는데 오존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원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측정기를 세 군데 설치를 해서 그 기계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치 거기에 의존해서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 전라남도에서 평가하는 부분, 얼마나 심도있게 할 것인가하는 신뢰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광양시가 다른 시군을 놔 두더라도 광양시가 이것은 아주 예산이라든지 우선 시정에 그런 무기를 두어야 되겠다. 중앙부처하고 서로 상호협조를 해서라도 전문가를 유치해서 다년간에 걸쳐서 세분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관련 된 사항을 지난번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그러셨지요? 지난번 간담회때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고요.

기호

남기호위원

제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각주했을 때 필요성을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 읍면동 직원들과 워크샾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좋습니다. 주무과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만약에 느끼신다면은 개정을 해야되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의원발의로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의 목적이란 것은 환경오염의 방지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안전적인 관리가 우선입니다. 최근에 와서 제도적으로 많이 완숙단계에 와 있기는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강도가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매표소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좀 더 지역입구로 내려와서 전체 인원을 통제함으로서 안정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입장료 수수료는 시행초기부터서 발생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최소한의 많은 금전적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압면 금천계곡 같은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표소 입구에서 무작정 받아들이는 입장보다는 당일날 입장객 수를 표시해 주는 표시제가 절대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무작정 오는 차를 다 받아 올려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돌려 내려오는 그런 현상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요. 이 사람 저사람 다 받아 놓고 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에서 당일날 입장객의 표시제를 실시해서 많을 때는 되돌려 보내는 여건이 차라리 낫다. 하는 쪽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청과 매표소가 직통으로 전화 연결이 되어서 현재 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봉강계곡을 올라갈려고 봤더니 시청으로 전화를 하면은 매표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현재 인원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고 또한 인원이 많다고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행정의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2003년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이 좀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또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 지금도 저희들이 앞에 말씀 드린대로 공익요원들과 읍면동직원 그리고 시의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나갔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입장객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저감 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매표를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 봉투를 배부해서 본인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아울러서 홍보안도 제작을 해서 입장객들에게 나눠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 위치 부적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읍면동과 같이 검토를 해서 위치를 옮겨야 된다면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화 연락망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지금도 시로 서로 연락을 하고, 시에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장에 직원들도 나가 있고, 또 현장에 매표소에 있는 주민들이 시에다가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1일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항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은 약간의 예산이 필요한데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입차량에 대한 숫자를 알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총량제를 해서 한계가 넘지 않도록 미리 두고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덧붙인다면은 현재 매표소에 관리하고 계신분들이 사실 그 지역민들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와서 근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네 사람인지, 동네 이장인지 누군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복장 정도는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은 받아 들이는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그 여건을 성숙된 상황으로 받아 들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달지 또 안내문을 나눠준달지 하는 부분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 계곡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다압면에 여론 수렴을 했더니 거기 있는 주민들이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거기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지정을.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반대하는 이유가 있냐 그말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반대하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반대하고 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은 관내폐기물에 관련해서, 건설폐기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나 건설폐기물이 나왔을 때 배출자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업체에서 처리를 하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이 문제가 좀 도출 되는 것이 도로나 제철 포스코에서 나오는 많은 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이 여러군데 우리 광양시가 신생도시이다 보니까 건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1톤 트럭으로 한 차 아니면 두 차가 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바로 밑에다가 묻어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나 포스코에서 다량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마는 건설폐기물 소량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일성산업이면 일성산업에서 가져가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만 하면 되는 그런 방법, 또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콘크리트나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하는데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대형폐기물 마대, 큰 마대에다가 담아서 내면은 수거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많은.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폐기물이 아니고 건설을 한다면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치고 요소요소에 갖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기초를 할려다 보면은 소량의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것을 환경법에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도 그 업자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소량이 되다 보니까 땅속에다가 묻어 버려요. 이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 하면은 쉽게해서 그걸 일성산업이랄지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건설하기 위해서, 만약에 가정집에서 집을 보수해서 작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대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 어떤 건설에 의해서 나오는 5톤 이상 이런 것은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두게 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5톤 큰 차로 나오는 물량은 괜찮습니다. 1톤 차나 보도블럭이랄지 벽돌, 소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처리가 참 어렵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시청에 와서 신고를 하고 또 중간처리업자에게서 허가를 받아서 다시 그 용지를 받아 와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하루가 다 소비되니까, 귀찮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예를들어서 5톤 양이 많을 때는 지금 제도와 같이 하는데 소량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중간처리업자에서 버렸다는 확인증만 시에 제시를 하면은 인정한다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고, 조금 작은 양에 대해서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마대에 넣어서 버리면 쉽게 버릴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오전에 수어댐 관련해서 장학회 이사회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세가지 것을 한 2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어댐은 1급수로서 우리 약 10만 시민이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이 달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녹조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 루사태풍 때는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한 동안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설보다도 우리 음용수 시설은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수어댐 물을 우리 시민의 음용수로 상당히 오랫동안 혹은 수백년 동안 써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본다면 그쪽에 약 200여호가 수어댐 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다 보니까 오수가 발생하고 시에서는 또 오수 처리시설을 몇군데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수가 처리되었다 할지라도 그 물을 우리가 식수로 쓴다는 것은 좀 맘이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어떤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댐 밖에다가 오수수집 관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처리 시설을 하거나, 지금 처리시설 되어 있는 것도 채집관로로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수어호 안에 한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이 지난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폐수 관계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토리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나게 시민이 먹어서 큰 위해를 줄만큼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내용을 볼 때 도토리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려를 할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공장을 댐 밖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 계곡에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장료가 너무 좀 낮다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현실성이 있도록 타시군도 조사를 해보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재원 등을 활용해서 4대 계곡이 여름에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빨래, 세제, 말하자면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될 취사도구에 의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예방키 위해서는 계곡 밖에 주차장을 만들고 안쪽에는 아까 그 재원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럴 의향은 없는지 이 세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수어호 댐 주변에 200여호가 있는 곳에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산강, 섬진강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이용사용부담금이 금년부터 부과되어서 징수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확보되면은 이주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이전 계획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은 또 본인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밖으로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계곡 입장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직원들과 워크샾을 했는데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분분해서 대다수가 입장료를 안 받는게 좋겠다하는 얘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정해져 있고 또 거기서 관리를 할려면은 어느 정도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유지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그것이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조례가 제정 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다시한번 읍면의 의견을 집약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앞으로 수변지역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이주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게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변지역 지원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평촌지역은 상당히 지금 인구가 불어나고 있어요. 순천에 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십년대계를 보고 우리시에서 미리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이 적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살게 되면 더 어렵게 될거에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우선 우리 정책질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위원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동길 계장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동길 계장, 현 도시과장 이 세 분은 건설과 질의때는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에 부탁을 드리면 아까 4대 계곡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가장 쉽게 우리가 4대 계곡의 수질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취사를 안해야 되고 목욕을 안해야 됩니다. 목욕을 하면 샴푸를 쓰게 되어 있고, 취사를 하면 세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지 않으면 4대 계곡 수질은 보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이 이 고장에 와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 실무계장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걸로 믿는데 이건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실천이 가능하다, 부탁드리고요, 섬진강 연어방류 때 구례군, 하동군 우리 광양시가 예산을 얼마 투자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양화열 ‘98년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1,000만원이고 3개 시군에서 얼마씩 했냐 그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양화열 약4천만원씩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천만원 돈이 많다면 많아서 1억이 넘었는데 금년에 연어가 몇 마리 돌아왔지요? 그 통계도 파악 않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양화열 25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자, 이렇게 관심이 없는게 우리 실무자 들입니다. 4대계곡에 연어가 88마리 돌아왔다고 중앙일보에 한 면을 다 장식을 했어요. 그 신문을 시장님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다압분들이 발견한 것이 20몇 마리가 더 왔어요.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연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효과를 거두었고 섬진강 물이 맑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화조하고 쓰레기분리수거를 지금 정화조는 몇 개 업체에서 지역을 어디어디를 나누어서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광양위생공사하고, 광양기업하고, 백운미화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세 군데가 지역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광양 위생공사는.

수성

김수성위원

세세하게 하지 마시고 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냐고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이 포화되어 가지고 정화조 수거를 해다 붓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환경사업소 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선 운영은 지금 환경감시선에 몇 분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두 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두 분 있는데 환경감시선이 글자 그대로 환경감시선 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전체의 바다를 관리하는 무엇을 확인을 한다 이럴 때 우리시가 다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1년에 환경에 관한 건을 몇건이나 지적을 하거나 몇건이나 단속을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단속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해수, 분기마다 1회 채취하는 해수채취하고 또.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잘 검토해 보십시오. 2대 때 환경감시선을 우리가 건조를 할 때 찬반에 의해서 엄청 논란이 있었어요. 했는데 지금 제철이 돌고래호 같은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가는 것도 여수항만청에 줘 버렸습니다. 부상으로 줘버렸어요. 우리시가 과연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운영을 할려면 운영방안이 정확히 있어야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분리수거인데 쓰레기분리업체는 몇 개 업체지요? 우리가?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2개 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개 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금호동 일대는 광양기업에서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양환경공사에서 하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분들이 쓰레기 수거를 잘 못하는게 아니라 금호동이 되었건 광영동이 되었건, 중마동이 되었건, 특히 금호동 같은데는 98%, 100% 분리수거를 철저히 시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정확히 잘 파악을 해 볼 때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쓰레기 수거는 민간에 위탁을 했고, 쓰레기수거 민간에 위탁한 감시감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러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실제 매립장에 가면 수거한대로 매립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하는 얘기죠. 우리시에서는 자꾸 학생들을 견학을 시킨다 어쩐다하는데 가끔 주민들의 항의가 뭐냐면 이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광양환경공사 대표들도 와 계시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김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이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분리가 의미가 없었다 하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자원화시설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전보다 더 철저하게 분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특히 금호동이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광양이 되었건 중마동이 되었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하는데 주무과장 말씀대로 의미가 없었다하는 얘기를 알면 이건 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할 일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실무선에 확인해 보니까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된답니다. 빨리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이건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님!

석영

장석영위원장

1분 이내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30초 이내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 다압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답변요지가 주민들 의견이 그렇지 않다해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지 주민공청회를 했는지 행정기관의 계통을 밟아서 조사를 했는지 만약에 이러한 조사를 병행했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그 시기와 대상자,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지금 설명이 안되면은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을 읍면에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공문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양만대기보전특별지구 지정건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광양만의 최대문제는 대기질 문젠데 아황산가스, 질산화물, 또 일산화탄소가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인 고윤화 국장과 우연하게 통화를 했는데 서울지역은 무공해 천연가스 차만 다닐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법제화 추진하는 과정에 광양만권도 서울지역과 동일하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4대 계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1대 주차면을 하는데 200만원씩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4대 계곡은 보면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계곡 입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만 승용차를 통행하게 하고 아까 정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셔틀버스를 관광버스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4대 계곡 보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점검건에 있어서 중마 상설시장 공중 화장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리가 안되는 곳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부광양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이 당초 환경관리공단에서 미래와 환경이라는 업체에 민간위탁이 되었다 이번에 민간에게 완전히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이 운영을 하면은 영업수익성만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분야를 엉망으로 할 것이다 해서 환경관리공단이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간화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 수거 건에도 가연성, 불연성, 또 매립성, 또 재활용해서 4분류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가연성 또 불연성, 또 매립형 이렇게 해서 전부 갖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만 했는데 한번 우리 현실성있게 음식물, 매립형, 재활용 이렇게 해서 3분류로 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게끔 주민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여지고요,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재활용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무슨 기관이 있으면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광양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11월 20일날 민선AP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서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회사 매수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지원협의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이 회사와 종전에 환경공사와 체결했던 계약 협약서에 준하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재활용과 앞으로는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매립형 이렇게 세가지로 분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제출 해 놓은 예산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되면은 재활용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아울러서 매립형은 일반 쓰레기로 매립할 수 있도록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의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 놓은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그 성과가 나면은 추경에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안하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1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58 감사 중지)

15:10 감사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출장소, 환경사업소, 문체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는 질의 내용이 약소하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위원장!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잠깐 현지 확인을 다녀와야 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다녀 오십시오. 일과중에 오셔서 복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환경사업소, 문체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손을 들고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먼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환경사업소에 정화조 수거해서 광양위생공사하고 몇 개 업체지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광양기업하고 환경위생공사 그 다음에 백운미화사 3개소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세 군데에서 싣고 들어오고 태인공단에 지금 오폐수 처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처리 용량에 문제 없어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태인처리장은 시설용량이 50톤인데요, 지금 34톤이 하루에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초남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시설용량은 50톤인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약 60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장조가 있기 때문에 저장조가 한 200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을 해 가지고 50톤 이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광영처리장은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광영처리장은 하수만 처리하기 때문에 분뇨는 반입이 안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사업소장이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잠깐 계셔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체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문체사업소장께서는 실내체육관 새는 부분 정비 다 됐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사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은 확보되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예산가지면 다시 새지는 않습니까? 새는 것은 다 보수가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지붕을 상부층 1/2 정도를 전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지는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우산공원에 테니스장 있지요? 거기에 보수한다고 그 전에 예산 올라 왔는데 보수 다 됐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마무리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문체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문체사업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민원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손을 들고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출장소장님 나와 주시고,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민원출장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증명발급기를 누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책임은 공급은 등기소에서 해 주고, 자체내에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고장은 자주 납니까?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고장은 거의 안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났을 때는 바로 등기소에다가 연락을 하고 또 등기소에서는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와서 조치를 해 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즉시 이루어집니까?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발급기 하나가 우리 시민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긴급하게 고장이 났을 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그렇게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쓰레기 음식물 자원화시설설치를 지금 쓰레기 매립장 현장에서 하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사업발주는 환경관리과에서 했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고, 관리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안합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전기, 기계, 토목, 전부 분야별로 감독이 되어 있던데 그 감독들은 자주 현지에 나와서 확인합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거의 매일 감독들이 나와서 상주하지는 않지마는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에 이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 심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우리시는 지금 하는데 5개 마을이고 6개 마을이고 하는데 마을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내용 잘 모르세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광양환경공사를 그분들이 출자를 해서 했잖아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출자 금액은 잘 모르세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96년도부터 ’98년까지 8개마을에 1억 5,000씩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때 일부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동광양시에 그 당시에 있던 용장마을이라든지 중양마을은 빼고 광양읍쪽에 있는 마을 6개마을이 투자해서 설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공사로부터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억만, 본정, 정동, 임기, 쌍백 그래서 총 출자된게 ‘99년까지 합해 가지고 4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배당을 일체 안했어요. 이분들이 배당을 안해 가지고 환경공사측과 주민들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 야단을 하니까 ‘99, 2000, 2001년 3년 동안에 배당을 한 것이 지금 내가 환경공사로부터 결산서까지 다 받았는데 5,600만원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냐그러면 주민들 얘기는 그걸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우리 예산 심의 전에 알려 주시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협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 얘기가 환경공사에 지원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에요. 시가. 자기들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안오는데 환경공사에 관계되는 몇 사람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아까 내가 바로 얘기를 해 버릴려다가 안했는데 이건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주민들의 항의성 얘기가 많다하는 얘기에요. 이걸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 이걸 나중에 한 부 드릴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마을대표들에게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제 이런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서 주셔야 우선 환경공사의 자기들 공사부지 매입한다고 자본적 보조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관리과 목에. 이건 하지 말란 얘기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시비들이고 잘못하면 편성한 집행부 심의의결한 의회 다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라고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저는 문체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우선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것부터 질의하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죽림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합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로 넘어옵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라든지 시운전 일정이라든지 시험가동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고 계시겠네요?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가 들어와도 받아 줍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받아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재활용품에 대해서 싣고 들어오는 것이 12월 말까지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양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재활용품이 들어 올 때 패트병이나 캔 이런 것들이 구분되서 들어오면 좋은데 함께 다 재활용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하고 있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섞여서요. 그래서 그것만 추려서 반출을 해야 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별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매립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지요? 분리되지 않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리를 할 때 1톤 수거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보면은 10월말까지 해서 재활용품이 468톤이 재활용품이 지금 선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차가 수거한 것은 2,500톤 정도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선별된 것이 468톤이기 때문에 재활율은 20.7%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은 연 2,097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까지 포함해서 공공근로 인력이 1,417명,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680명해서 2,097명이 투입이 되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금액으로 했을 때 톤당 한 20만원 정도, 그 때 수치를 보니까 20만 4,000원 정도가 소요 되는게 맞습니까? 매립장 내에서 재활용품이 분류 안 된 것이 들어 온 것을 그것을 분류하는 데 소요되는 것이 1톤당 20만 4,000원으로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매립장에 1톤 매립되는데 소요 원가가 얼마가 먹힙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2만 1,000원 정도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20만원을 들여서 수거하는 이유는 재활용품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매립장 수명 연장도 하고.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재활용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립장에서 아예 재활용이 안된 부분은 받아 주지 않아야 시민운동으로 해서 재활용 운동이 활성화가 되어 진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받아 주고 또 그것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분류하는거는 제도적 모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수거 자체에서부터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처리는 재활용품차가 수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는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은 톤보다는 부피가 너무 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스치로풀 같은 것을 8톤 정도 했는데 양으로 따지면은 한정 없는 양입니다. 또 패트병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압축을 못해서 그런데 한차 해봐야 0.5톤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매립양을 줄이는데는 부피로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가 크다. 단순하게 1톤 그렇게 비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선하고 싶어도 매립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거 체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일단 반입된데만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이 곤란한데 금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수거, 매립, 처리 문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본 위원이 2대 의원 시절에 ‘96년도엔가 일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큰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광양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트병이나 스치로폼이니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압축은 안해도 스치로풀은 압축을 해야만 하는데 패트병이나 캔 종류는 압축 안해도 가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압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리고 소각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은 안 느낍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소각로 설치 문제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총 쓰레기 발생량의 약 40% 정도가 발생해야 소각로의 설치가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1일 쓰레기반입량이 92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의 쓰레기 양의 40% 정도라면은 그리고 소각로는 기초 기준이 다이옥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0톤이 기준입니다. 50톤 정도를 설치할려고 그러면은 약 154톤에서 152톤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2007년도나 2006년도 그 때 아까 154톤 152톤 이상 쓰레기가 발생되는 연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좀 빠릅니다. 시기가.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이옥신이 생활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규제치가 틀립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같지요. 발생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소각로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지금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소각로는 산업용폐기물 소각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산업용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생활폐기물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인허가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은 제철소에서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한번 인허가 조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은 시하고 제철하고 별도 기준을 해서 기존에 제철내에 있는 소각로를 공동으로 이용했을 때에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미발주 사업이 우리 2개가 있지요? 문체사업소에. 하나는 아까 실내체육관 지붕 누수보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자료실 설치 도서관. 아까 실내체육관 지붕누수공사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됐고,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올해 작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해 가지고 예산 2억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추진이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한 8천만원 됩니다. 그 8천만원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설계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지털 자료구입도 수의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내년 2월 31일 연도폐쇄기 이전에 전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출장소, 환경사업소, 문체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출장소, 환경사업소, 문체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과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상공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현재까지 지원업체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업체수는 연도별로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예.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2000년도에는 27개 업체에 21억, 2001년도에는 30개 업체에 35억, 2002년도는 지금 10월말 기준해서 37개 업체에 43억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금년 계획은 지금 10월말 현재 37개 업체에 43억이 나갔습니다마는 4/4분기에 13개 업체에 한 19억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추천을 한 현황이고, 이제 금융기관이 8개 금융기관입니다. 거기에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 평가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만이 신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 3억 인가가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추천을 해도 약 60% 정도는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결론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업체수로 보면 한 65% 정도 나오고요, 금액으로 보면 한 50% 정도 나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영세 업체에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기 자산과 또는 운영에 충실한 업체만 지원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관련모법이 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상. 그 다음에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해 주는데요, 근본적으로 건전 육성과 발전을 위한 부분이 되고 또 중소기업이 살아 있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매년 5년간 해서 20억이 30억 목표로 연 5억씩 해서 내년 2004년까지 30억 목표로 해서 하는데 금년까지 해서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해서 매년 5억씩 하면은 내년 후내년 하면은 30억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분석 한 것이 30억 가지고는 우리시에서 기금 조성한 자금 가지고 직접 융자를 못해 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자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한 60억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 예산 심의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10억씩 해 주시면은 60억 규모가 되면 그 때는 지금은 현재 우리 기금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해 줍니다. 대부를 받도록만. 추천을 해 주고 있고, 다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한 7.5%나 됩니다마는 거기서 현재 20억 기금이 확보 된데서 이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자 발생율이 1년에 처음에는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1억 한 3,000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 3% 정도 2차 보전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융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하고 기술개발자금하고 현대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 이렇게 해서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금에서 직접 융자를 해 드리지 못하고 2차 보전만 해 주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추천해 준 중소기업이 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알선만 할 뿐이지 어느 금융회사하고 사실 우리 시에서 접근할 방법은 없는거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자를 보전해 주고 좀 금융기관에 대부를 좀 잘해 달라하는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단, 우리시에서 지금 혜택을 주는 것은 1년에 걸쳐서 연 3%에 대한 보전 차원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제도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추천하면은 무엇인가 프레임을 얻고 이율도 저렴하고 모든 구비 조건도 저렴한 환경속에서 대출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천했지마는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좋은 알선을 해 주면서도 중소기업에 불평불만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간다면은 정말로 벤처성공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시에서 추천을 했고, 어느 금융기관에 가서 재산과 보증인의 능력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못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시 재원을 30억이 아닌 50억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 벤처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억 3천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이분들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다 소개는 못 올리고요. 지금 우리시만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 보전만 좀 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여기서 또 혜택을 주는 국비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량한 어떤 벤처기업이나 이런 창업을 하신 분들이 국가에서 도움을 받으면은 또 1년이나 2년 정도 하고 또 상환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부작용이 예를들어서 잘 또 선량하게 하면 좋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경우는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보전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자 보전을 해 줌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단, 우리 시에 자산을 가지고 목적부분에 지원을 했을 때 잘못 되었을 때는 또 우리시에서 그 부담을 안을 부분은 있는거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금융기관에 대부절차를.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그 대부가 아니고 우리시의 자금으로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그런 위험성이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지만 위원회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심의위원회를 더 강화시키더라도 자본은 없지마는 열악하지마는 정말로 좋은 벤처성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우리 중소기업 희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송전탑 관련 LNG발전소, 공단사업계획 세가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상설시장 관련해서 우선 광영동 상설시장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방점검이 우리 단속을 좀 하고 계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소방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동절기 재해대비 화재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광영상설시장은 내년 5월 30일이 되면 기부채납이 되어야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관리 할 때 지금 상설시장에 들어 있는 주민과 관계,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화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당연히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밝힐 정도는 아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말씀하시기 그러면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때가서 문제를 해결할려면은 또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이 또 발생할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올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주민과 상인과 그 다음에 금호동 이주민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상설시장 계획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과 관리계획이 되어서 지금 내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중마상설시장 건립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607페이지에 보면은 완료가 되었고, 기존에 있는 중마상설시장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렇게 저는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상설시장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에 상설시장 용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인 만큼 도심주차장 용지에다가 임시로 상설시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고시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중마동 정류장 부지가 상업지역입니다. 한 1만 1,000평 정도 있는데서 반으로 한 5,990평 정도를 상설시장 용지로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상설시장을 짓기 위해서 작년 3월 10일날 중마상설시장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항간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중마상설시장을 이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설이라고 하지 않고 신축을 할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마 상설시장 가 보셨겠지마는 기능으로 봤을 때 지금 가운데 터져 있어야 될 그런 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법으로 전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이설하면은 한칸씩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프레미엄이 붙었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서 이설이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신설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신설이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상설시장이 해결 된다면은 거기는 주차장 용지로 당초 계획대로 부지는 활용이 되어야 될걸로 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시중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설을 함으로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 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영상설시장 대책도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그러고 이것도 추상적인데 충분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만이 광영상설시장은 내년 5월 30일이 되면은 크나큰 문제가 발생될 것을 미리 예견해 드립니다. 상설시장은 이 정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한 8개월 넘겨서 하고 있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도 LNG 발전소 설명회를 1,2차까지 했지요? 다 무산됐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기존 송전선로는 가는 것으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여기서 죄송합니다마는 LNG화력 발전소는 에너지 부분에서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시가 필요해서 LNG를 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해서 산자부에서 민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기업이 위치만 광양포스코 있는데고 SK가 합니다마는 우리 시하고는 결국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고, 다만 광양시 지역이 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와서 같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는데요 질문하시니까 답변 드립니다마는 아주 국가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무산이 되었고 현재는 법에 의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공과에서는 당연히 345키로볼트의 송전선로는 가는 단계로 인정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LNG화력 발전소가 복합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은 그 송전선로를 이용을 할 것이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랬을 때 주민과 포스코와의 관계가 있는데 시에서는 중재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너무 LNG가 설명회를 하고 앞서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공단부지가 부족하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93년 이후에 산단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전혀 미분양 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신금공단 23만평도 도시계획 확정이 되었는데 발표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고시하고 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고시결정만 되면은 바로.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광양군때 신금공단에 관련된 겁니다. 광양군 때 정리를 해서 토지 매각한 부분은 공단들이 도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잘되어 있는데 지금 의암쪽에 보면은 아직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 도시정비나 이렇지는 않지마는 우후죽순처럼 지금 서고 있거든요? 허가 많이 내 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계획이 되었을 때 상수도나 오폐수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도시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만들어진 산단에 업체가 입주를 하는 분야는.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공단부분을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예를 든겁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래서 업체가 입주를 했을 경우에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업체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30만원 미만의 평당 분양이 되는 산업단지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토지 가격이 높고 공사가격이 또 시설비가 들어가야 한다면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에서도 개발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좋은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결론을 지으면서 산단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30만원 이하대로 되어야 만이 실효성이 있고 광양시 인구유입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지금 제철단지, 광양제철소 생산제품 수송업체 현황 등 2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상공과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활동사항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활동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이 어찌 된 겁니까? 자료가 안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극적인 것보다도 우리시 전체적인 면에 좀 관심을 갖고 할라고 노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공과에서 반드시 판단이 되어야 되고요, 문제는 그 내용이 어떠한 사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계장님들을 모시고 위원님께서 챙기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또 상공과에서 기업체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을 얻고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릴께요. 물론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류감사시 답변을 요구 했는데 현재 수송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은 포스코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요구하나 의장이 요구하나 똑 같은 사안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시장의 명의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요구를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제가 상당히 당황 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좀 잘 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광양시 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대표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대외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시장 명의로 문서가 발송이 되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답변을 했을 때 정말 저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던져야 될지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있게 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이 똑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는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 또 우리 집행부는 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기관인데 감사를 하는 기관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제출을 안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도장이 또 그 부분만 도장이 희미해 졌어요. 희미하게 도장이 찍어 졌는데 과연 보시고 도장을 찍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장이 희미해 가지고, 희미하게 찍어 놓은 걸로 봐서는 안 볼걸로도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그러면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느냐?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이 관계를 가지고 제가 지금 다음에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답변이 필요한 겁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지원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6개 업체에 2000년부터 1억 1,400여만원을 보증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1년 기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년 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리고 2억 한도 내에서요.

철재

이철재위원

2억 한도내에서요. 선정 조건이나 기준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순위가 다 있습니다. 조율을 해서 창업 및 공장 신설 승인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업체라든지 쭉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언제까지라도 심의에 통과되면 지원을 할 생각인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도 매년 5억씩 해 가지고 4년에 20억이 기금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또 2차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을 정해서 분기별로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그 다음에 추천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이렇게 업체를 쭉 보니까 남도도식이라든지 광양 번호판 제작소라든지 한울타리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돈이 이런 기금이 또 이자 보전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좀 더 심의 기준을 좀 정확히 적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꼭 필요하고 한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상공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협력협의회 이 부분의 업무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저번 과정까지는 상공과에서 많이 주도를 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전부 컨트롤 하고요, 지역협력차원은 부분적으로 해당된 분야는 해당실과하고 같이 추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오래 된 5일 시장을 활성화 한다든지 복원화 하는 사업도 상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시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경남서는 화개 장터가 유명하지요? 노래로도 유명하고, 화개장터가 아마 농촌에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5일시장, 재래시장은 시장의 기능 뿐만아니라 관광 자원의 기능,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능, 지역문화를 계승한다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시스템은 대형마트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짐작이 됩니다. 대형마트에는 보통 고급 상품류가 전시 판매되고 있고, 중하위 상품은 지금 현재 슈퍼라든지 소형슈퍼 이런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중하위층은 오히려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향수도 가지고 있고, 지역농산물 거래에 대해서도 5일시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중하위 품목은 많이 재래시장으로 흘러나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1960년대 초에 광양, 옥곡, 진상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을 제외하고 옥곡이나 진상은 상당히 많이 열악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관광자원화 차원,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 한다든지 혹은 복원화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굉장히 고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농촌지역과 도시가 공존하면서 발전을 해 가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화가 되면서 대형쇼핑문화가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을 비롯해서 젊은 층들은 거의 쇼핑문화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광양과 순천을 놓고 보더라도 통신이 발달하고 도로, 그리고 자가용이 있고, 교통이 발달 함으로써 가족단위로 나가서 쇼핑도 하면서 또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광양읍 상설시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가고 있고 해서 광주양동시장을 비롯해서 순천, 그리고 이쪽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면은 대형쇼핑센타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제가 의견을 한 번 줘 봤습니다마는 시장 수요조사를 하는데도 인구가 우리가 광양시가 예를들어서 14만이라고 한다면 14만만 가지고 똑 같이 서울 인구하고 비교를 안합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시장 상거래 범위가 있고,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5일 시장이 옥곡하고 진상, 그 중에 진상이 제일 낙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읍까지 포함해서 5일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으며 방금도 광영상설시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중마상설시장, 광양읍 상설시장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설이 낙후만 되었다 해서 시설만 좋게 고쳐 준다고 사람이 찾아 오겠느냐 그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화개장터식으로 과거에도 좀 사람이 많은 명소였었고, 또 지금도 관광화가 되어 가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은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투자도 장사가 되지 않는 투자도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5일시장의 성격에 5년이나 10년이나 그 성격에 맞게 한번 종합진단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선 환경개선사업에 단계적으로 지금의 시설이라도 노후된 부분은 좀 고쳐 드리고 시민이 이용하게 좀 좋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왜 제가 화개장터 얘기를 했느냐면 작은 시골의 시장기능만 가지고 있었다면 화개장터는 유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영남이 불렀던 노래 때문에 유명해 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적인 요소가 재래시장과 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만 새로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의 새로운 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풍물놀이를 한다든지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초창기에 각설이 타령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나의 예를들면, 그런 문화와 시장이 곁들여진 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초창기에는 좀 그러한 발상을 좀 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쉽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한번 연구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가장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과가 상공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현 시장이 부임한 이후에 상공과에 업무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본래의 업무 기능보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읍 구 도심의 거리백화점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압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초기 단계에 검토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도 실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더 연구를 해야 할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아직 우리 시민에게나 의회에 오픈 된 것은 아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쭉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아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업체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무슨 자본을 지원한 것 보다도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이 광양시의 공무원들이 다른시와 차별되게 해 준다하는 것을 기업인들이 인증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상공과장께서는 상공과장을 맡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장을 하셨는데 혹시 여담으로 광양에 와서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하지 않을련다고 떠난 사람들 있다는 얘기 한 2,3년 전에 들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과거에 인허가 받기도 어렵고 또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제철 관련 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는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건 지금 항만물류과장이 자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1년 됐습니다. 컨테이너부두에 직종별로 취업한다해서 우리 광양시에 항만물류과에 접수를 받은게 1,0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취업이 몇 명 되었느냐 하면은 20명 안팎이었어요. 그걸 받지를 말든지 온 시내에다가 고무풍선을 띄워가지고 시민들 마음만, 그 젊은 사람들 어떤 일자리를 구해 볼려고 하는 마음에 충동질만 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우리 행정이, 예를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대외협력계에서 제철에 이번에 자기들이 공채를 해서 인터넷으로 사원을 뽑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마는 협력업체에서 배관이다, 용접이다, 몇 직종을 뽑는다 그러면은 광양시에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행정이. 이것마저 안 하는게 우리 행정이다. 포스코의 신규투자 제안유치를 한다는데 지금 포스코가 상당히 제일 많이 흑자를 낼 때는 1조 6,000억을 냈고, 제일 적게 낼때는 9,000억을 냈는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포스코가 지금, 포스코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위축되어 있는데 재투자할 그런 것이 지금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두 번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지금 현재, 왜 그 내용이 나왔느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지금 매립해 놓은 산업단지는 지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포스코가 관련 산업을 유치해 주어야 고용창출이 된다 이걸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이 협조하면서 포스코가 좀 광양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다지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부탁 말씀 드리면 LNG발전소도 결과적으로 포스코하고 우리가 깊은 내용은 모르지마는 포스코가 이걸 주도해 가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자기들은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 대구화력이다 뭐다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중에 이 LNG발전소도 포스코하고 어찌 보면 지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용창출도 되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길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런 민원도, 광영동 주민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도 행정이 좀 가게 했다 하는 느낌을 광영동 주민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포스코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업희망자 조사를 하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에서 합니까? 상공과로 창구가 일원화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이 취업 희망자 조사가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고용안정센타가 노동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인구직이 전부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요, 굳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기업체하고 중복되어서 시에다가 우리시 홈페이지에다 하십시오 해서는 안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업체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그 인터넷에 전부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지금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구인을 한 1,074명 정도 구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사람들이 취업을 한 것은 256명만 취업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한 70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바라는 기능 인력,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다 만족 할 수 있을 만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한 2배, 2.5배 이상이 아직도 외지인이 취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시에서 좀 살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 3,800명 정도 근로자들이 순천에 한 80% 거주하고 나머지가 있어서 오늘도 기업체장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한 80%만 와도 만명이 늘어나는데 굳이 꼭 오시도록은 할 수 없지마는 가능하면은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현황도 얘기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관계는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공과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우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계획서가 나간 것을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단 구성은 하지 않고요, 지금 분야별로 우선 지금 지역적으로 대처협의회를 한번 할려고 했는데 12월이 좀 바빠가지고 못합니다. 내년 초쯤이나 한 번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획단 구성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 하나 더 당부 드리는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보고 판단을 하는데 광양읍 거리백화점 운영 문제는 인구도 첫 번째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고 광양읍에 상가를 가진 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시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세박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섣불리 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천 보다는, 예산투자 보다는 선 어느 공석에서 얘기들이 빨라버려 가지고 그게 전부 매스컴을 타고, TV나 신문에 보도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지역의 시민들은 많은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론보도도 좀 자제할 수 있게 해주고 시민들이 충동적이 안되도록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상공과에서 상당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우리 상공과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역경제가 큰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압면 일원에 5일 시장 내지 상설시장을 만들어야 될 시점에 왔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다압면은 광양에서 농특산물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에서 5일 시장이 이루어 지고 활성화되는 부분은 거의가 우리 다압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거래를 하는 대종이 다압 위주가 되어 있고, 또 진상과 구례일부, 진월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1년이면 다압을 위주한 이쪽, 광양에 돈들이 하동으로 엄청나게 추정예산 약 100억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곳에다가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금융이라든지, 농자재 공급관계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전국으로 팔러 나가는데 그 분들이 사러 올 수 있는 농특산물 물류시장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지역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지금 화합대교가 내년 초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관광호텔이 신원지구와 금천지구에 지금 호텔, 모텔이 만들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중 관광객들이 철을 분간치 않고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이 지역에 특히 다압 일원에 신원리 지역에 기관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시급히 느끼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 상공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하고 계셨는지, 계시지 않았다면은 향후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과거에 여러번 특산물 판매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초기단계로 보고요, 시장의 어떤 역할이나 관광지역과 섬진강권을 연계를 한 하동시장이 있어서 좀 시장의 역할은 좀 염려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다압면민의 소득 창출과 우리 광양권의 어떤 관광등과 연계한 그런 매장이 만약에 가능한지의 여부를 이번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상공과의 업무의 본질부터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의향과 계획이 계시다면은 그 지역의 유지들, 기관단체장들과 한번쯤 협의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은 몇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합니까? 담보대출을 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담보대출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태인동에는 시장이 없는데 5일시장이던, 상설시장이던 주민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인동에 그런 시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많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 그 주민을 위한 것이냐? 왜냐하면 시가 관리를 해 가야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부지조성을 해갖고 시민들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성하라고, 일의 주체만 시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금이나 이런 것은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마동 상설시장에는 전원이 총 30㎾ 밖에 안되는데 용량이, 쓰는건 80㎾의 용량을 쓰고 있고, LPG프로판 가스가 200개가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화재가 한번 나면은 대형사고가 난다고 입주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모든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하여튼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우리 광양에 공장부지가 매우 부족한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태인 명당 공단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15년째 개발한다고 약속만 되었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역시 민자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렇고요, 결국은 원가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 산업정책과 맞춰가지고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30만원에 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가 좀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 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유발시키고 그 많은 시민이 지역경제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는 반영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투자해서 바로 그것을 그대로 건져내는 그런 어떤 산업단지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은 광양경기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양경기 침체의 주원인은 세계적인 영향, 또 국내적인 영향도 있지만 순천에 도시개발에 선수권을 뺏긴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까르푸, 킴스클럽, 뉴코아 등 대형 마켓이 입주하여 모든 고객들이 순천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광양경기가 침체되었고, 또 광양에 입주한 포스코를 비롯한 다수 기업들이 광양에 재투자를 망설이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광양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광양에 재투자를 망설이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죄송합니다. 재투자를 망설이는 분야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은 광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도시를 만들면은 바로 그 안에 들어 온 시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대도시 주변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둑을 두면은 포섭을 할 때 들어올 때 집 몇 집 주더라도 뒤를 막아서 못 나가게 하듯이 우리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면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을 우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선에 맞는 경제성이 있는 주택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 순천으로 시민이 유출되지 않는 그런 기업 유치와 도시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본 위원이 일요일날 순천에 까르푸와 뉴코아를 가 보니까 광양의 유지라는 분, 또 제철안에 많은 고객들, 또 다수의 공무원들이 전부 순천에 와서 시장을 이용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는 광양경기가 절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상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돈구 위원입니다. 건설과 토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2호선이 광양제철소, 태인동, 진월면, 진상면을 경유하도록 지정되어 있고, 광양제철소 등의 국가 산단지역내에도 많은 도로가 시도로 지정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지난 우리시에서 ‘98년도 이후에 국도 및 국가산단 지역내에 투자한 예산을 보면은 도로 개보수 13억 300만원, 교량개보수 11억 9,400만원 총 24억 9,7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국도상의 금호교와 태인교를 11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했고,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도로수선유지비 보조를 청구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로법상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관할시장이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동광양시 구역내에 있는 도로는 건교부에 국도비 유지보수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시는 통합시이기 때문에 전에 광양군 지역은 국도비보조를 요청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말씀이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도로법 제72조 비용보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비용보조 규정에 보면은 건교부에 비용보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방금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경우를 예를들어서 할 수 있는 지역,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법을 적용을 해서 건교부에 비용보조 신청을 해서 약 30%만 보조를 받았다하더라도 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코일 등 제품을 운반하는 트레일러 중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도로 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승용차나 이러한 경차에 비해서 많은 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되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산단내의 도로는 이러한 트레일러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파손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따라서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98년 이후 13억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서 도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우리시로서는 너무나 안일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국도 2호선 등의 도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법 제67조 손괴자 부담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자동차 운송사업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손괴를 하는 차량이 많이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 운송회사로부터서 부담을 시켜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법의 취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운수업체가 얼마만큼의 손괴를 일으켰다는 구분이 우선 곤란하고 그 도로를 그 어떤 특정업체의 차가 특정 구간을 그 회사 외에는 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손괴자 부담으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철 같은데에는 무수한 차량이 다니고 또 각 업체에 어떤 좀전에 말씀드린 손괴의 한계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제철 단지내에 코일을 운반하고 있는 운송회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운송회사에다가 이런 법 조항을 가지고 절충을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석사리 황매천 선생 생가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준공일은 2002년 7월 25일로 됐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프로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모양인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발주는 건설과에서 이것이 감독관이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장

과장께서 파악이 안되었으면 계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제가 온지가 한달 정도 밖에 안돼서요. 50% 정도 되었다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7월 25일자 준공인데 지금 50% 밖에 안되었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또 진입로 설치시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한 번 했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금년도 1차 추경예산때 배수로 설치가 잘 안되었다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지 수매가 완료가 되어 있는지?

담당

업담당건설과토목사

김성규 완료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답주는 제가 만났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던데요.

담당

업담당건설과토목사

김성규 최근에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최근에요? 도로 큰 것, 중간 것 말고요, 옆에 있는 배수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황간 도로 개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루사 피해로 해서 당초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황간도로 개설 한 곳이. 당초 건설과 직원의 의견으로는 이번 피해는 공사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 예산이 증가된다든지 시에서는 아무런 부담조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처리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있어서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일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일응 보고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토공에 대해서는 보전이 불가능하고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가 보전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구조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또 하나는 붕괴된 그 지역에 용지 매수를 추가로 했는데 추가 한 예산은 지금 안 올라 왔단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추가 매입되는 것은 그 예산 항목에서 잔액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상물건 보상에 대해서는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거기도 평가사가 같이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유실수가 10년생이 한 그루가 면적을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수종에 따라서 틀리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감나무 같은 경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글쎄요, 저도 시골에서 컸으니까 10년정도 크면 한 10미터 정도 차지하겠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10미터면 몇 평이나 될까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는 지금 추가로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것이 103평을 매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0년생 감나무가 87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복구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과 소관이 총 253건 중에서 187건은 설계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대단위라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공 방법은 나왔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직 공법결정은 나머지는 거의가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상하의 어떤 공법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동천을 두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공법 결정을 아직 안해서 다음주 중에는 그 공법을 만들어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우리시에서 추진하겠지마는 주민들과의 여론도 충분히 하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10일날 옥룡에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번 태풍 피해로 유사에 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과정에서 1차 계상했던 것 보다 추가 예산이 초과가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를 초과할런지 아니면 남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12월 말정도 돼야 가닥을 좀 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 두 번째 했을 때 땅을 산다는 문제 그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시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했을 때 발생되는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재원 확보는 큰 이상이 없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복구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번 4개 삼각주를 사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답주들의 충분한 의견 영향이 있습니까? 시에서 가급적이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일응 그 공사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고시가 된 후에야 만약에 불응할 때 저희들이 강제 집행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를 받을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전에 할려면은 쌍방이 협의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가 산출과정에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사 한 사람 하고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평가사 한사람하고 그래서 두 사람의 평가사로 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토지 추가 예상매입건에 대해서 답주들하고 1차적인 얘기라도 되셨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까지 위원님 모시고 설명을 한 두 번 했습니다마는 그럴 기회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일날 마침 옥룡면에 이장단들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일응 대단위로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분들하고 이장단들을 모시고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차 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 한 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내에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꼭 불응할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단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할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했을 때는 항구복구하는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지금 2차적인 토지매입 보상이 예견되고 답주들을 만나 봤는데 시에서는 아직 접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빨리 접촉이 되어서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아서 돌출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2차 토지매입 예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과의 마찰이 예견되고 또, 공사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장께서 빨리 일단 계획이 섰으니까 실무진들이 가셔서 주민과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마는 많은 일부시민들은 하천 점유, 교량, 시공불량으로 인해서 인재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감리를 철저히하셔서 향후에는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9월 30일 준공예정이었는데 지연이 됐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11월 13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갭이 62일이 생긴단 말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 문제나 추궁은 제가 그 때 충분히 했었습니다. 지금 공사 금액이 19억 8,468만 2천원이지요? 그래서 지체일 60일을 계상해서 1/1000로 계상해서 지체상금이 얼마냐면은 1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급했습니까? 공사대금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안나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급하실 때 1억 2,300만원은 공제하고 지급하실 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회계과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풀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공통풀사업은 몇 개 부서에서 얼마나 집행되는지 묻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자료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아마 각 사업부서에는 공통풀예산이 다 서 있을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풀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과정에서 예를들어서 하천보수면 하천보수, 그 분야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를 넘어서 다른 곳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제가 여수시청이나, 순천시청에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도로유지보수 풀예산은 도로유지보수하는데 써야 되고,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은 하천유지보수에 써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 예산이 부족할 때 예를들자면 하천내에가 수리시설물 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천보가 있지마는 그 보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하천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하천 풀예산에서 그 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도 도로 가운데로 횡단하는 것이 대개보면 하천입니다. 소하천, 꼬랑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치했을 때 하천유지보수비가 없다고 해서 방치했을 때 도로에 손궤가 오기 때문에 또 도로보수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원칙은 자기 목대로 쓰는 것이 원안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3년간 우리가 32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2천만원 이상건이 14건입니다. 2001년도 21건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것도. 2002년도 5건, 그리고 하천분야는 2000년도 11건, 2001년도 4건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아닙니다. 농로분야는 2000년도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아시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읽어 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의 항간, 목간 변경은 내부적으로 결재 받는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목간 전용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못 찾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29번째 지적한 그 관계인데요, 각종 소규모 파손시 긴급보수 목적인 유지보수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때 3～500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을 유지보수사업비에서 임의사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300만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사업비로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하고는 좀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풀사업비라 하면은 주민의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 소규모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재난예방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 집행을 할려는 절차가 까다로울 때는 기존에 있는 그 사업비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해도 크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대단위 사업비가 나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서경식 위원이 묻는 질문 내용하고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다하는 얘기는 풀사업비를 3억이고 5억이고 하천관리나 도로유지 보수나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을 때, 집행 할 때 방금 우리 과장이 답변하신대로 썼으면 좋다 이거에요. 의회가 지적한 내용은 뭐냐 시장이 혹은 부시장이 관내를 갔을 때 시장실에 있을 때 어떤 유지가 찾아와서 이것 좀 해달라 할 때 해 줘버린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의회가 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한계를 분명히 하고 답을 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건의를 했던 누가 건의를 했던 그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건의했다고 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걸 반드시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도 목을 세우는데 목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풀사업비의 원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시급할 때는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시급할 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지적을 할 때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적해서 서면으로 넘겨 놓은 부분은,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법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성에 관한 것을 풀사업에 넣었다면은 그건 지극히 잘못 된 것이고 집행되었다면은 그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앞으로 시각을 바꿔서 답을 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 말이 예를들어서 국도유지보수비는 그쪽 풀사업에서는 그쪽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 전용해서 썼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다른데 쓴 부분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한달 밖에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3,000만원이 소요 될 정도로 피해가 크다든지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비비 집행을 하기가 난하고 그럴 때는 부득히 풀예산 중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광양 뿐아니라 여수나 순천이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재난이 일어나고 긴급 한 데는 저도 물론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고 긴급보수가 아닌데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것도 썼다는 얘깁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는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묻는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예를들어서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일이 일어나서 썼다 그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것도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잘못 됐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다음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해야지요. 당연히.

경식

서경식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현재 올라온 것에 의하면은 그런 건이 많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 지점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사업소 옥곡과적검문소 하나입니다. 맞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폐쇄되는걸 알고 계시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의견을 저희시에 물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과적 차량이 도로 파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양은 철광재라든지 시멘트 원료, 또 컨테이너는 과적차량이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육송운송에 따른 도로파손 원인이 과적차량에서 기인한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옥곡 과적검문소가 폐쇄 되었을 때 시 자체적인 과적단속 업무 강화와 이동 단속이라든지 대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고속도로는 톨게이트에서 하고 있고, 일반 국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원검문소에 있고, 또 여수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 스러운 것은 지금 다압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다압올라가는 노선이 전주쪽으로 올라가기도 용이하고 통행료를 안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갈 염려가 있고, 지금 순천서 구례가는 데는 구례가는 쪽에 임시 과적 검문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다압 올라가는데는 지방도 과적검문소가 있잖아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국도입니다. 국도이고.

철재

이철재위원

국도가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서 통제가 될 수 있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통제가 1차 되는데 그 후로 다른 화합교가 준공이 되고 그러면은 이쪽 과적검문소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과적검문소를 어떤 일정한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할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임의로 선택을 해서 과적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로 교통의 흐름을 분석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고정적으로 과적 검문소를 설치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 4명을 수시로 결성을 해 가지고 이동 단속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0건, 2001년도에 9건, 그 다음에 ‘99년도에 5건인데요 이것도 이동단속에서 거의 단속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태인도 지점에서 많은 과적 차량이 출발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문화마을이 진월과 옥곡 2곳에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옥곡은 아직 착공을 안했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진월 지점도 연약지점이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토지가 매입이 한 6만원 정도에 매입이 되었고, 분양가가 한 10만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고, 옥곡은 지금 약 15만원 이상의 매입비에 분양 조성을 하고 난 후에는 분양가가 한 25만원 이상 치솟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전라남도내에 문화마을 조성 현황을 보니까 20개 지구인데 완료된 지구가 12개, 준공 공사중인 것이 4개 지구, 계획 중에 있는 곳이 4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결과를 보면 농촌지역에는 거의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999년도에 조성 되었던 단양 금성 같은 경우에는 37%, 영암 도포 같은 경우에는 24%, 여수 율촌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진월 연약지반의 분양도 문제거니와 지금 25만원 이상 넘어가는 지구가 하나도 없는데 옥곡은 아무리 못해도 25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 지는데 공사비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매입비 4억 이상 지원은 지원이 안되므로 약 13억 정도의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또는 융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2003년 초에 받아서 2003년 7월 경에 추진 하리라는 계획인데요,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해 놓고 분양되지 않는 부분에 따른 시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과연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선 답변부터 먼저 드리자면은 분양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순천시에 근무할 때 보니까 서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서면 면사무소 주변은 다 분양이 잘 되었는데 순천 상사면 쪽에는 분양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월 용소보다는 옥곡은 좀 분양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월 용소는 지리적으로 좀 들어가 있고 옥곡은 그래도 상권이 바로 있기 때문에 옥곡은 제철도 가깝고 그래서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포장 두께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 우수, 배수관경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선 공사를 설계해서 추진토록 기반조성공사에다가 건의를 하랍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각지가. 그래도 옥곡은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미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월 같은 경우도 파일 공법으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입주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옥곡 같은 경우도 매입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그래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 되게 되면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미 발주한 사업이 몇건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는 오늘 제가 확인했더니 없고요, 부분적으로 위치 변경 같은 것이 다소 좀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3건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수해복구가 많다 보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다소 추진이 부진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1년도 자료에 보니까 2건에 1억 4,500, 정주권개발 사업은 여기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설계변경한 사항은 2001년도 이후 몇건에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아까 자료는 봤는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30건에 8,904억이나 됩니다. 30건에 8,904억, 이 미발주 사업과 설계변경 사항에 따라 이것은 적정한 예산편성과 또한 설계변경은 본 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잘 못 됨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이 계통에 제가 30몇년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은 우선 결재권자도 싫어하고 담당공무원도 일이 중복되니까 굉장히 거추장 스럽고 싫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육안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큰 대단위 공사는 토질조사라든지 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해서 기초 조사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중소규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전혀 암을 예상 못했던 곳이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반이 연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법을 지반개량공법을 하지 않고 일반공법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또 지반이 침하가 오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일어 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감액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당초보다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약 95% 이상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몰라도 중소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적도록 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도 저희들이 교량마다 보링을 해서 그런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2001년도 최종예산이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3,505억인데요 30건에 8,904억 설계변경 요인이 다소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과대 설계비용의 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위원님 8억 9,000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미발주사업 같은 경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방안이 설 수 있고 설계부분도 좀더 기초 조사부터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면 본 예산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루사 피해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데 복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는 모두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공무원이 하는 소규모 시설 156건하고 187건에서 31건 용역하고 그래서 187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용역을 준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종합공정을 말씀 드리자면 한 35% 정도 됐을까요?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하천법선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교량폭이라든지 제방의 높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하천 보수나 교량, 또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데 하폭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태풍피해가 난 직후에 중앙재해대책에서도 그런 방송이 나왔고, 또 우리 시 방침도 하나님이 측량해 놓은대로 하천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두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태는 많은 농경지가 유실이 되었고 하천부지 이후에 개인땅들이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폭을 어느 규정에 어느 분기로 해서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땅 농경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매입을 할 것이고 그 주변은 공사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 내용이 잡혀져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선 개량복구 구간 동천을 제외하고는 원상복구 위주로 해야 겠습니다. 동천을 제외하고는 원상복구 위주로 해야 될 이유가 사실상 저희들이 1,000억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 어디를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훼손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원상복구만 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장차 국가나 지방에서 하천 개수를 할 때는 그 하천 폭에 맞춰서 개수를 하고 이번에 수해피해 복구는 중소 규모는 원상복구가 된다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이 스쳐지나간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이 어느 수준의 홍수가 지면은 제가 갈 길을 찾아 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스쳐간 농경지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서 시유화 해 가지고 개수는 일단 안되더라도 땅을 사서 차후에 다시 그 농경지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4대 계곡이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천부지를 경계를 뚜렷이 못찾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개인땅을 사들여야 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 냇물의 형태에 따라서 구조물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서 석축이나 옹벽을 했을 경우 유속이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도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소하천정비 공사를 할 때는 그런데까지 착안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얘깁니다. 우리시가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또한 부실공사를 막자 하는 취지에서 명예감독관 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공사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내용별로 다릅니까? 전체를 다 적용을 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시는 통상적으로 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지금 소규모, 아주 적은 규모는 말고 3,000만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감독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위촉하고 보면 실제 공사에 문외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명예감독관들 도장을 받아야 준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관계는 원상복구를 하는 지역은 소규모는 저희들이 명예감독을 위촉하지 않고 적어도 5,000만원 이상 중소규모 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건수가 많아 가지고 어떤 부락에 가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열 몇건의 명예감독관을 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높여서 할려고 하고 있고, 명예감독관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더라 하는 것이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적절히 운영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시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 시장님은 시정보고 석상에 와서 명예감독관 제를 활용을 했더니 부실 공사가 전무하다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명예감독으로 위촉이 된 분들이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이 정도의 분들이 위촉을 받는데 그 분들은 공사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상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하느냐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지마는 민원에 대한 것, 즉 말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또 공사실무자나 시공자에게 전달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명예감독을 위촉을 해서 이 제도를 꾸준히 실시를 할려면은 우선은 명예감독관들이 위상에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소외를 시켜서는 안되겠다. 어떤 경우는 공사를 발주는 놔두고 준공, 완공까지 해도 처음에 시에서 공문만 발송할 뿐이지 공사 준공에서 완공할 때까지도 전혀 감독관이나 시공자가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예감독을 위촉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명예감독제도를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각 분야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 전역에 걸쳐서 설치해 놓고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에 의해서 보고 된 내용은 우리 광양 전역에 읍면동 전체를 파악한 결과 숫자가 251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광양시 전역에 과속방지턱이 250개 정도 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다른 데도 보면은 500개, 600개 순천만해도 한 800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대개 간선도로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나 국도 이런데는 못하게 되어 있고 국지도로만 하는데 아마 250개 정도는 우리시도로 연장이나 시 분포나 발전을 보아서 적당한 숫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숫자가 적다 많다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그런 내용보다는 제대로 보관 조사가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 진월 같은 경우는 8개로 보고가 되었는데 진월 전역에 8개 밖에 안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을 보면은 6미터 이상의 노폭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 규격은 넓이 3.6미터에 높이 3센티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다 조사를 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제가 평상시 다녀보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풍지역, 옥룡면, 광영에서 옥곡구간, 진월오추에서 대리구간, 아주 차량이 다니면서 불쾌감을 느낄만한 그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 규정에 위배되는 곳이 세군데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레벨로 찍어봐서 그런데 그 사항은 인정하더라도 그 구조물 형태가 제대로 맞지 않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방지턱 설치 내용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넓이 3.6미터, 높이 10센티미터의 개념은 중앙선을 놓고 보는데 우리 광양시, 제가 방금 들먹였던 5개 구간은 구조물 자체가 시작하면서부터 7센티, 8센티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오면서부터 토막처럼 만들어진 방지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벨을 가서 찍어 봤을 때 높이는 10센티이지마는 그 구간이 문제입니다. 중앙에 10센티가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지마는 시작부분, 끝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덜컹덜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원래 방지턱 설치 목적은 보행자라든지 학교, 군부대, 아파트 이런 위험지역에 설치를 해서 안전을 도모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 모든 가구,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구간을 몇군데 이야기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런 규격에 맞게끔 설치 보완을 해야 맞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선 빨리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제 규격대로 설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체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파수선비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고쳐서 완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위치가 법으로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구역에 집중적으로 50미터, 100미터 미만의 장소에 방지턱을 집중적으로 해 놓은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 보면 큰 위험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찾는 우리 시민 이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상당히 짜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동료위원 이철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진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현지방문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면서 많은 또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분양이 어려운 걸로 사실상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분양이 안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손실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이 아무래도 얼른 안 팔리다보면 저희시에도 영향이 있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에는 일단 우리 광양시하고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별개다. 모든 부분은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금융기관하고 단독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바가 있는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산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에게도 분양이 안되면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얼른 안 팔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되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는 안되겠지요. 저희들이 얘기는 했었는데 아까 분양이 안 됨으로써 우리시에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맨 처음에 설계변경된 부분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금호교 보수, 저곡～양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백운육교가설공사, 광양공설운동장 확충사업, 이렇게 여기는 상당히 억단위로 설계가 늘어 났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변경은 그 당초에 설계시공 때 면밀한 지질조사나 보링을 안해서 이런 문제가 와서 앞으로는 철저히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간 일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없는 미래는 존재를 않는 것인데 2대 의회때 의회가 특위를 해서 가야산중복도로에서 10억 환수, 죽림쓰레기매립장에서 11억 환수 이러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 실무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으니까 더 이상 따지고 하는 질의는 않겠지마는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 국장, 면밀히 한번 따져서 이 설계변경이 왜 되는 것이냐? 안되면 현장에라도 쫓아가서 실제 피부로 부딪쳐서 확인하고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설계변경 자체를 의회 뿐만 아니라 전부 보는 것은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것이 일반화 되어 있어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도 2호선이 지금 우리 광양시를 지나가는 국도가 과거에 골약 지금 현 톨게이트에서 옥곡으로 옥곡에서 진상으로, 진상에서 하동으로 이것이 부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국도 2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데 제 말씀을 확실히 들으시고 답을 해 주시고, 만일에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일어서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약 고삽치에서 시청을 거쳐서 금호교로, 금호교를 거쳐서 구 조대병원 있는데로 해서 전용구장으로 거기서 태인교로, 태인교에서 태인대교로, 태인대교에서 다시 진월로 해서 진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진상면소재지에서부터 골약면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내가 도에도 질의를 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도 전화를 해 봤더니 그 쪽 답이 국도는 그렇게 지정이 되었더라도 지방도로 그 부분이 골약역에서부터 진상면소재지까지 그 부분이 지방도로 격하는 되었지마는 국가가 관리하는 지방도다 그것 맞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시청을 경유해서 광영으로 해서 남해안고속도로 쪽으로해서 옥곡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철로 경유한 사유는 뭡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릴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가 주요 국가의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동광양쪽에 지금 컨테이너 부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철도 있고, 그렇게 국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도 노선을 그렇게 변경하고 그 다음에 골약 중군리에서 진상까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하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도를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협의를,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바꾸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국도로 지정 된 것은 이것이 ‘90년대 중반에 됐어요. ’97년도엔가 ‘98년도에 됐지요?

그럴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이전에는 국도로 지정을 안 했을 때는 금호교에서부터 태인교까지의 제철내에 소위 제철 바운다리 안에 있는 그 도로는 누가 보수를 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때는 제철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앞에도 준공이 되면은 산업기지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 시가 인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느 구간을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이 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고삽치 문젠데 고삽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허가과장 나오셨어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36억 8,000만원이에요. 이 중에 오늘 건설과에 묻고자 하는 것은 내일 다시 기획감사실장도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이 36억 8,000부분에 문제가 되는 16억은 순천지원에 민사로 재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현재 20억 8,000은 확실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어 버렸다. 이중에 2억 1,000만원만 지금 건축 7급인가 8급, 태인동에 가 있는 김성수 직원에게 광양시장이 청구 소송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컨부두～초남간도로 16억하고 이건 지금 재판계류중이고, 양어장 2억 1,000만원도 재판 계류중이고 석산토취장 문제 12억 7,000만원은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가야 될 판인데 이건 저 본인 개인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혈세가 나가서는 안된다. 양어장 문제 도시과 부분에 2억 1,000만원을 우리 직원에게 구상권 요청을 해서 받으면 이 12억 7,000만원도 과거에 증권처리를 잘 못했던 당무자, 계장, 과장, 정 안되면 우리 소송을 다시 해서라도 책임 질 수 있으면 시장, 부시장, 국장도 다 책임을져서 변제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그 직원은 밤잠을 못자고 한달에 봉급을 얼마 받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마는 2억 1,000만원을 광양시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이렇게 가는 행정이 맞는 것이냐 과연. 그래서 고삽치 문제를 지금 말씀 드립니다. 지금 김동길 담당을 미안하지만 오시라고 한 이유는 우리 김동길 담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이걸 해결할려고 한, 내가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김동길 담당이 아시면 답을 하시고 6,734평을 매입했지요?

동길

김동길

담당 예.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돈이 얼마가 나갔어요? 6억 544만원 정도 나갔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김동길 담당이 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당시에 예비비로 지출했지요?

동길

김동길

담당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정현상 씨가 ‘96년 12월 24일날 건교부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했어요. 도로의 종류 등 질의에 대한 회신 그랬는데 이 회신에 답신이 질의하신 도로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 (’96. 7. 1)에 따라 국도 2호선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리청은 도로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장이 당해도로 관리청임 (따라서 보상주체도 광양시장임) 이렇게 회신을 받았어요. 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시에서는 왜 건교부에 질의 안 해 봤어요?

우리 건교부에서 시가 받아 놓은 공문 있어요? 받았어요? 그 공문 주무계장은 챙겨 주세요.

동길

김동길

담당 순천 법원에서도 판결이 관리청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김동길 계장님 미안합니다. 다른 부서에 계신 분을 오시라고 해서요. 지금 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당시 광양군이지요?

동길

김동길

담당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수용이냐 변제냐 하는 공탁의 문제도 있었지요?

동길

김동길

담당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항만도시국장이 답을 하셔도 좋고, 김동길 담당이 답을 해 주셔도 좋은데 진월에 있는 고만수씨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거에요? 이와 같이 소송해 들어오면.

동길

김동길

담당 이 정현상의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인증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인증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협의에 불응했을 때 수용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만수의 경우는 개인의 토지가 섬진강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섬진강에 편입된 토지 말고 도로에 들어간 토지, 지방도 861호선에 들어가 있는 토지.

보상했어요? 그 부분은 본인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해서 줬어요?

그 부분이 가장 민원으로 많이 야기되어서 김동길 계장이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논의를 합시다.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끝나 버렸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문제의 오류가 생긴 부분을 공무원에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시간적으로 그렇지요?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도 다 지나가 버렸지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 다른 우리시 관내에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 할 거에요? 그 때는.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을 해 보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전에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지요.

수성

김수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생길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이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었더라도 지금 고삽치 문제는 김동길 계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로, 법원으로 수없이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했고,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3대 의회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이 문제를 밀고 땡기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 양어장 문제는 재판 계류 중이고, 컨부두～초남간도로도 마찬가지고, 석산토취장 문제는 내일 허가과장에게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국도 2호선이 광양읍을 거쳐서 골약역쪽으로 해서 옥곡 소재지를 거쳐서 진상 소재지로 해서 하동으로 기존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옛날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뒤에 변경된 것이 광양읍에서 고삽치로 해서 중마동을 거쳐서 태인대교를 거쳐서 진월, 또 진상 청암리를 거쳐서 진상소재지로 들어와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재 도로 노선이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왜 노선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 노선 조정을 하는 과정에 그것은 건설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국도노선 조정을 하는 과정에 광양제철소라는 국가기간산업이 있고, 컨부두라는 광양에 어떤 항구가 들어서고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그리 갔던 도로 선형을 이쪽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이리국도관리청이라든지 건설부에서 자기들이 광양시에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광양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직권적으로 노선을 바꾼 겁니까? 광양시에서 국가기간산업이고 또 광양의 중요시설들이 있으니까 국도 2호선을 이렇게 좀 돌려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견은 낸 적이 없고 구상을 해 가지고 광양시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건설부나,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임의적으로 노선을 돌렸다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노선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양시장의 의견을 이렇게 해도 좋겠느냐? 광양시장의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광양시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의견을 냈을까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랬겠지요.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 노선을 변경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를 신중히 해 주셔야 됩니다. 광영에서 진월쪽으로 교량을 놓아서 국도 2호선을 그렇게도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옛날에 그렇게 검토를 많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건설부에서 임의로 지정한다면 시에서 그런 검토를 할 필요조차도 없었겠지요. 광양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광영에서 그리 가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광양군 건설과장할 때인가 그때 제가 그 도로를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선형변경 과정에서는 그것이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광양군이 되었던 시에서 그것을 검토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건설부에 건의하면 그렇게도 가능하다 하는 것 때문에 검토한 것이지 전혀 이리국도관리청에서나 건설부에서 받아 지지도 않을 것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국도 건의가 아니고, 그 당시 진월과 광영이 한참 붐이 일어날 때 진월하고 좀 매치를 해서 좀 통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옥곡으로 돌아가는 길도 멀고, 태인도로 가는 것도 멀고하기 때문에 그 길을 교량을 놓아서 망덕과 광영의 어떤 매치를 교통소통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 때 제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국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관계없이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중요 간부 얘기를 들어보면 국도 2호선도 그렇게 검토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국도 2호선의 선형 변경에 광양시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예를들어서 건설과에서 물어왔을 때 광양시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많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장의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하는데 그 당시 선형변경할 때는 제가 생각 할 때는 진월에서 즉 말해서 동광양시 구역을 벗어나는데는 국비가 다 투입되거든요. 동광양시 구역 내에는 국비투입이 안됩니다. 시 구역 국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국비 투입을 해서 배암재라든지 지금하고 있는 교량 같은 이런 것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여튼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형이 그리 됐을 겁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국도 2호선의 선형이 말하자면 우리 중마동을 통과하던 옛날 구선형으로 가던 우리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거나 검토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국가에서 기간도로망을 확정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그 안이 통과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도2호선은 지금 현재 이리국도관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도 2호선은 다시 폐지하면서 저쪽에 청암 이쪽을 거쳐 오는 것을 폐지하면서 중마동에서 옥곡 신금평을 거쳐서 진월 중산 쪽에 그러니까 방죽 쪽에 IC를 만들어서 진월을 통과해서 진월 금동에서 하동으로 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진월에도 큰 혜택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속도로 IC도 있고, 진월 전체를 넓은 도로가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화 국도는 아무데라도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진월에도 큰 도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은 국도 2호선 당초계획은 배암재에서 IC를 만들어서 진상과 진월이 같이 이용하게 하고 터널 작업을 해서 저쪽 금동쪽으로 나와 가지고 하동으로 도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지난해 광양시에서 의견을 준 것으로 봄에 업무보고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물어보니까 광양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광양시장의 의견은 전혀 무시를 해 버리고 임의적으로 건설부에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통과하는 지역의 장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배암재를 통과하지 않는, 배암재는 진상, 진월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IC를 진월 방죽으로 변경한 것은 광양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요 답변을 하기가 그렇고 담당계장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 볼랍니다.

성규

김성규담당계장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온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진상～하동간 승격 국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진상 지랑을 거쳐서 탄치재로 해서 터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3개안을 익산청에 건교부에서 3개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익산청 자체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도로에 대한 건교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도기간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만요. 그런데 저희들 의견은 당초 진월 금동에가 교차로가 있었는데 금동에 것을 저쪽으로 해서 오사리로 해서 저쪽에 월길리 쪽하고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땡겨주는 의견하고, 또 진월 방주에서 하동까지인데 이것이 진상～하동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칭이 진월 하동구간으로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내 줬었고, 그 3개 안을 가지고 건교부나 이리국도관리청에서는 안정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도 주민들의 편익성에 따라서 말하자면 방주에서 진월 신기부락 있는데 터널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다시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낸다면 경부선 도로가 되겠지요? 대전까지 1차 구간이면 서울 대전간이 될 것이고, 대전서 부산까지면 대전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냄으로해서 경부선 도로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광양 진상간 도로라고 설령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광양에서 진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상～하동간 도로라면 진상서 어디를 경유하든지 하동으로 가는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의 이름은 그 도로에 걸맞도록 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로 선형이름을 정해 놓고 말하자면 행선지가 바뀐 겁니다. 바뀌는 것에 따라서 도로 노선 선형 명을 바꿔달라고 시에서 건의를 했어요.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지명이 도로 종점과 시점이 지명이 틀리니까 지명을 정정해 달라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용성

정용성위원

당연히 최초 계획을 할 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설계자들이 잘 못 봐서 그런 모양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목적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들어서 서울과 신의주 계획을 세웠으면 서울～신의주간 도로인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을 서울～신의주간 도로라고 이름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지명을 잘못 오기 한 것 같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 오기는 아니지요. 오기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제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지역의 불신을 가져오고 말하자면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가져오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치는 부분인데 옥곡은 어쨌든 옥곡 고속도로 IC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가 만들어지면 또 IC가 만들어 집니다. 그 거리는 불과 1킬로도 못됩니다. 진월에도 현재 고속도로 IC가 있습니다. 진월내에다가 또 국도 2개의 IC를 만든다면 IC가 또 3개가 되겠지요.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일을 처리해 가면서 낙후된 지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시에서 이름에 걸맞도록 도로 노선이 가도록 오히려 조정을 해 줘야지 이것을 이름이 정해져서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을 바꾸는데 오히려 협조한다면 이게 광양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건설과장에게 확인을 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건설과에서 태풍피해 복구공사 석재소요량을 내 줬는데 여기 국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니까 저로서는 실무자들이 와서 이해를 시키고 자료를 갖고 와서 자료를 쭉 검토를 했는데 순천 황전에서 가져오는 도로가 평방미터당 17,000원, 성황동에서 가져오는 도로는 6,500원 그런데 이 공사의 성격을 보면은 17,000원으로 되어 있는 예를들어서, 하나의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진상 비촌 군도 9호선이나 이건 1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상 이천 농어촌도로나 이건 1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봉강 성불사 농어촌도로 이건 6,500원이란 말이죠. 이게 왜 이렇냐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100% 변명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디하고 위배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시장이 항상 부르짖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지역의 현장에서 갖다 쓸 수 있는데 우선 안 맞고, 두 번째는 이 도로 단가가 회베당 1만 7,000원과 6,500원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배 이상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 전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음에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이 아는 견해가 있으면,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셨다니까 제가 부언해서는 않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공사 자체가 똑 같은 성격이라 이말이에요. 이 공사 성격이 똑 같아요. 이것이 팥죽이면 똑 같은 팥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팥죽 한그릇에 17,000원이고 어디는 6,500원이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데 6,500원은 저희들이 규격품이 아니고 그냥 생긴대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어느 공사에는 규격품 아닌 것을 갖다 넣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순천에서 오는 것은 규격품이 오지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 자체의 목록을 쭉 보면은 어떤 현장은 규격품을 갖다 넣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고, 쭉 보면 똑 같다니까요. 내가 그것이 의문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저쪽이 규격품이고 이쪽에 있는 6,500원은 규격품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이 공사 자체가 똑 같이 규격품을 쓸라면 규격품을 써 주든지 똑 같이 성황 것을 쓸라면 써 주든지 이게 일치되어야 맞다 이겁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자재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그릴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한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적차량단속 업무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김진호 직원이고 계장은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토목사업담당 김성규씨로 되어 있는데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가 최종적으로 해서 넘기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최종적으로는 과장이 작성하고 과장이 확인하지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확인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갖고 엉뚱한 사람 도장이 찍혀서 와도 되는거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마 많이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모양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토목사업담당 김성규로 되어 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그 업무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건설행정담당 김현주 계장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업무가. 김성규 계장 불러 놓고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가던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이런 것도 확인 않고 넘겨서 되겠어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호교부터 태인교까지는 어디서 공사를 했습니까? 공사를?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 제철에서 했을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상당히 모르고 계시는데 호암서부터 금호교를 지나서 제철 외국인독신료 옆까지는 건설부에서 시공을 했고, 그 지역에서 태인교까지는 제철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철에서 공사를 해서 사업의 승인조건이 공사가 완료되면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 귀속하면은 관리청은 광양시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종전까지는 아마 제철에서 많은 보탬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문화마을에 지반이 14미터까지 앞부분에 성토를 했는데 단독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건립이 가능합니까? 그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좀 어렵지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분양이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택지도 같이 하고 있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됐고, 백운육교는 참 광양시의 명물로 해서 25억 가까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시설인데 얼마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여고생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엉덩이가 다 날아갔다는 인터넷 내용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다 보완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보완 조치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매천 황현 선생 생가진입로 공사 공기 연장은 한마디로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설계변경 그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지연된 걸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지체상금을 물려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지고요, 풀사업비는 긴급보수 성격인데 주민숙원사업 설치에 전용했다는 것은 예산집행 관련절차와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사업은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풀사업은 사후 승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편리만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항구적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겠고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대때 가야산중복도로, 쓰레기매립장 공사에 과다 계상한 부분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의든 착오든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한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중 감시할 것을 말씀드리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0분 후에 다시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0 감사중지)

18:07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식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09:30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08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