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하연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의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4회 본회의중 이 발언대에 섰을 때 발언중 옆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은 뒤에 근엄하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민주공화국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주공화국이란 의미는 과거 왕정시대 아버지가 왕이 되면 아들이 자연히 왕이 되는 이런 질서를 타파하고 한 나라의 통치자를 국민이 선출한다는 그런 단어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공화국이란 의미가 단순히 통치자를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 공익이 질서와 서열에 앞선다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산시정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정의에 부합하고 있는가 공익에 부합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의 자산은 물적자산과 인적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인적자산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1일 대대적으로 단행한 인사를 살펴보면 개인 사기업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흔히 얘기하던 지역안배라는 인사를 고사하더라도 어떤 동에 가면 10여명 이상 되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을 남겨놓고 다 교체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40명 직원 중에 단 두 명만이 남아있는 이런 양태로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행정은 순환보직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순환배치도 해야 되겠지만 앞선 업무가 후임자로부터 적절하게 승계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동네에 보면 이렇게 한 명만 남겨놓고 전원 교체하는 동네가 여러 동네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서 어떤 계에 가면 계원 전체가 바뀌어 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수없이 있습니다. 과연 인적관리를 잘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은 민원에 불편을 느낀다는 아우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봤습니다. 어떤 분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해당 동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시의원이 건축허가권자입니까? 이것이 인적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물적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예산안을 받아보셨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경정장, 이 경정장은 과거에 당초에는 컨벤션센터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테크노파크 부지로 변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공테마파크 부지로 변했습니다. 이 항공테마파크 부지로 결정하면서 수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타당성 학술용역도 발주했습니다. 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홍보용 CD도 만들었습니다. 홍보용 리후렛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정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출된 예산 이 예산이 안산시민의 재산입니다. 안산시민의 자산입니다. 과연 날려버린 예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평가도 없고 반성도 없고 시민의 재산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됩니까? 적어도 정책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앞서 지출한 예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동의안을 104회 임시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월1일부터 문을 닫는다 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상담실장 한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사표를 안 쓰니까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문 닫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공문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문 닫겠다 라고 합니다. 청소년상담실이 개인의 사유재산입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여기에 꼭 맞는 표현 같습니다. 내 재산 아니라고 해서 내 자산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이러한 행정을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까요? 본 의원은 지난 민선2기 시장에게 독설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시민이 낸 세금 아까운 줄 아십시오. 잘 쓰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이하연의원이 의장의 직무수행에 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우리 의회의 위상과 모든 것에 책임자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의 양심 자체가 또 의회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의장이 온전하게 회의를 진행할 때 우리의 위상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5분 발언인데 5분 딱 되어서 시간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이 정도는 의장도 사람인 이상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의사 발언자가 많을 때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 제약을 하는 것이지 발언자가 단 한 사람일 때 야박하게 제한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적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10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3년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485억 6,564만 5천원, 특별회계 1,623억 7,607만 3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518억 5,068만 6천원, 세외수입 915억 8,846만 2천원, 지방양여금 387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 860억 1,958만 9천원, 보조금 803억 6,390만 8천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1,206억 4,451만 7천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417억 3,155만 6천원의 세입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계상 등으로 6,109억 4,171만 8천원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109억 4,171만 8천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대비 17%인 889억 6,439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485억 6,564만 5천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대비 26.4%인 935억 7,604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23억 7,607만 3천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대비 2.8%인 46억 1,164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85억 6,564만 5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1,518억 5,068만 6천원, 세외수입은 915억 8,846만 2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87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은 860억 1,958만 9천원, 보조금은 803억 6,3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2%인 906억 1,787만 2천원, 사업예산은73.8%인 3,308억 6,214만 1천원이며, 채무상환금은 6%인 270억 8,5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7억 3,155만 6천원 중 세외수입이 388억 1,838만 4천원이며, 보조금은 29억 1,3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5%인 14억 6,577만 5천원, 사업예산은 48%인 200억 4,112만 1천원이며, 기타 예비비는 48.5%인 202억 2,466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2.7%인 171억 6,924만 6천원이 증가한 1,518억 5,068만 6천원으로써 그중 보통세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 증가하여 2002년 당초예산대비 13%인 143억 2,334만 1천원이 증가한 1,248억 9,1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증가로 2002년 당초예산대비 15.1%인 28억 4,590만 5천원이 증가한 216억 5,895만 1천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53억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대비 1.6%인 14억 3,295만 5천원이 증가한 915억 8,846만 2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하여 2002년 당초예산대비 11.8%인 32억 7,515만 3천원이 증가한 309억 1,639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이 감소하여 2002년 당초예산대비 2.9%인 18억 4,219만 8천원이 감소한 606억 7,20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이 2002년 당초예산대비 71.6%인 161억 5,989만원이 증가한 387억 4,3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002년 당초예산대비 78.5%인 378억 3,958만 2천원이 증가한 860억 1,958만 9천원이고, 보조금은 2002년 당초예산대비 35.3%인 209억 7,437만 3천원이 증가한 803억 6,3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2년 당초예산대비 23.2%인 187억 4,667만 5천원이 증가한 995억 9,023만 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2년 당초예산대비 38%인 691억 6,815만 6천원이 증가한 2,511억 1,15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2002년 당초예산대비 10.8%인 83억 4,569만원이 증가한 858억 3,1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2년 당초예산대비 5.8%인 6,323만 6천원이 증가한 11억 4,79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대비 20.2%인 27억 4,771만 천원이 감소한 108억 8,44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는 대부북동, 남동 일원에 총 연장은 2.75km이며, 시화방조제 개통에 따른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의 교통정체 및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성포동 국도 42호선 구간으로 노적봉공원과 성호 공원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 및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주경기장 3만 5천석 규모로 건립하여 체육시설의 선진화로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각종 대규모 행사 등 시민의 전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공사는 고잔동 721번지에 건축연면적 1,497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 및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는 시화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 개선을 위해 성곡동 681-5번지 일원에 일일시설용량 14만 9천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종말처리 2단계 사업을 위해 43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고도처리 시설공사는 하수도법 법령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운영중인 1단계 하수처리장과 공사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및 3차 처리시설 등의 시설보완을 위해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3개 기금 1,254억 2,884만 천원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입은 출연금, 이월금, 이자수입금, 융자회수금, 과태료 등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경상사업비 및 융자금, 기금적립금,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 4,834억 5,700만 2천원, 특별회계 1,941억 3,085만 8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568억 6,919만 3천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사회복지사업비 등 세출예산 조정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이창수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9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 등 행정여건 변동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두 차례나 수정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이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국가정책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 재원의 전망분석으로 익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지난 3월 15일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구청신설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지난 8월 16일 1차 수정하여 시의회 임시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후 국·도비 보조 추가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 및 계획변경사업 등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22일 안산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금번 105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1차보고 때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 세입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2001년도 결산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을 검토한 결과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수가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당초계획보다 1,632억 9400만원이 증가한 3조 2,519억 4100만원이 될 전망이며, 일반회계 규모 면에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75%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중 3조 2,524억 4100만원중 경상예산은 26%인 8,093억 6900만원, 사업예산은 55.4%인 1조 7,200억 1100만원, 채무상환은 3%인 925억 2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에 15.6%인 6,305억 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분석결과, 계획기간중 투자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잉여재원이 514억원으로 견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전망은 유인물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투자사업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주요변경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34건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19건, 계획변경 사업이 15건으로 사업비 785억 9900만원의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사업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건사회 부문에 있어서는 보육료 지원비중 자체 사업비 포함 92억 8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경제 부문에서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등대형전망대 전시시설사업, 팔곡지구 용배수로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공공근로사업 연장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129억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도비지원에 따른 노면청소용 흡입차량 구입비를 신규로 반영하고, 나대지내 폐기물처리비를 추가 반영하는 등 23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비 등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80억 2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 치수 부문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풍도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 화정천 생태화공사,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오수중계펌프장 무인화 사업, 성호공원일원 배수관공사, 배수지확장공사 등 7건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고,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안산천·반월천 정비공사비 등 4건에 대해 국·도비가 조기 지원됨에 따라, 338억 2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공단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해안로 가로변 조경공사를 신규로 반영하고, 인공폭포 설치공사,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를 증액 91억 8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정지1·2공원 생태연결 교량설치 사업비를 조기 편성하는 등 91억 84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신길동 공용청사 용지매입, 고잔3동사무소 신축, 애향장학기금 추가조성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확대시행, 물가상승에 따른 와동사무소 청사 신축비 등 2건의 사업에 29억 9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