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4개 담당관실 세출예산으로 총 312억 2,9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94억 4,066만 7,000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4개 담당관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 주요업무 책자 등 발간비, 2020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정용역비, 교육지원보조금,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보조금, 소송사건 수행료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ISO품질행정추진비, 회관관리 운영비 전출금 및 예비비를 포함 117억 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보발간 시정홍보 비디오 및 CD제작 회룡문화제 및 왕실행차 재현행사비,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비, 시정 40년사 편찬사업비, 의정부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 및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158억 2,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003년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전 개최 및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시민정보화 교육비, 무선 다중화장비 설치비 등으로 36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부서운영 경비, 감찰활동 지원비와 감사결과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4,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직동수련원 사용료 수입 10억 672만원, 적립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82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5,137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10억 5,136만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자판기 수입 2,000만원 총 94억 4,066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국내여비 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78억 9,390만 8,000원, 예비비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출자금 4억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10억 9,656만 9,000원 총 94억 4,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조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한 200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시정홍보책자발간 1,000만원, 의회자료 제출 1,120만원, 주요시책 책자발간 480만원, 시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 360만원, 2003년 시정 백서 발간 1,0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와 정책토론회 참석수당으로 130만원, 급양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비 2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300만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비 12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발송료 322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상황실 음향기 관리 앰프 및 마이크 수선비 300만원, 공통운영경비,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828만 6,000원, 여비로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1,224만원, 사업추진 여비 408만원, 국외여비 직원해외연수 공통여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기획실장이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책사업 추진 1,200만원, 기획업무추진 300만원, 당면사업 및 대민 행정업무추진 600만원,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 360만원, 기타 보상금 제안제도시상 특별상 1명 2회 600만원, 우수상 800만원, 우량상 600만원,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도서상품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서 사망시 부담금 1,920만원, 장애부담금 960만원, 상해부담금400만원,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00만원,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로서 2020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보조금 2003년 학교급식시설 및 체육시설 지원 2개교 민락중, 의서중이 되겠습니다. 6억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상황실 앰프시설 대체구입 2,000만원, 무선마이크세트구입 600만원, 유선마이크구입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2004년도 당초 예산서 유인 780만원, 2003년도 추경예산서 유인 1,080만원, 의회제출용 예산안 유인 1,280만원,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315만원, 각종 보고서 유인 400만원, 일반수용비 풀 4,000만원, 운영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660만원, 참석수당 110만원, 급양비 예산작업자 야간급식 450만원, 급양비 풀 2,000만원, 재정운영자료수집 및 합동작업 499만원, 기관공통 운영 풀 3,0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진단 및 재정협의 3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76만원,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보조 풀 1억 8,30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200만원, 기금전출금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통계 일반수용비 소송사건 수행료 1억 2,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320만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CD-ROM구입 150만원, 법령집 및 법률연혁집 외 1식 760만원,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CD-ROM제작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소송공탁금 1억, 소송 및 통계업무 관련 우편요금 19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 통계업무수행을 위해서 2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 소송업무 및 통계업무 수행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법무업무 240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교육 및 실지조사, 조사관리자, 조사표 전산입력, 조사표 내용검토 5,825만 5,000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2만원을 2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50만원, 사업예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위해서 전액 도비 28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위해서 조사원 619만 2,000원, 지도원 123만 9,000원, 내검요원 121만 1,000원, 업무보조원 48만 4,000원은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등 손해배상금 5억, 소송수행 증인참석 보상비 100만원, 경영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ISO품질행정규정집 가제정리 100만원, 고객만족 조사설문서 인쇄 60만원, ISO 감사요원 2박3일 위탁교육비 3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이사장 추천위원회 70만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35만원, 위촉장 및 상장제작 3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경영수익사업 발굴 육성 및 시설관리공단 지도 육성 100만원, 기타보상금 시민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자 지급용도 도서상품권 구입 5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회관관리 운영비 전출금 13억 1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70억 8,89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청소년회관내 수영장 입장료 정기강습 일반인 1억 8,000만원, 주부 2억 9,700만원, 자유수영 일반인 9,000만원, 청소년 6,210만원, 소극장 사용료 4,500만원, 매점 임대료 960만원, 주차료 수입에 1,500만원, 헬스장 입장료 일반인 1개월 1억 920만원, 3개월 8,568만원, 청소년 1개월 900만원, 3개월 1,080만원, 전시실 사용료262만원,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 3,456만원, 체육관 사용료 2,496만원, 주차료 수입 480만원, 매점 임대료 180만원,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6,528만원, 야영장 수입 288만원, 서바이벌게임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적립금 이자수입을 4,5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회관관리 운영비 13억 121만 9,000원, 환경관리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 27억 265만 7,000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2억 1,680만 7,000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29억 3,0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10억 5,136만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및 자판기 수입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국내여비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타 시설 견학을 위해서 100만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 회관 관리비 20억 4,293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 관리비 29억 1,946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술의 전당 관리비 29억 3,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000만원 기타 출자금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4억원, 적립금 경영수익사업 적립을 위해서 10억 9,65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2002 의정부시 장기발전 수정 계획 내년에 용역 하려고 하는데 용역기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1, 2회 추경 때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아직은 도래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제는 5년도 넘고 다른 도시기본계획, 교통이 이것이 근간이 돼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가 5년이 지나 7년째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도 시기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와야 한다고 동의하고요. 저희가 처음 대진대학에 용역 줬을 때, 그분들이 한정된 공간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너무 많은 걸 만들려고 했던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의정부를 장밋빛으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좀 현실성 있게 의정부시의 예산이라든지 인구,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년도에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수정 보완계획도 그동안 여건 변화도 많고 물가상승이라든지 또한 우리들이 이번에 담아야 될 것, 추가될 사항들. 예를 들면 남북간 화해 분위기라든지 LPP관계 등도 포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개발원에다가 용역비 산출근거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게 작년에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은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보고도 다 할거죠?

그렇습니다. 1, 2차 해 가지고 중간보고까지 다 할겁니다.

의원들도 꼭 참여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4쪽 이사장 추천위원회라 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2회 잡혀 있는데, 그동안 열린 적은 없지요? 이사장이 새로 교체될 때 열리잖아요.

작년에 임은식 지금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작년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사장 임기가,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까?

3년 임기니까, 200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거죠?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계상한 것이 예비성이기 때문에, 임기가 도래가 안 돼도 사고나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2년에 한번씩 매년 계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는 이사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장, 전직 의원 출신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 가지고 2004년에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열릴 것이 타당함에도 그런 소문과 관련해서 회의하려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세울 겁니다.

급식시설이 3억 2,100만원, 체육시설이 3억 4,000만원 있는데, 관내 2개 학교인데요. 이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서중학교가 얼마, 민락중학교가 얼마?

급식시설을 위해서는 공통으로 3억 2,100만원이 의서중하고 민락중하고 돼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이 3억 4,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의서중에서 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급식시설을 같이 겸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시설을 우선해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같이 짓기 때문에, 총 소요액이 사실상 의서중에서 29억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부담을 15억을 부담하겠다고 저희한테 5억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5억은 지원 못하고 3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급식시설을 포함해서 의서중에 가는 금액이 총 5억이죠?

예. 민락중에는 순수하게 급식시설만.

95쪽 시책사업추진은 누가 쓰는 거에요. 어느 부서에서?

1,200만원은 기획관리실장이 쓰고, 기획업무추진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당면 사업 및 대민 행정도 기획실장님이 쓰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그 범위 내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제안제도시상 해 가지고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굉장히 높이 책정되지 않았나해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상 금액이 특별상이 3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30만원이었습니다. 타 시․군, 경기도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보다 낮은 시․군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현실화시키고 시민, 공무원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상금 혜택도 대폭 강화시켜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참여도 및 질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번 같이 홍보 부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갖은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해 봤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안제도를 건의하는 사항이 사실상 일반 건의사항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제안제도로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설명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수상이라든지 장려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도서상품권은 150명 3만원씩 주는데,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채택이 안 됐더라도 제안을 낸 사람을 전부 주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30명을 했습니다만 상금도 높아졌으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았나 해서 15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98쪽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수당 30만원씩 나왔는데,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행자부 지침을 보면 투자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하는데 회의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현지도 답사하고 미리 와서 심사계획서를 15일전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가용재원 판단이라든지 시급성 등을 현장검증까지 다해서 그것을 심사하는 것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수당을 30만원 주도록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다.

99쪽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보조, 사업비 보조 책정은 어떻게 하지요?

정액보조단체 이외 정액보조 단체한테 줄 수 없는 보조금을 임의보조단체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시 단위에는 2억 8,300만원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세워도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우다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사업 부서에서 예산에 계상 하는 사례도 있어서 2억 8,300만원을 세워도 그 금액을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2억 8,300만원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만 1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단체나 체육 이런데 보조해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문화원이나 예총,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 외 단체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시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대개 100만원 15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골고루 잘 좀 해 주세요. 간혹 보면 힘있는 단체에 많이 가는 것을 봐 가지고.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여기다 예산을 설정한 겁니까?

조례에 의원상해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소송공탁금이 1억이 형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운영을 해 봤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소송공탁금이라는 것이 예비성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패소했을 때 채권자가 변조금 청구를 하게 되면, 이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공탁금을 안 걸어 놓으면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성으로 1억원을 매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보면 공탁금 형식으로 소송을 하다보면 오히려 적지 않나 해서 물어 봤는데.

공탁금 안하고 보험도 들잖아요?

공탁을 하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민간기업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보험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직 행정조직에서는 보험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해의연금 같은 것도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은데, 아직 행정이 보수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피복은 소집해제 돼 가지고 나갈 때 입는 옷을 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략 2년 정도 근무하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 두 해에 걸쳐서, 매년 상의 두벌 정도 구입해서, 근무복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닌 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 물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익요원들 근무상태 때문에 제재를 받는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옷 한 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옷이라도 질이 좋고 공익이라는 어떤 자기 자신을 저하시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옷을 지원해 주면 그래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이탈하거나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5만원짜리 잠바를 사주는 것도 금액을 올려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고 문제되는 내용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비 세출 부족 분에 대한 전출금이 13억 12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보다 증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이 획기적인 것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앞으로 세출에 있어서 부족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물론 공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내놓아야겠지만, 박세혁 위원이 기획관리실은 의정부의 헤드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만성적인 적자에 대해서 기획을 한번 잘 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수의 연구소에 용역을 주시든, 기획팀에서 하시든,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연구를 하시든 획기적인 기획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려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할 텐데, 용역 준다는 예산은 이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말씀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계획을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군인 같은 경우에 군복을 나라에서 대주니까 좋은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사복을 입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라 시에서 5만원짜리 옷을 사 입혔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한 세 벌 정도 계절별로 해서 깨끗하고 민원인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사고도 안 일어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다니면서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지침은 충분하게 계절 따라 해 주지는 못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생활도 속내의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계절별 옷은 지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가 나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 시정백서 발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년도로 시정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배포를 보면 500부를 작성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나 관공서, 유지 정도 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다면 좀더 해서 지역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가서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의회의 방대한 회의록을 매년 책으로만 발간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CD로 하자” 그래 가지고 특별히 몇 부만 만들고 CD로 하지 않습니까. 백서를 만들 때는 CD로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지만 필요로 하는 분에게는 CD로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께서 학교급식하고 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돕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은 시에서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시설을 지원한 것은 98년인가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시설보수라든지 포장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시비로 한 것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의공고 체육관도 그랬고 의여고 핸드볼 실내체육관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재정을 아껴서 라도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번에도 박세혁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타 시․군이라든지 타 도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연구하셔서 얼마 전에도 박세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세의 몇%라도 지원할 수 있게 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도보다 올랐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기타 사용료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10억 192만 8,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억 6,972만원이니까 6,779만 2,000원이 증가된 추세인데 수영장 입장료는 다소 늘어난 폭이 되겠습니다. 소극장 사용료, 매달 임대료, 주차료 등은 예년하고 똑같이 받습니다만 전시실 사용료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줄어드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87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나가 줄어들고 면적도 축소돼서 260만원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의 체육관 사용료도 이용이 감소되는 바람에 사용료를 높이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또한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직동수련원에 있는 미니 당구장, 골프장하고 비행훈련기가 사실상 야외무대에 있었던 것을 그리로 옮겼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는 한 건에 1,000원 밖에 수입이 안 잡혔고 작년에는 9건에 10,000원 밖에 수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사용료 수입에서 저희들이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관계는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적립금 이자가 금액 늘어난 것에 대해서 4.3%해서 4,5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미니 당구장, 골프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전하고 지금 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해야겠고, 여기 보니까 경영수익 발굴을 위해서 타 시․군에 견학을 가더라고요. 100만원이 들더라도 아니면 1,000만원이 들더라도 다른 데 견학을 해서 좀더 나은 수익사업을 발굴해 오면 여기 예산서에 편성을 해도 좋겠는데,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다면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적자경영이 되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적어도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버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영수익에 대해서 뭔가 기획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 다행스럽게 예술의 전당 관장이 전문가이고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분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런 분야에 잘 모르는 분이 관장을 했더라면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데, 다른 예술의 전당 또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운영 면에서 장려상도 타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술의 전당 관장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에 출장을 가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수 있는 외국의 팀들도 섭외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행정이나 실질적으로 땅이 얼어서 일을 못하는 옛날로 말하면 농한기에 각 과 7급 또는 6급 추천을 받아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타스크포스팀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선거가 끝나면 1월부터 한 2개월 간에 걸쳐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가까운 일본이나 국내 중에서도 나비축제를 하고 머드팩, 이런 것을 해서 문화 상품화한 지방 선진지를 가서 보고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경영 증대면의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의정부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회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연 10만원이더라고요. 그러한 회원제를 많이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의정부 실정에 맞지 않으면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회원제로 운영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부탁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도서상품권 식으로 공연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기관한테는 공문을 다 보내고 했습니다만 연말이나 때 되면 시상품으로 공연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맡겨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소신만 밝혀 드린 건데,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심 받은 후 최소한도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두, 세분이 말씀하셨는데, 경제 쪽 즉, 수익성만 얘기했는데 공기업이라는 게 공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배제하고 수익성 얘기만 하면 누가 청소하고 누가 예술하고 누가 시설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잘못 쓰는 거에요. 실장님 답변 들으면 알겠지만 전문인을 공개경쟁으로 뽑았다고, 잘 아시겠지만 이사장들은 시장 당선될 때 같이 나오고 시장 사라질 때 없어지는 거에요. 심지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퇴임한 국장이 당선 가능한 시장후보한테 가서 선거 운동하는 거에요. 국장출신 공무원이 선거운동 몇 달하면 이사장 되는 그런 자리로 착각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의정부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가 1993년도에 대구시설관리공단 인원을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나온 분이 최고 많아요. 여기 근무하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정당 입김이 상당히 쌥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무슨 새로운 사업 개발하는 것도 좋아요. 인적구성의 어떤 수혈이 있어야 한다고요. 특히 이사장은 제가 보기에는 공개 채용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하지 마라, 공기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수익성이고 공공성이다 2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번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그 이사장을 공개 채용해 가지고 전문인이 와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우리는 예술의 전당에서 가능성을 찾았거든요. 그 두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정홍보책자는 몇 페이지나 됩니까?

한 권에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발간 많이 보는데, 잘못하면 사장되더라고. 대개 종이질 좋은 걸로 해서 나가는데 돈이 비싸요. 두툼하고 6～70페이지 되면 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여러 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발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5,000원이고 그 사람들 3,000원이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상 다 같은 사람인데 3,000원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장면도 3,000원도 넘는 부분이 많거든요. 먹는 거니까, 계급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5,000원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위원회 하는데 그 사람들 회의할 때 물론 30만원 이상 연구를 해서 제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원 어치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녹음을 합니까?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시장님도 그렇고 해외 나가면 배우고 오니까, 직원들 확대해라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에서 세워 놓은 것 이외로 국별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000만원, 100명 이상 실․국에는 2,500만원 해서 평균 국별로 2,000만원씩 세웠습니다. 국별로 해서 국장 책임 하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신규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서열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지요. 새로 오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보내줘야 겠죠?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지원, 영양공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쓰는 수돗물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혹시 의정부에서 수돗물을 몇% 먹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수도과에서 해야겠지만, 기획실에서도 한번 해 볼만하다고, 혹시 잘못됐다면 고쳐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개 급식실 가면 정수기를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은 불신임을 당하는 거에요.

급식시설 지원까지는 해 주는데, 영양문제나 위생문제, 수도문제까지는 간섭을 못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넓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변호사 수임료를 한 달에 20만원 정도 주는데, 패소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요. 개인적으로는 내 재산은 아니지만 의정부 시민의 재산이니까 이왕 수임료 주는 거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체 통계조사 하는데 5,800여 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의정부시에 8,500개 사업체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연말에 자료로 받으면 되는데,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통계청 주관 업무이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을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실질조사도 하는데, 한번에 끝날 수도 없는 거고.

공문으로 양식에 의해서 보내, 거기에 의해서 답변 오게 하면, 그 우표 값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용이합니다. 자기네들이 발행해 놓은 통계자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아시는 대로 저희 관내에는 500명 이상의 기업체는 거의 없다 보니까, 영세 기업체는 그런 공문 보내야 그리고 꼭 답변해 줄 의무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거의 기간 내에는. 통계자료를 안 보내줬다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거니까, 천상 나가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잘 하실 줄 압니다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먼저 공보관리예산으로서 지난해 보다 460만 1,000원이 삭감된 2억 6,84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9,39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국내여비로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19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지난해 보다 350만원이 늘어난 3,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활동지원과 시정홍보활동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지난해 보다 1,665만원이 늘어난 2,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서 2,93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자실하고 사진자료 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으로서 지난해 보다 21억 3,851억 1,000원이 증액된 106억 7,20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문예진흥 일반운영비로서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무용단 해외공연 행사추진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억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무용단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해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4억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1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4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1억 1,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라든가 시․군 문화학교 운영지원, 예총 각급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도서관 실내 인테리어비와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자료 DB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1억 5,2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정 40년사 편찬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취타대 운영 비풍물놀이 운영비, 밴드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개관에 따른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도서관 개관에 따른 가구 및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29억 3,06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예술의 전당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의정부 노강서원 주변정비, 의정부 회룡사 설화당 단청정비 등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대한 안내판 신설 및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중 일반운영비로서 1,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동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참가에 따른 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체육활동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재료비로 8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 합숙소에 대한 찬모 임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공익요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5억 5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관리와 사회단체 시 체육회 정액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3억 1,6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의정부시에 싸이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1억 2,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프로그램 보급사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정부 실내빙상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2억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체육지원비와 체육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네 간이시설 신설 보수, 사이클 합숙소 보수공사, 시청 앞 농구장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이클 합숙소에 침대가 8개중 6개가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33조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94년도 1월11일로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말 현재액이 14억 7,0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7,735만 2,000원, 지출이 7,500만원 증이 235만 2,000원으로 내년도 말 현재액으로 14억 7,282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을 했고 지원기준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각종 체육대회유치 및 참가비 지원, 우수 체육단체 사업비 및 창단비 지원,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체육단체 활성화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7,046만 8,000원과 적립금 이자 7,735만 2,000원을 합해서 15억 4,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7,5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4억 7,282만원을 합해서 15억 4,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73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7,0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보상금으로 1,080만원, 민간이전금으로 6,420만원, 기타 내부거래로 14억 7,2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4년부터 98년도까지 10억을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99년도부터는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이 18억 7,732만 8,000원, 집행액이 4억 4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4억 7,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운영 명세입니다. 설치목적근거는 먼저 말씀드렸고, 적립액이 2002년도까지 14억 7,046만원 8,000원이고 2003년도에는 7,735만 2,000원이 적립이 돼서15억 4,782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2003년도 수입액은 7,500만원이고 2003년 12월31일까지 현재액을 계산하면 14억 7,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문화, 예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활동 지원 설치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액 6억 1,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 출연한 기금이 6억원,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자치단체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7,800만원을 합해서 2억 7,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 현재액으로는 총 자치단체출연금이 8억, 이자수입이 9,200만원해서 8억 9,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고 지원기준은 2004년까지 매년 2억원 씩 기금을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시설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6억 1,446만 6,000원이고 출연금 2억원, 적립금이자 7,824만원이 발생해서 수입액이 8억 9,2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른 데 사용한 액은 없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1,446만 6,000원, 기금전입금으로 2억원, 8억 9,2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액 기타 내부거래로 8억 9,27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억원을 출자를 했고 내년도 2억원을 합쳐서 8억원의 출자금과 2001년도부터 발생한 이자 9,270만 6,000원을 합해서 8억 9,270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원금 6억원과 이자 1,446만 6,000원을 합해서 6억 1,446만 6,000원을 계상했고 2003년도에는 2억 7,824만원을 적립을 해서 2003년 말까지는 8억 9,270만 6,000원이 적립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공보활동지원하고 시정홍보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공보활동지원은 저희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기자라든지 언론 매체 관계자들이 왔을 때 접대하는 비용이고요. 시정홍보활동은 시장님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할 때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시장님이 거의 다 쓰는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111페이지 사진자료 관리원을 일용직으로 쓰는데, 기능직으로 쓰면 안돼요?

저도 바람은 그렇습니다. IMF 오면서 구조조정하면서 일용직 1명 T/O를 따려면 도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문서화로 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인력관리를 행자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1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요. 심사위원들 비공개로 뽑는 방법이 없을까요?

금년에도 비공개로 해서 거의 다 바꿨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분을 넣는 게 아니라, 매년 바꾸는데 예를 들면, 문화원장이나 예총 회장 같은 분들은 소속 단체분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배제시켰고, 금년에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했는데, 나중 후문이 로비를 했는지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로비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상 심사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을 결정했고, 대부분 예년에 이러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로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문화상 수상하실 분들이 위원들 집에까지 찾아갔었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몇 분은 직접 왔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을 때 심사위원들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며칠 전에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시간과 장소, 참석여부를 알아 봐야 하기 때문에,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시장님이 직접.

편중되게 심사위원을 뽑을 게 아니라, 골고루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분야하면 대진대 언론 관계 교수를 초빙을 했고, 관계 분야의 학식 있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117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요.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매년 여기 나열되어 있는 행사들이 연중 쭉 계절별로 주로 봄, 가을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봄, 가을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입니다. 국악 보면 2개 들어가 있는데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 합니다.

같은 단체는 아니에요?

같은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료 좀 뽑아 주죠.

예. 금년 것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미스경기선발 꼭 시에서 해야 되요? 안티 미스코리아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반대가 심한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내년에 미스경기선발대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개최된 것을 보면 98년부터 시작됐는데, 평택시, 수원시, 과천시, 용인시 등에서 이루어졌어요. 북부에서도 예술의 전당이 있으니까 의정부가 북부지역의 문화메카니까 여기서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해 온 겁니다.

제안을 해도 시에서 이런 걸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여성단체들에서 반대를 벌이고 있잖아요. 본 위원생각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나 여성의 아름다움 선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몸매가 예쁘고 얼굴 예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부 특정인들한테만 해당이 되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인데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우리가 예술의 전당도 있고 물론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는 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정부시에서 안 한다고 해도 인접 시에서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서 예술의 전당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의정부시가 이렇다는 것도 알리고 이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이․미용업계에 있는 분들이 좀 뜨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3,000만원 투자해서 시를 알리는 효과는 크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121페이지 의정부시 노강서원 주변 정비해 가지고 2,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말고 다른 문화재에 투자할 예산은 없어요?

먼저 사진을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가 예산에 책정한 후라서 먼저 주신 사진을 분석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든지 점차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안내판 신설 및 보수, 여기에는 의정부시 보호수 관리도 들어가죠?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는데 선정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관리도 거기서.

125페이지 체육대회 있죠?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협회장기, 도 협회장기, 연합 회장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이름만 틀리지 어떻게 합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어요.

도에서부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도 협의회장기 등 대개 동호인 단체거든요. 매년 봄, 가을로 대회를 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하면 시에서 한번 하는 형태입니다.

127쪽 체육시설 보면 시청 앞에 푸른 쉼터 농구장 보수 있는데, 어느 정도 된 거에요?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 만든 것은 인조잔디를 심어 가지고 만든 거고, 밑에 있는 것은 3년 전에 우레탄을 깔아서 만든 건데, 배수구를 설치 안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모래알들이 휩쓸려서 우레탄에 깔린 상태에서 아이들이 밟으면 곰보가 생겨 가지고 찢어져 나갑니다. 저희한테 인터넷민원도 많이 들어 와 가지고 내년에 싹 뜯어 가지고 위에도 인조잔디를 깔아 주려고.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인조잔디가 발전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인조잔디로 깔아 놓은 게 사용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비와도 빠지고 해서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 내고 위에 것은 인조잔디로 깔고 배수구를 설치해서 비가와도 스며들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그 밑에 게이트볼 경기장도 깨끗이 해 났으면 해요.

실무자한테 거기를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요. 게이트볼하고 먼저 만든 농구장 사이 부지가 넓습니다. 대회를 할 수 있는 게이트볼 규격이 나오면 같이 밀어가지고 한 면을 더 만들어서 대회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할 때 하면 관리하기에도 더 낫지 않나 합니다. 동네 간이시설 보니까 잘된 곳도 있는데 아직도 보면 의정부2동쪽에는 가 보는데 뜀틀 하는데 볼트, 너트가 긴 게 있어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놀이터공원 농림과에서 한 것을 비교해 보면 농림과에서 한 곳은 괜찮아요. 놀이터 관리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놀이시설 있는데 하고 농림과 소공원하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13개 동에 32개소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곳은 보수를 하고 겨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을 보니까, 13인 1회 되어 있는데, 단 한번 심사를 해 가지고 끝난다는 것이 신중을 기하는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비밀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한번 심사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현저한 공을 세운 분을 하는데 한번 심사해서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회 정도 하는 것은 불공평한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일 전에 심사위원을 확정지어 놓고 날짜를 잡으면서 위원님들이 그 날짜에 여기 와서 심의할 수 있는지 시간을 다 맞추면서,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10, 20년 공적서를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책으로 엮으면 예산서 만한 책이 나옵니다.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나눠 드리고 보안관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미리 검토를 다 하셔 가지고 그 날 오십시오 해 가지고 그 날은 후보자로 올라온 분들에 대한 개인 이력을 다 알고 오셔 가지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당일 날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 2번씩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들이 신분노출이 되면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지역 봉사상이라든지 몇 가지는. 저희도 그 대상자들을 익히 아니까 봤을 때 저희 생각하고는 안 맞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회룡문화제를 봤을 때 예년보다는 엄청난 계획도 세우고 많은 돈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문화원에서 고생을 해 가지고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공연한 극단이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 연극단체입니다. 극단 무연실.

내용 면에서 애들하고 보고 있었는데, 너무 낯이 붉어지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뒷맛이 씁쓰레했고 연극시간이 길었다고 즉흥적으로 그런 평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속한 내용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본론과 다르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 봤더니, 관객들의 시선집중을 위해서 섞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고 소품도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연극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간도 줄이면 소품도 줄어 들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회룡제 하면서 이번에는 1억 4,000만원이라는 돈 각 단체에 들어가는 돈은 빼고도 문화원에만 지원되는 금액이 1억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물론 작년에 1억 정도 시에서 예산편성이 됐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연극 내용도 신중하게 하시고 시간도 줄이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회룡제 하는데 있어서 한해 지났으니까 얼마 정도 더 해야 한다 꼭 이렇게 예산을 늘려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화원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설명자료만 봐도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회룡문화제를 책임지고 하게 되고, 지방문화원 향토조사 사업이라든가 문화학교운영, 문화원 사업활동 등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학교 600만원은 지금 문화원 사업활동을 보면 문화학교운영 1,650만원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118쪽에 시․군 문화학교 지원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다 받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문화학교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뒤에 것을 합해야 운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원 행사에 2억 이상의 돈이 지원됩니다. 문화원이라는 곳이 물론 거기 원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이사라는 분이 다 지혜를 짜서 해야 하지만 전문성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전문분야를 거쳐서 인정을 받고 정식으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시에서 한 곳에만 집중을 해서 사업을 벌이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조금 과다하다. 반면에 보면 의정부시 무용단 보면 무조건 적으로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한국무용제 전국대회 같은 데도 2,000만원, 정기공연 하는데도 1,500만원 식으로 무용단에는 예산이 쉽게 지원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유는 약80% 정도는 대학부, 고등부, 초등부 풍물부 여섯 개 부서에 연극별, 참가대상별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버금가는 회룡문화제의 전국미술대전은 상대적으로 1,000만원으로 50%가 지원되는데, 그 분야는 다 알다시피 서예라든가 한국화, 서양화, 조각, 디자인, 공예, 문인화 여기 보면 오히려 8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분야에서도 보면 조금 형평에 안 맞는다 전국대회하면서, 사진협회 같으면 1회 회원들끼리 사진전 하는데 1,000만원 지원을 해 줘요. 사진협회는 왜 1,000만원씩 주느냐 이유는 사진 도록을 만드는데 800만원을 지원해 준 다거나 하는데, 여기 미술대전은 오히려 거기에서도 좋은 작품을 도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부해 주고 작품성 있게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도록 제작비용 정도는 여기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사진협회 회원들끼리 자기네가 1년 동안 한 사진을 선발해서 도록으로 만들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회원들한테 돈을 받는 게 없습니다. 지금 미술대전 같은 것은 참가하는 분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서, 행사를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주는 돈은 거의 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대상에 500만원을 줬습니다. 대신 대상 받은 작품은 우리한테 기증을 하는 걸로 해서 기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반 소요되는 경비, 도록비 같은 것은 출품하는 사람이 참가비를 냅니다.

참가비를 낸다고 해서 1인당 100만원씩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은 걷어봤자.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의회 청사 겸 시립도서관이 내년에 건립되는데, 조각품이라든가 예술품 구입비용이 이번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서관에 관한 예산들은 전자시스템 갖추는 시스템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가, 집기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품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의회 예산에.

도서관 것은?

반영된 곳이 없습니다.

그 예산은 안 정해 놓고 예술품 하나도 안 걸 건가요? 예산문제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이왕 미술품을 산다면 관내에도 미술품, 조각품이 다 있으니까 이 분들하고 긴밀히 상의하셔 가지고 의정부 40만 인구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면서 우리는 더 좋은 예술품을 볼 수가 있고, 그 분은 협회에다가 그 돈을 기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협회 자체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더 판단을 해 주시고, 끝으로 회룡문화제 예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게 왕, 의순공주 선발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예산도 들어갔지요?

예산을 당초 주기로 했는데 정산과정에서 안 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의순공주를 미인선발대회 기준으로 뽑는 것은 반대합니다. 의순공주에 대한 것이 설화이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그런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의순공주 선발대회는 아직은 확실치 않은 것이니까, 좀더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때 동 행사지원비가 70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원이 조금만 더 된다면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물론,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성금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가 강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뒷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더 예산을 준다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오히려 회룡문화제 등 일회성 예산을 줄여서 오히려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체육대회 관계는 사실 동에서 많은 동민들을 모시고 와서 행사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짜면서 고민 끝에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 지원액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한.일 우호 친선 경기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가는 거에요?

보통 다섯 개 종목 시합을 하는데, 매년 일본에서 소년, 소녀들이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일본 시바타시로 갑니다. 일체 그쪽에 가서 체류하는 비용은 대주고 저희는 비행기 값, 훈련 학생들 비용 등만 가지고 갑니다.

무슨 종목?

육상, 축구, 검도, 탁구.

몇 명 정도?

100명에서 120명 정도.

만약에 가게 되면 여행사도 잘 선정하셔 가지고 가장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용 관련 예산을 쭉 뽑아 보니까 대충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미숙 무용단 명칭을 아직도 사용합니까?

의정부시무용단입니다.

이미숙씨는?

학원만.

의정부시 도서관을 설립하잖아요. 전에는 도서관 기능이라는 게 문자를 통한 창고구실을 했는데, 의정부시 도서관을 정보 메카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종합정보센터 같은 공간이 나오나요?

건물이 된 다음에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런 식으로 가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15억이나 했는데 그런 전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과천이나 근래에 와서 선진 전자시스템을 한 곳을 견학을 해 보고, 거기서 자료도 받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노강서원 하는 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서 했는데, 도비 하고 시비하고 같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인데 이러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한꺼번에 했으면.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하는 것, 시설물관리 하는데 틀리겠지만 이왕 하는 것 같이 했으면 해서요. 꼭 도비 하고 시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후에 내년도 우리가 해야 하겠다는 것은 입구에 금이 가서 보수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도비를 신청을 하면 한 시․군에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고 하는 실정입니다.

엄홍길 전시관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을 보니까 터가 넓지는 않지만 옛날 구 동사무소자리라 그 안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이 역 아닙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이다 보니까, 거기다 같이 휴식공간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삭감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들이 와야 지요. 시정홍보 비디오, CD 제작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정홍보활동하고 시정 홍보하는 부분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비디오, CD제작하는 것은 글 그대로 비디오하고 CD를 제작해서 4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자매결연 하는 도시에 가서 그전 것하고 바꿔 주고, 여기 오는 손님들에게는 나눠주고 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뒤에 것은 신문사 등 언론과의 관계를 추진하면서 시에 대한 특집을 싣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하면서 광고료 나갈 때 물론 액수는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서요. 올해 같은 경우가 시정 40년사 편찬사업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시정에 관한 내용은 다 수록이 될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들어가죠.

이것도 홍보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40년 사는 내, 후년에나 나옵니다.

기자실 관리원, 꼭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요즘 지역신문 같은 데는 기자실을 폐쇄해라 또 일부 시․군에서는 폐쇄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사무실을 가질 수 없는 지방 신문사가 유독 경기도만 14개 사 보니까, 안 들어오는 기자들이 각종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기사를 써 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기자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자실이 있는 게 나은데 직원 한 명 쓰는데 2,000만원 정도 들었죠. 점차 저희도 의회에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기자실도 저희도 단계적으로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한 대에 2,000만원 하거든요. 어느 제품이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내산, 외국산 다 있습니다만 가격대가 맞아야 사니까 사실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 계속 빌려다 썼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올렸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국내산, 외국산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작년에 서계 박세당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아직 내년도까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자료를 보니까 회룡문화제를 할 때 공개방송하고 음향, 조명기하고 이것만해도 3,400만원이에요. 왕실행차 하나만 해도 4,000만원.

각종 도구를 빌려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너무나 조악스러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구태하게 할 게 아니라 간단한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문화예술분야에서 적다고 하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극, 사진, 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2,000만원씩 줬는데 유독 미술만 적게 주니까, 거기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극하고 미술하고는 차별을 해 두셔야 될 것이 연극이나 무용 같은 것은 소품제작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투자되는 게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무용제는 참가하는 단체에서 자기 소품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보조가 돼야 하겠지만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시내를 보면 자기 개인적인 사업홍보인데, 특히 청소년유해업소들의 홍보전단지들 의정부1동, 녹색거리라든가 육거리 가보면 심야업소 종사원들이 와 가지고 바닥에 다 버려요.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은?

종합적인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광고물단속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단속에 관한 일이라든가 허가에 관한 일을 도 조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도 조례에 시․군의 특성에 맞게 시․군 조례를 만들도록 도에서 표준준칙안을 줬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있어서 종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업소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없는 거에요.

주택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업소의 문란한 행위 같은 건 보건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머리 속에 태평영화 상영작이 머리 속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지도는 할 수 있는데, 단속은 주택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미 얘기를 해서 개선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형평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주시면, 저도 같이 의견을 종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영을 지금 1년씩 하시죠?

예.

1년마다 소모됩니까?

꼭 1년씩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적립해 놓은 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은 11억 5,000만원을 연리 7%로 해서 2001년 3월26일날 적립을 시켰는데 2004년 4월26일날 만기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만 하지말고 장기적으로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인테리어 비용이 6억인가 있는데, 도서관 건립할 때 골조에 보통 인테리어는 다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쌓인 물들. 도서관 안에 무슨 실, 무슨 실해서 붙이는 것들.

미리 예측을 해서 가 설계나 가계약 받아 본 적 있나요?

아니지요. 먼저 도서관을 건립한 시․군을 방문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관계업체한테도 받아봤습니다.

급하게 하시지 말고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스템 구축, 집기구입 등 엄청나게 드는데,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이유는?

목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서.

아까 한.일 우호 친선경기 출전 선수가 100명이라고 했는데, 50명으로 줄일 수는 없어요?

이번에도 123명이 왔다갔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바타시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만들어서 기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면이 다릅니다.

의정부 문화원 경상비 2,000만원 세웠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자료에 안 넣었어요. 문화원에서 쓰는 게 보통 한 4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경비를 공보실에서 집행합니까, 거기 줍니까?

우리가 전도를 시켜 주고 거기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사무국장, 총무과장, 간사 상근직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린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올린 것도 저희가 검토한 것도 있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토요문화한마당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저희가 기획을 한 겁니다.

지금 짓는 문화원에 하는 거죠?

예.

사람 오겠습니까? 공단 옆에 해 놔서?

주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5,000만원 가지고 1년 쓰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토조사, 의정부는 양주군에서 분리됐는데 특별한 것이 나오겠어요?

지역을 조사한다는 것보다 양주 편에 수록되어 있는 역사를 의정부와 연관이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만 발췌를 해서 수록해서 책을 만듭니다.

그럼 양주군하고 유대관계를 갖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양주군하고 유대관계 갖는 것은 없습니다.

양주군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저희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셨겠지만, 집행할 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총 예산은 36억 85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억원 도비가 5억 1050만원 시비가 22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수치지도출력용 소모품 구입 240만원, 팩스실 운영 소모품이 255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유인 24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구입 240만원, 공무원교육 교재 및 전문서적 구입 180만원, 네트워 크 소모품 구입 130만원, 전산실 밧데리 교체 250만 8,000원, 액정 프로젝트 램프구입 100만원, 시․군․구 행정시스템 주민등록업무 추가에 따른 하드디스크 증설 300만원, 소프트웨어 갱신 등록비로 메일서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000만원, 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91만 2,000원,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5,136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으로 180만원, 전산직 필수 전문과정 위탁강시비로 210만원, 공무원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합계 9,827만 6,000원,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성능향상을 위해서 400만원, 정보통신 구내 선로 정비비로 900만원, 공통운영 경비 98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기본여비 1,296만원, 사업추진 여비로 432만원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각종 세미나연찬회 참석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합계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003년도 의정부 국제디지털 아트페스티벌 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도비 1,800만원과 시비1,800만원 합계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정보화 지도자 e-경기인 양성 정보화교육으로 도비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2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체계 구축감리비로 8,800만원, 시설부대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로 853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결재 대장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000만원, 침입탐지시스템 구입했는데 4,000만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3,000만원, 재난교통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추가 개발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전산실 서버 랙 설치하는데 1,278만 5,000원, 무선다중화 설비, 보건소와 교통행정과 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내 교환시스템 증설하는데 2,500만원, 의회 청사 이전 먹스 장비 설치 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메일서버 연한경과로 대체 구입하는데 2,5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대체 구입하는데 1,500만원, 시․군․구 보안암호화 보안장비 구입비로 3,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측정기구입으로 100만원, 시․도간 팩스운용 보안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재난교통 인터넷서비스 추가 개발 등 중복되거나 기존에 했던 걸 업그레이드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계속 개편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중첩되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거에요. 저희들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모자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침을 봤더니 미국에서는 정보화 책임관을 설정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예산심의라든가 예산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들도 정보화 책임관을 설치, 임명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 책임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감리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감리회사가 선정되었거나, 선정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아직 선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면 연이어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감리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2001, 2002년도에는 감리회사가 선정되었습니까?

2001년도 사업은 대한측량협회에서 성과심사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 것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겠어요.

2001년도에는 국립지리원에서 성과 심사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 것은 아직 감리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직 안되어 있다. 예산은 2002년도에 감리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2002년도에는 측량 심사비로 1,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0개월 동안 사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돼야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국립지리원이 감리회사의 역할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리라 하면 일반건설회사들도 감리를 하는데, 국립지리원은 국가에서 세운 기관인 것 같은데 국가기관이 감리한다는 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립지리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측량협회에 위탁을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차 GIS사업을 했는데 조달청 일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감리계약이 늦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조달청으로 하지말고 국립지리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투명성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협회에 직접해서 저희가 계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전문회사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측량협회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측량협회에 소속된 회사들하고 하나요?

협회하고 합니다.

측량협회를 이루는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리를 협회에서 하는 것이냐 A, B, C회사에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협회니까 회원사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국립지리원으로 직접하는 걸로 되어 있지, 회원사를 정해서.

아니, 1차 GIS사업을 했잖아요. 감리까지 설정했는데, 지금 국립지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국립지리원에서 대한측량협회에다가 감리한 결과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과물을 받았을 때 그게 대한측량협회에서 나온 건지 또는 측량협회 소속 A회사에서 나온 건지?

측량협회에서 나온 겁니다.

감리는 원래 계약과 동시에 주어서 감리하는 거지, 다 끝난 다음에 감리 합니까? 그러니까 감리비를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업을 계약했을 때 감리회사도 정해 줘야 나중에 추궁도 하지.

담당계장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1차 했을 때 다 알아 봤어야지. 측량협회 중앙에 하나 있어 가지고 분쟁이 나면 그 양반들한테 의뢰하면 나와서 해 주는데, 굳이 조달청에 넣어서 2중, 3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인기관이니까 우리가 의뢰하면 거기서 나와서 하는데, 이게 먼저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미숙했다고 하지만, 두 번째 사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정도는 확실히 해서 A라는 회사와 협의해서 했다고 해야지. 감리가 성과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도작성해서 다 했는데 틀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감리를 하면서 매일은 안 봐도 가끔 연결해서 감독을 하는 게 감리지, 성과만 보는 건 틀린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면 물론 우리도 다 이해가 됩니다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1차 한 것은 지상에 있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심사만 받았는데, 상하수도 사업을 할 때 사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3년 의정부 국제디지털아트 페스티벌 있죠? 문화 콘텐츠사업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 테크노 퍼포먼스, 레이저 아트쇼 등 있는데 이게 뭐에요?

우리 사람들한테 감지기 같은 걸 붙여서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에 따라서 디지털 모니터를 통해서 구현되는 이벤트입니다. 레이저 아트쇼는 실내에서 레이저로 불꽃쇼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쇼가 되겠습니다.

소모성 행사가 아닌가요?

아무래도 소모성이 많지요. 보여 주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행사기간동안 하고 상설 전시를 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를 해서 항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벤트에 대한 것.

저희가 구상하는 단계에서 대략적으로 뽑은 거지,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 부대행사로 6,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오기 때문에, 흔치 않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돈주는 기준은 없는 거에요?

규정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낭비 같은 것도 초래할.

세부내용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데,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낭비가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개최한 것은 없어요?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한 것은 없고, 서울시가 미디어 시티라고 해서 격년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쯤에 서울시에서 기획을 해서 끝냈습니다.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잘 짜야겠네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테크노 퍼포먼스, 레이저 아트쇼, 불꽃쇼 이런 기술자가 없어서 기술을 가진 외국 사람이 와서 이벤트를 하는 겁니까?

기술이 없는 것보다 디지털 아트 예술가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를 하는 외국 사람을 초청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벤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외국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벤트는 국내 사람이 하는데 예술가를 초청을 하면 엄청난 장비가 옵니다. 장비가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 체제비, 항공비 까지도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백남준씨 작품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와서 직접 설치하고?

공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한달 동안 하는 행사지요?

예. 공연을 한달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공연은 횟수를 정해 가지고 한달 동안 저희가 디지털 아트를 계속 전시해서 예술의 전당에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국내 예술가들이 30명, 외국인 예술가들이 20명 정도 보고있습니다.

한달 동안 전시하고 끝날 때쯤 자기 작품 가지러 올 때 이 사람들 체제비, 숙박비를 다 부담을 한다는 거에요?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은 그 기간 내에 하는 거고, 국내 작가들이라든지 백남준씨 작품 전시는 한달 동안 아니면 더 이상 가능한 것은 계속 전시를 해서 보여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131쪽 농업기술센터 사랑방 인터넷 요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회선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회선료만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132쪽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5만원씩 해서.

저희가 올해는 공무원 교육을 사이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자기 책상이라든지 집에서 앉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 앉아서 듣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금년도에 사이버교육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누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열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2003년도에는 사이버교육 계획을 안 하고, 사이버교육이 지금은 경쟁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무료교육을 이용하게 하고, 우리 전산교육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문 교육같은 고도의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전문으로 하는 분은 없나 보죠?

직원가지고 교육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수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교육시킬 분이 없다고요?

전문교육은 나날이 발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습득을 해 가지고 남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이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저희직원들이 교육을 맡아서 할 여력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전산화가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맡은 업무도 힘들기 때문에, 교육까지 시키는 것은 힘듭니다.

무인발급기 성능향상, 이것은 민원실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민원발급기가 호적등본 사항까지는 됩니다. 앞으로는 등기부등본 그런 것도 같이 떼게 끔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 재난교통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추가 개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의정부시에서만 하는 거에요. 경찰서나 소방서 다 연계해서 하는 거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CCTV를 교통요지에 금년도에 설치가 되면 저희가 돈을 더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CCTV가 건설과 쪽에서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재난 담당자끼리 할 수 있는 화상회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이 재난대비해서 구축했으면.

같이 됩니다.

135페이지 침입탐지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 역기능인 헤커에 대응하고 방화벽을 통해서 외부사람이 내부 망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용자가 우리 시스템에 함부로 침입해서 잘못될 우려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교통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개발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추가로 더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재난교통 중계시스템이 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해서 화상회의까지 할 수 있게 끔, 실무담당자들이 실제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끔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내 교환시스템 증설은 교환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시스템 회선이 1,240회선 정도 됩니다. 저희가 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1,000회선 정도 쓰고 200여 선은 전국 공통번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선이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의회 청사도 이전을 하고 불시에 CPS하려면 회선이 모자라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회선을 더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약 120회선 정도 더 늘려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회선증설은 당연히 기구가 증설되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새로 증설할 때 요새 특히 정보계통은 6개월이 멀다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때문에, 통신분야도 그러한 것이 빠르게 변해 간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증설하는 김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차피 옛날 것도 좀더 업그레이드된 교환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3,600만원이네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전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씩 교육을 시키면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산교육을 시키던 것을 금년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에서 강사수당을 확보하라고 했더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 하고 문화강좌 같은데서 1주일에 한번 와서 강의하면 만원 주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1주일에 5일을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각 동에서 지금 하기에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집행을 하고 추가로 교육비가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민간위탁금 정보화 양성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에서 도비를 줘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기초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반시민들한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실비정도는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e-경기인 양성교육이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전체에 다 지원을 하는 거에요?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강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하고 자원봉사자로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명 있는데,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자를 더 모집을 해 가지고 각 동 문화의 집에도 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외 계층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3,600만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에게도 차비 조로 주는 건지?

순전히 강사수당입니다.

강사는 3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서버하나 더 늘리는 것하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비용인데요. 인터넷이 되면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CCTV도 설치해서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CCTV마다 UPS가 돼 가지고 전기가 잘못돼도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는 한, 인터넷이 되면 항시 쓸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했잖아요. 의정부시 홈페이지가 개설돼서 처음으로 개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편을 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분들 의견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세운 것은 내년도에는 다른 서비스를 구상하기 위해서 2회 개편 비용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선다중화 장비설치 등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기계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올려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보충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자세히 설명이 안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봐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2대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다고 한다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끔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타 시․군의 설치사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양의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기계 들어 올 때 한번씩 얘기해서 시간 있으면, 구경도 할 수 있게 끔 해 주세요.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성능향상, 등기부등본도 앞으로 발급할 수 있게 끔 4대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내년에 3대를 구입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거든요. 설치된 것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줘야지. 전자정부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려면 업그레이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김에 암호화 장비도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별개 사항인데요.

예산 편성지침 보니까 무인발급기에 암호화 장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재난교통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추가 개발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동영상 보라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어디 홍수가 났다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 저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하고 다 연결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같이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시 어디에 모니터가 있죠?

재난상황실에.

거기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비상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겠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관련자들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끔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한 화상이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재난관리과, 소방서, 경찰서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예.

전화 같은 것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화상회의를 하면서 서로 얼굴까지 보면서 하게 보완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2003년도에도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전을 개최하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의정부시가 할 때와의 취지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보통신분야가 우리 시민들한테 인지도가 낮고 잘 모르기 때문에, 빨리 IT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고, 신기술을 소개해 주를 위해서 1, 2회 때는 정보박람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1, 2회를 개최하면서 거기 참여했던 업체들이 비즈니스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꺼리게 되더라고요. 장소가 전시를 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도 아니고, 임시장소로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해서 실제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테크노 퍼포먼스, 레이저 아트쇼와 같은 프로그램 했었지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관람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의정부시에 이걸 개최를 하면서 남는 소득이 뭔가를 보게 되요. 그러면 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한다거나 그 다음에 의정부시만의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할 뿐이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앞으로는 소모성보다는 상업성이 없다 보니까 왔다 가는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의정부시만의 고유한 걸 찾아서 연구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박람회 전시만 하고 흥행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 업체들이 별로 없고, 서울에서 전시회를 하는 걸 보다가 우리가 임시건물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효과 면이 떨어져서. 예산에 맞게 끔 계획을 하겠습니다. 중앙 홍보 같은 것은 저희가 디지털아트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방송국이라든지 요소에 적극적으로 PR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PR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감각 상각 기한이 있어요?

PC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서버 급은 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전산실이 중요해 지는데, 몇 평입니까?

지금 약 30평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비대해 지고 중요한 핵심 아니에요. 불순분자들이 파괴하면 문제니까 크게 잘해 가지고 과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버레지라는 것이 서버 4대를 캐비넷에 장착해서 좁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게 끔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세콤 장치 돼 있지요. 그건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난이라든지 파괴되면 보상받기로 하고 다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4,575만 6,000원 작년도에 비해서 19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240만원 여기에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직원 교육자료,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실비 변상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부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연2회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 공직기강 야간 감찰 활동에 대한 근무자 식비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 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양비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각과 공히 들어갔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사 업무추진 여비 192만원 중앙이라든지 도감사가 나왔을 때 각종 지원 자료 수집에 따른 3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운영 및 조사활동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6만원, 대형공사장 전문가 합동감사비 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감사 및 조사 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이 45만원, 감사 결과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증액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입니다. 138쪽 대형 공사장 전문가 합동감사 참여 보상이라고 했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0억 이상 대형 공사장이 현재 실내 빙상경기장 171억,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165억이 됩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2002년 1월～2003년 9월, 2001년 5월～2003년 8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기술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을 통해서, 또는 기술자 중에서도 한국건설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분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적정성이 있는지 품질 관리실태 또는 부실공사 시공과 안전관리 대책 등 상반기에 경기도 점검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부실공사 시공이 되고 있는지, 안전 관리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국도3호선이라든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이라든지 금오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 하는데 있어서 합동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합동감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못하게.

10% 범위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어떠한 사항을 적발을 하고 또 그것을 시정하면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게 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에도 한번 내용을 쭉 봤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전에도 자료를 보면 거의 주의 내지는 시정 정도로 한 걸 봤거든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보지 않고 겉으로만 형식에 치우치는 감사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향후 앞으로는 감사가 철저하게 돼야 만 공직자들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실에서는 다소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모질게 때로는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138쪽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이건 컴퓨터 또는 복사기, 분쇄기 고장났을 때 교체하고 토너 교체시.

139페이지 감사결과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거든요. 국내여행을 하는 겁니까, 국외여행을 하는 겁니까?

올해도 제주도에 3박4일을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한 해를 정산하다 보면 12월 경이면 춥거든요. 제일 따뜻한 지역이 남쪽 제주도가 아닌가 해서. 저도 이번에 인솔책임자로 가봤는데, 귤이고 유채꽃 같은 게 만발하고 시기적으로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채택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한번에 20명을 선발해서 같이 갑니까?

1년 동안 감사 유공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 전화친절공무원, 각종 민원처리서비스 공무원들 등 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이번에 총각 직원 한 분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자기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더 많은 사람이 갔으면 좋은데, 우리 분야로 가기는 사실상 그 인원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대형공사가 몇 개나 되요?

현재는 2개입니다.

124,470원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 분들 하루 출장하는데.

1년에 한번만 합니까?

한 해에 한번씩 하는 거죠.

전반기, 후반기 2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통 대형 공사는 보통 3, 4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한번 하고 우리가 또 했기 때문에 중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각 과별로 지급을 합니까?

복사기 또는 등사기, 토너를 교체한다든지 쓰는 비용입니다. 고장수리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복사기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맡깁니까?

그냥 불러서. 대개 보면 복사용지 관련업체 같은데.

가격이 들쭉날쭉 이거든요. 회사가 많으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한 가지 걸러지는 게 의회에서 심사 받을 때 많이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단가를 통일시켜라” 해서 아마 금년도 예산을 보면 복사기 하면 195만원 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앞으로 업무수행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시 재원이 손실 나지 않게 감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