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직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설된 녹양역사와 본녹양 사이에 면적은 303,000㎡로 9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수도권 등 7대 대도시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 도시계획 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을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구획선이 잘못 그어졌다고 하는데 받아 본 자료는 기존에 했던 그대로 산은 빠지고 원활하게 안 되고 왔다갔다 됐는데 녹양역사에 편입시키지 말라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은 어떻게 해결됐고, 구획선이 산은 빼져서 특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9월 28일 지정 고시 됐습니다. 그 이전에 7월에 공람공고시 녹양역사 서편측 추가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과 제척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과 북단에 위치한 환경 2등급이기 때문에 제척된 토지가 특혜의혹 주민민원이 많은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주택정책심의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유 없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공람공고 된 내용대로 9월 28일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역사와의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겁니까?

주민들은 그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편에는 평화로하고 경원선 철도 경계까지이고 남측에는 유통업무단지 주거지역에 녹양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동편에는 남방리로 나가는 도로 옛날 구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북단 쪽에는 비석거리 가기 전에 방어선 경계가 되겠습니다. 2차 공람시에 산 부분이 환경 2등급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절대적으로 반대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2차 공람때 제척이 된 부분입니다. 환경2등급 경계지점으로 해 가지고 구역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303,000㎡이고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금년 말 안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제를 하고 내년 3월에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6월부터 보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만히 진행이 되면 9월 경에 착공해 가지고 2006년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목표 인구수는 2,100세대에 6,400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양역사 일대에 추가 편입된 부분이 이의가 많았고 이 분들이 왜 여기는 제척을 했느냐 해서 논란이 많이 있던 부분인데 현재는 그 민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이 주민대책위원도 몇 분 만나봤습니다만 공통적인 의견이 해제하는 건 좋은데 해제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보상가를 현실화해 주기 위한 해제가 아니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해제목적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상을 많이 했지만 해제가 되고 나서 개발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통상 그때 평가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자연녹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한테 혜택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의하면 공공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해제가 될 경우에는 해제됨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평가를 배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공람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주민대책위를 포함해서 50인이 의견이 들어왔는데 국민주택 임대사업 단지 자체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삭제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해 달라, 즉 현실보상 자연녹지 해제된 대로 보상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도 같기 때문에 의견 듣고 종합적으로 해서 같은 의견으로 시장명의로 의견을 제시해주려고 합니다. 관철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그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추후 지겨봐야 될 겁니다.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몇 대째 대물려서 있는 사람인데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돈 몇 푼 받고서 토지를 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은 앞으로 개발이 안 되면 후손한테 토지를 물려줄 계획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작은 보상금 가지고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땅을 판다는 아쉬움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고향 땅을 등져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 분들은 아쉬워하는 게 보상가보다 몇 대째 대물려서 농사를 짓던 부분입니다. 그 분들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대토를 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자기가 쓰던 토지만큼 확보를 못한다는 생각에서 보상가를 잘 해달라는 것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가지고 원만히 이루어지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100세대 계획이라고 했는데 유통상업단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죠?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로가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에 맞게 추가로 도로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개발계획 협의가 들어왔어요. 각 실과소 의견을 취합을 했는데 현재 이 도로가 저희 시에서 개설한 중로 20m이고 20m는 계획만 돼 있고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 의견도 실제 운동장 들어가는 게 2사단 사령부쪽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여건상 다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20m도로 가지고 부족하다 운동장 진입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30m로 확장하는 것이 있고, 이 도로도 현재는 사업지구내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연결하고 지구 바깥으로 양주시청 가는 것까지 개설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장님 모시고 각 실과소에서 온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0m로 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평화로에서 남방리 들어가는 길 의정부시에서 평화로 말고 양주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남방리 들어가는 입구에 연결되고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양주군쪽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버들개에서 넘어가는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중입니다.

향후에 양주군도 의정부시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인접단체와 교통문제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주군계에서 남북도로는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는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계획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통과를 하는데 과장께서 양주군은 군청 앞에서 그 도로를 개통시켜놨는데 그쪽으로 나와서 개설이 안돼서 평화로로 진입이 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키려는 겁니다. 그것은 의견제시에 들어갈 겁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에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조도로가 개발이익을 위해서 편도 1차선으로 설계가 되는데 개발조성을 하면서 도로망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하고 올라가서 건교부까지 올라가나요?

입안권자는 건교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장관이 해제결정고시를 하는 거죠.

그때를 언제로 보죠?

금년 말로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1,2월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1월에 해제한다고 보고 주택공사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해제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거에요?

3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6월에 보상 들어가고 9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입주합니까?

2007년 말입니다.

학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가 배치가 됩니다.

민원 들어왔던 분들이 지금은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양초등학교 옆에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뭐에요?

이 부분이 환경2등급입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선이 그어졌냐는 거죠. 초등학교 튀어나오고.

전산처리하면서 지적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현재 평가 조사된 라인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해가 많았거든요. 특정한 토지경계는 그래서 도면을 보여 드렸어요. 지적경계가 아니고 환경평가 도면이기 때문에 들쭉날쭉입니다. 그 부분도 환경평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부에서 양보를 해 주면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가 부정형화를 이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판단을 해 봤는데 학교 배치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해하는 게 1차에는 그렇게 안 그어졌는데 2차에 가서 바뀌니까 힘이 있는 쪽에서 어떻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부분이 상당히 깊어서 풀리지가 않는데 그 분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서 안 오시는 건가요?

건교부를 수차례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요즘에는 방문을 안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조성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조성부지 도시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반면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의 동 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동 지역은 경원선 철도의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하여 서울 의정부 동두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성장 축 선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임은 물론 이외 교외선, 국도3호선, 국도39호선이 상호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서울 및 인근도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재산권의 제약에 따라 많은 고통을 받았던 주민 모두에게 그 동안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적극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임대주택조성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 긴 회기 중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살맛 나는 의정부건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 547억 6,704만 9,000원과 의료보호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586억 8,617만 3,000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자활 등 지원에 127억 2,856만 1,000원, 노인여가활성화 경로연금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노인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 79억 2,558만 5,000원,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교육, 장애인복지관 건립등 장애인복지로 45억 6,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과에 저소득가정지원, 여성사회활동 촉진 등 여성복지사업에 8억 7,543만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가정복지사업에 12억 3,636만 9,000원, 보육시설관리 및 지원을 위한 유아복지 사업에 34억 192만 7,000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3억 7,482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17억 35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여성 청소년 등의 사회활동 촉진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및 상하수분야의 주요 세출경비는 환경보호과에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지방의제 21 추진 등 환경관리사업에 5억 5,810만 8,000원, 종량제 봉투제작,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건설, 지역청소대행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관리사업에 155억 4,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과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시설 45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3,000만원, 환경사업소의 인건비 등 운영비에 7억 5,731만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소공원 조성사업,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등 사업예산에 54억 8,278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30억 2,347만 2,000원으로 민간의 환경보호활동 촉진과 생활폐기물의 적기처리,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억 5,906만 3,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6억 2,173만 5,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24억 4,859만 3,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21억, 가능정수장 시설개선 및 타당성 용역등 5억 6,0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버들개길 외 4건의 배수관로 건설 9억 7,000만원, 노후관갱생 등 맑은 물 공급사업 29억, 물절약사업 19억원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 투자하겠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48억 5,678만 2,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관거정비사업 39억,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10억,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 21억, 하수도시설 흡입준설공사 7억원 등 하수도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국민기초자녀장학금, 여성발전기금등 4개 기금이며,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한 3개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6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33억 3,014만원의 수입에 대하여 노인복지사업에 2,200만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7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각 기금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복지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분야별로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5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에서부터 장애아동 부양수당까지 국고보조금은 114억 7,385만 8,000원으로 계상돼 있으며,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60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부터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28억 4,520만 9,000원으로 세입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 노숙자숙소 관리원 1,60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은 2명인데 공설묘지 관리원이 예산에 누락돼서 수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일반운영비로 노숙자숙소 세탁 및 소모품구입 240만원, 노숙자숙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 난방비, 상하수도요금에 742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78만 5,000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630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에 헌화 화환 간판정비 의자임대와 보훈가족 수송버스 임대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의날 행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1,080만원, 사업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는 직원 해외연수 공통여비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비해서 국별로 세우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환경복지국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선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1,500만원, 시책사업 추진 1,200만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600만원, 사회복지시책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화장비, 급식비, 귀향여비로 82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보훈의달 위문에 1,950만원, 행여환자 진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유족 중식과 참여단체 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훈단체 정액보조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각 정액비로 1,000만원씩 계상했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지원으로 8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자녀 안보교육 300만원, 6.25참전 기념비 건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923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암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018만 2,000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4,864만 8,000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현충탑 시설물 보수 650만원, 보훈회관 주차장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보훈회관에 관리 및 운영에 관리원 인건비 1,272만원, 전기사용료, 상수도, 하수도요금 난방용 보일러 목욕탕 보일러 건물유지비로 1,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현충탑 화장실 설치 1,400만원, 사무실 컴퓨터 구입 2대,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구입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 60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34만 5,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수상자시상품 49만 5,000원, 영모장려금 지급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에 1억 3,13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무료경로식당 급식비 지원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실버기예대회 800만원, 3대가족 수련회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모범어르신 선진시설 견학을 위해서 8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중식제공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12억 7,08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에 32억 9,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급가정 도우미에 교육비를 포함해서 5,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양로시설 운영비 1억 8,866만 2,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국비로 8,280만원, 노인건강 진단을 위해서 238만 4,000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2,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5,04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3,648만원,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로 5,716만3,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7,953만 6,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4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66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지원을 위해서 3,133만 2,000원, 노인 한글반 운영에 192만원, 노인이용 재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보건 복지 연계센터 운영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3억 5,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비 지원으로 3억원과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노인전산교육장 운영의 강사식대 및 통신료 컴퓨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가능1동 성원경로당 증축비 8,000만원, 노인복지회관 보일러 및 난방배관 교체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프린터기 보급 45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교체 2,850만원, 가능2동 노인복지관 책상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2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로 일반운영비에 촉지도식 안내판 보수 1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22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로 장애인 각종 행사참가에 따른 버스 임차료 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장애인관련 정보소식지 발간 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국비분 4억 6,503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 1억 6,529만 1,000원, 장애인자녀교육비 2,008만 1,000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945만 4,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49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595만 9,000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급으로 864만원, 도비분으로 장애수당 1억 3,440만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 사업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2,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곰두리네집 운영비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1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그룹홈 설치에 4억 7,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2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과 장애인 재화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으로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장 관리에 87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700만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 운송차량 운영비 지원 2,700만원, 수화교실 운영 1,000만원, 점자 및 침술교실 운영에 1,800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기념품과 기타행사비로 65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식비 운동복 운동화 등으로 937만원, 경기도 축제 한마당 참가에 380만원, 게이트볼대회 참가에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은 장애인복지회관 사무실로 난방용 보일러와 난로,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1,0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에 2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국민기초수급자 조사표등 서식인쇄에 1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회와 자활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사업비로 3억 4,002만 1,000원, 지역봉사사업비로 1,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진료비 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로 110억 6,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에 3억 4,329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4,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으로 1,984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개인휴대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2,4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에 시비가 6%를 부담하게 돼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7억 122만원과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186만 6,000원, 의료급여관련 대불금으로 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비 등 시비부담금, 의료급여와 대불금 과년도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은 7억 5,906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857만 8,000원 국내여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597만원,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억 308만 6,000원,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으로 내년부터는 영세민생활안정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세입은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과년도수입으로 6억 2,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254만 8,000원, 국내여비 360만원, 민간융자금을 포함해서 6억 2,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운영계획은 총괄적으로 현재 2002년말 현재 총 기금은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2억 2,300만원이 증가돼서 2003년말 현재로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입 총괄로 현재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2,923만 4,000원, 내년도 출연금 2억과 적립금이자 2,254만 8,000원해서 7억 5,178만 2,000원이 되고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2002년말 현재 12억 6,528만원이고 200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2억 5,600만원, 지출은 4,500만원으로 2003년말 현재는 14억 7,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2억 6,528만원, 출연금 2억, 적립금이자 5,600만원으로 15억 2,128만원이 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금사업으로 지출할 것이 4,500만원, 나머지는 이월로 14억 7,628만원은 기금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총액은 1억 3,669만 8,000원이고 200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709만 1,000원 지출이 700만원으로 2003년 말에는 1억 3,7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 총괄로는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669만 8,000원, 적립금이자 709만 1,000원으로 1억 4,459만원이 되고 지출은 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1억 3,759만 9,000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화장실 설치 자연발효식 2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충탑을 별로 찾는 사람이 없는데 행사때만 이용하는 건데 2개가 필요합니까?

현충탑 내에는 화장실이 한 세트가 있는데 현충일 행사라든가 행사시에는 천여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남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평소 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지만 그런 행사를 할 때 최소한 두 세트를 더하게 되면 남자3, 여자3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확충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으로 190만원 두 대를 구입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 사무실에 컴퓨터가 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과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가 내구년한이 3년인데 1차적으로 2대를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17인치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규모가 큰 건데 현재 운영하는 컴퓨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걸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110만원은 팩스가 없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년한이 지나서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시립묘지 정비인부임으로 26,885원으로 11회인데 묘지정비는 잡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 어느 근거로 계상을 한 겁니까?

시립묘지가 현재 있는데 관리원이 없습니다. 추석이나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비해서 인부임을 세운 거고, 단가는 최저단가로 세운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을 대비해서 풀깎기등 정비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현실 물가와 인건비 책정한 가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는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현실여건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숙련공은 아니지만 노인들을 자원봉사 측면에서 실비만 드리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풀깎기인부임은 더 많을 거 같은데 최저로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하루 보통 일하는데 최하 4만원 5만원 받는데 이 금액으로는 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산에 정부노임단가가 기준이 있는데 정부 기준단가에 풀 깎기 인부임으로 책정된 금액을 세운 겁니다.

노숙자숙소 난방비가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도시가스 운영비가 480만원입니까?

아직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기름을 떼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난방비가 감소는 할 겁니다. 현재는 기름 단가로 세운 겁니다.

도시가스는 언제 완공이 되죠?

12월 말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기본관이 도로까지 들어와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행여사망자 화장이 작년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금년도에 10명이 발생됐습니다. 1명당 50만원씩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6.25 참전기념비 건립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장소는 백석천 변에 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이고, 농림과에서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500만원 하는데 2,000만원을 해 달라고 해서 세운 거고, 2,500만원에 대한 것은 비석비, 설치비 등 해서 들어가는데 2,000만원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현충탑 시설물 보수해서 주차선, 출입문, 간판 그랬는데 출입문이 몇 년이나 됐죠?

현충탑 내에 설치가 오래돼 가지고.

영모장려금 지원에 화장이 몇 명이고 납골이 몇 명입니까?

납골지원은 없고 전부 화장인데 금년도에 6,000만원인데 5,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홍보는 많이 됐습니까?

장례예식장마다 안내판을 붙여놨고, 동에서도 화장하면 지급하게끔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보일러 및 난방배관 교체가 5,000만원이나 됩니까?

건립하고 보일러나 난방배관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새로 된 시설은 신설을 했고, 기존 보일러와 난방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성원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개보수인데 노인복지회관 경비 5,000만원이 그겁니까?

가능1동 성원경로당은 신촌병원 밑에 있는데 인원이 증가가 많이 돼서 18평을 증축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 개보수비는 금년 말에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왜 10월이죠?

계획은 3월 이후로 할 계획입니다.

수화교실 강사료 1,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화교실이 금년도에도 있었지만 강사료하고 책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화교실 운영비는 센터에 운영되는 직원이 있고 기타 책자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250만원 4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결산내역은 어떻게 받습니까?

분기별로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는 자료를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50명인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후견기관에서 5개 사업을 집수리, 청소, 재활용, 생활소품, 간병 이렇게 해서 팀별로 운영을 해서 창업하기 위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50명인데 집수리 사업은 금년부터 했고, 청소나 재활용은 실적이 있고, 창업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2-3년이 되면 팀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나 단가는 높습니다.

생활소품은 뭐하는 겁니까?

목걸이라든가 소품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개인 휴대단말기는 노트북을 사주는 거죠?

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4,0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융자를 많이 해주게 되면 잉여금이 작은 거고, 금년도에도 융자를 29건을 했습니다. 2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세입에 보면 융자금 자체가 융자금 잔액입니다.

지원실적이 왜 저조하죠?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 학자금은 4년거치 3년 상환이고, 일반융자금은 3년 거지 4년 상환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 사업추진이 500만원이 당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으로 인구나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봐서 비율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여자급식비하고 행여자 귀향여비가 당년도보다 감소가 됐어요.

행여자급식비는 100만원이 줄었고, 귀향여비는 120만원이 줄었는데 행여자급식비는 노숙자숙소에 오는 사람들 저녁이나 아침에 나갈 때 간단하게 라면 같은 것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노숙자숙소 인원이 전년보다 이용자가 많이 줄었고, 귀향여비는 노숙자들이 와서 차비가 없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그 자체도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감소된 추세이기 때문에 금액을 줄였습니다.

저소득소외계층 특별지원금은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저소득층 지원은 연말연시나 추석 설날 그 외에 화재같은 것이 났을 때 긴급구호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건데 금년도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자체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 지원관계는 전년도에 준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훈회관 주차장 정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훈회관 주차장은 금년도에 담장보수비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1,000만원은 보훈회관에 가운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철거를 하고 양쪽 끝으로 기둥을 세우고, 국기게양대하고 비석이 있는데 부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를 다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주차장은 차량이 몇 대나 주차하나요?

4-5대 대는데 8대 이상 주차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영모장려금 지급이 편성됐는데 매년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2002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2001년도 의정부시 사망자수가 1,392명이거든요.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2002년도 기준으로 590명이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600명 정도면 사망자의 50%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영모장려금 지급을 지금현재 어느 정도 화장율이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화장율이 40%가 되는 거 같은데 저희도 화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화장율이 높아지고 금액도 인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영구적으로 할 계획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화장율이 많이 향상이 된다면 그때는 폐지를 해야 되겠죠.

272쪽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비지원이 50% 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이 책정이 돼서 기능보강을 할 계획은 장암복지관이 컴퓨터가 29대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11대, 교육용이 18대가 있어서 컴퓨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산장비와 교육장비에 보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에는 기능보강 사업에 어느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자체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암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것을 판단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사업계획을 복지회관에서 올린 겁니까?

계획은 안 받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복지관 측으로 기능보강 할 것을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훈회관이 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장활동을 하시고 해서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세웠던 거 아닌가요?

300만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전하고 그런 비용을 뽑아 가지고 견적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모범어르신 선진지 시설견학 이 분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경로당별로 전체는 할 수 없고, 경로당에서 모범적인 어른들을 두 세분씩 해 가지고 봄 가을로 두 번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추천이 되면 300명 정도 봄 가을로 두 번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주에서 하는 바이오엑스포하고 충주 월악산 일대를 갔다 왔습니다.

노인 전산교육장 운영 올해는 교육이 끝난 상태죠?

12월말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 22대인가 각 경로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경로당 순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아는데 보급이 됐나요?

경로당에 작년도에는 시청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줘서 사용을 했는데 워낙 고장이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 20개소에 경로당에 신규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지만 컴퓨터 20대하고 프린터 5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프린터 15대를 추가로 보급하게 되면 20개소에 대해서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모두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장애인부모회 운영비지원 600만원은 매년 지원해 주는 거죠?

내년에 처음 해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인원도 증가하고 총무하고 교사하고 두 명이 있는데 장애인부모회도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는 겁니다.

장애인 학부모들한테도 교육비로 받는 것이 있을텐데.

일정 보호비를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려워서 교사를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이 있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은 나가나요?

저희가 예산지원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를 받고 연말에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가시나요?

계별로 담당자가 있으니까 장애인부모회는 사회복지계이니까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 나가면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야 하면 되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죠.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건의를 해서 지원하는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예산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실텐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다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 사항이 의정부만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요구해서 인상한 것은 아니고, 인구수 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금액이 인상되니까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인상을 시켰다는 거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축소하고 절약하고 작년보다 훨씬 더 적게 수립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기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야 관계없이 편성되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는 대단위 사업이나 투자사업 주요 행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늘어난 거죠.

현충일 행사 참여단체 보상이 100만원이 섰는데 그 동안 계속 해오던 건가요?

예. 작년에는 총괄로 돼있었고, 지금은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현충일행사 유족 중식은 25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결국 150만원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참여단체 보상금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지원이 전년보다 200만원이 늘었네요. 사유가 뭐죠?

고엽제전우회는 정액보조는 아닌데 실제로 이 분들도 환경정비나 기타 자체로 교통지도 등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 전우회도 있는데 여기는 왜 지원을 안 하죠?

고엽제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자녀 안보교육은 없던 것이 생겼네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세울 수는 없고 해서 전몰군경미망인회부터 유자녀 안보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인원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신청을 받아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6.25참전 기념비를 건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현충탑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각종 단체별로 여러 가지 탑이 있는데 6.25 참전전우회에서도 원래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

요구해서 세워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5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보훈 4개 단체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해서 50만원씩 증액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왜 증액이 됐어요?

보훈단체도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적지 순례비용이 너무 작다.

1개 단체 100만원이 왜 작아요.

그래서 임차료나 이런데 급식비인데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상을 시킨 겁니다.

274쪽에 현충탑 화장실이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더 설치한다고 했어요. 왜 부족하죠?

거기가 화장실이 남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해서요.

큰 행사가 뭐가 있어요?

제일 큰 행사는 현충일 행사가 있고요.

현충일 행사는 아침에 주로 하죠.

아침에 하지만 학생들이 백일장을 합니다.

시립묘지 정비 인부임이 37,483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6,889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5명이 5일을 근무했는데 이번에는 134만원으로 열흘로 늘어났어요. 단가가 낮아진 이유와 일수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단가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풀 깎기 인부임으로 잡았고요.

지난번에는 뭐로 잡았습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하는 일인데 왜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죠?

실제로 전문적인 풀 깎기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일거리 측면에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가는 낮췄고,

적정한 설명이 못 됩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20만원 10개를 했는데 10개가 뭡니까?

참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8개 단체였는데 늘어난 두 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두개가 어디라고는 할 수 없고 어버이날 행사 계획을 세우면서.

어버이날 행사를 돈을 올려서 하겠다는 거죠?

예.

실버기예대회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실제로 어르신들 행사를 하다보면 노인들은 중식이나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중식이 모자랍니까? 3대 가족수련회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왜 300만원이 늘어났죠?

가족들을 증가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능1동 성원경로당 증축비가 18평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1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을 뜯고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15평으로 돼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거에요? 1층을 뜯어버리고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1층 있는데다가 2층을 위로 올린다는 겁니까?

올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올릴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전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겠죠. 면적이 작고 그래서 이용자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도 안 해 보시고 올린 거에요?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일부 자체로 하기는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6,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그 외에 다른 곳을 하겠다는 거죠?

예정을 해서 세운 거고 금년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몇 개소를 했죠?

28개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1억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어요.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뭐죠?

노인복지회관이 이용자가 보통 400-500명이 되다 보니까 직원 7명 가지고 운영도 어렵고 실제로 경로당에 여가활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1명 증원하는 조건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누구를 증원하겠다는 거에요?

사회복지사를 늘릴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 2명이 모자라는 인원인가요?

모자라지는 않지만 내년에 각종 사업 자체가 경로당에 여가활성화 사업을 8개소를 13개로 확대하고 해서 많다 보니까 현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사 2명이 왜 안되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런 것이야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프린터기 보급이 있는데 15대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작년도에 컴퓨터 20대를 했고 금년도에 5대밖에 못 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컴퓨터는 언제 구입한 거죠?

당초에는 중고품을 줬고, 금년도에 강사용만 바꿨는데 이거는 예산책정을 한 후에 명목상에는 전산교육장 컴퓨터로 돼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한국 정보문화센터에서 노인 정보화교육 우수단체로 지원이 됐습니다. SK텔레콤 기금 활용 노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네트워크 장비하고 컴퓨터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전산교육장 컴퓨터는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문화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이 되면 교체를 해서 경로당에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한국 정보문화센터에서 이러한 컴퓨터를 보급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공문이 왔습니다.

가능2동 노인복지관 책상을 50개 구입하는데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거죠?

3층이 회의실인데 책상이 없고 의자만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의자만 있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구입해주려는 겁니다.

어떤 책상을 구입하는 겁니까?

책만 놓을 정도로 길게 돼있는 책상입니다.

전국 농아인대회를 비롯해서 3회에 걸쳐서 버스 임차료 90만원을 세워놨어요. 전국 농아인대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단체별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 해서 단체별로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대비해서 3회 정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285쪽 하단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축제 한마당 참가라고 해서 버스 임차 2대가 있고, 게이트볼 대회 임차료가 있고, 장애인의날 행사에 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것은 각 사업별로 임차료를 세웠고, 3대는 확정은 아니지만 매년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버스임차료라는게 어떤 행사에 버스임차료라는 게 분명해야지.

3회는 농아인대회가 하나 돼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신 지팡이의 날 행사라고 해서 행사가 있고, 점자의 날 이런 식으로 매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굉장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장애인 보훈단체 등 간담회가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신규죠?

예.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왜 이런 걸 또 세우셨어요? 장애인관련 정보소식지 발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죠?

이거는 의정부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정보소식지를 내년부터는 연 6회 복지관련 정보제공을 위해서 소식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발간을 하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필요성이 뭡니까?

장애인신문이 보급은 되는데 전체적인 장애인한테는 못 나갑니다. 장애인신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신문에서 정보를 별도로 수록해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보낼 계획입니다.

정보소식지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70만원 가지고 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연 6회를 발간하는데 270만원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직원들이 소식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270만원이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나머지는 자체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걸 지원을 안 해주면 창간을 안 하나요?

저희한테 계획서는 올라와 있는데요.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예.

282쪽에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 구독료라고 돼있는데 장애인 신문도 있는데 이것도 신규죠?

이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1급 장애인한테만 지급을 하고 아까는 그 외의 사람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이런 걸 늘려서 신문을 보급해서 정보를 주는 게 낫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길을 해서 될 일인가요? 그 다음에 장애인상담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죠?

예. 경기도 2청에서 우리 시하고 구리시 두 군데를 새로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상담전화에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상주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대충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해야죠.

상담센터를 하는데 운영주체가 있을텐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다. 상담센터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에서 지원계획만 돼 있고 세부계획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간 단기보호 시설 설치 및 그룹홈 설치가 있는데 곰두리네집에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거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데 단기보호시설은 뭡니까?

4억 7,000만원 예산은 주간시설은 있는 것이고 단기보호시설 1개소하고 그룹홈 2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지원이 된 건데 단기보호시설은 곰두리네집에서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룹홈은 임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기보호시설의 정의가 뭡니까?

30일 이내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이죠. 주간시설은 낮에만 보호하는 거고.

그룹홈이라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그룹홈은 단기보호 보다는 몸이 좋은 상태에서 일정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모아서 해 주는 거죠.

그룹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룹홈의 취지는 기존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를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그룹홈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입니다. 대상이 누구에요?

주간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몇 명을 모아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곰두리네집에 336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다른데도 재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알콜중독자 성인들 측면이고 여기는 아동에 여태까지 곰두리네집이 있지만 언어나 음악치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곰두리네집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언어나 음악 이런 거는 전체적인 것은 하지만 별도로 언어나 음악치료는 전문적으로 없었죠.

곰두리네집이 설치된 것이 경기도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고, 곰두리네집에서 운영하는 운영경비도 다 대주고 있고, 그들은 후견인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언어치료 음악치료라 해서 따로 떼내서 예산에 올려놓은 이유가 그것도 48시간 밖에 안 되네요. 1년 내내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재활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돼서 신청해서 사업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고 거의 다 상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곰두리네집도 주간보호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언어나 음악같은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데 48시간 해서 재활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산은 그저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밖에는 안 비쳐지지 않습니까?

강사료로 책정된 겁니다.

글쎄 강사료가 1년 내내 강사료여야죠.

언어나 음악같은 자체가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세운 거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인건비로 2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25만원을 올렸네요.

시각장애인센터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1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운전원이나 배차원이 인건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운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월급은 얼마를 주는데요.

월 90만원 정도 되고 배차원은 더 적습니다.

90만원이면 1,080만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2,400만원 지급됐는데 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배차원이 오히려 더 많네요.

운전원이 더 많습니다.

배차원은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요. 배차원은 얼마에요? 하루에 열 번도 운행을 안 하는데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오히려 운전하는 분한테 월급을 더 많이 드려야죠.

따로 기준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원이 나가는데 특별히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따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면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움공동체라든가 이와 관련한 장애인이나 이런 쪽의 단체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애인부모회에만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부모회가 실제로 주간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에 수용된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동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장기보호시설 밤에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직원도 늘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세움공동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항들 아니에요. 그들도 인원을 늘려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장애인부모회만 운영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중식 명목으로 300만원만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는 650만원이네요.

기념품은 작년에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급식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고, 기념품은 금년도에도 250만원 있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서 헌화 화환으로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는 기념품대가 별도로 1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같이 합쳐졌습니다. 기념품 구입대금이 실제로는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같이 해서 썼고 나머지는 화환으로 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금액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2003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은 58억 8,855만 2,000원으로 24억 3,288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974만원으로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현수막, 상장케이스, 여성사회교육에 따른 수료증 제작이며, 공공요금 370만원으로 홍보 및 교육안내 우편요금과 공공요금입니다. 운영수당은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 및 의식함양 교육 강사수당,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는 여성정책 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330만원, 연료비는 13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056만원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사업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합동결혼 상품비, 청소년관련 행사추진비를 계상하였고, 240만원의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5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원은 경기도 여성주간기념 행사 등 참석보상과 여성주간행사 참석보상, 전국 여성대회 및 여성단체 협의회 임원회의 및 도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여성발전 및 남녀평등사회 구현 유공자 시상품 구입과 여성사회교육 개근상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420만원으로 내용은 여성기예경진대회, 여성지도자 연수, 저소득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억 1,285만 5,000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억 1,827만 6,000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가사업으로 학비 교육비, 양육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의 학습재료, 생필품, 기술교육등 7,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3억 5,385만 9,000원을 예산책정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820만원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억 2,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부모교육반 운영비 지원, 북부지역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성교육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1,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딸들의 캠프 1회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72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에 800만원, 푸드뱅크 운영 여성사회교육 상하반기 운영 상하반기 1회씩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20만원은 여성자원활동센터 교육장 냉난방기와 접의자 진공청소기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12억 3,636만 9,000원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25만원은 선행어린이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며, 업무추진비 36만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1,275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여비보상,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2억 2,300만 9,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2,854만 8,000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와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10억 2,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 6,208만 4,000원과 입양기관 운영비, 그룹홈 지원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과, 아동시설 급여비 1억 3,985만 4,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1억 2,740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6,5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위탁금에 2,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어린이날 어울마당 운영비,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보조, 시설아동 중고생 겨울수련회비 보조, 건강검진비, 퇴소아동 자립생활용품 구입비, 퇴소후 자립프로그램 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토 공휴일 방학기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 34억 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835만원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 제세, 보육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립보육시설 평가위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3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회의 연수참가비와 보육시설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는 영아간식비와 보육시설 행사비 보조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31억 8,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7,059만 2,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3,991만 6,000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이 12억 7,248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1,459만 2,000원,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2억 1,84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860만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44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1억 6,377만 5,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1,200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 1억 4,4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8,93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은행어린이집과 용현어린이집, 가람어린이집, 새시대 어린이집 보수비와 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는 1,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의 청소년 시책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장 구입, 공공요금과, 운영수당에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과 청소년 회의 참석수당, 급량비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식비, 임차료의 행사지원 차량 임차비와 시설장비유지비의 청소년 광장 교통통제용 바리케이트 제작 및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36만원의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6만원과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연극제 본선대회 등 참가자 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보상금, 청소년 또래 자문위원회 활동보상금,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유공자 시상품구입,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대회와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으로는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육성 프로그램 운영,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 청소년 진로탐색 액스포,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쉼터 운영, 제12회 청소년 연극제 예산으로 계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2002년도말 현재 6억 6,3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3년 운영계획은 2억 4,9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03년도 연도말까지 9억 1,200만원이 조성되는 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2003년말 조성금액 9억 1,247만 9,000원으로 전년도 6억 7,386만 2,000원으로 2억 3,861만 7,000원이 조성되는 내용입니다.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전년에는 1,000매를 했는데 2,000매로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식지는 유인물은 업무추진이나 시책 홍보물을 해서 여성단체에 주거나 하는 사업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매수는 차이가 별로 없고 금액은 같습니다.

여성사회교육 개근상품 구입으로 5,000원짜리로 했는데 1만원으로 했는데 가격을 올리는 겁니까?

5,000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상품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을 높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작년보다 올 예산이 늘었는데 왜 늘은 겁니까?

1억 7,900만원이 써졌는데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침서가 도에 필요한 것을 지급할 계획인지 중간에 조정이 될 지는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비와 양육비 그런 사항입니다.

북부지역 여성 근로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에서 여성복지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더 늘린 겁니다.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담지시를 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도 작년 예산보다 늘었는데 인원을 더 늘려서 확대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 지원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 영아반 운영비는 도 사업으로 영아반 3개 시설에 7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아반은 실제로 신설되기도 했고,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국비로 추가됐고, 도비도 영아반을 확산하기 위해서 장려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영아반 교사 특근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아반을 위한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5만원을 더 주는 사항입니다. 영아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늘린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100만원 계상한 거죠?

예.

2002년도에는 행사추진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간담회로 바뀌었는데 2002년도 행사추진은 무슨 행사를 한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을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나 평가나 하면서 저녁식사 대접을 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행사비는 아닙니다.

2002년도에는 행사추진비로 세웠거든요.

행사추진 하고 나서 격려비로 세우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단체별로 공모사업을 한 것도 있고 단체 개인별 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여성활동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 지원이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사실은 자부담이 많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이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있어서 훈련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소규모로만 돈이 작으니까 작은 사업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증액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나요?

YWCA에서 호주제 폐지 토론회를 100만원 했고, 학생 자원상담 봉사회에서 각 학교별로 학생 및 학부모 심성수련회라고 100만원 지원한 사업이 있고, 여성그림사랑동우회 그림 전시회에 100만원 지원을 했고, 한일 문화교류 사업으로 일본여성회가 중심으로 한 여성공모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독서주부회에 독서가족 캠프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림전시회는 학부모들 그림전시회인가요?

학부모들이 그림전시회가 아니고 의정부여성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작품을 모집해서 전시해 준 사업입니다.

그림전시회 같은데도 지원하게 돼 있나요?

저희가 소규모로 시청이나 이런데서 하면 자기들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대 전시실에 많이 하면 각 동사무소에 작품들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각 동에 문화사업에 활성화되는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목회 형태의 모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까지 오기 때문에요.

여성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부지원 처우개선비는 북부교육원 정부위탁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시비 5만원, 도비 5만원으로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3만원 지원하던 사업을 도 사업으로 흡수된 사항입니다.

303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또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시설장 10만원과 취사부까지 보육시설 2급 종사자와 취사부까지 5만원으로 공립시설에 처우개선비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해서 여러 가지 개선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2002년도에도 기능보강비가 있었는데 시설개보수나 하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하러 나가나요?

현장확인 나갑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예산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증액되나 것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새로 발굴한 사업도 저조한 거 같고, 다행스럽게 여성 공모사업을 800만원을 된 것은 좋다고 표현을 하겠는데, 2004년도에는 그 전에 추경에라도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업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1인 3.3㎡로 10인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30평 이상의 시설과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억 4,500만원은 1억 6,000만원 정도는 임차비 또는 시설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3명으로 시설장 1명과 상담원 2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5,000만원 되고, 나머지 공공요금과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약 1억 6,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어떤 형태로 임차를 할 겁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일 경우에 법인자산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의정부시에서 사서 위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업계획은 의정부시 자산취득으로 하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은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는 사업은 처음 편성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언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2001년도에 민간이 자기 집에서 운영을 하던 시설로서 운영한 경험은 있으나 그때 폐지를 하였고, 이번에 도 사업으로 여성부의 장려사업으로 의정부시 1개소를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 연간 지원금인지 아니면 반기 지원금입니까?

금년도 4,898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1/4 1,224만 6,000원입니다. 도에서 1년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시비 합해서 4,8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1/4만 됐는데 나머지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인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대로 4,898만 5,000원을 주면서 북쪽은 네 개로 쪼개서 네 군데를 줌으로써 차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1개소는 그 금액을 다 줌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 가지고 법인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법인 부담해서 할 수 있다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겠다면 줄 계획입니다.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시비라도 부담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에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보조인데 영아원도 포함되나요?

영아원 학교하기 바로 전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참가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줬어요.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4개 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가 올라왔는데 은행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하고 나니까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에 가능하지 않은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어린이집에 지하 천정 환경개선을 하고자 했는데 대피소로 돼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계단이 하나 들어가고 나올 때가 없는 비상계단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은 바가 잇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하 공간이 있는 건축물이 80/100 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보육신고 설치신고를 할 때 지하층은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아니면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육실로 쓰는 사항이 아니고 대피소처럼 1회성 행사를 할 때 쓰는 사항으로 대피만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피소로 쓰는데 거기에 실내 도배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용현어린이집이 건립된지 몇 년 됐죠?

7년 정도 됐습니다.

가람하고 새시대어린이집은 보육시설 공간을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새시대는 보육실이 어느 것은 지나치게 넓고 그래서 영아반 같은 경우 보육실을 하나 증설하는 쪽으로 하는 사항이고, 가람도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으니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실을 만들면 나중에 정원을 더 상향조정하려는 겁니까?

정원은 총 면적이기 때문에 더 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비에 에드벌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된 것을 금지 내지는 지양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됐네요. 에드벌른을 할 이유가 있나요?

신규사업으로 한수이북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엑스포를 하는 건데 저희가 해 본 바가 없어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세세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낭비되는 요인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사전에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이 1억이 계상됐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호시설이 저희한테는 없고 경기도에도 무허가로 종교인이 하는 시설이 몇 개 있다가 이번에 경기도에 몇 개소가 생기는 사업입니다.

처음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도에서 내려보낸 신규사업이 많아요. 시에서 사전에 준비 하나도 없이 내려왔을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담당과장 이하 직원들도 난감했을 거에요.

그렇습니다.

여성복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서 이것이 성폭력상담소하고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성폭력상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 상담원들에 의해서 또는 그런 분들과 함께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야 보호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를 남쪽에는 다 줬는데 북쪽은 4개로 찢어서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담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도에 상담실이 하나 의정부에 이민한씨가 하는 상담소에 4,898만 5,000원이 갑니다. 그 상담실이 있고 시군마다 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쉼터란 타 지역에서도 와서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상담소에서 상담해서 보내는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고, 기거하면서도 종사원이 상담원들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꼭 연계는 됩니다만 상담소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상담원이 있다.

시설장 1명에 상담원 2명입니다. 상담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폭력상담소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정부의 실적이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폭력상담소야 보호시설하고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상담원은 양쪽 다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호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폭력상담소와 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굳이 양쪽에 상담원을 다 두고 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쉼터 하나만 있으면 별도 상담소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호시설에 대해서 의정부에서는 시설을 구입해서 위탁하는 방법과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억 6,000만원은 시설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시설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지는 임차는 되겠지만 구입은 안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구입해서 한다면 예산은 더 증가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떨어진 사업이라 미쳐 생각지도 않고 법에 규정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800만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이창모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증가된 것에 대해서 퍽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사위주로 쓰여지지 않고 기획 프로그램적 공모사업에 많이 활용이 돼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푸드뱅크는 2002년도 예산에 250만원인데 더더군다나 국비가 125만원 도비가 625,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다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죠?

작년에는 냉장고 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실지로 도에서 주면서도 냉장고를 구입하게 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나와있는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구입비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푸드뱅크는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받아 오는 건데 실지로 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운영이 힘들어합니다. 국도비는 푸드뱅크 사업으로 작년에는 냉장고 구입비로 준 겁니다. 운영비라고 했지만.

2001년도에도 있었나요?

그때도 냉장고를 샀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면서 냉장고를 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두 번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비는 250만원은 냉장고를 샀고 운영비로 400만원이 풀보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주시면 어떻게 해요. 풀보조사업으로 운영비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풀보조는 운영비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운전기사가 없어서 시장님한테 오셔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 운전기사도 쓰고 할 테니까 운영비를 달라 그래서 풀보조에서 준 바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서 냉난방기 260만원이 올라와서 다 합해서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뭐죠?

옛날 알뜰매장입니다. 여성발전기금법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성자원들이 활용하는 센터를 둬라 그런 게 있습니다. 봉사센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접의자 냉난방기 진공청소기가 왜 필요하죠?

음악도 하고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추워 가지고 석유난로를 피우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비가 나오는데 2002년도 예산에 3,120만원이었는데 왜 줄었죠?

소년소녀가정 지원비하고 가정위탁아동지원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2,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2002년도 예산에는 3,12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변동사항이 없는 건데 예산이 덜 서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조내시되는 사항은 정산을 중간에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행한 적이 있는 예산인데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섣불리 하겠다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아 간식비가 나오는데 이것과 민간영아반 운영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영아간식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운영비는 교사 인건비이고 간식비는 영아의 1일 300원씩 영아반을 하면 10명당이기 때문에 민간과 같습니다.

민간에 있는 영아들에게 주는 간식비이다.

예.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1개가 민간영아반이 있다가 추경예산에 3개를 더 늘리겠다고 해서 의정부는 4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고에 따르면 이번에 26개소로 늘리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정부 4개에 대한 영아반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아반이 엄청 많습니다. 94개반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행사비 보조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체육대회나 교재교구 경진대회 등에 쓰는 겁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지금까지 의정부에 출산이나 이런 것이 대체로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공립만 했기 때문에 민간은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 1억 4,400만원인데 90개소로 돼 있는데 민간보육시설까지 합한 거죠?

예.

민간보육시설까지 다 합해서 몇 개입니까?

220개입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입니다.

자부담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컴퓨터를 사면 금액에 부담금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린이집에서 여성복지과에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낸 적이 있을텐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가 있는데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예산이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진로엑스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진로와 관련돼서는 청소년상담소도 있고 각 학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구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엑스포의 취지가 뭔지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본 바로는 기업이나 학원이나 직업을 가진데나 학교가 홍보하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이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홍보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데 의정부가 1년간에 가출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계획이죠?

예.

그러면 경기도는 이런 자료가 있나요, 가출 청소년이 각 시군별로 몇 명인지, 의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경기도에 올린 적이 있나요?

제가 모르지, 상담실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청소년단체가 되는 거고 성폭력상담소와 달리 여기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운영비 7,000만원하고 시설비 3,000만원만 돼 있지 건물은 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고, 안 될 경우 시에서 직접 할 것인가는 다시 의견을 모아야 될 사항입니다.

청소년광장 교통통제용 바리케이트 제작 및 보수 3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있지 않나요?

있는데 보수도 하고 칠도 하고 롤라도 바꾸고 더 제작할 사항입니다.

제작은 몇 개나 할 겁니까?

1-2개 할 겁니다.

지금 폐쇄돼있잖아요.

우선은 2월 28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해야 될 건지는 봐야 됩니다.

앞으로 폐쇄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교통난이 어려울 때는 대체장소를 마련하고 원래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서 담당기관에서 협의라든가 영구히 폐쇄시키는 쪽으로 내용에 협조사항 같은 것은 안 왔나요?

그런 것은 안 왔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서로 온 바는 없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대회를 금년 몇 월에 했습니까?

여름방학때 한번 하고 수해때 했습니다.

원래 한 번만 하기로 했던 거죠?

돈이 조금 남아서 수해 때 한번 했습니다.

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목표는 200명인데 150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 할 계획입니까?

250명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50명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수련회로 국립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된 거죠?

작년 12월입니다.

김경호 위원이 청소년 관련단체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실적을 같이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못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느라고 행감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선 예산서 34쪽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6억 9,900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 일반봉투가 37억 8,900만원, 음식용 봉투가 3억 2,364만원, 사업장용 봉투 4,732만 8,000원, 건설규격마대 1,518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5,676만원, 기타 수수료로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2억 6,400만원, 다량배출업소 위탁처리비 1억 7,500만원, 징수교부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1,396만 2,000원, 배출업소 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1,200만원, 오분법위반과태료 1,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 8,472만 9,000원,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해서 4,500만원,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 1억 2,6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6억 2,6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 4,236만 5,000원,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 3,150만원, 음식물 수거차량 8,82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7억 3,0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10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로 저희는 환경오염 배출감시원 1명과 재활용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4억 5,1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945만원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회 연회비 120만원은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가 국제환경에 참여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한국사무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나 자치단체가 가입된데가 있는데 저희는 내년부터 가입하기 위해서 연회비 1,000불입니다. 프런터기 토너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를 위한 무균채수병구입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 보험료,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운영등 해서 4,4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환경보전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해단속 장비 수리비 200만원, 차량선박비는 단속차량 운영비 260만 5,000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629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로 업무추진여비, 사업추진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쓰레기무단투기등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180만원은 공해단속 운전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부서운영추진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조사인부임 3,575만원과 자연보호헌장탑 및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인부임 51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28만원이 계상이 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만원인데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지원 100만원과 자연보호 활성화대회 참석보상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과 NGO합동단속 보상금,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시민보상으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17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버스 연료보조비 1억 6,945만 9,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보전 공모사업 지원 2,400만원, 식물도감 제작 2,100만원, 지방의제21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에 1,4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5억 2,463만 7,000원입니다. 일반용 공공용 봉투 제작에 4억 4,165만 4,000원, 음식물용 봉투제작 4,845만 6,000원, 사업장용 규격봉투 제작 164만 1,000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489만 6,000원, 폐기물관련 홍보물 제작 1,500만원, 규격봉투 판매소 표시판 제작 120만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와 망을 구입하는데 4,590만원,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소모품에 500만원,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4,728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적환장 전기사용료 2,235만 6,000원, 전기안전관리비 134만 3,000원, 재활용 수입차량 및 순찰차 보험료 562만 5,000원, 재활용 수집차량 및 환경개선부담금 142만 5,000원, 정화조청소 통지 우편요금 475만원, 간이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정화조 분뇨 수거료 158만 1,000원, 개방화장실 청소비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쓰레기적환장 내에 있는 부지의 일반 땅 임차료로 29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적환장 시설장비 계근시설에 대한 장비, 스티로풀 감용기, 무인감시카메라 수리해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재활용 수집차량 유류비, 불도우져 굴삭기 유류비, 공중화장실 일일점검 및 청소용 이륜차 유류대로 5,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과 쓰레기처리대책 추진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이 672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4,492만 5,000원입니다. 신고포상금과 지급제외자 포상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폐형광등 수집운반 박스 구입 제작비용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폐형광등을 수집해서 안산으로 이송합니다. 그런데 깨질까봐 형광등을 담는 운반박스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건설로 22억 7,333만 5,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 1억 5,000만원은 금년 8월부터 비닐봉투를 재활용품으로 지정을 해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비닐을 압축할 수 있는 압축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기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운송용 차량구입 1억 5,000만원은 대폐차 2대 비용이고,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 4억 2,0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금년 3월에 차량 구입하려고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금년 7월에 부천시에 음식물 광역처리시설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고, 현재는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004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용역과 폐기물 허용보관량 측정용역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80억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청소대행사업비가 63억,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사업비 2억 8,9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송대행 사업비 3,050만원 이것은 재활용품을 적환장에 부려 가지고 선별하고 재활용이 아닌 부분을 소각장으로 운송해서 소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때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운반업체에 줘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대상 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인력이 모자라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선별을 못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비 세대당 150원씩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간이화장실 보수 및 도색, 주차장 출입구 지붕구조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붕구조물 설치공사는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공대위에서 결정된 대로 주차장 출입구에 지붕을 해 주기로 했는데 푸른마을 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에서 거절을 했는데 소각장이 완성되고 정상가동이 되니까 이제야 우리도 그런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비는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2,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체 3억 3,020만원인데 페이로더구입 1억 4,000만원은 시에 있는 것을 대폐차 하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송용 청소박스 10개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모조카메라 20대 설치할 예정이고, 간이화장실 구입은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낡은 장소 4군데에 대한 교체비용 2,800만원, 재활용품 선별용 콘베어기기 구입으로 4,000만원, 폐기물 자동계근기 구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계량기가 노후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교체할 계획이고, 도로변 재떨이겸 쓰레기통 구입으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하는 금액이 29억 1,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에 27억 265만 7,000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2억 1,680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공중화장실이 위치가 어디에요?

의정부1동 풍물거리 옆에 하나가 있고, 의정부2동 노인정 구 동사무소 안에 공설시장이 있던 장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수한다는 거죠?

풍물거리에 있는 것은 화장실이 오래 돼서 많이 망가져서 작년에도 손을 봤는데 금년에도 기물이 자꾸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송용 청소박스 구입이 어떻게 만들어진거에요?

대형차들 뒤에 컨테이너처럼 달려 있는 건데 적환장에 박스를 놓고 포크레인으로 담아 놓으면 차가 끌어 올려 가지고 압롤이라고 해서 싣고서 김포로 가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여유가 있어야 김포로 가는 사이에 쓰레기를 담아 놓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청소박스가 수명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부식이 잘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모조카메라는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아직 모조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무단투기가 극심해서 모조용이라도 달아 놓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데.

모조카메라에 의지해서 성과가 있을까요?

사실 시민들을 속인다는 자체는 행정관서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도 극심하니까 한시적이라도 모조카메라라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허수아비지만.

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주요 사업을 보면 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지역사무소에 어떤 사업을 승인을 하면 하게 되고, 여기서 하는 것은 환경관계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환경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역단체나 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 예를 보면 광역단체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충남이 가입이 돼있고, 자치단체는 양평군, 안산시, 김포시, 순천시, 제주시, 의왕시, 시흥시, 구미시가 현재 가입이 돼 있습니다.

혜택이 많이 있나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계된 환경문제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과제도 주고, 세계환경수준에 맞혀가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변 재떨이 통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461개소가 전체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느 업체에 스폰서를 받으면 안 됩니까?

개당 30만원이 넘는데 누가 선뜻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소모품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받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로더는 내구년한이 몇 년이죠?

91년도 구입한 겁니다. 내구년한은 6년입니다.

수리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너무 낡았습니다.

적환장에 박스는 못 쓰는 겁니까?

너무 낡아 가지고 그걸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은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하고 자연보호헌장탑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인부임은 어떤 근거로 산출한 겁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인부임 기준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대상시설에 대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탑과 상수원 보호구역 인부임은 자연보호헌장탑이 원도봉산에 있습니다. 자연보호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하던 건데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탑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이 금액을 받고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는 거죠?

주로 학생들을 쓰기 때문에요.

컴퓨터 대체구입 3대 구입하는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조달구입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 시중에서는 150만원 정도면 좋은 것을 구입하는데 조달청 가격이 190만원이면 그 이상이 나간다는 건데.

시중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세워도 조달구입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중에서 구입을 해도 됩니다.

각 과에서 보면 대체구입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시에서 총 몇 대 필요한 가를 총괄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대량구입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폐형광등 수집 운반 박스를 구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합니까?

형광등을 넣을 수 있는 통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놓으면 그걸 옮겨다가 안산시 시화지구까지 가져갑니다. 폐형광등은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안 깨지게 잘 보관해서 공장에서 깨면서 수은을 채취하게 됩니다. 차량에 싣는 통, 아파트 단지에 내 놓는 수거함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부락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배정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배포한 게 5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구입을 해서 자연부락도 가능한데는 놔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부락은 내놓는 날도 그렇고 내놓게 되면 지나가면 발로 차고해서 다 깨지는데 자연부락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환장 불도우져 및 굴삭기 유류대로 3,24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2년도에 불도져만 돼있거든요. 굴삭기는 올해 산 건가요?

금년에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불도져는 920만원인데 굴삭기하고 해서 3,240만원이에요. 소모율이 높은가보죠?

굴삭기는 한 번 넣으면 200리터 가량 들어갑니다.

지역청소 대행사업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7억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증가된 주요한 내용만 설명을 해 주세요.

뒷골목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해당 동에 뒷골목을 청소를 시키고 인력을 확보해서, 또 재활용수거 체계를 주 3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매일 내놓으니까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품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매일 수거하려니까 횟수가 늘죠. 그래서 인력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200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생활 및 불연성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도 2억 가까이 늘었네요.

2002년도에는 사실 소각장의 성능을 믿고 시에서 발생되는 게 다 들어가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할 물량이 작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중간에 지난 여름에 한달 동안 정비하고 한 일도 있지만 물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발생되는 폐기물 소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2002년도에는 7,300톤을 예상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2만톤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산출할 때 아직까지도 의정부시에 이런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 자료가 없나보죠?

그건 아니고 있는데 2만톤으로 계상한 것은 적환장에 가서 보셔서 알지만 묵은 쓰레기도 어떻게 해서 같이 섞어서 수도권매립지로 집어넣고 할 계획이고.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묵은 쓰레기는 의정부시 쓰레기 양에서 빠져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총량액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거든요.

2002년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묵은 쓰레기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재활용선별해 놓은 쓰레기 생활쓰레기, 일부 묵은 쓰레기가 포함이 돼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하고 남은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주로 태우려면 그만큼 여유를 얻기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빼야 되거든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2002년도와 비교했을 때 2억원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반입량이 늘어나니까 수수료도 당연히 늘어나죠.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에 있어서도 2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임금협약을 해서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2003년도에는 가로미화원을 증원할 계획을 세운 건가요?

인력도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74명으로 5명이 증가하게 되고, 내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예년에 비교해서 오를 부분만큼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인부임이 의정부시에서 발견된 적이 있나요?

돼지풀이라고 서양종인데 이게 들어와 가지고 맨날 제거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한 종입니까?

단풍잎 돼지풀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포실태는 확인이 됐나요?

주로 생장력이 강하고 해서 하천변, 산기슭 이런데서 키가 작은 풀 사이에서 커 가지고 재래식물들을 못 살게 하거든요. 저희는 중랑천변 백석천변 이런데 하천변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으로 2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잘 아실텐데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야 시작을 합니까?

저희가 하려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기 가서 풀을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매연측정기 1,400만원인데 언제 구입한 건가요?

9년 전으로 구입한 겁니다.

자연보호헌장탑 및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인부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홍복저수지 계곡 일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명이 5일을 하는데 주로 시기를 언제로 하나요?

대형폐기물들을 골짜기에 버리고 하기 때문에 장마 전에 해서 겨울철에 버리고 그런 것을 봄철하고 장마 전까지 해서 주로 수거를 하고 보호구역 푯말도 훼손된 것을 보수하고 합니다.

자연보호헌장탑은 하루 정도면 될 거 같고, 상수원보호구역은 4일인데 그 동안에 긴 계곡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도 일부분 되겠지만 주로 표지판 표주목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을 주로 하죠.

그러면 정화가 아니네요. 중요한 것은 봄 여름 가을 다 포함될 겁니다. 사실 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유원지로 착각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고 해서 이 구역만큼은 자연보호헌장탑과는 별개로 생각해서 인부임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예산액도 증액을 해 가지고 그 쪽이 시내보다도 덜 오염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혹시 정화인부임은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에 관해서는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런 것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식물도감제작 2,100만원은 뭡니까?

저희가 식물도감을 3집까지 매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려니까 한 권을 더 발행을 하면 의정부시에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집에 들어갈 내용이 61과 315종이 삽입이 될 예정입니다.

제작하면 인터넷 DB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책이 나오니까 후년도에 집어넣을 수 있죠.

책이 나오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같이 넣을 수도 있죠. 관계 있는 예산입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은 없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자원회수시설 150만원이 2002년도 예산에는 포함됐는데 빠졌죠? 환경보호과하고는 자원회수시설이 관계가 없나요?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환경보호과를 떠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하고 구성까지는 저희가 하고.

구성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만약에 든다면 출연금도 있고 하니까요.

출연금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그런데 주민협의체 구성까지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환경사업소에 주민감시원에 관한 예산도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4월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예산은 없잖아요.

주민협의체 구성하는데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발대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은 환경보호과장님 사비에서 내 오실 건가요?

저희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요.

바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난번에도 여태까지 있던 것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집운반 박스구입이 수집을 하는 박스인지 운반을 하는 박스인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포함시킬건데요?

지금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제작한 게 550개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전체 공급이 다 안 됐습니다. 공급 안 된 지역 주로 아파트 지역을 공급을 했는데 단독주택 지역도 공급을 하고 안산에 있는 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운반함이 개당 2만원입니까, 2,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이 나오는데 비닐봉투 중에 1회용 아닌 것도 있나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비닐봉투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답변 중에 보면 압축시설을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분리수거원도 있어야 되고, 수집 운반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예산은 다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선정해 놓게 되면 아파트 같은데 망이나 통을 줍니다.

여기는 그런 예산 없잖아요. 1억 5,000만원은 압축시설 구입비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로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 마지막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될지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나요?

저희는 아까도 사무실에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거는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차량이 몇 대죠?

6대입니다.

생활 및 불연성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를 2만톤에 대해서 묵은 쓰레기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단가가 더 높아졌네요.

운반비 용역을 했는데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온 단가이고 금년도에 한 단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역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3,190원에서 14,450원으로 늘었어요.

그것은 기름값 인상이라든가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결정을 해 주는데, 운반은 단가계약을 해야 되죠.

단가 산정된 거만 운송대행만 간략하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폐기물 자동계근기 구입이 나와요. 이게 어디에 설치될 거죠?

현재 적환장 입구에 차 올라가서 차량하고 같이 계근하는 저울인데 이걸 교체하려는 겁니다.

컴퓨터로 잘 되고 있잖아요.

오래 돼 가지고.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적환장에 갔을 때 컴퓨터에 잘 계근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게 측량하는 것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물이 차 가지고 전자제품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기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자동계근을 어떻게 했어요?

무게는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식으로 차단기니 뭐니 해서 차량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자동계근이 될 수 있게 소각장에 들어가듯이 차가 대면 공중량 계산해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적환장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카드는 아니지만 올라가면 컴퓨터에 체크가 되잖아요.

무게는 되는데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공차 중량 빼고 해 가지고 실중량을 계산해 내고 그럽니다. 저울에 무게 달고 사람이 계산하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2.5톤 트럭이라면 3.5톤이 들어오면 1톤 남는 건데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걸 일일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마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에 대한 재원을 입력시켜 놓으면 쓰레기 싣고 들어오면 카드만 대면 자연히 쓰레기 양이 계산이 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광역음식물쓰레기 운반용 차량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6대라고 하셨죠?

내년도 구입예정이 6대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3대입니다.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나요?

11대가 됩니다.

이중에 운반하는 게 9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대인데 음식물수거차량이 두 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이고 우리가 음식물 수거하는 것은 진개차나 이것으로.

그러면 6대를 제외하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총 몇 대죠?

7대 있습니다.

부천으로 운반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올해 3대하고.

그것은 지역청소용이고 국도비지원이 돼 가지고 6대분이 부천 운반용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도 부천 운반용 차량구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천용으로 내려온 거고 6대가 추가된 겁니다.

9대를 포함해서 기존에 2002년 예산에 편성된 차량구입하기 전에 음식물 수거용 차량이 있었는데 그게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총 13대가 되는데 부천 운반용 차량은 6대라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7대가 음식물 수거하는데 전용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일부 차량은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6대로 추가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의정부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괜히 예산 낭비하는 거 밖에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튼 국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시비를 합쳐서 세웠지만 이거는 공곰히 생각해서.

이미 국도비가 지원이 됐고 시비 부담하고 올해도 3대 구입했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이 수립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오락가락 하지 않고.

6대 자체가 부천으로 옮기는 차량인데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 수거용 차량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3월에 국도비 요구를 해 놨는데 7월에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내시가 됐다고 무조건 한다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죠.

내시가 11월에 내려와서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부천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취소된 거는 확실하죠?

예.

그런데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취소된 거로 보고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돼 있더라고요.

규모가 우리한테 공문 내려온 것도 최대 2,000톤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규모가 작아져 가지고 350톤 정도 처리하는 시설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음식물 처리시설 계획할 때 1일 60톤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300톤 남짓하게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도에서는 타 시군들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용량이 적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80여톤 됩니다.

82톤인데 50톤은 재활용하고 32톤은 소각시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게 60톤을 예상했는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32톤이 사실 분리수거 된 형태로 된 32톤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분리돼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이면 최소한 부천하고 협상할 때 30톤 만이라도 받아 달라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2톤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음식물 전용차량이 들어가면서 봉투를 찢습니다. 사실 그거 포함해서 계량한 무게인데 받아주기만 한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봉지는 꺼내고 순수하게 음식물만 운반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걸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운반차량을 쓸 용도가 없는데 그런데도 구입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를 보조내시 해 준 걸 안 쓰고 반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 13대가 되는데 과연 5톤짜리를 다 운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음식물 차량이 아닌 다른 청소차량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수거차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러면 의정부시는 부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는 의정부시가 참여하는 것은 배제된 상태로 시설 건립중이다.

그렇습니다.

부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우리 의정부시 말고 몇 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겠다고 했었죠?

서울시 전체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지자체 1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합해서 자치단체들 중에 우리와 같이 부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국도비 요청한 자치단체가 있나요?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처럼 계획을 믿고 요청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치단체들이 우리한테 국도비를 내려주는 것을 보면 각 자치단체에도 똑같은 혜택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운반차량을 구입하든지 다른 것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해보셨다는 거죠?

11월에 보조내시가 돼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차량에 탈취제 뿌리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에 악취가 날 때 같이 뿌리게 되거든요.

탈취제를 뿌리면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생물 제제와 산화제제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미생물을 쓰면 조금 효과가 오래 갑니다. 미생물은 이틀정도, 산화제는 뿌리고 오전에 뿌리면 오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12회라고 쓴 거는 뭡니까?

1년간 월 12회 12개월을 뿌립니다.

동절기는 언제부터입니까?

11월부터 봅니다.

이런 약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더 구입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