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의 하여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찬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양현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추한철 서울통상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내주신 시책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과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계산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 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세입과 221페이지 세출의 감액사유 얘기인데요, 벤처경영지원센터 건립하는데 3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벤처기업지원센터는 상당히 보람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3억원이 삭감되게 되었는지와, 221페이지 정리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 30억원으로 섰던 신용보증재단 운영기금이 본예산보다 더 큰 39억9,15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 계상 되었는데 이 금액이 12월이 25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고 금년 예산에 선 이유는 무엇인지, 또 미리부터 이런 돈이 필요했다면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많은 자금운영을 위해서 2회 추경 정도에서 세웠었어야 할텐데 왜 3회추경에서 다루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지원된 출연금이 얼마인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홍보관에 대한 감액된 사유,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제시된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제정책관리 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한 내용하고, 기업지원관리 자체사업 벤처경영지원센터 출연금 3억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5분이나 10분정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곤란함으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15쪽과 관련한 벤처경영지원센터 건립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종웅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경영지원센터는 경영능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이 하는 업무대행으로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참여기업이 안정된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위원님이나 이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극히 저희들 벤처사업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센터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임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각각 3억원씩 지원 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이 저희 요구도 그랬고, 당초 건물을 건립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일단 1차 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급하고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1년도 7월 27일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아산테크노파크 내에 건립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상황이 보고가 된 내용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3억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로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 3억원 중에서도 실제 설치를 하는데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됐고, 1억5,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5개 업체가 연 240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서 저희들 지원 없이도 지금은 정상적으로 그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원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명분도 없고,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21쪽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39억9,15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은 3회추경, 정리추경에 늦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또 진작에 1, 2차 추경이나 아니면 정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귀진 위원께서 자료 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해서는 '98년 10월부터 우리 지역의 담보력이 약하나 성장이 유망한 지방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재원조성은 국비 40%, 지방비 60%, 메칭펀드 형식으로 재원이 조성이 됩니다. 기금형태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40%에 해당하는 26억6,100만원이 교부결정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1차, 2차 추경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어려운 형편으로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못됐고,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당장 금년 남은 기간에 집행되는 내용이 아니고 기금성격으로 계속 활용이 되는 예산이라서 예산부서에서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6억원에 대한 40%,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편성하는 39억9,100만원이 60%에 해당하는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시도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기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보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벤처경영지원센터는 당초에 3억원이 건립 설치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기왕에 받은 교부금을 항을 바꿔서라도 다른 쪽의 경영지원센터에 기금으로 받아야지 기왕에 중앙에서 약속된 돈을......

기왕에 받은 돈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운영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3억원은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예산에 세워 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기 위한, 특별교부세는 법적으로 주어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9억9,100만원 정도 이번에 쓴 사항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그동안 도에 출연해 달라고 요구한 서한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과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요청했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18쪽과 관련해서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098만원의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종웅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내에 16개 시, 군, 출장소에서 33개 직종, 123개 훈련기관에 2001명에 대해서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8억3,6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6개 시, 군, 출장소에 걸쳐서, 그리고 123개 기관 33개 직종이 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마다 이 부분을 연말쯤 해서 전체 정산을 하고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정리해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독려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훈련기관의 문제 아니면 훈련을 받는 당사자의 중도포기 등에 따라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는,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서 부득이 발생하는 예산을 정리한 내용이 16개 시군에 걸치다 보니까 2,098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도 더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마는 더욱더 최소화하도록, 18억3,600만원 중에 최종 정리한 것이 2,098만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이 123개나 되고 훈련대상자가 2,000명이 넘다 보니까 그런 개별사정에 의해서 발생한 내용임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더 성실히 노력을 집행해야 된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19쪽과 관련해서 학술용역비 65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종합지수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마는 현재 통계청에서 지역경기종합지수는 전국 단위로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과 관련된 경기의 동향과 예측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도와 대구광역시, 충청북도를 시범지역으로 통계청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개발작성해서 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이 부분이 저희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구조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을 반영한 지역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충남발전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 시도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것이 전국단위로 하는 연구진은 있는데 지역단위에서 활용을 못해서 내년도쯤에는 이 인력이 충남발전연구원에도 갖춰지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삭감을 하고, 이것이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좀 더 지역연구기관에 대한 물색을 골고루 여러 군데를 해 봤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 이외에는 마땅한 데도 없고, 그쪽마저도 부득이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금이 국비 40%, 지방비 60%로 편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30억원은 전체가 국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9억9,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현재 순수한 지방비로 세우는 겁니까?

순수한 지방비로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산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돈을 당초에 출연을 해 줘야 2002년도 어려운 기업들이 신용보증회사에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영의 내실화를 거쳐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출연해야 될 돈을 1년이 지나간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해 주다 보면 2002년도에 기업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아까 자료도 달라고 한 사항인데, 자료 받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어차피 이거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출금 같은 것을 기금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0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차질이 없었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2008년까지 약 1,000억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자 기금목표액을 설정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서 기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는 노력을 했고, 현재까지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아직 직접적으로 기업체들이 신용보증을 받는데 있어서 기금이 적어서 보증을 받는 부분의 애로는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업체 수가 증가한다든지 기업유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계속 상존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초 요구이고, 더더군다나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저희 국에서는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인식을 같이하고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우선 기금확보가 되어서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운영실적이라든지 기금 연도별 조성 내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료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기업육성을 위해서 가장 내세우는 표어가 뭡니까?

금년 1월부터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고 계신가 해서 묻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에서 묻습니다. 말로만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이 되면 됩니까?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따 가서 물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2003년도 예산에도 국비 온 것 30억원 밖에 계상이 안됐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따질 사항이지만서도.

저희들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따질 문제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면 쉬운 얘기로 2002년도도 국비로만 세웠다가 연말에 하고, 2003년도에도 의지가 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2003년도 가서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221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대표 E-메일 전용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대표에 대한 E-메일전용 시스템 구축은 4,7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대표들에게 각종 기업정보 제공을 해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E-메일 갖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현재 4,735개 업체 중에서 3,367개 업체가 등록이 완료되고, 아직 미등록 업체 50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등록완료를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8월 충청남도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E-메일 지원사업자 협의회 등과 협력해서 2001년 7월부터 E-메일 등록완료업체를 중심으로 메일서비스를 개시했고, 금년 5월부터는 중기청의 대량메일발송 기능을 가진 시스템의 서버용량 부족에 따라서 메일전송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이 내년 3월에 재개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시점을 맞춰서 전체 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활용하도록 할 예상으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사업비에 된 내용은 활용을 했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같이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자료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도 함께 요구하셨기 때문에 앞서 한 건에 대해서는 기이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홍보판 설치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홍보를 도계 지점에 3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꽃박람회를 하면서 기이 보신 바와 같이 도계 지점에 홍보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꽃박람회가 끝난 부분을 꽃박람회 홍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홍보를 더 큰 규모로, 홍보판은 설치하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효과는 거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지점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의 천안 입장에, 서해안고속도로의 당진 송악에, 그리고 국도 38호선인 아산 둔포 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결정을 할 때는 우리 도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눈에 가장 띄기 좋은 지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홍보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사용치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 중에 지원금, 일반대출금, 도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줄 때 이윤은 얼마 받으며, 보증재단에서 기업체에 대출해 줄 때의 이윤은 얼마씩 받는지, 그리고 이윤 중에 어느 이윤을 도에서 입금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을 관장하는 기업지원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심종훈입니다. 저희가 신보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98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478억원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업체에 지원할 때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금을 확보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금을 기준으로 해서 15배까지 보증을 해 주도록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신용보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1년에 보증하는 금액의 0.8% 내지 1.2%의 수수료를 떼고 은행에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 돈으로 기업체에 대부가 되는 것이고, 보증기금은 기금으로서 확보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는 2008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2008년까지 30억원씩 기금을 저희한테 보내 주면서 저희가 45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1년에 75억원씩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까지는 저희가 1,003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 그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금으로 은행에 적립해 놓고 1년에 0.8% 내지 1.2%의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 주면 은행돈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더 해도 됩니까?

예, 명귀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는 이윤을 주는 것이 없나요? 자금을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충청남도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은 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하지만...

이사 같은 것은 이따 말씀하시고.

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아, 글쎄. 출연한 기관은, 출연한 그 금액은 다 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윤 안 받지요?

예.

그러면 기업에 대출한 돈은 0.8% 내지 1.2%의 이윤을 받죠?

예.

받는다는 수입이익이 와 있습니까?

그것은 기금에 이익금비를 제하고 순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인건비니 뭐니 그건 차후문제고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예.

이자수입이 여기 기재돼있어요?

예, 그것이 다 기금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금 속에 막연하게 포함됐다고....

그것은 재단의 예산 속에 포함이 돼 있고요,

예.

저희가 사무감사를 통하고 업무현지감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무감사는 하시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사무감사 회수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감사 때 다시 올라와서 얘기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자가 여기에 계상이 됐는냐 안됐느냐, 기재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묻습니다.

478억원 속에는 기금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이자, 아니 그게 기금 따로 이자 따로 하는게 아니에요?

보증료입니다. 이자가 아니고 보증료라고.....

보증료라고 지금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보증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셔야지요.

예, 저희가 출연금인데요, 그것은 매년 기업에게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000억원을 출연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0.8% 내지 1.2%를 보증했을 때 보증료를 받을 때 그것이 예산에 들어갔느냐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보증재단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순수익은 보증출연료 속에 들어가서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개 다른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을 도지사가 다 임명하고 도에서 재단으로 운영하지만 도지사가 다 임명하고 감독하고 하면서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으시는 말씀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저는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더 묻겠는데.

예.

지금 보증료가 하나의 재단기금 룰 속에 전부 다 넣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사용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덩어리에 다 넣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보증료가 충청남도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고, 우리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다 해 놔야지요. 한 룰 속에 다 집어넣고서 그게 이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저희가 지금 예산신청을 한 것인데요, 결산서에 보면, 명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결산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서에는 보증출연 보증금 그 이율하고 전체 기금 하에 해 가지고 결산이 돼 있습니다.

명위원님이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연결할게요. 아까 답변할 때 제가 못 들었는데요, 지금 1,000억원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2008년까지입니다.

2008년까지요?

예.

그럼 지금 5년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2003년이 지나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이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492억원이 남 은 것 아닙니까? 내년 30억원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면 기이 투자된 금액에다 지금 478억원이 됐다고 했으니까 30억원 보태면 50억8,000만원이 예산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92억원을 5년간 앞으로 낸다고 그러면 얼만큼 내야 합니까? 1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에서 75억원 정도씩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90억 주는... 연 75억원?

예.

그래 좋아요. 75억원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30억원 세워 놨다 얘기에요. 그러면 또 45억원 이라는 돈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프로테지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당연히 국비 30억원 보태면 우리가 45억원을 보태야지, 한 39억원 정도 안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주고 빌렸고, 이게 기금을 1,00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에요. 쉬운 얘기로 담보력이 없는 미약한 업체들을 우리가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채무보증을 해 가지고 돈 얻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배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15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5배로 해서, 지금 현재 보증한 금액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라고 합시다. 1,000억원 하는데 500억원을 가졌을 때 15배면 얼마입니까?

7,500억원.

7,500억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000억원 일 때는 얼마입니까? 1,000억원 기금을 가졌을 때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기금을 많이 내서 출연을 하라고 할 때 빨리 출연을 해서 그만큼 우리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보증해 가지고 원활한 자금을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이게 설립된 건데 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에서는 이 예산에.... 선금을 넣어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목표를 앞으로 2008년도까지 한다고 계획을 했더라도 사전에 미리미리 넣어서 빨리 기업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고 당연히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할 걸, 연말에 넣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보해 달라는 얘기지, 지금까지 넣은 금액 갖고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운영이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라도 빨리 기금을 더 많이 내서 더 많은 대출금을 줄 수 있는 신용보증을 해 줘야지 왜 않고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충남에 기업보증을 하는데 인색하냐 그 얘기에요. 이 정도 출연한 것 가지고도 충남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기업자금이 충분히 육성이 된다 이렇게 답변해 준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런 쪽에다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에요. 쉬운 얘기로 경제국에 이쪽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내년도에 45억원 지방비 확보 못한 것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가 45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충남도내에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조그만 기업을 창업할 때는 창업을 하는 그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지 또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창업자금이나 경영자금은 금리가 몇 %나 되는지 또, 도에서도 금리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벤처기업이 다르고, 일반기업이 다르고 해서 유형별로, 실질적인 내용이라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 케이스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지원조건이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대체로 본 시각이 지금 12시 20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건설에 의한 충남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 출연에 인색했던 우리 도를 질타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유영호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금지원계획은 총 3,500억원입니다마는 지원내용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400개 업체에 2,200억원, 벤처기업자금이 100개 업체에 300억원, 경영안정자금이 500개 업체에 1,000억원입니다. 이것은 분류된 대로 벤처기업자금은 벤처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은 기이 창업이 돼서 운영되는 기업 중에서 추가자금 소요가 된데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도 창업 그리고 경쟁력강화도 창업한 업체 중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500억원을 늘려서 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직접자금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융자를 추천해서 해당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713개 업체에 2,39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조건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자금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분리가 돼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연 5.9%에 8억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8억원이란 건 상환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연 5.9%에 3억원으로써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두 번째로 벤처기업자금은 연 4%의 금리로 3억원 한도에 2년 거치 3년 분할균등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연 5%에 금리로서 3내지 5억원을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저희들이 각각 융자추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전체적으로 조성된 기금과 관련해서 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것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기업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에 의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제정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에 근거를 둬서 각각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업체가 벤처기업이냐 또 아니면 기존업체로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작업을 쓸 것이냐, 경영안정작업을 쓸 것이냐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중소기업지원기관 또 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경영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으면 요건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대상에 맞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위원님께서 어떤 대상기업이나 어떤 업체라든지 새롭게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업체가 있으시면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건에 맞게 심사도 하고 조건을 따져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여타 기업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자금에 대한 이율이 몇 % 인지 또, 어느 자금은 몇 년 거치 몇 년 이라든지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지금 조성된 금액이 있잖아요? 기이 출연금액이 478억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 지금 가정을 해서 2002년도 3회 추경 지금 39억9,150만원을 포함해서 국비와 도비금액을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45억원을 넣어야 되는데 39억9,150만원이라는 이 작은 숫자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지 또, 부족했다면 부족한 금액은 언제 출연할 것인지 자료로 아니고 바로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 국도비 관계 출연금액이 나와 있는게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자료 필요 없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78억원중에서 국비는 152억9,000만원입니다.

150억......

2억9,000만원이요.

2억9,000만원.

도비가 196억원이고,

196억원. 예, 그렇게 하고요.

시군비가 99억1,000만원입니다.

시군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기타가 30억5,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제일은행에서 30억원을 출연해서 도금고에서 30억원을 출연했고, 기업에서 5,000만원을 출연해서 478억5,000만원입니다. 그 표에도 저희들이 자료에.

표에 있어요?

예.

그렇게 계상한다고 하면 당초에 40대 60이라고 하는 그 페이스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국비, 지방비 합쳐, 예. 4대 6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야 지방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타는 안 넣고. 그러면 이게 비율이 맞습니까? 지금 전체로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가서 맞추면 되는 거겠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연도별로 메칭펀드 비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4 대 6 기준으로 해서 맞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앞서 또 하나 질의해 주셨던, 그 표 밑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금년에 출연한 것은 기이 출연한 분을 제외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원단위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이 출연이 일부 돼서 나머지 부분을 4 대 6으로 메칭펀드를 맞추다 보니까 액수가 길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정확하게 4 대 6에 맞춰서 액수가 조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올린 사항하고 금년도 2002년 3월 추경에 올린 사항에 첨단산업과 입장에서 예산처에 올린 게 도비를 45억원을 분명히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대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45억원이 아니라 군비를 뺀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혹시 45억원을 세워야 되는거냐 지금 얘기대로, 39억9,150만원이냐, 어떻게 맞는 사항이냐.

지금은 이번 예산서에 올린 내용이 정확하게..

예산서 올라온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첨단산업과에서 예산 올린 사항은 안 맞는 것 아녜요.

그것은 처음에 올릴 때 그 판단이 왜 이렇게 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메칭펀드비를.... 작년까지는 1대 2였습니다. 작년기준으로는, 국도비 비율이. 그것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3,000만원. 지금 2002년 3월에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처에 올린 게 도비를 45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왜 지금 2002년 마지막 추경 때 얼마 달라고 하는 요구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계수상황이, 어쨌거나 39억9,150만원이 맞으면 그것을 요구했어야 하고, 45억원이 맞으면 45억원을 했어야 되는데 편차가 오다보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예산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정확한 수치를 요구를 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예, 지금 금번에 올리려고....

계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관념적이고 이 금액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몇 억씩 편차가 오는 입장에 수치계산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요구한 자료는 지금 저한테 안 왔습니다. 3월 것만 와 있지.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는 지금 계상된 금액대로 요구를 했을 것 아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그 후로는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사유를 밝혀야지 지금 45억원 달라고 하는 요구서만 딱 와 있으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운영으로 500만원, 근로자 노동상담 3,350만원. 상담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왜 3,3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또 건강한 가정가꾸기사업 추진(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 그 밑에 주부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대한주부클럽) 이 두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여성 다루는 부서에서 여성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는 해야 될 일인데, 우리도의 경제정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여성단체의 두 군데다 예산을 500만원씩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고 근거가 무엇인지, 또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 대한주부클럽 도 단체의 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인데, 노조간부는 해외연수에 몇 명이나 참석을 시킬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622페이지 금산약령시장 개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공동주차장, 공중화장실, 인삼약초문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얼마만큼 필요해서 10억6,250만원이 필요한지 그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라고 계상돼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훈련교육을 시키며 또 성과는 어떠한가를 묻고, 재래시장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609페이지. 여기에 대한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이며, 62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를 묻고, 622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비가림 시설만 해서 재래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서천의 서천시장 테마상이라고 했는데 테마상을 스스로 시장활성화에 대한 영향 또 테마가 과연 5,0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자료. 또 625페이지,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행사라고 했는데 이게 팜플렛 행사인지 혹은 행사유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09페이지에 작년도에는 지방교부세를 4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재래시장특화사업 15억원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년에는 지방교부세로 할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할 사업은 많은데 중앙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할애를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621페이지 중간상단에 보면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원이 섰습니다. 이건 전국이 어떤 단위에 행사는 어떻게 치르고, 지방경기대회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치러지는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국외여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4억5,100만원이 예산이 돼서 한 2억5,100만원이라고 하는 110% 이상에 곱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됐습니다. 세계화, 국제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국외여비를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면서 상당히 보람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비가 어떻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지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증액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32페이지 고용 및 교육훈련비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 자본유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으로 해서 96억원 정도가 서있는데, 이거 10개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있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 11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5개단지로 돼 있는데 5개 단지 어디 어디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643페이지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이 167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작년도 사업도 연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출연금으로서 나노펩센터설립지원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느 곳에 세우는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건립과 창업보육센터 건립, 644페이지 산학연컨소시엄 지역대학 육성사업 이런 사항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설명에 보면 국비는 적접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사업은 다 국비를 받아서 우리 충청남도가 지방비를 보태서 줘야 되는 사업인데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자체로 주고, 국비는 국비대로 바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왕에 지방자치 분권시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주는 돈을 도가 함께 관장해서 이쪽에 출연함으로서 기득 효과라든지 우리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이라고 하고, 지금 석문공단이나 장항공단에 시작도 안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쪽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각 재벌이 됐든지, 외국이 됐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국가나 지방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게 바로 이 대목인데 12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120만원 세운 것인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636페이지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이 30억원 서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방비는 언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입니다. 614쪽에 각종 협의회(위원회)운영, 이것이 어떤 협의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4,920만원이 서 있는데 어느 정책관련 업무추진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민 활동비는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않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데 2002년도에 훈련을 해서 몇 사람이나 취업을 했는지,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데 몇 명이나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3,000만원이 섰는데 모범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자를 보내는 것인지, 노조간부를 해외에 연수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 및 지방기능대회가 2억원이 섰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도 섰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부처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중앙부처시책추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워낙 방대한 것이라서 시간을 정하기는 그렇고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의석에 놓아 드렸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과 함께 같이 자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먼저 2002년도 고용촉진 훈련비와 관련해서 금년도의 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실업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자, 농어민자녀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능력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촉진 및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교육계획 인원이 1,751명이었습니다마는 신청인원이 증가해서, 추경예산 중에 설명 드렸던 115%에 해당하는 2001명을 선발해서 123개 교육훈련기관에 자동차 정비, 요리, 미용 등 33개 직종에 신청해서 약 1,284명이 수료했고, 현재 24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격증 취득율은 1,284명 중에서 48%인 62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 가운데 212명이 실제 손수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간호직종은 성격상 아직 훈련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간호사 취득률하고 취업률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교육훈련 중에 있는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강구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설명 때도 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고용촉진훈련계획은 목표인원은 30개 직종에 112개 훈련기관에 945명을 훈련시킬 계획으로 총 예산은 13억1,300만원입니다. 2002년 계획인원 1,751명에 대비해서 54% 수준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예산 지원액이 2002년에 18억3,600만원에 비해서 약 48%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삭감되어서 10억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IMF체제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요청, 그리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귀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622쪽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세입내역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특화 2개소에 대해서 지역이라든지 어느 곳인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은 금산 인삼 약령시장과 홍성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9,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내 4개의 특화시장 조성 사업비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4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2개 시장에 15억원입니다. 서천 수산물시장에 9억원, 청양 구기자 시장에 6억원, 금년도에는 4개 시장 14억원으로써 금산 약령시장에 5억원, 서천 수산물에 3억원, 청양 구기자에 3억원, 홍성 젓갈류 시장에 2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 시장의 계속 사업으로 금산 약령시장에 10억원, 홍성 젓갈류 시장에 5억원으로써 15억원이 지원되어서 3개년에 걸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15억9,375만원은 금산 약령시장과 홍성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사업비로 지원되는 국비 15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80%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15% 포함해서 도비부담금이 9,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가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여건에 맞도록 국비지원 사업에 맞춘 예산 부담 비율에 의해서 3개년에 걸쳐 특화시장 조성사업비를 하는 예산이 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명귀진 위원님이 평소에 현지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비가림 시설만으로 활성화가 되느냐는 질의와 함께 서천 재래시장에 테마상징탑 설치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느냐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경우 여러 가지로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대도시로의 집중, 그리고 재래시장 자체의, 일반재래시장의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화시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재래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폭증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등과 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가장 아쉬운 것은 공통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 줘서 언제든지 상인이라든지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물론 여러 가지 시장별로 필요한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특화에 맞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성격상 비가림시설 예산 사업을 세웠고, 대규모 사업은 이러한 것이 중소기업청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산발적인 사업보다는 중기청에서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대규모 사업을 저희들도 같이 추진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천의 재래시장에 있는 테마상징탑 설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별시장별로 여러 가지 특화를 해서 손님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광장 내에 도비, 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테마상징탑, 그러니까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상징탑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사업제안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통해서 이용객을 증가시키자는 차원에서 테마상징탑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기반시설과 함께 상징홍보물이라든지 손님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은 다각도로 강구를 해서 국비지원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필요하면 지역상인 단체들을 포함한, 민자유치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대규모 시설은 중기청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625쪽과 관련해서 국제통상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지원비에 계상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행사로 1,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행사 유형이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를 할 경우 행사를 기본적으로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경비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을 빌리는 행사장 임차비라든지 거기에 걸리는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 회의에 필요한 회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로써는 평균 약 50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사를 연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상된 내용이고, 행사 유형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체결 행사라든지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장의 회의라든지, 수출지원 시책회의, 수출기업인과의 간담회, 외국상공회의소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등, 이것은 금년도에도 추진한 바가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들의 사업을 하면서 행사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마는 앞서도 저희들이 추경에서 일부 삭감한 예산처럼 행사경비 중에서 효과를 거두는 내에서의 최소한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그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식견과 함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15억원으로 약 31억원이 감소한 것은 확보를 하는데 소홀했거나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큰 걱정으로 저희들이 새겨들으면서, 이것은 사업내용에 다소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천안밸리에 포스트비아이 플랜트 건립비라고, 지난번 테크노파크에 가셔서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뭉텅이로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계상되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13억원, 그리고 앞서 벤처경영센터 지원비로 3억원이 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천안밸리 사업이 아직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행자부가 하반기 이후에는 강원도 수해 난 지역에 특별교부세 전액이 쓰여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포스트비아이 지원사업이 지원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은 내년 초에 수해와 관계없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 말쯤 가면 결과적으로 금년과 비슷한 교부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성위원님 걱정하는데 노력을 해서 작년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621쪽과 관련해서 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내용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능경기대회는 세계기능경기대회에 저희 나라가 계속 우승을 해서 기능경기인의 위상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온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의 국내예선 수준, 우리가 도민체전, 전국체전, 국제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충남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그 다음에 입상이 될 경우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발을 하는데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대회를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충남기능경기대회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천안과 논산시에 30개 직종에 333명이 출전을 해서 경기를 했고,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남도에서 개최해서 30개 직종에 8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에 저희들의 성적이 12위권에 머물렀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의 졸업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회는 10월 중에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회 입상자, 그러니까 우리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그들에 대한 입상자를 단계별로 훈련도 시키고 해서 체계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실력향상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입상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내용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시도 공통으로 기능장려법에 따라서 도지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억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 성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 훈련비, 충남도의 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625쪽과 관련해서 국외여비와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중에 일부분은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중앙정부 시책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2회 추경 때도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새겨서 듣고 있고, 그 당시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가장 크게 지적해 주신 내용이 연간 필요에 의해서 한 내용을 연말에 하반기에 가서 집행을 해서 몰려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본예산에 최대한을 확보해 놓고 추경에 상황에 따라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에 설명이 되어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60∼7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 추경에 집행상황을 감안해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반영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영호 위원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쓴 예산 중에서 중앙부처 주관과 관련된 예산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별로 해외교육을 실시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의 부기내용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체 내용 중에서, 중앙부처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해외연수를 필요로 하는 여비가 그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632쪽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도 투자업무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고, 촉구하는 차원에까지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람됩니다마는 그런 지원에 힘입어서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한 투자유치 분야에서 저희 도가,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기관을 포함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 12월 9일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도지사가 코엑스 회관에 가서 감사에 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도 충청남도 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50%를 투자유치와 관련된 풀비를 중앙정부, 산업자원부에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세워 놓는 것에 따라서 메칭해서 주겠다는 예산으로써 저희 도가 먼저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군비가 25 대 25, 그리고 국비 50%를 계상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훈련 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외국기업이 들어왔을 때 외국기업이 쉽게 유치가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중앙정부에 예산을 메칭으로 받아오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2쪽과 관련해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것은 자료도 말씀을 주셨고, 자료는 드렸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세우는 96억5,3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공단지 조성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4개 단지와 내년도 신규지정 예정인 6개 단지 등 총 10개 단지에 조성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개 단지의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반영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먼저 당진 송악농공단지, 서천 장항 원수2농공단지, 금산 추부농공단지, 예산 관작농공단지, 공주 의당농공단지, 서산 명천농공단지, 그리고 논산 양지농공단지, 공주 우성, 홍성 은아 2, 그리고 당진 한진농공단지 등 10개소에 대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계상한 내용의 총 합계가 96억5,300만원이라는 액수로 집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도는 현재 농공단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분양률로 보나 가동률로 볼 때 우수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적극 유치해서 조성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42쪽과 관련해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비 11억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하에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2003년도에 11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사업으로써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2개 광산에 8억원입니다. 청양에 청양중석광산에 옹벽 80m, 배수로 300m 등에 4억원, 예산의 대영광산에 옹벽 900m에 소요되는 4억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2개 광산입니다마는 금산에 양지광산으로써 배수로 400m에 2억2,300만원, 그리고 금산에 경기광업광산으로써 옹벽 90m와 배수로 90m 등 8,7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적인 연차사업의 내용으로써 국비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643쪽과 관련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156억2,300만원, 도비가 11억7,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령지역의 석탄광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50여개 탄광이 일거에 폐광되는 바람에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0년 10월 4일자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사업으로 말씀드리면 4개 분야에 17개 사업으로 총 792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국비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도로확포장 등 75억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 56억2,600만원, 2003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하천정비, 편의시설, 교량상수도 등에 대해서 7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써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643쪽과 관련된 출연금과 관련해서 나노팹 센터 설립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노펩센터는 대전 카이스트에 유치를 해서 전국적인 유치상황에서 카이스트로 유치가 적용확정돼 충남북, 대전시 등 3개시도가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이스트를 나노종합펩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충남지역이 산학연의 나노기술 연구활동에 따른 이용이 쉽고 또한 나노종합펩센터의 주 연구 부분이 반도체나노기술, NT라고 합니다만 NT로 충남지역이 주력산업과 부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양성에 따른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등 장기적인 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 시도를 포함한 정부자치단체에 출연금액으로써 카이스트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2002년부터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중앙정부 예산과 포함해서 2,900억원이 총 투자되는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분 차별을, 출연을 하게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은 하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위성대비라든지 우리지역 업체가 언제든지 그리고 싼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고자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출연만 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사업으로써 국책사업으로써 자치단체라든지 각 기관이 출연한 기관에서 저희들이 출연하지 않고 이용을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은 출연하되 그것을 담보할 만한 협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출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디스플레이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산학연 컨소시엄 등 지방비 육성사업에 국비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잡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하지 않고 왜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따로 세워서 지원하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아쉽고 뼈아픈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국고보조 사업처럼 도비, 국비를 직접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조정 내지는 사업진척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빠른 국고보조사업으로 보면 당연한 예산편성이라는 집행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는 이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술성이라든지 연구성과라든지 특성 등을 감안해서 산업자원부가 전국을 저희 지역 산업만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이런 사업을 국비직접지원에 따른 도비라든지 시군비에 지원비율, 이것은 법정지원비율이라기 보다는 지원하는 성과 등을 감안해서 아직도 중앙정부가 이것은 자치단체가 기술성과라든지 사업성과를 내는데 자치단체가 아직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현재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정시점에 저희들로서는 내년부터라도 바로 송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돼서 우리도가 참여 하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도 물론 기술성검토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총론적으로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639쪽과 관련해서 첨단산업업무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큰 산업단지가 많은 또 중앙정부 내지는 중앙기관과 업무연계가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이 선 게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2000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2000년도에 120만원, 2001년도에 200만원, 2002년도에 120만원, 내년도에 120만원 서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면으로는 이 업무에 빠른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과로 보여 집니다만 액수가 너무 작다보니까 사실상은 별도로 분리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책추진업무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서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부분이 중요성이 인정됐다면 액수가 상당 부분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노력부족도 있고 예산부서와 설득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되 바로 본예산 후에 진행될 추경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부분 예산이 확대가 돼서 저희들이 공단개발이라든지 이쪽 첨단산업 업무시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636쪽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 운영출연금으로 국비 35억원만 계상되었는데 지방비 확보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냐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는 아까 추경예산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진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액수도 조기에 조성이 되고 조기에 쓸 수 있는 집행을 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으로 국비 35억원만 계상된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바로 본예산 이후 1차 추경부터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도비부담분인 45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울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하반기에 또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운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경주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공동의 노력이 여러 부분에서 있어 줬으면 같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기문 위원님이 11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의해 주신 위원님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간에 경제시책과 관련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방면에 전후 크게 6가지의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614쪽과 관련해서 경제정책급식비가 2002년도에는 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920만원으로 상당히 상향조정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급식비 예산은 각 실과에서 시간외에 그러니까 저녁시간 이후에 주로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토요일 오후,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여기에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업대책과와 경제정책과가 포함돼져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확보한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800만원, 실업대책과에 300만원해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 8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1,100만원, 27명중 21명이 100일 정도 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6명중 20명이 192일 정도 근무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하순 이후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야근이라든지 경제정책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하면서 또 실업대책 부분이 감안이 된 것을 했고, 가장 큰 것은 전년도와 내년도가 많다기 보다는 금년도가 적었고 이것이 현실화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특히 25명이 연간 저녁식사 한 끼,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불가피 휴일근무를 할 때 식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617쪽과 관련해서 대민활동비가 지난해 보다 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시도의 5급 이하와 시군구에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액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이 부분도 현실화돼서 전국적인 단가가 향상돼서 저희 도도 같이 편성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626쪽과 관련해서 송영철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없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구마모토현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마모토현과는 1983년 1월 22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자매결연을, 조인식을 체결하고 그간 계속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 청소년교류, 문화행사 등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진 단체로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꽃박람회에서도 현 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전세기를 동원해서 280여명이 저희 도를 방문해서 참관단으로 해서 우애도 증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월 22일, 아까 말씀드린 내년 1월 22일이 만 20주년이 됩니다. 구마모토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이. 그래서 저희 도로서도 그 20년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서 기념사업을.... 지사님도 물론 가십니다마는 도의회 의장님이라든지 문화공연단, 여성단체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로서는 최소 규모입니다마는 약 70명 정도에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문화교류와 동시에 일정은 최소화했습니다. 공식일정인 2박3일 행사로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에 따른 기념행사라든지 전통, 양 도의 현관에 문화공연 그리고 여성포럼도 동기간에 같이 거기서 현재 개최가 되는 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이 보조금이 내년에만 특별히 쓰게된 내용이 구마모토와 20주년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상금과 보조금으로 세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주년에 참가하는 행사 내용 중에서 교류의 증진에 기여한자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으로 그리고 전통문화공연과 여성포럼이 개최된다면 여기는 민간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회단체에 필요한 보조금을 합친예산이 그렇고, 나머지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은 그간에 공무국외 여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된다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은 계속해서 예산서 637쪽과 관련해서 취업정보센터 장비보강지원비 800만원에 대한 계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간에도 설치,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성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업자에게 좀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취업수요가 많은, 처음으로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의 취업정보센터에 취업알선전담창구를 설치해서 민간자원 전문봉사자를 배치키로 하고 여기에 따른 상담요원 배치에 따른 장비보강을 위해서 각각 400만원씩 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선진지역인 인천을 벤치마킹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시범으로 천안을 했고, 내년에 아산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점차 시군별로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해서 기업투자유치가 많은 취업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운영을 해서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점차 시군간에 확대 할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37쪽에 공예체험학습관 설치 자치단체보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계상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예업체 체험학습관은 내년부터 3년간 연차사업으로 도내 공예업체와 연계된 지역에 3개소, 연 1개소 입니다마는 설치운영해서 도내 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공예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 법률 40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여기에 따라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실제 참여해서 공예에 참여해서 할 수는 있는 체험학습과 문화이벤트가 같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준비를 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개소에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할지...... 전시실 및 체험관 150평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 계획은 총사업 예산을 한 2억원 정도로 해서 도비가 30%, 해당 시군이 50% 그리고 해당 공예관을 운영하는 민자를 한 20% 정도로 해서 한 2억원 정도의 공예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세운 도 예산이 도비 부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1쪽과 관련해서 기업유치활동 우수단체 평가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업유치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우수 시군에 200만원, 우수 시군에 100만원, 장려 시군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운영을 해서 우수 단체의 시상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643쪽과 관련해서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에 따른 전기생산량 및 공급처 등과 관련해서 소수력발전시설에 관한 예산에 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사업은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하고자 예산군과 예당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가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국비가 10억5,000만원, 자부담이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까지 700㎾를 설치해서 연간 367만9,000㎾h를 발전해서 전량을 한전에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치수터널을 보강을 해야만, 낙차와 관련됩니다만 7억200만원이 증액됐고 발전시설용량이 당초 700㎾에서 440㎾로 감소돼서 연간 발전량이 약 167만8,000㎾h가 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국비보조가 당초 70% 보조사업이었다가 50% 보조사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됐고 발전전력 판매단가가 60㎾h당 64원에서 48원 수준으로 떨어져서 판매금액이 감소되는 등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결과 사업비를 증액한다든지 국고보조를 상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군과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사업부담금이 7억5,100만원이 추가 부담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한다 하더라도 연간 4,000만원이 적자 손실이 되는 BC분석상 약 0.72정도가 나와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에 따라서 예산군에서 공식적으로 11월 25일날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조치 하고자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관련해서. 이상으로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총 6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세 건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해 주신 위원들것과 답변을 갈음하기 때문에 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단체와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 관련된 수당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청남도 지역경제 협의회 33명으로 구성돼 있고, 연간 평균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4회 정도를 운영했고, 충청남도 노사정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연간 2회 정도 운영을 했고, 충청남도 고용심의위원회가 18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과 관련된 수당으로써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안건이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만 예를 든다면, 교통요금이라든지 각종 물가에 심의를 하게 돼 있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하고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외되는 기존의 위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운영에 대한 수당으로써 외부민간인들에 대한 수당으로써 지급하는 예산이 4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경제정책관련 업무추진비 4,360만원에 대한 계상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업경제활성화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이라든지 지역경제안정기반의 강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조성 및 지원 등 필수 필요 경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국 별로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추진비로서 실국 단위별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국도 경제정책관련 업무추진비라는 명목 하에 편성돼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국 공히 약간의 규모라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고르게 다 편성을 해 놓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620쪽과 관련하여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의 해외연수내용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준우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안 계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기 때문에 우선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문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진지역 특히 노사와 관련된 선진지역을 연수하는 기회로서 저희들이 하고 특히 이 부분은 기업유치라든가 기업활동 중에서 가장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기업가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노사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 기관에서 도움을 주고자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노총 충남본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6월중에 실시를 검토해서 대상인원은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로 합니다마는 모범근로자는 도지사 표창 수상자라든지 각종 표창 수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노총주관으로 실시합니다마는 이 부분으로 하고 대상지는 노사문화 선진지역으로 해서 연수주관은 한국노총충남본부에서 하고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액은 도내전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 연수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저희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30명이 저희들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를 주관으로 해서 8일간 중국 북경시 등을 통한 5개 지역에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3,000만원으로 저희 도비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장, 유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그 설명해 주신 621쪽에 있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항목에 답변을 잘 들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작성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 및 지방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인지 참가한다는 얘기인지 지원을 어느 업체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기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세심하게 이런 사항별설명서가 안나오려면 여기다 보다 좀 알차게 내용을 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639페이지 첨단산업과의 업무추진비를 120만원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체 각과에 업무추진비를 봐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나 이게 지금 기타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우리에게 월급성이나 똑같은 사항이고, 616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비에 대한 업무추진이 명목상 전혀 부기가 된 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또 아까 국장님 말씀 설명 들으면 목이라도 설정을 해서 한 3년간 이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경제통상국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데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에서 예산 따는 게 어렵다 해도 충남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보다 알찬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정식 자료로 해 주셔도 좋고, 금방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노종합펩센터 설립지원 관계를 설명을 들어서 인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충남이나 충북, 대전이 함께 공동국가와 공동참여해서 한국기술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얼마 정도를 출연하는 것이며 대전은 얼마를 하느냐.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국가가 내놓는 것과 민간업체에서 내놓는 것 한국과학기술원이겠죠. 그런데 대전이나 충북에서 내놓는 어떤 그런 금액이 %가 안나왔어요. 여기 %는 충남이 내놓는 금액과 국가가 이쪽서만 나왔지, 대전이나 충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바로 설명을 하는 기회를 해 주신다고 했지만 참고로 기왕에 종합발전계획이 관계처로부터 나와있다니까 그런 사항하고 혹시 충남이나 공동으로 3개 업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가 없다고 하면 사유를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입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기획전을 도에서 해야 할 성질인가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도 도에서 해야 할 상황인가 말씀해 주시고, 전자상거래자원센터 운영을 도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창업경쟁력강화자금 41억1,100만원인데 어느 중소기업 창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어디에 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유치분담금 항목이 있는데 어디하고 분담을 하고 어디로 내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곤란함으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한 예산편성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유치와 관련된 첨단산업 업무추진비를 더 신경을 써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단유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나노펩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전·충남·북이 협약을 해서 같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 중앙기관과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아직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는 같이 추진되어 봐야 될 사항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각 중앙부처의 협약내용이라든지 실질적인 투자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집행단계에 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도가 이행하는 방안을 보증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각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앞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한 부분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현실성 내지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함께 전년도 예산서를 대비해 가시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정책 급식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실업대책단이 경제정책과로 통합되어서 8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1,900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타 경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열의를 내서 열심히 하려는 직원들의 노력의 일환을 봐 주시고 충정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전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관광홍보료 500만원, 그리고 각종 중국상해사무소의 인건비라든지 수출상담 출장비용이 상향조정이 됐고, 홍보료는 전년도 그대로 답습해서 편성을 했고, 서울사무소의 경우는 소장의 업무추진비, 의전용, 업무용 차량의 차량유지비는 종전대로 또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서울사무소의 사무실 관리비 등이 현실성이 없게 상향됐거나 아니면 전례 답습대로 그대로 편성이 됐거나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부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있고, 또 전년도 예에 따라서 집행실적이라든지 최근 몇 년간의 집행사유 발생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같이 편성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동일한 액수가 편성된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결산검사를 받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 조정 그리고 결산검사까지 받는 과정의 순기로, 구조적인 메카니즘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당초부터 편성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산이 성립도 중요하지만 알뜰하게 집행해서 그것이 다음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가지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반영된 내용이 한두 군데는 양해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장이, 이것은 직책급이라는 것이 직급별로 편성되는데 작년까지는 5급 직무대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급 소장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단가에 맞춘 그런 부분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해 주신 전화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서울사무소 뿐만 아니고 우리 국, 그리고 상해사무소와 같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해서 경비를 절감할 부분이 더 없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실은 전임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산, 그러니까 사용내역과 아직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전년도와 사용 예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더 절감을 하고 아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행사를 도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기본법과 충청권 3개 시도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 시도가 '97년부터 윤번제로 공동행사로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당 부담액 6,000만원을 분담해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도뿐만 아니고 3개 시도 공히 중소기업제품이 판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100억원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에 관해서 도융자금 수입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려고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을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고 3개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산업자원부를 포함해서 2000년도부터 각 시도에 2개소 내지 3개소 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운영예산은 국비, 도비, 자부담이 약 1/3씩 부담으로 메칭펀드 방식으로 부담을 해서 우리 도는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호서대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차입금 잔액이 747억5,000만원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5.5%의 금리를 적용한 예산이 41억1,125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영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의 세출예산에 편성은,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협약금리와 차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저희들이 도에서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21억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6억8,750만원이 해당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금리와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그간에 운영을 해 왔고, 이자차액에 대한만큼을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분담금은 어디에 납부하는지, 그리고 어디와 분담협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구주, 미주, 아주 등 대륙별로 선진국에 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투자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산업자원부와 주축이 되어서 총괄 업무를 추진하고 자치단체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트라가 이 비용을 총괄 집행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야말로 코트라를 중앙정부에서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코트라 지원 예산을 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이 활동을 하기가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른 분담금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11시에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