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자치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8일 자치문화국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문화국 소관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산취득을 위해서 공주의료원 90병상치매병동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주의료원에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은 거기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도저히 치매병동을 지을 수 있는 성질의 병원이 아니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시험포장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56필지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미매각 했다는데 미매각한 잔여토지가 몇 필지이며, 이제까지 그것이 팔리지 않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공주 치매병동 부지매입 재산관리 승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주차문제 또 공주시내 교통문제가 간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특히 공주시내 중심지여서, 앞으로 치매병동이 계속 증설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해져 가는데 앞으로 증축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셨는지 또 중심지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에 대한 공주시내 주민들의 불편은 검토가 되었는지, 또 현재 기존시설인 장례예식장이라든지 공주의료원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차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신 것인지,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타워를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피하고 공주시가지 어떤 데다 자꾸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결국 공주시내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공주의료원 내에 하는 치매병동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의 현황도를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과연 토지가 이렇게 사각 져서 딱딱 떨어져 있는 토지입니까? 이렇게는 안 되어 있겠지요? 대한민국 토지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으려면 토지구획정리 하기 전에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3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다 의료원부지예요. 여기의 사유지를 전통가옥 문화재지정 때문에 10억원을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매수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못 산다고 하는데 여기다 짓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취득할 토지 아닙니까? 치매병동 짓는 파란표시 한 것, 여기에 짓는다는 것인데 이 필지가 6필지입니다. 6필지가 사각 지어 가지고 딱 떨어질 수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그려 놓았다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토지경계가 확실히 지적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적도상에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매각했다가 나중에 지적도상의 인접토지와의 분쟁으로 해서 건물을 못 지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물 배치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지적도 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니까 지금 이것은 이렇게 잘 그려 놓았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이리로 돌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도로가 나는 것 같이 옆의 7병동 사이하고 넓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리로 밖에 통행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과연 이리로 통행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앞으로 여기다 지을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의 주차장을 전량 거의 다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올텐데 그런 데 대한 문제 등 교통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또 토지자체도 건물 배치하는데 문제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료원에 치매병동 짓는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영안실에 시체가 8구 들어간답니다. 8구 들어간다면, 농촌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상객이 저녁에 올 적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볼 적에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해 본 뒤에 취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수 위원입니다. 재산 교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환상의 조건이 합당하기 때문에 사용 용도상의 문제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교환가치 문제상의 앞으로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가치상의 문제 그리고 용도상의 난맥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업기술원 시험포장 토지 4만3,070㎡를 매각승인을 받아놓고 아직까지 매각을 못해서 승인기간이 2년을 경과해서 다시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재원으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지가 예산이지요? 지금 현재 대전시의 확장세로 볼 때 과연 이 토지를 팔아야 되느냐,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충당한다고 어떤 경영적인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않고서도 현재 대전시 시세 확장으로 볼 때 이 토지는 그냥 놓아두어도 상당수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고, 기왕에 판다면 일반재원으로 충당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해 가지고 그 쪽을 해 줘도 그 이자보다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가상승률이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공주 치매병원에 대해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교통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이것 취득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양대학 건립 부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가격이 공시지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준비를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답변준비 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위원님들을 지루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공주 치매병동 관련 시설이 좁아서 병동설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책은 무엇이냐 또 취득 전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질의는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주민불편, 그 다음에 증축했을 경우의 문제점, 주차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종건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주 치매병동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너무 세심한 부분까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그런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도록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치매병동 건립에 대하여 건립시 주차장 부족, 시내 교통대란 등 이러한 문제는 치매병원 건립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현재는 55대의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사유지가 185평입니다. 이 가치는 2억원 정도 되는데 주인이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이것은 전통가옥으로 결정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획정보실장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보았더니 본인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어제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실무자 얘기를 들어 봤더니 사유지 185평은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도 사야 되고 주인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 내에 추가확보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시내 교통소통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건축설계시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면상에 나란히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적도 등본을 보니까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하는 데가 나란히 되어 있고, 밑으로 사유지 안 판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위원님께 이런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는 노인문제, 이 문제는 정말 위원님들하고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타시도 보다 우리가 약간 노인문제 병동이 적어 가지고 매년 우리가 치매병동을 짓겠다 해 가지고 국비확보 노력을 한 상태에서 우선 이렇게 급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승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치매병동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치매병동까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면적 총면적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치매병동 지으려면 교통영향평가 받아야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답변해요. 건축 총면적 지금 병동 있고 거기다 추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 시험포장 매각 관련 해 가지고 매각계획 토지 중 몇 필지를 매각하였고, 남은 것은 몇 필지이며, 왜 아직 매각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중 기 의회 의결을 득한 매각대상토지는 총56필지에 14만322㎡로써 그 동안 원종장 관리 매각대상 토지 중 총 28필지 7만8,641㎡, 그 다음에 원종장 논산분장 및 딸기시험장 토지 8필지 1만8,611㎡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 20필지 4만3,070㎡는 의회의결 후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매각사유는 수차 매각을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만 예산 소재는 철도이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노선이 확정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논산 소재 4필지는 답으로 농지구매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동안 매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원조달상 계속 매각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매각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시험포장 매각 건 승인을 2년 경과해서 다시 받는 사항하고 토지가 대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번 매각 승인코자 하는 20필지는 예산 및 논산소재 토지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원이 위치한 유성소재 토지는 55필지 12만1,660㎡인데 역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대전서남부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후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보상매각계획이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교환과 관련해서 조건에 합당해 가지고 교환하게 되었는데 가격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부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산상의 가격문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약 12억원의 차액이 있지만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앞으로 감정평가 가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있을 시에는 현금으로 정산할 것이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 토지의 활용계획은 단지 내 77필지 10만6,454㎡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역사재현촌 부지로 활용하고, 군이 소재한 토지 중 서천군 소재 2필지 3만4,626㎡는 장군공단 조성사업 부지로, 예산군 소재 152필지 7만276㎡는 덕산도립공원 관광지 조성 시설부지로, 태안군 소재 5필지 2만2,604㎡는 꽃지해수욕장과 백사장해수욕장이 인접되어 있어 앞으로 재산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양대학 취득의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4필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부지조성 후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하여 산정 예정이기 때문에 취득 예정가액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약 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근지 가액으로 추산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2개 감정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매입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부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다른 재산취득 및 매각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문제는 더 심도있는 검토와 주민들을 접촉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치매병동 신축부지 6필지 1,173㎡의 지상위에 건축될 건물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것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주 치매병동 신축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등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실시한 이후에 재심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계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종건 위원님이 보류 동의한 부분은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종건 위원님이 보류 동의한 부분은 동의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자치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을 각 항별로 분류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3쪽 소도읍 개발에 특별교부세로 40억원을 계상한 후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은 55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불용액이 4,000만원, 5억원, 7,400만원 등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4쪽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은 국비인데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 온 것인가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해서 국비 3,000만원이 안 내려온 겁니까?

예, 이것은 공주 웅진도서관의 이동차량이 콤비25인승으로 낡아서 교체하려고 신청한 것인데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 왔지요?

예.

이것은 제2회 추경때도 할 수 있었는데 조정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잡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먼저 해 주세요.

2003년도 재산세가 총2002년 대비 얼마나 증액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도립예술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가 나오면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경기를 금년보다 불투명하게 전문가들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에 지방세를 한 410억원 정도 더 거두실 계획인 것 같아서 무슨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 도민들한테 세금을 너무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액된 세수를 증대할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즘 재산세 같은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재산의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도 실제로 잘 안되고 하는데도 재산세는 매년 일정분을 과표로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글자 그대로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뭐 한 해 차이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3년 것을 합산해 보니까 제일 많은 데는 한 66억원정도 지원이 됐는가 하면 제일 적은 데는 13억원 정도를 줬어요. 이것은 3년 것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오히려 13억원 지원된 데가 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정력이 좀 낫고 한데 같으면 당연하다고 보여지겠는데 오히려 많이 지원해야 될 군지역에 이렇게 오지개발사업금이 편차가 있게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오지개발사업 예산이 집행되는 그 목적하고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시지역 보다는 군지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낙후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군지역에 예산을 덜 주었을 뿐더러, 그것도 예산의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지 66억원하고 13억원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중해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데도 우리 충남도의 예산이 특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과중하게 편성한 것이 적지 않게 여기 저기서 나타나는데, 특히 이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에 사업비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군지역에 사업비를 적게 줬다는 것은 이 사업목적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문화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제남 위원님의 도립예술단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앞에 놓아 드렸고, 그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재산세 2002년도 대비 증액현황은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소도읍개발 40억원 삭감이유하고 인건비, 생활체육공원 등 삭감이유,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40억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교부세 재원에서 200억원을 전국 규모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국비보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지원 근거 및 지원 기준액 등 불합리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합의가 결렬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2년도 정리추경시 기편성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한 사업시행을 12월 하순경에 지원검토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특별교부세 지원의 확정시에는 부득이 익년도 세입으로 결정 해 가지고 도비확보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생활체육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 중 불용액이 많은데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당초 중앙에서 사업이 미확정 상태에서 보조내시가 되었던 것이고 그 후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보조되는 국비, 기금사업비 이런 것이 조정됨으로써 삭감한 부분이고 자체사업 자체가 축소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생활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본래 44명분을 내려보냈다가 42명분으로 인건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금산군하고 당진군 2개 군에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의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금산군에만 우선 지원되고 당진군은 내년도 계획으로 확정 예산편성 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은 4개 시군 10개소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량 증감없이 단위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7,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이 금년보다 410억원 증액계획인데 세수증대 근거라든지 재산의 시중가격이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오르고 있다는 지적, 또 오지종합개발사업 관련한 내용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과 비교할 때 지방세 414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입분이 400억원, 교육세 14억원이 증가됩니다. 금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도내 북부지역 천안, 아산지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부동산거래량 증가하고 건축물 신축으로 물량과 차량등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는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5.5%가 증가되었고, 건축물허가는 전년대비 48.4%, 차량등록은 13.6%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재정경제부에서는 5∼6%,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5.8%, LG연구원에서는 5.6%,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5.8%, KDI에서는 5.3%, 아시아개발은행에서 5.6% 등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참고로 금년 3/4분기까지 징수액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277억원이 징수되었고, 서해안지역 7개 시군도 전년동기 대비 249억원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수추계는 과거 3년간 징수상황과 세수추계 분석 등을 통해서 산정하며, 세수추계와 징수상황 분석, 경제전망 등으로 볼 때 내년도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표가 도민의 담세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산세 과표는 아파트의 ㎡당 신축가격을 참고로 하여 기준가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및 잔존가치율과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가액은 ㎡당 16만5,000원으로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건축관련 기관에서 파악한 ㎡당 평균 신축가격이 54만4,000원의 약 30%수준이며, 2000년 이후 인상하지 않고 3년째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산세 과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결정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결정기준을 통보 받아서 도민의 담세규모, 부동산경기 동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6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5,000원 인상시 재산세 부담 비교를 해 보게 되면 2002년도에는 재산세가 4만6,060원, 2003년이 4만6,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위원님께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지원현황 3년분을 분석한 결과 최고 66억원에서 최저 13억원의 편차가 있고, 특히 오지가 많은 군 지역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오지개발사업 목적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오지개발을 낙후지역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4개 측정지표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조사한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오지의 범위를 결정하여 지정고시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46개 면이 오지 면으로 책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오지 면으로 책정된 면을 대상으로 5 년 동안 면당 20억원씩 균등 지원되고 있으므로 연도별 지원액을 단순히 합산, 비교하는 것보다 5년간 지원액이 합산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면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면당 20억원씩 균등지원 됨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오지범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오지의 범위 규정은 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기초조사 결과 전국평균 이하이며, 그 다음에 지정절차는 시장군수가 위 기준에 의한 오지 지역을 선정하여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고시 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전국에는 147개 면, 우리 도에는 46개 면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지개발사업비는 당해 면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물론 기준 때문에 선정하는데서 탈락이 되었는지 몰라도 연기군 같은 데는 전동면 외에는 오지 면으로 볼 데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 더군다나 지역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만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천안시 세 군데, 공주시 네 군데, 보령시 세 군데, 아산시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상한 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잘 아는 지역이니까 예를 드는데요. 보령의 예를 보면 주산 같은 데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면이라고 보아지고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여기서 선정된 면에만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선정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겠지만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오히려 재정력이 큰 시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가고, 연기군 같은 데는 지금 사실 누가 봐도 시지역 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보는데 연기군, 태안군은 예산이 조금 가고 오히려 시지역이 대체적으로 많이 가는 기현상이 자료에 보면 나타났습니다. 선정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오지 범위하고 오지 대상의 지정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고, 여기에 우리 도가 46개 면이 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오지개발지정지구에서 제외된 101개 면은 농림부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야 되는 얘기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오지종합개발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면 다른 제도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3개 도립예술단이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충남국악단 3개의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도 운영비를 보면 29억4,200만원에서 2003년도 운영비 올라온 것을 보면 24억8,400만원으로 4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지휘자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 보니까 도비 부담이 80%로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대개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관현악단이 되었든 교향악단이 되었든 국악단이 되었든 도에서 필요로 할 시에는 언제든지 잘 응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에서 80%씩이나 지원을 하는데도 그럴 때는 항상 어떤 핑계를 대든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날의 경비를 대달라든가 조건이 항상 붙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선 질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책정 또 부실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바로 해 주세요.

이제남 위원님 도립예술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술단에 대한 담당국장의 마음을 우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충남국악단인데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휘자가 공석인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2001년도 보다 2002년도가 약간 줄은 것이 맞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적으로 예술단은 앞으로 운영하는 시군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 가며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과에 이러한 검토를 제가 지시해서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도비 80% 지원하던 것을 "우리 안 할 테니까 시군 너희들이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검토되면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 현원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려면 그래도 정말 도민들이 우리 도의 예술단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연주를 듣고 싶어 해야 되고, 그런 예술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분간 실력 없는 단원을 그냥 충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따라서 공개적인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을 충원하고, 이 때에 지휘자도 위촉하고, 단원도 어느 적정규모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때문에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이렇게만 우선 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타시도도 벤치마킹하고 연구를 해서 제대로 한 안이 됐을 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예술단원들이 도의 어떤 행사가 있고 했을 때 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와전된 얘기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단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와전된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예술단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도 꼭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사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술단운영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도립예술단이 가일층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제남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충남국악관현악단 현원 50명하고 충남교향악단 51명인데 예산을 보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2년도 명수는 같은 명수로 1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국악관현악단은 13억원이고 충남교향악단은 17억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 상태에서는 현원이 50명,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충남국악관현악단은 60명이었고 충남교향악단은 96명입니다. 도립예술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현 상태로 이 인원을 맞추었다는, 이것이 그 동안의 인원차이입니다.

아니 현원이 중요한 것인데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작년 연초 인원이 50명이 아니고 금년 현재 내놓는 이 시점에 50명이니까 그 동안에 나간 인원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오늘 관리승인 받은 재산입니까? 이것이 더러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으실 텐데 관리승인을 미리 받아놓고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관리승인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재산매각 수입을 내년도 세입에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의회에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인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라도 관리승인을 미리 받아놓고 세입에 잡아야지 관리승인도 안 난 재산을 예산서에 세입으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도 별로 답변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매각승인도 안 난 재산매각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서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예산서 다시 만들어 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이것?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재산매각 계획은 아주 전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관리승인 심의할 때도 "문제가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 보고서 그 때부터 이것 승인 안 할까 하다가 그냥 예산편성 다 된 것인데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재산매각 수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임시회에서 승인 받아놓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팔라는 승인도 안 받고 그것을 팔아서 수입 얼마를 내년 어느 사업에 지출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이 승인이 안 났을 때 세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에 이북5도 충남사무소 운영비 지원은 첫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35쪽 국내여비 중에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는 산출근거가 있는데 그 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팀 운영, 법인 세무조사 등등 두루뭉실 하게 넘어갔는데 산출근거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38쪽 서울역, 부산역 전광판 홍보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과다편성 된 것 같은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 나가서 천황봉에 올라 갔다 왔습니다만 천황봉복원 축하행사 1,820만원이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 무대공연작품 제작 3억5,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0쪽 지역관광 인프라구축 기반 정비사업에 10억원 계상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5쪽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6,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려 주시고, 165쪽 스승존경운동 추진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 지출되고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 다음 166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869만8,000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적은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15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6,600만원씩 금산·연기·홍성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왜 세 군데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항별설명서를 자주 주장해서 올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사항별설명서가 너무 미흡하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라고 주신데 50억원 짜리, 부속서류 주신 것 중에 35쪽 50억원을 내용에 보니까 도의새마을과 사업을 몇 군데다 집행하신다고 하는데 50억원을 어디다 집행하는지 의회에서 알아야 예산승인이 되지요. 계획성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바로 이래서 위원들이 사항별설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별설명서를 이렇게 한 군데다 50억원 뭉쳐놓고 편성을 하시니까 이 예산이 지금 어디 집행될 것이냐, 앞으로는 의회에서 어디 집행하는 목적이 없는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예산을, 도민이 보낸 대표들이 보면 우리 도내에 집행한 예산을 이렇게 서류 딱 보면 "이 예산은 어디 집행되는 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지, 이 50억원이 어디 집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님! 이렇게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문화국에서는 요구도 안 한 예산을 억지로 갖다 예산에 올려놓은 것 솔직히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예산 다 있지요? 다 아는 것이니까.

사실 예산실에서는 자치문화국한테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국장님이 요구도 안 한 예산이 자치문화국에 편성된 것 많지요?

자치문화국에다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 못해요? 제가 찾아 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있지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를 해 오고 하지 그렇게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찾아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 이렇게 하지말고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하자 그거예요. 다 알게 사항별설명서도 내놓고 그래야지, 자치문화국장님 달라고도 안 한 예산 자치문화국에 편성하고 뭉뚱그려 놓고 사항별설명서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질의 드리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139페이지 국내외행사 관광홍보관 운영 임차료 600만원, 관광협회 부지사용료 140만원, 청주공항 충남홍보관 이용 362만원, 천황봉복원 축하행사는 정종학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함께 설명 해 주시고, 141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15개소는 어디인지, 향토사료조사수집 15개소, 148페이지 문화원향토민속발굴 8,500만원 17개소, 150페이지 국내외행사참가 홍보관 운영 5,000만원, 152페이지 체육관련 시책추진 3,000만원, 157페이지 충남체육회 8억5,000만원, 158페이지 충청남도장학회 3억3,000만원, 16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풀 28억원, 163페이지 도의새마을운동 업무추진 2,800만원, 같은 페이지의 충남정신 발양 및 스승존경운동 1,000만원, 165페이지 자원봉사대 축제 2,000만원, 충남정신발양 사업 추진 9,000만원, 150페이지 지역관광 인프라구축 기반 정비사업 10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쪽 공무원 국외훈련 여비와 관련 질의입니다. 공무원 국외훈련 여비가 1억2,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예산 1억2,600만원과 국외훈련대상자가 5급 이상이 몇 명이고 또 그 이하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159쪽 시군청 체육팀 육성 관련 질의입니다. 시군청 체육팀 육성사업 27억3,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2002년도 제2회 추경에는 27억9,500만원으로 추경예산보다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전국체전에서 3위 입상까지 했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한 선수단에게 보상 성격에서 인건비를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공무원 국외훈련 6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공무원들 외국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증액해도 시원찮을 텐데 왜 600만원을 감액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문화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관련 35쪽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또 하나는 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도로 보고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국고보조금 50억원의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해 온 지방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제정으로 사업시행 방법이 변경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방법으로는 시도당 2∼ 3개의 소도읍을 중앙에서 시범 선정, 집중 개발하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비 5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도비 25억원, 시군비 25억원을 계상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이북5도 충남사무소의 운영비 관련 등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북5도 충남사무소 운영비 1,000만원의 지원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산가족의 실태파악과 실향민의 민원처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선 지원근거는 행정자치부 산하 "이북5도 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해서 설치 및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의 시도가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업무 추진관련 여비 7,125만원의 산출기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 징수팀 운영은 4만원씩 해서 12명이 5일동안 12회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800만원이고요.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가 또 4만원씩 해서 5명이 6일동안 16회, 다음에 세원발굴팀이 4만원씩 해서 6명이 2일동안 16회, 또 세입금 관서 운영실태 조사에 4만원씩 해서 2일 2명이 16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비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는 서울역과 부산역의 전광판 홍보예산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홍보효과는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저희가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가보면 사람이 많이 모인데서 대개 기다리는 시간에 이것을 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과를 분석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천황봉 복원 축하행사를 위한 사업비 1,820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현장지도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천황봉에 설치되어 있던 철탑을 제거하고 벙커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천황봉 정기를 누른다 해 가지고 철탑도 내렸고 거기에 대한 굴을 저희들이 메우면서 이것을 그냥 굴만 채워서 메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벙커를 어느 정도 채워놓고 마무리로 흙 나르기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에는 도민의 각계각층 또 각 분야, 환경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모시고 흙을 조금이라도 날라가지고 메우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따른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배경하고 사업비 3억5,7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예술 분야의 침체회복을 위해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느껴 이것은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무대공연작품 총 79개 작품이 접수되어 42개 작품을 선정해서 5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5,500만원, 도비 1억200만원, 시군비 1억5,300만원 이렇게 해서 4개 분야 연극, 음악, 무용, 국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40일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된 작품을 무대공연작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4개 분야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5명씩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인프라구축 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및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내 관광형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유적지 내의 공중화장실 및 관광안내판 정비, 주차공간 확보,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 70%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30%를 지방비로 부담해 가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방비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현재 시군의 사업물량 등은 미확정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할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목적이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시군에는 지금 있는데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체계가 미흡하고 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가 요청되어 자체 규정을 마련한 후 2003년 상반기에 도 센터를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공동체 건설을 위해 설치하는 도자원봉사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센터운영비라든지 보험료, 보상금, 이런 것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도에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는 스승존경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89년부터 추진해 온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매년 5월 중에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광장, 다음에 미담·가화 및 사은의 편지 공모 및 시상, 공직자 일일교사제 운영, 삼락회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계획은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라든지 미담·가화 및 사랑의 편지 공모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86억9,8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개발사업이 저희 자체사업 교부세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 연기, 홍성 등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왜 3곳만 지원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민들의 건전한 활동공간 마련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예산은 시군비 50%, 지금 마사회 기금 50%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문광부에 신청하여 채택된 시군 지원사업으로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소당 11억원을 2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착공시에는 4억4,000만원을 주고, 공정이 90% 이상일 때는 6억6,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우선 이것은 신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행사 관광홍보관 운영 임차료와 관련해서 모두 1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외의 행사 관광홍보관 운영 임차료 600만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가 관광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제행사의 경우 홍보관 부스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과 같은 행사는 부스를 비롯한 외부 구성은 주최측에서 해결해 주지만 기타 국내외 관광전은 부스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관광 홍보관 운영을 위한부스 임차료를 계상한 것이고, 참고로 2002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회 국제관광전과 중국국제여유교역회 참가 부스 임차료를 지급한 바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광협회 부지 사용료 14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전역 광장내 충청남도관광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도유건물의 부지는 철도청 특별회계 소관으로서 부지 점유면적 29㎡에 대한 사용료 140만원을 매년 5월경 국고계좌로 납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위원님께서는 청주공항 충남홍보관 이용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공항 2층 로비 국제선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2000년 12월에 대전시, 충북과 함께 충청권 3개 시도가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홍보관 규모는 약 4평 정도가 됩니다. 도내 주요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홍보사진과 관광기념품을 전시해 놓고 있고, 청주공항의 현재 연 이용객수는 약 60여만 명으로 비교적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이용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관광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362만5,000원은 연간 전기사용료와 시설임대료를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15개소는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17개 시군 문화원 중 성환과 아우내 문화원을 제외한 15개 문화원의 사업활동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 시군비 50%씩 지원을 합니다. 문화원당 3,600∼4,8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환과 아우내 문화원도 천안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1시군 1문화원 지원 원칙에 따라 성환과 아우내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는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15개소는 어디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문화원 사업활동비와 같이 17개 시군 문화원 중 성환과 아우내 문화원을 제외한 15개 문화원의 향토사료 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당 1,3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향토사료 조사, 연구와 향토유물 수집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15개 문화원이 25건의 사업을 실시하셨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는 향토민속 발굴사업으로 17개소에 8,500만원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향토민속 발굴사업은 지역 고유의 향토민속을 발굴·조사하기 위해 시군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원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며 도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향토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민속놀이, 문화인물, 유적지 등을 발굴·조사해서 향토연구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문화원이 33건의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외의 행사 참가 홍보관 운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내외의 행사 참가 홍보관 운영은 규모가 크고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한국국제관광전을 비롯해서 충남관광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의 행사에 참가할 계획이며, 연초에 국내외의 행사 개최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교역전의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히 협의, 예산을 절약하되 홍보효과가 큰 행사를 선별하여 1∼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련 시책추진비 3,000만원, 충남체육회에 8억5,000만원 지원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체육관련 시책추진비 3,000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도단위 및 시군단위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기 대회 13개 대회, 생활체육대회 13개 대회 등에 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충남체육회에 지원되는 8억5,0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10여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지원되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장학회와 관련한 사회단체 보조금 3억3,571만원과 2003년도에 3억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소요경비는 6억3,400만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은 2억9,800만원이며 부족분 3억3,500만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수입의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 3,000만원, 잡수입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9,5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이자수입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법인세 환급금 1,500만원 등 세입이 7,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증가분, 장학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타 경비 등 1,7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학금의 지급실적은 2001년도 868명에 3억5,981만8,000원, 2002년도에는 1,093명에 4억1,440만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풀예산 28억원의 용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풀예산 28억원은 예산과목상 지역개발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에 계상하고 있으나 용도에 따른 사업선정은 지금 기획정보실의 예산투자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의새마을운동 업무추진비 2,8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편성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 추진 9,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시군당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시군별로 정해진 충남정신을 소재로 한 "으뜸정신" 및 "이벤트사업" 추진 32개 사업, 또 가정·이웃·지역·직장·나라 등 "5대 사랑하기 운동",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대축제는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해서 열리는 대축제 행사로서 기관·단체·학교·마을·서클·개인 등 자율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적합한 봉사활동 대상을 선정·공고하고,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대축제에 참가신청 후 봉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자원봉사 대축제 운영계획수립 후 10월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원봉사를 실시하는데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화합의 날 운영 및 우수단체 시상을 격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내에 파급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내용, 자원봉사활동 중 어렵고 힘들었던 사항, 봉사활동을 통한 긍지와 보람 등 기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사례 등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 국외여비 1억2,000만원, 5급 이상과 5급 이하의 숫자 등 세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5급 이상은 8명, 6급 이하는 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별도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학 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600만원 감액된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1년 4월 29일날 파견된 전병욱 서기관이 2003년 9월 20일이면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서는 시군청의 체육팀 육성 예산 27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예산 27억9,500만원 보다 6,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시고, 금년도 3위 입상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선수단에게 봉급인상 등 사기앙양 방안의 의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체육팀은 22종목 27팀 19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는 총득점 40,816점을 득하여 3위 입상을 했습니다. 이 중 시군청팀은 9,372점을 획득하여 23%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 예산 보다도 6,000만원이 적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에 의해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최소 공무원 보수 인상액 상당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함은 물론, 국내외의 연수라든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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