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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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도정을 이끌어 주시느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은 불철주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파수꾼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 해야 하는 1,200여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1만여 충남 소방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충남 소방가족 모두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사고현장에서 온 몸으로 희생 봉사를 실천하는 119 대원들의 개인안전 장비 보급을 지원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방의 활동을 요구하는 분야는 갈수록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홍성소방서의 신축뿐만 아니라 당진과 예산의 소방서 신설 등 도·농간의 균형 잡힌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은 시급을 다투는 각종 사고현장에서 희생과 봉사, 그리고 애국의 119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도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과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일로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 민방위 보조사업과 재난안전관리 사업, 그리고 소방장비, 청사 등 안전관리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무

박길무전문위원

박길무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박길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답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진 소방서 신축 사업비가 20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 소방서가 하나 신축이 되면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억원 정도가 원래 차량 구입비니 인건비 등이 되겠지만 대충 이건 건축비가 되는 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토지는 시 군에서 하고 건축비만 20억8,000만원이고, 소방서로 승격이 되면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보강이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약 26명 내근만 보강이 됩니다. 파출소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길연

조길연위원

아! 26명. 그러면 26명이고, 차량은 소방서가 되면 뭐 뭐?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차량은 굴절, 펌프, 구조차 이렇게.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대략 금액적으로?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차가 이미 파출소에 있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의 파출소를 통합시켜서 소방서로 하기 때문에 내근만 필요하고 차는 행정 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찰차라든가......

길연

조길연위원

소방서로 승격이 되면 파출소에 있는 차량이 소방서로 오나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1층이 직할 파출소이고 2층은 소방서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하면 파출소하고 소방서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겸한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방 파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파출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하나 되면 직할 파출소도 생길 수도 있고, 현재의 파출소에 소방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소방서 하나가 승격이 되면 소방 파출소가 하나 늘어나는 거네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늘어날 수도 있고, 구조대가 또 늘어납니다. 1개 소방서에는 1개 구조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구조대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파출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대략 장비 이런 것 해서 100억원 정도 된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그게 40억7,900만원인데 국고보조를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본부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소방 국고보조사업을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올리면......

길연

조길연위원

기획예산처에 올려서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되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사실 본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정부 예산 회계연도가 6월말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하여튼 더 일찍 서둘러서 우리 충청남도는 도비도 열악하고 도세도 열악하고 하니까 우리가 의존해야 할 것은 국비밖에 없는데, 행정자치부를 문턱 닳듯이 다니셔 가지고 국고보조를 더 많이 확보해서 열악한 소방장비니 이런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을 보면, 883쪽에 세출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억3,400만원 정도의 13%가 전년대비 감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13%가 감소됐는데, 이러한 예산편성 구조를 본 위원이 보니까 민방위관리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방관리비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리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의 배분과 부서의 목표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위험한 부서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화재나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는 어느 부서의 공무원보다도 좋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배당 부서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의 배분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보니까 전체 소방관리비의 예산 중 842쪽에 보면 인건비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15%를 차지하고, 또 업무추진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전체 소방관리비의 4%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자료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전체 소방관리비의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9억원 정도. 결국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나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의 구입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그런데 요즈음 화재상태를 보면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그 규모는 상당히 컸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히 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신 장비의 보강이나 구입을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들의 사업예산이 총 104억2,9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23%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0억7,900만원으로 작년에는 33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8.2%정도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든가 방독면같은 것을 구입하고, 소방장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조구급 장비보강이라든가 특수 구조장비차 11종, 수난 구조장비, 첨단 구조장비 해서 구조장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장비 보강은 중앙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지원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소 계획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 좀 드리고, 또 행자부에서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소방장비 보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래서 장비를 고가사다리나 구급차 등을 확대시켜야지만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설명 잘 들었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836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836쪽을 보시면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시찰비로 4,32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1인당 120만원씩 36명에 대해서 4,32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물론 민방위 소양강사들이 선진국의 민방위 시스템을 시찰하고 또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 민방위 시스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6명은 우리 도의 민방위 교육에서 전속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인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렇다면 교육이 있을 때마다 참석하는 분들이 이번에 해외시찰을 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4,32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제가 혹여 전속이 아니라면 이 분들 해외시찰을 우리 도에서 실시함으로써 비용과 편익분석의 관점에서 그 효과가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전문적인 강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혹시 민방위 공무원들한테 해외시찰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강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접 여기서 일하시는 민방위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강사도 중요하지만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해외시찰을 갔다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용을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직접 돌릴 수는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이 비용가지고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4,320만원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순수한 소양강사......

표근

홍표근위원

강사들도 자기 부담이 있고,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전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이게...... (○집행부석에서 공무원들 인솔자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아! 물론 인솔자는 다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그것 좀 주셔서,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서 소방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충청남도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그래도 미국에 가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면, 경찰서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나라는 참 대우가 많잖아요. 일본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을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서장은 여기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본부장님보다도 어떤 자리 배석도 그렇고 행사장에서도 그렇고 소방서 서장님이 최고 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본부장님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그리고 투자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봤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예산 좀 올려 보세요. 강사들만 하시지 마시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더라도 본부장님께서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소관이 따로 있습니까? 건의하고 얘기를 해서 기획실에서 하면 되는 거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표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민방위 소양강사를 10년 동안 한 경험이 있는데 10년 동안 하면서 해외연수를 한번도 안 가봤는데 본부장님, 진짜 여기에 보니까 민방위 소양강사 36명을 해외시찰을 보내게끔 용단을 내리고 한 것에 대해서 전직 소양강사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에 보니까 충청남도 전체가 36명인데 이게 맞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게 시군별로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시군별로 다 동일하게, 그 전에는 2명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관계라면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는 시간당 2만원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민방위 소양강사 교육 1억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6명에 대한 1년의 총 강사수당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첫 시간이 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보태어 질수록 둘째 시간 부터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많이 올랐네요. 나는 10년 동안 2만원씩 밖에 안 받았는데, 이 문제도 저도 10년동안 강의를 해 봤습니다만,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도 강사들의 의욕을 더 높이고 또 한 번갔다 와서 신념있는, 자신있는 또 선진지의 견문을 전파시키고 이식시키는 것도 좋은 소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좋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돈 안 받고 열심히 뛰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대책비라고 하는 것 도 문구를 넣어서 다만 얼마라도 좀 세워 줬으면 그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더 높아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얼마라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알았을 때 그분들의 사기가 무엇인가 좀더 진작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대책비라고 해서 얼마라도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괜찮겠죠? 이렇게 의용소방대 사기대책비라고 해서 말이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다음에 의용소방대 만날 때 우리가 의용소방대 소속 의원으로서 내년부터 벌써 "당신네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사기대책비까지 세웠다, 그러니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오" 이렇게 멋진 얘기도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두어주시고, 아까 조위원님이나 홍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분과위원은 충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산과 장비를 지원 해결해 주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방업무 수행에 부족한 장비, 부족한 예산의 정보를 우리 소방분과위원들에게 자주 자주 알려줌으로서 다음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좋은 정보와 또 부족한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자료를 항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국비가 작년대비 23% 증액했는데 문제는 증액된 금액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자체사업이나 국고보조 사업이나 작년대비 23% 정도 증액되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이거 가지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인지, 지금 잠깐 자체사업 63억원을 보면 읍면 소방청사 보강 도비보조 사업 12억4,500만원, 이렇게 죽 나열해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역소방서에 필요한 장비들이 어느 정도 이거 가지면 해결이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너무 광범위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문제는 화재로부터 구조도 해야 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를 또 늘려서 내년도 자체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물어보기 싫고 이 사업 가지고 지금 현재 2002년 대비 2003년도 사업비에 충당이 얼마나 되며 민원해소나 이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가지고 예산편성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인원장비 예산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적 고 장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항상 적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나, 장비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습니다만, 예산면에서도 타시도에 비해서 충남도 예산이 배정을 %로 따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약 3.98% 정도 되는데요, 그런 시도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반행정에서 민방위라든가 재난관리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예산은 타시도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나 소방력기준에의한규칙에 보면 그 기준에 맞춘다면 그 이상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기준의 약 60%선에서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23% 증액이 되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게 아니라 열악한 예산이고 필요는 많이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대형사고가 나고 대형화재가 발생되면서 큰 사고가 나서 국보급의 사고가 나면 거기에는 그 뒤에 예방을 못한 것은 생각않고 사후대책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와하고 몰리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충분하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소방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쟁이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화재가 예방이 되어야지 요즘 대형사고가 우리 충남에 안 나서 그렇지 서울이나 경기쪽에 어마어마하게 났지 않습니까? 거기의 예산은 평상시의 예산의 몇 백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들 뭐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만이라도, 예산을 타 시도 보다 많이 가져온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갖다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정말 그것이 안전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이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다 써서 만족을 시켜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예산이라도 갖고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예산은 정말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충남소방이 예산을 투자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무슨 불요불급한 것도 있을 테지만 정말 위험 사각지대에 쓸 수 있는 돈이 안 섰더라도 거기에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국비보조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시달되는 상같은 모든 것이 인력과 관서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소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까 우리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재는 발생하고 나서 빨리 진화하는게 좋은 것이 아니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필요합니다. 파출소는 진화개념입니다. 초기에 화재를 5분 이내에 진화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필요한 것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관서가 많이 증설되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이 늘고 파출소가 승격됨으로서 5분내에 가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남소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서가 증설되어야 하고 관서가 증설됨으로서 중앙부처의 모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 시군의 소방서가 다 승격되어야 되겠네요, 결론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결국은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충남소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전북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전북은 지금 9개 소방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홍성이 올해 개소됐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예산, 당진을 개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전북하고 관서는 맞추어지는데 인원은 저희들이 전북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소방행정을 꼭 전북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본부장님이 여기 계신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언젠가 여기 오시더라도 "내가 있을 때 전북보다 더 잘해놨다, 더 많이 해 놨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 내년 2003년도에 예산하고 당진소방서가, 그리고 부여는 2004년도에 되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부여는 2004년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여에서 살기 때문에 부여의원으로서 지금 부여에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안 이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 짚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만족은 하지 않지만 90% 정도는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방공무원들이나 모든 민방위 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보수차원에서, 자기가 얻어지는 수익차원에서 한 달 동안 일한 고생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말도 못하는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지출이 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세출부분에 어떠한 부가급부를 주실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동기부여 차원의 공무원들이나 민방위나 이런 쪽에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직접비외에 간접비, 직접적으로 주는 돈 외에 간접비가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이 그것을 직접 답변 못하시면 안되시죠. 그런 것 정도는 다 머리속에 구상해 놓고 해 주셔야 되는데......

장내웃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규정에 의해서......

표근

홍표근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본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아니면 공무원들이 "아, 이런 정도의 일을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협의하에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보상도 줄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가 적다고 늘 불평불만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마음의 보충을 해 준다면 소방공무원들이 훨씬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하지 않나, 또 앞으로 희망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방화활동비가 있고 이것 저것 합하면 평균 수당으로 타는게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타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것은 직접비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부여되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직원들에게 직접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판공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판공비 가지고 제가 일선관서에 나가게 되면 전 직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표근

홍표근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판공비를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판공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고 어쨌든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보수도 상당히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첫째 공무원은 자기의 보직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관서가 신설이 되면 200여명 정도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7년을 달고도 평점이 늦어져서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승진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 직원들은 굉장히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 예를 들어 1개소의 서가 신설이 되면 200명 정도 승진을 하니까 내년에 당진과 예산이 신설이 되면 400명 정도의 충남 공무원들이 승진이 되기 때문에 아주 환한 모습으로 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부여까지 된다면 600명이 거의 자리이동을 하게 되는데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