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잠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본 예산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경은 정리추경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말씀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여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노동부에서 이관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이 18%나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여성정책 업무의 추진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닌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99년 7월 6일 개원되어서 4년간의 목표로 적립기금 3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의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8억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이 되었었는데, 금년도까지 8억원을 끝으로 30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기금출연금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관실 예산도 다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출연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다른 분야는 다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여성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언젠가는 국가에서 여성자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한 실적이라든지 자원봉사 시간 누계를 적어서 기록관리가 될 수 있는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자 수첩제작비가 들어가 있고, 또한 평등문화 운동을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내년도까지 전개할 계획으로 있음에 홍보물 제작비가 추가되었고, 또 여성정책관실 공무원들의 특근자 급식비가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경상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9개단체 신규지원 사유가 무엇이고, 기타 유사단체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서 이용면 위원님께서도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고,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9개 단체 내역과 활동내역은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환준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2,100만원의 도 여성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 32조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일반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이 안되고 풀보조금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매년 도단위 여성단체에 지원했던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도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신청한 금액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단체별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씩 금년도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풀보조금에서 예산할애를 받아서 얻어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원되었던 단체내역이라든지 활동상황,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께서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가 국비지원에도 있고, 도비 자체지원사업에도 1,575만6,000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중복지원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현재 성폭력 상담소가 6개소가 운영되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10개소 해서 16개소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치된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가 성폭력 상담소 2개소, 일반 성폭력 상담소는 천안 충남여성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별도로 지원이 내려와서 2개소가 되겠고,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 해서 4개소에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개소수를 따지면 미미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소 중에서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상담소별로 상담원 1인 정도의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6개소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지원기준은 도 자체적으로 여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상담소에 한해서만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운영주체가 예를 들자면 천안 YWCA에서 성폭력 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운영이 된다면 그 중에 한 개소만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6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관련 개별법은 다르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서 여성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군에서 여성복지 상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여성복지 상담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각종 여성관련 시설에서 그런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이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긴급요청을 할 수 있도록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시군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9개 여성단체 지원현황과 성가정 폭력상담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이 금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축소되고, 감액되었고 또 업무가 축소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의 의미를 조금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위원님, 그리고 저희 여성정책관실 예산만 볼 때 미미하고 미약한 것 같지만 저희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여성정책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보고회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 전체를 놓고 따질 때,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여성쪽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 포괄할 때는, 그러니까 각 실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묶어서 저희가 여성관련 예산을 발표를 한다면 제가 한번 집계를 내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의 3.7%가 여성관련 예산으로 사업추진하는데로 계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위원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특별회계 지원금의 증가원인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 지원금은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1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8억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3억4,0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작년에 특별회계의 지원금은 2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9억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공주교육대학은 수업료의 5배를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경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증원, 증과를 시켜가지고 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을 상정해 본다라고 할 때에 한과에 80명 이상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고, 증과를 한다라고 할 때도 80명 이상의 증과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지원금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에서 지원금을 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대학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위원님의 걱정에 부응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강사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돌아가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양대학이 과나 학생수가 상당히 빈약하잖아요. 앞으로 대학이 활성화되려면 학생이 많아야 하고 과가 많아야 되는데 먼저 감사시에도 가서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드렸고, 우리 충청도 지역 적성에 맞는 과를 신설한다든지 학생들의 인기과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수를 늘려서 수업료를 많이 받아야만 그런데로 충청남도 부담이 적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만 한 번 해 주시면 학장님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울 부분은 돕고 또 지사가 활동할 부분은 활동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할 부분은 승인 얻는데 같이 협조하고 소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대학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도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작년 8월인가로 생각이 되는데요,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보고를 받은 것을 토대로 도 기획정보실에서 청양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님의 결심을 받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원, 증과 문제를 저 자신은 작년부터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만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증원, 증과를 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받은 바 있고요, 교수증원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연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학생복지과장 서상구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기숙사 유휴세대 발생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기숙사운영은 매년 2학기로 구분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4월부터 8월까지 2학기에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각각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기숙사를 운영해 본 결과 1학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입사를 희망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200세대가 전부다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는 전문대학 특성상 2학년들이 2학기 때 취업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약 50여세대의 유휴세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유휴세대 최소화를 위해서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한테 각 집으로 기숙사 생활에 편리한 점을 집중홍보를 해서 많은 학들이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학기 때는 3인 1실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유휴세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2인 1실로 하는 등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유휴세대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그것은 안 계시므로 유인물로 주세요.

사무지원과장 황중호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차량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차량이 버스 2대, 업무용차량 2대 해서 총 4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된 차량은 업무용 차량인데 내구연한은 업무용 차량이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92년도에 구입된 차량으로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23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 대차폐차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해 오고 지금까지 왔으나 금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갤로퍼 업무용 차량을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차위원님, 이해가 되셨지요?

작년에 8개 공립대학 학장님들이 모여서 행자부 차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만나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30억원을 다시 한 번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했습니다. 또 행자부 차관에게도 그 문제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을 해 보겠다" 라고 하는 대답을 얻어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립의 주체가 도냐 국가냐 라고 하는데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을 긋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공립대학 학장들의 입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교육감 소관 사항으로는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에 대한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하고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작년에는 4억5,000만원의 지원사업을 우리가 따냈고 금년은 13억8,000만원의 재정지원사업을 따내가지고 연구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걱정과 같이 지방공립대학들끼리 연대해서 최대한 국비를 좀더 따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