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재복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현안사업부서인 건설과와 시민의 식수를 제공하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뒷 좌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의장님, 경북일보 김우섭 기자님께서 본 위원회에 감사장을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시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시영입니다.
강석우위원
강석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95년도 통폐합을 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토목직 정원은 줄지 않았으나 기타 인원의 과원으로 인해서 보충이 안 되다가 금년 최근에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업무가 과다한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많은데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현재 본 위원이 각 읍·면에 현황을 그 이후에 토목직이 본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읍·면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검토를 해 봤을 적에 재난이 있을 때나 수해 또 산불 여러 가지로 읍·면에 인력이 적은데다가 토목직 마저 본청에 와 버리니까 여러 가지 읍·면 행정에는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연의 업무인 재해나 수해시에 복구사업비가 산출이 되지 않고 행정직이 물량 위주로만 보고한 다음에 재차 또 조사를 나가서 하다 보니까 수해도 더러 누락 건이나 또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잖느냐 이러한 것을 느꼈을 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차제에 인력이 확보됨으로 해서 읍·면에 다시 토목직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에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보강인력이 감원이 되어서 근간에 충원되는 문제와 또 지난 여름 태풍피해 등으로 읍·면 기술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조사라든지 복구비지원 산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에 읍·면 기술직을 그대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 안동 이라든지 3, 4개 정도 시·군에서는 읍·면 토목직을 본청에 전체 풀로 운영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들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본청에 풀로 운영하는 문제와 읍·면에 분산배치해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 다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기술인력이라는 것은 기술 업무를 수행하자면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에 서로 상호 유기적인 어떤 기술을 서로 교환하면서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개별적으로 읍·면장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가면 개별업무를 하면 조금 거기 따른 현안문제는 해결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기술직은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기술이 업무에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려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문제는 정원 구조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증원이 된다면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 배치하는 문제와 그 다음 본청에 일정기간 풀로 운영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사업은 점차 수요는 늘어나고 사실 기술인력은 부족한 것은 저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안동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부서와 같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석우위원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주장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군 통합이 되기 때문에 거주지에 관계도 없고 모두 해소가 되었다. 전부 시내에 거주하면서 읍·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읍·면장이 아니라 읍·면 주민들의 편의는 더 나을 것이다.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했을 때 본 위원 소견은 통합관리보다는 읍·면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시가 댐주변지역에 과거에 95년도인가, 97년도인가 개발촉진지구를 확대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혹 가지고 계십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강석우위원
몇몇 최근에 지정한 것이 몇 연도입니까?
권추업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담당주사님께서는 도와주십시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2000년2월28일 안동 호주변개발촉진지역 개발고시를 도 고시로 2000년2월28일날 최종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래서 그 현황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가 풍산이 15만 평, 와룡이 3만5,000평, 풍천이 5만6,000평, 임동이 67만평, 도산이 32만평, 시내 동 지역이 총괄 34만9,000천명인데 녹전은 빠졌죠? 저의 자료에는 녹전이 없던데.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녹전도 없습니다.
강석우위원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예안면과 녹전면은 같은 댐주변지역인데 한 평도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기본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소외가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국장님 그렇잖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호 주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할 경우에 어떤 면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역에 미치는 공안적 범위로 면적을 지정을 했고, 그 사업은 기 수립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 종합개발계획, 그 다음 권역별 개발계획, 그 다음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단위 사업별로 지정을 해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전체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었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북북부유통단지사업, 임동생력자원단지사업, 낙동강환경문환센터사업, 명상문화마을사업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관광휴양사업에 대해서는 6개 사업입니다. 안동 댐관광지, 임하댐관광지, 하회관광지, 도산온천관광지, 고가옥박물관, 배스타운 이렇게 6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저들이 건설과에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사업에는 4개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 댐 순환도로, 용계은행나무에서 임하댐순환도로, 유통단지진입로 하회병산간 서원도로 이 4개 사업만 개촉지구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여타 사업에는 전체 구역적인 범위는 안동 시에 250 ㎢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석우위원
그 내용을 바꾸어 말하면 그 사업을 포함해 넣을 수도 있었는데 안 넣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안동 북부지역 댐주변에 개발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기획을 해서 넣으면 될 것을 송두리째 두 개 면이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탓하거나 지금 들춰내자 그것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읍·면에 맞는 특화사업을 넣어 가지고 다시 지정할 방법이 있잖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어떤 보완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군 종합개발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고, 또 도 장기개발계획에 먼저 그런 사업계획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포함된 이후라야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하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개촉지구에 사업을 지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각 건설국에 소관 문제가 아니고 전 시정에 관해 미치는 개발계획이 모든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전체 종합계획 부서인 기획관실에서 할 적에 그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건설교통국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도로분야 개발계획이 수립된 4개 사업추진 이것만 건설교통국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때 지난 3월에 건교부에 질의를 했을 때, 청원서를 제출했을 적에도 장차 시·도가 협의해서 차기에 할 때 지정이 되도록 시장님과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라 건교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서면회신도 받은바 있습니다. 있어서 건설교통국소관에 해당되는 사항도 앞으로 좀 고안을 해 보시고 이 문제는 안동 시 전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겠지만 본 위원도 그 쪽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도 많은 힘을 써 주십사,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체 안동 시 땅 덩어리가 어느 한 지역의 땅이 사장이 되거나 버려진 땅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가 대량공사를 하면서 발주하면서 사실상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조성 또는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이 그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공부터 준공까지 가져가요, 결국 거기에 우리 전문직 기술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급 정도의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결국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 짐이 많은데 또 맡을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업무의 중요성을 본다고 그러면 기술부서인 국장님께서 맡으셔야 되요, 인정하십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다른 타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어떤 측면에서는, 저도 국에 하는 것도 전문기술자인 감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업무나 사업계획을 할 적에 제가 근간에 와서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감리를 충분히 이용을 하면 공무원들이 시간 에 현지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감리가 공무원이 하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책임과 권한을 주고 그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전체 계획이나 그 다음 설계하는 단계 심의하는 과정에는 저들이, 기술자들이 전체 참여해서 또 전문기술자한테 의견도 받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어떤 부서의 일이 편중되면 결국 우리 건설국에 부하 걸리면 거기에 여타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술자 인력 구조조정 할 때 연계해서 하고 우선은 전문 감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업무추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물론 전문감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하는 일정한 역할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실무자들이 감리하는 분과 버금가는 분들이 거기 같이 붙어 있어야 업무추진이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감리하는 분과 예를 들어서 업무를 서로 협의하는 것도 그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제대로 아는 분들이 감리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지원국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줘 놓고 나중에 일정한 기간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전문가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거기에 시공과정이나 이런 것을 감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런 설계자문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현지도 방문하고 시공했는 실적도 점검하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떤 감독 체계가 구성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도 시에 어떤 견실 시공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위원
책임지고 맡아서 하시겠다는 답은 안 하신다 그죠.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근데 그 업무를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전체 이루어진 사항은 건설국장인 제가 맡으면 건설국 밑에 한 개 과가 새로 생겨줘야지, 건설과가 1년에 공사를 700, 800건 하는데 거기에다가 건설과에 맡긴다고 하면 이쪽 업무에 상당한 부하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 할 때 행정 직렬을 없애고 그 직렬을 전부 기술직으로 바꿔서 환원을 시켜주는 그 제도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자 국장님, 인력 증원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오버할 필요는 없고, 업무 성격상, 업무의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대형 공사에 대한 사업의 규모의 정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걸 맞는 직위에 있는 분이 총괄하고 있는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일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급 행정직이 건축물 시공하는데 자 주무 과장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시공부터 준공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공무원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술부서에서 그럼 니가 그러면 잘 해버려라 그러고 치밀어 두는 것도 안 될 일이고, 그러면 이것을 지키고 제대로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될 의회도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놔두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문 감리단이 구성되어서 감리를 하고 있다손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서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도 안동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토목이든 건축이든 국장님이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국장님의 역할을 찾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건축분야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건축 같은 것은 건축사가 기술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건축사한테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모든 감리를 하고 그 사용여부 준공까지도 건축사가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물론 행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관리측면에서 우리 예산투자 문제는 기술직이 하겠습니다마는 시공에 관한 것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술사가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기술력이 낫습니다. 낫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행정공무원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부실시공이나 어떤 계획에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고 국간에 과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답이 그거면 쉬운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답까지 오는데요. 국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에 유수지장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억7,800만원으로 유수지장목을 제거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제거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요구를 얼마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금년에 3억7,800만원 중에 2억7,800만원은 기 읍·면에 배정을 해서 정비도 하고, 1억원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겨울에 잎이 없을 때 베려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유수지장목제거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5억원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비로 1억7,000만원을 별도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 관내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보존할 부분은 보존을 하고 제거할 부분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앞으로 신경써 가지고요, 특히 유수지장목으로 인해 가지고 폐비닐이 많이 홍수시에 있거든요 같이 동시에 해 가지고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한 가지만 더, 71페이지에 2단계 사업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조속히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계변경 있잖습니까? 총 120건인데 증액이 73건, 감소가 47건인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설계변경 요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남식위원
예.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들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여기에 실지 계획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암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당초 계획된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부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게 사업계획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거의가 수해복구사업인데, 수해복구사업은 사실상 1,000만원을 가지고 당초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우리가 사업계획대로 복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1,000만원의 100만원이 남았다면 그것은 그대로 사장을 시킨다면 국비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물량을 100% 못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거기 투입해 가지고 장래에 수해가 확대가 안 되도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용역은 안 줍니까? 설계, 용역 주고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용역은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설계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100%를 해 가지고 한다면 용역비도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실지 일부 사람들은 설계변경을 하면 증감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업체 측에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전부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하다 잘못되면 설계변경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국도를 제외한 시·군, 농어촌도로 길이가 몇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전체가요.
김백현위원
예.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 시,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679.4㎞고요, 시·도가 281㎞, 군도가 279㎞, 전체 우리 시 관내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1,635.94㎞입니다.
김백현위원
노선은 1,444개 노선이고. 과장님 이정표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도로 이정표는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가시다가 보면 도산서원 몇 ㎞다, 하회마을이 몇 ㎞다 그것이 이정표이거든요. 그런 것은 기준을 특별히 시 관내 설치하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마다 하나 설치하는데 시 관내는 그 기준으로 못 달고 편리한 곳에 시민들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제가 73쪽 도로표지판 설치현황 난에 보면 이정표지 난이 비어 있는데 3년간 설치를 안 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는 겁니까, 할 곳이 없어서 안 했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시 관내는 사실 이정표시는 기 설치되어 있는 6개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곳도 없고, 세울 만한 위치도 없고 해 가지고 국도가 바로 벗어나면 국도라든지 지방도에는 이정표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방도로를 본 위원이 쭉 다녀보면 시의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보면 마을이름이나 진출입 표시가 전혀 없어서 우리 지방을 찾는 손님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량이 많지만 우리 시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정표시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안 그래도 우리 시 관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시, 잘못된 구간, 더 설치해야 될 구간, 그 다음 기 설치되었더라도 필요한 구간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 시각으로 다녀 가지고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 되었다 싶어 가지고 오늘 공고를 할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읍·면·동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 제보도 받고 각 운수회사도 전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안 되고 정리추경에 2억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제보를 받고 또 건설교통부나 도에서는 이정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했는 것을 가지고 전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에 보면 도로가 곡선도로가 많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곡선도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교통사고가 많은 위험도로를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국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안 그러면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요,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서 하고요, 시의 시도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께서 해당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선형개량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힘도 들겠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문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문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들었잖습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종박위원
내년도에는 관리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수문, 평상시 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박위원
예, 평상시가 아니고, 평상시야 수문을 조금 열어 놓으면 도랑물이 흘러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할 때 물이 강물이 흐를 때 말입니다. 수해피해 보는 게 강물이 역류해서 보거든요, 1년에 연간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사람이 직접 가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데 한 번을 못 막으면 침수피해를 당합니다. 그럴 때 대비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사실 수해가 나면 항상 수문이 말썽입니다. 닫으면 닫은 대로 말썽이고, 열면 여는 대로 말썽이고 이래 가지고 올해도 수해가 났을 때 수문 작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올해는 공교롭게도 인사가 나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수해가 닥쳐 가지고 읍·면장들이 잘 감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늦게 수해가 나서도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다시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단순히 교육만으로 조치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점검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재 지정을 하는 것을, 지금 공무원과 민간인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복수지정으로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가 날 무렵이면 수문 달린 배수문 위치가 상당히 가기가 어설픈 자리고 이렇게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가기도 어렵고 지역 주민들도 가기가 약간 위험을 무릅써야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거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종박위원
실지로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일직 주평들에서 나가는 수문, 그게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를 계획하면서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둑으로 해서요.
김종박위원
72개 수문인데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다른 데는 거기 같이 그렇게 취약한 지역은 잘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수문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사는 동네를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방으로 물이 새어 가지고 터질 뻔 한데가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파이핑요?
김종박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방을 할 때 감독을 옳게 못해서 아니면 시공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까지 제방은 다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짐을 설계반영 할 수도 없고 다짐을 해 놓으면 과다 설계로 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안 그러면 근래에 와서 최근에 했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축조했는 것은 전부 다짐 자체가 안 되고 하천재료를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하상 수위가 올라가면 파이핑 현상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디로 약한 부위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난 수해 때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국가하천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시가 관리해야 되는 하천은 수해복구해서 우리가 차수벽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표시가 나게 터진 데는 드러났는데, 짧은 시간동안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물이 넘어 나오고 다 찾지를 못 하잖습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고요, 지금 발견된 부분은 우리가 해서 금년에 수해복구비에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김종박위원
애초에 공사업체는 책임 없는 문제네요 그러면.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공사업체에 책임을 돌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전체 불도저로 밀어 가지고 바로 했고, 요새는 제방하는 것도 금년에 수해가 나고부터 설계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는데 다짐을 하는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짐을 하라 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종박위원
알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농지개량사업에 밭기반정비 지금까지 한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밭기반 정비를 시행한지가요?
김종박위원
예.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6, 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동안 한 지구가 몇 지구가 됩니까, 총 시행한 지구가. 밭기반정기 시행한 후에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관리는 지역주민들이, 몽리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사후에 확인도 안 해보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처음에 할 때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그 지역 주민들이 하고 인계하고 나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밭기반정비가 논경지 정리하는 것 보다 돈이 적게 들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적게 듭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밭기반 정비가 비탈진 산지 밭에 포장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기는 한데, 관수시설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불량한 시설이 많습니다. 시작 할 때 틀으면 밭 위에서 스위치만 돌리면 물이 줄줄 나오고 좋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때는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하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데도 보면 겨울에 계량기에 물을 뽑아 줘야 안 하는데 사용할 때만 사용하고 물을 그냥 놔둬버리니까 겨울에 전부 얼어 가지고 배수로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초에 공사자체도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문제도 따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관리책임자를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해서 힘든, 아까운 돈 들여서 해 놓은 시설들이 오래도록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가 준공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물 인계를 하고 할 때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추진위원회 전부 참여를 시켜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조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합니다마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늦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소규모 들에, 적으면 7, 8㏊, 10㏊미만 되는 들에 경지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 빨리 당겨서 경지정리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정부에서 경지정리를 상당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면 경상북도 200㏊가 내려 와 가지고 안동 시에 배정된 물량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30㏊미만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이상으로 해서 한 지구당 30㏊이상 되는데 대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 30㏊이상 되는 데는 할 데가, 해야 될 지역은 교리 같은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를 안 되어서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7㏊, 8㏊되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7㏊, 8㏊되는 경지정리 안 되는 지역에는 길이 없고 도랑이 없으면 아무 60대 되는 분들이 농사를 못 지으면 10년 후 같으면 그런 들 같으면 묵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도 제일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경지정리라도 해 놓으면 사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기계화가 안 되었을 때는 앞으로 농지가 완전히 사장이 되지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같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김종박위원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다가 적극 의사표시를 하고 경지정리를 촉진해야 된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중앙정부는 작년에도 당초에 보다 30㏊를 줄였는데 중앙정부는 쌀 휴경하면 휴경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판국에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지금 천재지변도 많고 한데 기상이 변해 가지고 농사가 덜 된다든지 하면 휴경하다가도 농사지어 먹어야 될 땅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해놓고 휴경을 해도 해야 되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경지정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량농지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기획예산처, 농림부 입장도 저희들 입장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한 쪽에는 휴경을 한다고 돈을 주고 한 쪽에는 경지정리를 한다고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싸움싸움해 가지고 지금 얻어내는 것도 지금 그 정도로 얻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박위원
어제 농민회에서 데모하러 왔던데 데모하는 돈이라도 많이 지원해 가지고 다음에 같이 시 의원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데모하러 같이 가도록 어떻게 해야겠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농림부는 그런 내용은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정부가 돈주는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서로 상반된 입장이니까 그래 할 수 없잖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정을 아신다니까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권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해피해가 많이 나고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발주감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는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증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강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발주시기가 되면 토목직 한 명이 관리감독하는게 평균 몇 건이나 되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금년은 못 뽑아봤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30건에서 60건 정도로, 사실 수해가 많이 나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계획된 공사만 하면 사실 반으로 정도 줄어들고 그런 겁니다.
권재복위원
정말로 토목기사 분들이 건수가 많아서 고생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작업도 장시간 내에 근무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발주시기가면 읍·면·동에는 애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도 시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읍·면·동으로 출장 가는 형식으로 하니 차량이라든가 유지비 등 여러 가지 많이 힘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읍·면·동에 나가버리면 일이 덜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지만 토목직 자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질의보다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류를 보니까 진정건이 약 50여 건이 되는데, 갔다 왔는 민간인들은 와 가지고 행정당국을 욕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행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더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서 사후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줌으로써 민원제기가 더 적어지는 겁니다.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남선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신석∼용상간 그 다음에 신석∼수상간 도로가 개설되는데 보상금문제로 보상금 수령 거부하고 이천 1, 2동 주민들 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거기에서 신석 1동하고 문제점과 현실 시가 차이때문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에 진정서도 내고, 건의서도 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건설과 입장에서, 물론 감독관청은 부산국토관리청입니다마는 좀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실지 제가 봐도 가격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재심의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재감정을 하든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며칠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임하, 신덕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있죠, 수로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왜 이것을 다시 묻느냐 하면 회의록에 남기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임하 양수장에 연결되어 있는 면적이 남석 이천 2동, 1동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다가 안 하고 띄워 놓았는 게 700m, 800m가 있습니다. 이번에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이번에 해당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래 농지담당주사는 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견해가 확실히 검토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의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전액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은 받아 쓰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예산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농업기반공사가 30억원을 계획을 해서 세울 때는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사업이 들어갔는 건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이 포함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것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면하고 판단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책임을 조금 면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시 예산으로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나 책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오랜 민원인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권삼석위원
지방공사지역은 아닙니다. 용수로가 임하 양수장에 해당되는 수로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농업기반공사 지역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넘겨 줄 수는.
권삼석위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제외 지역이 된다면 안동 시에서 새로 발주를 할 수 있느냐, 전에 시에서 조금 했는 것이 있어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추후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남선면에서 그 사업이 제일 시급하다고 우선 순위로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유수지장목제거에 대해서 안동 시로 봐서는 양 댐이 생기고 안동 시 관내 풍천까지 안동 댐, 임하댐 주변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특히 용상 선어대에서 임하댐 가는 데까지 개평에서 풍산까지 상당히 심한데 예산을 넣어서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반변천 유역에 하상이 자꾸 높아지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가 없어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 예산을 5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구담까지 낙동강 생태70리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내년에 용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보존할 지역은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할 부분은 제거를 하고 그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나 건설과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제거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권삼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시에서 발주한 공사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금년도에요?
이재갑위원
2002년도.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3,000만원 이상이 271개 사업이고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만 해도 511건이고요, 읍·면 재배정 했는 소규모하고 하면 일천 몇 백 건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설계용역은 91건 줬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소규모사업은 용역회사가 안 받을려고 한다고 그랬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소규모는 계획된 소규모 사업은 할 데가 없고요, 그리고 수해복구도 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이 많이 터져 가지고 하는데 아마 상당히 담당부서에서는 애를 많이 먹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하고,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회적으로 물건 파는데 끼워 팔기 하면 그것은 굉장히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고발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끼워팔기 해서 설계 좀 건수 줄이시고 자체설계를, 그리고 용역 91건 했는데 설계변경이 120여 건 올해 보고된 자료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122건입니까? 설계변경이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120건입니다.
이재갑위원
용역발주했는 설계가 100% 설계변경 다 했어요. 용역발주했는 것은, 설계했는 것은 설계변경 안 한 것이 없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사실 토목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어요,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 본 위원이 결론을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과장님 앞으로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용역 준 설계가 설계변경이 꼭 따라와야 되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덜 하면 좋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안 하면 좋죠.
이재갑위원
영 안 하면 좋은데 영 안 할 수는 없고 덜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현지에 설계하러 나와서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자기네끼리 해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읍·면에 직원들도 굉장히 바쁘지만 읍·면에 몇 월 몇 일 어떤 현장에 용역회사가 설계하러 나간다고 통보가 되어서 업무협조를 받으면 설계를 해야 할 지역에 각 구조물이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해서 장차 시공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 이런 잔잔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곁들어서 설계반영해서 나가면 설계변경 율이 떨어진다 아주 낮아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분들이 나오실 때 자기네끼리 나와 가지고 그림 그려 가버린다고, 언제 왔다 갔는지도 읍·면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되었을 때는 꼭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써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읍·면에 서로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것은 향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설계 발주하실 때 끼워팔기 좀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 업무 좀 덜어주시고, 그래서 공사감독 쪽에 더 치중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경지정리 사업은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에 기준이 30㏊니까 아이고 그래되면 우리 지역에 할 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후, 그쪽 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실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함으로서 농림부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도 아 현지 사정이나 또는 그게 아니로구나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지로 논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을 못 하잖습니까 그죠, 결국은 현재 우리 지역이 급속도로 휴경농지와 폐농지가 자꾸 늘어나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그죠. 실지로 이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량농지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멀지 않아서 현재 오지 지역에 있는 농경지는 거의 휴경 또는 폐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게 있는 자연부락들이, 그러면 자연 소멸되어 가는, 안동 시에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생활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농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량농지화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수해문제는 연중행사로 꼭 치루는데 소하천 변에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그 농경지 규모로 봐서 하천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것이 오히려 공사비 보다 저렴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런 것은 우리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편입시켜 버리시고 또 세천 같은 쪽에, 기술적인 부분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참고하여 주시는데 석축을 많이 시공을 해요, 수해지역에, 석축시공인데, 석축시공보다는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는 유량이 많을 때 유석 같은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차라리 호안블록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새 환경성 검토되었는 그런 것들이 새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때 설계 단비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환경 식생블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갑위원
많이 비쌉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단가는 20% 비싼데, 그 다음에 그것은 석축을 하면 구배를 바로 세울 수 있으니까 편입 토지가 적게 들어가고, 식생불록은 최하 1대 2 구배로 눕혀 가지고 해야 되니까 편입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아시다시피 촌에 가면 1만원짜리 2만원 줘도 일단 안 내여 놓거든요 토지를, 그러니 토지편입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지금 석축했을 때에 시공을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석축이 붕괴되어 버리면 굉장히 쉽게 붕괴되어 버려요. 석축을 함으로 인해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세천 같은 경우는 경사가 굉장히 급한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제2, 제3의 피해를 또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시공함에 있어서 석축 같은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소요되는 예산 부분은 어쨌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올해 안 그래도 수해 났을 때 호안식생블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환경블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을 처음에는 수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없으니까 소하천 부분하고 소규모는 피해액 때 복구비를 1대 1로 잘라버렸어요. 전부다, 당초에는 피해액이 1,000만원 같으면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5,000만원, 6,000만원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식생블록을 붙여 가지고 편입토지를 감안해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짤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석축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능하면 석축시공을 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법으로 찾아서 하기 위해 가지고.
이재갑위원
그리고 골재 관수용, 민수용 과장님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항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골재가 절대량이 부족하다, 10년내에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불과 몇 년 전에 안동 시가 골재판매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크게 확대해서 하자는 얘기도 사실 대두된 적도 있어요, 불과 얼마 안 와서 이게 현실적으로 골재가 부족한 시기에 도래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지로 이 유한한 자원을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시에 당면한 과제로 되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막 채취해 가지고 일단 어디 민수로 누군가 사 가지고 사재기하는 이런 형태의 골재취급은 곤란하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채취를 해서 당해 연도에 사용할 정도의 허가만 해서 취급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골재채취를 좀 자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시의 골재 1년에 판매량은 40만 루배에서 60만 루배로 항상 고정입니다. 우리시는 골재수급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도 골재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채취장에 골재가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골재수요가 많아 가지고 늦게는 딸려 가지고 못 팔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골재를 현장에 쌓여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골재를 우리가 여기서 외지사람들한테 판매를 안 한다든지 또 이것은 사재기 하니까 니는 안 된다든지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가는 것을 보면 40만 루배에서 60만 루배, 그리고 시 관내 같으면 사유지 골재가 지금 사유지 골재가 많이 있는데 타당성이 없으니까 비씨가 안 맞으니까 못 쓰거든요 비씨가 어느 시기에 가서 맞으면 팔겠죠. 그러나 우리 시의 골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다급한 심정은 아니잖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요, 본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현재 골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중에 나올 때 골재에 대한 채취부터 반출에 이르기까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40만 루배에서 60만 루배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양은 충분히 체취 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 정년 하실 때까지는 그 취급하는 양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나중에 정년퇴임하고 난 후 다음 과장님도 취급할 때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실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지로 상당한 양들의 골재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실지로 다량의 골재가 외지로 반출된다든가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효율적 관리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이 마련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시장 경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외지로 반출한다고 해서 안 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외지반출을 하는 줄 알면서도 여기서 사러오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따라다녀 볼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이재갑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실제로 지금 골재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분별하게 취급을 하다가 나중에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업무보고 시에 안 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노점상정비문제가 나왔는데 밥상에 파리 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보면 계고장도 발부를 1년 전에 하셨고 그랬는데, 자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고가의 프리미엄을 얹어 가지고 매매가 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노점상을 방치할 것이냐 이래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되는 시점에서는 그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은 막차 타고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동안 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자진철거 하라는 것으로 해서 뭔가 행정이 분명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대로 계속 가서는 대책이 결국은 아무대책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 되었을 대 지금 현 시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 언제까지는 해라 시간을 주겠다, 왜 지금 당장 가서 어느 날 두드려서 다 당장 쫓아 내 버리면 대단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물론 그때 가서 정비하면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놔뒀을 때에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행정에서 해야 될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고장 발부해 놓고 뒤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으면 아 이것은 이래도 괜찮다, 그래서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자기네들끼리도 "작년에 이 사람아 계고장 받고도 지금까지 끄떡없이 했네, 괜찮네"하고 자기네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관리가 되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종결처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처리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과장님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농업 쪽에 투자되는 예산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지적 말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어제 저녁에 과장님 MBC하고 34호선 국도 문제 때문에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전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영덕간 우회도로 1구간은 준공이 되고 2구간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송현에서 안기동까지 그것도 영주∼영덕간 도로로 국도 5호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임하 길안∼영덕간 도로 국도, 영주간 국도, 남선∼신석에서 한티제까지 이렇게 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거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사를 발주할 때는 4년내지 5년내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2, 3년씩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큰 사업들을 계획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나 또 안동 을 찾는 외래, 외지 관광객이라든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사업들이 제대로 제때 발주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확보에 행정을 집중해 달라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천 제방을 걱정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동 에 하천제방이 상당히 수량이 많죠, 데이터로 몇 ㎞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나와있습니다. 828㎞.
권추업위원장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미리 수해를 대비해 가지고 하천 일부 지역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미리 큰 수해를 예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앞으로 수혜를 대비해 가지고 안동 에 전 지역에 하천 제방에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사실 국가 하천에 대해 가지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1급이나 지방 2급은 도가 해야 됩니다마는 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우리 시가 하천개수율이 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제방이 안 되었는데는 많이 없는 그런 축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옛날에 축조했는 제방이 파이핑 현상 때문에 언제 장시간 물이 많이 내려가면 파이핑 현상으로 인해 터질까 싶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놓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하천에도 아시다시피 남후면 같은 경우도 도의 재해대책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것도 보태 가지고 차수벽도 설치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 가지고는 사실 신뢰성이 없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하천제방에는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 미연에 큰 수해를 방지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쪽에서도 과장님 유념을 하시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임하댐 하류 쪽을 보면 임하에서 풍천까지 보면 상습지역 수해피해지역들이 늘 이렇게 매년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지역들이 대충 파악이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제방이 터져 가지고 그런 것은 없고 내수가 차니까 내수에 의한 침수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방이 안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제방이 터져 가지고 상습피해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 침수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배수펌프.
권추업위원장
아니 과장님 임하댐은 물장사를 하기 때문에 만수위로 가득 채웠을 때 갑자기 태풍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물을 방류해야 될 때 그때 하류 쪽에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임하에서 풍천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들이 본 위원장도 많다고 판단됩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임하댐 방류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토목기사님들이 상당히 일 양이 많다는 이런 지적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 양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동 시 같으면 친절행정서비스라고 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토목기사님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설득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민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큰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같으면 늘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는 주로 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비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게 안 따르기 때문에 민원이 적고요, 시가 발주하는 것은 민원은 거의 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땅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봄 가뭄을 예상해서 필요한 곳에 암반관정이라든가,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읍·면에 송수호스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도 해보시고 봄 가뭄을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권추업위원장
감사재계를 선업합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권재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후가압장, 안동 과학대학앞 배수지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부지매입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최선책을 찾다가 실패하고 차선책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금 관련하고 토지소유자들 협의하는 과정에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타협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유화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가압을 해서 고지대에다가 물을 밀어 올려놓고 배수지에서 그래서 풍산까지 자연유화식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풍산배수지까지 동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소장님 자연유화식 배수지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지시공에 힘이 들어도 배수지 위치를 높여주면 수압도 좋아지고 고지대 시민도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힘들게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적정한 지역임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협의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설득해서 꼭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소장님 위치선정을 잘 선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하셔서 물 공급을 인근지역 시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남식 위원입니다. 간이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 이거요 연 2회는 어디서 합니까? 연 2회 수질검사했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나와 있는 수질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이 물은 누가 가져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간이상수도, 시청 직원들이 직접 기동반들이 채취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우남식위원
217군데 전부다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우남식위원
예를 들어 지하수 가지고 먹는데도 있을 것이고 간이상수도 집수정 해 가지고 먹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먹는 것은 간이급수시설 지역에 총 330개소가 됩니다. 올해 들어서 하는데, 전부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오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 있는 물 따로 검사하고, 원수는 2년에 한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만한 인력이 됩니까? 매일 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래 되면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정말 힘듭니다.
우남식위원
안동 지방으로 봤을 때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검사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석회질이라는 것은 어떤 물에든 다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지역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부지역이 주로 퇴적층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산하고 서후 일부 지역에 나오는데, 필요 이상 많이 나오는 곳은 급수수질로 간이 상수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남식위원
검사기준 법에는 석회 검사했는 것이 없는데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석회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마그네슘이나 칼슘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우남식위원
마그네슘, 칼슘 표시가 없는데요. 보시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원수검사를 1년에 간이상수도를 만들 때, 개발할 때 48개 전 항목을 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2년에 1회 지하수를 농약 등 11개 항목을 합니다. 그때 원수 49개 항목에 대해서는 마그네슘이나 여러 가지 잔류성분 미네랄 등 전부 검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간이 상수도로 이용하는 것은 수질기준치의 이내임을, 곳에 따라 가지고는 기준에 근사치 가까운데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안동 은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진짜 검사를 하셨는지, 실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저도 현장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는 추호의 거짓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남식위원
정말 상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고 하는데는 물이 좌우를 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사람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문제인데 민간위탁 주고 계속 건수가 늘어나네요. 공무원이 할 때보다 더 못합니까, 위탁을 줬는데.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이런 문제가 결국은 공무원의 책임소재하고 민간이라는데 대해서 하고 그런 것이 조금 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재는 조금 무리가 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남식위원
근데 월급차이는 납니까? 민간위탁 줬는 분하고. 아니면 공무원들 했을 때 하고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승계되어 나갔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 있을 때하고 같습니다.
우남식위원
똑 같은 조건인데 왜 떨어집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운영의 묘라든가 저희들이 지도를 못해서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줄 필요 없잖습니까? 다시 공무원 환원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상황으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사려 깊게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니 소장님 연구할 문제가 아니고요, 민간위탁 줘 가지고 당연히 잘못되면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문제가 공무원 숫자가 불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럴 사항으로, 단지 수지경영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것도.
우남식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주면요 의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의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지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민간위탁 주지 말고 다시 공무원을 환원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
우남식위원
답변을 못 주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우남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이급수시설 읍·면 지역 보급률이 330곳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수립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주민의 안정수 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읍·면 지역 간이급수시설을 보면 시공당시 설계 또는 시공잘못으로 현재 물 사용 시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간이급수시설은 배수탱크 높이에 따라 가지고 고지대는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고 일반 상수도도 그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 두 집을 위해서 배수탱크를 높여버리면 전체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올라가고, 그리고 너무 세다보면 수압이 너무 높다 보면 현재 간이상수도 관로가 시내 일반상수도 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가압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것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 파악해 가지고 물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보수하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겨울에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도 2월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지난 겨울 혹한이라서 동파 건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배원섭위원
많았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배원섭위원
계량기 동파는 주민들이 계량기를 잘못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올 겨울 계량기 관리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금년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반상회나 개별 검침대행소를 해 가지고 전단도 주고 집집마다 요령을 해마다 유인을 해서 붙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올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민간위탁회사 문제를 보니까 지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네 그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3년간 연장하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책임감이 가벼워졌고 대우는 전하고 나빠진 게 조금도 없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달에 인건비도 추가로 확보해 줬고 그죠, 그렇게 의회가 배려를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결과가 좋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업무도 실지로 상당히 소홀히 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서비스 면에서도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고 볼 수.
이재갑위원
그렇죠, 당초에 민간위탁을 계약할 당시에 사실상은 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공개경쟁을 하고자 했던 법인이 있었죠? 소장님 모르십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르죠, 그런 법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혀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느슨하게 풀어진 겁니다. 1년 단위로 3년간 했으면 3년 이후에 당신들하고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소장님이 보여주셔야 되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민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 공기업회계가 경영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으로 어려운 것은 시민들이나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공기업회계에 문제가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민간위탁을 다시 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하실 때 체납액을 독촉을 하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게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책임은 수도사업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로 표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 이 분들하고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 민간위탁 전에 실지로 수도검침을 하시던 분들에 대한 재집행했던 전반에 걸친 예산부분하고 우리가 현재 민간위탁 법인에다가 지원한 예산하고 한번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안동 상수도를 의성 지역에 확대공급 하는 문제가 굉장히 공기업회계 경영자체를 어떻게 개선하는 특단의 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진 다 해 놓았는데 의성 쪽에서 쑥 배를 내밀면 곤란해 지잖습니까? 의성군하고 안동 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두로 우리 이렇게 하게 너 이래 할래 대충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공문으로 받고, 현재 의성에서도 군수가 공약하고 이랬는데 현재 오히려 배를 내밀어야 될 곳은 이제는 안동 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가지고 의성에서 조금 달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우리가 일 다해 놓았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다해 놓았는데, 자 예산은 의성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자기들이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안동 에서 다 해 달라는 쪽으로 만약에 제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계획 다 짜놓았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것까지도 수용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의성군하고 관계는 상당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를 완료하셔야 되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국비가 100억원이 확보된 게 확인되었다 그러면 의성군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추진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안동 시가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게 투입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배짱 내 밀어도 된다 이랬는데 진짜 배짱 내밀어도 될 수 있도록 만드시면서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구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명한 협약서로 공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공사를 만드느냐, 조합을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현재 체제대로 추진위원회 협의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행정자치부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 국가와 안동 시하고 관계에서는 지원해주기로 하고 받기로 했으면 됐습니다. 예산에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잘 된 겁니다. 잘 된 건데, 결국은 의성군이 지금은 좋다 해다고, 해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안동 시보고 다 해다고, 우리가 다 해놓았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다해 놓았는데 네가 싹다 모든 것을 다 해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 해놓고 안 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면 이 정도까지는 의성군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야 된다. 세부사항까지 그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논의되고 양쪽에 종결 처리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도 이 부분을 안 짚을 수 없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하신 중장기 적으로 업무를, 공기업회계를 전반적으로 경영개선을 할려고 하는 그 의지는 참 좋은데, 의지대로 가면 일반회계 돈이 엄청나게 특별회계에 넘어가야 되요, 공기업회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기업회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읍·면상수도 중에서 도산상수도와 임동상수도를 보면 지금 1일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이 200톤, 300톤 미만이란 말이죠, 자 이렇다고 하면 과연 거기서 큰 규모의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300톤 미만이면 생활용수개발사업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2년도만 하더라도 도산상수도에도 유지관리 하는데 수천만원씩 들어갔단 말이죠 예산이 신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여기도 필요하다고 봐 진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급수구역을 확대한다, 임동 중평단지에서 확대한들 어느 만큼 하겠느냐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 고정자산에 투자를 또 해야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돼, 그런데 투자한 효과만큼 안 나타나는 것이죠 실지로, 전부 부락자체가 산재해 있고 도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논리 가지고 접근한다는 데는 조금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를 공급해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획기적인 발상을 해보자는 것이지, 그래서 공기업회계의 압박요인이 되는 경영의 압박요인이 되는 부분들을 최소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한가지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공기업 차입 원금을 보면 227억5,100만원 이렇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200억원입니다.
권추업위원장
227억5,100만원 차입 원금이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장
앞으로 공기업에 상당히 차입원금이라든가 적자 부분을 걱정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은 물론 공익의 이익에 우선이 되겠끔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 값을 인상시키는 것 말고 또 소장님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시에 보면 제1, 제2 정수장을 통합하면 상당히 적자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업무보고를 수차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1, 제2 정수장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첫째는 예산확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성 물 공급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의성 물 공급하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통합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런 부분에도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수도사업소 물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약 40% 정도 누수율이 발생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유수율이 현격하게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확실한 것은 올 11월까지는 일시적으로 77%까지 유수율이 증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간이 누수가 된다든가, 그래 가지고 터져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현재 통계적으로 75% 가까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25% 정도가 물 행방을 못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소장님, 이런 부분들도 공기업 이익 면에서 적극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수도사업소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영에 많은 혁신을 가질 것을 지적합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도시과와 건축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