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죠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을 대표하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하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국장 이영자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사회산업국장 이 영 자 사회복지과장 하 재 인 환경보호과장 김 경 웅 여성복지회관장 김 정 숙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박기홍

예, 서명 날인하셔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받을 저희 솨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 중에 부족한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열심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 주사님을 제외하신 분들은 감사 대기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와 관계가 없으신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재인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대과 없이 잘 보내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 제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내역, 여기 보면 전부 현금으로 보조금 주고 정산서만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품도 현금으로 바로.

전부, 현금으로 다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쭉 보다보면 사회복지관이 있는 데, 뒤에 아까 보다보면 33쪽에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34쪽.

33쪽에, 제일 끝에서 여섯 번째 보면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어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예.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여기에 내시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운영 첫째 장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여기 복지관하고 뒤에 복지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요거는 다른 점이 뭐냐하면 앞에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주는 운영비입니다.

뒤에 것은요?

뒤에 것은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 기능보강사업이 되고, 앞에 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 수녀님들이.

여기에 운영비 지원도 보면 1억7,000만원 얼마하고.

1억7,700만원.

아, 1억7,700만원하고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나간 것이 있는 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예, 운영비 안에는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따로 있고, 네 번째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따로 있어요.

요 앞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체적인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앞에 것은.

예, 예 앞에 것은 우리 안동 시 관내 33개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수당 이야기입니다.

그럼 뒤에 복지관.

요거는 순수한 우리 옥동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관 이야기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전체적으로 수당을 다 줍니까?

예.

다음에 뒤에 한 장 더 넘기면, 20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로식당 관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옥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집 안동 의료원 옆에, 옥동에도 있고, 송하동에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운영을 하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합니다.

무료 급식도 선별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들 다 대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 독거노인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와 가지고 식사도 하고, 반찬도 배달 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좀 되어 가지고, 참여가 한정이 되어있지 싶은 데, 모르는 사람들은.

알기는 거의 다,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아주 어려운 분들이 보통 많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거동 불편한 독고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자체에서 반찬 배달도 해 드리고, 현재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이런 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며는 사실은 좀 불공평한 게 있잖아요. 모순이 생기고.

그러나 이거는 뭐 사실 어떤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좋은 분들도 같이 따라와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분들까지 여기서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규정이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데.

저도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끼리 같이 친구 분들끼리 와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시는 분 가시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가는 사람, 오는 사람만 대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방법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9쪽에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있지요, 그지요?

예.

현황에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조금 감소가 되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 거는 지금 실태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읍·면·동에 우리 생활복지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매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자산이라든지 자료가 일괄 넘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서, 금융기관에 조회 했는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저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지요, 저희들이 지금 옥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가 많습니다. 안동 시내 거의 한 25%정도 옥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산을 통해서 금융자산을 조사해서 수급혜택을 중지시키고, 물론 따로 특별하게 다른 자료를 어떻게 검색할 방법은 없고 그지요, 우리가 전산자료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인 금융자산이 본의 아니게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중지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빌린 돈도 통장에 넣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기타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넣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산자료에 입력이 되어서 뜨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급중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급자금을 징수하는 예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다시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제가 이 기회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우리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근무 직원들이 생활보호수급자들에게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홍보를 잘못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수급혜택을 중지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물어오고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에게 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잘못 이렇게 되면 수급혜택을 중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수급중지가 됩니다. 왜 그런가 묻습니다. 그런데 친척 있는 데 돈을 빌려 가지고 계약금 줄려고 돈을 빌려 가지고 통장에 좀 넣어 놓았는 데 그것이 걸린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물론 여러 곳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담당 공무원 있는 데 잘 홍보가 될 수 있게 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실은 어쩌면, 잘못하다보면 꼭 되어야 될 사람이 빠지는 수도 있고 일어나는 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하여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전체 읍·면·동 복지사에게 교육을 한번 다시 시켜 가지고 내년도 기초수급자 조사하는 데 철저하게 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경로당 연료지원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관할에 365개소라 그랬지요?

예, 365개소.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의회에 요구한 것을 보면 한 5동 차이로 370동 됩니다만,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10평미만 20만원, 10평에서 20평 내외가 25만원, 30만원, 30평이상이 35만원 이래 놓았는 데 지금 금년도에 신축이 몇 동입니까?

금년도에 신축이 26동입니다. 26동이지요, 여기 지금 이 기준은 2002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신축 26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지금 준공이 되었는 것,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연료비 나간 것은 금년도 상반기 연료비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연료비가 이번에 또 나갑니다. 따라서 기 증축되어 가지고 준공처리가 되었는 것은 앞으로 다 나간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준공이 안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다 지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포함이 되면, 내막적으로는 거의 한 400개소가 되겠네요?

지금 .실은 한 380여 개 소가

신축 26동이 들어 가도요.

예 그래하면 한 380개 정도로 보시면 거의 맞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안동 에 노인 65세 이상이 몇 % 차지합니까?

약, 13.3%정도 차지합니다.

시 인제 그 읍·면 인구에서요

전체 인구에, 안동 시가 상당히 노인 숫자가 많은 편이지요

13.3% 그러면 읍·면에 볼 것 같으면 15%가 넘겠네요? 분리해 가지고.

그렇지요, 아무래도 면부에 좀 더 높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리가 18만 인구로 본다면, 거의 한 2만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데, 그렇지요?

예.

이런 숫자가 나오는 데, 농한기에는 농촌으로는 50중반 이상되는 사람은 거의 경로당을 찾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꼭 뭐 어떤 긴요한 회의에도 어른들하고 같이 모여서 소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한 3만 가까이 경로당에서 농한기에는 있다고 그렇게 보는 데, 지금 기름 한 드럼에 얼마 정도 갑니까?

한 12만원선 정도

그러면 10평 미만에 2드럼도 안 치네, 한 드럼 반정도 밖에 안 치겠네.

예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게.

예.

이게 기준이 예산기준이 작년도였습니까?, 몇 년 전에, 연연이 틀립니까?

아니,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요거는 지원해준 현황입니다, 현황이고 앞으로 동절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료비가 조금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평수에 따라 차이는 조금은 나옵니다만,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연료비 지원해 주는 게, 한 개 소 당 한 40만원, 37,8만원정도 돌아간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1년으로 계산할 수 없고 3,4개월로 본다 그러면 대충 30%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그지요?

30%지원은 넘지요, 아무래도 한 60%정도까지는 된다고.

60% 안됩니다.

그런데 연간에 말이지요, 저희도 사무실에서 대충 한번 뽑아 봤습니다마는 연간에 한 70만원정도 하며는 거의 그리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 70만원정도 하면, 거의 돌아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경로당 신축이 13동입니까?

내년도에도 계획은 13동을 해 놓고 있습니다.

13동, 지금까지로 봐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연간 보통 20동에서 20동 이상 지었네 항상

예, 2001년도에 보니까 21동, 작년도에 26동,

작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선거가 있으니까 많이 지었고

내년도에는 13동 이런데

중요부분은 본 위원 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노인들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여성복지회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병화 되면 안됩니다. 그런 가장 많이 사병화 된 공무원으로 지목 받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증인을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요, 정말 좁은 안동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면, 제가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인을 채택해서 지역주민들간 증인을 채택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정말 각별하게 각성을 하고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 제가 몇 가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근무자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죠.

예.

인정을 분명히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는 데, 보육시설운영 점검결과 보고 하셨죠? 문제점이 있는 데 왜 허위 보고 하셨습니까? 시장께, 하나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각 보육시설마다 부풀리기 해서 말입니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국비 보조금을 타 먹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수조치 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규모에 맞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금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조치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죽은 애 집어넣고, 없는 애 집어넣고 정원 말입니다. 두 배 이상 부풀려 가지고 정부지원비 빼 먹고, 제대로 근무하지도 않고 나가 가지고 일부 공무원이 나가서 선거운동 하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거기에 근무합니까? 선거운동 언제 했느냐고 물으면 내 증인 갖다 될게요, 여기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지 알고 있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연가 투쟁한다는 데 대해서 무슨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문제를 삼고 있지만도, 정말 국기를 문란 시키고, 공무원들 사병화 시키고, 근무지 이탈해서 선거운동하고 누가 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수 십 명의 증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시킬 뿐 아니라, 질타의 대상이 되게 되고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할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시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칙적인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눈에 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승인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범법자 되는 것입니다. 같이 범법자 만들지 마십시오. 그거 환수조치 하지 않으면요, 제가 재임하는 기간동안 분명히 다 집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사병화 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요, 우리가 정보통신과에 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판에 정말 어떤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얼굴이 중심이 되어서 홍보하지 않는 것, 개인을 홍보하듯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홍보판 내려가다가 보세요,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 졌는가, 일을 두고 시를 홍보하는 그런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정말 극찬을 해 주었습니다. 읍·면·동마다, 홍보판마다, 그게 시정 홍보인지, 시장 홍보인지, 구분도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안동 지역에서 많은 바닥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그만한 표 차이로 지방정권이 바뀐 거예요. 모래알 같은, 깨알같은 그 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가를 정말 가슴 깊이 받아 들여줘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어디에 출장하는 데 공무원이 따라 나가고, 출장도 아니야 공무도 아니야 그게 사병이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인 과가 사회복지과이고, 여성복지회관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저희들이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무엇이 두려워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기안하고 결재까지 한 시장에게 분명히 과장님,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대답 하셨잖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에 저희들이 1차 조사 했을 때 하고 좀더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하고 조금의 차이가,

자,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까요? 자, 그러면 50명분에 대한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기준의 교사가 배치되고, 50명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었지요.

예, 저가 이제 말씀드린.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대해서 환수조치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보육시설 다 점검 해 가지고요 환수조치 하라는 것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지원해 준 금액 안 있습니까 그것도 환수조치 하라는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 환수조치에 따른 당연한 문책이 있어야지요. 내가 더 큰 문제를 두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적절히 지적할 때 그렇게 이행하십시오.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요, 간부들 사회복지과 간부들 뭐 국에 간부, 여성복지회관에 간부라고 자칭하시는 분 뭐 큰 소리 칠거 있습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자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 원칙으로 한다면요, 전부 문제를 만들고 싶어요, 증인 출석시켜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적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도, 예산 심의하고 분명히 연계가 됩니다. 예산확보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과장님 거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또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다음부터는 그런 모든 문제가 말끔히 정리 되어가지 이 부분이 다시 논의되지, 논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는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꼭 해야할 곳은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그래 있습니다. 있는 데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에 놀이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농촌지역에 보다는 농촌지역은 어린이들도 별로 없고 우리시의 동에 있는 놀이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시내 대지 값이라든지 그런 공휴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데도 없고 해 가지고 시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놀이터 시설을 조성하는 데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다만,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있는 시설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놀이터 신설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어린이들이 충분히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예.

부과를 해 놓았는 데, 징수가 24% 밖에 안 되었네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 지금 현재 요거는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안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해 놔 놓으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영세상인들, 조그마한 담배판매소에서 담배 팔다가 적발되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도 있어 징수실적이 낮습니다.

24%밖에 징수를 안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보여 집니다. 과징금 부과를 했으면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쪽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인쇄가 잘못 된 것은 없지요,

예. 아, 요 단위가,

아니, 단위 말고, 이것도 풀보조비 입니까?

요거는 현재 법정지원단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청년유도회라든지 이런 데는 법정단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물론 법정단체는 법정단체입니다만,

재향군인회 창설 일이 몇 일인지 아십니까?

창설 일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창설 년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창설일자, 매년 하는 행사의 날짜, 되었습니다. 그 것은 몰라도 되고,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주고 또 어디서 주었습니까? 한날 행사에 두 곳에서 지원이 되었어요

재향군인회에다 지원을 해 준 것이요.

예.

지금 몰라요,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어차피 지원을 해 주어도 우리 사회복지과를 통해가 나가는 데.

1월22일, 23일 날짜는 틀립니다만,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 봅니다, 200만원, 6월19일 1,500만원, 이건 날짜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 9월23일날 500만원이 총무과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18일날 총무과에서 250만원이 지출되고 사회복지과에서 10월15일날 또 250만원이 나갔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자료를 받아 볼까요? 받아 보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거 먼저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성격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날 한 행사입니다. 총무과 가 가지고 이거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요. 어떻게 일관성이 없어도 그렇지, 한날 한 행사에 날짜가 다르게 두 곳에서 같이 어떻게 줄 수 있는 가?

그 자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풀 보조 집행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풀 보조, 예. 그 자료는 안 내려가도 되고,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행사에 총무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아시고 지원을 하셨습니까?

일단,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자료가 우리 감사자료 있잖습니까? 거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풀 보조금 집행내역 그래가지고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있지 싶습니다만, 저가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이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향군창설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소관에서 했는 예산이 25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도저히 부족 해 가지고 사업을,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풀 예산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만,

이게 10월8일날 행사를 했을 겁니다. 재향군인회 창설일이 10월8일입니다. 그지요?

이거는 나중에 총무과, 저희들 더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자료를 뽑을 때 여기서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주었다고, 총무과로 나와 있는 데, 자료를 뽑을 때 사실은 잘못 뽑혔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먼저 물었어요, 인쇄에 이상이 없냐고.

인쇄에 이상이 있는 지 없는 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하고 날짜 관계도, 10월18일하고 10월15일 관계도.

날짜가 틀려요.

사실은 사업명은 다 향군창설 50주년 행사인데 저희들이 과에서 품의해서 나간 날짜하고 회계과에서 정식으로 돈이 지출된 날짜하고 조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도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총무과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지원하게, 되게된 동기, 그리고 또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 확인을 해 가지고.

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천만 다행이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이것까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시설 문제고, 건설과에서.

이 낙동강특별법, 낙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법안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남강지역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진주를 중심으로 남강지역에는 수변지역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개발계획을 보면은 이게 지금 주민지원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 시설에 관련되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안동 시 개발계획에 보면은 대부분 안동 호 쪽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안동 호 쪽으로 전부 집중되어있는 이유가요, 이쪽은 개발 못한다는 얘깁니다. 수변지역으로. 전부 한곳으로 안동 호 쪽으로 20개 30개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하나 길안, 임동, 특히 우리 임동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개발계획이 점도 찍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동토의 땅으로 완전히 묶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에 따른 일부의 보전에 불과하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무얼 생략해 버렸냐하면요. 남강이 왜 수변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했냐 하면요. 주민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한번 거기에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있지요. 그런데 우리 경북지역에 특히 우리는 주민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분명히 이 법 시행에 따른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보낸 공문을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럼 안동 시의 잘못이에요. 분명히 이러한 벽을, 이게 1999년도에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낙동강특별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과장님 99년도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 99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게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때 이미요, 우리 의회에서는 북부지역에 공동으로 연대해 가지고 반대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 우리 북부지역의 의회 의장단들이 모여서 기자실에서 이 법에 대해서, 물,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 발표가 되고 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미 반대 성명서를 기자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자체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안동 시에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아무 의견 없다고 보냈잖습니까? 안동 시의 행정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안동 시에 책임이 추궁될까 두려워서 집단 시위를 하게된 것 아닙니까? 그런 늦장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바른 이해라는 것은 어떤 이해냐면요, 자꾸 주민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기초시설 안 있습니까? 그죠?

예.

환경기초시설을 국비를 70% 해줬습니다. 그죠? 기초시설. 국비지원이 70%였습니다. 국가적 기능, 광역적 기능 때문에 도에서 15%를 해줬습니다. 광역적 기능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도 15% 시설비 지원했죠? 원인자부담 이예요. 원인자부담. 그죠? 우리가 더럽힌 물 우리가 낸다는 거죠. 근데 시설비가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땠느냐 하면, 운영비도 100%국가가 지원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관된 안동 시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곰곰이 이 낙동강특별법을 뒤집어 놓고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국가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던 지원비를요, 물이용분담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부과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해서 그 돈으로 너가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국가가 손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남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에 정말 아전인수격인 물 논쟁이 치열하게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돈을 네가, 지역주민들이 내라는 거예요. 톤당 100원씩.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직접 이 물을,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수혜의 세대가 전부다 상수도요금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 요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네가 필요한 지역에 환경 기초시설 하라는 법의 취지입니다. 이게요. 물이용분담금 그 재원 아닙니까? 그걸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70%라도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것을, 사실상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법의 취지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 과장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동의를 받아내지 않고 낙동강 어떤 대책이나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수변지역 지정해버렸어요. 아직까지 남강 쪽에는 수변지역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몇 천억 물이용분담금 해 가지고 지역에 지원해주는 것 같지만,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방적 이익을 따져서 얘기할 때 여기에 그렇게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인 환경기초사업을 한다, 시설을 한다, 주민지원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은요. 수변지역으로 지정된 엄격한 사유재산에 따른 일부 보전에 불과한 것이고 엄청난 제한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이주지역이요, 이주단지가 만들어진 지역이 대부분 농토가 하천으로 고시된 유휴지입니다. 그 유휴지를 국가에 사용료를 주고 거기에 생계대책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수변지역으로 지정돼 버리면요,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떡합니까? 생계대책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 안 드는 지역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직접 수침되지 않은 간접보상지역에 유휴지로, 하천으로 고시된 그 지역에 농사를 지어먹으라고 그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주민들이. 그런데 그걸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법이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요. 그러면 짓지 말라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은 어디 가서 농사짓고 소득을 올려야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부의 생색내기 업무, 주민지원금이 무슨 지역주민들의 현재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복지사업인 양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린요. 우리 지역주민 돈 내서 환경기초시설 만드는 것, 국가가 그 만큼 재원을 보존해주지 않겠다는 의미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요. 왜 남강처럼 주민동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잖아요? 그냥 감쪽같이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무슨 데모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들을요, 나중에 낙동강수혜관리위원회가 선정이 되고 또 관계기관에는 우리의 어려운 지역, 우리가 낙동강수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을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요. 국가에서 해주게 돼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지역주민들 세금 거둬서 지역에 만들라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뭐 큰 혜택인양, 지원인양 몇 천억씩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치단체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도변에서 적당한 자리를 선정을 해서, 경찰관의 차 유인 인도하에 차를 주차를 시켜서, 시동을 걸면 뒤 마후라에서 나오는 매연을 측정해서, 그게 적정시간을 되느냐 안 되느냐 측정이 됩니다.

오늘 그 위반대수가 3대, 과태료처분 1대 해 놨는데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단속을 하셨습니까?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도 일반시중이나 읍·면에 다니면은 차량 뒤에 매연이 눈에 들어오는 차량들도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데 이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미비한 것은 인정합니다.

보고자료 이거 이렇게 하면은요. 그 환경오염 문제는 굉장히 심한 데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단속해서 1대 부과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단속을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단속하시려거든 바르게 옳게 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청소차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차운행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용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저희들 지금 일정하게 차를 한곳에 주차시켜 놓을 장소가 없고, 그 다음에 저녁으로 작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부지하고 시설예산 올라오지요?

예.

그럼 주차장문제가 해결이 되면 차량을 저녁에는 주차장에 입고를 시킵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매립장 부근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우리 주택가에서 쓰레기차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기사들이 이걸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해서 자기 집 옆에 세워놓으니까 그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당연히 청소차량은 광역매립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그렇게 퇴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청소차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를 않아요. 지금 공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간 충분한데 그렇게 세워놓으면 되는데, 또 뭐 주차장 만들어야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주차장 시설을 하게되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청소차량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시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그 아직도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경우 많지요?

예.

2002년도 보고에 보면 270회 단속을 해서 430건 위반 과태료 68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실 맞지요 과장님.

예.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건설폐기물 처분하는데 톤당에 얼마나 합니까?

톤당에 1만5,000원 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게 바로 주범입니다. 물론 예산문젠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경찰하고 합동단속 합니까?

이 건설폐기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건축폐기물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는 거의 없지요?

건축물에 대한 신고는 일반 소규모 영세업자들이나 몰지각한 주민들이 밤에 차에 싣고, 국도변이나 그 다음에 가까운 인근 외진 곳에 몰래 불법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대한 신고는 들어옵니다.

예, 폐기물 처분 왜 제가 본 위원이 주범이라 하느냐하면, 기점은 여기에 있는 거래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젠데. 톤당 1만5,000원 주고 그게 어떤 가벼운 것도 아니고 전부 시멘트덩어리 무거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1만5,000원 주고 매립장에 가져갈 일이 없단 얘기예요. 어지간한 것은 전부다 땅 밑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신고가 왜 적은가하면 말이죠, 거의 농촌이나 큰 건물 짓는 업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고 적은 것은 다 저지르고 있어요. 거의, 예를 들면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만 지금 돈사나, 우사 이런 경우 집도 살다가 새로 허물어버리고 지을 경우에는 땅 밑에 거의 다 묻어버립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민신고가 자기 관계 아니면 특별한 관계 아니면 신고를 잘 안 합니다. 전부다 10분의 1정도는 이런 범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톤당 1만 5,000원 그냥 어떻게 내버릴 수가 없느냐? 그런 생각을 과장님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말이죠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축폐기물이 목재류나 그 다음 소각이 가능한 부분은.

소각 가능한 것은 얘기.

그런 것은 되는데 시멘트, 철근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없고, 업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 위원도 2년 전에 돈사를 800만원 주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800만원 주고 돈사를 뜯어간, 자기들이 뜯어갔어요. 그걸 계산해보니까 톤당에 1만원 정도 이상 안치겠나 대충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겪었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대안이 있다면 시정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74회 단속했다고 했는데 주로 공무원이 어느 때 나가 합니까? 낮으로 주로 시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게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복근무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정이 검열이 안되요. 지금 공해업소 말이지요. 침출수를 새벽이나 밤으로 합니다. 이게 정화조 말이죠 이게 물 한번 안 들어간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디라고 지적은 할 수가 없고요. 아직 정화조 만들어 놓고 물 한번 안 들어가는 맹물 한번 안 들어가는 그런 업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이 조금 이거 딴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될 겁니다. 지금 이것은 뭐 시간, 출근해서 5시 퇴근하면 그 시간 내 불과 한 서너 시간 동안 다녀서 확인하기가 가장 힘든다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합동단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환경청 그 다음 낙동강환경감시대, 검찰, 경찰 이래가지고 복합적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 중에 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동 시 읍·면에 청소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20대입니다.

20대지요? 면 부에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각 2개 면에 한 대씩 청소차가 배정돼 있죠?

2개면 이나 3개 면에 1대 정도 7대가 읍·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지역실정에 그 지역 지역마다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상. 근데 예를 들어 기사를 비춰 말할 때 보면 기사가 오전에 오면은요. 임하지역에 오후에 내려가 보면 쓰레기 차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들 문제도 지역에 많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쓰레기차량 기사들은 시에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읍·면에 소속이 돼있어서 활용가치가 높았는데, 앞으로 우리 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과장님께서는 계획은 어떻게 면 부의 큰 지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읍·면에 청소차가 배치된 곳은 2개 면이나 3개 면에 한 대씩 돼있는데 그 2∼3개면 중에서 1개 면이 그 차량과 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입니다. 소속이기 때문에 그 2개 면이나 3개 면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인원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에 협의해서 인원에 대한 배정은 다시 또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부터는 각 읍·면에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읍·면에서 자체적인 운영해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차량 한 대 가지고 2개 면을, 그 지역, 넓은 면을 쓰레기량은 많은데 어떡해 과장님 읍·면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선 구조조정이란 게 있으니까 증원이나 증차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려운 형편인데 길안, 임하는 특히 하절기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특별히 지원도 하고 인원도 특별히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증원도 하고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은 하계 철에 증원이 된다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청소차량이 청소만 할 뿐 아니라 눈 올 때 제설도구도 한 번쯤은 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근본,

근본적으로 기사들이 근무를 한다하면 오전에 길안에만 보이고 오후부터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시에서 기사를 통제하고 있는데, 면장이 기사를 따라 다닐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드렸다시피 2개 면이나 3개 면에서 차가 주차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개나 2개 읍·면장 중에 한 사람은 그 차와 기사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체 협의를 하고 자체협의해서도 어려우면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질문을 드린 과정에 사실상 그날 그날 면장이 과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몇 개월마다 과장님하고 의논이 있었습니까?

인제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협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안, 임하는 하절기에만 그런 문제점을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과장님, 그 기사가 오전에 오후에는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 문제점이 면장이 알아서 해야된다 하지만 이게 시로 기사가 편입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차량은 한번 예를 들어, 길안 같은 경우는 한번 오전에는 비우고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오후에는 임하 지역에 가서 일이야 하겠지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지도단속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분야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각종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자동차배기·공해배출 여러 가지 단속업무에 접해있는 업무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분야들이 정말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이러한 불법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보다는 현재 단속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쭉 봐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이래 봤을 때 우리 시의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업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인식을 해야될 부분인데, 검찰이나 지방환경청에서도 물론 단속은 하겠지만 앞으로 시에서 정말로 이런 공해배출이나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을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받는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청의 환경보호과가 무슨 업무를 하며 무슨 배출행위, 불법행위 할 때 빨리 환경보호과를 의식할 수 있게끔 이것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단속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표명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연간 지도단속계획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만 늘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앞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단이라든지 홍보지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그 다음 신문이라든지 생활타임스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이용해서라도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는 상당히 안된 정도는 아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홍보도 과장님 많이 하셨는데 홍보와 병행해서 좀 엄격한 지도단속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스분출량과 관로설치 비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직 의료 일선 소장,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도내 24개 시·군중에 지금 의사 소장님이 7개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상의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소장님이 별정직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직인데 의사 또는 보건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6급입니까?

지금 4급입니다.

v 아니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 관계를 답변해주십시오.

저, 보건소장님을 답변했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은 지소의 보건소장님은 전부 의사로 지금 보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 읍·면·동에 보건진료소,

진료소 25개소는 지금 간호직으로 별정6급이 보임 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직공무원이 8월 달 대폭적으로 인사가 안 있었습니까? 청내 말이죠.

예.

청내에서는 3년, 읍·면·동에는 5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의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지금 적게는 3년에서 5년, 10년 이상 현재 15년까지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

왜 그 분들은 그렇게 자리를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예, 저 지금 별정직이고 또 현재 진료소장으로 지금 처음 발령 받을 시부터 이제까지 진료소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진료소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소폭의 이동은 있었습니다마는 퇴직을 했다든지 또는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이동을 시켰고, 그래서 인사는 사실 진료소에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인사를 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안 해온 원인이 뭡니까? 지금도 계속 그러면 그대로 놔둘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진료소에도 이동이, 이동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료원한테도 수평이동관계를 전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현재 주민들하고 협조관계도 잘되고 또 그 지역에서는 전부 상세하게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있고, 또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잘되고 있는데, 인사이동을 해서 그렇게 저거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진료원들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은 이동을 원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인사지침을 좀 마련을 해서 이동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넘어가고 15년까지 있어도 시간을 둔다.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은 자기 읍·면 출신의 그 분들은 자기 고장의 지리조건을 누구보다 더 알고 거기 형편을 더 압니다. 타 공무원들도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은 3년, 5년 이렇게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대를 30년을 본다면 15년 있었다하면 반대를, 거기 공채를 들어왔든 특채를 들어왔든, 그 자리에서 계속 퇴임을 정년을 해야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거든요. 지금까지요. 시간을 두고 본다하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뭔가는 자리 이동을 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오래 있음에 따라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딴 분이 부임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보다 못한다는 법도 없고요. 현재는 오래있던 분이 또 단점은, 그 지역에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도 범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뭐 두고 봐야 겠다하니까 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에 맞게끔 앞으로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소독은 매년 하지요?

예.

매년 새로 구입을 해서 합니까? 약품은?

약품은 매년 구입을 합니다.

연도별로 매년 같은 약을 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저기 방역효과라든지 이런 걸 한번 써보고 그런 걸 따져 가지고 그렇게 약품선별을 그 다음에 조달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방역효과가 좀 좋은 약품을 선별을 해서 구입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걸 쓰면 면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걸로 바꿔주는 것도 그때 병균이나 이런 걸 봐서 바꿔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근데 왜 읍·면·동하고 시내하고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지금 방역소독인부임이 읍·면·동에 전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70일에서 많은, 지역이 큰 지역은 한 120일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소독일수는 조금 읍·면·동간에 일수가 차이가 좀 납니다. 많은 동 지역에 지역이 넓고 이런 지역에는 방역일수가 조금 많이 확보가 됐고, 면 지역에 일수가 적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차등 예산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